경제

도내 대학교들 '혁신 업그레이드'

교육부·연구재단 사업대상 선정한경대등 4곳… 13억~23억 지원경기대 '초기창업패키지…' 뽑혀한경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청강문화산업대 등 경기 소재 대학·전문대학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중 '역량강화형(Ⅱ유형)'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선정 대학은 도내 4개 대학·전문대학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2개교다.이들 학교 중 대학에는 올해 총 276억원(학교당 평균 23억원), 전문대에는 130억원(학교당 평균 13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기존 교육부의 대학자율역량강화(ACE+),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대학특성화(CK),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등 5개 지원 사업을 통합한 것이다.지원금은 특정 목적에만 쓸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사용처 제약 없이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선정된 학교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정원 감축인원은 12개교 대학 2천200여명, 전문대학 10개교 800여명이다.또 경기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에 선정돼 도내 우수 기술창업기업 발굴·육성에 나선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화 지원으로 우수 기술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3년 미만 (예비)창업자를 선정해 최대 1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대는 2014년 창업선도대학 선정 이후 6년 연속 창업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에는 21억원을 지원받는 등 총 145억원 창업지원 자금을 확보해 184개 기업을 지원했다.이와함께 인천대와 신한대는 환경부의 '2019년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인천대는 전 강의실 LED 교체,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신한대는 그린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 에너지 사용량 절감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 구축한다. /이현준·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5-02 이현준·이원근

중기경기연합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융합 투어 실시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2일 중소기업 애로 사항 해결 및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2019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융합 투어'의 일환으로 화성시 소재 2개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젊고 우수한 기능 인력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도록 마련됐다.이날 방문 기업은 호이스트크레인 전기부품을 생산·시공하고 있는 대성기업호이스트(대표·김미자)와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지제이알미늄(대표·유경연)으로,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주상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70여명이 참여했다.전경표 중기연합회장은 "융합투어는 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결하며,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기회의 장"이라며 "청년 실업이 사회 이슈화되는 시기에 도내 우수한 중소기업을 직접 탐방함으로써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를 맞추고, 중소기업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2일 융합 투어를 마치고 기념 촬영 중인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 관계자들. /사진=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제공

2019-05-02 이준석

LH경기본부, LH희망상가 입점자 모집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LH희망상가의 입점자를 모집한다.2일 LH 경기본부는 성남고등 A-1블록, 군포송정 A-1블록 단지 내 LH희망상가 총 12호의 입점자 모집을 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LH희망상가는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주변 시세 이하로 청년·경력단절여성·소상공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개념의 상가다. 총 12호 중 7호는 공공지원형으로, 5호는 일반형으로 공급된다. 공공지원형은 공모심사 방식이며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 등은 시세의 50% 수준(공공Ⅰ형)으로, 소상공인은 시세의 80% 수준(공공Ⅱ형)으로 임대받을 수 있다. 일반형은 별도의 자격제한 없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이다. 성남고등 A-1블록 단지에 공급되는 LH희망상가는 총 8호(공공 I형 3호·공공Ⅱ형 2호·일반형 3호)다. 강남과 판교 사이에 위치한 성남고등지구 내 유일한 LH희망상가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1천520세대의 탄탄한 배후수요가 장점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이하 부가가치세 별도)는 공공 I형의 경우 693만6천원에 28만9천원(전용 35.75㎡), 공공Ⅱ형(시세의 80%)은 1천111만2천원에 46만3천원(전용 35.75㎡)이다. 일반형의 임대보증금 예정가격은 3천398만4천원(전용 35.75㎡)으로 책정됐다.군포송정 A-1블록 내 단지에서는 4호(공공Ⅰ형 1호, 공공Ⅱ형 1호, 일반형 2호)가 공급된다. 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과 1호선 의왕역 인근에 위치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구 내 유일한 LH희망상가여서 안정적인 수요가 기대된다.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 I형의 경우 1천5백만원에 62만5천원(전용 35㎡), 공공Ⅱ형(시세의 80%)은 2천448만원에 102만원(전용 35㎡)이다. 일반형 임대보증금 예정가격은 6천86만4천원(전용 70㎡)이며 슈퍼마켓(편의점) 업종으로 사용해야 한다. 일반형 입찰은 13일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공지원형은 오는 27일~28일 이틀간 사업계획서와 입점신청서 등 신청서를 LH경기본부 임대공급운영2부로 제출(방문 및 우편)하면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02 황준성

삼성전자, KT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본사업 통신장비 공급계약' 체결

삼성전자는 KT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본사업 통신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A·B 사업(서울, 대전, 대구, 광주, 경기, 충남, 강원, 전라, 경북, 제주)에 700MHz 기지국과 가상화 코어 소프트웨어, 전용 솔루션 등을 단독으로 공급한다.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통신장비는 3GPP 국제 표준 기술인 ▲기지국 공유기술 ▲공공망용 사물인터넷 ▲차량형 이동기지국 ▲단말 간 직접통신 ▲다중동시영상전송 등 LTE 공공망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신기술이 대거 적용됐다.삼성전자와 KT는 이를 통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커버리지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험준한 산악 지형, 데이터 폭증, 집중국사 유실 등 극한의 환경에서도 통신망 생존성을 확보해 유사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우선, 현장 구조인력이 활용하는 음성·화상 통화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개별·그룹별 비상통화' 기술이 적용돼 어떠한 상황에서도 현장 구조대원 간 끊김 없는 통신을 보장하고 고화질의 영상 통화도 가능하다.이미 구축된 통신사업자의 상용 망을 이용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지국 공유 기술'은 효율적인 비용으로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며 산악지역 및 건물 내부, 지하 등 음영 지역도 최소화 한다.또 '기지국 공유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재난대응 8대 정부부처(경찰, 소방, 해경, 지자체, 군, 의료, 전기, 가스)가 활용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 무선네트워크 및 기간망에 보안 무결성도 확보한다.서기용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 전무는 "한국의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첨단의 이동통신기술이 모두 적용된 세계 최고수준의 LTE 공공망이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재난안전통신망 표준 제정부터 전체 솔루션 공급, 국내 중소·중견업체와의 상생까지 적극적인 투자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술과 산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5-02 이준석

소비자물가 넉달째 0%대 상승…1965년 집계이후 최저수준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하락과 서비스물가 상승세 둔화의 영향으로 4개월째 1%를 밑돌았다.2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2015년=100)로 지난해 4월보다 0.6% 상승했다.상승률은 지난 1월 이후 4개월째 0%대에 머물고 있다. 4개월 연속으로 0%대 물가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6년 8월 이후 처음이다.1∼4월 전년 대비 누계 상승률은 0.5%로, 1965년 통계 집계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품목 성질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상승했다.현미와 쌀 가격이 각각 21.3%, 11.6% 상승했다. 감자 가격은 31.8% 떨어져 2013년 6월(-38.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공업제품은 1년 전과 비교한 석유류 가격 하락에 기인해 0.1% 하락했다.석유류는 5.5% 내리면서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끌어내렸다. 휘발유 가격은 작년보다 8.5% 내렸고 경유 가격은 2.8% 하락했다.전기·수도·가스는 지난해보다 1.3% 올라 전체 물가를 0.05%포인트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서비스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9% 오르는 데 그쳤다.서비스물가가 0%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1999년 12월 이후 처음이다.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일부 국제유가가 인상됐지만, 유류세 인하 요인으로 (전년 동월 대비) 석유류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이어 "환율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도 유류세가 환원되면 (물가상승률이) 0.1∼0.15%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출목적별로는 음식·숙박이 1.9%, 식료품·비주류음료가 1.4% 상승했다. 음식·숙박 상승 폭은 2015년 2월(1.7%) 이후 가장 작았다.오락·문화는 작년보다 0.4% 하락했고 교통도 1.9% 떨어졌다.체감물가를 보기 위해 자주 구매하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품목을 토대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상승했다.특히 식품은 지난해보다 1.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어류·조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2.7% 하락했다.물가상승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0.7% 올랐다.계절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따른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물가상승률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 상승률은 0.9%였다.전월과 비교한 4월 소비자물가는 0.4% 올랐다. 앞선 3월에는 0.2% 하락했었다. /연합뉴스유류세 인하 효과로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지만, 김장철에 따른 수요 증가로 농산물은 4개월째 10% 상승률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3% 상승했다. 올 9월부터 3개월째 2%대를 유지하다가 다시 1%로 진입했으며 지난 7월 1.1%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반면 농산물은 재배면적 감소, 김장철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10.7% 오르면서 4개월째 10%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코너 모습. /연합뉴스석유·채소 가격 하락과 서비스요금 상승률 둔화 등 영향으로 1년 전과 비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0%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공개한 '2019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49(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상승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의 채소매장. /연합뉴스

2019-05-02 연합뉴스

바나나테이블 영통점 신메뉴 '카오랏카파오까이' 출시

수원 바나나테이블 미니 영통점이 닭고기를 이용한 신메뉴 '카오랏카파오까이'를 출시했다. '카오랏카파오까이'는 매콤한 소스와 바질로 볶아낸 닭고기 덮밥으로 베타카로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눈의 피로회복에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노화지연,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바나나테이블 관계자는 "'카오랏카파오까이'는 태국 향신료 향이 강하지 않아 한국인 입맛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 출시하자마자 인기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 맛집으로 알려진 바나나테이블은 감칠맛 나는 요리를 위해 815℃가 넘는 고열로 웍을 이용해 주문과 동시에 빠르게 조리되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다. 한편 바나나 테이블은 지난 2017년 세계 식문화 요리대회에서 1위를 수상했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타이레스토랑 한국대표로 참가하는 등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특히 수원·광교 맛집 '바나나테이블'은 현재까지 국내·외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약 2천800만원을 기부하며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수원 바나나테이블 미니 영통점이 닭고기를 이용해 만든 신메뉴 '카오랏카파오까이'. /바나나테이블 제공바나나테이블 영통점. /바나나테이블 제공바나나테이블 영통점. /바나나테이블 제공

2019-05-01 신창윤

국민소주 참이슬 편의점 가격, 1천660원→1천800원 인상

서민 술인 소주 가격이 1일부터 최대 8% 넘게 올랐다.하이트진로가 이날부터 소주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격을 6.45% 인상함에 따라 유통업체의 소주 소매 가격도 인상됐다.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360㎖ 병 제품 가격이 1천660원에서 1천800원으로 140원(8.4%) 올랐다.두 제품의 640㎖ 페트병 가격은 2천800원에서 3천원으로 200원(7.1%) 뛰었다.대형마트도 편의점에 이어 조만간 소주 가격을 올릴 예정이다.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주 재고가 모두 없어지면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며 "1주일 이내에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참이슬 360㎖ 병 제품은 1천200원 안팎에 팔리고 있다.소주 업계 1위 업체인 하이트진로는 원부자재 가격과 제조경비 상승 등을 이유로 이날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360㎖) 공장 출고가격을 병당 1천15.7원에서 1천81.2원으로 65.5원(6.45%) 올렸다.소주 '처음처럼'을 생산하는 롯데주류와 지역 소주 업체도 소주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코너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 소주 시장 1위인 하이트진로는 다음 달 1일부터 '참이슬' 소주의 공장 출고가격을 6.45% 인상한다. /연합뉴스

2019-05-01 강보한

정부, 유류세 인하 폭 15→7% 축소 '휘발유 ℓ당 65원 인상'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내달 7일부터 7%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16원 오르게 된다.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6개월에서 4개월 연장돼 8월 31일까지 시행되지만, 인하 폭은 5월 7일부터 7%로 축소되고 9월 1일부터는 전면 환원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4.6%인 65원, 경유는 ℓ당 3.5%인 46원, LPG부탄은 ℓ당 2.1%인 16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한 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죄 판결받은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중한 경제범죄란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횡령·배임죄나 해외로 도피시킨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말한다.지금까지 횡령·배임 등 가중처벌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기업체'만 들어 있었다.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벌총수 일가가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신의 기업체에 계속 취업하는 불합리한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회의에서는 법률이 위임한 국군포로 예우의 기준, 방법 등을 시행령에 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군포로의 송환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시행령에 국군포로 예우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것에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에 규정돼 있는데 시행령에서 누락한 것은 법 규정대로 시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당사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해 부처가 (법률을) 개정한 것인데, 문제가 제기됐을 때 타당성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조치하라"며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밖에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아닌데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30 디지털뉴스부

공정위, '온라인 판매가격 강요' 금호·넥센타이어 과징금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등 타이어 업계 점유율 1, 3위 기업이 온라인 매장의 최저 판매가격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및 고발 조치를 당했다.업계 2위인 한국타이어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받고 제재를 앞두고 있다.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타이어 판매가 늘고 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매장의 타이어 가격이 더욱 저렴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억8천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과징금은 금호타이어가 48억3천500만원, 넥센타이어는 11억4천800만원이다.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 최저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미준수 업체에는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판매가격을 통제했다.금호는 승용차와 SUV 등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20~40%)을 지정하는 식으로 온라인 판매가 하한을 설정했다.타이어 온라인 거래는 구매자가 인터넷에서 타이어를 사면 온라인 판매업자가 장착점에 타이어를 배송하고, 구매자는 장착점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회사 측은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지침을 따르지 않은 대리점에 가격을 인상하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는 공급지원율을 축소하거나 제품공급을 중단했다.타이어 업계는 판매량이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공장도가격 대비 일정비율 할인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비율인 공급지원율을 축소하면 대리점이 인수하는 제품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금호타이어는 대리점들에 온라인 최저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업체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공급지원율을 줄이거나 제품공급을 중단했다.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이며, 대리점들에 일부 온라인 판매업체에 공급하지 않게 하는 것은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다.넥센타이어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했다.넥센타이어도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25~56%)을 지정하는 식으로 가격 하한을 설정했고 지침을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넥센타이어는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2015년 3~6월 고급형 타이어인 '엔페라'의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통지하기도 했다.이후 고급형 타이어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 가격을 인상하게 하고, 응하지 않은 대리점에는 공급지원율 축소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넥센타이어의 이같은 행태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공정위의 조치로 새로운 유통채널로 급속히 성장 중인 온라인 타이어 시장의 가격경쟁이 활발해져 소비자가 더욱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업계 2위인 한국타이어도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강요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만간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

2019-04-30 디지털뉴스부

3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반등'…소비 4년여만에 최대폭↑

3월 생산·소비·투자 등 산업 활동의 주요 지표가 모두 전월보다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가 나타났다.소비와 투자는 각각 49개월, 2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전월 '트리플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통계청은 풀이했다.1분기 기준으로 보면 생산과 투자는 전분기보다 감소했고, 소비는 소폭 늘었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3월 전(全)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전월보다 1.1% 증가했다.전월 대비 전산업생산은 작년 11∼12월 -1.0%, -0.3%로 뒷걸음질했다가 올해 1월 1.1% 증가했지만 2월에는 -2.6%로 큰 폭 감소한 바 있다.분야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4% 증가했다. 이 중 제조업은 반도체, 금속가공 등에서 늘어나며 1.5% 늘었다.광공업 출하는 2.2% 증가했다. 반도체,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제조업 출하가 2.5%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2월 감소했던 반도체 생산은 지난달 3.6% 증가했다. 반도체 재고도 10.1% 감소했다.새로 출시된 스마트폰의 용량이 늘면서 수출 등 수요가 증가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제조업 재고는 1차 금속, 석유정제 등에서 증가했지만 반도체, 전자부품 등이 줄어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1.4% 상승했다.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 금융·보험 등에서 늘어난 영향으로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도소매업은 0.1%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보합을 나타냈다.다만 올해 1분기 전산업생산은 작년 4분기보다 0.8%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이 0.1% 늘었지만, 광공업 생산이 2.9% 줄어든 영향이다. 작년 4분기(-0.6%)에 이어 2분기째 감소다.1분기 전산업생산 낙폭(전 분기 대비)은 2008년 4분기(-5.3%) 이래 가장 컸다.1분기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1.9%로 전분기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2009년 66.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3.3% 증가했다. 이는 2015년 2월(3.6%) 이후 49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면서 공기청정기와 의류건조기 등 가전제품 소비가 늘었고, 화장품과 자동차 판매도 증가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소매판매는 작년 12월 -0.2%, 올해 1월 0.3%, 2월 -0.5%를 나타낸 바 있다.올해 1분기 소매판매는 전분기보다 1.3%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0.0% 늘면서 2017년 3월(10.9%)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항공기 수입 증가,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구축,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이 컸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설비투자는 작년 12월 -2.8%였다가 1월 1.9%로 증가한 뒤, 2월 -10.2% 감소한 바 있다.다만 분기별로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설비투자는 전분기보다 5.4% 감소했다.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19.5% 감소해 2009년 1분기(-22.0%)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3월은 생산·소비·설비투자가 모두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가 1월 이후 두 달 만에 나타났다. 2월에는 3대 지표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보인 바 있다.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월보다 8.9% 증가했다. 2011년 12월 11.9% 이후 8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건설수주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8.7% 증가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계약의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해 12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 역시 10개월 연속 내림세다. 두 지표가 10개월 연속 동반 하락한 것은 통계가 제공된 1970년 1월 이후 처음이다.통계청은 다만 하락 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각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에서 증가하는 지표가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2월 워낙 좋지 않았던 기저효과가 나타났다"며 "반도체에서 생산이 늘어났고 소매판매가 그동안 부진에 비해 증가 폭이 큰 점 등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김 과장은 분기별 흐름과 관련해서는 "작년 4분기 대비 1분기 하락 폭이 확대되거나 둔화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설비투자는 반도체 기저효과가 남아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지난달 산업 활동이 생산과 지출 측면에서나 모두 전월보다 증가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서비스업 생산 증가는 치아교정·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와 미세먼지에 따른 보건·사회복지업 생산 증가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정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차질없이 준비겠다"며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 추가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6월 중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4-30 연합뉴스

종합소득세 신고 5월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로…종교인 전용화면 개설

영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이 확대된다.올해 종교인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됨에 따라 홈택스에 종교인 소득자 전용 화면이 마련됐다.국세청은 2018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세금은 홈택스에서 간편결제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에서도 낼 수 있다.홈택스는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높이고자 모두채움신고서를 단일 사업장에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 제공한다.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세무서가 미리 작성해서 제공하는 신고서다.납부자는 모두채움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 ARS를 통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작년까지는 본인공제만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안내했지만 올해는 배우자·자녀공제를 추가 반영한다.이와 함께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종교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종교인 소득자 전용화면이 마련됐다.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를 제공한다.홈택스는 올해 처음으로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해 편리하게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자는 전용화면을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다.국세청은 이달 23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올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인 '연계정보'(CI)를 활용해 안내문을 서면 대신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대상은 복식부기 의무자(3종),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비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로 7개 유형 397만건이다.모든 사업자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근 3년간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경비 비율,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현황 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다.납세자가 주요 공제·감면 적용요건을 신고 전에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제공한다.사업자 70만명에게는 개별납세자 특성에 맞는 성실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강원도 산불 피해 발생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는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납세자가 추가적인 납기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24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사업장은 특별재난지역에 있지만 주소지를 다른 지역에 둔 납세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한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

2019-04-30 양형종

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내일부터 신청, 자격요건·신청기간·지급일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내달 진행된다.올해는 30세 미만 가구도 대상에 편입됐고 재산 요건도 완화됨에 따라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에서 543만 가구로 급증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대상은 516만 가구로 작년보다 273만 가구(113%) 늘었다.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가구 연령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내달 중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께 지급한다.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며,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올해부터는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작년에 처음 도입한 사전 예약 서비스를 올해는 홈택스(모바일 앱, 인터넷)뿐 아니라 ARS(1544-9944)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 예약 서비스는 4월 말까지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해주는 것이다.국세청은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한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내일부터 신청, 자격요건·신청기간·지급일은?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내일부터 신청, 자격요건·신청기간·지급일은?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2019-04-30 양형종

유류세 인하폭 15→7% 축소, 휘발유 ℓ당 65원 오른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다음 달 7일부터 7%로 축소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월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16원 오르게 된다.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인하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6개월에서 4개월 연장돼 8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인하 폭은 5월 7일부터 7%로 축소되고 9월 1일부터는 전면 환원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4.6%인 65원, 경유는 ℓ당 3.5%인 46원, LPG부탄은 ℓ당 2.1%인 16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한 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죄 판결받은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중한 경제범죄는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횡령·배임죄나 해외로 도피시킨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말한다. 이밖에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아닌데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다음 달 7일부터 7%로 축소된다. 사진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2019-04-30 편지수

2년간 보험금 안탄 新실손 가입자, 보험료 10% 할인

앞으로 2년간 보험금을 타가지 않은 신(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현재 상황 기준으로 계약자 3명 중 2명이 이런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의 신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29일 안내했다. 신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2017년 4월1일부터 판매한 상품이다. 상품 취지에 맞게 보험료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향후 1년간 보험료 10%를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옵션이 탑재돼 있다. 2017년 4월 신규 가입 후 2년이 경과된 신실손의료보험은 8만3천344건이다. 이중 보험금 미청구 요건이 충족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계약은 5만6천119건(약 67.3%)이다. 3명 중 2명이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갱신보험료 88억원의 10%인 8억8천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으로 계산하면 약 100만건의 신실손의료보험 계약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예상했다. 해당 계약의 연 보험료 할인액은 약 157억원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 제도를 설계할 당시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보험금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전자는 말 그대로 필수 최소한의 치료만 받은 사람들이고 후자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부응해 예외를 인정해준 것이다. 즉 이런 사람들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봐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보험료 할인은 계약갱신일로부터 향후 1년간 보험료의 10%다. 일례로 2017년 4월 1일에 신규 가입한 계약자가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올해 4월 1일 갱신시점부터 1년간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2017년 4월 이후 출시된 신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탔다면 이들 역시 2년 경과시점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할인 조건에 맞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을 자동으로 적용해준다. 계약자가 이를 위해 서류제출 등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인액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안내장을 바꾸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

2019-04-29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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