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1인당 국민소득, 6·25 이후 500배로 증가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이 한국전쟁 이후 500배 남짓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수정 집계됐다.한국은행은 국민소득 통계의 기준 시점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새로 편제된 통계자료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ecos.bok.or.kr)에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새로 바뀐 시계열 자료는 이전 자료 대비 소득지표가 대체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이전 자료와 차이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일례로 1953년 1인당 GNI는 76달러로 신·구 시계열 수치에 차이가 없었다. 반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천349달러에서 3만3천434달러로 상향 조정됐다.이에 따라 새 통계에서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달러화 기준)는 1953년 대비 503배(이하 소수점 반올림 미조정분 반영)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옛 기준에서는 468배였다.명목 국내총생산(GDP·한화 기준)의 경우 1953년 477억원에서 지난해 1천893조원으로 무려 3만9천66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54∼2018년 중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7.2%로 집계돼 옛 기준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1인당 GNI 증가율은 연평균 10.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쟁 이후 평균 7년마다 1인당 소득이 2배로 늘었다는 의미다.10년 단위로 보면 1950년대 3.6%에 머물렀던 연평균 1인당 GNI 증가율은 1960년대 10.4%, 1970년대엔 22.8%, 1980년대엔 12.9%를 나타내 30년간 연평균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1990년대 들어선 증가율이 6.2%, 2000년대엔 6.1%로 줄었다. 2010∼2018년엔 증가율이 6.4%로 소폭 상승했다.2010년대 들어 달러화 기준 1인당 GNI 증가율이 높아진 것은 실질소득 증가율과 물가상승률 하락을 원화가치 상승이 상쇄했기 때문이라고 한은 관계자는 설명했다.국민소득 통계는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국민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핵심 경제지표로, 달라진 경제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통계편제 기준을 바꾸는 작업을 한다.한은은 앞서 지난 6월 2015년을 기준년으로 하는 1차 개편 결과를 발표했고, 이날 잔여 부분을 포함한 2차 개편 결과를 공표했다. 2차 개편작업 마무리로 1999년 이전 시계열 자료도 최근 자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2019-12-19 연합뉴스

자녀위해 휴직 '라떼파파' 46.7% 늘었다

육아휴직, 9만9199명 전년比 10%↑0세 64.5% 집중… 만 6세 7.4% 달해'라떼 파파'로 불리는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의 영향으로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가 10만명에 육박했다.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9만9천199명으로, 전년보다 10.1% 증가했다.이 가운데 여성은 4.4% 증가한 8만1천537명, 남성은 46.7% 증가한 1만7천662명이었다. → 그래프 참조여전히 여성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했지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최근 들어 40∼50%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통합종사자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만 0∼8세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7%였다.전체 육아휴직자의 64.5%가 만 0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여성의 경우는 73.0%, 남성은 24.2%가 만 0세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활용했다.자녀 연령별 육아휴직자 비중은 0세에 집중돼 있으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6세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도 7.4%에 달했다.육아휴직을 마치고 7만8천460명이 복직했으며 이 가운데 6만2천44명이 1년 뒤에도 같은 직장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사람은 전년보다 35.4% 증가한 3천820명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이내로 주 15∼30시간 근무하는 제도다.가정보다 일을 우선시하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올해 통계청이 사회조사를 통해 일과 가정생활 중에 어떤 것이 우선하냐고 물은 결과 '둘 다 비슷'이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전 조사에서 1위였던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42.1%로 밀렸다.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13.7%였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2-18 이준석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퇴임 "안정적 경영여건 확립 평가"

역대 최초의 일반 조합원 출신인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이 18일로 5년 간의 임기를 마쳤다. 여러 대내외 악재에도 4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한 건 물론 상호금융의 여수신 규모도 6조에서 12조 규모로 늘려 안정적 경영여건을 확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회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날부터 오늘까지 오로지 산림조합 발전과 관련 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겠다는 일념만으로 일해왔다"며 "앞으로도 조합 임직원이 수처작주의 정신으로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산림조합 역사상 최초로 지난 2014년 11월 일반 조합원 출신의 중앙회장에 선출된 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해 이날로 임기를 마쳐 퇴임했다. 특히 임기 동안 산주와 임업인이 보다 산림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 체계를 개선하고, 회원조합 운영을 위한 위탁형 대리 경영사업의 정착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조합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산주·임업인·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산림경영 핵심기관으로서 산림조합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산림조합중앙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해 차기 회장 선거일을 결정할 예정이며, 회장 선출 시까지는 소기홍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2019-12-18 김준석

수원축협, 지역사회 상생위한 나눔행사 '축산물 15t' 쾌척

수원축산농협(조합장·장주익)이 지역 사회복지기관들과 상생하기 위한 나눔행사를 가졌다. 수원축협은 18일 수원·화성·오산지역 등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수원축협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주익 조합장과 유인식 상임이사 등 수원축협 임직원들을 비롯해 임숙자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이종권 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박상균 오산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보기 SK청솔노인복지관장, 신현자 서호노인복지관장, 안효미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장, 이호걸 화성시아르딤복지관장, 구운·율천동 행정복지센터 관계부서 담당 팀장 등이 함께 했다. 수원축협은 해당 사회복지기관들을 통해 총 3천만원 상당의 축산물 15t을 전달함으로써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장주익 조합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관내 이웃들에게 조그마한 정성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여념이 없으신 각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수원축협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이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18일 장주익 수원축산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숙자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이종권 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박상균 오산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보기 SK청솔노인복지관장, 신현자 서호노인복지관장, 안효미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장 등이 수원축협 본점에서 '2019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수원축협 나눔행사'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축산농협 제공

2019-12-18 김준석

작년 육아휴직자 10만명 육박…'라떼 파파' 47% 늘었다

지난해 이른바 '라떼 파파'로 불리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47% 늘어난 가운데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10만명에 육박했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9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9만9천199명으로, 전년보다 10.1% 증가했다.이 가운데 여성은 4.4% 증가한 8만1천537명, 남성은 46.7% 증가한 1만7천662명이었다.여전히 여성의 비중이 80% 이상이지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최근 들어 40∼50%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통합종사자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시산한 결과 만 0∼8세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7%였다.전체 육아휴직자의 64.5%가 만 0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여성의 경우는 73.0%, 남성은 24.2%가 만 0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자녀 연령별 육아휴직자 비중은 0세에 집중돼 있으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6세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도 7.4%에 달했다.육아휴직자의 65.0%가 300명 이상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의 비중이 14.8%로 가장 컸다.육아휴직자가 복직 후에도 동일한 직장을 1년 이상 계속 다니는 비중은 2.3%포인트 증가한 79.1%(2017년 기준)였다.육아휴직을 마치고 7만8천460명이 복직했으며 이 가운데 6만2천44명이 1년 뒤에도 같은 직장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사람은 3천820명이었다. 전년보다 35.4% 증가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이내로 주 15∼30시간 근무하는 제도다.일을 우선시하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올해 통계청이 사회조사를 통해 일과 가정생활 중에 어떤 것이 우선하냐고 물은 결과 '둘 다 비슷'이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종전 1위였던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42.1%로 밀렸다.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13.7%였다.남녀 고용률 차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결혼할 경우 여전히 격차가 27.6%포인트에 달했다.지난해 고용률은 남성이 70.8%, 여성이 50.9%였다.미혼인 경우에는 남녀 고용률 격차가 1.6%포인트였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남자가 81.1%, 여자가 53.5%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올해 4월 기준으로 경력단절 여성은 169만9천명이었다. 15∼54세 기혼 여성 가운데 19.2%를 차지한다.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38.2%)가 첫 손에 꼽혔다.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년보다 14.1% 증가한 3천602개로 집계됐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각각 5.1%, 3.8% 감소한 1만8천651개, 1만3천518개였다.직장 보육 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한 비중은 지난해 90.1%였다.한편 지난해 취업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5시간,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은 1천967시간이었다.연간 근로시간이 전년보다 29시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높다.지난해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1.2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9.5시간이었다. /연합뉴스

2019-12-18 연합뉴스

오픈뱅킹 오늘부터 전면 시행…핀테크 기업도 합류

'오픈뱅킹'(Open Banking)이 한 달 반가량의 시범 서비스 가동을 마치고 18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 행사를 열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고객이 가진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지난 10월 30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10개 은행을 포함해 모두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곳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씨티은행(2020년 1월 7일)과 카카오뱅크(2020년 상반기)는 내년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페이 등이 참여한 핀테크 기업의 경우 보안 점검 등을 끝낸 기업들의 순차적 참여가 이뤄진다. 오픈뱅킹 전면 시행에 따라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고객 유치 경쟁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서비스 시범 운영 기간(10월 30일∼12월 17일)에 모두 315만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해 773만 계좌(1인당 평균 2.5개)를 등록했다. 은행들은 오픈뱅킹 전면 시행에 맞춰 자산관리 서비스와 우대금리 상품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수수료 부담 비용이 기존 금융 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무료송금 건수 확대 등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한 대출·연금 관련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기능 추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 오픈뱅킹 서비스 등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또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한 보안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 일단 금융사고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통합 일간 출금이체 한도는 1천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날 출범 행사에서는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각각 5곳이 부스를 설치하고 서비스 시연 등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의 미래모습은 모든 금융권이 개방형 혁신에 참여하는 오픈 파이낸스가 될 것"이라며 "저비용, 고효율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만큼 단순한 고객 늘리기보다는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12-18 연합뉴스

작년 소득격차 역대 최소로 줄었다…상대적 빈곤율도 역대 최저

지난해 소득격차가 2011년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소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공적 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 가구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급감하면서 전 가구 중 가장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쳐서다.소득 수준이 중위 소득의 절반 이하인 빈곤층의 비율은 2년째 감소하며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45로 전년보다 0.009 감소해 2011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감소 폭은 2015년(-0.011) 이후 최대다.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15년 0.352까지 감소했다가, 2016년 0.355로 소폭 증가했지만, 2017년 다시 0.354로 감소한 데 이어 2년째 줄어들고 있다.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해지는 셈이다.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지난해 6.54배로 전년보다 0.42배 포인트(p) 감소해 역시 2011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감소 폭 역시 2015년(0.46배p) 이후 최대다.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지난해 가구 소득을 분위별로 보면, 1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은 1천104만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어 전 분위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공적 이전소득이 11.4%, 사적 이전소득이 17.6% 급증한 덕택이다. 반면에, 근로소득은 8% 감소했다.공적 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양육수당 등이 해당된다. 사적 이전소득은 가족, 친지, 지인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다.지난해 소득 5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은 1억3천754만원으로 전년보다 1.7% 늘어나는 데 그쳐 전 분위 중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근로소득은 6.3% 늘었지만, 사업소득이 11.7% 급감한 데 따른 탓이다.강신욱 통계청장은 브리핑에서 "전년 대비 기초연금과 실업급여 인상 등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소득 하위가구에 공적 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분배가 개선됐다"면서 "반면 고소득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어든 점도 분배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전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작년에 중위소득 50% 이하를 가르는 기준인 빈곤선은 1천378만원이다. 작년에 전체인구의 16.7%가 연간 1천378만원 이하의 처분가능소득으로 생활한 셈이다.상대적 빈곤율은 비교 가능한 통계가 제공되는 2011년 이후 가장 낮았다.18∼65세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11.8%로 전년보다 0.8%포인트 감소했고,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줄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소득분배지표는 최하위 수준이다.한국의 지니계수는 36개 회원국 중 28번째, 소득5분위배율은 29번째, 상대적 빈곤율은 31번째로 낮았다. 그만큼 상대적 소득불평등도가 높다는 의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모든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은 2011년 통계조사 시작 이후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라면서 "지난해 기초,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 생활보호제도 급여 현실화 등 정부의 포용적 성장정책이 소득분배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2-17 연합뉴스

공시가 확 올린다…강남 23억 아파트 보유세 50% 오른 629만원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를 할 때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리기로 했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가격 구간을 설정하고 목표한 현실화율을 차등화해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80%까지 오르는 등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가 많이 오르게 된다.정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정부는 세제와 대출, 청약 등을 망라한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며 주택시장에 대한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9억 이상 주택 골라 현실화율 높인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9억원 이상 부동산 중에서 현실화율이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많이 오르게 된다.일례로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현실화율이 70% 미만인 주택이 타깃이다.올해 현실화율이 68%인 공동주택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포인트(p) 올릴 수 있도록 공시가격이 오른다.시세가 9억원 이상이어도 현재 현실화율이 70% 이상이면 시세변동률만 반영해 공시가가 오른다.그러나 올해와 같은 공시가 급등을 막기 위해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도록 상한을 씌운다.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8%p다.올해 현실화율이 60%인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 목표치는 70%지만 상한 적용을 받아 실제로는 68%까지만 올리게 된다.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침으로 내년에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시세가 9억원이 넘는 강남권이나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일부 단지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오르고 다주택자 보유세는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일례로 강남구 84㎡ 아파트의 경우 현재 시세가 23억5천만원으로 올해 33.5% 올랐다면 내년도 공시가격은 17억6천300만원으로 53.0% 오른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는 629만7천원으로 50.0% 상승한다.강남구 50㎡ 아파트와 서초구 84㎡ 아파트 두채를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강남구 아파트가 올해 21.3% 올라 21억6천만원이 됐고 서초구 집이 20.1% 상승해 34억원이 됐다면 공시가격은 각각 16억400만원(상승률 40.2%)과 26억9천500만원(41.6%)으로 오른다. 이 경우 보유세는 7천480만2천원으로 95.9% 오르게 된다.국토부는 공동주택에 대해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으로 현실화율 달성 목표치를 시세에 따라 달리 설정했다.정부는 부동산 가격 공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시가 인상을 추진해 왔고, 특히 고가 부동산의 경우 저가보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다는 이유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올렸다.그런데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가격대에 따라 달리 설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오히려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어차피 장기 로드맵상으로는 하나의 현실화율 목표치를 향해 공시가격이 인상되기에 궁극적으로는 형평성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또 내년도 현실화율 목표는 어디까지나 내년도에만 국한될 뿐, 이후에는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인 현실화율 목표가 다시 제시된다고 설명했다.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내년에 공시가격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당 기간 목표로 한 현실화율에 도달해야 하는데, 중저가에 비해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다"며 "이에 우선 소유주의 부담 능력이 있는 고가 주택부터 공시가격을 많이 올린다는 취지"라고 말했다.김 정책관은 "내년에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으로 그때는 가격대에 상관 없는 궁극적인 하나의 현실화율 목표치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격대별 현실화율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어 계속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시비율 폐지로 역전현상 해소…공시가격 결정 과정도 공개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국토부는 1989년 토지에 대한 가격 공시를 시작했고 2005년부터는 주택에 대해서도 가격을 공시했다.그런데 2005년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가 도입되자 시장에서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토지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기초가격의 80% 이상은 공시가격을 제한하는 공시비율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이런 공시비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화율이 시세 상승에 따라 오르지 못하게 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급기야 일부 고가 부동산 중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인 단독주택 공시가격보다 토지만의 가격인 공시지가가 더 비싼 공시가격 역전도 발생했다.이에 주택에 대한 공시비율 기준을 폐지하게 됐는데, 어차피 이미 정부가 공시제도를 시세를 산정하고 나서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기에 공시비율을 존치할 이유도 없어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가 대폭 강화된다.한국감정원에는 조사자→지사장→총괄부서에 이르는 단계별로 철저한 검증책임을 부여하고, 오류에 대해 공동책임을 부과한다.감정평가법인에는 법인 차원의 검증 절차를 의무화해 감평법인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평가를 토대로 공시물량을 차등 배정한다.부동산 특성조사 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해 가격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 오류 자동검증시스템도 구축한다.깜깜이 공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시 관련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된다.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7건이 최근 한꺼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한 통계 등 근거자료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게 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2019-12-17 연합뉴스

서울시민 61% "내년 부동산 오른다"…2주택 보유세강화 찬성 72%

서울시민 60% 이상이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리라고 예상한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락을 점친 비율은 10% 미만에 그쳤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는 70% 이상이 찬성했다.서울시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2020년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12.7%가 '크게 오를 것', 48.4%가 '약간 오를 것'이라고 답하는 등 61.1%가 오르리라는 예상을 내놨다. '유지될 것'은 19.9%, '약간 하락할 것'은 8.2%, '크게 하락할 것'은 1.3%에 그쳤다.'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37.8%가 '매우 동의', 33.9%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하는 등 71.7%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은 16.2%,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0.0%에 불과했다. 가장 타당한 중과세 방안으로는 '1가구 3주택 이상일 때'가 34.3%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일 때'는 31.9%, '1가구 2주택 이상일 때'는 28.6%가 골랐다.고가주택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이상으로 잡는 데 대해서는 '높다'는 의견이 41%, '낮다'는 의견이 44.1%로 팽팽했다.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과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이는 3.9%,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평가한 이는 27.6%로, 긍정적 평가는 31.5%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는 60.6%를 차지했으며, 이 중 '도움 되지 않은 편'이 34.8%포인트,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가 25.8%포인트였다.'향후 집중해야 할 부동산정책'으로는 보유세 등 세금 강화(20.1%), 재개발 등 민간주택 공급 확대(14.8%),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14.2%), 공공주택 공급 확대(14.0%), 투기적 매매 처벌 강화(11.7%) 등이 많은 응답자의 지지를 받았다.이번 조사는 이달 10∼12일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접촉 방식은 무작위전화걸기(RDD) 전화 면접이었으며 유·무선 비율은 50대 50이었다. 표본추출은 성·나이·권역별 인구비례할당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이 인식조사 자료는 서울연구원이 각각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정의정책연구소와 17일 공동으로 개최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앞두고 공개됐다.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릴 예정이다.토론회 기조연설은 박원순 시장이 맡으며, 기조발제는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세제 개편방안', 김용창 서울대 교수가 '부동산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 심화'라는 주제로 한다.발제 후에는 서왕진 서울연구장이 좌장을 맡아 김규정 NH토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센터 센터장, 임재만 세종대 교수, 이강훈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2019-12-17 연합뉴스

올해도 공매도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외국인 63%·개인 1%

올해도 공매도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60%가 넘는 반면 개인 투자자는 1% 수준에 그쳐 공매도 시장이 변함없이 외국인의 '전용 놀이터'가 된 모습이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17일 KRX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 96조7천194억원 중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788억원으로 1.1%에 그쳤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60조7천519억원으로 62.8%에 달했고 기관 투자자 거래대금은 34조8천802억원으로 36.1%를 차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 공매도 거래 비중이 외국인 59.3%, 기관 39.9%, 개인 0.8% 등이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73.8%, 기관 24.2%, 개인 2.0% 등이다.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 시장 공매도 거래 비중이 코스피 시장보다 높고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이 더 높다.올해 들어 11월까지 개인 투자자 공매도 거래 비중 1.1%는 지난해 같은 기간(0.8%)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이다. 기관도 4.0p 상승했고 외국인은 4.2%p 하락했다.그러나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여전히 1%를 조금 웃도는 정도여서 공매도 시장은 개인 투자자에게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주식시장 거래의 과반이 개인 투자자 거래인 것을 고려하면 공매도 시장 거래 비중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더욱 실감하게 한다.올해 들어 11월까지 전체 주식 거래대금 중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은 코스피 시장 47.8%, 코스닥 시장 84.9%였다. 외국인 비중은 코스피 28.3%, 코스닥 9.3%였다.코스닥 시장의 경우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인 투자자가 84.9%로 외국인 투자자(9.3%)를 압도하지만 공매도 시장에서는 개인 거래 비중이 2.0%로 외국인(73.8%)에 한참 못 미친다.이는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비교해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빌려 공매도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주식대차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다른 기관의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한국증권금융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주식을 빌려야 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투자자의 동의를 거쳐 주식을 차입한 뒤 증권사를 통해 다른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용도로 주식을 빌려주고 있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공매도가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개별 주식의 적정 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한편 공매도를 금지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돼 있다.그러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일부 폐지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윤 원장은 지난 10월 금감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당시 사견임을 전제로 "홍콩 같은 곳은 소액 주식에 대해 공매도를 폐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부 검토 후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아직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 상황은 없는 상태다.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사례 등에 대해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후 검토해 볼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에서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협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 (단위: 억원) 구분 코스피 기관 개인 외국인 기타 합계 2019년(1~11월) 292,351 6,050 435,160 28 733,590 2018년(1~11월) 303,409 5,427 592,262 56 901,153 구분 코스닥 기관 개인 외국인 기타 합계 2019년(1~11월) 56,451 4,738 172,359 56 233,604 2018년(1~11월) 81,536 4,409 210,670 78 296,693 구분 합계(코스피+코스닥) 기관 개인 외국인 기타 합계 2019년(1~11월) 348,802 10,788 607,519 84 967,194 2018년(1~11월) 384,945 9,836 802,932 134 1,197,846

2019-12-17 연합뉴스

日수출규제 철회약속 없어…갈등해소 위한 대화채널은 확보

한일 양국이 지난 7월 이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불거진 통상 갈등을 풀기 위해 16일 도쿄에서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가졌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우리 정부는 당초 목표로 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회복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 다만, 한일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상대국의 수출관리제도 운용의 상호이해를 촉진했다고 평가하면서 추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일본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는 한국 측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일본 측에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2016년 6월 이후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열린 이날 한일 통상당국 간 정책대화는 오전 10시 시작해 예정 시간(오후 5시)을 3시간 이상 넘긴 오후 8시 15분께까지 10시간 이상 진행됐다.한일은 정책대화 종료 직후 공동보도문 형식의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전문적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해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며 같은 메시지를 발신했다.한국 측은 산자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측은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산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각각 발표했다.양측은 또한 "서로 수출관리 제도 운용의 새로운 개선 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해 계속해서 현안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 의사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일 양국은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가지야마 경산상은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결과에 대해 "이번 정책 대화에선 현안 해결에 공헌할 수 있도록 민감기술 관리를 둘러싼 정세와 한일 양측의 수출관리 제도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대화를 한 것이 하나의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날 정책대화에서 일본은 언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으로 복귀시킬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한측 수석대표인 이 국장은 정책대화 종료 직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기 이전인) 7월 이전으로 돌아갈 필요성에 대해 한국 측은 분명히 (일본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의 취약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의 설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실무적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에 대한 양국의 제도적 차이가 이번 정책대화의 핵심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치올 규제는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이 국장은 수출관리 심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일본 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략물자 관리 인력을 내년부터 확충해 전략물자관리원의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간)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한측이 설명한 부분으로 (일본 측이) 이해를 제고하고 인식을 높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다 부장은 일본 경산성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 운용에 대한 '우려'(오해)가 해소됐는지에 대해 "이해가 깊어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오른쪽)이 16일 오전 경산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한국 수석대표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6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대강당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결과와 관련해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한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12-17 연합뉴스

인천 '나혼자 산다' 60세 이상도 2배 전망… 세심한 고령화정책 필요

2017년 30.0%서 2047년 61.0% ↑市 돌봄서비스 등 중장기계획 마련인구편차 지역별 맞춤지원 목소리도인천지역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노인·육아·복지 등 인천시의 전반적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장래가구 특별추계 시도편(2017~2047년)'을 보면 인천의 총가구수는 2017년 107만가구에서 계속 증가해 2042년부터 132만가구를 기점으로 서서히 줄어들게 된다.서울은 2027년(391만가구), 부산은 2030년(138만가구)까지 가구 수가 증가하다가 서서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천은 2042년까지 꾸준히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고령자 가구 증가 폭이 가파를 것이란 분석이다.인천의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수는 2017년 18만가구에서 2047년 65만가구로 3.6배 늘어난다. 전국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수가 2017년 399만가구에서 2047년 1천105만가구로 2.8배로 증가하는 것과 대비해 높은 수준이다.이러한 증가세는 1인 가구와 부부 가구 형태에서 더 급격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1인 가구의 연령 구성비를 보면 60세 이상이 2017년 30.0%에서 2047년 6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39세 이하 가구 구성비는 32.3%에서 13.9%로, 40~59세는 37.7%에서 25.0%로 줄어들지만 60세 이상은 30년간 30%p나 늘어나는 것이다.부부 가구의 연령 구성비에서도 60세 이상이 2017년 54.1%에서 2047년 78.3%까지 24.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9세 이하 가구가 15.0%에서 5.4%로, 40~59세 가구가 30.9%에서 16.3%로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이다.인천시는 이 같은 현상에 대비해 올해부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21년 고령사회, 2027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시는 혼자 사는 노인이나 고령 부부가 증가하면서 돌봄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노인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요양시설, 치매안심센터 등을 확대 지원해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인천의 경우 구도심과 신도심 등 각 군·구간 인구편차가 커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신도시 개발이 계속되면서 구도심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와 공동(空洞)화 속도는 가파르게 진행돼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권미애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시니어연구팀장(선임연구위원)은 "인천은 어촌과 농촌, 도심 등이 복합적으로 혼재돼 있는 도시"라며 "정책마다 성별영향평가를 하듯이 전체 시정 운영에 있어 고령화를 기반으로 한 평가 지침과 방향성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16 윤설아

2047년 인천 1인 가구 10명 중 4명으로 증가

2047년이 되면 인천시민 10명 중 4명은 1인 가구에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인천의 1인 가구 비율이 현재 24.6%에서 36.1%로 증가하고, 혼자 사는 60세 이상 노인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장래가구 특별추계 시·도편(2017~2047년)'을 보면 인천의 1인 가구수는 2017년 26만가구(24.6%)에서 2047년 47만가구(36.1%)로 증가한다.자녀 없이 부부끼리 사는 가구도 2017년 15만가구(14.2%)에서 2047년 26만가구(20.2%)로 늘어나고 이들 중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1인 가구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0%에서 2047년 61.0%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부부끼리 사는 세대에서도 6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17년 54.1%에서 2047년 78.3%로 급증할 전망이다. 인천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나 고령층 부부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반면 자녀나 손자와 함께 사는 2인 이상(부부 가구 제외) 가구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모(한부모 포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수는 2017년 50만가구에서 2047년 36만가구로 줄어든다. 조부모와 손주까지 3세대 이상이 사는 가구수 역시 2017년 5만가구에서 2047년 2만가구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2047년에는 모든 시도에서 60세 이상 가구주의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모든 시도에서 저출산·고령화 특징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인천의 총 가구 수는 2017년 107만가구에서 2047년 131만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7년까지 1%대의 증가율을 유지하다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2044년부터는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인구 증가가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65세 이상 고령층 절반, "노후 준비 여력 없어" /연합뉴스

2019-12-16 윤설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