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 대신 독도여행 인기…'독도선언문' 낭독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을 단행해 국내에서 반발 감정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일관계의 상징적 지역인 독도가 8월 휴가철 여행지로 주목받는 분위기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는 '독도 여행'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독도로 여행을 떠난 시민들의 인증샷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자영업자 허정(47)씨는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인 두 딸을 데리고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독도 여행을 다녀왔다.허씨는 7일 "가족들과 함께 독도에 가보는 것이 인생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다"며 "휴가 계획을 세우던 중 일본의 경제보복 등 사건이 발생해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독도에 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고 말했다.초등학생인 두 딸에게 독도를 꼭 보여주고 싶었다는 허씨는 "일제 강점기는 잊어서는 안 되는 가슴 아픈 과거"라며 "가슴 속에 묻어 놓고 조용히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 딸들의 미래에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독도와 울릉도에서는 일반 관광부터 스노클링·스쿠버다이빙·백패킹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 앞으로 공항이 완성되고 젊은 감성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 최고 여행지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관광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박주영(22)씨도 얼마 전 2박 3일 일정으로 대학 동기 4명과 함께 독도를 찾았다.박씨는 "평소 전공도 전공인 만큼 동기들과 여행을 자주 다닌다"며 "어릴 때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배우지만 실제로 가본 사람은 많이 없어서 이번에 마음을 먹고 여행지로 선정했다"고 말했다.독도 땅을 밟고 뭉클함을 느꼈다는 박씨와 동기들은 SNS상에 태극기를 들고 찍은 '인증샷'으로 여행을 기념했다.박씨는 "일본의 경제 조치 이후 일본 여행을 안 가는 추세인데, 이럴 때 독도 여행을 가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다"고 했다.가족여행으로 2박 3일간 독도와 울릉도를 다녀왔다는 서은비(17)양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어떤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공부하는 차원에서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왔다"며 "감동적이고 인상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평소 일제 강점기와 독립운동에 관심이 많았다는 서양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는데 독도 여행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덧붙였다.충남외고에 재학 중인 이다은(16)양은 학교가 독도 문화연구학교로 지정된 덕에 독도 탐방 기회를 얻었다. 강풍으로 아쉽게도 독도 접안에는 실패했지만, 친구들과 5개 국어로 작성한 '기해년 독도 선언문'을 독도행 배 앞에서 낭독했다고 한다.이양은 "울릉도에 발을 디딜 때 이유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한국국토정보공사, 9일까지 세계측량사 축제 'FIG 연례회의' 주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최창학, 이하 LX)가 오는 9일까지 세계측량사들의 축제인 'FIG(국제측량사연맹) 연례회의'를 연다. FIG·국토교통부 공동 주최에 LX의 주관으로 지난 5일 시작된 '2019 FIG 제7분과 연례회의'는 오는 9일까지 서울 강남 노보텔앰배서더호텔에서 진행된다.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토지정보(Digital Twin, Smart Cities and Smart Land Information)'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FIG 회의에는 세계 30여개국 200여명의 공간정보 관계자가 모여 세계 공간정보 사업 동향 등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눈다. 지난 1878년 설립된 FIG는 유엔과 세계은행이 인정한 비정부 조직으로, 지적·공간정보·부동산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국 간 상호협력과 지식 및 경험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 지난 1981년 46번째로 정회원 국가가 됐다.FIG 제7분과는 총 10개 분과 중 '지적과 토지관리'를 담당하며, 매년 연례회의를 개최해 토지 관리에 대한 지속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회원국 간 최신기술과 정보를 나눈다. 한국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FIG 7분과 부위원장 직을 수행했으며, 2001년 FIG 상임위원회에 이어 2007년 FIG 제7분과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최창학 사장은 회의에 참석해 "FIG의 공통 관심사는 스마트시티가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모델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주제는 시의적절한 시도이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지난 5일 서울 강남 노보텔앰배서더호텔에서 개막한 '2019 FIG(국제측량사연맹) 제7분과 연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08-06 김준석

외교부 "필요하면 日방문 여행경보 발령 검토, 소녀상 철거 유감"

외교부는 6일 여권에서 일본 지역에 대한 여행 규제 조치 필요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 "여행경보 관련 조치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상 안전공지 게재, 추가적 안전문자 발송, 여행경보 발령 등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방사성 물질 검출 등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일본 지역으로의 여행 규제 조치 필요성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외교부는 전날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민에게 '일본 내 혐한 집회·시위 장소에 방문을 자제하고 신변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안전문자 발송 서비스도 시작했다.김 대변인은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개막 사흘 만에 강제 중단된 것에는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에 반(反)하는 행위로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가 됐건 일본 측에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무례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한일 관계를 관리해나가야 하는 고위 외교 당국자의 발언으로서는 무책임하기까지 한 발언"이라며 거듭 비판했다.그는 "저희가 일본 측을 초치해서 얘기했듯이 이 자리에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하며 강력히 항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다만, 김 대변인은 "일본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도 밝혔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4월 23일 오후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06 손원태

노영민 "지소미아 연장 여부? 24일까지 검토할 것"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여부와 관련,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일본이 경제보복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질의에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를 결정한 일본에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다"면서 "(미국 요구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또 "저희가 한일 간 무역분쟁에 대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재라는 표현보다 미국의 관심, 관여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김상조 정책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굳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6 손원태

안산시, 일본 수출규제에 '무역보복 종합지원 대책본부' 운영

안산시가 6일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등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안산시 무역보복 종합지원 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안산시 주도로 운영되는 대책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일본관련 경제동향을 주시하는 등 관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영된다.대책본부에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산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안산세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 등이 참여한다.시는 자체적인 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 향후 피해 규모에 따라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규모를 당초 1천억 원에서 1천200억 원으로, 부품소재산업 자립과 기술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데 108억원에서 134억원으로 확대 편성을 검토하고 피해기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윤화섭 시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무연 안산상공회의소 회장, 윤철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손영환 안산세관장, 이상욱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장 등이 참석했다.윤화섭 시장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라 기업 피해가 확대되면 중앙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안산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유관단체도 대응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라며, 피해를 겪는 기업은 시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안산시가 6일 시청에서 개최한 일본 무역보복 조치에 따른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한 윤화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2019-08-06 김대현

서양호 중구청장 'No Japan' 배너 1천개 설치, "日 부당조치 알릴 것"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한복판에 일본 보이콧을 알리는 배너(banner) 1천여개가 설치된다.서울 중구는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항의의 뜻으로 도심 곳곳에 '노(보이콧) 재팬'(No(Boycott) Japan :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배너기 1천100개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퇴계로, 을지로, 태평로, 동호로, 청계천로, 세종대로, 삼일대로, 정동길 등 관내 22개로에 태극기와 함께 '노 재팬' 배너기가 가로등 현수기 걸이에 일제히 내걸린다.중구는 "사실상 중구 전역에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구는 6일 밤부터 722개를 먼저 설치한 뒤 나머지 분량도 가로등 상황에 맞춰 설치를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중구청 잔디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가로등에도 모두 설치한다.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는 서울의 중심이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오가는 지역으로 전 세계에 일본의 부당함과 함께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협력·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이후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을 긴급 증액해 9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수출규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강남구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본관 1층 일자리지원센터 내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고 창구'( 02-3423-6748)를 설치해 재정 지원 등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 강남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송파구는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본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특별신용보증대출 대상으로 추천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우리은행의 특별출연으로 12억원이던 특별신용보증대출 총 규모가 7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고, 업체당 대출가능금액도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대폭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문의 ☎ 1577-6119, 02-2147-4919.구는 또한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우선순위로 해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다.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최고 2억원까지 빌려준다. 문의 ☎ 02-2147-4917.금천구는 비상대책상황실을 구성해 관내 G밸리 업체에 대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강구해나간다고 밝혔다. 구는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지원금 약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일본 불매운동 로고. /온라인 커뮤니티

2019-08-06 손원태

이인영 "日도발로 시작된 한일전, 기술독립에 최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야당의 한가한 백태클과 언동에 발목을 내주지 않고 빠른 시간 내 기술독립과 부품·소재·장비산업 자립화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이 주장하는 길은 쇄국이 아니고 애국의 길이며, 위정척사가 아니라 기술독립과 부품·소재·장비 산업 자립의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쇄국주의가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한말 위정척사운동이 아닌 더 많은 교류와 자유무역의 수혜"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도발로 시작된 경제 한일전에 임하면서 온 국민의 총의는 '다시는 지지 말고 이겨내자'로 고양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저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존 민생입법추진단을 개편한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 구성 방침을 밝히며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에 맞선 법과 제도, 예산 지원에 주력해 활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단은 경제 한일전에 임하는 기업들에 최고의 첨단무기가 되고 경제 한일전을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라며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기술독립 TF, 규제개혁 TF 등 3개 TF를 구성해 이를 중심으로 한일 경제전의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주식·금융시장 불안에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상황이 매우 가변적이다"라며 "그러나 일본이 노리는 것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흔들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불안 유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민관이 총력 대응하는 만큼 국민이 미리 불안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도 가뜩이나 예민한 금융시장 상황을 놓고 '제2의 IMF가 온다' 등 위기감을 조성하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의 발사체 추가 발사와 관련해 "7월 25일 이후 네 번째 군사행위로, 평화를 바라는 한국 국민 바람과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 거듭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남북과 북미 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6 손원태

日 수출규제로 계열사서 물품조달시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를 본 대기업이 수입이 막힌 소재와 부품을 계열사에서 조달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부품 등을 구매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가 이뤄지는지 조사한다.그러나 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긴급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다.긴급성이 있는 거래란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해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다.초유의 일본 수출규제도 이와 같은 긴급성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하지만 이 예외조항의 적용 여부를 두고 업계의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공정위는 마침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심사지침(예규)을 제정 중이었는데, 이 지침에 무역보복 등을 긴급성 요건으로 기재할 예정이다.이같은 내용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연초부터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지침에서 예외 요건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출규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 등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06 연합뉴스

나경원 "靑 '日보복에 남북경협 솔루션', 북한 중독"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 경제보복의 극복 방안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제시한 것에 "이번 사태 해결의 관건이 우리나라 서플라이 체인(부품 공급망)의 정상화에 있는데, 북한과의 경협이라는 엉뚱한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청와대는 계속해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엄중한 현실마저 부정한 결과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상상 속의 희망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북한 퍼주기의 구실을 만들어버렸다"며 "그 결과 나온 대안은 우리 민족끼리 잘 해보자는 북한 중독으로, 안보도, 경제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신쇄국주의를 통해 정말 대한민국을 구한말 조선으로 만들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도쿄올림픽 불참, 도쿄 여행 금지구역 설정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은 스포츠인들에게는 평생의 꿈과 같은 무대인데 자칫 그들의 꿈을 짓밟는 게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6차례인데 문 대통령은 북한에 어떠한 항의도 없었다"며 "결국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 침략이라며 한일전을 이야기하면서도 한미 연합훈련은 이름도 못 붙이는 '홍길동 훈련'이 되는 등 친북 정부의 스탠스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6 손원태

호사카 유지 "아베, 韓 '제2 IMF 사태' 일으켜 日 영향 하에 두려는 것"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가 한국에 백색국가 명단 제외를 조치한 일본 아베 총리의 속뜻을 분석했다. 호사카 교수는 지난 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한국에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일으키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3차 경제보복 타깃은 금융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이 금융 분야마저 보복을 가한다면 우리나라가 받을 충격파는 매우 클 것이라며, "엔화 대비 낮은 원화의 국제통화 가치를 '아킬레스건' 삼아 일본이 한국 시중은행들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시중은행들이나 기업들이 신용장으로 해외 국가와 금융거래를 하는데 원화는 국제 통화가 아니기에 신용도가 낮다"면서 "이때 일본 시중은행들이 신용장에 대한 보증서를 많이 써줬다. 이를 중단해 한국 시중은행들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 데일리신초와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가 지난해 말부터 이를 주장해왔도고도 부연했다. 호사카 교수는 그러나 과거 대비 일본의 신용장 보증 비율이 많이 줄었으며, 이 때문에 일본 금융보복으로 인한 타격은 적을 것이라고 내놓았다. 또한 지난 5일 방송된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도 출연, "한국의 현재 금융권이 일본보다 구체적 신뢰도가 높은 곳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며 "금융 보복 가능성도 현실적이지 않다.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이 제게 직접 설명해 주셨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어 "앞으로 일본의 추가 보복은 예상되지만 어떤 것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면서 "현재 아베 정권은 한반도를 일본 영향 하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권이다. 이참에 한국의 중심 산업 분야를 망가뜨려 한국의 경제적인 도약을 막겠다는 것. 그래야 일본의 아시아, 동북아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일본 정부의 한국인 비자 발급 제한 가능성에 "일본에 오히려 피해가 많다"면서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관광하러 안 가는데 비자를 제한하면 일본 관광 가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질 것이다. 일본의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는 셈이기에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호사카 유지. /연합뉴스

2019-08-06 손원태

'뜨거운 불매운동'…7월 日 맥주 수입액 전달보다 45% 급감

일본의 경제도발로 촉발된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제품 수입이 줄고 있다.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전달에 비해 45% 급감했고 승용차 수입은 1년 전보다 34%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6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맥주와 승용차 등 품목의 수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434만2천달러로 전달 790만4천달러에 비해 45.1% 감소했다.보통 여름이 가까울수록 맥주 소비가 늘고 수입도 증가해 일본 맥주 수입액은 4월 515만8천달러에서 5월 594만8천달러, 6월 790만4천달러로 계속 늘다가 7월에는 전달의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맥주 수입액은 작년 7월(663만9천달러)에 비해선 34.6% 줄었다.역대 7월 수입액과 비교해봐도 2011년 동일본 지진과 그로 인한 원전 폭발사고 여파로 일본 맥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회복하기 시작한 2015년(502만달러)보다 못한 수준이다.맥주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돼 마트와 편의점 등지의 판매대에서 퇴출되고 있다.대형마트와 편의점 업계는 수입 맥주 할인행사에서 일본 맥주를 빼거나 신규 발주를 중단하고 있다.이와 함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또 다른 '타깃'인 승용차의 경우 7월 수입액이 6천573만9천달러로 작년 동월(9천978만2천달러)에 비해 34.1% 감소했다.이는 전달(7천938만2천달러)보다는 17.2% 줄어든 것이다.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의 경우 구매가 이뤄지면 공장에서 출고하고 검사받고 나서 실제 수입되기까지 시간차가 날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불매운동의 여파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계 브랜드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는 2천674대로 작년 동월(3천229대)에 비해 17.2%, 전달(3천946대)에 비해선 32.2% 각각 감소했다.관세청은 승용차 등 대(對)일본 10대 수입 품목을 지정해 통계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이들 품목은 승용차 외에 기계류,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정밀기기, 고철, 자동차 부품, 정보통신기기, 석유제품, 가스다.이 중에서 승용차 외에 7월 수입이 작년 같은 달보다 줄어든 품목을 보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2억7천455만5천달러로 42.6%, 석유제품은 5천498만4천달러로 41.4%, 기계류는 4억4천15만4천달러로 22.3% 각각 감소했다.가스(1천360만3천달러)는 100.6% 늘었고 반도체(3억8천180만1천달러)는 4.3% 증가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관련 소비제품 수입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잠정치로, 정확한 통계는 15일 이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0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군포을지역위원회, 일본 규탄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군포을지역위원회(위원장·이학영 국회의원)는 지난 4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 군포 산본로데오거리 일원에서 6·15 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와 함께 규탄대회를 실시했다.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일본의 보복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특히 이번 사태를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며 단합된 힘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위원회 직능위원장을 맡고 있는 군포시의회 김귀근(재궁·오금·수리동) 의원은 이날 "일제강점기 35년 우리 선조들의 아픈 역사를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며 "다시는 후손들에게 뼈아픈 역사를 물려주지 않도록 굴욕의 외교정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일반 시민들도 규탄대회에 동참했다. 김소희(흥진중) 학생은 "일본은 과거 만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또 다시 우리나라를 짓밟으려 한다"며 "역사는 반복된다는 걸 느끼게 됐다. 우리 청소년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학영 의원은 "힘들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어려운 국면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군포을지역위원회(위원장·이학영 국회의원)는 지난 4일 군포 산본로데오거리 일원에서 6·15 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와 함께 일본 규탄대회를 실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군포을지역위 제공

2019-08-05 황성규

日에 맞서 45조원 투입…20대 핵심품목 1년내 공급 안정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년∼5년내 국내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혁신형 연구개발(R&D)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수입 다변화 등 가용 가능한 정책 카드를 모두 동원하고 총 45조원에 이르는 예산·금융을 투입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범부처 브리핑에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이들 100대 품목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관리대상 159개 품목의 전략물자 뿐 아니라 특정국가 의존도가 심해 시급히 국내 생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품목 가운데서 추려졌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산업장관 "소재산업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정부, 강력 실행"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G_NCryuA64U]특히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를 강력 추진하기 위해 품목별로 대체공급처를 조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처 발굴, 소요자금 보증 등을 지원하고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운영한다.이와 함께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은 현행 15일에서 필요기간까지 대폭 연장하며, 대체품목에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경감하는 할당관세도 적용할 방침이다.중장기 80개 품목은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이들 핵심품목에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조8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과 이 같은 대책을 브리핑했다. 특히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합병(M&A), 해외기술도입, 해외기업 국내유치 등을 추진한다.해외기업 M&A 인수를 위해 2조5천억원 이상의 M&A 금융을 공급하고 해외기업 투자유치는 현금지원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하며, 해외 전문인력에 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등 우수 기술인력 유치도 강화한다.아울러 생산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조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일본 수출규제로 단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재·부품 관련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함께, 올 하반기 29조원의 자금 공급여력을 신속히 집행하고 최대 6조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도 추가 공급한다.이로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예산, M&A, 금융, 특별지원 등 자금지원은 총 45조3천억원에 달한다. 예산의 경우 매년 1조원 이상 투입해 선택과 집중투자가 이뤄진다.정부는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이전 대책과 달리 소재·부품 등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R&D, 실증, 양산 단계별로 긴밀히 협력하도록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신설될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정책 지원한다.공급기업의 기술개발이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로 이어지도록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실증·양산 테스트베드(Test-bed)를 대폭 확충한다. 수요기업이 보유한 양산 테스트베드가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도록 유도한다.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을 위해 경제부총리 산하에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대기업은 수요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생산과 개발 등에서 6대 업종을 중심으로 상생품목을 만들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민관 공동으로 대규모 투자펀드도 조성한다.연기금, 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되,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투자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신설하고,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와 연계해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기업 연구인력을 훈련하는 등 특화된 전문인력 공급도 추진한다.또 성장잠재력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스타트업 창업기업과 강소기업을 100개씩 중점 육성해 궁극적으로 100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이밖에 기업들의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컨트롤타워 격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하며 제정후 20년 가까이 된 소재·부품특별법도 장비까지 확대해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한다.성 장관은 "이번 대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자체의 특정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선언"이라면서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그동안 자기가 잡은 고기를 먹지 못한 채 일본 배만 불리는 '가마우지'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앞으론 먹이를 부리주머니에 넣어와 자기 새끼에게 먹이는 펠리컨으로 바뀌어 국내 전후방 산업을 살찌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5 연합뉴스

양주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규탄 결의대회 개최

양주시가 5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과 정성호 국회의원, 도·시의원, 각 기관·사회단체장을 포함해 시민 600여명이 참여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시민 대표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이번 사태는 명백한 경제보복이자 침략행위로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만드는 결정"이라며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는 그동안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킴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자유무역 국제질서를 스스로 부정한 경제침략 행위"라고 강조했다.이어 "일본에 가지 않고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노 재팬'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일본은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식민지 지배로 한민족이 학살당하고 고통당했던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덧붙였다.양주시는 10만 서명운동 캠페인 등 일본의 연이은 경제침략에 맞서 '노 재팬' 운동을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양주시가 5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양주시 제공

2019-08-05 최재훈

국세청도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피해 본 국내 중소기업 지원한다

국세청도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피해를 본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세무조사 유예와 중지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5일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화상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을 유형 Ⅰ·Ⅱ로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 유형 Ⅰ의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다 타격을 입은 기업이다.유형 Ⅱ는 일정 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 일본의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본 기업,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지 않지만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로 손해를 본 기업이다.국세청은 유형 Ⅰ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내부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 이후 사전통지하고 조사에 착수하는데, 조사 대상에 들어도 실제 조사에는 당분간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다.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유형 Ⅱ기업이 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또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다만 159개 관리품목을 수입하는 기업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해당 품목의 HS코드명으로 수입계산서를 끊은 사업자 중에서 대상을 선정한다.대신 탈세 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형 Ⅰ·Ⅱ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업계의 피해 현황 파악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8-05 황준성

경기도내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절반 연소득 '1천만원 이하'…'투잡' 병행

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경기도 프리랜서 가운데 절반이 연소득 1천만원 이하며, 이런 이유로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6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9개 콘텐츠분야(출판, 영상·방송·광고,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음악, 영화, 캐릭터)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28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진흥원은 실태 조사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은 '2019 경기도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프리랜서는 자유계약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산업 종사자 가운데 프리랜서는 전체 인원의 35.6%인 15만7천957명으로 추정된다.콘텐츠 분야 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주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281명 중 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분야는 출판(14.9%)과 영상·방송·광고(13.2%)였으며 게임 12.5%, 만화 11% 순으로 조사됐다. 소득 수준은 2018년 1년 동안 연소득을 조사한 결과 절반인 50.2%가 1천만원 이하라고 답했으며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인 경우도 33.1%에 달했다. 반면 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프리랜서는 4.3%에 불과했다. 이런 이유로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프리랜서는 52%로 나타났다. 프리랜서를 선택한 주요 이유는 자유로운 업무시간(31.3%)과 선별적 업무 수행(31.3%)이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일감 수주 경로는 52.3%가 인맥으로 나타나 프리랜서의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감 수주 채널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필요한 직무 역량으로는 창의력(35.6%)과 업무 관련 지식 및 기술(21.7%)을 꼽았으며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43.1%가 인프라 조성을 꼽아 작업 공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에 대한 정책지원으로는 자금(31.5%), 공간(23%), 교육(17.1%) 등을 꼽았으며 개선방안 1순위로는 43.1%가 신청절차 간소화라고 답했다.경기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사업 목표를 '프리랜서가 창의인력으로 성장 및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 조성'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프리랜서 지원 거점공간 운영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교육, 일감매칭, 네트워킹 등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다.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경기도는 지난 7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프리랜서 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콘텐츠 산업 분야의 프리랜서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는 경기콘텐츠진흥원 대표 홈페이지(www.gcon.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8-05 장철순

[방학이 더 괴로운 아이들 '교육빈곤'·(上)]도태되는 소외층 학생들

고소득층 83.9-저소득층 43.1%중학교 전교 1등 고교 가서 추락"시험 난이도 혼자 감당 어려워"초록우산재단 지원 부족한 현실대학입시가 교육의 주요 화두인 대한민국에서 교육 불평등은 필연적인 과제다. OECD가 발표한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결과, OECD 국가의 하위 25% 학생들이 상위 25% 학생보다 방과 후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평균인데, 유독 한국은 상위 25% 학생들이 방과 후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세계적 흐름을 역행한다. 특히 한국은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의 방과 후 공부시간이 10시간 가량 차이나는데, 그 10시간 동안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 답은 누구나 알고 있듯, 학원이다. → 편집자 주통계청이 지난해 조사한 가구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을 보면 월 소득 8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월 평균 사교육비를 48만2천원을 쓰는데 반해 소득 200만원 미만이면 9만3천원에 불과하다. 사교육 참여율도 고소득은 83.9%에 달했지만, 저소득층은 43.1%에 그쳤다. 사교육에 올인하는 학부모와 사교육을 문제 삼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공교육 사이에서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 빈곤'에 내몰리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 '교육빈곤'의 현실을 되짚는다.고등학교에 입학해 첫 중간고사를 보고 난 후 주영(가명·17)이와 엄마는 주저앉아 울었다. 중학교 시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주영이가 하염없이 추락한 성적표를 받아서다. 주영이는 학원 다니는 친구들과의 격차를 절감해서, 엄마는 그런 딸에게 미안해 주저앉았다.주영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다. 몇 년 전 허리를 다친 엄마는 지난해 머리까지 크게 다쳐 일을 하기 어렵다.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수급비가 생계의 전부인데, 최소 한 달에 40만원 이상의 비용을 내야 하는 학원은 꿈도 꿀 수 없다. 주영이는 "중학교 땐 학교 수업과 EBS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공부했고 방학기간에는 문제집을 구입해 다음 학기를 준비했다. 학원은 다닐 수 없으니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는 것도 괜찮았다"고 말했다.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주영이는 학원의 도움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체감했다. 특히 국·영·수 주요 과목은 오랜 시간 사교육으로 다져온 친구들을 따라가기 벅찼다.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은 공부해야 할 양도 방대하고 수준도 확연히 높아졌다. 더구나 시험의 난이도는 도저히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주영이는 "1등급을 받는 상위권 친구들 모두 학원에 다닌다.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 잘 몰랐는데, 학원에서 주는 '쪽집게 문제집'에서 도움을 받는다더라. 학교는 교과서에 나온 기본원리만 가르치는데, 아무리 개념을 공부해도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고난이도 응용문제가 많아 벅찰 때가 많다"고 말했다. 여름방학, 떨어진 성적을 복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주영이는 더욱 괴롭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학습비를 지원하는 '꿈그린' 사업을 통해 20만원을 지원받아 40만원짜리 수학학원을 등록했다. 또 아픈 엄마를 위해 의사를 꿈꾸면서 인터넷에서 봉사활동 정보를 찾아 봉사활동도 하고 무료 특강도 찾아 듣는 등 나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주영이는 "어떤 친구는 2곳의 수학 학원을 다니는데, 한 곳은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 곳은 2, 3학년 선행학습을 위해서라고 했다"며 "다른 친구는 생활기록부에 제출하려고 학원의 도움을 받아 영어와 한글을 비교한 분석 보고서를 준비한다"고 했다.엄마 김 모씨는 "생활고는 어떻게든 견디겠는데, 아이 교육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교사들도 이미 학원수업을 전제하고 학교수업을 진행하니 아이가 따라가질 못한다"고 울먹였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여름방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꿈그린 사업의 도움을 받아 40만원 짜리 수학학원을 다니는 주영이. 동네 사회복지관에서 문제집을 풀며 학습하고 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8-04 공지영

올해 경제성장률 2%대 '흔들'…금융위기 후 최저로 하락 우려

우리나라가 대내외 악재에도 올해 2%대 경제성장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년에는 기저효과와 경기 회복에 힘입어 2% 중반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과 이 역시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교차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7∼0.4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이른바 일본의 '1차 경제보복', 즉 지난달 1일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해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지난 2일 2차 보복으로 발표한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가져올 악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백색국가 배제 조치의) 규제대상 품목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한국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어렵다"고 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수출규제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0.6%포인트(p)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하나금융투자는 성장률이 최대 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대 -3.1%포인트의 성장률 하락 전망을 내놨다. 이 같은 예상이 적중하면 올해 2%대 성장은 사실상 어렵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수정 전망치 2.2%조차 시장에선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4월에 전망했을 때보다는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값은 지난달 기준 2.1%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내렸다. 이들 중 스탠다드차타드(1.0%), IHS마켓(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은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한은이 제시한 2.2%는 상당히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한일 문제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성장률은 당연히 낮아진다. 2.0%까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신동수 연구위원도 "현실적으로 올해 2.2% 성장률이 나오기 어렵다"며 "나름 선방해야 2.0%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도 이런 시장의 견해에 일정 부분 수긍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수정 전망은 최근 격화한 '한일 경제전쟁'을 사실상 계산에 넣지 못했다.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데다, 그 내용과 영향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 이슈가 없었더라도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수출 감소와 국내 생산·투자 부진 등으로 올해 전망치가 2.2%로 낮아졌고, 이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경제전쟁이 터진 데 이어 다음달부터 미국이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출품에 10% 관세를 매기는 '관세전쟁'까지 겹치면 2%대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한은도 인식한 셈이다. 1%대 성장률은 금융위기(2009년 0.8%) 이후 최저다. 한은이 전망한 내년 성장률 2.5%를 두고도 시장은 비관적이다.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반전해야 가능한데, 한일·미중 악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전쟁 등의 리스크가 당시 상황에서 더 악화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2.5%라는 수치를 제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라며 "2.5% 성장도 낙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은 오는 11월 내년 전망치를 수정 발표한다. /연합뉴스

2019-08-0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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