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해5도 발전계획' 거품 빼고 연장한다

당초 연말 종료… 민자 사업 빈손정부 '3~5년 단기' 변경 유력 검토주민 정주 개선 등 실현가능 초점남북관계가 급랭하면서 서해5도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 계획안 수립에 나섰다.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0)'의 사업 종료 시기 도래에 따라 계획 기한을 연장하고 사업을 정비하기 위한 관계 부처 협의 작업이 시작됐다. 사업기간은 10개년 단위의 장기계획보다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3~5년 단위의 단기계획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행안부는 최근 인천시, 옹진군과도 이와 관련한 실무회의를 열고 변경계획안에 서해5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기로 협의했다.'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서해 최북단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는 서해5도 주민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으로, 올해가 사업 연도의 마지막이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1~2030년)'을 세우려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면서 무산됐다.인천시와 옹진군은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 부처에 지속 건의했고, 행안부는 2차 계획 수립 대신 기존 계획을 정비하는 방식의 변경 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기존 계획에는 78개 사업에 대해 9천109억원(국비·지방비·민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까지 국비·지방비 3천617억원을 투입한 데 그쳤으며, 크루즈항 조성 등 민자사업은 하나도 추진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번 변경 계획안에 주민들의 실제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 실현 가능한 사업만 담고 민자사업은 과감히 배제할 방침이다.옹진군이 이달 초 대청도, 백령도, 연평도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일생활권을 위한 선박 접근성 향상 사업, 상·하수도 정비사업, 공공일자리 제공 등이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꼽혔다.관광·운수 발전을 위해서는 백령하구~중국 항로개설, 백령공항사업 추진, 백령하모니플라워호(2023년 선령 만기 도래) 대체 선박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고, 어민들을 위한 어장 확장, 야간 조업, 남북 공동어로 조성 등도 건의됐다.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해수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서해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6-18 윤설아

매립지협의체 '깜깜이 운영비' 칼 빼든 경찰

간부진 횡령·배임혐의 수사 착수주민지원기금 부정사용 집중조사SL공사 감사 '자료 거부'로 저지위원장 '증거인멸' 암시발언 논란경찰이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의 '깜깜이' 주민지원기금 집행(5월 25일자 6면 보도)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 협의체 간부들과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을 받은 단체 등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를 포함해 수도권매립지의 주민지원기금이 부정하게 사용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민지원협의체는 매년 5억원이 넘는 운영 예산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예산은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5% 범위에서 편성된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의 주민지원기금은 모두 약 194억원으로, 이중 약 9억7천만원이 협의체 운영비로 쓰였다.최근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4천만원이 넘는 운영비로 구입한 골프 의류와 가방 중 200만원 상당의 금품이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전달된 사실이 경인일보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협의체 예산 사용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지능범죄수사대는 현재 A경위 등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당시 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이던 A 경위는 현재 관할 지구대로 발령난 상태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최근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대해 감사하려 했지만, 협의체 측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협의체 측에서 먼저 SL공사에 운영비 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지만,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주민지원협의체는 최근 운영비 집행내역 등이 담긴 컴퓨터를 교체한 상황이라 경찰 수사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특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 공식회의에서 '자료가 수사기관까지 가는 걸 막기 위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횡령, 배임은 (경찰이) 얼마든지 엮을 수 있다. 증거 인멸이 낫다고 판단한다'는 등 자료 인멸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와 주민지원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6-18 공승배

안양 폐기물 위탁업체 '국민연금 과다청구액' 환수될까

市 '면제 대상 60세 이상 44명 1억4599만원 지원' 행감 지적후 인지계약서 5년만 보관 부당이득 전액 반환 조치 한계… 혈세낭비 자초안양시의회 결산심사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업체가 직원들의 국민연금을 과다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 계약서류가 5년 치만 남아 있어 전체 부당이득금의 규모조차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거 위탁업체가 취한 부당이득을 전부 환수조치하는 데도 한계에 직면, 혈세낭비를 자초한 것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최병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진행된 자원순환과 결산심사에서 2019년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업체 11곳 중 10곳이 국민연금을 면제받는 1959년 이전 출생자 44명의 연금보험료로 받아간 액수가 1억4천599만여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업체들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11명까지 만 60세가 넘은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포함했다. 시는 관내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11개 업체와 1년마다 위탁계약을 맺고, 이 업체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 직원들의 4대보험료도 지원하는데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는 직원의 보험료까지 계약금액으로 산정해 온 것이다.하지만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해당 부서는 1년마다 계약 갱신을 해 오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 최 의원이 자료를 청구해 밝힌 3년간의 업체의 부당이득금은 지난 2018년 1억2천800만여원, 2017년 9천여만원으로 모두 3억6천400여만원에 달해 부당하게 취한 국민연금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게다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 예산이 투입된 계약서를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토록 규정하고 있어, 2016년 이전에 업체와 맺은 국민연금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게 취한 이득금의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2016년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정산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는 터라 도리가 없다"고 답했다.이에 최병일 시의원은 "개인이라면 계약서를 5년간만 보관하겠나. 예산을 쓴 계약서를 5년 뒤에 파기해 부당이득금의 규모조차 모른다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6-18 이석철·권순정

갤럭시워치2액티브로 혈압 측정, 헬스케어 기능 커진 스마트워치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로 혈압 측정이 가능해졌다. 18일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사용자를 위해 혈압측정 기능을 적용한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혈압측정 앱을 정식으로 출시한 것이다.앞서 식약처는 4월 삼성전자가 개발한 모바일 앱 활용 혈압측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를 세계 최초로 허가한 바 있다.갤럭시 워치 액티브2 사용자는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서 펌웨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한 뒤, 갤럭시 스토어에서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내려받으면 간편하게 혈압을 측정하고 자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다만 정확도를 위해 최초 사용 시와 이후 4주마다 일반 혈압계로 기준 혈압을 측정해 입력해야 한다.앱 실행 후 커프 혈압계로 기준 혈압을 측정한 값을 입력하고 4주마다 기준 혈압을 보정하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워치의 심박센서로 혈압을 잴 수 있다.측정 원리는 스마트워치에서 측정한 맥박 파형을 기준 혈압과 비교 분석해 혈압과 맥박수를 보여주는 식이다.측정한 혈압은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주·월 단위로 혈압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PDF파일로 저장해 공유할 수도 있다.이 앱은 안드로이드7.0 이상 버전을 지원하는 삼성 스마트폰과, 관련 센서가 내장된 갤럭시 워치 액티브2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 앱을 쓸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늘려갈 계획이다.삼성전자는 또 지난달 식약처 허가를 받은 심전도 측정 기능도 3분기 중 '삼성 헬스 모니터' 앱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다.양태종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헬스팀 전무는 "이번 앱 출시는 최첨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더 많은 사람에게 편리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삼성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갤럭시 사용자들에게 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삼성전자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18일 출시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2로 혈압 측정이 가능하다./삼성전자 제공

2020-06-18 황준성

연탄재 반입 수수료… 지자체들 '비용 고민'

SL공사, 내달 1일부터 부과키로배출자 처리 원칙 저소득층 부담별도의 '봉투 배출' 등 방안 검토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무상으로 처리하던 연탄재에 다음 달부터 반입 수수료를 부과한다. 인천·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배출자 처리원칙에 따라 연탄의 주 사용층인 저소득층에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7월 1일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연탄재에 t당 7만56원의 반입 수수료가 부과된다. SL공사는 그동안 연탄재를 무상으로 반입해 고화처리시설의 고화제 재료로 사용했는데, 이 시설을 폐쇄할 예정이라 연탄재의 직매립이 불가피해져 지난해 12월 유상 반입 방침을 정했고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에 버린 연탄재 양은 경기도가 1만3천510t, 서울시가 3천624t, 인천시가 2천310t이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에서 가장 많은 1천301t의 연탄재가 배출됐다.연탄재를 처리하는 각 기초자치단체는 고심에 빠졌다. 폐기물의 배출자 처리 원칙에 따라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하지만, 연탄의 주 사용층이 저소득층인 까닭이다. 인천에서 가장 많은 연탄재가 나오는 미추홀구와 서구 등 대부분 인천 기초자치단체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당분간은 기존대로 주민들에게 연탄재를 무상 배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지역 자치단체도 대부분 올해는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연탄재 대부분이 저소득계층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주민들에게 처리 비용을 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올해 겨울은 구 예산으로 연탄재에 대한 반입 수수료를 부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선 군·구가 계속해서 처리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비용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미추홀구의 경우, 올해 지난해와 같은 양의 연탄재가 배출된다고 가정했을 때 약 9천100만원의 반입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경기 김포시는 이미 연탄재 배출 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하고 있다. 인천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주민들이 연탄재도 일반 생활폐기물처럼 돈을 내고 버려야 할 시점이 온다"며 "연탄재 배출 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게 하거나, 별도의 봉투를 제작해 배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의 연탄재 반입 수수료 관련 사안은 전국이 아닌 3개 시·도에 한정돼 있어 환경부가 별도의 지침을 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시·도에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승배·김동필기자 ksb@kyeongin.com

2020-06-17 공승배·김동필

파주시-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센터' 맞손

운정 메디컬클러스터내 조성 협약바이오산업 육성·발굴 등 상호협력"핵심연구역량 결합 성공 조성을"파주시에 민간 연구소와 바이오 기업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센터가 들어선다.파주시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내 혁신의료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혁신의료연구센터는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센터 내에 입주하는 제약사 등 민간 연구소와 바이오 기업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개방형 메디컬 클러스터로 조성되며, 국내 주요 제약사 10여 곳에서 참여 의향을 밝히고 있다.'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운정신도시 인접 지역 46만㎡ 규모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의료시설, 혁신의료연구센터 및 의료·바이오기업 등이 유치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별로 조성된다. 양 기관은 혁신의료연구센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바이오산업 육성과 공동 사업 발굴, 보건의료산업기반 조성, 의료·바이오 기업과 연계한 산·학·연·병 연계 프로그램 구축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최종환 시장,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이은숙 총장, 박종배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했다.최 시장은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이자 남북 평화의료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파주가 암센터의 핵심연구 역량과 결합하면 메디컬클러스터로 성공적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이고 기존 의료클러스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숙 총장도 "파주시와의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의료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 및 보건의료산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는 17일 파주시청에서 혁신의료연구센터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최종환 시장(왼쪽)과 이은숙 국립암대학원대학교 총장. /파주시 제공

2020-06-17 이종태

"의정부역지하도상가 관리업무 이관 검토 우려"

시설관리공단 → 상권활성화재단시의회 행감서 '혼란 초래'등 지적의정부시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의정부역지하도상가 점포관리 업무를 내년부터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시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은 16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해온 지하도상가 관리 업무가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해 매우 걱정스럽다"며 "상권활성화재단의 역량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추진하는 업무 이관은 시민에게 혼란과 불편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최근 의정부시가 공문을 보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지하도상가관리팀 인력(22명)을 내년 상권활성화재단 소속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이 문제는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조금석 의원은 "지금까지 상권활성화재단이 보여준 업무추진과정과 성과를 생각하면 재단에 업무와 권한, 예산을 더 부여하려는 시의 방침에 걱정이 앞선다"며 "청년몰, 서포터스 운영 등 주요 사업에 있어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조직에 너무 큰 힘을 실어주는 것 같다"고 우려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유호석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는 "지하도상가는 현재 시 소유로, 관리주체 문제가 각종 공모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 이관이 검토된 것"이라며 "변화를 앞두고 시 안팎에서 많은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향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제공

2020-06-16 김도란

인천시, 지하도상가 임차 '최대 10년' 제안

'상생협의회' 2차 정기회의 개최"소협의회 꾸려 현안 계속 논의"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후 비교적 최근에 점포를 계약한 임차인들의 점포 계약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제정을 제안했다.인천시는 15일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두고 임차인과 협의를 재개했다.지난 2월 개정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하도상가법인의 위탁 계약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경우 5년까지, 5년을 넘는 경우 계약 기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법인과는 별개로 계약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개별 임차인은 별도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임차인들의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 기간을 인정해주는 내용의 시행 규칙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대 허용 기간인 2년 내에 이뤄지는 전대 횟수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지하도상가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상생협의회는 지난달 임차인 측 4명 중 3명의 탈퇴로 4월 출범 이후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이날 지하도상가연합회 측이 다시 회의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임차인 측 신규 위원 3명이 새로 위촉됐다.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9명으로 구성된 소협의회를 꾸려 자주 만나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6-15 윤설아

자동차 '협력업체' 살리기… 정부, 3천억 특별보증지원

판교 찾은 금융위원장·산자부장관현장 간담회서 금융권 협조도 당부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협력업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천억원 이상 규모 특별 보증지원에 나선다.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판교에 위치한 코리아에프티 연구소에서 '상생을 통한 자동차 산업 살리기'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재원과 완성차 업체 출연금 등으로 자동차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되는 '자동차 산업 상생협력 특별보증'은 정부 재정과 완성차업체·지자체 출연금 등을 바탕으로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신용보증기금의 특별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원활히 금융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다. 지원 규모는 3천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재정 100억원, 현대자동차 출연 100억원 등이 예정됐고, 한국GM·지자체 등의 출연 규모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성 장관은 이날 참석한 국책·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임원 등 금융권에 자동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성 장관은 "자동차 업계의 대출잔액이 작년 말 대비 약 1조5천억원 증가한 걸로 알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부품·중견기업 등 지원 사각지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0-06-15 김준석

내년 공휴일 64일… 올해보다 3일 ↓

내년 실제로 쉬게 될 공휴일은 64일로 올해보다 3일 적고, 가장 긴 연휴는 5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가 될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일 내년도 공휴일과 절기 등 정보를 담은 '2021년도(단기 4354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음력 날짜, 24절기, 관공서 공휴일과 같은 달력 제작에 필요한 요소가 요약된 자료로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된다.이에 따라 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될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인 52일과 국경일, 설날 등 공휴일 15일을 더해 67일이지만 현충일(6월 6일)·광복절(8월 15일)·개천절(10월 3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 수는 64일로 올해(67일)보다 3일 줄어들게 됐다. 주 5일제 근무자가 쉬는 휴일 수 기준이 되는 토요일을 보더라도 공휴일(64일)에 토요일 52일을 더해 116일이지만, 설 연휴 중 하루(2월 13일)·한글날(10월 9일)·성탄절(12월 25일)이 토요일과 겹쳐 총 113일이 돼 이마저도 올해보다 이틀 적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내년 실제 공휴일은 64일로 올해보다 사흘 적고, 가장 긴 연휴는 5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일 내년도 공휴일과 절기 등 정보가 담긴 '2021년도(단기 4354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20-06-15 김준석

직장인 96%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직장인 대부분은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직장 내 영어 사용 빈도는 높지 않으나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휴넷(대표·조영탁)의 영어회화 프로그램 데일리스낵이 직장인 6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5.5%가 '직장 생활을 하며 영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자신의 영어 실력은 '초보'(45.8%), '왕초보'(36.1%)에 응답자가 몰렸다. '중급'(16.1%), '고급'(1.9%)이었으며, '네이티브급'은 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가 없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영어 실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스트레스를 받는 때는 '전화, 메일 등 업무 중 영어를 써야 할 때'(32.3%)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영어로 된 정보를 직접 이해하고 싶을 때'(21.9%), '영어를 잘해서 기회를 잡는 동료를 볼 때'(17.4%), '해외여행 갈 때'(13.5%), '승진, 이직 등 영어점수를 기재해야 할 때'(12.9%), 기타(2.0%) 순으로 나타났다.직장에서 영어를 쓰는 빈도에 대해서는 '종종 사용한다'(32.3%), '보통이다'(29.7%), '거의 없다'(28.4%)가 근소한 차이로 1~3위를 차지했으며, '자주 사용한다'는 9.6%였다.이에 비해 영어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약간 중요하다'(38.7%), '매우 중요하다'(33.5%)로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통이다'(18.1%), '별로 중요하지 않다'(8.4%), '매우 중요하지 않다'(1.3%)가 뒤를 이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휴넷 제공

2020-06-15 조영상

[경제돋보기]수도권 부동산 '꿈틀'…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풍선효과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 주춤했던 수도권 부동산이 꿈틀거리고 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풍선효과도 여전하다.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2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19%로 6월 1주차 0.17%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안산시(0.51%)는 지속된 교통 호재 여파로 단원구(0.55%)가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선부동 위주로, 상록구(0.46%)가 건건동 위주로 올랐다.하남시(0.39%)는 교통호재(5호선 연장)와 청약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평택시(0.37%)는 개발호재(삼성전자 평택투자발표)에 지제역 인근 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 확대 됐다.용인 기흥구(0.56%)는 영덕·동백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늘어났고 수원 팔달(0.31%)·권선(0.16%)·영통구(0.14%)는 교통호재 및 신규 분양(화서역 푸르지오 등) 호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인천시는 전주와 같은 0.21% 상승으로 나타났다. 서구(0.31%)는 주거환경 양호한 청라·검단신도시와 7호선 연장 호재 있는 석남동 위주로, 부평구(0.24%)는 정비사업 및 교통호재 영향 지속되는 부개·산곡·갈산동 위주로, 연수구(0.15%)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연수·동춘동 위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6월 1주차에 하락세에서 보합으로 바뀐 서울시는 2주차에 0.02% 상승으로 10주만에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다. 수도권 부동산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여전했다.한국감정원의 집값 통계를 보면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1위는 군포시로 3개월 새 9.44%나 올랐다.군포시는 현재 비규제지역으로 최근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발표와 일부 단지 리모델링 추진 등 호재를 안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안산(3.97%) 단원구(5.73%)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인천(3.28%)시에서는 연수구(6.52%), 서구(4.25%), 남동구(4.14%) 등 일부 구에서 집값 상승세가 관측되고 있다.인천도 비규제지역이면서 GTX-B 노선 등 대중교통이 확충되면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중요한 지표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 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인천시 연수구와 서구, 군포시, 안산시 단원구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신규 편입될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이날 홍남기 경제 부총리도 "서울과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포착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조감도./대우건설 제공사진은 지난해 11월 5일 GTX-A노선 운정역 부지. /경인일보DB·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6-13 황준성

'경기남부 글로벌퓨처스 클럽' 결성… 화성·평택·오산 30개 수출기업 모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남부지부(지부장·임동환)가 수출기업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한 교류 모임 '경기남부 글로벌퓨처스 클럽'을 구성했다.중진공 경기남부지부는 지난 11일 화성·평택·오산지역 중소벤처기업 30개사가 참여하는 경기남부 글로벌퓨처스 클럽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글로벌퓨처스 클럽은 내수나 수출 등에 아직 비전문적인 기업 중에서 수출 의지가 강한 CEO의 글로벌 마인드 제고와 우수 수출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진공이 결성한 모임이다.중진공은 수출 유망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전국 32개 지역본부·지부 등을 거점으로 글로벌퓨처스 클럽 결성을 추진해 왔다.이에 중진공 경기남부지부는 수출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사다리를 구축하고자 3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출컨설팅, 해외 수출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임동환 지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여건 속에 유망 수출 중소벤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내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기남부 글로벌퓨처스 클럽 회원사가 지역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경기남부 글로벌퓨처스 클럽의 초대회장을 맡게 된 조남제 ㈜월드이엔씨 사장은 "비슷한 지역에서 수출이라는 동일 목적을 가진 기업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글로벌퓨처스 클럽이 활성화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글로벌퓨처스클럽이 친목단체를 넘어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로 관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남부지부가 개최한 '경기남부 글로벌퓨처스클럽' 창립총회에 참석한 중진공 직원들과 회원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경기남부지부 제공

2020-06-12 김준석

"사용자·노동자, 공동 운명체… 최저임금심의 대타협 이뤄야"

윤관석(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 착수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자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로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윤 수석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시작했다"며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임시 일용직이나 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실직자의 고용 생계 안전망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노사 양측이 일방적인 요구와 주장보다는 상대 입장을 경청하고 현 시국의 어려움을 두루 복합적으로 살피면서 열린 자세로 상생의 지혜를 모아 협상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19 사태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6-11 정의종

감염병에 쪼그라든 인천시교육청 예산… 30개 사업 위축됐다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감액市교육청, 2차 추경 1094억원 축소"긴축 불가피… 내년 본예산 신경"코로나19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학생 안전'과 관련한 인천시교육청의 사업이 대거 축소·취소될 위기에 처했다.인천시교육청은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천94억원(2.50%)을 감액한 4조2천9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시 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31일 당초 예산 4조2천260억원에서 844억원(1.99%)을 증액한 4조3천103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그러나 교육부가 지역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인천시교육청은 1천94억원에 달하는 자체 사업 30건을 축소하거나 전면 취소하는 안을 새로 마련해야만 했다. 정부가 최근 3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로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되자 이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조1천억원 감액한 데 따른 것이다.이번 예산 삭감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우선 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직업계 고등학생의 안전을 위해 13개교의 노후 실습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사업비 83억원)이 전면 취소됐다.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설치와 소방·전기·기계설비관리를 위한 사업비(2억9천8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학교폭력 상담 지원센터인 위(Wee) 클래스 구축개선 사업도 취소되면서 사업비 1천8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이밖에 석면모니터링단 운영비(190만원), 학생안전체험관 운영비(6천500만원), 코로나19 TF팀 운영비(2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5천800만원)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사업비가 대폭 줄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때에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키 위해 올해부터 적립하기로 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천70억원은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114억원만 적립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이 기금으로 내년도 9개 학교 신설비에 8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불가피한 긴축재정으로 학생들 안전에 필요한 노후 실습실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을 만큼 어려움이 크다"며 "학교 신설비 등 주요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수정 예산안은 26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김성호·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6-11 김성호·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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