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당국자 "한일 모두 해법에 관심…북핵공조는 영향 없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들은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와 관련해 3국의 만남 자체가 해법 모색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또 양국 갈등에도 불구하고 북핵 공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한일 경색이 북핵 협상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관심을 두는 분위기였지만, 한일 갈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하는 중재자 역할에는 일정한 선을 그었다. 4명의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가졌다. 미 국무부가 언론에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한 당국자는 3국 장관의 회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3국이 만났다는 사실은 해법 또는 적어도 해결책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 그 사실은 여전하다"고 말했다.한일 논쟁에서 중재자가 되지 않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이 추가로 나오자 이 당국자는 "미국이 포함돼 있지만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분명히 더이상의 단계를 밟을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이 당국자는 "백악관, 미국 정부에서 계속 나온 말은 '그것은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쪽에서도 확실히 감정적인 문제다"라며 "미 정부가 하는 일은 이런 문제가 통제 불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성과 장기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다른 당국자는 한일 양국 관계의 완전한 종말을 보는 것 같다는 질문에 "아니다. 양측은 해결책을 찾는데 아주 관심이 많다. 그것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한 당국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현상동결 합의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외교에서 시간은 중요하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거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일종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곧이어 현상동결 합의를 부인하진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또다른 당국자는 "현상동결 합의와 같은 것은 없었다"며 "그러나 분명히 이번 경우에는 좀더 시간이 있었다면 매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무부 관료들은 한일 갈등이 북핵 공조 체제를 훼손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한 당국자는 "현재의 긴장이 한미일 협력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진 않는다"며 "사실 북한에 관한 협력은 중단되지 않았고 다른 부분의 긴장으로 인해 영향받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잘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가 거론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나왔다. 한 당국자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가능성과 그 영향력을 묻는 기자의 말에 "한일은 우리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서로를 방어할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대답했다.이어 "공격은 세 나라 중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것이 한미일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더 많이 협력할수록 더 좋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이 당국자는 '한국이 정보협력 협정 종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한일이 통제 불능이 되기 전에 긴장을 줄일 수 있다는 데 희망적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 관계가 무너지면 미국의 안보 이해관계도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연합뉴스냉랭한 분위기 한일 사이 미국
(방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기념촬영 후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20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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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3 연합뉴스

정부, 대일 의존도 높은 159개 품목 집중관리… 화학 분야 最多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 방침에 대응해 전체 일본 수출통제 가능 품목 중 10% 남짓한 159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이들 품목이 특히 대일 의존도가 높아 일본의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집중 관리 대상' 품목을 업종별로 보면 화학 분야가 40여개로 가장 많다. 또 기존에 규제 대상에 오른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해 공작기계 등 설비, 자동차 관련 탄소섬유 등 업종별로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3일 "이들 159개 품목을 중점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들 159개 품목은 전체 일본의 수출통제 가능 품목 1천194개의 13% 정도에 해당한다.우선 1천194개 품목 중 1천120개가 전략물자이고, 74개가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에 해당하는 비(非)전략물자다.전략물자 1천120개 중 백색국가 제외와 무관하게 현재도 '건별 허가제'를 적용받는 군사용 민감물자는 263개다. 이를 제외하면 857개 품목이 남는데, 이는 495개 품목으로 통합이 가능하다. 예컨대 '가스 레이저 발진기', '고체 레이저 발진기' 등 비슷한 품목 14개를 '레이저 발진기'로 통합하는 식이다.또 이렇게 통합한 495개 품목 중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일본에서 생산하지 않는 등 수출통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과 국내 사용량이 소량인 품목, 수입 대체가 가능한 품목 등을 제외하면 159개가 남는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결론적으로 159개 품목 선정은 대일의존도, 수입액 등 계량적 기준과 함께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른 산업별 영향과 관련, 대부분 업종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그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부 품목의 생산 차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당장 '패닉'에 빠질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1차 분석이다.그러나 일본이 앞으로 우리 산업에 중요한 품목의 수출 허가를 질질 끌면서 '입맛대로' 수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증폭된다는데 가장 큰 리스크가 있다.정부는 대부분 업종이 골고루 159개 품목에 들어가 있는 만큼 일본이 이들 품목의 수출을 제한할 경우를 상정해 사실상 '경제 전면전'에 대비하면서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마찬가지로 빼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대일 수출은 305억달러이고, 수입은 546억달러로 무역적자는 241억달러이다.일본에서 비중이 큰 한국산 수입품목은 석유제품, 철강,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등이다. 한국의 백색국가는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국제수출통제에 가입한 '가'군(29개국)과 그렇지 않은 '나'군으로 이뤄져 있다.이 때문에 새롭게 지역을 분류해 별도 '다'군을 만들어서 일본을 배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앞서 일본의 백색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었으나,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다.한편, 일본도 이번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빼는 것을 계기로 아예 '화이트국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신 A, B, C, D 등 4개 그룹으로 수출대상 국가들을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연합뉴스

2019-08-03 강보한

한미일 외교회담, 강경화 지소미아 재고 언급 '폼페이오 즉답 피해'

'반전극'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바로 전까지 '파국'을 막고자 외교라인을 바쁘게 가동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렸던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까지 미국이 아주 부산하게 움직였다"고 말했다.이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시점(2일 오후)이 이미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2일 오전)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처리한 이후였다는 점에서 미국이 관여할 의지가 없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이 당국자는 "우리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잘 전해 듣고 있다"며 "미국과도, 일본과도 외교 당국 간에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자주 만난다"고 부연했다.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사태가 있기 전까지 우리가 끝까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는 이야기를 전했고 미국도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일본 측이 이러한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던 발언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과 미국은 일본에 추가 보복 조치를 강행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절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청와대 역시 미국이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소위 '현상동결합의'(standstill agreement) 방안을 제시했고 일본과 협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일본이 이를 거부했다고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30분 남짓 진행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는 강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만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회담장에는 각국 당국자들이 1명씩 추가됐다. 한국 측에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미국 측에서는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일본 측에서는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배석했다. 애초 미국 측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배석자 없이 장관들끼리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했으나 일본 측의 요청으로 배석자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외교소식통은 "현장에서는 한미일 장관 3명만 만나는 방안을 타진하려고 했으나 회담 자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서 당국자가 1명씩 배석하게 됐다"고 귀띔했다.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일본이 연장을 희망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갱신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밝혔고,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GSOMIA와 관련된 질문에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고 답하며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GSOMIA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한국과 일본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폼페이오 장관이 기념촬영 후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저녁(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9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갈라만찬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함께 참석하며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03 손원태

강경화 "日화이트리스트 제외, 역내 번영에 심각한 위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가 역내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가 지닌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아세안 내 개발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자 지난 2011년 구성된 연례 회의체로 한국과,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태국 등 메콩 5개국이 참여한다.한국과 메콩 양측은 자유무역주의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양자 또는 다자간 어떤 맥락에서도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제한하는 조치에 반대한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강 장관은 한국과 메콩 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위한 안보 환경 조성에 한반도 정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관련 노력에 지속적 성원을 요청했다. 강 장관은 올해가 한국-메콩 협력이 정상급으로 격상되는 해라며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차 한국-메콩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강 장관은 앞서 돈 쁘라맛위나이 태국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일본 각의가 전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수출규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역내 공동번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태국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이에 돈 장관은 자유롭고 투명한 무역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통한 공동 번영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강 장관은 아울러 최근 한반도 정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오전 (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돈 쁘라맛위나이 태국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3 손원태

'백색국가' 제외… 수출허가 유효기간 3년→6개월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우방국)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다음달 하순부터 일본산 제품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정부와 관련 기관은 28일로 예정된 백색국가 제외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받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바뀐 절차, 대응 방안 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전략물자관리원은 최근 '일본규제 바로알기' 사이트를 개설하고 수출통제제도 및 대한국 조치 현황, 규제 대상 품목, 수출입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한국이 백색국가 지위를 잃으면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뀐다.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간다.여기에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정부는 이중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일본 미생산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뺀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규제 대상인지를 알려면 일본 수출자에게 문의하거나 국내 전략물자 판정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백색국가는 포괄허가 혜택을 받아 다수 수출 건에 대해 한번 종합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일반국가는 수출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의 유효기간은 통상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축소된다. 반대로 처리 기간은 1주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 길어진다.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포괄허가 시 허가신청서 등 2종에서 허가신청서, 신청이유서, 계약서를 포함해 품목별 최대 9종으로 늘어난다.수출허가를 받는 주체는 일본 기업이나 수입자인 한국 기업 역시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업종 협회,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업종별·지역별 설명회를 돌며 일본 수출규제의 내용과 영향, 기업 대응 방향, 정부 지원책 등을 안내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이달 중순께 전체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코트라(KOTRA)는 해외 무역관을 활용해 대체수입처 확보를 지원한다.코트라 무역관은 수입처 다변화를 원하는 국내 피해기업별로 해외 소재·부품 공급업체 3∼5개사를 발굴하고 현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하지만 한국 기업이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필요한 물품을 얼마나 신속하게 들여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결국 수출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일본 정부이기 때문이다.민간용으로 쓰이는 것이 확인되면 수출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신청 내용에 '딴지'를 걸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식으로 지연 작전을 쓸 수도 있다.정부는 어떤 품목에 대한 제재가 중점이 될지, 밀접한 품목은 어떤 것인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다음 주 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더불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업계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에 불안해하는 분위기다.특히 납기일이 중요한 제품의 경우 미리 신청해놓는다고 해도 제때 허가가 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수입처를 바꾸는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당장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이 어려워져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입 통관 신청을 해 놓아도 기업들이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등 일종의 비관세장벽이 될 수도 있다"며 "대상 품목 중 어느 것의 수입이 얼마나 늦어질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지난 2일 도쿄에서 각의(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쿄AP=연합뉴스사진은 지난달 31일 오후 대구시 동구 신천동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설명회에서 참석한 대구지역 기업 관계자들이 설명을 듣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03 연합뉴스

"역사 왜곡, 경제 침략, 평화 위협" 오늘 광화문서 아베규탄 대규모 촛불집회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처에 이어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가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로 펼쳐진다.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국 YMCA 등 전국 6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 왜곡, 경제 침략, 평화 위협 아베 규탄 3차 촛불 문화제'를 개최한다.앞서 시민행동은 지난달 20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를 열어 한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 조처에 나선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왔다.그러나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자 시민행동은 이를 '경제 보복에 이은 경제 침략', '제2차 공격'이라고 규탄하며 촛불 행동을 계속할 것임을 예고했다. 아베 정권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무역 보복에 화이트 리스트 배제라는 추가 조처까지 내놓은 만큼 국민들의 분노를 촛불과 함께 보여주자는 의미에서다. 이날 시민행동은 과거사를 부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뒤 평화의 소녀상을 출발해 안국역, 종각, 세종대로를 따라 촛불을 든 채 행진할 예정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한일 위안부 합의 최종 파기 등을 요구하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반성을 통해 새로운 한일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할 것이라고 시민행동 측은 설명했다. 일본에 분노하는 마음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도 계획돼 있다. 당초 시민행동은 시민 3천명이 참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집회 전날 한국을 향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라는 극단적 조처가 이뤄진 만큼 더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행동의 한 관계자는 "3차 촛불 집회에는 5천명 이상 참석할 것이라 예상된다"라면서 "오는 15일 광복절에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된 만큼 1만명 이상의 시민이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 집회 전에도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 기자회견 등이 잇따라 열린다.흥사단은 이날 오후 2시께 주한일본대사관이 입주해있는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를 부정하고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아베 정권을 규탄한다"고 비판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흥사단은 일본 정부의 잇따른 경제 보복 조처가 '한일 관계를 극단으로 내모는 무모한 조치를 감행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강제동원 등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배상, 수출 규제 철회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국민주권연대는 오후 4시께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반일 반자한당(자유한국당) 범국민대회'를 열고 아베 정권을 향해 "반일 운동에 온 국민이 총 단결하자"고 외칠 예정이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03 손원태

日아베정권 폭주 이면에는 "제국주의 정당화 욕망 꿈틀대고 있다"

일본이 2일 한국에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일본의 폭주 이면에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전쟁 가능 국가'를 향한 아베 정권의 야욕이 도사리고 있다. 일본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적반하장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일조선인 2세인 서경식 도쿄게이자이대학 교수와 일본의 비판적 지식인 다카하시 데쓰야 도쿄대학 대학원 교수는 대담집 '책임에 대하여'에서 지난 20여년간 일본이 보인 우경화와 과거사 인식의 퇴행은 전후 민주주의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드러난 본성이라고 분석한다.두 사람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대화하며 '단절의 세기 증언의 시대' 등의 책을 펴냈다. 20여년에 걸친 대화를 일관하는 주요 주제는 '책임'이다. 이번 책에는 지난 2016~2017년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대담 내용을 담았다. 역시 일본의 책임에 초점을 맞춰 일본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날카로운 통찰이 담겼다. 서 교수는 "과거에는 그중 하나만으로도 정권을 무너뜨릴 수많은 실정과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 정권이 장기화해서, 민주 정치를 토대에서부터 파괴하는 '모럴의 붕괴'가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북한의 위협, 도쿄올림픽, 천황의 양위 등의 정치적 자원을 일본 여당과 지배층이 자기 이익 확장을 위해 철저히 이용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천황의 '신민'이던 일본인은 패전하고서 '국민주권'이라는 제도를 부여받아 신민에서 국민으로 바뀌었는데, 일본 국민 다수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신민'으로 회귀하려 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서 교수는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 문제를 비롯한 식민 지배 책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전혀 과거의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미 일본에서는 '헤이세이' 이전 '쇼와'의 일로 사람들 의식 속에서 '과거화'돼 있다"고 말했다.서 교수는 "일본은 점점 더 세계와 일본 자신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도 했다.그는 패전 후 일본이 평화 국가로 갱생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뒤 경과를 보면 일본 사회의 '본성'은 변함이 없었다고 말했다.다카하시 데쓰야 교수는 지금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도, 회복 불능이라고도 할 정도"라고 우려했다.그는 "아베 신조를 수반으로 한 정권은 전후 일본에서도 가장 오른쪽으로 치우친 매파(강경파)적 정권이며, 그 중심에는 근대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욕망이 꿈틀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런 정권이 지금까지 6년 반이나 계속됐고, 올해 8월에는 전후 최장기 정권이 될 상황 속에서 한일 관계가 행복할 리 없다"고 덧붙였다.다카하시 교수는 문제는 그런 정권을 계속 지지해온 사람들이 일본 국민이라는 점이라며 "거기에는 연호 변경과 천황 교체에서도 드러난 일본 제국 시대 이래의 '본성'이 존재하며, 글로벌화 속에서 하락 중인 일본의 지위와 국력에 대한 불안이 작용한다"고 분석했다.그는 혐오 발언으로 상징되는 노골적인 배외주의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재판 판결을 둘러싼 언론의 반한·혐한 보도에 이르기까지 아베 정권의 장기화를 허용한 여러 요인이 모두 일본 사회 안에 내재해 있다고 설명했다.서 교수와 다카하시 교수는 오는 12일 최근 한일 관계와 지식인의 역할 등을 주제로 서울 동대문구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출간 기념 대담회를 한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03 손원태

유럽언론 '한일 무역분쟁' 신속보도, "아베도 트럼프처럼"

유럽 언론들도 2일(현지시간)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는 소식을 신속 보도하면서 관심을 보였다. 프랑스의 경제일간지 레제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을 하는 동안 일본도 한국과긴장 고조에 나섰다"고 전했다.이어 "아베가 트럼프처럼 했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협상 시작에 앞서서 먼저 때린 것"이라는 한 전문가의 말을 소개했다. 레제코는 또 "일본의 태도는 군국주의로 한반도를 점령한 이후 비롯된 양국의 대결의 역사를 볼 때 또 하나의 부수적 사례"라고 평가했다.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도 AFP통신을 인용한 온라인 기사에서 "두 나라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역사적인 갈등으로 관계가 악화해 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이번 조치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영국 공영 BBC 방송은 일본 정부가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한 결정을 서울특파원 견해 등을 넣어 상세히 소개했다.BBC의 로라 비커 서울특파원은 "만약 당신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텔레비전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 무역 분쟁이 원인일 수 있다"며 "한국 기술기업들은 전 세계 반도체와 전자기기 디스플레이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키로 한 일본의 결정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여러 곳에서 시위가 열리고 있다"고 전했다.또 그는 한국 남성의 분신 소식, 여러 슈퍼마켓 등에서 일본상품 판매금지에 나섰다는 내용 등을 전하면서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비커 특파원은 이어 미국이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러시아·중국 동맹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및 일본과 공동전선을 펼쳐야 하는데 이번 분쟁으로 동아시아 파트너십에 균열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독일 언론도 일본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 관심 있게 보도했다. 슈피겔온라인은 "앞으로 한국 기업들은 일본의 관료주의에 더 적응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안보 파트너인 두 나라 간의 교역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두 국가의 안보 협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슈피겔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규제 조처는 글로벌 공급망과 독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독일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탈리아 최대 뉴스통신사 ANSA도 일본 정부가 무역 관계에서 호혜적 대우를 해주는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도쿄발로 타전했다. ANSA는 이달 말 효력이 발생하는 이 조치로 한국 기업으로선 반도체와 휴대전화 액정화면, TV 등의 핵심 부품이 포함된 전략 물자를 수입할 때 일본 정부의 특별 인가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 조치에 따라 이미 날카로워져 있는 양국 외교 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매체 '아파리 이탈리아니'(affari Italiani)도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에 게재한 관련 기사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자 한국도 반격을 개시했다며 일본의 행태를 비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도 상세히 전했다. 양국의 강경 대응을 '무역전쟁'이라고 표현한 이 매체는 미·중에 이어 두 번째 무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아시아 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날 국무회의는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

2019-08-03 손원태

정부 '눈에는 눈' 대응 착수…"우리도 백색국가서 日 제외"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맞서 우리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는 상응 조치를 내놓았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우리나라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일본 등 29개국을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대상인 '백색국가'로 지정, 포괄수출허가를 해주고 있다.우리나라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앞으로는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홍 부총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 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예산, 세제, 금융 등 정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 조치 관련 전략물자 1천194개 중 모두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중 대일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일본의 수출 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국세납기를 연장,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기업들이 소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관리대상인 159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또 기업이 새로운 해외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고 대체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지역별로 지정하는 등 현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또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를 신설,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또 지난달 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의 인원과 기능을 신속히 확충해 기업애로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수급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2 연합뉴스

강경화·고노 다로 설전에 싱가포르·중국 가세 "이런 문제 생겨 유감"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이례적으로 제3국들의 비판성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2일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다. 일본이 이날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을 두고 벌어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간 설전이 발단이었다. 공동의장국인 태국과 중국에 이어 마이크를 건네받은 강경화 장관이 일본의 조치에 "엄중히 우려한다"고 유감을 표명하자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수출 통제조치는 "필수적이고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을 두고 한일 외교부 장관 간 공방이 펼쳐졌다.강 장관이 "주요 무역 파트너들 간의 긴장 고조에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지난달 31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표현한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하자 고노 외무상은 "나는 아세안 친구들로부터 우리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듣지 못했다"고 맞받아친 것.고노 외무상은 "한국은 우리의 아세안 친구들보다 더 우호적이거나 동등한 지위를 누려왔고, 누릴 것인데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불만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더라도, 애초부터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아세안 국가들 수준의 대우는 받을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취지로, 이번 일본 조치의 맥락을 무시한 '궤변'이었다.고노 외무상의 이 말은 도화선이 됐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한일 양국 간 공방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여겨졌던 회의는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마이크를 잡으면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바라크리쉬난 외교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아세안 국가가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화이트리스트를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나가야 한다. 신뢰 증진을 통해 상호 의존도를 높이는 게 공동번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분히 일본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국제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상대로 이처럼 직접적인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그러자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도 가세했다. 그는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발언에 좋은 영감을 받았다'며 '아세안+3가 원 패밀리(하나의 가족)가 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유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성의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는 후문이다.대화가 아닌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을 겨냥한 발언이다.이에 고노 외무상은 반론권을 얻어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다시 쓰려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수출 통제는 이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예상치 못한 제3국의 비판에 고노 외무상은 다소 당황했다.강 장관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반발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고노 외무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반박했다.강 장관은 회의를 정리하는 종료 발언에서도 바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관련 언급을 했다. 고노 외무상은 종료 발언에서는 인사말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세안+3 외교장관회의는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등 13개국 외교장관이 모여 관련국의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정세를 논의하는 자리다.통상 각 장관이 돌아가며 한 번씩 발언하고 종료되는데 이처럼 다수의 국가가 참여해 공방이 오가는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다.이날 회의에서 고노 외무상이 4번, 강 장관이 3번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미중 무역 분쟁에 한일 갈등까지 겹치면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비롯한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의 결과문서에는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지지가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앞줄 왼쪽 뒷모습)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오른쪽) 옆으로 지나가고 있다. /방콕=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부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 돈 쁘나뭇위나이 태국 외무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방콕=연합뉴스

2019-08-02 손원태

日 전문가 "한일갈등 지속될 듯, 접점 찾으며 대화해야"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악화할 대로 악화한 한일관계는 '시계 제로' 상태가 됐다.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정치학과) 교수는 "당분간 이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일단 이달 말까지는 긴장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지난달 4일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이날 각의에서 결정했다. 시행 시점은 이달 28일이다.니시노 교수는 "개정안이 각의에서 결정돼 한국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달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포함될 대일 메시지와 오는 24일까지 연장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추이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니시노 교수는 전망했다.그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관건이 되는 것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다른 한편으론, 양측 모두가 계속 이대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며 "9월 이후 이러한 인식 아래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한일 방문을 거론한 뒤 "미국 정부 인사들이 한일 관련 상황을 우려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관측했다.니시노 교수는 "미국이 한일 양국에 각각 제안했다고 보도된 중재안은 양측이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며 "결국 한일 양국 정부가 진지하게 얘기할 기회를 빨리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1일 미국이 일본에는 수출규제 강화 '제2탄'을 진행하지 않을 것을, 한국에는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니시노 교수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리더십"이라며 "양측이 어렵더라도 상황 악화를 방치하지 말고 여러 기회를 찾아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 시즈오카현립대(국제관계학) 교수는 먼저 "지난달 1일 백색국가에서의 한국 제외 조치를 예고한 일본이 이날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유일한 변수는 미국이었는데, 위기감을 갖고 한일 간 상황을 풀어야겠다는 절박함이 있었다면 각의 이전에 행동을 취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오쿠조노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해선 "지금 상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에 대응하려면 지금 상태를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상대방 국가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각각 있어야 하는데, 배제된 상태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예정대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기존에 말해왔던 대로 한국 정부가 '징용공' 판결에 대한 협정 위반 상황을 고치는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 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에 대해 "당분간 한국으로의 수출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시간을 줘 한 걸음 더 나서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돼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받아들일 것이고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오쿠조노 교수는 한국 정부에 대해선 "그때까지 일종의 시간적 유예 기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 뒤 재단이나 기금을 만드는 방안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타협점을 찾으려면 한일 양국이 각각 국내 반발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

2019-08-02 손원태

日, 美中무역갈등 걱정하면서도 '韓2차 경제보복'

일본 정부가 역사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가하는 추가 관세 압박은 우려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추가 제재 관세 부과 의향을 밝힌 것에 "경제에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중 양국이 무역전쟁을 하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가 미중 양국의 경제 차원을 넘어서 일본 등으로 영향이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아소 부총리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이날 일본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급락(엔화가치 급등)한 것에 "환율 안정은 극히 중요하다. 시장을 주목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윗에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기존 부과한 2천500억달러 외에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지난달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미일 고위급 협상이 성과 없이 끝이 나자 중국에 보복 조처를 하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아소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이날 일본이 스스로 한국에 대해 규제 강화 보복 조치를 단행하며 무역을 보복에 활용했으면서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아소 부총리는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한국에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애써 의미를 깎아내렸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초 이후 잇따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를 강화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미국 제일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비판하더니 스스로 자유무역 이념을 버리고 미국 따라 하기식 통상보복을 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말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이라는 내용이 담긴 정상 선언을 주도했다. 하지만 7월 초 한국에 경제적 보복 조치를 단행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깼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29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얼굴을 마주하는 모습. /오사카AP=연합뉴스

2019-08-02 손원태

文대통령 "日조치 깊은 유감, 지금 굴복하면 역사 반복… 단호히 조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것에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정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또한 "이번 조치는 일본이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점은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에 중대한 도전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트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는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 도입, 국산화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 피해 최소화에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며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을 높여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함께 단합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결코 바라지 않던 일이지만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이라며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하면 우리도 맞대응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에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또한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이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깊은 상처가 있다"며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했다"며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 지금의 도전을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02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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