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시교육청 내년 살림 '4조2022억' 시의회 예산안 승인… 10.9% ↑

내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이 4조2천22억원 규모로 확정됐다.인천시의회는 16일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2019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4천134억원(10.9%) 증가한 규모다.인건비와 교직원 역량강화 사업을 포함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2조2천574억원, 고등학교 2·3학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무상교육비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에 4천8억원이 배정됐다. 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보건·급식·체육활동 등에 3천340억원이 투입된다. 단위학교 학교운영비로 4천768억원, 신설학교 21개교 건축비를 포함한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비에 4천205억원 등의 예산이 사용된다.취약 계층 청소년과 성인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인건비, 학생 수업료 등 평생교육지원비로 119억원,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에 483억원이 쓰일 예정이며 예비비는 104억원이 마련됐다.인천시교육청은 2020년 ▲학교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기반지원 ▲평화·공존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 양성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확대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기초학력보장 사업 강화 ▲일반고 역량과 직업교육 강화 ▲'폭력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 시민운동 전개 ▲무상, 평등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12-16 김성호

경기도 내년 살림 27조383억… 道교육청, 16조4647억

도의회, 본회의서 예산 심사·확정올해比 10.39%·6.79%↑ 역대최대내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살림살이 규모가 결정됐다. 도는 27조383억원(일반회계 23조5천945억원·특별회계 3조4천437억원), 도교육청은 16조4천647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각각 10.39%(2019년 24조3천731억원), 6.79%(2019년 15조4천177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도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도·도교육청 예산을 이같이 결정하고 내실있는 사업 운영을 주문했다.내년도 일반회계는 27조383억원으로, 이 가운데 노후생활 SOC 정비사업 250억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80억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20억원 등 총 872억원이 당초 예산안에 비해 증가했다. 다만,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30억원)과 플라스틱 제로 경기도만들기(14억원), 경기도 청년일자리 프로젝트(12억원)를 비롯한 조정교부금 200억원, 일반예비비 282억원 등 총 808억원이 감액됐다.반면,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구축 사업(27억원)과 청년면접수당(98억원) 등은 도 집행부가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동력을 마련했다.도교육청은 유치원유아학비(83억원)와 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6억원), 미디어콘텐츠 운영지원(6억원), 특성화고컨설팅비(3억원) 등 17건의 사업에 221억원을 증액하면서 이같이 예산을 확정했다.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삭감 되는 등 수난을 겪었던 '꿈의학교' 사업은 당초 도와 도교육청이 요구한 예산이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도의회는 그간 지적됐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시스템 마련 등을 주문했다.한편, 이날 통과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변경 내시 등으로 1천182억원이 증가한 27조1천537억원이 됐으며 도교육청 제3회 추경 총규모는 433억원 증액된 18조527억원으로 확정됐다.서형열(민·구리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과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했다"며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교육청 제공

2019-12-16 김성주

무산위기 극복 '이재명표 복지사업·꿈의 학교' 원안대로 반영

청년기본소득·면접수당 동력마련학교숲 조성등 9억여원 '전액삭감'유아학비 '4만5천원 인상안' 의결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심의였지만,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다는 평가다. 도 27조383억원, 도교육청 16조4천647억원으로 다뤄야 할 사업의 양과 규모 면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협의를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각 기관이 추진하는 일부 핵심 사업을 두고 도의회와의 이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도의회는 16일 제340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이번 심의에 통과한 주요 사업에는 청년기본소득(1천54억원)과 산후조리비지원 사업(296억1천만원), 청년 면접수당(98억5천만원),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구축 사업(27억원) 등이 원안대로 반영돼 이재명호 복지사업이 그 규모와 범위를 확장하게 됐다. 산후조리비지원사업은 지원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청년 면접수당은 실효성 시비가 일기도 했지만 내년 사업 시행에 들어갈 동력을 마련한 것이다.반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DMZ 관련 사업은 일부 삭감돼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유독 잡음이 심했던 도교육청 예산은 꿈의학교·꿈의대학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된 대신, 미세먼지 대책사업 중 일부가 전액 삭감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꿈의학교·꿈의대학 사업이 면밀한 평가 없이 일부 수혜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으로 한때 내년 사업 무산의 위기를 겪었지만, 평가시스템 마련 등을 약속하며 내년도에도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대신 도교육청이 미세먼지 정책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학교 에어돔 설치 사업 28억여원과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사업 9억3천200여만원은 전액 삭감돼 내년도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또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컸던 유아학비는 상임위에서 원아 1인당 6만원을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예결위에서 1만5천원이 삭감돼 결국 4만5천원 인상안으로 의결됐다. 최종 83억4천300여만원이 증액되는데, 예결위는 '지자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점진적 유아학비 확보 노력'이란 단서를 달았다.이날 도의회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2020년도 예산은 민선 7기 경기도 2년차 예산으로 예산 공정·평화·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라며 "의결해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경기도 변화를 만들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공지영기자 ks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작을 앞두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도의회·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19-12-16 김성주·공지영

'2047년 경기도' 가구수 서울 2배수준 '매머드급'

2017년比 33.3%↑ 608만 전망모든시도 '1인살림' 주된 유형2047년도의 경기도 미래 가구수는 어떻게 변할까. 같은 연도 서울 371만2천가구보다 약 두배 가까이 많은 608만3천 가구로 전망돼 인구 증가와 함께 '매머드 급' 광역자치단체로 거듭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미래 인구 정책 방향을 세운다는 방침이다.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특별추계 시도편 2017∼2047년'에 따르면 2017년도에는 가구수가 경기(456만3천가구), 서울(380만4천가구), 부산(135만1천가구) 순으로 많았으나, 2047년에는 경기(608만3천가구), 서울(371만2천가구), 경남(142만3천가구) 순이 될 전망이다.경기도는 2017년 456만3천가구에서 2042년 613만가구를 정점으로 감소한 뒤 2047년에는 608만3천가구(2017년 대비 33.3% 증가)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2017년 전국 최고 수준인 경기 지역 평균 가구원수는 2.64명으로 2047년에는 세종시 2.28명에 이어 2.13명으로 두번째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됐다.2017년 경기도와 울산 등 10개 시도는 부부+자녀가구가, 이외의 시도는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았으나, 2047년에는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2047년에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다다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경기지역은 세종과 인천, 제주, 울산과 함께 30년 동안 고령자 가구 수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것으로 보였다.도는 내년 1월께 도내 31개 시군 합산 통계를 바탕으로 한 시군별 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지역은 월별로 평균 1만5천600명이 늘고 있고 특히, 서울에서 1만명 가까이 이주를 통한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2018년 기준으로 출생률이 가구당 0.98명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출생률은 적어지는데 인구 이동으로 인해 경기도는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도 관계자는 "미래 경기도의 모습은 거대 광역지자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인구 정책을 세워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2-16 조영상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인증 1호 현판식 개최

소상공인연합회(회장·최승재)는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정성담 의왕점에서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인증 1호 현판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현판식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안기정 의왕시 기업지원과장과 K.tag 홍보대사인 2019 미스코리아 미 이다현과 탤런트 송기윤 등이 참석했다.정성담 의왕점은 숯불갈비 등을 판매하는 한식당으로, 맛과 서비스, 고객관리 등에서 우수한 판정을 받고 '명인의 솜씨' 주제에 선정돼 소상공인 공동브랜드를 인증받았다.최 회장은 여타 인증 브랜드와 달리 매년 의무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50%의 업체를 재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K.tag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2020 현판식 1호로 진행한 만큼, 더 나은 혁신과 서비스 정신 함양으로 소상공인 공동브랜드의 일원으로 소명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연합회는 변화하는 경영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활로 모색을 위해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2020년도 신규 공동브랜드 참여 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K.tag는 '신선함과 건강함', '진심 담은 서비스와 감동', '특별함과 문화', '스마트한 혁신', '명인의 솜씨', '도전하는 청년', '글로벌 잠재력' 등 7가지의 주제로 나뉜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소상공인연합회가 정성담 의왕점에서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인증 1호 현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박양래 소상공인연합회 경기지역본부장, 안기정 의왕시 기업지원과장, 2019 미스코리아 미 이다현, 배양재 정성담 의왕점 사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탤런트 송기윤,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2019-12-15 이준석

가스안전공사 경기본부, 지역 어르신 위한 '가스안전기기 나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장재경)가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가스안전기기 나눔 행사를 가졌다. 공사 경기지역본부는 13일 안양시 중촌경로당에서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3개 가스업체와 함께 가스기기 무료 실치 및 안전점검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타이머콕 등 가스안전기기의 무료 보급을 통해 과열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가스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 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한 SK가스평택기지·수원화성LP가스판매협회·조이에너지 등 3개 가스업체 그리고 취약계층 수혜가구 발굴에 협조해 준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안양시 어르신 등 40명이 참석했다. 공사와 가스업계는 경로당과 취약계층 가구에 무료로 설치될 수 있도록 타이머콕 50개와 가스레인지 15대를 후원했으며 당일 설치가 완료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문을 통한 안전점검도 실시했다.이에 장재경 본부장은 "고령자 가구의 경우 특히 타이머콕을 설치해 두면 가스레인지 사용 중 일정시간 경과 시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해 주기 때문에 과열화재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가스안전기기 나눔활동이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가스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임직원들이 13일 안양시 중촌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내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가스안전기기 나눔행사를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12-15 김준석

농어촌공사 경기본부 '12월 BEST 경기人상', 평택지사 황성진 주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의 '12월 BEST 경기人상(이하 경기인상)' 영예가 황성진 평택지사 주임에게 돌아갔다. 한기진 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13일 경기인상 수여식에서 황 주임에게 표창을 전달하며 "일선 현장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노력하는 직원을 발굴해 우수사례를 모든 직원에게 공유함으로써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BEST 경기人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지난달 처음 시행에 나선 경기인상은 고객만족도 향상과 현장 안전관리를 통한 재해예방, 청렴한 업무수행 등에서 모범을 보이는 우수직원을 매월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황 주임은 치수능력확대사업, 재해대비개보수사업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항구적 가뭄대책사업 추진을 위한 용지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 경기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앞으로도 매달 경기인상을 시상해 우수직원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함께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조직문화를 만들 계획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한기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12월 'BEST 경기人상' 수상자로 선정된 황성진 평택지사 주임에게 경기인상 표창을 수여한 뒤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12-15 김준석

'경기 바로미터' 3050 男취업자 28개월째 감소…역대 최장

최근 취업자 수와 고용률 등 핵심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경기 흐름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30~50대 남성 일자리는 불안한 모습이다.30~50대 남성 취업자 수가 역대 최장기간 줄어들고 있으며, 인구감소를 반영한 고용률도 동반감소 흐름이 두드러진다.15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40·50대 남성 취업자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8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1982년 7월 관련 월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장 연속 감소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9개월 연속이었다. 2015년(2.8%)과 2016년(2.9%) 경제는 3%를 밑도는 부진한 성장을 보였다.30·40·50대 남성 취업자는 통상 종사상 지위별로는 1년 이상 고용계약 기간을 맺은 상용근로자, 산업별로는 제조업 일자리에 주로 포진하고 있어 경기 부침의 영향을 다른 연령대, 성별보다 크게 받는다.앞서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15개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진 2009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도 해당 연령대의 남성 취업자 수가 연달아 감소한 바 있다.연령별로 쪼개서 들여다보면 특히 30대 남성 취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30대 남성 취업자 수는 2014년 8월부터 5년 넘게 전년 동월 대비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2015년 1월부터는 40대 남성 취업자 수도 줄어들며 고용시장 허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50대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감소했다가 최근에 증가세로 돌아선 상태다.30∼50대 남성 인구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취업자 수 감소는 두드러진다.올해 초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30∼50대 남성 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었다.2017년 4만9천192명, 지난해 2만7천808명, 올 한해 5만7천712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한다.하지만 인구 변화를 반영한 30·40·50대 남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8년 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단 4차례(2018년 2월, 2018년 4월, 2018년 12월, 2019년 8월)를 제외하고는 동반 감소 중이다.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실업률의 경우 자발적으로 취업을 포기하는 구직단념자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지만, 고용률은 자발성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연령별로 보면 30대 남성 고용률은 2018년 3월 89.7%로 떨어진 뒤 단 한 차례도 90%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40대 남성 고용률도 지난달 90.8%로, 11월 기준 2000년(90.4%)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 감소폭은 1.6%포인트로, 2009년 3월 이후 가장 컸다.50대 고용률은 11월 기준 86.5%로, 2018년 2월부터 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일자리 찾는 중년들. /경인일보DB

2019-12-15 연합뉴스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한은 금리인하 늦춰지나

경기 선행지표에서 반등 기미가 보이고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줄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하면서 세계 경제를 짓눌러온 미중 갈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종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협상의 향방을 알 수 없어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내외 경제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전망이다.최근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금리 인하에 보다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한은이 내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기업 설비 투자가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0월만 해도 내년 상반기에 기준 금리가 연 1.00%로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기류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인 셈이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10월에는 19개 금융기관 가운데 14곳이 상반기 금리 인하를 전망했으나 11월 들어서는 금리 인하를 예상한 곳이 16곳 가운데 절반 이하인 6곳으로 줄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BAML)도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은이 내년 1분기에 금리를 내린다는 기존 전망을 철회하고 하반기에나 금리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봤다.다만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타결이 한국 경기 회복 속도를 어느 정도 가속할지에 따라 기준금리 조정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은 이번 무역합의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기업 심리가 개선되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미중 합의로 경제여건에 관한 불확실성이 줄었다. 한은은 내년에 금리를 동결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당분간 금리 동결 유지를 시사했다.연준은 11일 기준금리를 현 1.50∼1.75%로 동결하면서 정책 성명에서 "전망에 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기존 문구를 뺐다. 미중 무역분쟁 향방이나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 연준이 과거보다 덜 우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다만 저성장·저물가에 한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내린다는 반론도 만만찮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2.3%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2%로 전망했다. 모두 2019∼202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2.5∼2.6%)보다 낮다.소비·투자 둔화에 물가 상승률도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2.0%)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아직 미중이 최종적인 무역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하론에 힘을 싣는다.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단계 무역합의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타결됐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이번 합의만으로 한국 수출이 곧장 반등하긴 어렵다"고 말했다.강 연구원은 "내년 성장세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등 저성장과 저물가에 한은은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미중 1단계 합의는 대외여건에 대한 불안을 완화해주는 정도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는 우려를 줄여주는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성장세 둔화에 한은은 내년에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금통위 주재하는 이주열 한은총재. /연합뉴스

2019-12-15 연합뉴스

열악한 1인 가구…36%는 월 200만원 못 벌어

3가구 중 1가구꼴인 우리나라 1인 가구는 36%가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으로 경제 상태, 주거, 사회활동과 여가 등 삶의 질 영역에서 대체로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우리나라는 50년 이내에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하는 노년부양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에서는 70대 이상 노인이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가 확산하고 있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35.9%는 월 200만원 미만 소득자로 집계됐다.1인 가구는 2018년 기준 585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3%를 차지해 우리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매김했다.1인 가구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3%, 100만∼200만원 미만은 24.6%를 각각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75만7천194원이다.1인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 비율(1인 가구 47.2%, 일반 가구 32.1%)이 높고, 아파트 거주비율(1인 가구 29.9%, 일반 가구 50.1%)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감은 23.3%로 다인 가구 가구원(30.8%)보다 확연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을 나타낸 비율은 29.7%로 다인 가구(21.8%)보다 높았다.변미리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만혼, 비혼, 이혼의 증가로 세가구 중 한가구는 1인 가구"라면서 "1인 가구는 경제 상태, 주거, 사회활동과 여가 등 삶의 질 영역에서 대체로 열악한 상태"라고 말했다.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29%)은 2017년 기준 미국(27.9%)보다는 높고, 일본(34.5% 2015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한편,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생산연령인구 약 6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하는 사회에서 50년 이내에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년 부양비를 가진 사회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노노케어는 점점 확산하고 있다.201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분석 결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4.9%가 기본적인 일상생활능력(ADL) 제한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으며 이 중 28.4%가 이런 가족원을 직접 돌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배우자와 부모를 직접 돌본 경우가 각각 56.6%, 36.4%로 노노케어 양상을 보였다. 가족을 직접 돌본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58.6%는 70대 이상이었고, 이들 중 63.6%는 여성 중고령자였다.한경혜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노인은 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의 주체"라면서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돌봄 대상은 주로 배우자나 부모로 노노케어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1단계 합의" 소식에도 불안한 미중 무역 갈등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지 21개월 만에 양측이 1단계 무역합의안 타결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대중(對中) 추가 관세를 예고한 15일(현지시간)을 사흘 앞두고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양국은 이번 합의로 일시적인 휴전에 들어갈 뿐 완전한 종전까지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 실정이다.◇ 美 고율관세 완화, 中은 농산물 수입 늘려미국과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양측은 관세철회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등 쟁점에서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로이터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내년에 500억 달러(약 58조7천억원)어치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무역전쟁 전 최대였던 2013년 290억 달러(약 34조원)보다도 훨씬 많은 농산물을 사기로 했다는 것이다.대신 미국은 이달 15일로 예정된 아이폰과 장난감 등을 포함한 1천600억 달러(약 187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이미 시행 중인 고율관세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미국은 현재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천11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들에는 1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중국산에 대한 미국의 기존 고율관세가 최고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즉 25%의 고율관세는 12.5%로, 15%의 관세는 7.5%로 각각 낮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문에 서명하는 이벤트는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워싱턴포스트(WP)는 이르면 13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이톈카이(崔天凱) 미국 주재 중국대사가 양국 대표로 1단계 합의에 서명하거나,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서 서명식을 갖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이처럼 1단계 합의가 이뤄져도 미중 무역전쟁의 종전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미국 주류 언론은 분석했다.며칠 전 미국이 중국 측에 요구한 조건에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을 분기별로 평가해 합의한 규모보다 10% 이상 모자랄 경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이 들어 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이 조항이 최종 합의문에 포함됐다면 약 3개월마다 미중 간에 갈등이 재발할 여지도 있는 셈이다.◇ 중요 쟁점은 2단계·3단계 협상으로 미뤄놔무엇보다 1단계 합의안은 민감한 쟁점이 대부분 빠진 '미니딜'이란 점에서 한계가 크다.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기업 보조금 지급 금지 등 핵심 쟁점은 2단계와 3단계 협상에서 다루겠다고 밝혀왔다.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선 1단계 합의 이후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게다가 이번에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면 중국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7.5%와 12.5%의 관세는 수출·수입업자들이 감당하기 훨씬 쉬운 관세율이고, 중국 정부로 하여금 경제 모델 관련 핵심 정책을 수정하도록 강요하기에 충분치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WP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 조쉬 로긴은 중국의 산업스파이 행위와 기술이전 강요 등 핵심 현안이 2단계 협상에서 다뤄질 것이라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 이는 거의 없다"고도 말했다.미국의 유력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릭 시저스 선임 연구원도 "의미 있는 2단계는 없을 것이란 데 상당히 강한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1단계 합의는 무역전쟁 종식의 첫걸음이 되기보다는 미국 차기 대선과 중국 경제의 둔화, 홍콩 시위 등 당면한 문제를 앞두고 양측 모두가 당분간 시간을 버는 '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로는 장관급에서 서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여기에 올해 5월 미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면서 촉발된 '화웨이 사태' 등 양국 간에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다수 남아 있는 실정이다.◇ 세계 경제의 최대 악재 미중 무역갈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갈등은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어왔다.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교역은 위축되고 전 세계 기업과 소비자들의 투자심리는 얼어붙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분쟁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년 만의 최저치인 2.9%와 3.0%로 각각 제시했다.미중 무역전쟁의 강도와 여파가 그만큼 셌다는 의미다.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이어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는 양상이 1년 반 가까이 이어졌다.미국은 작년 7∼8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겼다.이에 중국도 지난해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매기고 600억 달러 규모에는 5∼10%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미국이 올해 5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자 중국은 6월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5∼25%로 올렸다. 또 미국은 올해 9월 1천12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올해 12월 15일에는 약 1천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중국 역시 올해 9월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원유와 대두 등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10% 관세를 부과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유엔 제재에 작년 북한 교역액 '반토막'…1인당 소득 143만원

유엔의 대북 제재 속에 북한의 교역액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수출액은 199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를 기록했다.13일 통계청의 '2019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무역 총액은 28억4천300만 달러로, 한국(1조1천400억6천200만 달러)의 401분의 1에 그쳤다.무역액은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55억5천만 달러였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반 토막 났다. 이는 2003년(23억9천100만 달러) 이후 15년 만에 가장 적다.특히 북한은 수출액이 2억4천300만 달러에 그쳤다. 전년(17억7천200만 달러)의 7분의 1 수준이다. 한국(6천48억6천만달러)과 비교하면 0.04% 수준이었다. 1990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소 기록이다.북한의 무역 통계는 유엔 회원국 자료를 바탕으로 코트라(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이 간접 추정해 집계하고 있다.지난해 북한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은 143만원으로, 한국(3천679만원)의 26분의 1 수준에 그쳤다.남북한 간 격차는 2000년 17배에서 매년 조금씩 벌어지다가 2006년 20배를 넘어섰고 지난해 26배를 기록했다.국민총소득 총액은 35조8천950억원으로, 한국(1천898조4천527억원)의 53분의 1 수준이었다.국내총생산(GDP)으로 보면 북한의 GDP는 35조6천710억원, 한국은 1천893조4천970억이었다.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4.1%였다. 2017년(-3.5%)에 이어 두 해 연속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반면 한국은 작년 2.7% 성장했다.북한 GDP 가운데 서비스업 비중이 33.0%로 가장 컸고 농림어업(23.3%), 제조업(18.8%), 광업(1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북한의 작년 식량작물 생산량은 456만t으로, 한국(440만t)보다 많았다.다만 쌀 생산량은 221만t으로 한국(387만t) 대비 절반 수준이었고, 옥수수 생산량이 150만t으로 상당했다.같은 해 수산물 생산량은 71만t으로, 한국(379만t)에 한참 못 미쳤다.석탄과 철광석 생산량이 각각 1천808만t, 328만t에 달했으며 조강(가공하지 않은 강철) 생산량은 81만t이었다. 시멘트 생산량은 한국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583만t이었다.인구는 북한이 2천513만명, 한국이 5천161만명으로 이를 합치면 총 7천674만명으로 집계됐다.기대수명은 남녀 모두 한국이 10년 이상 길었다.북한 남성의 기대수명은 66.5세, 여성은 73.3세였다. 한국의 경우 남성은 79.7세, 여성 85.7세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8천150㎿로, 한국(11만9천92㎿)의 15부의 1이었다. 발전전력량 역시 249억㎾h으로, 한국의 23분의 1 수준이었다.북한의 철도 총연장 길이는 5천289㎞로, 한국(4천74㎞)보다도 1.3배 길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금감원 "은행, 키코 피해 손실액 최대 41% 배상해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분조위를 통해 결정된 배상 비율을 밝혔다.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기업 4곳과 이들이 가입한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이번 분조위 조정 대상이다. 기업별 배상 비율은 각각 15%(2곳), 20%, 41%로 평균 23%였다. 분조위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분조위는 판매 은행들이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다른 은행의 환 헤지 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 헤지를 권유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환율 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는 것이 분조위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30%를 기준으로 당사자 간 계약 개별 사정을 가감해 최종 배상 비율이 정해졌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4개 업체는 그동안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이들 업체의 피해액은 모두 1천500억원가량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특히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라 은행의 배상안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은행들이 배상에 소극적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정성웅 부원장보는 "대법원판결 이후 은행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사 피해기업들의 구제에서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는 데 미흡했다"며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부당하게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4개 업체 외 분쟁조정을 기다리는 기업도 150곳에 이른다.금감원은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선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도 이에 이견이 없는 상태다.이번 분쟁조정 결정은 지난해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과 동시에 금감원이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나왔다.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1년 만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美 '관세장벽' 50% 인하 제안"…미중 무역합의 '청신호'

미·중 1단계 무역협상의 '데드라인'을 사흘 앞두고 대중(對中)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미국은 15일부터 약 1천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미니딜'을 도출하는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무역협상팀이 12월 15일로 예정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기존 '관세 장벽'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WSJ은 "미국은 기존 관세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중국산 수입품 3천6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앞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2천500억 달러어치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별도로 1천100억 달러어치에 대해선 15% 관세를 매긴 바 있다.미국은 '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미국은 400억~500억 달러어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미국산 농산물 구매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구매 실적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동시에 중국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원상으로 복구하는 '스냅백' 조항을 반영하겠다는 게 미국측 입장이라고 WSJ은 전했다.이런 '교환방정식'이 현실화한다면 애초 점쳐졌던 부분적인 '미니딜'보다는 한단계 범위가 넓어진 합의안으로 해석된다.다만 중국이 '합의이행 강제방안'에 난색을 보여온 데다, 기존 관세를 모두 철폐해야 한다는 중국의 요구사항에도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중국 측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강한 낙관론을 피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중국과의 빅딜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그들(중국)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로이터 "中, 미국산 농산물 500억弗 구매 합의"

중국이 내년에 500억 달러(약 58조7천억원)어치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대신 미국은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아이폰과 장난감 등을 포함한 1천650억 달러(약 193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이미 시행 중인 고율관세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미국은 현재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천11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들에는 1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확인을 거부했으며 중국에서도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13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이톈카이(崔天凱) 미국 주재 중국대사가 양국 대표로 1단계 합의에 서명하거나,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서 서명식을 갖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중국이 내년에 500억 달러(약 58조7천억원)어치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美 국방수권법서 "한일 안보협력은 필수…지소미아 유지해야"

미국 의회가 마련한 미 정부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언급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 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NDAA를 통과시켰는데, 이는 상원과 사전 조율을 거쳐 문안 협의까지 끝낸 것이어서 내주 상원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하원을 통과한 NDAA는 한미, 한일 동맹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한 뒤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해상안보, 항행의 자유 등의 과제 대처를 위해서도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또 한미일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재래식 무기 능력,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이 한반도 등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라는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NDAA는 미국은 한일 간 안보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상호 이익 증진, 공유하는 우려의 대처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이어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거론한 뒤 이들 협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결정적이고 유지돼야 한다고 적시했다.한일 양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과 관련해 지소미아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소미아가 체결된 날짜인 '2016년 11월 23일 서명'이라고 표현해 지소미아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NDAA는 한미일 안보가 북한을 포함한 공동 위협에 얽혀 있음을 인식한다면서 미국은 한일 간 양자 안보 유대를 강화하고 확대된 연습과 훈련, 고위급 교류, 정보공유를 포함해 더 심도 있는 3자 안보 조정과 협력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블룸버그 "트럼프,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무역 협상단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합의안에는 중국의 미 농산물 구매 확대 약속 등이 포함됐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미 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의 기존 관세 축소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중 양국은 합의를 위한 조건에는 동의했지만 법률적 문서는 최종 확정하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확인을 거부했으며 중국에서도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중국과의 빅딜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혀 미국이 15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대중(對中) 추가 관세를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같은 날 "미국 협상단이 12월 15일로 예정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합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은 기존 관세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중국산 수입품 3천6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언론 매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보도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블룸버그 보도 직후 이를 재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 10월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뒤 양국 정상의 서명을 남긴 채 세부안을 조율해왔다.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AP=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11월 수출물가 -1.8%…원화 강세·해외수요 부진 영향

지난 11월 수출물가가 전월 대비 1.8% 내렸다고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했다.작년 동월 대비로는 6.2% 떨어졌다.원/달러 환율이 10월 평균 달러당 1,184.13원에서 11월 1,167.45원으로 16.68원 떨어진 점이 수출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이 내리면 달러화로는 같은 값이라도 원화로 환산한 가격은 내려가게 된다.반도체 부진 속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수출물가가 전월 대비 1.7% 하락한 점도 전체 수출물가 내림세에 영향을 미쳤다.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가운데 수출 주력품목인 D램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1.7%, 작년 동기 대비 49.5% 각각 내렸다.해외 주요국에서 수요가 둔화한 탓에 석탄 및 석유제품(-2.7%), 화학제품(-2.3%)도 하락했다.한은 관계자는 "화학제품은 대부분 미국,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무역분쟁에 이들 국가에서 수요가 줄며 수출물가가 내렸다"고 말했다.환율 영향을 뺀 계약통화 기준으로 봐도 11월 수출가격은 전월 대비 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입물가는 국제유가가 소폭 올랐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내리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11월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0%, 작년 동월 대비 2.1% 각각 내렸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 수입가격은 2.2%, 화학제품은 1.7%,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1.2% 각각 떨어졌다.환율 영향을 제외하면 수입물가는 0.4% 올랐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5.1% 하락했다. /연합뉴스사진은 지난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대형 크레인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수출이 지난해 12월 이후 무려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모습.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인천시 국비 '첫 4조 돌파'… 생활SOC·교통인프라 중점

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지역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고,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도 큰 폭 증가했다.인천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3조7천1억원의 국비(국고보조금)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정부 예산에 앞서 결정된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보통교부세 교부 규모도 올해 대비 1천240억원 증가한 7천20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인천시는 내년도 국비로 총 4조4천201억원을 받게 됐다.이는 올해 3조7천405억원보다 6천796억원(15%) 늘어난 규모다.주민의 삶과 직접 연관 있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총 59개 사업에 672억원을 확보했다. 체육센터·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 등 2개 이상 시설을 함께 넣는 복합시설 15곳에 178억원, 공공도서관 3개 사업 25억원 등이다. 철도·도로 등 주요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비도 972억원이 반영됐다.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건설 설계비 31억원, 청라국제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IHP) 진입도로 개설 비용 10억원을 신규 사업비로 확보했다.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청라 연장사업 625억원, 도계~마전 도로개설 36억원, 서창~안산 간 고속도로 건설 10억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241억원, 인천발 KTX 20억원 등 주요 진행 중인 사업도 국비 지원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12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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