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터뷰]배정수 화성시의회 예결위원장

시의원·시장 공약 사업 철저 검증투명심사 불요불급예산 과감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들과 지혜를 모아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화성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심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수도권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손꼽히고 있는 화성시의 2020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한 화성시의회 배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시는 삼성전자의 실적감소 등의 여파로 내년도 세수 추계 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 올해 당초 예산보다 586억원(2.6%)이 줄어든 2조4천58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시가 전년 본예산보다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배정수 위원장은 "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건전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심성 예산, 타당성이 부족한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지난 추경에서 예산을 다뤄 본 경험이 있다.상임위 예비심사를 존중한다는 배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삭감 또는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재차 논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해 나가겠다"며 "기본원칙상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만큼 큰 틀에서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배 위원장은 시의원의 공약사업과 시장의 역점사업이 녹아든 예산에 대해선 "시민과 공익이 우선으로 철저한 심의를 거쳐 시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화성시 우선원칙에서 벗어나 지역구 위주의 선심성 정책은 과감하게 도려내 혈세의 낭비를 가로막겠다"고 덧붙였다."화성시 팽창 예산이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느낌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배 위원장은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이제는 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예산 혜택을 느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의회 배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12-12 김학석

KT 수도권강남본부, 지역 소외 이웃 위해 김치 5천kg 전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 직원들이 정성을 모았습니다"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본부장·안상근)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갑자기 다가온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이웃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와 (사)정다우리는 KT와 결연을 맺은 광주시 밀목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20개 지역아동센터 및 도내 복지시설 26곳 등 총 46곳 시설에 김치 5천㎏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KT와 함께하는 사랑 가득 맛있는 나눔'이란 주제로 열린 나눔 행사는 갈수록 줄어드는 기부문화와 한파에 시름이 깊어가는 지역 내 소외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치를 전달받은 백명화 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 보람둥지 원장은 "경기가 안좋아서인지 예년에 비해 기부하는 단체도 많이 줄어들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KT에서 김치를 준비해줘서 든든하다"며 "10년 넘게 사랑을 받아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에 안상근 본부장은 "사랑 가득 담긴 김치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한편 KT수도권강남본부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랑나눔기금'으로 김장 김치를 마련해 올해까지 13년째 지역아동센터 및 도내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KT강남본부 지부장들과 (사)정다우리 관계자들이 '2019년 겨울김치나눔행사'를 맞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 제공

2019-12-12 이준석

삼성전자, '갤럭시 북 플러스'·'갤럭시 북 이온' 사전판매 실시

삼성전자는 13일부터 19일까지 삼성전자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PC 신제품 '갤럭시 북 플렉스(Galaxy Book Flex)'와 '갤럭시 북 이온(Galaxy Book Ion)'의 사전판매를 한다고 12일 밝혔다.'갤럭시 북 플렉스'는 39.6㎝, 33.7㎝ 디스플레이의 두 가지 모델에 '로열 블루', '로열 실버'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고 가격은 175만8천~292만9천원이다.'갤럭시 북 이온'은 39.6㎝, 33.7㎝ 디스플레이의 두 가지 모델에 '아우라 실버' 한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147만 7천~259만 5천원이다.삼성전자는 사전판매 기간 구매고객 대상으로 '갤럭시 버즈', 'UFS 카드 256GB' 등 사은품도 제공한다.'갤럭시 북 플렉스'와 '갤럭시 북 이온'은 세계 최초로 노트북에 QLED(Quantum Dot LED, 양자점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으로, 컬러 볼륨 100%의 색상 표현이 가능하고, 최대 밝기 600니트(nit)의 야외모드(Outdoor mode)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또 최신 인텔 10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인텔의 모바일 고성능 노트북 규격인 '아테나 프로젝트' 인증을 받아 에너지 효율이 높다. '갤럭시 북 플렉스'와 '갤럭시 북 이온'은 종일 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됐으며 급속충전으로 10분 충전으로 약 2시간 48분 동안 사용할 수 있다.특히 '갤럭시 북 플렉스'는 'S펜'을 내장해 '갤럭시 노트10'에서 선보인 제스처 인식 기능을 지원하고 360도 회전되는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노트북뿐만 아니라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삼성 갤럭시 북 플렉스(Galaxy Book Flex)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제공

2019-12-12 이준석

신혼부부 44%는 有주택자…다섯쌍 중 두쌍은 '無자녀'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신혼부부들은 합산 소득으로 연평균 5천500만원 정도 벌지만, 1억원의 빚도 지고 있었다.신혼부부 가운데 40% 이상이 아이를 갖지 않았으며, 출산 자녀 수는 주택을 보유하고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통계청의 '2018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최근 5년 내 혼인 신고한 초혼 신혼부부 105만2천쌍 가운데 부부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46만1천쌍(43.8%)으로 집계됐다.유주택 부부의 비중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이 가운데 주택을 1채 소유한 부부는 38만5천쌍(36.6%), 2채 소유한 경우는 6만2천쌍(5.9%)으로 나타났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부부는 1만4천쌍(1.3%)이었다.혼인 연차가 오래될수록 주택을 소유한 비중이 커져 혼인 5년 차에는 주택 소유 부부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 53.2%를 차지했다.신혼부부 가운데 부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비중은 전년보다 2.7%포인트 오른 47.5%(50만쌍)이었다.최근 혼인한 연차일수록 맞벌이 비중이 높아 1년 차 부부의 경우 53.9%가 맞벌이인 것으로 나타났다.연간 평균 소득은 5천504만원으로, 전년보다 226만원(4.3%) 증가했다.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7천364만원으로, 외벌이 부부(4천238만원)의 1.7배였다.은행 또는 저축은행 등 금융권 대출 잔액이 있는 부부 비중은 85.1%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대출잔액의 중앙값은 전년보다 1천만원 증가한 1억원으로 집계됐다.특히 맞벌이의 경우 대출잔액 중앙값이 1억1천645만원에 달했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대출이 1억3천507만원으로 무주택 부부(7천322만원)보다 높았다.초혼과 재혼을 포함한 신혼부부 132만2천쌍 가운데 함께 사는 부부는 114만9천쌍으로, 비중이 전년보다 0.1%포인트 내린 86.8%였다. 신혼부부 가운데 17만4천쌍(13.2%)이 따로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국내에, 또 다른 한 명은 해외에 나간 경우는 전체의 5만8천쌍(4.4%)에 해당했다.부부끼리만 함께 사는 1세대 가구의 수는 2017년보다 1만1천쌍(2.7%) 증가한 42만9천쌍이었다.신혼부부 거주지역으로는 경기가 27.7%를 차지해 첫 손에 꼽혔다. 서울(18.7%)과 경남(6.4%)이 다음으로 많았다.신혼부부 수는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줄었지만 세종에서만 12.7% 증가했다.시군구로 나눠보면 서울시에서는 서울 강서구와 송파구가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관악구와 노원구도 상위 10곳에 들었다.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42만3천쌍으로 전체의 40.2%였다. 전년 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특히 혼인 3∼5년 차 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경우가 24.3%로, 전년보다 2.5%포인트 올랐다.초혼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74명이며, 2017년 0.78명에 비해 감소했다.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따진 한국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이었다.혼인 연차가 높아질수록,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아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낳는 경향을 보였다.2년 차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5명에 그쳤지만, 5년 차의 경우 1.19명이었다.맞벌이 부부 가운데 자녀가 있는 비중은 54.3%로, 외벌이 부부(65.7%)보다 낮다. 맞벌이 부부 평균 출생아 수는 0.66명, 외벌이 부부는 0.83명이다.특히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의 출생아 수는 0.84명이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출생아 수는 0.66명이었다.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1명으로, 무주택 부부(0.69명)보다 많았다.만 5세 이하 자녀의 보육은 어린이집 보육이 4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정양육이 45.6%, 유치원이 3.2%로 그 뒤를 이었다.맞벌이 부부의 어린이집 보육 비중은 51.2%로, 외벌이보다 9.7%포인트 높았다.다만 부부 소득으로 나눠보면 합산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자녀출산 비중은 작아졌다.합산소득 1억원 이상 초혼 신혼부부의 자녀 출산 비중은 51.4%였다. 반면 1천만원 미만의 경우 63.5%에 달했다.1천만∼3천만원 소득 구간의 출산 비중은 64.8%, 3천만∼5천만원은 64.3%, 5천만∼7천만원은 58.7%였다.통계청은 신혼부부의 소득이 맞벌이 여부와 관련성이 높아 상위 소득 구간에 있는 신혼부부일수록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한은 "미중협상 진전에 대외위험 완화…불확실성은 여전"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협상 진전으로 대외 경제리스크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 향후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관련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가계부채 역시 증가세가 둔화하고는 있지만 집값 상승이 대출 증가세를 다시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계감을 표했다.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금융안정 상황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앞서 한은은 국내 성장세 둔화와 대외 여건 악화를 반영해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내렸다. 연 1.75%였던 기준금리는 연 1.25%로 낮아졌다.최근 금융 상황은 완화적인 상태라고 한은은 평가했다.한은은 "금융 여건의 완화 또는 긴축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상황지수가 최근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실질통화량도 장기균형 수준을 상당폭 상회(실질머니갭률 플러스)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대외 여건과 관련해서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연기 등으로 대외 여건의 하방 위험이 일부 완화됐다"고 한은은 평가했다.다만, "미·중 협상 타결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적지 않은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브렉시트 관련해서도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의 최종 의회 승인까지 불확실성이 남았고, 의회 통과 이후에도 새로운 통상관계를 둘러싼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한은은 "홍콩 및 중남미국의 정정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존한다"며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영향과 관련해선 "세계 경제 성장둔화 영향을 일부 완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다만 글로벌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세 둔화 흐름을 단기간에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다른 견해를 소개했다.가계대출과 관련해선 10월 중 주택 관련 대출수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됐고, 개인사업자대출도 9월 이후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한은은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은 정부 정책 등으로 증가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대출잔액이 누증된 데다 주택가격 상승, 대출금리 하락 등 대출 증가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은은 보고서에 담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여·수신금리 변동 평가' 분석에서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와 여·수신 금리 하락을 통해 가계 및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다.한은 분석에 따르면 은행 여신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기 전인 올해 1∼2월 평균 연 3.72%였으나, 두 차례 금리 인하 이후인 10월엔 연 3.20%로 총 0.52%포인트 하락했다.이는 이 기간 기준금리 인하 폭(0.50%포인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은은 평가했다.다만,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미리 반영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이 금융시장에 일찍 나타났다고 덧붙였다.한은 또 중소기업 대출금리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가산금리를 낮춘 영향이다.1∼2월 평균금리와 10월 금리를 비교할 때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58%포인트 하락해 대기업(0.44%포인트)보다 하락폭이 더 컸다.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日외상, 강경화 장관과 회담 조율"…징용·정상회담 논의할 듯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스페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을 계기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NHK가 1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5∼16일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의 외교장관 회의 출석을 계기로 역시 같은 회의에 출석하는 강 장관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다.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의 회담이 이뤄지면 징용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달 24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율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해 NHK는 모테기 외무상이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고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한국 정부는 징용 문제는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징용 피해자를 부린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이 의무적으로 돈을 내는 구상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다만 일본 정부는 최근에는 한일 양국 정부·기업·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기금을 만들어 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징용 피해자를 지원해 온 시민단체 등은 문 의장의 제안이 실행되면 제대로 된 사실 인정과 사죄 없이 일본 측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캠코 경기본부, '찾아가는 VR 심폐소생술 교육' 선착순 모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가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찾아가는 VR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 희망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오는 13일 오후 3시 본부 4층 강당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술에 참여할 희망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본부는 지난 10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옥 입주기관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소방합동훈련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응급상황 발생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복지관, 사옥 입주기관인 ㈜캠코시설관리·어린이장난감도서관 직원 등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합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교육은 대한안전교육협회가 실시해 온 VR(가상현실) 심폐소생술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체험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참여자는 안전사고·재난상황 예방 등을 위한 이론강의와 심폐소생술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응급처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구영 캠코 경기지역본부장은 "지역사회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겨울철 특히 자주 발생하는 응급상황 대처교육은 필수라 여겨져 인근 복지기관 직원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2-11 김준석

경기지역화폐 사용자 89%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

경기도 각 시군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도민 10명 중 9명꼴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민과 지역화폐 가맹점주 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지역화폐 도입 성과' 관련 조사에서 응답한 도민의 68%, 가맹점주의 63%가 경기지역화폐 추진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다.'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도민의 63%, 가맹점주 51% 이상이 '도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이번 조사에서 도민 응답자의 19%가 지역화폐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를 인구 비례로 계산해 만 19세 이상 기준 약 200만명이 사용한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사용 경험이 있는 도민은 사용 이유로 구매 때 혜택(40%), 도입 취지 공감(20%), 현금 영수증 및 소득공제 혜택(10%) 등을 꼽았다. 앞으로도 사용할 의향을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89%가 '기회가 된다면 사용할 생각이다'거나 '반드시 사용할 생각이다'라고 답변했다.가맹점주의 54%도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는 응답을 내놨다.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으로는 도민과 가맹점주 응답자 모두 '충전 혜택 등 사용자에 대한 혜택 강화'를 1순위로 꼽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수당 범위 확대', '부정 사용 방지 등 유통관리'의 순으로 나왔다.가맹점주들은 가장 신경 써야 할 과제로 '10% 특별혜택 이벤트 확대'와 홍보 캠페인 확대'를 들었다.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일반도민 조사는 11월 16~17일무작위 추출 전화방식으로, 가맹점주 조사는 11월 13~20일 직접 전화 조사로 각각 진행됐다.경기지역화폐는 카드·모바일·종이형으로 발행해 유통되는 일종의 대안화폐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제외한 연평균 매출 10억원 미만의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올해 4월부터 도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경기지역화폐는 10월 말까지 4천211억원이 발행됐다.이 중 청년기본소득이나 산후조리비 지원비와 같은 정책발행을 제외한 일반발행액은 목표액(1천379억 원)을 넘어 2천441억원에 이른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美, 對中 추가관세 보류 '만지작'…연말 관세확전 피하나

미·중이 1단계 무역협상의 '데드라인'을 닷새 앞두고 '관세 확전'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미국은 15일부터 약 1천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들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15일이 미·중 1단계 '미니딜'을 도출하는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다.현재까지 미·중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은 만큼, 추가 관세를 보류하고 협상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양국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미루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블룸버그통신도 중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를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앞서 소니 퍼듀 미 농무장관도 지난 9일 인디애나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또 다른 관세에 대한 시한이 오는 15일로 다가오고 있지만 시행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렇게 되면 연말연초를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확전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다.동시에 당분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미·중 당국자들은 인위적인 협상 데드라인이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과 관련해 "나는 데드라인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다만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여전하다.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도 전날 WSJ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의 조언을 무시하고 관세를 인상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WSJ은 전했다.이와 관련,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래리 커들로 위원장은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WSJ 콘퍼런스에서 "12월 15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여전히 테이블에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께 미국 무역협상팀을 만나 추가관세 보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덧붙였다.무엇보다 핵심 쟁점에서 양국 간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는 분위기다.미중 양측은 실무급을 중심으로 거의 매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뇌부급 접촉은 제한적인 모습이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미·중 협상 대표급의 전화접촉은 최소 열흘 넘게 없었다고 WSJ은 전했다.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및 외환시장 개입 차단,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 해제 등 민감한 쟁점이 여럿 있지만, 1단계 협상의 초점은 대체로 '미국산 농산물'과 '관세'의 교환방정식에 맞춰져 있는 모양새다.미국 측이 주력하는 초점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문제다. 내년 재선에 도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이른바 '팜 벨트'의 표심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400억~50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고 공개적으로 구매계획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발 더 나아가 분기별로 구매 실적을 점검하겠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WSJ은 설명했다.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들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은 관세 장벽을 낮추는데 화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로 예정된 추가관세를 유예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관세들도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미국은 대중국 수입품 2천500억 달러어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별도로 1천100억 달러어치에 대해선 15% 관세를 매긴 바 있다.블룸버그는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기존 관세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들 쟁점에서도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양국이 이번 주에 무역합의를 타결하기는 힘들겠지만, 15일로 예정된 추가 관세가 발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양국은 1단계 협상 타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양측은 상대방에 대해 산더미 같은 불신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맺은 합의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지니고 있고, 미국은 중국이 개혁 약속을 과연 이행할지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소장은 "양측 모두 협상 타결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주장하지만, 무역협상 경험자로서 말하건대 마지막 마일(last mile)이 항상 가장 어려운 법"이라며 "양측 모두 자국민들에게 보여줄 무언가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중국이 최근 대두, 돼지고기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미국이 대중국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양측이 성의를 보이고 있다"며 "15일 데드라인까지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1단계 협상은 결국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 협상 관계자는 "1단계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미국 측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몹시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관세 유예 가능성을 제시했다. /뉴욕·홍콩=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대통령 전용헬기 마린원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며 자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경기본부, '공제 버킷챌린지'로 경기도내 어려운 이웃 돕기 나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정순우)가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통한 어려운 이웃 돕기에 나섰다. 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10일 '2019 공제 버킷 챌린지'로 모은 총 710만원 기부금과 기부 물품 등을 도내 복지단체 4곳에 전달한 뒤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앞서 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직원들은 목표로 세운 생명공제 판매를 달성하거나, 루게릭병 환자의 고통을 나누기 위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실천한 경우 본부에서 기부금을 적립 받는 방식의 공제 버킷챌린지에 참여했다. 지난 20주 동안 릴레이로 진행된 이번 공제 버킷챌린지에 참여한 직원들은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적립된 기부금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경기 남부지역에는 더드림봉사단을, 북부지역에서는 더나눔봉사단을 꾸려 이날 4개 권역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더드림봉사단은 화성 아름마을과 이천 엘리엘동산에 100만원 상당 생필품을 비롯한 255만원 상당의 재활치료기 등 기부물품을 전달한 뒤 만들기 교육과 시설 정비 활동 등을 했다.또 더나눔봉사단은 성남 다사랑마을, 의정부 장암복지관에 355만원 상당의 겨울 이불 등 기부물품을 전달하면서 급식 배식 활동도 진행했다.이에 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역본부에서 기획한 올해 공제 버킷챌린지가 의미 있는 봉사활동으로 이어져 지역 사회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임직원들이 올해 '공제 버킷챌린지'를 통해 모은 기부금 710만원을 도내 복지단체 4곳에 전달한 뒤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12-11 김준석

"무역사기 조심하세요" 코트라, 첫 지역 설명회

코트라(KOTRA)가 무역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첫 지역 설명회를 열었다.코트라는 9일 경기 의정부에서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무역사기 피해 예방 설명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트라가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무역사기 피해 예방사업으로, 경기 북부 지역 기업 80개사가 참석했다.설명회에서 코트라는 무역사기의 위험성, 조직원 분포, 범죄 수법, 예방·대응법을 상세히 설명했고,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국내외 범죄조직 검거 경험을 공유했다.올해 여름 경기 파주의 A기업은 이메일을 해킹당해 수출대금 13만달러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같은 지역 B사는 비슷한 수법으로 11만달러 피해를 봐 직원들에게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었다.코트라는 무역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84개국 129개 해외무역관을 이용해 현지 기업 존재 여부와 대표 연락처를 확인해주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접수한 무역사기 사례를 분석한 '2018∼2019 무역사기 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도 발간했다.코트라 관계자는 "무역사기 피해는 어느 기업에나 일어날 수 있다"며 "대금 수령 전 구매자와 입금계좌를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12-10 연합뉴스

1~10월 통합재정수지 11.4조 적자…"연간으론 정부 전망치 내외"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10월 누계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10월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완료와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됐다.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통해 올해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11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통계를 낸 2000년 이래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연달아 기록하고 있다.다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지난 8~9월에 완료되고 부가가치세 등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10월의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월(-11조8천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 격차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진도율 격차가 가장 컸던 때는 6월로, 그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규모(-38조5천억원)도 가장 컸다. 정부는 "누계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올해 재정수지가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향후 금년도 예산 대비 이월·불용 규모 등이 재정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5천억원 적자였다. 1~10월 누적 기준으로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올해 1~10월 총수입은 406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9천억원 늘었다. 1~10월 총수입을 항목별로 보면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원 줄어든 260조4천억원이었다. 다만 10월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증가로 8~9월에 비해 전년 동기 대비 세수 감소폭이 줄고 진도율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세가 3천억원 증가한 6조3천억원, 법인세는 4천억원 증가한 3조2천억원이었다.10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은 88.3%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88.5%)과는 비슷한 수준이다.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2조9천억원 증가한 406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총지출은 417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3조원 늘었다.중앙정부 국가 채무는 전월보다 4조2천억원 늘면서 총 698조6천억원(10월말 기준)으로 집계됐다.재정집행 실적은 10월 말까지 263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조2천억원(0.6%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연합뉴스한재용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왼쪽)과 박상영 조세분석과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11월 월간 재정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2-10 연합뉴스

41세 때 노동소득 정점 찍고 59세부터 적자 인생

우리나라 국민은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 인생에 진입해 41세에 정점을 찍고, 59세에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0∼26세까지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은 적자가 발생한다. 적자는 16세에서 2천867만원으로 최대가 된다.노동소득은 없는 반면, 소비가 2천867만원으로 최대를 기록하기 때문이다.노동소득은 임금 근로자의 임금소득, 자영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의 노동 가치(노동으로 발생하는 소득)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소비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와 민간소비를 아우른다.이후 27세부터 58세까지는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져 흑자 인생으로 돌아선다. 흑자 규모는 41세에서 1천435만원으로 최대가 된다.1인당 노동소득이 41세에 3천209만원으로 최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소비는 1천774만원에 그친다. 59세부터는 다시 적자가 발생하며 연령증가에 따라 적자 규모는 증가한다. 59세에 노동소득은 1천776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소비는 1천855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적자 규모는 79만원이다. 생애주기에서 적자 전환 시기는 2015년 58세에서 2016년 59세로 늦춰졌다.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 은퇴 시기가 늦춰지면서 적자 전환 시기도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65세에는 노동소득이 844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소비는 1천735만원에 달해 적자가 59세 때의 10배 이상인 891만원으로 늘어난다. 70세에는 적자 규모가 1천186만원, 75세에는 1천481만원, 85세 이상에서는 1천742만원으로 늘어난다.통계청은 1인당 생애주기 적자 구조는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 흑자, 적자가 차례로 발생하는 3단계 구조를 가진다고 설명했다.국민 이전계정은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공적이전, 가구 내와 가구 간 사적이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재정부담이 세대 간에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보여준다. /연합뉴스

2019-12-09 연합뉴스

비트코인에도 소득세 부과…내년에 과세방안 낸다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손질하면 그간 논의만 무성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특금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데다가 정부도 내년 안에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가상자산 과세가 한층 구체화하는 모양새다.특금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정부는 특금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특금법이 통과돼야 실효성이 있겠지만, 통과되지 않더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세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법인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범위 안에 추가해야 과세가 가능하다.가상자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류도 이뤄져야 한다.가상자산은 그간 통화냐 자산이냐는 정체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해외에서도 제각기 가상자산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특금법 개정안에서 공식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쓰면서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큰 틀의 정의만 이뤄진 상황이다.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를 고민하고 있다.주식,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는 데다가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특금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의무를 부과한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래 내역 확보는 가능할 전망이다.다만 주식과는 달리 거래소별로 시세가 조금씩 다른 가상자산의 특성상 기준시가 산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 중이다.기타소득은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을 아우른다.건건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과세할 경우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한다.정부 관계자는 "과세 방침만 정해졌고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12-0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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