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 극복 돕기' 지방세 감면해주는 강화군

인천 강화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법인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최근 강화군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감면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소 상공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와 중소법인 등이다. 영세 소상공인은 운영 중인 영업소의 건축물 분 재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착한 임대인'에 대해선 임대료 인하율에 상응하는 재산세가 최대 50%까지(본세 100만원 한도) 감면된다. 강화군은 이 외에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와 중소 법인에 8월에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균등분)를 전액 면제한다.영세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와 중소법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착한 임대인'은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별도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7월 1일까지 군청 재무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유흥업종은 이번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지속해서 발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20-06-11 김종호

접경지역 주민 지원 예산… 작년 전체 46.6%만 집행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명목으로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를 반복하고 있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제21조 접경지역으로, 경기도에는 동두천시·고양시·파주시·김포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등이 포함돼있다.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 정주여건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최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내 접경지역 7개 시군에 교부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은 35개 사업 497억4천880만원이다. 이는 시군이 제안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분배됐지만, 지난해 실제 집행액은 164억8천240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46.6%만이 집행됐다.사업별로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에 4억5천만원이 교부됐으나 현재 집행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 평생학습관에 장애인복지센터를 함께 건립하기로 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지연된데 따른 것이다.또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태산패밀리파크간 도로개설 사업도 관광산업 육성 등을 위해 20억4천만원이 편성됐으나 투자심사 등의 사전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실제 집행은 '0'에 머무르고 있다. 이밖에도 연천군 전곡역 주변활성화 사업이나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공사 등 예산이 5월 현재 여전히 잠들어 있는 상태다.이들 사업이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보상협의, 군부대 협의 등이 지연된데 따른 것이지만 사업 진행속도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조속히 이어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도 관계자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시군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집행률이 올라가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고 정부에 더 많은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6-10 김성주

골목상권 '급한 불' 잡은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가맹점 전년比 매출 상승정부 지급후 16.25%p↑ 경제 촉진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기본소득이 골목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10일 경기연구원의 'BC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지역화폐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율이 비가맹점보다 51.2%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도 재난기본소득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업체,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만 쓰도록 제한했는데 이들 소규모 점포 대다수는 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돼있다.전년 동기 매출을 100%로 가정했을 때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BC카드 매출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지난 4월 6~12일 118.2%를 기록했다. 한 달 반 뒤인 지난달 25~31일에는 159%까지 뛰었다. 반대로 비가맹점은 지난 4월 6~12일 85%였고 지난달 25~31일에는 97%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저조했다.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러한 양상을 더 촉진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지난달 18~31일) 지역화폐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지급 전보다 16.25%p 늘었다.도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를 더 촉진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동네상권과 전통시장에서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6-10 남국성

임기 시작된 21대 국회 '재정분권' 법안 열기

김영진 '지방교부세율 1%p 인상'김원이 '지방소비세율 25% 확대'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 아래 지자체의 늘어나는 행정권한 만큼 재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지난 5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p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 주는 금액을 말한다. 지방교부세 총액 인상은 부족한 예산을 나눠야 했던 지자체들의 오랜 바람이었다.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도 눈여겨볼 만하다. 정부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 수준까지 조정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21%까지 확대하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김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정부 계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소비세율을 25%까지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여러 지방협의체가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 법안 가운데 하나로 꼽았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안'도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이미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표방한 것으로, 지자체에 기부를 허용해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취지다. 한편 정부는 현재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1단계 재정분권에 이은 2단계 재정분권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2단계 안에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중앙정부 기능의 추가적인 이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재원 배분 방안 등을 아우를 것으로 보인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6-09 배재흥

짐만 태운 카페리에 '개점 휴업' 뻔한데…

코로나로 韓中 여객중단 장기화… 내년까지 정상화 힘들어경영난에 터미널 통합·이전 하역료 상승까지 겹쳐 '발동동'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곳을 사용하는 한중카페리의 여객 수송은 장기간 중단돼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한중카페리 여객수송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월28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52만7천102명에 달했던 한중카페리 여객은 올해 들어 4만8천62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한중카페리 여객 운송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오는 15일 문을 여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여객 없는 개장을 맞이하게 됐다.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지상 5층, 전체 면적 6만7천여㎡ 규모로 만들어졌다.여객 수송 정상화는 내년 초까지 어려울 것으로 한중카페리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조치가 계속 이어지면 여객 운송이 재개되더라도 한중카페리 승객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보따리상'이 배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보따리상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자가격리 조치가 계속되면 활동할 수 없다.인천항만공사는 면세점, 로밍센터, 환전소, 약국 등 상업시설의 개장을 여객 수송 재개 시점까지 연기했다. 하지만 상업시설 입주 업체들은 상당 부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여객 운송이 재개되더라도 지난해(103만명) 수준의 여객 수송 실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 비용을 투자한 것도 입점 업체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탑솔라'는 임대 조건 변경 등을 인천항만공사 측에 요청했으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중카페리 업계는 기존 제1·2국제여객터미널이 신국제여객터미널로 통합·이전하면서 화물 하역료가 오를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객 수송 중단에 이어 하역료 상승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여객 운송이 재개되더라도 단기간에 여객 수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체들과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오는 15일 개장하지만, 한중카페리 여객 운송이 재개되지 않아 업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문을 여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내부.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0-06-09 김주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 국민 60% 내심은 '선처 의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들은 '불관용'보다는 내심 '선처'를 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김다솜)는 삼성그룹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지난 3일부터 7일 오후 10시30분까지 5일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분석대상 채널은 누리꾼이 자신의 의견을 직간접으로 게재한 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모두 11개이다.'뉴스' 채널은 언론사 기사로 국민의 직접적인 여론과는 관련이 없어 조사에서 제외했다.5일 동안 뉴스를 제외한 11개 채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이 거론된 총 게시물 수는 4천783건이었다. 뉴스는 7천114건이었지만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했다.이들 포스팅 가운데 언급된 톱 30위 내 연관어 수량은 모두 3만4천291건이었다.연관어 분석기법은 빅데이터상 국민들의 의견을 분석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 중 하나다. 관심도나 호감도만으로는 국민 의견을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이재용 부회장 언급 포스팅 내 연관어 중 여론과는 직접 관련 없는 중립어 2만1611건을 제외한 '선처' 의견 연관어는 7천488건, '불관용' 의견 연관어는 5천192건이었다.중립어 선정 기준은 '이재용'이나 '삼성' 처럼 누가봐도 객관적인 단어이거나 선처 또는 불관용 의견이 팽팽한 경우이다. 선처의견 연관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의위원회' 783건, '경영' 772건, '한국' 767건, '국민' 734건, '우려하다' 697건 등이었다. 불관용 의견 연관어의 경우 '삼성물산' 964건, '의혹' 954건, '경영권' 942건, '제일모직' 856건, '위기' 752건 등이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키워드 등 회사이름의 경우 언론사 뉴스 기사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로 평소엔 중립어로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핵심 키워드여서 불관용 의견에 포함시켰다.'위기'란 연관어는 삼성그룹 위기란 글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키워드였지만 의외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상실 '위기' 글이 더 많아 불관용 의견에 포함시켰다.참고로 각 연관어 원문 모두가 한쪽 방향 의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원문의 경향성을 의미한다.예컨대 '국민' 키워드를 클릭, 원문들을 살펴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글에서 결론이 선처 의견이 많지만 불관용 의견도 적지는 않다. 다만 과반수가 선처 의견인 것이다.이들 연관어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치판단이 배제돼있는 '중립어'를 제외할 경우 선처 의견이 59.05%, 불관용 의견이 40.95%로 국민 10명중 6명의 의중은 선처를 바라고 있었다.선처 의견중 연구소가 캡처한 빅데이터 원문글 중 '네이버 금융' 종목 토론방의 글이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네이버금융 원문을 캡처한 이 게시물은 지난 6월4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오른 것으로 내용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시 삼성그룹은 전기차 사업이 타격을 입고 LG화학 LG이노텍 등 LG그룹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글인데 공감이 4명인데 비해 비공감은 0, 즉 제로였다.공감 표본 수가 적긴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영어의 몸이 된다면 삼성그룹이 어려워질 것이라는데에 공감만 있고 비공감은 없는 것이다.반면 같은 날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면 주가는 10만원 넘어가게되므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서 투명경영 가야한다'라는 글에는 공감이 1명인데 비해 비공감이 11명이어서 눈길을 끌었다.'투명경영'이라는 긍정성 높은 글에도 90%이상이 반대하고 있어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경영하기를 바라는 입장을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한편 이들 연관어가 포함돼 있는 포스팅의 11개 채널별 수량을 살펴보면 '블로그' 채널 포스팅수가 13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배드림, 디시인사이드, 뽐뿌, 클리앙,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MLBPARK(엠팍), 루리웹, 오늘의 유머등을 아우르는 '커뮤니티' 채널이 1152건, '트위터'가 1103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카카오스토리가 4건으로 가장 적었다.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기사 댓글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재판' 기사의 경우엔 이 회장에게 부정적인 경향을 띠지만 감염병 시국 '중국 출장' 등 경영관련 기사의 댓글은 상당히 우호적"이라면서 "댓글 아닌, 국민들이 온라인에 적극 '포스팅'한 글들을 정밀 분석하면 이 부회장이 경영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게 민초의 민심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20-06-08 이종우

[IFEZ 브리핑]송도 대형 공사장 주변 도로 점검

■송도 대형 공사장 주변 도로 점검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우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송도국제도시 대형 공사장 주변 도로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105개 노선(74.8㎞)과 35개 건축 현장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인천경제청은 7곳에서 노면 파손과 균열 등 결함을 발견했으며, 5개소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경제청은 파손된 도로에 대해 재포장 공사를 했으며, 건축 공사로 인한 부분은 건축주 및 시행사에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인천경제청은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건축 공사장 274곳에 대한 안전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탈면·옹벽·석축 관리 상태 ▲우기 대비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안전관리 조직 정비 ▲수방 자재와 펌프 등 장비 가동 여부 등이다. 인천경제청은 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행복한 공부방-시즌2' 마무리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행복한 공부방-시즌2' 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IFEZ 행복한 공부방'은 인천 지역 구도심 저소득층 아동의 공부방 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2017년 10월 시작됐다. IFEZ 입주 기업들은 후원금을 내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공부방 환경 개선 사업을 담당한다. 시즌2 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진행됐다. 구도심 10개 가정 공부방의 벽지와 장판을 새것으로 바꾸고 책상·책장·컴퓨터 등 교육 기자재를 지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얀센백신, 아이센스, 이너트론,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5개 기업이 참여했다.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시즌3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에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도 참여한다. ■'송도4동 행정복지센터' 착공인천 연수구가 송도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송도4동 행정복지센터는 송도동 104의 2번지 1천300㎡ 부지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4천448㎡ 규모다. 예상 사업비는 110억5천200만원이다. 송도4동 행정복지센터는 마을방송국, 북카페, 회의실, 프로그램실, 댄스·요가실, 에어로빅실, 요리교실, 바리스타 강의실, 다목적홀 등을 갖추게 된다. 설계·건축안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각각 경관 및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공사 기간은 17개월이며,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20-06-07 목동훈

코로나19 20대 11.3% 실직 가져와… 경제타격 확인

코로나19 사태로 경기도민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민 4면 가운데 1명은 임금이 줄었고, 9.3%는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11.3%가 실직했다고 응답해 청년층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보여줬다.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와 공동으로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담은 1차 조사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그 결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자리와 임금 변화를 묻는 질문에 55.7%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받았지만, 임금이 줄어든 경우는 24.9%, 무급휴가 상태는 10.2% 순으로 집계됐다.일자리를 잃었다는 답변은 천에의 9.3%로, 세대별로는 20대가 11.3%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30대(5.8%), 60대 이상(9.6%), 50대(8.2%) 40대(7.4%)로 조사됐다.응답자는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은 '신체활동이 줄었다'가 64.8%, '가계·생계 등 경제생활에 미친 부정적 영향(57.1%)'보다 높았다. 전체의 39%는 '우울함을 느낀다'고 답했다.코로나19가 불러올 결과 중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39.2%가 '내 감염으로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들었으며, '경제영향(23.4%)'과 '건강영향(21.2%)가 그 뒤를 이었다.한편, 코로나19에 대해 도민들이 느끼는 위험인식 수준은 대체로 높게 조사됐다. '감염이 걱정된다'는 응답은 73.5%로 '걱정되지 않는다' 26.5%를 크게 앞질렀다. 이밖에 응답자의 62.4%가 경기도 민관 의료인과 의료기관, 도민, 도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추가 2, 3차 조사를 실시해 도민들의 심리 변화를 추적 관찰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6-07 김성주

고용·물가 추락한 경기도, 집값·제조업 역주행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코로나19 여파에 경기지역 소비와 고용·물가 등 실물경제 지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반면 부동산의 경우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이 모두 증가해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4일 발표한 '경기지역 실물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4~5월 사이 제조업 생산과 주택 매매가격 등의 일부 증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수요와 고용·물가 등에서는 대부분 부문에서 지표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지난 4월 중 대형소매점 판매와 관련한 지표는 지난해 4월과 비교해 0.6%가 떨어졌다. 지난 2월(-10.1%)과 3월(-15.6%)에 비해 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감소세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고용률도 60.0%로 전년 동월 대비 1.9%p 하락했으며 소비자물가 역시 0.4% 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하락한 지표와 달리 주택 매매가격과 제조업 생산 등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제조업 생산 부문에서는 전자·영상·음향·통신과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고 주택 매매가격은 0.4%, 전세가격은 0.2% 상승했다. 특히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의 경우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 2월부터 최근 5월까지 꾸준히 지표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0-06-04 김준석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 파주지역 용수공급·배수개선 등 사업현장 점검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3일 파주지역의 농촌용수공급사업과 장정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에 나섰다.이날 안전점검에서는 김인식 사장과 공사 안전경영실장 등 총 10명의 점검반이 건설 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근로자 안전보호대책 시행여부 등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적 점검을 진행했다.파주지역 농촌용수공급사업은 임진강 상류 북한지역 내 황강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수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완공 예상시기는 오는 2022년이며 파주·고양·연천지역 등 6천679ha에 안정적으로 농촌용수를 공급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또 장정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파주시 문산읍 일대 저지대 상습침수 농경지 80ha에 대한 침수피해 해소를 목적으로 오는 2023년 완공이 목표다.김인식 사장은 이날 "안전사고에 대한 발주처 책임의식이 중요하고 혹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3일 파주지역 현장을 방문해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경기지역본부 제공

2020-06-03 김준석

'착한 소비자 운동' 서약식에 모인 경기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격려"

경기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착한 소비자 운동'에 나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소상공인에 힘을 보탰다.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이기중)는 3일 코로나19 피해 전통시장·소상공인을 위해 지역 내 40여명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모여 서약식을 갖고 '착한 소비자 운동'에 참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도록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 이사장들은 이번 착한 소비자 운동 확산을 위한 서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출 진작을 위한 선결제 및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 상품권 적극 이용 ▲착한 소비자 운동 정착을 위한 임직원 참여 독려 ▲착한 소비자 운동이 널리 알려지도록 조합 회원사 적극 홍보 등을 다짐했다. 이에 추연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경기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계가 솔선수범했다"며 "이번 서약식으로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 넣고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경기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40여명이 3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코로나19 피해 전통시장·소상공인을 위해 주최한 '착한 소비자 운동'의 서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경기지역본부 제공

2020-06-03 김준석

3차 추경 35.3조… 23.8조 적자국채 나라살림 적자비율 역대최고

정부가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인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추경이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 만이다.기업과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았다.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에 첫걸음도 뗐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번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추경 규모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추경(13조9천억원)도 넘어선다.올해 들어 1차 추경(11조7천억원)과 2차 추경(12조2천억원)에 이어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패키지 규모는 약 270조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정부추정치의 14%에 달한다.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천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4천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천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35조3천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23조9천억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11조4천억원으로 구성됐다.세입경정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성장률 하락과 세수부족을 감안,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11조4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세출확대분 23조9천억원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천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천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2조5천억원)에 각각 투입한다.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1천억원을 투입하면서 5년간 76조원 투입을 위한 대장정을 개시한다.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할 재원을 5조원 담았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보증 방식으로 1조9천300억원을,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 공급을 위해 3조1천억원을 투입한다.코로나19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시행 중인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α의 직접일자리를 만드는데 3조6천억원,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5천억원을 쓴다.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9천억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신설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하반기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10명 중 3명꼴인 1천600여만명에 농수산물과 외식, 숙박, 공연, 영화, 관광 등 8대 분야에 할인소비쿠폰을 1천684억원어치를 지급한다.지역사랑상품권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확대하고 1조원가량의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3천177억원 예산을 들인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액의 10%를 3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천억원 늘린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을 들여 우리나라로 유턴기업에 대한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출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무역보험공사에 3천271억원을 출연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을 위해 5천525억원을 투입한다.방역산업 육성과 시스템 보강에도 나선다. 민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1천115억원을 배정했다.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융자에 4천억원, 의료용보호구 772만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천9억원,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300억원을 각각 쓴다.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에 첫걸음을 뗀다.디지털 뉴딜에 2조7천억원, 그린뉴딜에 1조4천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 약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한다.보건소나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이나 당뇨·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자 8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이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원격건강관리를 시작한다.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관리를 받거나 요양 시설 등에 있는 노인 2만5천명에 대해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맥박·혈당·활동 등 돌봄도 개시한다.중소기업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2천880억원을 들여 8만곳에 대해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SOC 디지털화에 4천800억원을 투입한다. 2천352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낡은 공공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에 착수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호와 어린이집 529곳, 보건소·의료기관·학교 612곳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 시스템을 보강해 에너지효율을 높인다.3천억원을 들여 산업단지와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도 역대 최대로 악화한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서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28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한 달 전보다 7.6포인트 하락한 70.8을 나타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골이 가장 깊었던 2008년 12월(67.7)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연합뉴스

2020-06-03 연합뉴스

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특별법 제정 건의 추진

현행법 제한 거래·전대 예외적 허용'의회가 만든 조례 부정' 통과 미지수인천시와 지하도상가 임차인 간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난 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과 배치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1일 개회한 제263회 정례회 기간 중 인천에 한해 예외·한시적으로 지하도상가 점포 거래·전대를 허용하는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건의안에는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양수·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차인들의 계약기간을 모두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행법에는 지하도상가와 같은 공유재산의 양도·양수·전대가 원천 금지돼 있다.인천시는 2002년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상가 점포의 양도·양수·전대를 허용해 오다가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이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시의회가 유예기간을 대폭 늘려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후 인천시가 재의를 요구하자, 재의 대신 의원 발의 형태로 계약기간 5년, 전대 2년 허용 등을 담은 자체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런 진통을 거치면서 시의회가 마련한 지하도상가 관련 개정 조례를 스스로 부정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건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한편 지하도상가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상생협의회는 지난 4월 출범 이후로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하도상가 연합회 내홍으로 임차인 측 4명 중 3명이 상생협의회를 탈퇴하기도 했다.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고존수 의원은 "조례 개정 후 피해가 큰 임차인들과 시와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건의키로 했다"며 "최소한 현 임차인들의 10년 계약기간 보장, 5년 전대 허용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인천시의회는 이날 정례회를 시작으로 각종 조례안과 시·교육청의 2차 추경안 등을 처리하고 26일 폐회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3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개최됐다. /인천시의회 제공

2020-06-02 윤설아

인천항·공항 인근 도시민박 '내국인 개방' 호소

코로나19 확산 영향 외국인 전용 시설들 이용객 급감·경영 직격탄정부 제도화 추진 '공유숙박' 지정 청원… 市, 중앙부처 건의키로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주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청원이 최근 인천시에 들어왔다. 인천시는 청원 내용을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1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A씨 등 577명이 "영종도(인천공항)와 인천항 주변 지역을 공유숙박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서를 인천시에 냈다.인천에는 80여 개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가 있다. 이 중 60여 개가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지역에 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다, 각국이 입국 제한·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현행법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없다.인천공항과 인천항 주변 지역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선 인천공항·인천항 주변을 공유숙박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게 청원인들의 요구다. 청원서에서 말하는 '공유숙박'은 내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지난달 6일 열린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영종도를 공유숙박 허용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광휘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령도시로 전락한 상태"라며 "인천공항·항만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유숙박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일단 공유숙박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유예)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주)위홈은 내달부터 2년간 서울지하철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 이내, 영업 일수 연 180일 이내 등 제한된 범위에서 내외국인에게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정부도 공유숙박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는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내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영종도와 인천항 주변 지역이 공유숙박 시범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과기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유숙박(도시민박업) 신설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중앙부처에서 (법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인천시는 공유숙박 시범 지역에 영종도와 인천항 주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20-06-01 목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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