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작년 가구당 월평균 254만원 썼다…"고용부진에 지갑 덜 열어"

작년 일자리 부진과 가구원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구 소득이 줄어들면서 지출도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저출산이 지속해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 비중이 감소하면서 교육 지출도 적지 않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를 보면 작년 전국 가구(1인 이상)의 가구당 명목 소비지출(이하 월평균)은 253만8천원으로 1년 전보다 0.8% 감소했다.지출이 감소한 이유는 작년 일자리 상황이 나빠지면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가구원 수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 설명이다.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작년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 안팎의 증가하는데 머물렀고 1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구소득의 3분의 2 이상이 일자리 등에 영향을 받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작년 (좋지 않았던) 고용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항목별 비중을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14.4%), 음식·숙박(13.8%), 교통(13.7%), 주거·수도·광열(11.2%) 순으로 높았다.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세부 내역을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 액수는 36만7천원이었다. 육류(5만5천원), 과일·가공품(4만5천원), 채소·가공품(4만원) 순으로 많았다.음식·숙박에는 35만원을 썼다. 식사비(외식)가 33만6천원으로 대부분이었고, 1만4천원은 숙박비였다. 교통 지출은 34만9천원이었다. 자동차구입(14만원), 운송기구연료비(10만7천원) 순이었다.주거·수도·광열 지출은 28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실제주거비(10만7천원), 연료비(8만6천원) 등이 많았다.오락·문화에는 19만2천원을 썼다. 국외여행 등 단체여행비(6만9천원) 지출이 많았다.12개 세부 항목 중 가장 지출 증가 폭이 큰 것은 오락·문화(9.8%)였다.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운동이나 오락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반면 교육(-7.9%), 교통(-5.5%) 항목에서 감소 폭이 컸다.박상영 과장은 "저출산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비중 자체가 줄어들었고 정부의 공교육 지원의 영향으로 교육 지출이 크게 감소했다"며 "교통은 소득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동차 구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243만원이었다. 역시 전년보다 2.2% 감소했다.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비지출을 보면 1인 가구(142만원·3.4%), 4인 가구(381만7천원·0.5%)에서는 1년 전보다 증가했다.반면 2인 가구(220만원·-1.0%), 3인 가구(307만5천원·-0.8%), 5인 이상 가구(415만6천원·-1.0%)에서는 줄었다.1년 전과 비교하면 1인 가구는 가정용품·가사서비스(5만4천원·16.7%), 주거·수도·광열(27만7천원·11.2%)에서 지출 규모가 증가했다. 4인 가구는 오락·문화(30만1천원·15.7%) 항목에 돈을 더 썼다.반면 2인·3인·5인 이상 가구는 교육에서 지출 규모 감소 폭이 큰 편이었다. 교육 지출 감소 폭은 2인 가구(5만9천원)는 -7.5%, 3인 가구(19만7천원)는 -10.4%, 5인 이상 가구(49만7천원) -13.7%였다.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소비지출을 보면 60세 이상(186만원·2.7%)과 40대(319만3천원·0.8%)에서는 1년 전보다 증가했다.그러나 39세 이하(244만6천원-2.3%), 50대(289만9천원·-2.0%)에서는 감소했다.39세 이하 가구는 교육(10만6천원·-21.7%), 교통(36만1천원·-13.2%)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통계청은 전반적인 가구소득 부진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4-25 연합뉴스

한국경제 '마이너스 성장' 비상등…하반기 반등할까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0.3%)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경기침체 우려가 퍼지고 있다.경기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가파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뒤이은 특단의 경기부양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1분기 경제가 뒷걸음 친 것은 소비부터 정부지출, 투자, 수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상황 전반이 부진했던 탓이다. 정부지출은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금집행이 실현되기까지 소요되는 시차 탓에 1분기 GDP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날씨 변화나 수출업체의 생산차질 등 일시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GDP를 구성하는 지출항목별로 보면 그동안 내수를 뒷받침해줬던 정부소비 감소가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1분기 정부소비는 0.3% 증가해 작년 4분기의 3.0% 증가에 크게 못 미쳤다.한은 관계자는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의 경우 사업 준비에 시일이 걸리다 보니 경제지표에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기집행으로 예산을 집행 속도를 높였다고 하지만 정부가 자금을 집행했다고 곧바로 산업활동 통계에 잡히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투자는 더 좋지 않았다. 설비투자는 1분기 중 10.8% 감소했는데, 작년 4분기 선박·항공기 및 반도체 장비투자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집중된 게 기저효과로 작용했다.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 부진도 성장률에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반도체를 중심으로 지난해 성장세를 이끌었던 수출은 올해 들어 전분기 대비 2.6% 감소했다. 작년 12월 이후 수출금액 감소에 이어 2~3월에는 실질 성장률과 밀접한 수출물량 감소가 함께 나타났다. 특히 액정표시장치(LCD) 등 전기·전자기기의 감소폭이 컸다. 민간소비 역시 날씨 영향으로 의류 지출과 의료 서비스 지출이 줄어 부진을 면치 못했다.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1%로 2016년 1분기(-0.2%)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경기침체(Recession)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0.3%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상당히 이례적인 수치"라며 "지난주 한은이 내놓은 2.5% 연간 성장률 전망도 시장은 믿기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다만 일시적인 요인 등이 작용했음을 고려할 때 하반기 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도 적지 않다.한은은 지난 1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재정집행 확대,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에 힘입어 경기 흐름이 '상저하고'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수치가 굉장히 충격적"이라면서도 "중국 경기가 개선되면 하반기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반도체 수출 전망을 두고 시장 전문가들도 평가가 엇갈리고 미국 경기 하강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해 하반기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있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경기 둔화로 반도체 경기 회복도 쉽지 않다"며 "하반기도 하향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한국경제에 켜진 '비상등'에 정책당국이 이번 추경 이후 추가 비상대책을 내놓는 게 불가피하다는 견해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수출과 투자 감소를 보면 경제위기 수준이라 봐도 될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이면 추경 6조7천억원은 부족해 보이고 금리 인하론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2일 추경 편성안 사전 브리핑에서 "추경만으로는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2.6~2.7%)가 달성되리라 보지 않는다"고 해 추가 부양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470조원대 '슈퍼예산'과 6조7천억원 추경만으론 경기둔화세를 막기에 역부족임을 시인한 것이다. /연합뉴스

2019-04-25 연합뉴스

'수출 효자' 벤처도 꺾였다…1분기 수출 '마이너스'

한국 수출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벤처기업 수출이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분기 기준 벤처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7년 4분기 -4.6%를 기록한 이후 5분기 만이다.2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기업 수출액은 45억3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감소했다.같은 기간 전체 기업 수출 증감률 -8.5%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지만, 벤처기업 수출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승승장구해온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결과다.벤처기업은 중소기업 중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따른다. 벤처 수출은 199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2017년 역대 최대인 181억6천만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199억9천만달러로 다시 한번 기록을 갈아치웠다.특히 지난해 연간 벤처 수출 증가율은 10.1%로 전체 수출 증가율 5.4%를 크게 웃돌았다.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는 총수출액 200억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다.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와 중국 수출 부진 속에서 한국 수출이 4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벤처 수출도 함께 움츠러들었다.월별로 보면 지난 1월 2.5%에서 2월 -0.5%, 3월 -8.8% 등 하락 폭이 확대됐다.특히 지난 3월에는 벤처 수출 하락 폭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체 수출 감소율(-8.2%)을 넘어섰다.벤처 수출이 감소한 것은 그동안 한국 벤처기업의 주요한 시장이었던 중국 등 중화권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다.지난달 중화권으로의 수출은 전년 같은 달 대비 중국은 9.6%, 홍콩은 27.0%, 대만은 21.2% 감소했다. 대(對) 미국 수출은 2.0%, 베트남 수출은 16.8% 상승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벤처와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편성했다.정부는 지난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추경안에서 벤처기업에 총 2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민간 투자가 미흡한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이 대상인 혁신창업펀드에 1천500억원을 더 담고, 5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신설해 '죽음의 계곡(데스밸리)' 극복을 돕는다.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1천86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1천7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 매출채권 현금화 보증,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등 6개 사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신설·보강한다.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해외 전시회·사절단 파견 등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연합뉴스

2019-04-25 연합뉴스

김진용 경제청장, 임기 1년5개월 남기고 '하차'

김진용(54)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거취 문제(4월 23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김 청장이 내달 초 퇴임하기로 했다.24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내달 초 퇴임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지난 23일 퇴임 의사를 인천경제청 간부 공무원들과 인천시 해당 부서에 알렸다고 한다.김 청장은 쿠웨이트 투자진흥청과 '경제자유구역 설립 및 개발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하기 위해 오는 30일 출국한다. 내달 3일 오후 귀국할 예정으로, 이날 또는 7일 퇴임식을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인천경제청장 임기는 3년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9월 말 취임한 김 청장은 임기를 1년 5개월가량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김 청장이 퇴임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거취와 후임으로 누가 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청장이 우즈베키스탄에 설치하는 인천경제청 대표 사무소에서 근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청장은 지난해 주한 우즈베크 무역대표부를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하는 데 기여했으며, 최근엔 인천경제청이 우즈베크 안그렌 경제자유구역 개발·운영·관리를 전담하는 내용의 협약을 성사시켰다. 인천시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자 물색에 착수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4-24 목동훈

소주값 인상, '참이슬' 6% 오르고 '처음처럼' 고려 중… 시중가 100원 더?

맥주에 이어 서민 술인 소주의 가격이 내달부터 오를 전망이다. 소주 시장 1위인 하이트진로는 내달 1일부터 '참이슬' 소주의 공장 출고가격을 6.45% 인상한다.하이트진로는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360㎖)의 공장 출고 가격을 병당 1천15.7원에서 1천81.2원으로 65.5원(6.45%) 올린다고 24일 발표했다.회사 관계자는 "2015년 11월 가격 인상 이후 원부자재 가격, 제조경비 등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했다"면서 "3년여간 누적된 인상요인이 10% 이상 발생했으나,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소주 시장 1위 업체인 하이트진로의 가격 인상에 소주 '처음처럼'을 생산하는 롯데주류와 지역 소주 업체도 잇달아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롯데주류 관계자는 "소주 가격 인상 요인은 어느 주류 업체에나 똑같다"면서 "아직 인상 폭과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공장 출고가 이렇게 인상되면서 소매점과 식당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주류업계에서는 참이슬 소주 출고가가 65.5원 오르면 대형할인점 등에서는 소매 가격을 100원 안팎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식당과 주점에서는 이미 소주 1병에 5천원을 받는 곳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의 식당, 주점에서는 보통 소주 1병에 4천∼4천500원을 받는다. 주류 가격은 이미 몇달 전부터 들썩였다. 맥주 시장 1위인 오비맥주는 이달 초 주요 제품 출고가를 평균 5.3% 올렸다. 오비맥주의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가 평균 5.3% 인상됐다. 간판 제품인 '카스' 병맥주 500㎖의 출고가는 1천147원에서 1천203.22원으로 56.22원(4.9%) 올랐다.위스키 업계에서도 1위 업체인 디아지오코리오가 최근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8% 올리는 등 가격 인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디지털뉴스부소주값 인상, '참이슬' 6% 오르고 '처음처럼' 고려 중… 시중가 100원 더? /연합뉴스

2019-04-24 디지털뉴스부

출생아 또 역대 최저, 2월 기준 '2만5천700명'

2월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천900명(6.9%) 줄어든 2만5천700명으로 집계됐다.출생아 수는 2월 기준으로 1981년 월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 출생은 계절·월 선호도의 영향을 받아 통상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39개월 연속 감소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6.5명에 그쳤다.아이를 낳는 주 연령층인 30~34세 여성 인구가 줄고 혼인 건수도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2월 혼인 건수는 1만8천20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800건(4.2%) 감소했다. 혼인 건수 역시 2월 기준으로 1981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전년 동월 대비 혼인 건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조혼인율은 4.6건이다.통계청 관계자는 "25~34세 인구가 감소 중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혼인은 신고 기준인데 올해 2월은 설 연휴로 동사무소·구청 신고 가능 영업일이 전년도 2월보다 하루 적었던 것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2월 사망자 수는 2만2천800명으로 지난해보다 2천200명(8.8%) 줄었다.동월 기준으로 따지면 사망자 수는 2013년 이후 가장 적었다. 조사망률은 5.8명이다.사망자 수 감소에도 인구 자연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2천900명에 그쳤다./디지털뉴스부2월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2019-04-24 디지털뉴스부

'잦아드는 아기 울음소리' 2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

2월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천900명(6.9%) 줄어든 2만5천700명으로 집계됐다.출생아 수는 2월 기준으로 1981년 월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 출생은 계절·월 선호도의 영향을 받아 통상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39개월 연속 감소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6.5명에 그쳤다.아이를 낳는 주 연령층인 30∼34세 여성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혼인 건수도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2월 혼인 건수는 1만8천20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800건(4.2%) 감소했다.혼인 건수 역시 2월 기준으로 1981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전년 동월 대비 혼인 건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조혼인율은 4.6건이다.통계청 관계자는 "25∼34세 인구가 감소 중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혼인은 신고 기준인데 올해 2월은 설 연휴로 동사무소·구청 신고 가능 영업일이 전년도 2월보다 하루 적었던 것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2월 사망자 수는 2만2천800명으로 지난해보다 2천200명(8.8%) 줄었다.동월 기준으로 따지면 사망자 수는 2013년 이후 가장 적었다. 조사망률은 5.8명이다.사망자 수 감소에도 인구 자연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2천900명에 그쳤다.2월에 신고된 이혼 건수는 8천200건으로 1년 전보다 500건(6.5%) 늘었다. /연합뉴스사진은 지난 2월 27일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2019-04-24 연합뉴스

자동차 보험료 또 오른다 '올해만 두번째'… 내달부터 인상될 듯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또 오를 전망이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인상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다수의 손해보험회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보험료 인상에 앞서 자체 산정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적정한지 보험개발원에 검증을 요청한 것이다. 인상 폭은 1.5∼2.0% 수준으로 알려졌다.보험개발원은 일부 손보사의 요율 검증을 마치고 결과를 회신했으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검증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손보업체들은 이에 맞춰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보험업계는 지난 1월에 자동차 보험료를 3∼4% 인상한 바 있다. 5월 인상 될 경우 1년에 두 차례나 보험료를 올리는 것으로 소비자 부담은 더 가중 될 전망이다.손보업계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정년) 연장,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 기간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또 오를 전망이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인상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다수의 손해보험회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보험료 인상에 앞서 자체 산정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적정한지 보험개발원에 검증을 요청한 것이다. 인상 폭은 1.5∼2.0% 수준으로 알려졌다.보험개발원은 일부 손보사의 요율 검증을 마치고 결과를 회신했으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검증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손보업체들은 이에 맞춰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보험업계는 지난 1월에 자동차 보험료를 3∼4% 인상한 바 있다. 5월 인상 될 경우 1년에 두 차례나 보험료를 올리는 것으로 소비자 부담은 더 가중 될 전망이다.손보업계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정년) 연장,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 기간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자동차보험료 인상. /아이클릭아트

2019-04-24 박주우

[2019 추경]이색사업 면면…매연 뿜는 경찰버스 공회전 없앤다

정부가 24일 내놓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규모는 작아도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색사업이 여럿 담겼다.도심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경찰버스 공회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차 시 전기충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통상 경찰버스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발생하는 도심 곳곳에 시동을 켜둔 채로 정차해있다. 전경들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히터나 에어컨을 켜두려고 공회전을 하는 것이다.경찰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나 수소 버스로 교체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경찰청 소속 버스 가운데 212대를 무(無)시동 냉·난방장치를 설치한 버스로 교체하기로 했다.장치 설치를 위해 버스 한 대당 600만원이 소요되며, 총예산 12억7천만원이 반영됐다.스마트 선박 개발에도 시동을 걸었다.선박이 항만에 정박하면 연료 대신 전기로 가동되도록 육상전력공급 설비를 지원하는 데 이어 전기자동차처럼 동력원이 전기인 선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스마트 선박 개발과 실증사업의 예산 규모는 25억원이다.국민안전을 위해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숙박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2009년 7월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중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었다.이에 따른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에 71억원을 배정한 것이다.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는 사업도 눈에 띈다.미세먼지 마스크는 대부분 일회용이라는 점에 착안해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기로 한 것이다.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9만명, 차상위계층 42만명, 복지시설 거주자 23명, 옥외근로자 19만명이다.보급 개수는 1인당 30매, 1개당 단가는 1천원이다. 대상자가 많은 만큼 사업예산 규모는 380억원으로 책정됐다.또 복지시설 6천707곳, 국립학교 865곳, 전통시장 1천475곳 등에 공기청정기 1만6천대를 보급한다. 지하철 역사 278곳에는 공기정화설비 4천37대를 설치한다.중소기업 공장 굴뚝에 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하는 사업은 신규사업이자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 역점 사업이다.일자리 사업으로는 중장년층을 겨냥한 예비창업패키지와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새로 등장했다.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만 창업 준비자금 1억원과 교육·멘토링 등을 제공해왔다.이번에는 40∼50대에게도 창업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만들고 500팀을 뽑아 평균 6천3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규모는 318억원이다.대기업에서 퇴직한 중장년층을 중소기업에서 채용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한다.채용 시 매달 220만원씩 넉 달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360명, 사업예산은 31억원이다.이외에도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위해 콘텐츠 개발과 제작 인프라 조성에 425억원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500억원을 출자해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한다. /연합뉴스

2019-04-24 연합뉴스

추경 6조7천억원 편성…미세먼지 줄이고 경기 살린다

정부가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고, 경기 우려에 대응하고자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다.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천억원을 더 풀고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천억원을 투입한다.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천t을 줄이는 효과를 내며, 직접일자리 7만3천개를 창출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올 성장률 목표인 2.6∼2.7%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추경안은 이번까지 5년 연속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조원, 지난해 3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천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천억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3조6천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현 정부가 추경편성을 하면서 적자 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이다. 앞선 두 차례는 모두 초과 세수를 활용했었다.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지난해 계획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였고, 4조원의 국채를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적자 국채발행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치인 39.4%보다 0.1%포인트 높은 39.5%로 상승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전체 6조7천억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5천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천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천억원이 각각 투입된다.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천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1천500대에서 1만500대로 대폭 확대한다.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低)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지원도 기존의 10배인 30만대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250만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이나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에 공기청정기 1만6천개를 설치한다.하방 위험이 점점 커지는 경기 대응도 서두른다. 중소기업의 새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9천억원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들이 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천억원 규모의 전용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천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성장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도 4천억원 이상 확대한다.구조조정과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돕는다.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과 직접일자리 1천개를 지원한다.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과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원을 지원한다. 도로나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서민들을 위한 고용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일자리 예산 1조8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3천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명까지 11만명 늘린다. 직업훈련 바우처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2만명 확대해 최근 늘어난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는다.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1만t 감축할 예정이었던 미세먼지를 7천t 추가 감축해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1.6kg인 경유승용차 약 400만대가 사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심의와 사업 집행 준비를 위해 관계부처 추경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연합뉴스

2019-04-24 연합뉴스

캠코 경기지역본부, 경기도민 대상 '2019년 공매투자 아카데미' 개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구영)는 23일 오후 2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도민 35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공매투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공매투자아카데미'는 온비드를 통한 공매와 재테크 등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시작과 동시에 신청접수 문의가 쇄도하고 100여명의 대기인원이 발생해 조기 마감되는 등 열띤 호응을 받았다. 캠코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온비드 소개 및 이용방법 안내 ▲부동산 경매시장 동향 및 진단(이영호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 ▲온비드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사례(김도균 목원대학교 교수) 등에 대한 강의를 제공했다.김구영 캠코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공매투자아카데미에서 캠코의 온비드 공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공매와 재테크 투자 노하우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확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캠코 경기지역본부가 23일 오후 2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도민 35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공매투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사진제공-캠코 경기지역본부)

2019-04-23 김종찬

대법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 우정사업본부, 근로자 전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대법원의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을 존중하고 이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재택위탁배달원 5명이 국가인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재택배달원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노사와 민간 전문가로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전환 TF'를 구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원과 정원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재택위탁배달제도는 IMF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집배원 충원이 여의치 않던 2002년 당시 배달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아파트 단지 등에 도입돼 도급계약인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위탁배달원이 우체국으로부터 구분된 통상 우편물을 받아 본인 책임 아래 자유로운 4~6시간을 활용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신분상 지위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인 개인사업자로 판단해 왔다.그러나 대법원은 재택위탁배달원도 국가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조속한 시일 내 재택배달원의 근로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집배원들의 처우개선과 우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4-23 디지털뉴스부

"국내 돼지고기 값 아직 제자리… 中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격 오를듯"

돼지가 감염되면 100% 폐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ASF)이 중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국내에서도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근 국내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4월 이후에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돼지고기 도·소매 가격 동향을 발표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개학에 따른 학교급식과 행락철 소비 증가로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이달 1∼10일 평균 도매가격은 지육 ㎏당 4천564원으로 과거 5년간 4월 평년 가격(4천577원/지육 kg) 수준을 보였다.앞서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생산비보다 크게 낮게 형성돼 농식품부에서는 1월부터 생산자단체 등과 소비촉진 행사를 벌인 바 있다.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 2월 100g당 평균 1천684원으로 2월 평년가격(100g당 1천839원)보다 8.4% 낮았으나 이후 도매가격 상승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인다.이달 중순 현재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100g당 1천905원으로 3월(100g당 1천690원)보다 12.7%, 4월 평년(100g당 1천896원)보다 0.5% 각각 올랐다.일부에서는 중국이 전 세계 돼지의 절반 가량을 사육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확산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세계 돼지고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디지털뉴스부27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순민 방역정책국장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관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3 디지털뉴스부

월급 200만원 넘는 근로자 비율 62.7%…1년새 4.4%p↑

작년 하반기 취업자 중 월급이 200만원 이상인 이들의 비율이 1년 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용직 근로자가 늘어난 반면에 임시·일용직은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됐다.15∼29세 청년층이 가장 많이 취업한 일자리는 음식점이나 주점이었다.◇ 월급 2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 62.7%…1년 전보다 4.4%p 늘어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보고서를 보면 작년 하반기(이하 10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2천27만3천명)의 월 임금 비율은 200만∼300만원(29.7%)이 가장 많았다.이어 100만∼200만원(27.1%), 400만원 이상(16.8%), 300만∼400만원(16.3%) 100만원 미만(10.2%) 등이 뒤를 이었다.1년 전과 비교하면 200만원 이상 비율은 늘었지만 그 미만은 줄었다.200만원 이상 비율은 62.7%로 4.4%포인트 상승했지만 100만원 미만은 0.7%포인트, 100만∼200만원은 3.7%포인트 각각 하락했다.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용직 근로자 수 증가가 지속한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업대분류별로 분석하면 100만원 미만 비율이 가장 높았던 산업은 농림어업(35.8%)이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28.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2.9%)이 뒤를 이었다.월 소득 100만∼200만원 비율이 높은 산업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46.8%), 숙박 및 음식점업(41.5%) 등이었다.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중 100만원 미만과 100만∼200만원의 비율은 각각 0.1%포인트, 4.0%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200만∼300만원 비율은 4.4%포인트 늘었다.400만원 이상 고소득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36.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6.2%) 등이었다.◇ 청년층, 음식점·주점업 종사자 가장 많아작년 하반기 전체 취업자 2천709만명을 232개 산업소분류별로 분석한 결과 음식점업(163만7천명), 작물재배업(130만7천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95만1천명) 순으로 많았다. 남성은 작물재배업(71만8천명), 여성은 음식점업(105만1천명)에서 가장 많았다.77개 산업중분류별 취업자는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업(227만명), 음식점 및 주점엄(204만2천명), 교육서비스업(187만명) 순으로 많았다.1년 전과 비교하면 사회복지서비스업(9만6천명), 전문직별공사업(8만5천명)에서 증가했고,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업(-10만6천명), 음식점 및 주점업(-9만3천명) 등에서 줄었다.남성은 전문직별공사업(109만4천명), 여성은 음식점 및 주점업(131만9천명) 취업자가 각각 가장 많았다.2017년 남성 전문직별공사업 취업자 순위는 3위였지만 작년에는 건설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하며 1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도·소매업이 부진하며 전년 1위였던 자동차 제외 소매업(100만명)은 3위로 내려앉았다.15∼29세는 음식점 및 주점업(52만6천명), 30∼49세는 교육서비스업(103만9천명), 50세 이상은 농업(123만9천명)에서 각각 취업자가 가장 많았다.중졸 이하는 농업(90만4천명), 고졸은 자동차 제외 소매업(116만4천명), 대졸 이상은 교육서비스업(156만명) 분야에서 각각 취업자 수가 1위였다.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에서는 자동차 제외 소매업 분야에서 일하는 이가 가장 많았다.광주는 교육서비스업, 울산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세종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는 농업이 각각 취업자가 가장 많은 업종이었다. /연합뉴스

2019-04-23 연합뉴스

채권단, 아시아나항공 정상화에 1조7천300억 지원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를 위해 모두 1조7천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1조6천억원은 아시아나항공에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1천300억원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금호고속에 주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아시아나항공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채권단은 우선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5천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사들여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영구채는 유사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CB) 형태다. 채권단이 사들인 영구채를 출자전환을 하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30%가량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 지분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될 경우 채권단이 추후 매각을 주도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된다. 채권단은 한도대출(크레딧 라인)로 8천억원, 보증한도(Stand-by L/C)로 3천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필요할 경우 빼다 쓰고 갚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개념의 대출이다. 아시아나항공 M&A 기간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항공기 운항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공여 방식으로 대출하기로 했다고 산업은행은 설명했다. 1조6천억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지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7대 3 비율로 부담한다. 채권단은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전제로 금호고속에 브릿지론 형태로 1천300억원을 지원한다. 매각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구조는 박삼구 전 회장→금호고속→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순으로 이어진다. 박 전 회장 측이 대주주인 금호고속은 금호산업의 지분 45.3%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혹시나 금호고속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돼 매각 주체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채권단은 금호고속에 이 자금을 지원해 오는 25일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1천300억원을 갚게 하고 금호고속의 금호산업 지분을 담보로 잡을 계획이다. 채권단은 늦어도 내일까지 금호 측과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르면 다음주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특별약정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무산될 경우 매각 대상 지분을 채권단이 임의의 조건으로 매도한다는 동반매각요청(Drag-along)과 아시아나항공 상표권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임의의 조건'은 예컨대 1차 매각이 무산되면 구주 중 일부만 팔거나 구주 매각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것을 채권단이 제안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산업은행이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M&A는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 지분 33.5% 매각(구주 매각)과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진행된다. 아시아나항공뿐 아니라 자회사도 일괄 매각한다. 단, 인수자가 요청할 경우 자회사 분리 매각을 협의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금호산업 측이 이르면 이번주 매각주간사를 선정해 2개월가량 실사를 하고서 구체적인 매각 방침을 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전 회장 측은 채권단의 금융지원에 대한 담보로 배우자와 장녀가 보유한 금호고속 지분 4.8%, 금호타이어 지원과 관련해 설정된 담보가 해지될 경우 박 회장 부자의 금호고속 지분 42.7%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3.5%를 담보로 내놓는다. /연합뉴스

2019-04-23 연합뉴스

퇴진압박 거센 김진용 경제청장… 본청 복귀 가능성

G-시티 진척없이 끝나 여론 안좋아인천시, 거취 문제 놓고 협의 나서인천시가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김 청장과 협의에 나섰다. 인천시 고위 관계자는 최근 김진용 청장을 만나 시중에 일고 있는 퇴진 여론과 관련한 시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 프로젝트인 'G-시티' 양해각서(MOU)의 유효기간이 지난 11일부로 만료돼 청라 주민들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이 고위 관계자는 시 공무원 출신인 김 청장에게 원 소속 기관인 시청 복귀 의사가 있는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월 청라의 투자실적 부진, G-시티·시티타워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김진용 청장 사퇴를 요구한 청라 주민의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박남춘 시장은 "공직자 한 사람의 사퇴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김 청장을 보호했다. 그러나 G-시티 프로젝트가 이렇다 할 진척 없이 끝나면서 청라 주민들의 퇴진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인천시 2급 공무원 출신의 김진용 청장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9월 개방형 임기제인 1급 상당의 인천경제청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인천시 공무원을 퇴직한 뒤 인천경제청장으로 임명됐지만,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에 따라 인천시는 김 청장을 별도의 임용시험 없이 퇴직 당시 직급(2급)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청장이 한 단계 낮은 2급으로 복귀해야 하고, 복귀하더라도 인천시 내부에 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김진용 청장이 자진 사퇴를 결심할 경우에 대비해 새 인물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22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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