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홍보 활동가들 "일본 역사왜곡 오히려 세계에 더 알릴 것"

한국 홍보 활동가들은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에 일본의 역사 왜곡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이에는 이'식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이번 조치를 오히려 일본의 역사 왜곡과 이중성을 세계에 적극 알리는 계기로 삼아 관련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전 세계 방송과 평화단체, 국제기구, 교육기관 등을 상대로 부활하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인류 정의와 평화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또 다양한 동영상과 홍보 자료를 제작해 외국 교과서 제작업체와 웹사이트 등에 배포하고,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이 전 세계 보편적인 국제 질서와 무역에 역행하고 있음을 알려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 계정에 "그야말로 '총성 없는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이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노역 문제 등 늘 역사 왜곡만 해 오던 일본을 전 세계에 알려 세계적인 여론으로 일본 정부를 더 압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8-02 손원태

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뜻, 최배근 "지속될수록 일본 더 어려워져"

최배근 교수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관련해 향후 전망을 이야기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과 소재 등이 다수 포함됐지만 충격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오히려 일본 경제가 입을 타격이 더 크다"면서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풀리시'라는 표현을 썼지만 일본은 지금 멍청한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 아베와 극우세력은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멍청하다고 표현한 것은 일본 스스로 더 큰 피해를 입게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가미카제(세계대전 당시 비행기로 자살공격)식 공격인데 일본 군국주의가 패망 직전에 썼던 발악이다. 일본은행에서 돈을 찍어내 돈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가지고 경기 활력을 만들려는 정상적인 경제가 아니다. 지난 8년 중 6년간 무역 적자가 났고 5년 동안 가계소비가 1천억엔 줄어 내수도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내수도 수출도 줄어든 상황에서 수출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일본 스스로 자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라며 "수출규제가 장기화되면 한국기업들은 부품, 소재 조달을 위해 다른 나라로 수입을 다변화하거나 국산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한국만큼 제조업이 발달해 부품, 소재가 많이 필요한 다른 수출국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의 충격이 적지 않겠지만 파급효과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며 "충격은 초기에 강하겠지만 (시간이)가면서는 체감이 돼버린다. 1천여개 품목을 들여다봤는데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에서 대체 가능한 것들이다. 일본 제조업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불편이 커지면 이번 조치가 효과를 보는 것이고, 일본 기업이 더 불편해지면 이번 조치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최배근 교수. /CBS 라디오 캡처

2019-08-02 손원태

고노 다로, 韓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WTO 협정 문제없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대상국(백색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는 국제 무역 규범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고노 외무상은 이날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수출통제 검토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규정과 양립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감한 재화와 기술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책임"이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른 이슈(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고노 외무상은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우리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듣지 못했다"며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아세안 국가의 불만이 무슨 근거로 한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날 회의에서 먼저 발언한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에 "엄중히 우려한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한 아세안 외교장관들의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강경화 장관. /방콕=연합뉴스

2019-08-02 손원태

美 만류에도 日 '화이트리스트 韓배제' 결정, 한미일 3자 외교회담 주목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끝내 강행하면서 미국 측은 우려 속에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이다.협상 기간 분쟁을 일단 멈추는 일종의 휴전 제안인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합의를 양측에 촉구하며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해 움직였지만, 일본의 '도발'로 '중재'가 무위로 돌아간 데 따른 것이다.앞서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의 중재안은 일본에 수출규제 강화 '제2탄'을 진행하지 말 것을, 그리고 한국에는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하는 내용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며 중재안을 묵살한 셈이 됐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FR)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이날 오후 강경화 외교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3 자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지만, 이미 '상황'이 종료된 이후여서 이 자리에서 사태 수습을 위한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미국은 한동안 한일 갈등과 관련, "어느 한쪽 편의 손을 들어주긴 어렵다"며 일차적으로 '당사자 간 해결'에 무게를 둬왔으나, '백색국가 제외' 개정안 처리 예정일이 임박해오자 확전을 차단하기 위한 중재카드를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다.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강행으로 한일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상황에서 '출구'를 찾기 위한 미국 측의 '중재 2라운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본의 '도발' 강행에 '브레이크'를 거는 데 실패한 미국으로선 일단 한일 양국에 '분쟁 중지 합의'를 계속 요청하면서 추가적인 사태 악화 방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한미일 외교수장 3자 회담 테이블에서 상황관리 및 수습을 위한 시도들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강행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국이 오는 24일까지 연장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한일군사정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중단 카드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강행을 몇 시간 앞둔 1일(현지시간) 취재진에 한 언급이 주목된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한일 무역 관계의 악화는 '눈에는 눈'으로 이어질 경우 양국의 경제와 그 이상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분쟁 중지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이와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등 안보 공조에 대한 우려에 따라 GSOMIA 유지를 한국 정부에 주문하며 맞대응 자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아울러 당초 중재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기업의 압류자산 매각 중단'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계속 요청할 공산이 있어 보인다. 미국 측이 향후 한일 갈등 중재를 위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움직일지는 사태의 파장에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한 일이 갈등을 완화할 방법을 스스로 찾을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1일 언급대로 기본적으로는 한 일이 봉합에 나서길 바라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의 피해 등이 확산한다면 미측 움직임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미일 안보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한일 간 갈등이 안보 균열로 이어지는 상황이 생길 경우 이 역시 미국의 보폭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미국이 역할론을 적극 자임하고 나서더라도 한일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가 실제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지 불투명해, 향후 미국의 행보는 더 주목받고 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2019-08-02 손원태

中매체, 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긴급보도 "한일갈등 격화"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수출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중국 매체들이 일제히 긴급 뉴스로 전하며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일본의 각의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속보로 타전했다.중국중앙TV도 방송 중에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으며 한국은 일본에 이 조치의 철회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일본의 이번 조치로 한일 대립이 격화됐으며 미국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기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이 매체는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다 양국 간 경제분야 경쟁 가속, 양국 관계 악화가 작용한 것으로 보면서 이번 수출 규제로 대립이 폭발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 경제의 '명맥'인 반도체를 겨냥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당분간 일본을 제외한 적절한 대체 공급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봤다.중국신문망은 한국도 일본의 규제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부당함을 피력하고 민관 비상 체제를 구축하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여부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 매체는 "결국 일본이 양보를 거부함에 따라 한일 대립 국면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펑파이(澎湃)도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면서 일본 매체를 인용해 일본의 이번 조치로 인해 한일 대립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중국일보(中國日報)와 관찰자망(觀察者網), 신랑(新浪·시나)도 긴급으로 일본 매체 등을 인용해 일본이 이달 말부터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게 된다며 큰 관심을 보였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2 손원태

한일갈등 전방위 확산, '파국 우려 속 해법도 요원'

한일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일본이 2일 한국의 중단 촉구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끝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은 이제 파국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깊어지게 됐다.자국 산업에 미칠 악영향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한국 산업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일본의 태도는 우방의 행동으로 보기 힘들 정도다.한일 양국은 과거사·독도 문제로 때론 대립하더라도 경제 및 안보 협력을 토대로 반세기 이상 관계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그러나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보복 조치로 경제협력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또 다른 축인 안보 협력도 위기에 몰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맞서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일본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한데 일본과의 극단적인 대립이 장기화하면 일본으로부터 이런 역할을 끌어내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일본의 비합리적인 일방 조치는 한국 내 반일 감정까지 자극,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거세지고 일본 여행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도 추가 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파문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가늠하기도 힘들다.갈등 상황이 장기화·고착화하면서 수교 이후 반세기 동안 쌓아 올린 '우정'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갈등을 해소할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재들만 기다리고 있다.갈등의 핵심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 인식의 괴리는 좁혀들 기미조차 없다.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청구권협정에 위배되며 한국이 알아서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일본이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한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도 '일본 기업에 피해가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반면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정부도 사법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해결하라'는 일본의 요구는 '일본 전범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한국 정부가 거스르라는 뜻으로, 그 정당성은 제쳐두고라도 삼권분립에 어긋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일본이 자국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하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이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자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매각을 신청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매각을 통해 현금화가 이뤄지는 건 시간문제다.일본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지금의 경제보복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금화를 통해 자국 기업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보다 노골적으로 보복에 나설 수 있다.이때가 한일관계가 '루비콘강'(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건너는 시점이 될 수 있어 그전까지는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수출심사에 대략 90일 정도가 걸리게 된 것과도 맞물린다. 그때까지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본이 해당 물자에 대해 실제로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지금 분위기로는 가능성이 작아 보이지만 정상 차원의 담판으로 해법이 모색될 수도 있다.연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만날 기회는 9월 하순 유엔총회, 10월 말∼1월 초 아세안+3 정상회담, 11월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등 여러 차례 있다.또 10월 22일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한 대일 특사 파견도 고려될 수 있다.하지만 본질적인 해법이 요원한 상황에서는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는 지적이다.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일왕 즉위식과 APEC 정상회담 등이 있지만 반전의 계기로 삼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미국이 한일관계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도 돕겠지만 한일이 알아서 풀라'는 기본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아 당분간 꼬일 대로 꼬인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연합뉴스사진은 지난달 23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02 연합뉴스

폼페이오 "한일, 갈등 완화할 방법 찾길 희망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일 한일 양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한일 양국이 갈등을 완화하는 길을 찾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태국의 돈 쁘라뭇위나이 외교부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 갈등의 미국 중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일 양국 외교부 장관과 만날 기회를 가질 것이며 오늘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을 2~3분가량 만났다"면서 "우리는 한일 양국이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모두 엄청나게 중요한 관계"라고 덧붙였다.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우리는 양국이 지난 몇 주간 발생한 갈등을 완화할 방법을 스스로 찾을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에 북한 관련 회담이 예정돼 있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향후 협상에 걸림돌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곳 방콕에 있는 동안에 그럴(북한 인사와 회담을 가질)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유감"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갈 준비가 돼 있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의 (협상) 팀을 보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팀과 대화함으로써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북미 지도자가 시작한 일들을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나는 그 같은 일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낙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는 그들과 외교적으로 공식적 방식으로 다시 연결될 기회를 고대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 대화 지속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폼페이오 장관은 돈 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북 외교를 추동한 제재 유지 문제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고 전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02 손원태

日, 오늘 각의 통해 '韓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할 듯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일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마이니치신문은 미국이 이날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일본 정부가 미국의 우려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안의 각의 결정을 강행할 경우 한국 정부 역시 맞대응이 불가피해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이는 한일 간 경제와 통상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 등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이 크게 흔들리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일본 경제산업성은 공식적으로는 이날 각의 일정 자체가 미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언론들은 이날 각의가 오전 9시께 열려 오전 10시를 전후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마감된 의견 공모에는 4만건 이상이 접수됐으며 대부분 찬성 의견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통상적으로 일본 정부의 의견공모에 응하는 건수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것으로, 일본 우익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공모 참여 움직임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1일 일본 정부에 보냈고, 한국의 5개 경제단체는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으며 주일한국기업연합회도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미국이 한일 양국에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미일 언론의 보도도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도 강 장관의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고노 외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해 평행선을 그렸다. 특히 강 장관은 고노 외상과 회담한 후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이날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으로 전망된다.한국,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일본은 앞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에 대한 잇따른 규제강화 조치로 글로벌 산업 사슬에 타격을 입히고 결국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2 손원태

정부 日화이트리스트 제외 대비 총력대응, 文대통령 메시지 주목

정부는 2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할 경우 단계적 대책에 착수하며 총력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우선 정부와 청와대는 이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감행하면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면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효력을 낼 수 있는 시행령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對)일본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메시지는 대국민담화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등 다른 형태로 발표할 여지도 있다. 상황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별도의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일 메시지를 낼 가능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오는 4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 부품·소재·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등 중장기적 대책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백색국가는 일본이 첨단제품 수출 시 허가신청을 면제해주는 국가를 지칭한다. '화이트 리스트'로도 불리며, 현재 27개국이 이들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별도의 규제를 가하지 않으나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간단한 절차 만으로 수출이 가능했던 반도체 소재 등 1천100여 개 제품의 수출이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2일 일본이 예정대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일 오후 일본 도쿄 주일대사관 앞에서 현지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02 손원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세계신협협의회 이사 '재선'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지난 2년에 이어 오는 2021년까지도 세계신협협의회(WOCCU; 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 이하 워큐) 이사직을 맡게 됐다. 1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남미 국가 바하마에서 열린 '2019 세계신협협의회 연차 총회'에서 김 회장이 세계신협협의회 이사직 재선에 성공했다. 임기는 오는 2021년 워큐 총회 개최 전까지로 2년이다. 김 회장은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 Association of Asian Confederation of Credit Unions, 이하 아큐) 회장직도 겸하고 있다. 이날 김 회장은 "국가와 문화는 다르더라도 전 세계의 공통된 신협 존립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 금융문제를 해결하고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워큐를 중심으로 저개발국의 빈곤해소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재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신협도 아시아신협의 대표이자 세계신협의 리더로서 포용금융을 지향하는 한국형 신협 모델 전파를 통해 금융 약자를 돕고 지구촌의 빈곤 퇴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한국·미국·캐나다 등 전 세계 117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협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업은행과 달리 조합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에 8만9천26개의 신협이 있으며 2억6천만여명의 조합원이 2천400조 원가량의 자산을 조성하고 있다.특히 한국 신협의 자산 규모는 약 97조원, 조합원 및 이용자 수는 1천300만명으로 세계 4위이며 아시아 1위의 신협국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김 회장은 아큐 회장으로서 아시아신협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워큐와 아큐의 이사회가 한국에서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 신협은 오는 2020년 창립 60주년을 맞아 개최될 창립 기념식과 더불어 워큐·아큐 이사회를 한국에서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신협의 리더로서 해야할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9 세계신협협의회(WOCCU) 콘퍼런스 및 총회'는 '진화하는 금융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한 신협의 성장 전략'을 주제로 지난달 28일부터(현지시각) 나흘간 바하마 나소에서 열렸으며, 한국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한 한국 신협 대표단 13명이 참석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세계신협협의회(WOCCU; 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 이하 워큐) 이사직 재선에 성공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지난달 29일 바하마 나소에서 열린 '2019 세계신협협의회 연차 총회'에서 재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신협중앙회인천경기지역본부 제공지난달 29일 바하마 나소에서 열린 '2019 세계신협협의회 연차 총회'에서 세계신협협의회(WOCCU; 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 이하 워큐) 이사직 재선에 성공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다른 국가 내빈으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신협중앙회인천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08-01 김준석

김경수 "일본 수출규제, 냉정하게 대응… 제조업 체질 개선 기회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냉정한 대응과 함께 경남 제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자"고 1일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개최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 회의'에서 "2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경남에도 여러 기업이 크고 작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번 수출규제에 대해 김 지사는 "좀 냉정하게 갔으면 좋겠다"며 "일본 조치에 대해 국민들이 공분하고 불매운동을 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이나 경제계는 좀 더 냉철하게, 실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응하자"고 전했다.이어 "일본 등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산업분야는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 노력을 통해 향후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긴급 대응이 가능하고 체질이 강한 경남 제조업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경남도는 김 지사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냉정하게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경남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체질 개선 기회로 삼자는 뜻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문승욱 경제부지사, 허진 국제관계대사, 강성원 경제정책자문관, 이우석 금융정책자문관, 박석모 경남무역 대표, 이정환 재료연구소 소장, 구철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김진근 경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와 정부 대응방향, 경남경제 여건과 수출규제 영향, 경남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됐다.도는 경남테크노파크,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무역협회,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도내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통관절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다.도를 중심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외경제 민관협력회의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일본 수출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에 자금을 사용한 일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만기와 원금 상환 1년 유예와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보전도 지원할 계획이다.일본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연계해 피해기업 신고를 받고 자금과 세제를 지원하고, 도내 소재 부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지역 기술혁신의 거점기관이 될 재료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해 기술력을 높이고,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혁신네트워크를 구성해 산·학·관·연 협업체계를 통해 도내 소재 부품기업과 기술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기업·중소기업 '밸류체인(value chain)'을 구축한다.파프리카, 토마토, 굴 등 농수산식품 수출 분야는 아직 제재가 없으나, 수출규제 가능성 및 장기화에 따른 동향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경남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 회의 /연합뉴스=경남도 제공

2019-08-01 유송희

文대통령, 日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대비 상황점검 회의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 일본의 경제보복 대책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45분까지 2시간 15분 동안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 회의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 받고 장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조치를 두고 양자회담을 한 만큼 문 대통령은 회담 결과를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과 장관들은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에 "통상적으로 회의를 하면 1시간∼1시간30분 가량 진행하는데, 오늘은 예상보다 회의 시간이 길어졌다"며 "그만큼 문 대통령과 장관들이 점검할 것이 많았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관계 부처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일지 계속 논의 중이다. 매일같이 보고와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비해 단계적 대응 시나리오를 잠정적으로 마련해둔 상태다. 우선 문 대통령이 대일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기와 형식은 2일 각의 결정 직후 곧바로 발표하는 방안, 또는 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내거나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발표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 장관 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대일 메시지를 내고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고강도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이런 단기적 대응책과 동시에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중장기 대책을 함께 고민 중이다. 특히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외교적 방안도 다양하게 살펴보며 해법 모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세부 사항을 지금 공개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를 확정적으로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가능성도 자주 거론하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대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결정된다면 그 뒤에는 어떤 방식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관계 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김상조 정책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08-01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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