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픈뱅킹 일주일, 102만명 가입해 1천200만건 이용

'오픈뱅킹'(Open Banking) 시범 서비스가 실시된 지 일주일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넘었다.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타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로 지난달 30일부터 10개 은행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서비스 실시 이후 일주일(10월 30일∼11월 5일) 동안 102만명이 서비스에 가입해 183만 계좌(1인당 1.8개)를 등록했다고 6일 밝혔다. 오픈뱅킹 서비스의 총 이용 건수는 1천215만건(일평균 174만건)이었다. 잔액 조회 894만건, 출금이체 22만건, 기타 API(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용 299만건 등의 분포를 보였다.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한 문제점들도 나타났다. 타 은행의 계좌를 등록할 때 자동조회가 이뤄지지 않아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일괄 조회 시스템인 '어카운트 인포'와 연계를 통해 계좌 자동조회 후 등록할 수 있도록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전북은행 등 6곳은 이달 11일부터 계좌 자동조회 후 등록 서비스가 가능하고, 나머지 4곳(IBK기업·BNK부산·BNK경남·제주은행)은 이후 순차적으로 계좌 자동등록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은행의 예·적금이나 펀드 계좌 등록·조회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문제도 이달 중 어카운트 인포와 연계를 통해 개선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11-06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P2P 투자 주의 당부 '소비자 경보' 발령

개인 간 거래(P2P) 금융 시장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관련 상품 투자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를 6일 발령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P2P 업체(105개사)들의 대출 잔액은 1조7천801억원으로 1년 전(1조4천622억원)보다 21.7%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금감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한 P2P 업체 37곳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8천797억원으로 작년 동기(5천444억원)보다 61.6% 늘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30일 이상)은 5.5%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올랐다.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71.3%)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70.5%)의 경우 120일 이상 장기 연체(올해 6월 말 기준) 비중이 각각 70%를 웃돌아 연체 발생 시 최종 회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그동안 고수익을 안겨준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은 P2P 대출 상품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투자할 P2P 업체를 고를 때부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금융위원회 등록업체인지를 사이트(http://fine.fss.or.kr)에서 확인한 후 P2P 업체의 연체율 등 재무 정보와 인터넷 투자 관련 카페 등의 업체 평판 정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P2P 금융을 법제화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

2019-11-06 강보한

4년7개월만에 부활한 분양가 상한제…시작은 박정희 정권

정부가 6일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2015년 4월부터 사실상 시행이 중단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4년7개월 만에 부활했다.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뿌리는 박정희 정권에서 생겼다.정부는 1977년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 도입했는데, 그때는 지역이나 주변시세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1평(3.3㎡)당 가격 상한을 정하는 방식이었다.그러다 1980년 들어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일시적으로 자유화했다.그러나 시장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자 1983년부터 1988년까지 다시 분양가를 제한했다.이후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200만 가구 건설 계획을 내놓은 노태우 정권은 1989년 11월 가격의 상한을 제한하는 방식을 버리고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기 시작했다.원가연동제는 택지비에 표준건축비(현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분양가 상한제와 얼개가 같다.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서·대치, 서초 우면 등 서울 강남 택지지구가 이 시기에 건설되며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아 분양됐다.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기 활성화가 급해진 정부는 1998년 말 분양가를 자율화했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택가격이 다시 오르고 분양가도 뛰자 노무현 정부가 다시 분양가 규제로 돌아섰다.2005년 공공택지내 전용 84㎡ 이하 공동주택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2007년 9월에는 민간택지로 확대했다.뒤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민간택지에서는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그 결과 2015년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중단됐다.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했고 다시 올해 10월 재차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대상을 확대했다.이 결과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집값 상승을 선도한 곳으로 바뀌어 서울 전역이 사정권에 들었다. /연합뉴스

2019-11-06 연합뉴스

개포·잠실·한남…서울 27개동 분양가상한제 동시다발 적용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2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지방의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해제됐다.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활하게 됐다.이번 심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로 국한됐다.강남구에선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다.송파구에서도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서초구에선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다.마용성에서도 1∼2개 동이 지정됐다.마포구에선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동이 상한제를 적용받는다.국토부는 "강남 4구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마용성과 영등포에선 일부 분양 단지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관보에 게재되는 이달 2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택지비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택지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다.분양가 중 택지비와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은 일반에 공개된다.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이에 더해 2∼3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될 예정이다.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5년 이내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2∼3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거주 기간 중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에다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합한 금액에 팔 수 있다.이와 함께 이날 심의에서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이로써 부산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완전히 없어졌다.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남양주에서도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지정 당시에 비해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든다.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국토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재지정할 예정이다.김현미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외에도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조사해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06 연합뉴스

김현미 "분양가 관리 회피지역 상한제 대상으로 무조건 지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을 앞두고 분양가나 집값이 많이 오른 곳 중에서 동 단위로 지정하되, 후분양 등을 통해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단지가 있는 곳은 반드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그는 "지난달 1일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며 분양가 관리 회피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함으로써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겠다"라고 경고했다.김 장관은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주정심은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현재 강남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경기도 과천 지역이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또한 주정심에선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가 심의된다.김 장관은 "국지적 상승을 보이는 지역과 달리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 지역산업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지정을 해제할 방침을 밝혔다.현재 부산과 고양, 남양주 등지가 이번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19-11-06 연합뉴스

인구급감에 새 교원수급기준…2022년 軍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 충격에 대응해 내년부터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에 착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짠다.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앞으로 교원 선발인원 감축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병역의무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해 오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들을 확정, 발표했다.인구정책TF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 생산연령인구 확충 ▲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 고령인구 증가 대응 ▲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앞서 지난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 대응 방안들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공개한 것이다.구체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 병역자원 감소 대응, 지역공동화 대응 계획을 내놨다.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 등 남은 2가지 전략에 관한 방안들은 이달중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 정부는 내년에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 학교 교과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초등교원은 2018학년도보다 약 14∼24%, 중등교원은 33∼42% 각각 줄이기로 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지난해 예측보다 앞으로 매년 5만명씩 더 추가로 빠르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 2분기부터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기존 계획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우기로 했던 것을 고려하면,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줄어 내년 2분기로 차기 계획 수립이 앞당겨지면서, 앞으로 교원 선발인원 감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정부는 교원수급과 연계해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에 대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시행하고 각각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 교원양성 규모도 조정할 계획이다.또 교원의 교과 지도 자격은 광역화하되 심화전공은 표시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통합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으로 세분된 자격을 과학으로 광역화하되 심화전공을 표시하는 식이다.◇ 병역자원 감소 대응…2022년까지 군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정부는 병역의무자 급감에 대응해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또 드론봇,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군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현재는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를 검토한다.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소위나 하사 등 초임 간부는 줄이고, 대위나 중·상사 등 중간 간부를 확대해 군 정원구조를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한다.내년부터는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등으로 정해진 중간계급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해 소요 인력(간부 20만명)을 충원한다.부사관(하사)의 임용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2022년 말에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예비군 중대(약 7천명)와 마트 등 군 복지시설(약 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공동화 대응…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 확대정부는 지역 공동화에 대비해 올해 연말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에서 노인도래 가구나 출산·양육가구, 의료기관이나 시설 퇴원·퇴소자, 청장년 1인 가구 등 주거취약가구, 한부모가족, 장애가구 등으로 강화한다.또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취약해질 것에 대비, 인근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도서관이나 체육관, 장사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공동제공한다.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회사무국이나 각종 위원회 보건소 등을 공동설치하고 사업·인건비를 공동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2019-11-06 연합뉴스

日정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국민성금', 받아들일 수 없어"

방일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안한 '1+1+국민성금(α)' 안에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문 의장의 제안과 관련해 NHK에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말해 온 것처럼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NHK는 문 의장의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일본 정부와 여당 자민당 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단시간 말을 주고받을 때 징용문제에 대해 일본 측이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일본 측이 자금을 내는 것으로 이어지는 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5일 와세다(早稻田)대 특강 등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지원해 기금을 만드는 내용의 '1+1+국민성금' 방안을 제안했다.NHK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 종료가 오는 23일 예정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한일 관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 측의 대응을 지켜볼 자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오후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국회 제공

2019-11-06 손원태

"미중, `1단계합의' 타결위해 일부관세 상호철회 적극 검토"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양측이 '1단계 합의' 최종 타결을 위해 기존에 부과한 관세 가운데 일부의 철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WSJ에 "(1단계) 합의가 있다면, 관세를 제거하는 것이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리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관련 조치를 하면)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 9월 1천11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15%의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중의 관세 철회 검토는 '1단계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관세 철회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은 당초 이달 중순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1단계 합의' 최종 서명을 추진해왔지만 칠레가 최근 국내 시위사태를 이유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전격 취소하면서 새로운 장소를 모색중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중이 1단계 합의 타결을 위해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관해 "원칙적인 대답을 하자면 관세 인상은 무역 문제를 해결할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미중 정상회담이 협상 타결 전에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양국 정상은 여러 채널과 방식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중은 지난달 10~11일 워싱턴DC에서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합의는 공식 문서 서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으며,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 공식 서명을 통한 최종 타결을 위해 후속 접촉을 해왔다. 미중은 1단계 합의 서명 이후 2단계, 3단계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다.미국은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해오다 지난 9월1일부터는 나머지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중 약 1천110억달러의 규모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했다.또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가운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12월15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미국은 당초 지난달 15일부터 기존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미중 1단계 구두 합의에 따라 관세율 인상을 보류한 상태다.WSJ은 미중 '1단계 합의'에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환율 조작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시장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현지시간으로 5일 전화 기자회견을 통해 '1단계 합의'를 타결하는 데 "매우 좋은 진척"을 거두고 있다면서 "우리는 꽤 긍정적"이라고 말했다.로스 장관은 "이번 협상은 주로 현시점의 무역 이슈를 논의하는 것"이라며 "LNG(액화천연가스), 대두 같은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구조적인 사안들은 대체로 이번 라운드에서 해결하는 일정에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로스 장관은 또 "1단계 합의가 훨씬 더 강력한 일련의 협정으로 가는 전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가 1단계 합의를 타결한다면 이는 종착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을 안도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서울=연합뉴스

2019-11-06 연합뉴스

9월 경상수지 흑자 74억8천만달러…11개월만에 최대

9월 경상수지 흑자가 상품수지 흑자 폭 확대에 힘입어 1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는 여전히 약화한 흐름을 지속했다.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경상수지는 74억8천만달러 흑자였다.작년 9월(110억1천만달러)과 비교하면 줄었지만 지난해 10월(93억5천만달러)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크다.상품수지 흑자 폭이 88억4천만달러로 작년 10월(106억5천만달러) 이후 가장 큰 데 영향을 받았다.상품수지 흑자가 9월 들어 개선되긴 했지만, 작년 9월(130억1천만달러)과 비교하면 여전히 위축된 모습을 이어갔다. 작년 9월과 비교해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이 줄어든 탓이다.수출은 460억1천만달러로 작년 9월 대비 10.3% 줄어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미·중 무역분쟁 등 영향으로 세계교역이 둔화하고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지연된 영향이다.수입은 371억7천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 줄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가전제품이나 승용차 등 소비재 수입은 늘었으나 유가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이 줄었다.서비스수지는 25억1천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작년 9월보다 적자 폭은 3천억달러 늘었다.운송수지가 작년 9월 6천억달러 흑자에서 올해 9월 3억2천만달러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여행수지 적자 폭은 같은 기간 11억5천만달러에서 7억8천만달러로 줄었다.출국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9% 줄어든 가운데 외국인 입국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4.2% 늘어난 게 여행수지 적자 폭 감소에 기여했다.중국인 입국자 수는 작년 9월 대비 24.6% 늘었고, 일본인 입국자도 1.3% 증가했다.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이후 일본으로의 여행객이 줄면서 일본행 출국자 수는 작년 9월 대비 58.1% 급감했다.본원소득수지 흑자는 14억달러로 1년 전(9억7천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4억3천만달러 확대했다.국내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한 게 영향을 미쳤다.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9월 중 61억4천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22억8천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천만달러 늘었다.증권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가 23억달러 늘었으나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6억1천만달러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채권투자는 올해 1∼8월 계속 증가했으나 국내 경기둔화 우려 등에 지난 9월 감소했다.파생금융상품은 6억달러, 외환보유액에서 환율 등 비거래 요인을 제거한 준비자산은 19억6천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연합뉴스

2019-11-06 연합뉴스

양평군, 5년간(2020~2024년) 인구정책 밑그림 착수

기본구상 수립 연구 용역 보고회저출산·고령화로 구조변화 대응양평군이 2020~2024년까지 5년간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했다.군은 지난 4일 강상면 다목적 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정동균 군수를 비롯해 인구정책 관련 부서장, 읍·면장, 인구정책위원, 양평청년사이다 분과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군 인구 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군이 착수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현재 군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10월 말 현재 11만7천82명으로 매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의 경우 987명 증가로 군 단위 지자체 중 인구증가율 4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유소년·청소년·청년인구는 소폭 감소 내지 소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65세 고령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양부담비 증가, 지역 성장동력 약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증가세 둔화, 학교 소규모화, 농가주 연령 증가 등 군이 앞으로 인구학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회문제가 많다.정동균 군수는 "인구의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춘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11-05 오경택

'쉬었음' 인구 217만명 역대 최다…증가 폭도 8년여만에 최대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 의사가 없는 '쉬었음' 인구가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쉬었음 인구 자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구직단념자가 감소로 전환했고 체감 실업률도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활발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쉬었음' 인구 217만명…2003년 집계 시작 이래 최대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시기 비경제활동인구(이하 비경활인구)는 1천63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만8천명(1.0%) 증가했다.비경활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비경활인구의 연령대별 구성비를 보면 60세 이상(39.2%)이 가장 높았다. 이어 15∼19세(14.6%), 20대(14.6%) 등이 뒤를 이었다.비경활인구 중 대졸 이상은 23.8%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비경활인구를 활동상태로 보면 가사(573만5천명), 재학·수강 등(370만8천명), 연로(222만명) 순으로 많았다.이러한 활동상태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만을 뽑아낸 '취업 준비'는 74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4천명 늘어났다.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 의사가 없는 '쉬었음' 인구다.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34만9천명 늘어난 217만3천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2011년 1월(35만4천명) 이후 8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쉬었음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60세 이상(39.2%), 50대(20.9%), 20대(16.1%), 30대(11.4%) 순으로 높았다.전년과 비교했을 때 30대(0.9%포인트), 20대(0.4%포인트)에서 비중이 늘었으며, 60세 이상(-2.1%포인트)에서는 줄었다.쉬었음의 주된 이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41.7%),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16.9%),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6.3%) 순이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월 큰 폭으로 줄어든 실업자(-27만5천명)가 취업자와 비경활인구로 나뉘어 들어가면서 쉬었음이 늘었다"며 "쉬었음이 역대 가장 많은 점은 사실이지만 3분기 들어 구직단념자는 감소로 전환했고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확장실업률도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활발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경활인구 중 1년 이내 취업·창업 희망자 비중 1년 전보다 4.2%p↑비경활인구 중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 의사가 있는 이들의 비중은 20.9%(340만9천명)로 1년 전보다 4.2%포인트 늘었다.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0대(45.6%)가 가장 높았고, 30대(34.6%), 40대(30.6%) 순이었다.이들 취업·창업 희망자 중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있는 이들의 비중은 68.0%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줄었다.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이들이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용돈을 벌려고(70.8%), 자기 계발·자아 발전을 위해(19.5%) 등이 있었다.이들 가운데 72.4% 전일제 임금근로자를 희망했다. 21.0%는 시간제 임금근로자를, 5.9%는 자영업자가 되기를 원했다.여성(31.2%)이 남성(8.7%)보다 시간제 희망자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 특이점이었다.1년 이내 임금근로 취업 희망자의 취업 시 주요 고려 사항은 근무여건(27.9%), 수입·임금수준(26.0%), 자신의 적성 및 전공(24.8%) 등으로 나타났다.희망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40.7%), 100만∼200만원(35.7%), 300만원 이상(13.3%) 순이었다.1년 이내 창업 희망자의 주요 고려사항은 수입(48.1%), 자신의 적성 및 전공(25.0%), 이전 일과의 연관성(15.0%) 순이었다.창업 희망 사유는 연령에 구애받지 않아서(25.1%), 하고 싶은 업종이 있어서(25.0%),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싶어서(23.5%)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실업자(구직활동 중)와 비경활인구를 합한 비취업자 1천718만8천명 중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의 비중은 지난 8월 12.3%로 1년 전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시간제 희망자 중 전일제 일자리가 있어도 시간제를 희망하는 이의 비율은 50.0%로 1년 전보다 8.6%포인트 늘었다.통계청 관계자는 "일자리가 부족해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했던 과거와 달라진 흐름"이라며 "제도 변화로 고용시장이 유연해지는 동시에 경력단절 여성 등 관련 일자리 수요가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2019-11-05 연합뉴스

"2018년 비트코인 가격 폭등, 조작됐다"…美교수진 분석

대표적인 가상화폐(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폭등기가 하나의 계정에 의해 조작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텍사스대 존 그리핀 재정학 교수와 오하이오주립대 아민 샴스 재정학 교수는 공동 연구 보고서에서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피넥스(Bitfinex)의 계정 하나가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연구진은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치인 2만 달러(약 2천325만원) 가까이 치솟은 2017년 3월∼2018년 3월 사이 비트코인과 또 다른 암호화폐 테더코인의 전체 거래 기록을 분석했다.이를 통해 연구진은 문제의 계정이 테더코인을 이용해 비트코인 수요를 급증시키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유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테더코인은 가상화폐이지만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킨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져 있다.이와 관련, 연구진은 발행 업체 테더(Tether)가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테더코인을 발행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주문과 상관없이 발행돼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조작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당시 비트코인 가격의 조작자가 누구인지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그러나 비트피넥스의 임원들이 당시 조작 사실을 알았거나 도왔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그리핀 교수는 "(조작자가) 비트피넥스가 아니라면 그들과 매우 자주 거래하는 누군가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보고서의 분석처럼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조작된 것이라면 금융 시스템의 분권화로 연결되는 가상화폐의 장점이 무력화된다.샴스 교수는 "분권화의 약속은 은행과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거대하고 새로운 개체가 중앙 통제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연구 결과에 대해 비트피넥스의 법무 자문위원인 스튜어트 호그너는 "학문적 엄격성이 부족하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2019-11-05 연합뉴스

생선회 가격 13년여만에 최대폭 하락…8개월 연속 내림세

최근 양식 광어 등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생선회 소비자 가격이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5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 조사 따르면 지난 10월 생선회(외식) 가격은 작년 같은 달보다 2.0% 내렸다.2006년 2월(-2.4%)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생선회 가격 하락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지난 3월 -0.1%로 2015년 6월(-0.1%) 이후 3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1년 전보다 하락한 생선회 가격은 10월까지 8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는 중이다.이는 2005년 3월∼2006년 6월(16개월) 이후 가장 긴 하락 행진이다.지난 3월 이후 통계청이 조사하는 39개 외식 품목 중 단 한 번이라도 1년 전보다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생선회와 학교급식비 등 2종류뿐이었다.학교급식비가 무상급식 등 정부의 정책적인 요인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선회는 외식 품목 중 사실상 '나홀로 역주행'을 하는 모습이다.통상 식당에서 판매하는 외식 품목은 내림세 없이 계속 상승한다. 전체 외식 물가가 하락했던 적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1∼11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없다.생선회 가격 하락세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는 이유다.생선회 가격이 계속 내리는 이유는 공급 과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제주도는 지난달 대표적인 횟감인 양식 광어 총 200t을 수매해 폐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공급이 늘어 가격이 떨어지면서 어가의 수익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제주산 양식 광어 생산량은 지난 9월 1만6천630t으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하지만 관련 총매출액은 1천522억5천만원으로 1년 전보다 27.8%나 감소했다. 수출액 역시 1천640만9천달러로 21%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양식 광어 공급뿐 아니라 연어 수입 증가도 생선회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통상 외식 물가는 내림세 없이 꾸준히 상승하지만, 생선회는 메뉴판에 '시가'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영향이 즉각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표] 전년 동월 대비 생선회(외식) 물가 등락(단위 : %) 시점 생선회(외식) 2019. 10 -2.0 2019. 09 -1.4 2019. 08 -1.1 2019. 07 -0.9 2019. 06 -0.8 2019. 05 -1.0 2019. 04 -1.0 2019. 03 -0.1 ※ 출처 : 통계청

2019-11-05 연합뉴스

경기도, '주식부자' 고액체납자 525명 금융자산 450억원 압류

경기도는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을 대량 보유하고도 고액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 525명이 보유한 450억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 계좌 1천550건을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천명이 35개 국내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도는 지방세징수법과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압류 물건의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체납액도 순차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세금 8천200만원을 체납 중인 증권사 임원 A 씨의 경우 28억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을 보유 사실이 확인돼 압류 조치됐으며, 중견기업 대표인 B 씨는 3억1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58억원의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병원과 호텔을 운영하는 C 씨도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세금 3천300만원을 체납했다가 압류를 당했다.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겠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대 주식을 금융재테크 자산으로 보유한 것이 확인됐다"며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체납 때 적극적으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1-0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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