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 동구 "정주인구 10만명 회복" 본격 활동

자연 감소·전출·10여곳 재개발 탓44년전 17만7천 → 현재 6만4천명전담부서 설치·15명 정책위 구성출산·주거 등 인구 유입방안 모색인천 동구가 인구 10만명 회복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한다. 인구 6만4천명 규모로, 강화군과 옹진군 등 군 지역을 제외한 인천 8개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의 인구늘리기 행보가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동구는 정주 인구 10만 회복을 위해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동구 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정책 개발 분야와 임신·출산·보육 문제, 교육·일자리 문제, 주거환경 문제, 노인 문제 등의 민간 전문가와 동구의회 의원, 동구청 직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내달 중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9월 중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인 이들은 출산 증대를 비롯한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기반 구축방안 등을 연구·모색하게 된다. 동구는 올초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1975년 17만7천여명이나 됐던 동구 인구는 1995년 10만명 규모로 줄었고 현재는 6만4천여명으로 감소한 상태다.동구는 자연감소, 타지역으로의 인구유출 등과 함께 최근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영향도 동구지역 인구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10여개의 재개발사업으로, 주소지를 잠시 동구 외 다른 지역으로 옮긴 주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동구는 이들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돼 잠시 동구를 떠났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고, 재개발사업을 통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신규 입주자들이 들어오면 인구수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구는 인구정책위원회가 출산장려와 정주기반구축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동구 관계자는 "인구 10만 회복을 위한 토대마련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댈 계획"이라며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7-29 이현준

한일 외교장관회담, ARF 계기로 금주 개최 유력 '백색국가 제외 영향주나'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금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태국 방콕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ARF를 계기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현재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가능성이 꽤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른 소식통은 "한일관계에 워낙 변수가 많아 확정적으로 말하긴 이르지만, 개최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4일 일본이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이후로는 처음이다.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내달 2일 ARF 회의에 앞서 각종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하고자 나란히 31일 현지에 도착할 예정으로, 회담은 31일이나 내달 1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내달 2일 직전에 열리는 것이다.강 장관은 회담이 열리면 고노 외무상에게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일본의 방침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이 일본 총리관저와 경제산업성 주도로 이뤄져 외무성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외교 소식통은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되면 외교 당국 간 고위급 소통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화이트 리스트 제외 작업은 현재로는 외교적인 소통과 별개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아울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포함한 한미일 3자 외교장관회동도 ARF를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2월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외교부 제공

2019-07-29 손원태

文대통령 주말 이용해 제주 다녀와, 향후 정국구상에 몰두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계획한 올해 여름 휴가를 취소한 대신 지난 주말 제주도에 다녀온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일본 경제보복 사태로 인한 한일갈등 격화 및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제주에서 어떤 구상을 가다듬었을지 주목된다.청와대 측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금요일 26일 오후 늦게 제주를 찾아 2박3일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왔다.문 대통령이 제주를 찾은 것은 지난해 10월 11일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하고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고 돌아온 지 9개월 반 만이다. 이 기간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제주도의 지인을 만난 것 외에는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서 최근의 각종 국내외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수행인원 역시 조한기 부속실장 등 최소한으로 제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옅은 하늘색 셔츠 차림으로 제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주민들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월요일인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휴가를 쓰기로 했지만,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이를 취소하고 28일 오후 청와대로 복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은 매주 월요일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집무실에서 참모진의 보고를 받으며 정국 해법 구상에 몰두할 전망이다. 특히 여름 휴가를 떠났다 30일 복귀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초 각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참모진과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주에는 많은 일정을 소화하는 대신 일본 경제보복 대책 및 한반도 평화 정착 구상 등을 점검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9 디지털뉴스부

여야5당 '日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금주 출범

여야 5당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이번주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29일 국회 회동에서 이런 내용을 합의해 발표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비상협의기구 명칭은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로 하기로 했다"며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 금주 중 1차 회의를 하고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민관정 각 참여 범위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어 오늘 오전 모임에서는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후에 좀 더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은 "난국, 국가적 위기라는 것에 공감대를 함께 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이며 "국민적 의견을 모으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화당 김광수 사무총장은 "'민관정 협의회' 명칭에 부합하는 범위를 정하다 보니 약간 이견이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 각 당 협의를 거쳐 가능하면 오늘 5당 협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5당 사무총장은 협의회의 규모와 구체적 기능 등에 대해 추가 협의 후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5당 사무총장의 이번 회동과 협의회 설치 결정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할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2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구성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임재훈, 자유한국당 박맹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연합뉴스

2019-07-29 연합뉴스

김승호 "日, 보복조치로 어떤 혼란 야기하는지 눈 뜨고 귀 열어야"

김승호 산업통산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일본 수출 보복조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2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눈을 뜨고 귀를 열어라"라며 일본 정부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김 실장은 "주일 대사관에서 언론을 모니터하는 직원분은 제 말을 잘 들으셔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 대신에게 가감 없이 전달해달라"라고 언급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앞서 자신의 SNS에 "한국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표결을 요구하자 이를 제지하려고 의장이 나머지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요구를 중단시켰다"라고 게재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에 "일국의 대신이나 되셔서 트윗을 보내고 그러시는데 우선 트윗 내용도 정확하지 않다"면서 "대신쯤이나 되면 귀국이 취한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어떤 혼란을 일으켰는지 눈으로 보시고 거기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신님의 태도는 일본이 저지른 조치가 어떤 평지풍파와 파장을 일으켰는지 못 보고 계신다"며 "눈을 감고 계시기에 그렇다. 눈 뜨세요. 그 조치로 인해 일본 내에서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불평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일본 내의 우려, 전 세계의 우려, 세코 대신님은 그걸 못 듣고 있다. 귀 여세요"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세코 경제산업성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남에 응할 것을 촉구했으며, 김 실장은 "그렇게 떳떳하면 자꾸 뒤에서 멘션 날리지 말고 저희 장관님께서 한번 뵙자고 청했다. 나와서 입 닫고 계신데 입 닫지 마시고 직접 말씀해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 실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규제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치 갈등에서 촉발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경고했고, 김 실장은 한일간에 맞붙은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우리정부의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지난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출장 결과에 대해 언론에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29 손원태

산케이 "日, 韓 징용판결 해결책 내놓지 않으면 정상회담 안 할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보도가 나왔다.연내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날 수 있는 주요 국제회의로는 9월 하순의 유엔 총회, 10월 31일~11월 4일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담, 11월 16~17일 칠레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있다.2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건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한일정상 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극우 성향인 산케이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사태를 일방적으로 만든 한국 측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며 9월 유엔총회 등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더라도 현 상태로는 한일 정상 간에 직접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 방침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볼(공)은 한국 측에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압박하며 기다린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지난 4일부터 불화수소 등 한국 기업의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일본 정부는 또 이르면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수출규제 상의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군사 전용이 가능한 모든 물품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이런 조치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하는 등 양국 관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된 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징용 배상 관련 대법원판결은 민사 사안으로 당사자 간 해결이 중요하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이 가운데 배상 판결을 받아낸 징용 소송 원고 측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했다.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19일 한일 양국의 해당 기업이 출자하는 기금을 조성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종합적 대책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거부한 상황이다.산케이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일본 정부는 '불성실한 대응'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지난 6월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한국이 요구했던 정상회담을 거부한 데 이어 앞으로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에도 한국이 전향적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정상 간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산케이는 또 연내에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이 진행 중이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한 여파로 구체적인 일정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한 외무성 간부는 산케이에 '한국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존중하지만, 청구권 문제는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성명을 내놓는 등 정치적 판단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산케이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런 일본 측 요구에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양국 간 대립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29 손원태

"일본 여행하고 인증샷 안 올려"… 불매운동에 '샤이재팬' 현상

"평소 같으면 여행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자랑했을 텐데, 이번 일본 여행에선 망설여지더라고요. 불매운동이 한창이라 주변에 일본 다녀왔다는 얘기도 잘 하지 않았어요."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이모(23)씨는 이달 22일부터 나흘간 가족과 함께 일본 삿포로 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이씨는 주위 시선을 고려해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여행에 동행한 이씨 어머니 역시 "딸과 함께 예쁜 사진을 많이 찍었지만,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배경 사진으로 올리지는 않았다"며 "평소 같으면 지인들에게 여행 기념품도 구매해 나눠줬을 텐데, 이번 일본 여행에선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고 말했다.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일제 불매운동 확산으로 일본 여행에도 따가운 시선이 생기면서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변 눈총을 우려해 여행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일본 마쓰야마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직장인 강모(25)씨는 28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전 국민이 분노하는 와중에 '풍경이 예쁘고 사람들이 친절했다'는 여행기를 쓰기에 눈치가 보였다"며 "일본 여행 사진을 전혀 못 올렸다"고 아쉬워했다.실제로 한 연예인은 최근 일본 방문 중 찍은 사진을 개인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게시했다가 누리꾼으로부터 경솔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지난주 대마도로 여행을 다녀온 취업준비생 오모(25)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오씨는 "여자친구에게 일본으로 여행 간다고 말하니 동의하지 않는 눈치였다"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 같아 조용히 여행을 다녀왔고, 여행 사진이나 감상도 SNS에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일본 상품을 구매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다.대학원생 권모(29) 씨는 "평소 차를 즐겨 마시는데, 일본산 다기가 품질이 좋아서 얼마 전 일본 제품을 샀다"며 "평소 같았으면 SNS에 올려 주변에 자랑했겠지만, 불매운동과 반일감정 때문에 친한 친구들에게만 알렸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와 관련됐다고 지적한다.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불매운동이 한국 사회 주류가 돼 규범으로 작동하고, 이를 어길 경우 비주류가 돼 배제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겨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며 "특히 한국처럼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곽 교수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상에는 불매운동에 반하는 행동들이 자주 표출되지만 현실에선 쉽게 드러내지 못한다"며 "겉으론 드러나지 않지만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본 여행을 다니거나 일본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7-28 연합뉴스

한일외교회담 성사되나, 이번주 ARF 회의에 시선 집중

한일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양국 외교장관이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어서 갈등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갈등 '완화'와 '악화'의 가능성이 공존한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된다면 갈등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만남이 불발되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여론전만 가열된다면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28일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오는 31일이나 내달 1일 방콕에서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ARF 회의에 앞서 각종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나란히 31일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될지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일본 정부가 지난 4일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두 장관이 만난 적은 없다.그러나 지난 26일 두 장관 간 전화 통화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두 장관은 통화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한일 모두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양국 간 소통의 계기를 제공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ARF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라는 껄끄러운 의제 외에 북한 미사일 대응이라는 안보 이슈를 통해 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된다고 갈등 상황이 단번에 풀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국과 대화조차 거부해 온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갈등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미국도 ARF 회의를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포함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 추진 의지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이 갈등 완화를 위해 중재 내지 개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한일 갈등과 관련, 우려를 표하며 한일 양국이 생산적이고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도록 장려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과 관련해선 "미국과 한국, 일본이 같은 장소에 있게 될 때마다 함께 모이고 싶은 바람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언급했다.그러나 ARF에서 한·일이 대치하는 모습만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강 장관은 방콕에서 내달 1∼3일 한국-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ARF 외교장관회의, 한국-메콩 외교장관회의 등의 일정을 잇달아 소화하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환경의 중요성과 일본 수출 규제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일본도 한국의 '공세'를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자칫 갈등 상황이 증폭될 수 있다.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점도 악재다.이렇게 되면 한국은 2일 오후 열리는 ARF 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참가 사연 등을 밝힌 '일본대사관 앞 시민 촛불 발언대' 참가자들이 일본 기업 로고 등이 담긴 현수막을 밟고 행진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28 손원태

작년 출국금지된 체납자 1만명 돌파… 올해 더 늘어날듯

작년 말 세금을 5천만원 이상 체납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 수가 1만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2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출국이 금지된 인원은 1만2천12명이다.작년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인원은 2017년 말 8천952명 대비 34.2% 증가한 것이다.2017년 말 8천952명에서 작년 6천560명이 새로이 출국이 금지되고 3천500명은 출금이 해제됐다.국세징수법 시행령은 국세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출국금지 해제자를 제외하고 출금 조치가 된 체납자 1만5천512명은 5대 지방국세청별로 중부청이 6천73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청 4천606명, 대전청 1천245명 등 순이었다.출국금지된 체납자는 2013년에는 2천698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3천596명, 2016년에는 6천112명으로 점차 증가해 2017년 8천명선을 돌파했고 작년 다시 1만명선을 훌쩍 넘긴 것이다.정부는 최근 악성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올해 출국금지 인원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국세청이 작년 명단을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7천158명이며 이들의 체납세액은 5조2천440억원이다.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작년 국세청이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금 징수를 한 실적은 4천826명, 2천48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다. /연합뉴스

2019-07-28 연합뉴스

작년 부부간 증여 45% 급증…평균 증여액 8억3천만원

작년 배우자 간 증여세 신고 건수가 3천건을 넘기며 전년 대비 45%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공시가격 상승 등을 앞두고 아파트 등 주택을 배우자에게 공동명의 등으로 넘기는 증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28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부부 간 증여세 신고 건수는 3천164건으로 전년(2천177건)보다 45.3% 증가했다. 부부 간 증여세 신고가 3천건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처음이다.부부 간 증여 재산가액은 2조6천301억7천700만원으로 전년(1조8천556억4천700만원) 대비 41.7% 증가했다.같은 기간 전체 증여 건수가 12만8천454건에서 14만5천139건으로 12.9%, 재산가액이 34조7천594억3천200만원에서 38조1천187억5천500만원으로 9.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배우자 간 증여 증가세가 더욱 도드라진다.배우자 간에 굳이 세금까지 내 가며 증여하게 하는 재산은 부동산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작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도 축소되고 공시가격도 오르는 등 종부세 등 세금 압박이 세지자 아파트 등을 배우자에게 넘기거나 공동명의로 돌려 재산을 분산하는 다주택자가 많았다.건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증여된 주택은 11만1천863호로 전년(8만9천312호) 대비 25.2% 늘었다.작년 3월 청약 열풍을 일으켜 '로또 아파트'로 불린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자이의 경우 입주 후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되자 6월 한 달 동안에만 일반분양 당첨자의 43.7%(739명)가 무더기로 부부 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증여를 신고하기도 했다.작년 부부간 증여된 재산은 평균 8억3천100만원이다.증여된 재산 규모별로 5억~10억원이 2천625건(83.0%)으로 가장 많았다. 이 구간의 부부 증여 건수는 전년 1천799건 대비 45.9% 늘어났다.증여 재산이 10억~20억원인 증여세 신고 건도 430건으로 전년 297건에 비해 44.8% 증가했다.작년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신고 건수는 8만5천773건으로 전년 7만2천695건 대비 18.0% 늘어났다.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 건수가 많은 재산 구간은 1억~3억원으로 3만3천368건(38.9%)이다.한편, 작년 서울에서 징수된 종부세는 1조1천313억8천300만원으로 전년(1조214억300만원) 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에서 걷힌 종부세는 2016년 7천928억7천100만원에서 2017년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작년에는 1조1천억원을 넘기며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작년 세무서 중에서 송파세무서가 걷은 종부세가 101억700만원으로 전년(79억2천만원) 대비 27.6% 늘었다.반포서는 505억2천300만원으로 전년(434억5천200만원) 대비 16.3% 증가했고 강남서는 630억4천100만원으로 전년(562억9천700만원)보다 12.0% 늘었다.올해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공동주택과 토지 등 모든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올해에는 종부세가 작년보다 더욱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2019-07-28 연합뉴스

화장품도 '보이콧 재팬'…SK-Ⅱ·시세이도 매출 '뚝'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일본 맥주와 의류 브랜드뿐 아니라 주요 백화점에 입점한 일본 화장품 매출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불매운동 분위기 확산으로 부담을 느낀 고객들이 일본 화장품 구매를 꺼리는 심리가 나타나자 일부 일본 화장품 브랜드는 일본색을 드러내는 광고판을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A백화점에서 이달 1∼25일 SK-Ⅱ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23% 급감했고, 시세이도는 21%, 슈에무라는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B백화점에서도 SK-Ⅱ 매출은 19.4%, 시세이도는 10.5%, 슈에무라는 9.5% 감소했고, C백화점에서도 SK-Ⅱ와 시세이도 등 일본 화장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뚝 떨어졌다.A백화점 관계자는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하면서 화장품 매장에서 일본 브랜드인지 묻는 고객이 많아졌고, 일부 고객은 일본 제품 구매 후 해당 브랜드가 아닌 백화점 쇼핑백으로 바꿔달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일부 일본 화장품 브랜드는 누가 봐도 일본 제품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나 내용이 담긴 광고판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A백화점은 전했다.소비자들 사이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본 소비재 상품인 맥주의 매출 하락세는 지속하고 있다.이마트에서 이달 1∼25일 일본 맥주 매출은 48.1%나 급감했고, 일본 라면은 33.1%, 일본 과자는 29% 매출이 빠졌다.반면 같은 기간 국산 맥주 매출은 8.1%, 전체 맥주 매출은 0.1% 증가하면서 일본 맥주 매출 부진이 상쇄되는 상황이라고 이마트는 전했다.이미 이달 들어 일본 맥주 매출이 30∼40%가량 급감한 주요 편의점에서도 다음달부터는 '4캔에 1만원' 할인 행사까지 중단하기로 하면서 일본 맥주 매출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연합뉴스

2019-07-28 연합뉴스

유명희 통상본부장 귀국 "日규제에 미국서도 부정적 인식 확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4박 5일간 미국을 방문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유 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미국의 향후 조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일본 수출규제로 미국 산업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답했다.이어 "이번 방미 과정에서 미국 경제통상 관계 인사들에게 일본의 수출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확산시켰다"라고 방미 성과를 설명했다.유 본부장 방미에 동행한 산업부 관계자는 "로스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국 정부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름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면서 "일본 수출 규제가 미칠 경제적 영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미 정보기술(IT)업계는 글로벌 밸류체인(GVC)에서 제품 출하가 지연되거나 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전했다.앞서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미국 IT업계 6개 단체는 한일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이 같은 입장을 미 의회와 정부에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유 본부장은 다음 달 2일 중국 정저우(鄭州)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7-27 연합뉴스

"아베 분신같다"-"신뢰 잃었다"…한일의원, 美서 수출규제 충돌

한일 의원들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의원들을 앞에 둔 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연 2회 개최되는 한미일 3국 의원회의는 친목 성격이 강한 모임이지만, 이번에는 양국 정부의 극심한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내듯 시종 날카롭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의원 친선외교가 아니라 정부의 대리전을 방불케 했다.다만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한목소리로 비판한 한국 의원들과 달리 일본 측의 경우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자민당 소속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사뭇 다른 태도를 취해 대조를 이뤘다고 한국 대표단이 전했다.한국 대표단이 이날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일 의원은 회의 내내 수출규제 조치와 전략물자 통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발언권을 얻기 위해 서로 손들 들 정도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고 한다.일본 측은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별개로 경제적 관점의 조치라고 항변했다.그러던 중 일본 측은 강제징용 판결이 1965년 국교 정상화에 관한 한일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꺼냈고,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파기했다는 언급까지 나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격한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우리측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박한 뒤 역사 문제를 경제와 연결시키는 것이 부당하고 두 문제는 별개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맞섰다.일본 측은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일본에서 조달한 일부 부품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복한 것인데, 우리 측은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하면서 물자를 잘못 관리해 북한으로 넘어간 일이 발생한 것은 일본이라고 맞받아쳤다.또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모든 협약에 가입해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유엔이나 제3의 검증기관에서 검증받는 것도 환영한다고 압박했다.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일본 의원 중에는 '아베의 분신'처럼 도발하는 의원도 있었다"며 "일본 측이 먼저 거친(harsh) 얘기를 해 저희도 비슷한 수준으로 얘기하기도 했다"고 험악했던 분위기를 전했다.한국 대표단은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처리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전략적 판단에 따라 직접 전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의 마지막에 한국 대표단 단장인 정세균 의원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데 공감하는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끝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측 한 의원은 호응하지 않는 상황도 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일본 대표단에서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정부와 자민당과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어떤 분들은 징용문제와 보복이 연관된 것임을 전제로 말했다"고 전했고,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은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도 의회에 일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한일 의원이 치열한 설전을 벌이자 두 동맹 중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어려운 미국 대표단이 난처한 상황에 부닥친 것으로 여겨진다. 미측은 그동안 양국이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중재나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실제로 이번 행사를 주관한 맨스필드재단 관계자는 회의장에서 "한일이 이런 문제를 갖고 다투면 불편한 것은 미국이다. 다투지 않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대표단 단장인 정세균 의원은 "미국은 한일 의원들이 너무 열을 올리면 찬물을 한 바가지씩 끼얹어주는 상황이었다"며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고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내용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미국이 이날 회의 장소로 택한 곳은 공간이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탁자도 협소해 상대방을 바로 앞에 두고 회의를 하도록 꾸며져 있다. 이곳은 미 상원과 하원이 이견을 좁히려고 마지막으로 모일 때 주로 쓰는 공간인데, 미측이 양국의 기류를 고려해 격앙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정하지 않았냐는 추측도 낳았다.다만 한일 의원들은 대북 문제의 경우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화를 통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한국 대표단은 당초 주최 측이 이날 저녁 문화행사로 주최한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의 워싱턴 내셔널스전 선발 등판 경기를 미일 의원들과 함께 관람할 예정이었지만 불필요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소했다. 대표단 내에서는 엄중한 시기에 야구장을, 그것도 일본 의원과 함께 관람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주최 측에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깨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반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7-27 연합뉴스

유명희, 로스 美상무장관 면담…"美, 日조치에 역할하겠다 언급"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현지시간) 일본 측 조치와 관련,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미국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오후 상무부 청사에서 로스 장관과 약 1시간가량 회동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로스 장관도 이번 일본의 조치가 미국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쨌든 이게 한일 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세계 공급망 하에서 미국의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서 그런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유 본부장은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며 "아직은 저희가 (일본의) 3개 조치에 대해,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 일본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로스 장관의 반응과 관련,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한 구조에서 한일 간에 어떠한 공급의 차질이나 문제가 금방 미국의 산업으로도 연결되고 또 전 세계로도 영향이 가서 미국 업계에도 당장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굉장히 공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유 본부장은 '미국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을 로스 장관이 인지하고 인정했다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그는 스마트폰·반도체 업체나 미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입는 피해와 관련, "(로스 장관이 과거) 기업에 종사해서 그런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도 빠르게 이해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로스 장관이 일본 측에서 온 인사들과 만난 적이 있었다고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제가 그 얘기는 안 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로스 장관의 '역할' 언급과 관련,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라는 분위기였던 미국의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물음에는 "일단은 약간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이어 그는 "지금은 그게 한일 외교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슈를 경제 문제로 가지고 와서 경제 조치를 했을 때는 세계 공급망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조치가 단지 한일 양국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미국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역할을 한다는 표현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유 본부장은 이날 로스 장관 면담 외에도 경제계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22일 방미한 유 본부장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26일 오전 뉴욕발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7-26 연합뉴스

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법령 8월 2일 각의 상정할 듯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정령) 개정안을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일본의 정례 각의는 화요일과 금요일 열린다. 이에 따라 내달 2일(금) 각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의견공모 마감 후 2차례의 정례 각의를 건너뛰고 3번째 각의에서 결정하는 셈이 된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의 각의 결정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산업성이 지난 24일 의견 접수를 마감하고 내용을 정밀 분석 중"이라며 "어쨌든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행적 수출관리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8월 하순으로 전망되고 있다.일본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빼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의 각계 의견을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받았다. 요미우리는 3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에 백색 국가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경산성은 의견을 정리해 이르면 내달 1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지위를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불허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수출거래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수출업자가 한차례 포괄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신기기 등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3년간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이메일로 전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 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한국 경제5단체도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그러나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주장은) 근거가 불명확하고 상세한 설명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첫 번째 대응조치로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사실상의 두 번째 대응조치로 한국을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해 주요 품목의 한국 수출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도쿄=연합뉴스

2019-07-26 연합뉴스

농심 '새우깡' 원료 수입산 대체 후 군산 꽃새우값 폭락

'국민 과자' 새우깡 제조업체인 농심이 원료를 수입산으로 대체하며 전북 군산의 꽃새우 가격이 폭락했다.꽃새우를 채취하는 군산지역 어민들로 구성된 군산연안조망협회는 25일 군산시수협을 찾아 꽃새우 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협회는 한때 1상자당(14∼15㎏들이) 9만원을 넘어섰던 꽃새우 위탁판매 가격이 최근 2만7천∼2만8천원까지 급락하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가격 폭락은 농심이 새우깡의 주원료를 군산 꽃새우에서 수입산으로 돌리며 수요처가 사라진 탓이라고 군산시 수협은 설명했다.농심은 한해 300∼500여t, 군산 꽃새우 전체 생산량의 60~70% 가량을 원료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수입산 가격이 1만7천원가량으로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지난해를 끝으로 더는 군산 꽃새우를 납품받지 않고 있다.군산 꽃새우는 군산 왕등도 인근에서 주로 잡히는 지역 특산물로 새우깡, 새우탕면 등의 원료 또는 안주용으로 쓰인다.군산시 수협 관계자는 "꽃새우의 주된 판로가 갑자기 사라진 상태에서 이용처마저 많지 않아 가격 폭락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농심은 "서해안 바다의 환경 악화로 꽃새우 품질이 예전 같지 않아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

2019-07-25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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