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송도국제도시 브리핑]한국조지메이슨대, 서울서 22·23일 입학설명회

■한국조지메이슨대, 서울서 22·23일 입학설명회인천글로벌캠퍼스(인천 송도 해외 명문대 공동 캠퍼스)에 있는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가 2019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입학설명회를 오는 22일과 23일 서울에서 개최한다.22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 2층 미팅룸에서 열린다. 23일은 오후 2~5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남산 20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가을학기 모집 1차 마감일은 이달 26일이다. 행사장에서는 한국조지메이슨대 입학 요강 설명 및 개별 상담 등이 이뤄진다. 모집 2차 마감일은 6월28일이다.입학설명회 사전등록은 입학처 웹사이트나 사전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대표 상담전화(032-626-5021) 또는 이메일(askmk@gmu.edu)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조지메이슨대 학생은 미국 버지니아주 캠퍼스 졸업생과 동일한 학위를 받는다.■'신항 진입로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용역 착수송도 11공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인천 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설치를 위한 타당성 평가 용역이 시작됐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주)수성엔지니어링, (주)유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 평가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지하차도 적정 규모, 경제적 타당성, 사업 시행 주체, 사업비 분담, 국비 확보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9월 타당성 평가 용역이 마무리되면 인천해수청과 협의해 지하차도 설치 주체, 사업비 분담 비율 등을 정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 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는 길이 4.11㎞, 너비 20m 왕복 4차로 화물차 전용도로로 건설된다. ▲송도 11공구 정주 여건 개선 및 도시 미관 확보 ▲신항 운송·물류 통행 시간 단축 및 운행 비용 감축 ▲대형 차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 개선 등이 기대된다.■경제청 '11공구 재배치' 신청서 산자부에 제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11공구 산업용지 재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송도 개발계획 변경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송도에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70여개 바이오·메디컬·헬스케어 분야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해 있다.인천경제청은 이들 기업·연구소가 입주한 송도 4·5공구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해 송도 11공구에 첨단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교육연구용지 181만8천182㎡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송도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인천경제청은 올 상반기 산업부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는 단일도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바이오 기업과 연구개발시설을 추가 유치하는 계획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부와 개발계획 변경을 협의해 나겠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가을학기 입학설명회 포스터.

2019-04-14 목동훈

홍남기 "한반도 긴장완화 신용등급에 반영해야"… 신평사, 남북경협에 관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고위 관계자를 만나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12∼13일(현지시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의 국가신용등급 담당 임원을 면담했다.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면담에서 최근 1년여 사이에 남북·북미 간 대화가 이어져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의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완화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충분히 반영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3대 신용평가사들은 한반도에 정세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며 "나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큰 성과가 없었지만 지난 11일 한미정상회담으로 북미대화 모멘텀이 잘 유지됐고, 그 후속으로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모멘텀이 잘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특히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투자 확대나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 등을 소개했다.신용평가사 측은 홍 부총리에게 수출 동향, 남북 경협, 최저임금 등에 관해 질의했다.홍 부총리는 한국의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중 무역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정부는 수출 개선을 위한 정책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 부진한 수출이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점차 개선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소개했다.신평사들은 한국 경제의 거시 지표 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이번 면담이 한국 경제 현안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반응했다.홍 부총리는 "30~40분에 걸쳐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한국 경제 실상과 정책 방향, 정부의 의지 등을 성심껏 전달했다"며 "회의가 끝날 때 3대 신용평가사 모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제임스 맥코맥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

2019-04-14 디지털뉴스부

KB국민은행 '손으로 출금 서비스' 출시 "도장·비번 없어도 OK"

KB국민은행이 통장이나 도장·비밀번호가 없어도 손바닥 인증만으로 예금을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KB국민은행은 영업점 창구에서 손바닥 표피의 정맥을 인증해 예금을 지급하는 '손으로 출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장이나 도장, 비밀번호가 없어도 한 번의 손바닥 정맥 인증으로 은행 창구에서 예금을 출금할 수 있다. 거래 시간도 단축된다.이 서비스는 혈관 구조 등 손바닥 정맥의 특성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을 이용했다.손가락 지문, 홍채 등 다른 생체 인증보다 위·변조, 제삼자 도용, 탈취 우려가 적고 인식 정확도도 높다는 것이 KB 측의 설명이다. 이 서비스는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 일본 오가키쿄리츠 은행 등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일부 활용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생체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된 손바닥 정맥 정보를 암호화해 금융결제원과 일정 비율로 분산 보관하기로 했다. 조각으로 분산 보관된 생체정보는 금융 거래 때 결합해 인증에 사용된다.KB국민은행은 이 서비스가 비밀번호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고객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영업점 창구에서 바이오 인증만으로 출금이 가능하도록 관련 유권해석을 받았다.올해 1월엔 금융감독원에서 예금거래 기본 약관 개정을 승인받아 바이오 인증을 이용한 창구 출금 근거도 마련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KB국민은행, 손바닥 정맥 인증 서비스 출. 지난 12일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손으로 출금 서비스 출시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KB국민은행 제공

2019-04-14 편지수

홍남기 "당장 남북경협 본격화되지 않겠지만 조용히 준비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다음날인 12일(현지시간) "당장 남북 간 경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관계부처와 내부적으로 조용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려면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본격적 남북경협에 대비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도 있어서 어떤 작업인지에 대해서는 여건이 될 때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홍 부총리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인도지원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산림협력과 병충해 협력 등은 인도적 조치 측면에서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크게 새롭다기보다 인도적 측면의 교류는 지금처럼 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북 경협이 좀 더 속도를 내고 범위가 더 넓혀질 수 있는 부분에 저희가 관심이 큰 것 아닌가 싶다"면서 "남북경협이 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전날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여러 분위기와 모멘텀이 형성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취재진 문답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제재 면제에 대해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면서 대북제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금 준비중인 추경까지 강력하게 추진해서 올해 얘기한 성장률 2.6%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작업으로 성장활력을 되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이 연 4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보였고, 수출이 활력을 되찾도록 3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업종별로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예외 연장과 관련해서는 "내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수입) 자동차(관세 부과)와 (이란원유) 연장문제에 대해 강력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이란 수입물량을 줄이고 다른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협의가 진전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전날 있었던 G20 회의에 대해서는 "세계경제의 모멘텀이 둔화되고 하방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얘기가 가장 많았다"면서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리세션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또 "하반기에 성장 모멘텀이 개선될 것 같다, 내년부터 반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대개의 의견이었다"면서 "G20 재무장관 논의를 평가해보면 그동안 한국정부가 인식해왔던 것, 해왔고 해나가려는 정책방향과 부합한다고 생각이 된다"고 부연했다. /워싱턴=연합뉴스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

2019-04-13 연합뉴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일단 '보류'… "여건 충족시 재논의"

전북 지역이 추진한 제3 금융중심지 프로젝트가 일단 보류됐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추진위는 금융연구원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보고서, 이를 검토한 금융위의 의견을 토대로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추진위는 전북 지역이 추진한 제3 금융중심지 프로젝트에 대해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북 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려면 ▲ 종합적인 생활·경영여건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여건이 갖춰지면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는 앞으로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중심지 지정절차 절차를 개시하는 문제에 대해선 전북 혁신도시 등 잠재 후보 도시의 금융중심지 여건 성숙도 및 추진상황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있는 개념이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등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자산운용사 특화 금융중심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다.세계 3대 연기금인 65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을 쓰려는 국내외 기금운용사를 전북혁신도시에 집적화하는 모델이다.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은 금융중심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고려하되 국내 금융중심지 후보 도시 등의 발전 여건의 성숙도를 감안해 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검토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

2019-04-12 디지털뉴스부

정유업계,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소비영향 '촉각'

정유업계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이 가져올 소비시장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12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기존 15%에서 7%로 축소하는 한편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대해 업계는 '인하기간 연장'과 '인하폭 감소'가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업계 일각에서는 내달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정책이 연장되면 소비자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이날 정부의 정책 연장 결정이 없다면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이 내달 7일부터 한꺼번에 인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그러나 유류세 인하를 8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다음 달 7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4.6%인 65원, 경유는 ℓ당 3.5%인 46원, LPG부탄은 ℓ당 2.1%인 16원 오르게 됐다.반면 장기적으로 기름값이 오르는 데에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존재한다.한 대형 정유사 관계자는 "국제유가도 상승세인 상황에서 단계적으로라도 일단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 서민들의 체감이 높지 않겠느냐"면서 "석유제품 소비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유사들은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당일 물량 수요가 급증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다음 달 7일 유류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되기 직전 물량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원활한 제품 공급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말 정부에 세입기반 확충 과제 가운데 하나로 휘발유·경유 상대가격 조정을 권고해 사실상 경유의 유류세 인상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12일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인일보DB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6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진은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연합뉴스

2019-04-12 강보한

정부 "WTO 최종심 결과 환영…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정부는 12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믈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대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 9월 '먹거리 안정성'을 이유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연합뉴스

2019-04-12 연합뉴스

민원센터 설립놓고 발목잡힌 '경제민주화'… 경기도-도의회 삐그덕

李지사 공약관련 취지 동의하지만실천방안 이견… 조례개정안 '보류' '민선 7기맞게'-'現내용 전반 고수'사안 중요성보다 자존심대결 분석도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방안을 두고 도와 도의회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실천 방안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민원센터' 설립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핵심인 위원회 구성 등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1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강화하고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보강했으며, 기존 13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2명의 위원장을 비롯해 30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반면, 민원센터는 유사한 성격의 센터에 맡기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하지만 도의회는 경제민주화민원센터를 설립해 보지도 않고 개정조례안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해서는 안된다며 조례 심의를 보류했다.쟁점이 된 민원센터는 지난 2015년 조례가 제정될 당시 경제민주화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구상돼, 각종 민원 수렴과 함께 사양산업 지원·보호, 재건축·재개발 등에 있어 주거권 보장, 입찰·관급공사 등에 중소기업·관내 업체의 참여 확대, 하도급·용역 등 계약 내용 준수, 중소기업 고유 업종 확대 지정 운영 등을 맡긴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는 같은해 7월 민원센터를 대신해 그 일부 기능을 담은 불공정거래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해왔다.이재명 지사와 도의회 다수당 모두 더불어민주당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실천방안에 대해 불협화음을 내는 데는 사안의 중요성보다 자존심 대결 아니냐는 분석이다. 도는 민선 7기 경제민주화 로드맵에 따라 조례 개정에 나선 반면, 도의회는 도의 재의요구 등을 거쳐 어렵게 제정한 조례인 만큼 현재 조례에 담긴 내용 전반을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커보인다.이에 대해 고은정(민·고양9) 의원은 "도가 이제라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되살린다는 데에는 환영하지만,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주거권 보장이나 하도급 업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는 것은 아쉽다"며 "경제민주화민원센터를 통해 기존의 경제관련 센터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11 김성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최종판정 임박… 정부, 내일 입장 발표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심 결과가 12일 새벽 발표된다. 그 결과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 이후 수입이 중단됐던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이 국내 식탁에 다시 오를 수 있다.정부는 12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WTO 최종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한국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 9월 '먹거리 안정성'을 이유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다. 그동안 사례에 비춰보면 최종심인 2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패소 결정이 나오더라도 당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이행 절차 논의를 위해 양측 합의에 따라 최장 15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유예기간 최장 15개월을 확보한다면 후쿠시마 수산물은 내년 하반기부터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쿠시마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패소 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의 최종 판단이 11일(현지시간) 나온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량은 2010년 8만4,222t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해 3만4,904t으로 감소했다. /연합뉴스

2019-04-11 양형종

삼성전자, 로테이팅 카메라 탑재한 '갤럭시 A80' 공개

삼성전자가 지난 10일 태국 방콕에서 'A 갤럭시 이벤트(A Galaxy Event)'를 개최하고 갤럭시 최초로 로테이팅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A80'를 공개했다.'갤럭시 A80'는 갤럭시 최초로 동일한 카메라를 전후면 촬영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로테이팅 카메라와 '인텔리전트 카메라'를 탑재해 보다 생생하게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또 스마트폰 후면에 4천800만 화소 기본 카메라와 3D 심도 카메라,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했다. 사용자가 셀피 촬영을 위해 모드를 전환하면 후면 상단이 위로 올라가면서 카메라가 전면 방향으로 자동 전환된다. 3D 심도 카메라'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영상에 보케 효과를 주는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은 물론 AR 기반으로 물체의 길이 등을 측정하는 간편 측정 기능도 제공한다.이와 함께 ▲자유자재로 보케(Bokeh)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라이브 포커스(Live Focus)' ▲3D 심도 카메라'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영상에 보케 효과를 주는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 ▲흔들림 없는 영상 촬영이 가능한 '슈퍼 스테디(Super Steady)'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 사장은 "삼성전자는 의미 있는 혁신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갤럭시 A80'는 셀피 시대를 넘어 일상생활의 순간순간을 즉시 공유하는 '라이브 시대'를 사는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갤럭시 A80. /삼성전자 제공

2019-04-11 이준석

제12회 삼성국제기능경기대회 막 올라

삼성전자는 12일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1캠퍼스와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제12회 삼성국제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삼성국제기능경기대회'는 기술 인력을 육성하고 발굴하기 위해 매년 국내 각 계열사와 해외법인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 경연 대회다.올해 대회에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총 4개 계열사가 참여하며 중국,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헝가리, 폴란드 등 12개국 26개 해외법인에서 총 170여명이 출전해 현장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대회 종목은 제조현장의 핵심 기능 직종인 ▲자동화시스템 구축 ▲전기제어시스템 제작 ▲제조설비·지그 설계 ▲CNC밀링가공 ▲로봇티칭·응용프로그래밍 등 5개 부문으로 나뉜다. 로봇티칭·응용프로그래밍 부문은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새로 신설됐다.기능경기대회와 함께 스마트팩토리 관련 장비·로봇 전시와 기술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최근 개관한 스마트러닝팩토리(K-Factory) 투어도 마련돼 대회 참가자와 참관객들이 직접 살펴볼 수 있다.장시호 삼성전자 글로벌품질혁신실장 부사장은 "올해 삼성국제기능경기대회에는 스마트 제조 현장에서 핵심 역량으로 요구되는 로봇 분야의 직종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기술 동향을 반영하며 대회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기술 협력과 교류의 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재육성을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지난 10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제 12회 삼성국제기능경기대회'에서 국내외 4개 전자 계열사 임직원들이 전기제어시스템제작 직종 경기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19-04-11 이준석

한국 가계 소득격차 확대…OECD 36개국 중 32위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격차가 확대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바닥권을 맴돈 것으로 집계됐다.통계청은 11일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한 연간 소득분배지표를 확대해 공개했다.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지표는 가계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팔마비율', 가계 소득 상위 10% 경곗값을 하위 10% 경곗값으로 나눈 10분위수 배율(P90/P10), 중위소득 60% 기준 상대적 빈곤율, 평균 빈곤갭 등이다.처분가능소득 기준 가계 소득 상위 10% 경곗값을 하위 10% 경곗값으로 나눈 10분위 수 배율은 2017년 5.79배로, 2016년(5.73배)에 비해 소폭 악화했다.OECD는 가계 소득 상위 10% 선에 걸친 값(P90)을 소득 하위 10% 선에 걸친 값(P10)으로 나눈 이 배율을 국가별 소득 불평등을 재는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배율이 상승할수록 소득불평등도는 높아진다.우리나라의 10분위 수 배율은 OECD 36개 회원국 중 32위 수준으로 소득 최상위 가계와 최하위 가계 간 소득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집계됐다.한국보다 가계 간 소득 격차가 큰 OECD 회원국은 멕시코(7.2배), 칠레(7배), 미국(6.3배)뿐이었다. 리투아니아는 5.8배로 한국과 같았다.우리나라의 가계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팔마비율은 2017년 1.44배로 2016년(1.45배)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하지만 OECD 36개 회원국 중에는 30위에 머물렀다. 중위소득 60% 이하 상대적 빈곤율도 2017년 23.2%로 2016년(23.7%)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 하지만,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29위 수준이었다.특히 65세 이상 중위소득 60% 이하 상대적 빈곤율은 2017년 50.5%로 2016년(51.4%)에 비해 개선 폭이 컸다. /연합뉴스

2019-04-11 연합뉴스

1∼10일 수출, 조업일수 늘며 8.9%↑…일평균은 3.9%↓

4월 수출이 반도체 부진 지속에도 조업일수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50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9% 증가했다.하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7억7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3.9% 감소했다. 1∼10일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7.5일)보다 1일 더 많다.통상 1∼10일 수출 속보치는 집계 대상 기간이 짧아 조업일수 증감 영향을 크게 받는다.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다.하지만 최근 들어 반도체 수출 물량 증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 폭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관세청 관계자는 "4월 1∼10일 수출이 늘어난 것은 조업일수 영향이 크다"라며 "최근 수출 감소 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1∼1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22.8%), 선박(72.8%), 승용차(20.1%), 무선통신기기(64.3%) 등은 증가했고 반도체(-19.7%), 액정디바이스(-39.1%)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중국(0.8%), 미국(19.9%), EU(유럽연합·20.2%), 베트남(19.4%) 등은 늘었고 홍콩(-35.1%), 싱가포르(-13.3%) 등은 줄었다.1∼10일 수입액은 원유·반도체 등에서 증가해 1년 전보다 14.9% 늘어난 167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6억달러 적자였다. /연합뉴스

2019-04-11 연합뉴스

조달청, 영문 계약이행증명서 발급…중소기업 수출 신뢰도 높여

조달청이 조달기업의 수출 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기업의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를 영문 확인서로 발급한다.다수공급자계약은 공공기관의 공통 수요물자를 조달청이 3인 이상과 단가계약을 맺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절차 없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그동안 기술력이 우수한 조달기업도 인지도가 부족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신뢰도를 보완할 혁신적 방안이 요구됐다.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조달계약의 실적을 보여주는 납품실적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하는 데 이어, 계약이행의 질적 평가서인 이행실적평가 확인서도 영문으로 발급하게 됐다.계약이행실적평가는 MAS 계약체결 기업의 최근 3년간 계약이행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로, 해당 기업의 계약 관련 신뢰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다.영문 확인서는 오는 15일부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 내 메뉴를 통해 발급한다.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이번 증명서 발급으로 해외시장에서 인지도가 부족한 중소 조달기업이 해외 조달기관과 바이어에 자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수출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4-11 연합뉴스

1인 기획사·인기 유튜버 등 탈세 포착…팬미팅 참가비 빼돌린 연예인도

1인 기획사를 운영 중인 유명배우 A씨, 1인 방송 사업자 등의 탈세혐의가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국세청이 9일 공개한 신종 호황 사업자 탈루 사례에는 연예인, 연예기획사 등이 다수 등장한다.다수의 드라마·영화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유명 배우 A씨는 본인과 가족이 대표인 1인 기획사 법인을 운영 중이다.그는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거짓으로 용역비를 보내준 뒤 신고 소득을 줄이고, 나중에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피했다.A씨는 가족에게 부동산과 고가 외제 차를 사주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가족이 보유한 1인 기획사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수법으로 거액의 재산을 세금 한 푼 없이 가족들에게 넘겨주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소득세 30억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 처분을 받게 됐다.한 연예인은 팬 미팅을 열면서 받은 참가비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 타깃이 됐다. 팬 미팅 참가비는 통상 수만 원 수준이지만 해외 팬 미팅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소속사가 차량 유지비를 내고 있음에도 이 비용을 모두 개인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해 소득을 탈루한 연예인도 있었다.한 해외파 운동선수는 해외에서 거액의 계약금과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스스로 비거주자로 간주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해외에서 번 소득으로 증여세 신고 없이 부모에게 부동산을 사주기도 했다.국세청은 그가 국내 세무당국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세법상 '거주자'임에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소득세 10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4억원도 부과했다.한 인기 1인 방송 사업자는 해외 광고업체에서 광고비 20억원을 외화로 받은 뒤 이를 모두 신고 누락했다. 그가 신고 누락한 수입은 5억원 상당의 추징액이 됐다.과거 현금 수입 신고 누락, 거짓 세금 계산서 등이 주였던 탈세 수법은 최근에는 편법 증여, 역외탈세,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거래 등으로 날로 교묘해지는 추세다.고액의 거짓 증빙을 소액으로 분산해 세무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증빙에 따른 범칙 처분을 피하기 위해 아예 증빙 없이 비용을 계상하는 꼼수도 등장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국세청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전산 분석 틀을 고도화하고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해 세무조사를 더욱 정교화·과학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4-10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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