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주식부자' 고액체납자 525명 금융자산 450억원 압류

경기도는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을 대량 보유하고도 고액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 525명이 보유한 450억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 계좌 1천550건을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천명이 35개 국내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도는 지방세징수법과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압류 물건의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체납액도 순차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세금 8천200만원을 체납 중인 증권사 임원 A 씨의 경우 28억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을 보유 사실이 확인돼 압류 조치됐으며, 중견기업 대표인 B 씨는 3억1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58억원의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병원과 호텔을 운영하는 C 씨도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세금 3천300만원을 체납했다가 압류를 당했다.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겠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대 주식을 금융재테크 자산으로 보유한 것이 확인됐다"며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체납 때 적극적으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1-05 연합뉴스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55세 유력, 문턱 대폭 낮춘다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가입 하한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 기준선인 '시가 9억원 이하'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일례로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119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 단계에선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택연금 가입 하한 연령을 50대 중반으로 낮추는 것은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다. 올해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통계청)를 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남성이 51.4세, 여성은 47.6세였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출 경우 첫 직장 퇴직 때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 구간까지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입 연령을 낮추는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정부가 속도를 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안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등 17명이 지난 5월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가격 제한을 아예 두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 등은 공적 연금으로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계층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으나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주택연금 가입 6만2천여건(보증금액 3조5천억원) 중 공사에 손실이 발생한 것은 4건(약 4천만원)에 불과했다며 가격 제한 해제 논리를 폈다. 정부는 주택가격 제한 완화와 관련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문호를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더라도 주택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 9억원 기준으로 고정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즉 20억원 상당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연금은 9억원 주택과 같은 수준을 준다. 주택연금은 계약종료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안에 상속인이 주택을 매각하고 부모가 받아 간 주택연금 총액만큼을 공사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공사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 등으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 역시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상황에서 실질적인 노후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주택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면서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은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달려 있지만, 가입 연령 하한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이르면 연내에 개정작업을 시작해 내년 초에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사진은 지난 9월 29일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2019-11-04 편지수

'입국 7시간 걸리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하루 천 명 넘는 승객들 수용못해출국도 2시간 '거북이 수속' 오명검색대 1대만 가동·심사 3명 뿐부가세환급도 불편 '국제적' 망신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입출국 수속과정에서 장시간 정체, 국제터미널이라는 네임밸류에 맞지 않아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출국 수속은 2시간 이상 걸리고, 입국심사도 6∼7시간 소요되는 '거북이'수속 절차로 여객터미널 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달 31일 오후 3시30분께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중국으로 떠나려는 승객들이 몰리면서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한 상황을 연출했다.이날 3시30분 출국 수속을 시작하는 배를 타고 중국 영성으로 가야 하는 승객들은 총 945명. 출국수속 시작과 함께 선사 직원들은 출국장으로 들어가려는 승객들 줄 세우기에 여념이 없었다.문제는 출국장 앞 대기공간이 하루 1천명이 넘는 이용자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일부 단체 승객들은 출국장 앞에 마련돼 있는 좌석에 앉지도 못한 채 출국 수속을 기다리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 등을 담당하는 출국장 안쪽 상황도 혼란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첫 관문인 보안검색 엑스레이는 두 대 중 한 대만 가동되고 있었고 법무부 소속 출입국 심사는 단 3명 만 담당했다. 이로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게 이용자와 선사 관계자 등의 주장이다.외국인이 국내에서 5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택스 프리(Tax Free)'의 경우 출국장 입구 왼쪽에 있는 세관 사무실에서 확인을 받은 뒤, 출국 심사 후 면세점 안에서 돈으로 바꿔야 하는데 복잡한 동선으로 혼잡을 야기했다.오전 9시부터 시작된 입국 심사에서는 2개 항로 1천666명이 평택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입국 절차는 오후 2시30분께나 돼서야 마무리됐다. 이중 760여명은 순수 관광을 목적으로 한 단체 관광객이었다.선사 한 관계자는 "중국 단체 관광객 등 이용자 대다수가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정체현상으로 매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호·김영래·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출국 수속에만 2시간, 입국 심사에는 6시간이 걸리는 등 거북이 수속으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데다가 마땅한 대기공간 조차 없어 국제터미널이라는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오후 입출국 수속을 기다리는 이용객들로 북적이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대합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11-03 김종호·김영래·이원근

국내 최고높이 '청라 시티타워' 이달 착공식

설계변경 통해 '와류 취약점' 보완높이 유지한 채 26층 → 28층 상향朴시장, 오늘 추진일정 주민설명회인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초고층 전망타워)가 이달 착공식을 한다.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모가 시작된다.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 LH 청라영종사업본부, 청라시티타워(주)(보성산업 컨소시엄)는 이달 중 청라 시티타워 착공식을 열기로 했다.청라 시티타워 사업은 청라 호수공원 중심부에 448m(해발 453m) 높이의 고층 전망타워와 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청라 시티타워가 완공되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전망타워가 된다.2016년 10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청라시티타워(주)는 이듬해부터 기본·실시설계, 풍동실험(풍하중), 예비공탄성실험 등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기본설계안이 와류(바람 소용돌이)에 취약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와 올 상반기부터 설계·디자인 변경을 진행 중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설계·디자인 변경이 완료 단계에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설계 변경을 통해 와류에 취약한 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LH와 청라시티타워(주)는 설계 변경을 진행하면서 건물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 계획높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건물 높이는 그대로 두되, 층수를 26층에서 28층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LH와 인천경제청은 내년 상반기 중 청라국제업무단지 사업시행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공모 전까지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청라국제업무단지를 대상으로 논의됐던 'G시티 프로젝트'는 올해 4월 양해각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LH와 인천경제청은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찾기로 합의한 바 있다.G시티 프로젝트는 약 4조700억원을 투입해 청라국제업무단지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었다. 사업 제안자가 수천 실(가구)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요구하면서 특혜 시비가 일었고, 결국 정식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업무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사업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성 부족 탓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단지 개발이익을 업무단지 조성에 투입할 수 있도록 주상복합건물 등 일정 규모의 수익시설 조성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투자를 유치하려면 사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4일 오후 2시 청라호수도서관에서 '서구 지역 현안 주민설명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청라 시티타워와 청라국제업무단지 추진 일정 등을 서구 주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11-03 목동훈

OECD추산 韓잠재성장률 2년만에 0.4%p↓…회원국 중 세번째 낙폭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최근 몇 년 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1990년대 일본처럼 잠재성장률이 급락하지 않으려면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한국 올해 잠재성장률 2.7%…2년새 0.4%p 하락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단일 경제모델로 회원국들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데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7%로 추산됐다.한국은행이 추산한 2019∼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2.5∼2.6%)보다 높은 수준이다.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잠재성장률 하락은 성장의 눈높이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다.다만 OECD가 추산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하락 속도가 눈길을 끈다. 2017년에 3.1%에서 2년 만에 0.4%포인트 떨어졌다.최근 2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보다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큰 나라는 OECD 36개국 가운데 터키(5.6%→4.9%)와 아일랜드(5.3%→3.7%)뿐이다.터키는 미국과 갈등 속에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반면 미국, 프랑스 등 18개국은 잠재성장률이 올랐다.대표적으로 미국은 2017년 1.9%에서 올해 2.0%로 상승했다.한국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7.5%였다.2000년대 초중반에는 4∼5%대를 나타내다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3.9%)에 3%대로 떨어진 이후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다 올해 2%대로 낮아졌다.◇ IMF 연구위원 "잠재성장률 하락국면서 금리 인하는 장기적으로 효과 미미"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성장률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는 게 경제학계의 정설이다.거시적인 부양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순 있어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진 못하기 때문이다.국제통화기금(IMF)의 바스 배커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중앙은행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잘못 진단한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워킹 페이퍼)에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정책은 단기 부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국 장기적 측면에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로 수렴하는 등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판단했다.보고서는 "최근 수정된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1990년대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1.3%포인트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시 일본은행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3.5%포인트 낮은 경기둔화 국면에 있다는 판단하에 금리 인하 정책을 시행했다"고 소개했다.단기 부양책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없는데도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잘못된 정책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단기 부양책으론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없으며, 생산성 향상 및 저출산·고령화 해결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잠재성장률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하락을 겪고 있는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을 우려한다.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3%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1990년대 초반 일본에 준할 정도로 빠르다"고 지적했다.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도 "잠재성장률 하락추세가 예상보다 빨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계속 하락하면 경제 활력, 성장에 대한 기대치, 물가 상승률이 모두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일본의 경우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강도 높은 단기 부양책을 폈고 일시적으론 경기가 좋아졌지만 몇 년이 지나자 성장세가 크게 무너졌다"며 "단기 부양책은 경기를 얼마간 괜찮게 보이게 하지만 장기 하락추세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9-11-03 연합뉴스

사상 최초 소비자물가 마이너스 상승률 3개월 만에 다시 '보합'

사상 최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를 나타냈던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에 오름세를 회복했다. 3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0% 상승한 105.46(2015년=100)이다. 통계청은 통계 집계 이래 처음 0.0%(-0.038%) 상승률을 나타내 사실상 '마이너스'였던 지난 8월과 반대로 지난달은 사실상 '플러스'라고 밝혔다.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공식 상승률 수치는 '보합'이지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따져보면 지난 8월 수치는 마이너스(-), 지난달은 플러스(+)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0.8%를 나타낸 뒤 줄곧 0%대를 이어왔던 상승률은 지난 8월 -0.038%에 이어 지난 9월엔 -0.4%를 보여 공식적으로도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원자료를 세부적으로 보면 소수점 셋째 자리가 (1년 전 원자료보다)플러스"라며 "태풍, 가을장마로 배추 등 채소값이 올라 농산물 하락 폭이 예상보다 적었고, 석유류 외 공업 제품에서 상승 요인이 있어 물가지수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경기도 소비자물가 지수는 105.52로 전년 동월 대비 0.1% 올랐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1-03 김준석

수출 '바닥' 찍었나…11개월째 마이너스에 3년여만의 최대 하락

지난달 한국 수출이 11개월 내리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하락 폭마저 3년 9개월 만에 최대로 벌어지는 부진한 실적을 냈다.다만 수출액이 올해 3번째로 큰 수준인 데다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음 달부터 점차 회복세를 타다가 내년 1분기에는 긴 마이너스 터널을 빠져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일본 수출규제가 석 달째 이어진 가운데 일본 수출입 감소 폭은 전월보다 커졌으나 이는 유가 상승과 글로벌 무역 부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수출은 올해 들어 한 번도 웃지 못했다.지난해 말 -1.7%로 하락 전환한 이후 11개월간 단 한 차례도 플러스로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이다.특히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7% 떨어지며 지난 6월 이후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 2016년 1월 -19.6%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32.1%), 석유화학(-22.6%), 석유제품(-26.2%) 역시 큰 폭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아직 11, 12월이 남아있긴 하지만, 2016년 -5.9% 이후 3년 만에 연간 기준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렇지만 한국 수출이 오랜 부진을 털고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희망도 엿보인다.지난달 수출액은 467억8천만달러로 올해 3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10월 수출이 전년 대비 크게 떨어진 데는 지난해 10월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역대 2위 실적을 낸 것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지난달 선박(25.7%), 컴퓨터(7.7%), 바이오헬스(7.8%), 화장품(9.2%), 농수산식품(3.0%) 등 신(新) 수출성장품목이 호조세를 유지했고, 베트남(0.6%)과 독립국가연합(CIS·24.1%)과 같은 신흥 시장도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수출 시장과 품목의 다변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셈이다.그동안 정부는 국가는 중국, 품목은 반도체로 쏠린 한국 수출의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 중동 등과 바이오헬스, 화장품과 같은 신성장품목으로의 다변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중국(-16.9%)과 미국(-8.4%)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긴 했으나 1∼10월 누적으로는 보면 대미 수출은 2.2%의 성장세를 나타냈다.올해 한국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인 반도체도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수출 물량이 4개월 연속 증가해 실적 개선이 가능성을 내비쳤다.산업부는 미중 스몰딜(부문합의) 가능성, 브렉시트 시한 연기 등 대외 불확실성 완화와 반도체 가격 회복, 수주 선박의 인도 본격화 등이 뒷받침될 경우 내년 1분기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을 내다봤다. 일본의 수출규제 석 달째인 지난달 대일 수출입은 모두 전월보다 감소세가 확대됐다.수출 감소율은 -6.0%에서 -13.8%, 수입은 -8.6%에서 -23.4% 2배 이상 커졌다.산업부는 "대일 수출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석유화학 단가 회복 부진 등으로 감소했고 수입 감소는 국내 반도체 투자 조정에 따른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관련 중간재 수입이 줄어든 데 기인한다"며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3개 수출규제 품목(2억2천만달러)이 7∼10월 전체 대일 수입(155억7천만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낮고, 현재까지 관련 산업의 실제 생산 차질로 연결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산업부는 "7∼9월 누계 기준 한국의 대일 수출 감소율(-4.2%)보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 폭(-10.8%)이 더 크게 나타났다"며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1-01 연합뉴스

경기도 광공업 생산 증가·인천은 하락… 건설 수주는 모두 좋아져

지난 9월 경기도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대비 나아졌고 소비재 생산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인천시는 광공업과 소비재 생산 모두 나빠졌다.31일 경인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의 광공업 생산 지수는 122.0%(2015년 100기준)로 전년 동월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과 의료정밀광학, 화학제품 산업은 생산이 줄었지만 기계장비, 자동차, 전기·가스·증기 산업의 생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출하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5.5%포인트 증가한 126.7%를 기록했고, 재고 지수도 140.4%로 같은 기간 10.9% 낮아졌다.또 중간재와 자본재 생산 지수도 각각 139.4%, 114.3%로 지난해 9월보다 3.3%포인트, 1.7%포인트 올랐다. 반면 소비재 생산지수는 84.7%로 같은 기간 2.6%포인트 떨어졌다.인천시의 경우 지난 9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98.6%로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했다. 의약품, 자동차, 의료정밀광학 등의 수요 부진으로 생산이 감소한 탓이다.같은 기간 출하 지수도 90.6%로 7.4% 하락했으며, 재고 지수는 104.5%로 무려 17.0% 상승했다.소비재와 중간재 생산 지수에서도 각각 101.0%, 89.3%를 보이며 전년 동기 보다 20.8%, 5.9% 감소했다. 그나마 자본재 생산 지수는 109.6%로 같은 기간 14.0% 올랐다.건설수주 동향은 경기도와 인천시 모두 나아졌다. 경기도는 5조4천534억원을 수주하며 전년 동월보다 52.8%, 인천시는 3천853억원을 수주해 같은 기간 39.3% 증가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0-31 김준석

9월 생산·소비 '동반감소'…소비 1년9개월만에 최대폭↓

이른 추석과 가을 태풍·장마의 영향 속에 9월 산업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소비 감소 폭은 1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반면 설비투자는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등 주요 지표들이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다.통계청이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계열)는 108.0으로, 전월보다 0.4% 하락했다. 광공업 생산은 증가했지만 도소매와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7∼8월 증가하던 전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광공업 생산은 7월 2.8% 증가했다가 8월 1.8% 감소하고 지난달 다시 2.0% 늘어나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지난달에는 특히 반도체조립장비 등 특수목적용 기계 생산이 늘면서 기계장비 생산이 8.0% 증가했고, 모하비, 셀토스 등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 증가 등으로 자동차 생산도 5.1% 늘었다.반도체 생산은 6∼8월에 석 달 연속 증가한 데 따른 조정으로 1.7% 감소했다.제조업 재고는 전월보다 1.2% 늘었고, 출하는 0.5% 증가했다. 제조업의 재고율(재고/출하)은 113.7%로 전월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통계청은 "8월 유류세 인하 종료로 석유정제 재고가 늘었고 자동차 재고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출하가 늘어난 반도체와 전자부품, 의료정밀과학의 재고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보다 2.2%포인트 상승한 75.6%로, 2017년 1월(76.2%) 이후 가장 높았다.통계청은 제조업 평균 가동률 상승에 대해 "광공업 생산이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조선업·전자부품에서 생산이 줄면서 '모수'인 생산능력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체가 정상적인 조업환경 아래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량을 뜻하는 제조업 생산능력은 작년 동월 대비 2.2% 감소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97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장기간 하락세이자, 최대 하락 폭이다.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조선업 생산이 줄고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은 게 반영돼 감소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에서 각각 2.9%, 1.8%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1.2% 감소했다.9월 광공업 생산확산지수는 58.7로, 전월보다 상승하며 기준치인 50을 웃돌았다. 서비스업 생산확산지수도 55.4로, 전월보다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상회했다.생산확산지수가 기준치를 웃돌았다는 것은 생산이 전월보다 증가한 업종의 수가 감소한 업종의 수보다 많다는 의미다.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계열)는 전월보다 2.2% 줄어든 113.0으로 집계됐다. 감소 폭은 2017년 12월(-2.4%) 이후 가장 컸다. 소매판매는 8월 3.9% 증가해 8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가 9월에 다시 감소로 전환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맞아 8월에 음식료품을 선구매한 기저효과로 비내구재 소매판매가 2.5% 감소했다. 연이은 태풍과 고온 등 날씨 요인으로 간절기 의류 판매가 줄면서 준내구재 판매도 3.6% 감소했다.내구재에서는 휴대전화의 8월 신제품 출시와 10월 주요 기종 신제품 출시 예정에 따른 대기 수요로 통신기기 판매가 줄었다.업태별로는 슈퍼마켓·잡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액이 1년 전보다 각각 5.2%, 4.5% 줄었다. 백화점에서도 2.6% 판매가 감소했다. 반면 면세점은 32.9% 증가했다.통계청은 산업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한 것은 기저효과와 날씨 등 일시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이른 추석을 앞둔 8월에 증가했다가 기저효과로 감소했다"며 "또한 9월 잦은 태풍과 장마 등으로 야외활동이 줄어들면서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창고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등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했다"고 말했다.설비투자는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 산업용 기계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2.9% 증가했다.2017∼2018년 대규모 반도체 장비 투자의 기저효과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국내 기계 수주는 1년 전보다 4.6% 증가했다.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 공사실적이 모두 줄면서 전월보다 2.7% 감소했다.선행지표 성격을 띠는 건설수주(경상)는 토목과 건축이 각각 53.4%, 9.6% 늘면서 작년 동월보다 24.7% 늘었다.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3조1천억원 규모) 등 대형 사업이 잡히면서 지난 7월(-20.9%)과 8월(-17.2%)의 감소세를 멈추고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이다.한편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김 과장은 "바닥을 다지는 것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 아직 개선세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분기별로 보면 올해 3분기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함께 늘면서 전분기보다 1.1% 증가했다. 소매판매도 화장품, 승용차 판매에 힘입어 0.2% 증가했다.설비투자는 전분기보다 1.9% 증가했지만, 건설기성(불변)은 4.1% 감소했다. 건설수주(경상)도 1년 전보다 3.9% 줄었다.정부는 재정 집행을 가속화하고, 투자·소비·수출 활력을 되찾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이월·불용 최소화 등 재정 집행을 가속화하는 한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투자·소비·수출 활력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0-31 연합뉴스

9월 생산·소비 '동반감소'…설비 투자는 2.9%↑

이른 추석과 가을 태풍의 영향 속에 9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동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통계청이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계열)는 108.0으로, 전월보다 0.4% 감소했다.광공업 생산은 증가했지만, 도소매와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과 의복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2.2% 줄어들었다.감소폭은 2017년 12월(-2.4%) 이후 가장 컸다.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 산업용 기계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2.9% 증가했다.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 공사실적이 모두 줄면서 전월보다 2.7% 감소했다.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통계청은 산업생산과 소비 동반감소가 기저효과와 날씨 등 일시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이른 추석으로 증가했다가 기저효과로 감소했다"며 "9월 잦은 태풍과 장마 등으로 야외활동이 줄어들면서 숙박·음식업과 운수·창고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등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0-31 연합뉴스

'신혼' 줄어드는 인천 동구 '아기울음' 사라질 판

3분기 혼인신고 사상 첫 50건 이하전년比 28쌍 ↓… 5년전比 69쌍 ↓송림1동 생후 12개월미만 6명 불과도시낙후로 인구 감소·고령화 심각보육·돌봄 인프라 부족 주요 원인인천 8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인구가 적은 인천 동구의 올해 3분기 혼인신고가 처음으로 50건 이하로 집계됐다. 도시 낙후와 심각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이제 동구에서는 아이 울음 소리가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30일 인천 동구의 분기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동구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50쌍으로 올해 2분기 보다 18쌍이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28쌍이 줄었고, 5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69쌍이나 감소했다. 인천 동구는 매년 4차례 분기별 각종 행정통계를 집계해 공개하고 있다. 분기별 혼인신고가 50건 이하로 떨어진 때는 올해 3분기가 처음이다. 올해 1~3분기 총 혼인신고 건수는 192건인데, 지난해는 275건이었다.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혼인율이 낮아지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구의 절대 결혼 건수가 '0'을 향해 달려간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다르다. 신혼부부의 감소는 결국 출산 감소를 뜻하는데 이는 도시의 지속성과 생산성 저하로 연결된다. 동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도시의 소멸을 의미한다.올해 9월 말 기준 동구의 생후 12개월 미만(0세) 인구는 332명으로 전체 인구의 0.51%다. 송림1동은 6명에 불과한데 최근 1년 동안 겨우 2달에 1번 아이가 태어났다는 얘기다.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의 경우 0세 인구 비율이 0.71%(2천559명)로 최근에 생긴 송도3동은 1.18%(566명), 송도4동은 1.49%(477명)에 달한다.동구는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1995년 10만명이었던 인구가 올해 6만4천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6천500명(6.5%)에서 1만3천630명(21%)으로 늘었다.전문가들은 동구의 보육·돌봄 인프라의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주변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신혼부부가 동구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문제는 일자리와 주거 등 도시 전체의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이나 보육 서비스 확충 등 기초단체의 대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인천여성가족재단 김미선 연구위원은 "송도나 청라에 가임기 여성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은 보육과 교육 인프라 때문이다"며 "초저출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거 지원 방안 외에도 보육 지원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야 하는데 동구에는 그런 인프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젊은 층이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인천시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혁신형 육아지원카페 등 공공 돌봄 서비스 확충 등에 주력하고 있고, 보육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30 김민재

SIB 아카데미 및 아이디어 모의투자대회 수원과 고양에서 진행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회적기업 (주)한국사회혁신금융이 주관하는 사회성 과보상사업(SIB) 아카데미 및 아이디어 모의투자대회가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수원과 고양에서 진행된다.SIB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민간의 투자로 해결하고 사업성과를 정부가 구매해 성과에 따라 투자자에게 원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으로, 많은 지자체에 서 조례를 지정하는 등 관심이 크다.이번 SIB아카데미 및 아이디어 모의투자대회는 SIB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좋은 아이디어의 발굴을 통해 SIB사업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SIB아카데미는 경기도의 지역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북부는 고양시에서 11월 20 일~22일 3일 간, 남부는 수원시에서 11월 27일~29일 3일 간 진행된다.초빙된 전문가들은 '임팩트 금융과 사회적가치'·'사회적 금융의 개념과 유형 및 국내외 동향'·'SIB의 개념과 이해 및 국내외 사례' 등 전반적인 과정을 강의한다.또 SIB아이디어 모의투자대회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심사 기준은 실행 가능성·효과성·구체성·확산가능성·지속성 등이다.최종 선발된 5팀은 크라우드펀딩과 SIB에 대한 컨설팅의 기회가 제공된다.신청은 고양 11월 17일, 수원 11월 24일이며 아이디어 모의투자대회는 12월 8일까지 (주)한국사회혁신금융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9주)한국사회혁신금융은 "이번 사업을 통해 SIB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SIB 아이디어를 발굴해 냄으로써 SIB사업의 확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0-30 황준성

타은행 계좌 잔액과 거래내역 조회 및 송금 가능한 NH오픈뱅킹 서비스 시행

NH농협은행 경기본부(권준학·본부장)는 30일 오픈뱅킹 시행에 발맞춰 농협은행 디지털 플랫폼에서 타은행의 계좌를 등록해 잔액과 거래내역을 조회하거나 송금할 수 있는 'NH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농협은행은 1570만 명의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 통합 플랫폼인 NH스마트뱅킹과 농협 인터넷뱅킹을 기반으로 오픈뱅킹 서비스에 나섰으며, 비대면 채널 3단계 혁신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1단계로 NH스마트뱅킹 앱에서 30일부터 타행계좌 조회 및 이체 서비스를 비롯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스마트폰을 흔들면 지정된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모션뱅킹',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바로 계좌 조회,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위젯'서비스 등을 신규 도입했다.2단계로 NH스마트뱅킹 고도화를 진행해 9개 언어(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몽골어·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캄보디아어)서비스를 지원하며 통장 없이 스마트폰으로 출금이 가능한 창구출금 서비스와 연락처 송금 서비스 등 고객들의 편의성을 강화한 서비스들을 선보일 계획이다.3단계로 11월 23일부터 간편 모바일 플랫폼'올원뱅크'도 'NH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해 타행 계좌'50만원 이하 무료 송금'과 '환전 90% 우대 서비스'등의 특화 서비스들을 제공할 예정이다.더불어 올원뱅크는 음성뱅킹 서비스·간편결제·프리미엄 서비스 등 기존 특화 서비스를 개선하고, 향후 전용상품 Line-Up 확대 및 빅데이터 기반 맞춤상품 추천, 상품가입 프로세스 간소화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접근성을 높임으로서 '간편 오픈뱅킹 플랫폼'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권준학 본부장은 "NH농협은행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모든 은행 업무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오픈뱅킹 선도 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NH농협은행 경기본부는 오픈뱅킹 시행에 발맞춰 농협은행 디지털 플랫폼에서 타은행의 계좌를 등록해 잔액과 거래내역을 조회하거나 송금할 수 있는 'NH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한다. /경기농협 제공

2019-10-30 황준성

9월 국내 52만명 이동…'9·13대책' 기저효과에 두자릿수↑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얼어붙었던 인구이동이 올해 9월에는 종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국내인구 이동자 수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30일 통계청의 '9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51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5만6천명(12.0%) 증가했다.인구 100명 당 이동자 수를 따진 인구이동률은 12.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포인트 늘었다. 시도 내 이동자 비중의 전체의 67.0%, 시도 간 이동은 33.0%였다.9월 기준 국내 이동자 수가 두 자릿수 증가한 것은 2014년 9월(16.6%) 이후 5년 만의 일이다.가장 큰 배경으로는 지난해 9월 이동자 수가 21.8%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꼽힌다.당시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영향으로 주택 매매가 줄어들었고 추석 연휴가 9월로 당겨지면서 인구이동자 수 감소율이 1988년 9월(27.4%) 이후 3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이 영향 속에 2017년 9월 59만1천명이었던 인구이동자 수가 2018년 9월 46만2천명으로 고꾸라졌다가 올해 9월 다시 51만8천명으로 회복했다.통계청 관계자는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지난달 이동자 수가 12.0%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 역시 16.4% 증가했다"며 "(올해 9월은) 특별한 요인 없이 아파트 입주 등에 따라 인구가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시도별로는 서울에서 5천466명이 순유출됐다. 순유출 규모는 동월 기준으로 2008년 9월(5천216명) 이후 가장 작았다.이외 특별·광역시 가운데 순유입 현상이 관찰된 곳은 광주(78명)와 세종(1천481명) 두 곳이었다. 세종은 2012년 1월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꾸준히 순유입세를 유지하고 있다.대구에서는 1천481명이 순유출됐고 부산(1천390명), 대전(1천9명), 울산(633명), 인천(167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전출자 대비 전입자 수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로, 지난달 총 1만1천149명이 순유입했다.충남의 순유출 규모는 79명으로 2002년 9월(938명) 이후 가장 컸다. 전북의 경우 714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2006년 9월(1천14명) 이후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이동률로 보면 세종의 순이동률이 5.4%, 경기와 강원이 각각 1.0%, 0.2%였다.3분기 이동자 수는 164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4천명(1.5%) 증가했다. 이동률은 0.2%포인트 증가한 12.7%였다.이 기간 연령별로는 20대 이상 모든 연령에서 이동자 수가 1년 전보다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10세 미만은 8천명 줄어든 14만2천명, 10대는 1천명 줄어든 12만6천명이 이동했다.전년 동기 대비 이동률은 10세 미만과 50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특히 20대 이동률이 1.2%포인트 늘어난 21.3%였다. /연합뉴스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11주 연속 이어졌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조사 기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3%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강남4구(동남권) 아파트값이 지난주 0.02%에서 금주 조사에선 0.03%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으로 하락했던 강남권 재건축 가격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신축 아파트값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다. 사진은 1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2019-10-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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