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름 휴가철 캠핑장 가스사고, 가스안전公 경기본부가 막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장재경)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無(무)가스사고 캠핑장' 만들기에 나섰다. 공사 경기본부는 가스 사고 없는 '캠핑장 Safety-Zone'을 만들기 위해 지난 24일 화성시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공·민간 캠핑장 약 30곳 시설운영자를 '가스안전요원'으로 위촉했다. 앞서 캠핑장 시설운영자 간담회를 한 뒤 이날 참석한 화성·오산·평택·안성지역 공공·민간 캠핑장 시설운영자 15명에게는 '캠핑장 가스안전요원' 위촉장도 전달됐다.또 캠핑장 가스안전요원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캠핑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스 사고 사례 및 부탄 캔 안전사용 요령 교육과 더불어 가스시설 누출 체크를 위한 점검액 등이 배포됐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캠핑장 시설운영자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 경기본부가 직접 방문해 시설점검·안전교육을 하고 가스안전요원 위촉장도 전달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장재경 본부장은 "최근 5년간 발생한 휴대용 가스레인지 및 부탄 캔 사고 원인의 87%가 과대 불판 사용, 화기 근처 부탄 캔 방치, 밀폐 공간에서의 부탄 캔 사용 등 사용자의 잘못된 취급이었다"며 "캠핑장 Safety-zone 구축 및 가스안전요원의 안전관리 업무협조를 통해 올여름 부탄 캔 등 취급 부주의로 인한 가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지난 24일 화성시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공·민간 캠핑장 시설운영자들에게 '가스안전요원'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07-25 김준석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 연구장비 '국산화' 나선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손주석)이 국산제품 비중이 턱없이 적었던 석유기술 연구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24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석유기술연구소에서 연구장비 국산화를 위해 관련 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국연구장비산업협회(회장·이덕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두 기관은 ▲국가 연구장비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국산 연구장비 개발을 위한 기술·인력 지원 ▲국산 연구장비 성능인증 프로그램 및 시험방법 개발 등에 협력하게 된다.현재 국내 연구장비 시장은 국산화 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15조 원에 달하는 국내 연구장비 시장 가운데 국산제품은 15%에 머무는 수준이다. 또 세계적 기준에 맞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석유관리원의 1천여 대 연구장비 중에서도 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그쳤다. 석유관리원은 이미 자체적으로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성능이 검증된 국산장비를 우선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쳐 추가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이에 연구장비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와 서로 협력하는 방안 도출에 이르렀다. 앞으로 석유관리원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연구장비 개발 업체들의 장비개발을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소에서 믿고 국산제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장비의 성능을 평가·인증해 주는 등 연구장비 산업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손주석 이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내 산업발전을 지원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은 당연한 소임"이라며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와 국내 과학기술 발전,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과 이덕희 한국연구장비산업협회 회장이 지난 24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석유기술연구소에서 석유기술 연구장비 국산화를 위해 관련 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제공

2019-07-25 김준석

신용보증기금 제1기 혁신아이콘 기업 '㈜에스오에스랩'

신용보증기금(이사장·윤대희, 이하 신보)이 지난 23일 '제1기 혁신아이콘' 기업으로 선정된 ㈜에스오에스랩(대표이사·정지성)을 직접 찾아가 선정서를 전달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신보는 혁신생태계 조성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후 7월 초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6개를 제1기 혁신아이콘으로 선정했다. 선정기업은 기업당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설된 전담조직과 매칭돼 분야별 컨설팅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밀착서비스를 제공받는다.신보가 선정기업 중 처음으로 방문한 ㈜에스오에스랩은 지난 2016년 6월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자동차와 드론의 자율주행, 장애물 회피 등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라이다(LiDAR : Light Detection And Ranging)를 개발하는 업체다. 본격적인 제품 양산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화 초기 기업임에도 지난 해 미국 '실리콘밸리 국제 발명페스티벌'에서 금상을 받는 등 국내 라이다 개발을 선도하는 '기술의 우수성', 자율주행사업 관련 '비즈니스모델의 혁신성' 등을 높이 평가해 신보가 제1기 혁신아이콘으로 선정했다.이날 정지성 대표이사의 "성장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며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처럼 혁신성 평가를 통한 지원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윤대희 이사장은 "혁신아이콘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이어 윤 이사장은 "신보는 최근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민간투자유치 플랫폼인 'U-Connect'를 잇따라 도입하며 혁신생태계 조성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혁신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다양한 고객의 니즈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제1기 혁신아이콘' 기업으로 선정된 ㈜에스오에스랩의 정지성 대표이사에게 선정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경기영업본부 제공

2019-07-25 김준석

삼성 '갤럭시 폴드' 오는 9월 드디어 출시

삼성전자가 새로운 모바일 카테고리 제품인 '갤럭시 폴드(Galaxy Fold)'를 9월 출시한다.삼성전자는 출시에 앞서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분석을 진행해 '갤럭시 폴드'의 디자인을 보강하고 개선 사항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로 유효성을 검증했다.우선 '갤럭시 폴드'에 탑재된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Infinity Flex Display) 최상단 화면 보호막을 베젤 아래까지 연장해 화면 전체를 덮었다. 화면 보호막이 디스플레이의 한 부품으로 보이게 하는 동시에 임의로 제거할 수 없도록 했다.또 접고 펴는 사용 경험은 유지하면서 외부 이물질로부터 제품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강했다.'갤럭시 폴드'의 힌지 상하단에 보호 캡을 새롭게 적용해 내구성을 강화했으며,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 뒷면에 새로운 메탈 층을 추가해 디스플레이를 더 잘 보호하도록 했다. 힌지 구조물과 '갤럭시 폴드' 전·후면 본체 사이 틈도 최소화했다.삼성전자는 현재 최종 제품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9월부터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갤럭시 폴드'는 펼쳤을 때는 갤럭시 스마트폰 중 가장 큰 7.3형 디스플레이로 확장된 사용성을 제공하지만, 접었을 때는 한 손으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경험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갤럭시 폴드'를 접었을 때는 4.6형의 커버 디스플레이를 통해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펼쳤을 때는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전에 없던 강력한 멀티 태스킹 경험을 제공한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오는 9월 출시를 앞둔 '갤럭시 폴드'의 이미지 사진. /사진=삼성전자 제공

2019-07-25 이준석

정부, 年20%대 고금리 대출 이용자 대상 대환상품 출시

정부가 매년 1조원 상당의 기금을 투입해 연 20% 고금리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환대출상품을 내놓기로 했다.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자가 갈아탈 수 있는 연 17.9% 정책금융상품 '햇살론 17'이 9월 초 출시될 전망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금리 대출 대안상품 '햇살론 17'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햇살론 17은 정책금융상품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자 약 500만명을 위한 대환대출 상품이다. 9월 2일 13개 은행 지점에서 출시된다. 기본구조는 연 17.9% 단일금리, 700만원 한도다.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달리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나 한도를 차등화하지 않는다.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자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을 의미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살피지만, 연체 이력이나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이나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해준다.최저 신용자에 대한 최종 제도권 상품인 만큼,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현재 연체 중이지 않는 이상 될 수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원리금 균등분할로 상환해야 한다.정부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다. 첫해 금리인 17.9%를 시작으로 3년 분할상환 상품은 연 2.5%포인트씩, 5년 상품은 연 1%포인트씩 금리가 낮아진다. 이로써 실제 금리부담은 중금리 대출 수준인 연 16% 수준이 된다. 이용 횟수 제한도 없다. 상환을 완료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반복 이용할 수 있다.정부는 기존 700만원 한도에 700만원을 추가해 총 1천4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특례도 뒀다. 병원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기본한도(7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상이다.다만 700만원 추가 특례를 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를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올해 2천억원, 내년에 5천억, 이후로는 매년 1조원 상당의 햇살론 17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출 희망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코너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은 13개 은행이나 센터에서 실행된다.정부는 내년까지 총 7천억원 상당의 햇살론 17 상품을 공급하면 7만~1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약 900억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기존에 연체 등 부작용이 컸던 햇살론 대환,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등 상품은 햇살론 17과 기존 햇살론 상품으로 흡수·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상품은 정책금융은 반드시 금리가 낮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자 저신용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금융권의 관행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한국증권법학회 제1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5 강보한

[세법개정]신용카드공제 연장, '제로페이' 40% 공제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면 연초에 돌려받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린다.이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일몰 규정으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1999년 9월 도입 이후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으며, 연장 기한을 3년으로 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유지한다.또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한다.이번에 또다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한 것은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지난 3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당·정·청이 일찌감치 3년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공모리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 리츠에 대한 현물 출자 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공모리츠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을 해준다.또한, 기업의 감가상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소액수선비의 기준을 현행 3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현재까지 24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온 소액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올린 것으로, 앞으로 개별 자산별로 600만원 미만의 수선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세무상 인정해준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34개의 조세지출 항목 중에서 예정대로 폐지 또는 축소되는 비과세·감면 조항은 13개다. 이번 폐지·축소율(정부안 기준)은 38.2%로 2015년 27.3%, 2016년 28.0%, 2017년 22.0%, 작년 14.9%보다 높지만, 이로 인해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연간 350억원 수준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연간 감면액이 큰 상당수가 연장된 영향으로 조세지출 항목 정비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내년부터 폐지되는 조항은 총 7건이다. 먼저 기업이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가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폐지된다.또,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노후 경유차 교체 개소세 감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제도도 예정대로 종료된다.농협 등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되면서 각각 폐지된다.비과세·감면 조항 자체는 유지되지만 혜택이 축소되는 경우는 6건이다.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과세특례는 일몰을 2년 연장하되, 소득세·법인세는 종료하고 관세만 연장한다.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3년 연장되지만 감면율이 축소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1년 연장되지만 공제율이 축소된다.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는 1년 연장되지만 가입 대상이 엄격해지고,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3년 연장되지만 분납 기간이 축소된다.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일몰이 3년 연장되지만 취약계층 고용 유도를 위해 고용연계 감면 한도가 신설된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한 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25 편지수

2분기 성장률 1.1%로 반등…7개 분기 만에 최고치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1%로 반등했다.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이처럼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것은 속보치로, 추후 집계될 잠정치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전기 대비 실질 GDP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은 1.1%로 2017년 3분기(1.5%) 이후 7개 분기 만에 최고치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1%다.여기에는 1분기에 -0.4%의 역(逆)성장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한은 관계자는 "1.1% 성장률은 마이너스 이후 반등 효과가 분명히 반영된 수치"라며 "정부가 성장에 역할을 했지만, 민간 투자와 수출이 여전히 약한 모습"이라고 말했다.주체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민간이 1분기 0.1%포인트에서 2분기 -0.2%포인트로 돌아선 반면, 정부가 -0.6%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전환했다.중앙정부가 1분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했지만,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돈이 공급된 건 2분기여서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대조를 보였다고 한은은 전했다.실질 GDP 중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7%, 정부소비는 2.5%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1.4%, 설비투자는 2.4% 늘었다. 또 수출은 2.3%, 수입은 3.0% 증가했다.민간소비는 의류 등 준내구재와 의료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이 줄어든 대신 토목 건설이 늘었고, 설비는 운송장비 위주로 증가했다. 수출은 자동차·반도체, 수입은 기계류가 증가세를 주도했다.다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보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3.5%와 -7.8%, 수출과 수입은 1.5%와 0.1%다. 수출입 중 재화수출과 재화수입은 -0.6%와 -0.4%다.결국 2분기 교역·투자 지표들이 1분기와 비교하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저효과를 걷어내면 이를 경기 회복 신호로 보기 어려운 셈이다.한은 관계자는 "남은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전기 대비 0.8∼0.9%씩 성장하면 연간 2.2%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한은은 최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5%에서 2.2%로 낮춰 잡았다.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악화로 0.6% 감소했다. /연합뉴스

2019-07-25 연합뉴스

삼성전자,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축구 경기 8K 카메라 6대로 촬영

삼성전자가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2019(ICC 2019)에 참가하는 세계 명문 축구 구단의 경기를 8K 카메라로 촬영해 생동감 넘치는 스포츠 현장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전달한다.삼성전자는 8K 카메라 6대를 동원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20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인터 밀란의 경기, 21일 토트넘 홋스퍼와 유벤투스의 경기를 촬영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두 경기에는 손흥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데 헤아, 폴 포그바 등 이름만 들어도 축구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스타 선수들이 대거 참가했으며, 영상에는 이 선수들의 역동적인 경기 모습, 관중들의 열광적인 응원과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다양한 장면을 8K 화질로 담았다.또한 공간과 장면에 맞게 사운드를 자동으로 최적화해주는 'AI 사운드' 기능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관람하는 듯한 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삼성전자가 제작한 8K 영상은 삼성전자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은 물론 전 세계 주요 전자 매장에서 삼성 QLED 8K를 통해 9월부터 체험할 수 있다.삼성전자는 이번에 촬영한 축구 영상 외에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반영한 다양한 8K 콘텐츠를 제작해 8K TV 사용자들에게 더 풍부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지송하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는 "이번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영상은 소비자들에게 8K 화질에 대한 우수성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속해서 8K 콘텐츠를 제작해 8K TV 시장 확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지난 2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토트넘 홋스퍼와 유벤투스의 경기를 8K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2019-07-24 이준석

日불매운동 확산, 마트·택배노조 유니클로 거부운동 돌입

마트 노동자들이 일본제품 안내를 거부하고, 택배 노동자들은 유니클로 제품 배송을 거부하는 등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거세지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은 24일 오전 서울역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고객들에게 일본제품을 안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마트노조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매장 내 일본 제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전국 대형마트 앞에서 소비자에게 일본제품 불매 동참을 호소하는 피케팅을 하고 현수막을 부착하며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김기환 마트노조 위원장은 "대형마트는 즉시 일본제품을 매장에서 빼달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반일 투쟁에 함께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민주노총 강기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대형마트에서 일본제품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 조직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박수와 지지를 보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전국 곳곳을 누비는 택배 노동자들도 반일(反日)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전국택배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이날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 행위를 규탄하며 유니클로 제품 배송을 거부한다"고 밝혔다.투쟁본부는 "유니클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하자 '오래 못 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투쟁을 폄하했다"며 "그간 디자인에 전범기인 '욱일기' 디자인을 계속 사용해온 일본 기업"이라고 비판했다.택배 노동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배송 구역에서 유니클로 로고가 찍힌 물품을 확인하면 배송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회사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유니클로 제품의 '배송 거부' 뜻을 보이며 '인증' 사진을 남기는 것은 물론, '택배 노동자들은 유니클로를 배달하지 않습니다'고 적힌 스티커를 배송 차에 붙일 예정이라고 투쟁본부 측은 강조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유니클로 제품 배송 거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4 손원태

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오른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출범 4년 만에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승인했다.카카오가 지난 4월 제출한 이 안건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금융위의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보유 지분을 현재 18%에서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2대주주(34%-1주)로 내려가게 된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부채비율과 차입금 등 재무건전성 요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현장에서 실행된 첫 사례다.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여기서 산업자본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을 배제하는 개념이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주력기업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넘게(특례법상 한도 34%)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으나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이는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이다.이 중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건은 지난달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해결됐고, 카카오M의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을 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출범 4년 만에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 실행 모습. /연합뉴스

2019-07-24 편지수

日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코앞'…정부, 국내외서 전방위 대응

일본의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일본은 이달 1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고 24일로 의견수렴을 끝낸다. 조만간 한국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사실상 법 개정을 위한 절차는 끝이 나고 다음 달 중하순부터 적용된다.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에 한국 대표를 파견한 데 이어 24일에는 일본 정부에 공식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개정을 막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의견서 전달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내세우는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강도 높게 일본의 조치를 비판했다.◇ 일본에 의견서 전달…'억지주장' 조목조목 비판산업부는 정부 의견서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근거로 삼은 '재래식 무기 캐치올(Catch all) 제도의 미흡'이나 '양국 신뢰 관계 저하'를 조목조목 비판했다.'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은 바세나르체제, 핵공급국그룹, 호주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권고하는 지침을 모두 채택했다고 반박했다.일본의 주장에 대한 모순점도 지적했다.일본은 2015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을 대상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한 설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한국 정부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일본 역시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대해 캐치올 제도를 운용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실제로 일본 정부는 그동안 열린 양국 간 국장급 협의회에서 한 번도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또 일본의 백색 국가 중 일부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문제 없이 명단에 계속 포함돼 있다.산업부는 "한국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제도를 운용하는데도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면 불충분한 사유에 기인한 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했다.'양국 간 신뢰 관계가 저하돼 한국이 수출통제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최근 국장급 협의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일정 조율의 문제였을 뿐 다양한 계기에 정보를 교류해왔다"고 지적했다.국장급 협의회는 1∼3년 부정기적으로 열린다.양국은 이미 올해 3월 이후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였다.이에 지난 3월부터 일본 측 연락을 기다리던 중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이다.산업부는 "백색 국가 중 일본과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는 소수이고 협의체가 없는 국가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한 사례도 없다"고 꼬집었다.◇ WTO·미국에 대표 파견…그래도 강행시 내달 적용해외에서도 일본의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는 회의 둘째 날인 24일(현지시간)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안건을 다룬다.원래 첫날 11번째 안건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앞선 안건의 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루 늦춰졌다.안건을 요청한 한국 대표가 먼저 발언하고 이어 일본 대표가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제3국 대표들도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다.한국 대표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제3국 대사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WTO 일반이사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거나 일본을 제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다면 이를 토대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아울러 한국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향했다.WTO 일반이사회 개최 및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한·일 방문과 맞물려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끌어내기 위한 걸음이다.유 본부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 본부장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글로벌 경제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런 노력에도 일본이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를 강행한다면 이르면 8월 중순께 적용된다.이 경우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본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일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가지고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7-24 연합뉴스

황교안 "文정권 편가르기 골몰, 아베가 바라는 길로 가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편 가르는 데 골몰하고 있다. 사실상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바라는 길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라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에서 "문제를 풀 고민 없이 야당 비난에만 골몰하는 데 참으로 치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당에 대해 저자세니 팀킬이니 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우리 당이 언제 일본에 굴복하자고 했나"라며 "특사를 보내서 돌파구를 마련하자고 하는 게 지적할 사항인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태 당시에 중국에까지 달려가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중국에 엎드리지 않았나"라며 "그게 바로 저자세고 팀킬"이라고 지적했다.황 대표는 "친일 프레임이 의도하는 바가 분명하다. 광복절까지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정권의 친일·반일 편 가르기에 대응해 국민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손자병법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며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지켜나가면서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틀 안에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갈 지혜로운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확정되면 주력 산업이 전반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당장 시급한 지원이 무엇이고,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하는지 필요하다면 현장 조사도 해서 즉각 가능한 현실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펀더멘탈을 다지려며 무엇보다 이 정권의 반시장·반기업 정책부터 철폐해야 한다"며 "중요 부품과 소재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과도한 규제들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2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4 손원태

볼턴, 오늘 정의용·강경화·정경두 면담…한일 '중재' 주목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연이어 만난다. 볼턴 보좌관은 전날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했다.볼턴 보좌관은 정 실장이나 강 장관, 정 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로 한일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 볼턴 보좌관이 양국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은 방한 직전에는 일본을 먼저 방문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을 만나기도 했으며,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볼턴 보좌관과 고노 외무상은 한일 간 긴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아울러 볼턴 보좌관의 이번 방한이 협정 연장 시한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애초 '협정 재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최근 청와대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경우 한미일 안보 공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볼턴 보좌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체 구성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한국 등 자국 주재 60여개국 외교단을 모아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위한 브리핑을 열고 각국에 호위연합체 동참 요구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동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AP=연합뉴스

2019-07-24 연합뉴스

日 수출규제, WTO 이사회 개최 '한일 팽팽한 신경전'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돌입했다.일본이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회의장 주변은 긴장감이 감돌았다.한국 정부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회의 시작 5분여 전께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이미연 차석대사 등 정부 대표단과 함께 WTO회의장에 도착했다.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발언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입장했다.일본에서는 오전에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애초 일본측 정부 대표로 파견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은 오후 5시 회의장에 나타났다.야마가미 국장은 "일본은 WTO 규범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안건은 한국이 제안했기에 한국의 주장을 들어보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회원국들에 설명하겠다"고 했다.이날 회의 시작 시각보다 10분여 늦게 도착한 이하라 대사 역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언급 없이 회의장에 들어섰다.한국이 의제로 제안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이날 상소기구 구성 등 다른 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24일 다뤄지게 됐다.기타 안건을 제외한 전체 14개 안건 중 일본의 수출 규제 안건은 11번째로 올라 있다.김승호 실장은 오후 회의 시작에 맞춰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일반 이사회에는 각 회원국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김 실장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다. 이달 9일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백지아 대사와 준이치 대사가 설전을 벌였다.한국과 일본은 상품 무역 이사회 이후 14일 만에 다시 WTO 테이블에서 공방을 벌이게 됐다.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WTO에서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일본의 이중성을 회원국들에 설명하고 국제 사회의 여론을 조성해 일본을 압박할 계획이다. 22일 밤 제네바에 도착한 김 실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에 "일본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다"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화이트 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외교적 수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일본 정부에 조치 철회를 강조했다.한편 이날 WTO 회의장 주변에는 한·일 양국 언론은 물론 주요 외신 등 100명 가까운 취재진이 몰려 이번 사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회의장에 한국 팻말과 일본 팻말이 나란히 배치돼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논의한다. /제네바=연합뉴스

2019-07-24 손원태

수원상의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교육' 진행

수원상공회의소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의 수출입 통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23일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수출 초보기업도 통관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관세환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도내 중소 수출기업 임직원 85명은 세진합동관세사무소 소병선 관세사의 '수출입 절차, 중소기업 간이정액환급 활용방법 및 개별환급' 등 수출입통관과 관세환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강의를 들었다.수원 소재 유아용품 전문업체인 (주)요한손라이프의 배용선 대표이사는 "무역을 진행하며 실무적인 용어와 통관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었는데 기본적인 부분을 배우다 보니 통관과 관세환급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단계별 무역교육을 통해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운주 수원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은 "체계적인 FTA 및 무역실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도내 수출기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경기FTA센터에서는 이번 교육에 참석한 수료생들에게 FTA 1대1 컨설팅과 인증수출자 취득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아 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23일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교육'에 참석해 강의를 듣고있는 도내 수출기업 관계자들. /사진=수원상공회의소 제공

2019-07-23 이준석

文대통령 "국민과 함께 분노해야겠지만, 정치권 협치로 힘 모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겸한 상견례를 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 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소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안정적인 당정청 관계 속에서 상반기에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주력했다"며 "하반기에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90일째 표류 중인 추경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민생과 국익이라는 원칙 하에서 유연하게 현 상황을 돌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시기였다"며 "경제활력, 공정경제, 민생안정 분야에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 성과 도출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법안처리 비율은 제1야당의 발목잡기 등으로 처리율이 28.8%에 머물러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국회 운영 전략으로 7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며, 민생입법추진단 등을 통해 서비스업발전기본법, 빅데이터 3법 등 59개 중점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기습적 경제침략 행위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식을 같이 하고 해법을 초당적으로 모색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원욱 수석부대표, 문 대통령, 이인영 원내대표, 서삼석 부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연합뉴스

2019-07-23 디지털뉴스부

美CNBC "日수출규제 지속되면 글로벌 소비자들에 민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하면 글로벌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2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인 IHS마킷은 한일 무역 분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같이 진단했다. 일본은 포토레지스트(감광액)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IHS마킷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이 제약되면 다른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로서는 글로벌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급 차질 때문에 메모리 부품의 가격이 현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도체를 한국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 중국 등지에도 한일 무역 분쟁의 고통이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IHS마킷은 "서버, 스마트폰, 개인용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기기 완성품이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세계 전체의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에 전자제품을 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관측의 배경에는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이 자리를 잡고 있다. IHS마킷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18년 글로벌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사용되는 부품의 61%를 공급했다. 두 기업이 생산역량에 타격을 받으면 미국의 애플이나 중국의 화웨이를 비롯한 주요 기술기업들에도 불똥이 튀게 되는 구조다. 씨티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높은 수위의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재고를 보유하지만 앞날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씨티는 삼성전자가 재고로 20∼30일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SK하이닉스는 고객들에게 "현재 상황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버틸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NBC방송은 재고가 떨어지고 대체 공급원을 제때 찾지 못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납품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제25회 참의원 선거가 실시된 21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활짝 웃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은 공명당과 함께 치른 이날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그러나 여당 등 개헌 세력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도쿄AP=연합뉴스

2019-07-23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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