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령빈곤 심화… 소득하위20% 가구주 평균 63세, 15년새 12세↑

고령빈곤이 심화된 것으로 파악됐다.2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작년 4분기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계층(1분위)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63.4세로 15년 전(2003년 4분기)보다 11.7세가 높았다. 이는 전국 2인 이상 가구 대상조사다. 소득 수준이 두 번째로 낮은 계층인 2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3.8세였다. 15년 전보다 10.2세 높았다.소득이 중간인 3분위 가구주 평균 연령은 49.6세로 7.1세 높아졌고 소득이 두 번째로 많은 2분위 가구주 평균 연령은 48.8세로 5.4세 올라갔다.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상위 20% 계층) 가구주 평균 연령은 50.3세로 5.4세 상승했다.노년 빈곤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저소득층 가구주의 고령화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위 가구주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2017년 4분기 37.0%에서 2018년 4분기 42.0%로 급격히 확대했다.전체 가구의 70세 이상 가구주 비율이 이 기간 11.6%에서 13.0%로 변동한 것과 대비된다.정부는 이와같은 고령자 빈곤 심화에 대응해 올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기준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작년에 51만개였던 노인 일자리를 올해 61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디지털뉴스부

2019-02-23 디지털뉴스부

경기둔화에도 상위 20% 소득 '역대급' 증가 이유는

작년 4분기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을 보인 원인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동시에 고소득층의 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데 있다.고소득층의 소득이 급증한 것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임금 인상 혜택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이 크게 개선됐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하면서 기존의 고소득 취업자에게 성장 과실이 집중된 점도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저소득층의 지갑을 채우려던 최저임금 인상이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엉뚱하게 고소득층의 임금을 높이는 연쇄작용을 촉발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2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932만4천원으로 1년 전보다 10.4% 늘었다. 2003년 통계집계 시작 이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최고 증가율이다.5분위의 소득을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이 688만6천원으로 1년 전보다 14.2% 증가하며 소득 내 비중과 증가율 모두 가장 컸다.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1분위)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36.8% 줄어든 43만1천원이었다는 점과 크게 대비된다.5분위 가계의 근로소득 증가는 일단 가구 내 취업 인원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5분위 가구의 평균 취업가구원 수는 2017년 4분기 2.02명에서 작년 4분기 2.07명으로 0.05명 증가했다.반면 같은 기간 1분위 가구의 평균 취업가구원 수는 0.81명에서 0.64명으로 0.17명 감소했다.작년 취업자 증가 폭은 9만7천명으로 2009년 8만7천명 감소한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어려운 고용 상황에서 그나마 증가한 일자리는 5분위 가구에서 차지했고, 1분위에서는 오히려 일자리를 잃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작년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4만5천명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시근로자는 14만1천명, 일용근로자는 5만4천명 각각 줄었다는 점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경기는 둔화하고 있지만 평균 근로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유지한 5분위가 그 효과를 그대로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일자리 증가가 상용직 위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5분위는 일자리의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를 모두 누리며 근로소득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금융·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서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성장 과실이 기존의 고소득 가구 취업자에 집중된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지난해 4분기 출판·금융·부동산·전문과학·사업시설 업종에 종사하는 가구주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596만원으로 1년 전보다 21.5%나 상승했다.이중 대표적인 고소득 업종으로 꼽히는 금융은 최근 핀테크 등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지만 계속되는 무인화 경향으로 추가 고용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반도체 업종이 포함된 광업·제조업에서 일하는 가구주 가계의 월평균 소득(566만원)도 1년 전보다 7.1% 증가했다. 지난해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5만6천명 줄어들었지만, 이들이 가구주인 가계의 소득 증가 폭은 전체 평균(3.6%)을 크게 웃돈 것이다.여기에는 역대급 호실적에도 고용 유발 효과가 낮아 일자리 창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 반도체 업종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과 SK하이닉스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슈퍼호황'으로 100%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초 기준급 기준 1천700%의 연말 성과급을 지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소득층의 역대급 근로소득 상승에는 예상치 못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났다는 해석도 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그 선상 아래 있던 이들의 임금 수준이 올라가면, 그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던 이들과 임금이 비슷해지게 된다.이러면 이 계층 임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연쇄적인 영향은 결국 최상위인 5분위의 임금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분석이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계열은 실적이 좋았지만 추가로 고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고소득 취업자가 혜택을 누렸다"며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호하려는 이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2019-02-22 연합뉴스

저축은행중앙회 임단협 타결 "앞으로 단합된 모습 지원 최선"

저축은행중앙회가 임단협 타결에 성공했다.설립 후 첫 노동조합 파업 수순을 밟은 저축은행중앙회가 22일 박재식 중앙회장과 정규호 노조위원장이 직접 만나 2018년도 노사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노사는 직원 임금을 2.9% 인상하고, 직원들에게 올해 설과 추석에 각각 25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다. 앞서 노조는 임금인상률 4.0%와 설·추석 상여금 각각 80만원 정례화를 요구했으나 큰 폭으로 양보했다. 정 위원장은 "대부분 저축은행의 전산을 맡은 중앙회가 멈췄을 때 업계 타격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 조합원들이 공감했다"며 "새 회장 취임 후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에 발목을 잡기보다 잘 해결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회원사와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중앙회 임직원은 단합된 모습으로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저축은행중앙회 노조가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121명 중 99명이 찬성해 쟁의안이 가결됐다. 노조는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직전에 피했다. /디지털뉴스부/저축은행중앙회 홈피 캡처

2019-02-22 디지털뉴스부

작년말 가계빚 1천535조원 '사상 최대 기록'… 증가율은 5년 만에 최저

작년 말 가계 빚이 1천534조6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중 가계신용'을 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년 전보다 83조8천억원(5.8%) 증가한 1천534조6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다. 지난해 증가율은 2013년(5.7%) 이후 최저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한 여파로 2015년(10.9%), 2016년(11.6%) 폭증한 뒤 2017년(8.1%)에 이어 지난해에 더 둔화했다. 연간 증가 규모로는 2014년(66조2천억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밑돌았다. 가계신용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가계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늦춰진 것은 대출규제 정책을 강화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안정대책을 내놓으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말에는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했다.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다고는 해도 여전히 소득보다는 빠르게 늘고 있다.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2017년(4.5%)과 비슷하다고 미뤄보면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잔액은 1천444조5천억원으로 74조4천억원(5.4%)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역시 2014년(64조5천억원) 이후 가장 작았다. 그러나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713조1천억원으로 52조4천억원(7.9%) 늘며 1년 전 증가세(43조3천억원, 7.0%)보다 오히려 가팔라졌다. 2~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며 잔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가계대출은 320조7천억원으로 6조8천억원(2.2%) 늘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래 최저였다.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은 3조4천억원 감소한 41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판매신용은 90조2천억원으로 9조4천억원(11.6%) 늘었다. 한편 작년 4분기 가계신용은 전 분기보다 20조7천억원 증가하며 동 분기 기준으로 2008년(10조2천억원) 이후 증가 규모가 가장 작았다. 가계대출은 전 분기 대비 17조3천억원 늘었다. 판매신용은 3조5억원 증가로 전 분기(3조6천억원)와 비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9-02-22 양형종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 "중소기업 육성 시너지 높일것"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22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과 김학도 중기부 차관 주재로 올해 첫 정책협의회를 열어 산업·기업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지원 인프라와 제도를 공동 활용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김학도 차관은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기업정책이 산업 정책과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협력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고 제안했다.정승일 차관도 "현안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실물경제를 맡은 두 부처가 협력을 강화해 수요자 친화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 애로 해소와 투자를 지원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 수출마케팅 강화 ▲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연계 ▲ 스마트 공장 확산 ▲ 규제자유특구 활용 ▲ 제조업 창업 활성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수출과 관련해서는 해외 전시회 통합운영 등 마케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보험 할인 등 복합 특화지원서비스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중견기업과 매출 700억원∼1조원 후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이 신설되고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은 매출 100억∼700억원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두 부처는 앞으로 격월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공동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

2019-02-22 디지털뉴스부

빈곤층-고소득 극과 극… 소득 격차 '역대 최대'로

통계청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하위 20% 전년比 17.7%↓ 최대5분위 10.4%↑ 증가폭 더 커져우리나라 빈곤층 가구와 고소득가구의 지난해 4분기 소득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졌다.관련 통계 집계 이후 빈곤층 가구는 평균소득이 가장 많이 준 반면 고소득가구는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21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은 123만8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7%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감소세로, 1분위에 속한 임시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수가 줄어들면서 가구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실제로 1분위 가구의 취업가구원 수는 2017년 4분기 0.81명에서 지난해 4분기 0.64명으로 20% 넘게 줄었다. 1분위 가구주 무직 가구 비율도 43.6%에서 55.7%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반면 고소득자가 포함된 5분위 가구소득(932만4천원)은 지난해 4분기에 10.4%나 늘면서 전분기(8.8%)보다 증가 폭을 더욱 키웠다.지난해 고용부진에도 상용직 일자리 수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덩달아 사업체 내 임금 수준이 오른 점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다. 1분위와 마찬가지로 전체 소득 평균(460만6천원)보다 낮은 2분위의 가구소득(277만3천원)은 제자리걸음(0.4%) 했지만, 사업소득(-18.7%)이 줄면서 전체 소득을 4.8% 끌어내렸다. 가구소득 평균 411만원인 3분위와 557만3천원인 4분위는 각각 1.8%, 4.8% 늘어나 전분기(2.1%·5.8%)보다 증가 폭이 둔화했다.한편 1분위와 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각국의 소득분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또한 통계 작성 이래 최대로 악화됐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21 김종찬

'타다' 4월 준고급택시 서비스 개시…이재웅 "택시와 경쟁 아니야"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오는 4월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개시한다. 타다는 21일 오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는 "타다는 VIP 밴을 통해 택시회사와의 초기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며 "타다 프리미엄은 더 많은 택시회사와 기사가 협업하는 모빌리티의 혁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는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가 운행하는 서비스다. '타다 프리미엄'은 4월에 서울에서 100대로 시작해 올해 안에 전국에서 1천 대를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가격은 기존의 '타다 베이직' 대비 100∼120% 수준으로 하고, 탄력요금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회사는 첫 시작 100대를 대상으로 초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타다 프리미엄'에는 법인과 개인택시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타다는 직접 파트너 법인과 기사를 모집해 기존 택시 산업과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대표는 "(타다) 서비스 개시 후 200배 성장해 회원 수 30만명, 재탑승률 89%의 기록을 세웠다"며 "고급 서비스가 가능한 이동 시장과 회원을 확보해 프리미엄 서비스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최적화 기술을 축적한 경험이 새로 협업하는 택시 사업자와 기사들이 시행착오 없이 새로운 이동 시장 영역에 연착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러면서 "합법적인 사업인 데다 더 큰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해 기존 산업과 협업해 시장을 키우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앞서 택시업계는 타다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터카에 의뢰, 여객을 운송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웅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택시와 경쟁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우리나라 교통·수송 분담률을 보면 승용차가 60%를 맡고 이 중 3%를 택시가 분담한다"며 "우리 목표는 55% 수준인 승용차 소유를 줄이고 공유 인프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기사가 포함된 차량을 제공하므로 택시와 협력하고 시장도 넓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합리적인 모빌리티를 제공하는 게 목표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택시업계와 협업해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4월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타다 플랫폼 이용고객들이 참여한 법인ㆍ개인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날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택시업계와 협업해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4월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타다 플랫폼 이용고객들이 참여한 법인ㆍ개인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날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재욱 VCNC 대표. /연합뉴스

2019-02-21 디지털뉴스부

국토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방안 추진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국토교통부는 임대시장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월세도 매매와 같이 실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는 지난 2006년 도입돼 과세 체계가 구축됐지만, 임대차 거래는 의무가 아니어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월세에 대한 세원이 공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임대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법 개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르면 상반기 중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세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입법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21 황준성

상위20% "소득 932만원" 하위20% "소득 123만원"

상위20%와 하위20% 소득격차가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1일 공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자료를 보면 2018년 4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로 전년 4분기보다 0.86포인트 높았다.이번 5분위 배율은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4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높다.또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 5분위 배율 상승 폭은 모든 분기를 통틀어 작년 4분기가 가장 컸다.5분위 배율은 5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것이며, 그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처럼 격차가 커진 것은 1분위 소득이 기록적으로 감소하고 5분위 소득은 기록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작년 4분기 1분위 소득은 전년 같은 분기보다 17.7% 줄어든 123만8천200원이었다. 이 감소율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이다.반면 5분위 소득은 작년 4분기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10.4%)으로 증가해 932만4천300원을 기록했다.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 5분위 배율은 네 분기 연속 커졌다.취업자 감소 등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가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으로 보인다.1분위의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는 2017년 4분기 0.81명이었는데 작년 4분기에는 0.64명으로 0.17명 줄었다.정부는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한 것이 분배 지표가 장기간 악화한 주원인이며, 이에 대응해 공적 이전 등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고는 있으나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하위 20%의 경우 근로소득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전제하고서 "2018년 고용 상황이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좋지 못했던 것이 소득 분배가 악화한 큰 요인으로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정부가 공적 이전 소득을 확대했고,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과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의 차이를 보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커지고는 있으나 시장 상황의 악화가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했다.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작년 4분기 비교 대상인 2017년 4분기 소득이 근로소득(20.7%)을 중심으로 많이 증가(10.2%)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

2019-02-21 디지털뉴스부

소득분배 집계후 최악…하위20% 소득 18%↓, 상위20%는 10%↑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18% 급감하는 등 하위 40%(1∼2분위) 가계가 소득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의 명목소득은 역대급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4분기 기준 소득분배지표는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졌다.전국 가계의 실질소득은 2012년 4분기 이후 최대폭인 1.8% 증가해 5분기째 증가행진을 이어갔다.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23만8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7% 줄어들었다. 감소폭은 3분기(-7.0%)보다 대폭 확대되면서 4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다. 특히 근로소득은 36.8% 급감해 가파른 추락의 원인이 됐다. 사업소득도 8.6% 줄어들었다.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277만3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8% 줄어들어 역시 3분기(-0.5%)보다 대폭 확대되면서 4분기 기준 통계집계 이후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의 소득은 1.8% 늘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반면에, 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32만4천원으로 10.4% 증가해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4.8% 늘어 2012년 4분기(5.1%)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4분기 기준으로 소득분배지표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악화했다.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47배로 1년 전(4.61배)보다 0.86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전년 동기와 비교한 소득 5분위 배율은 4분기 기준 2015년 4.37배를 저점으로 2016년 4.63배, 2017년 4.61배로 등락하다 이번에 상승폭이 커졌다.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근로소득 급감은 취약한 한계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악화한 게 큰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고용동향을 보면 4분기에 상용직은 증가했지만, 임시직은 17만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분위 취업가구원수는 4분기 0.64명으로 2017년 4분기(0.8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그는 "반면에 5분위 가구는 상용직 고용상황이 좋은데다, 취업가구원수가 2.02명에서 2.07명으로 늘었고 임금도 상승하는 추세"라고 말했다.김영훈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1분위 소득급감 배경에 대해 "1분위 가구에서 가구주 중 70세 이상 비중이 42%로 전년(37%)보다 크게 확대됐고, 이에 따라 무직가구 비중이 55.7%로 전년(43.6%)보다 급등한 게 영향을 미쳤다"면서 "2017년 4분기 추경으로 노인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해까지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방안 중 기초연금 인상과 주거급여 개선만 반영됐지만 올해부터는 아동수당이나 노인일자리 확대,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인상 등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저소득층 소득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전체 가계의 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갔다.4분기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월평균 460만6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다. 증가율은 4분기 기준으로 2012년(5.4%) 이후 가장 높다.가구소득 증가율은 2015년 3분기 이후 0%대 증가율에 머물다가 2017년 3분기 2%대로 올라섰고, 같은해 4분기부터는 3%를 웃돌았다. 앞선 2∼3분기에는 4%대를 찍었다.명목소득이 늘면서 4분기 실질소득도 1년 전보다 1.8% 증가해 2017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증가행진을 이어갔다.앞서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다 2017년 4분기에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지난해 4분기 명목소득을 유형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월 311만4천700원으로 1년 전보다 6.2% 늘어나 4분기 기준으로 2012년(7.3%) 이후 6년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사업소득은 91만1천300원으로 3.4% 감소해 2015년 3분기 이후 13분기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재산소득은 1만9천400원으로 4.9% 증가했고,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하는 이전소득은 52만3천원으로 11.9% 늘어나 2011년 4분기(12.1%)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비경상소득은 55.3% 줄어든 3만7천800원이었다. 비경상소득 감소폭은 4분기 기준 최대다.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이나 퇴직수당과 실비보험을 탄 금액 등을 말한다. /연합뉴스통계청이 21일 공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자료를 보면 2018년 4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로 전년 4분기보다 0.86포인트 높았다. /연합뉴스

2019-02-21 연합뉴스

2월 1일~20일 수출 11.7%↓… 반도체 부진에 석달째 감소 우려

2월 수출이 반도체의 가격 하락, 대중국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233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7% 감소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8억7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8.2% 줄었다. 올해 2월 1~20일 조업일수는 12.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0일)보다 0.5일 적다.이달 수출이 마이너스로 확정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로 석 달째 줄어들게 된다. 3개월 연속 수출 감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처음이다.1~2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7.1% 줄어들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반도체는 지난해 12월 수출액이 27개월 만에 마이너스(-8.3%)로 돌아선 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이외에도 석유제품(-24.5%), 선박(-7.5%) 수출도 감소세를 보였다.반면 무선통신기기(54.6%), 가전제품(14.1%), 의약품(45.2%)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로 보면 중국 수출이 13.6% 감소하면서 넉 달째 감소 우려를 키웠다.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대중국 수출은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EU(유럽연합·-18.2%), 베트남(-6.2%), 일본(-12.5%) 등으로의 수출도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11.3%), 싱가포르(54.0%), 대만(9.1%) 등은 1년 전보다 더 늘었다.1∼20일 수입액은 원유·반도체 등에서 줄면서 1년 전보다 17.3% 줄어든 243억달러를 기록했다.무역수지는 29억5천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이 지난달 1∼20일(16억달러)보다 더 확대되면서 이달 무역수지 적자 전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디지털뉴스부2월 1일~20일 수출 11.7%↓ /연합뉴스

2019-02-21 디지털뉴스부

나라 밖 씀씀이 사상최대…해외 카드 사용액 21조원 넘어

지난해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21조원을 돌파하며 사상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해외 여행객이 늘고 원/달러 환율이 내린 영향으로 해외 씀씀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을 보면 지난해 내국인이 해외에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92억2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12.1% 늘었다.이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이용금액을 합한 것이다.지난해 해외 카드 사용금액은 전년(171억4천만달러)에 세운 직전 최고기록을 넘었다.작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달러당 1,100.3원)로 환산해보면 약 21조1천478억원이다. 해외 카드 사용금액이 20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주요 배경으로는 해외 여행객 증가가 꼽힌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 수는 2천870만명으로 1년 전보다 8.3% 증가했다. 환율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년(1,130.8원)보다 30.5원 내렸다.현금보다 카드를 쓰는 경향이 늘어난 점도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수는 6천384만장으로 전년보다 15.6% 늘었다.카드 한 장당 사용 금액은 3% 감소한 301달러로 집계됐다.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3% 늘어난 136억1천700만달러다.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53억6천만달러로 22.4% 늘었다. 직불카드는 20.7% 줄어든 2억4천200만 달러로 집계됐다.외국인이 국내에서 카드로 쓴 금액은 92억8천900만달러로 전년보다 9% 늘었다.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해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서다.한은 관계자는 "국내 여행객 중 비중이 큰 중국인이 늘면서 외국인의 국내 카드사용액도 증가했다"고 밝혔다.외국인들의 카드 한장당 사용금액은 256달러로 2.7% 늘었다. /연합뉴스

2019-02-21 연합뉴스

증권거래세 개편 검토 작업 상당한 시일 소요될 듯

당정이 증권거래세 개편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당과 정부 사이에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명확히 서 있지 않은 데다 증권거래세 개편은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이나 주식·채권·펀드의 손익을 한데 모아 과세하는 손익통합과세 등 문제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2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운열 의원)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세와 손익통합과세 개편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그러나 당장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긴 쉽지 않아 보인다.증권거래세를 즉각 폐지할지, 단계적으로 인하할지, 양도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 손익통합과세를 도입할지 등 상당히 폭넓은 정책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도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이번 회의에서 큰 방향을 잡으면 정리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면 논의가 3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증권업계는 손익통합과세와 함께 투자자가 손실을 볼 경우 세액을 차감해주는 '손실이월공제'도 요구하고 있다.특위가 큰 방향을 잡더라도 당 내부 논의 절차가 또 남아 있다. 특위가 당에 권고안을 제시하더라도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재논의를 거쳐야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개편에 좀더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달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 개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세수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는 입장인 만큼 여당보다 강한 추진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2천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1조7천억원(38.4%) 늘었다. 역대 최대 실적이었다.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당과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협의하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지난 14일 기재부 세제실장이 국회를 찾았을 때도 일부 의원들에게 증권거래세 개편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거래세 개편을 지지해온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논의가 길게 이어질 것 같다"며 "구체적인 안이 국회 논의와 토론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통상 7월 말~8월 초에 발표되는 연례 세제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개편안이 포함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돼 1971년 한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 중인 세금으로, 현재 세율은 0.3%(농어촌특별세 포함시) 수준이다.거래세 개편 논의는 주식시장이 침체된 지난해 주식 거래로 손실을 본 투자자까지 증권거래세를 걷는 것은 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확산된데다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로 이중과세 문제도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증권거래세와 별도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재 주식보유액 15억원에서 내년 4월 10억원, 2021년 4월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최운열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5년간 20%씩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작년말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올해 1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를 조속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언급,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다.여기에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증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깔려있다. /연합뉴스

2019-02-20 연합뉴스

정부, 올해 스마트공장 4천개 보급…의료기기·신약 R&D에 4.8조 투입

정부가 올해 4천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등 스마트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첨단 의료기기 등 유망 분야 연구개발(R&D)에 10년간 4조8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20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8대 핵심 선도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우선 올해 스마트공장 지원금액을 늘려 지원을 내실화하고, 스마트 공장도 4천개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또한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을 3개 구축하고 6월까지 스마트제조패키지 기술 개발·공급 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 외에도 첨단 의료기기·신약 등 유망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범부처 R&D를 추진, 10년간 첨단 의료기기에는 2조8천억원, 신약에 대해서는 2조원을 투입한다.또 친환경차 확산과 스마트카 기술 개발 로드맵·규제정비방안 등을 포함한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도 내달 완성된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5개소를 8월까지 선정하고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선도사업별 신규 재정·세제지원 과제를 발굴해 내년 예산안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20 이상훈

일본·동남아로 짧게 자주… 작년 해외서 쓴 돈 역대 최대

지난해에도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며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쓴 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이나 동남아 등으로 짧게 자주 다녀오는 경우가 많아져서 1인당 씀씀이는 줄었다. 동시에 중국인 관광객 등 입국자도 늘면서 항공운송수지는 흑자로 돌아섰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국제수지에서 여행지급이 319억7천만달러로 2006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2017년에 세운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여행지급은 2009년 150억달러로 줄었다가 2012년 200억달러를 다시 넘었고 2015년엔 250억달러를 초과했다. 이후 2017년엔 16.3% 뛰면서 316억9천만달러로 올라섰다. 그러나 지난해 여행지급 증가율은 0.9%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가장 낮다. 출국자 수가 8.3% 증가했는데 해외여행과 유학연수 등에 쓴 금액은 거의 늘지 않은 것이다. 출국자 1인당으로 따져보면 1천196달러에서 지난해 1천114달러로 줄었다. 그 배경으로는 해외여행 문화 변화가 꼽혔다. 유럽이나 미국 등 먼 곳으로 길게 다녀오던 데서 가까운 지역으로 짧게 여러 차례 다녀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여기엔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근거리 취항 노선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는 국내 LCC들이 보유한 전체 항공기가 140대로 대한항공(167대)의 84% 수준으로 늘었다. 숙박요금 등을 온라인으로 비교해서 저렴하게 구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다. 지난해엔 이렇게 내국인이 해외로 나가며 쓴 돈보다 외국인이 국내로 여행이나 유학·연수 오면서 쓴 금액이 더 많이 늘었다. 여행수입은 153억2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4.6% 증가했다. 이는 입국자 증가율(15.1%)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드 배치 관련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풀리는 조짐이 보이며 중국인 입국자가 14.9% 증가했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하며 일본인 입국자는 27.6% 뛰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여행수지 적자는 166억5천만달러로 전년(183억2천만달러)보다 소폭 축소됐다. 항공운송수지도 이런 배경에서 지난해 9억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4년 만에 최대이기도 하다. 항공운송수지는 2014년 22억8천만달러 흑자에서 2015년 7억5천만 달러, 2016년 3억2천만 달러로 줄다가 2017년엔 아예 적자가 됐다. 지난해는 항공운송수입은 76억 달러, 지급이 66억달러였다. 항공운송수입 역시 4년 만에 가장 많았고, 지급은 2006년 집계 이래 최대였다. 항목별로 여객 수입이 44억9천만달러로 19.4% 뛰었고 지급은 27억달러로 1.5% 증가했다. /연합뉴스

2019-02-20 연합뉴스

국내 섬 관광 가기 쉽고 편하게…

해수부등 4개 부처' 활성화 협약'교통수단 연계·기초시설등 조성공동사업발굴 '협의회' 구성키로정부가 3천300여 개에 이르는 국내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4개 부처 간 협약'을 체결했다.4개 부처는 이번 협약에 따라 섬의 접안·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육상·해상 교통수단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섬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해양레저관광 기초시설 등 섬 지역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섬 먹거리(수산물) 홍보를 위한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부처는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사업 발굴을 위해 각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섬 관광 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섬 관광 정책을 개별 관리하다 보니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섬 관광 정책을 통합해 진행함으로써 국민이 찾아가기 쉽고 볼거리, 먹거리, 쉴 거리가 풍부한 섬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2-19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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