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동연 부총리 "고용상황 바닥 지나는 중…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

"고용상황이 바닥을 지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되리라고 본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과 한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고용을 견인했던 서비스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정책적으로 주의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3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용률은 1년 전보다 0.3%p 하락한 60.9%를 나타냈고, 실업률은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렸던 2000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4.0%까지 올랐다.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재정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려는 취지는 있지만, 재정만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혁신성장과 기업 기 살리기 등이 중요하며 재정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의미다.김 부총리는 또 "재정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직접 일자리 창출 외에도 실업급여, 전직훈련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수출·소비가 견고한 모습이지만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있다"며 산업구조나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측면에서 유의해서 보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미중 무역갈등 등을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하며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14일 라디오 프로에서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짬짜미(담합)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이상훈

[산자위, 규제특례법 개정안 의결]'규제자유 특구제도' 신설… 수도권 제외 '또 역차별'

경기·인천의원 논리 '쇠귀에 경읽기' 정유섭, 규제프리존 포함 묵살 당해소위엔 권칠승 '참석' 이언주 '불참'"지방출신 많아 싸움 안된다" 격앙규제자유 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제외됐다. 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 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 특구제도'이다. 애초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일명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특구법' 등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다 최종적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조율됐다.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수도권 의원의 논리는 '쇠귀에 경 읽기' 그 자체였다. 인천 출신의 정유섭(부평갑) 의원이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낙후·접경지역과 경제자유구역, 항만 배후지역만이라도 포함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그 누구도 동참하지 않았다. 마지막엔 인천 송도를 지칭,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규제 프리존에 포함해 달라고 강조했지만, 같은 지역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박남춘 인천시장을 설득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넣었다고 한다. 법안소위에는 경기도 화성 출신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언주(광명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불참했다.산자위 전체회의 후 정 의원은 경인일보 기자와 통화에서 "10대 1로 싸우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국회에는 경기 인천 사람이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수도권 국회의원 중에도 지방 출신이 많아 그 누구도 동조해 주지 않았고, 결국 비수도권의 논리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야 지도부가 약속해 놓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패키지 합의로 또 한 번 (인천이) 희생이 됐다"고 말했다.한편 새로 도입된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 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 특구제도'가 주요 골자다.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 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이보다 앞서 경인지역에서는 정성호(민주·양주), 홍일표(한국·인천 남구갑) 의원이 수도권 지역이라도 '반환 공여구역 주변 지역'과 '경제자유구역' '항만 배후단지' 등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비수도권의 맹목적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20 정의종

근로·자녀장려금 1조7537억원 '역대 최대'

국세청, 오늘까지 221만가구 지급미신청자는 11월말까지 접수가능국세청이 추석 연휴 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국세청은 21일까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221만 가구(중복을 제외한 순가구 기준)에 총 1조7천537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93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전체 가구 10%에 해당한다. 올해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은 지난해보다 1만원 늘어난 79만원이다.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170만 가구로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3만 가구 늘었다.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1천398억원 늘어난 1조2천808억원을 기록했다.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가구 수 자체가 줄면서 전년보다 13만 가구 줄어든 90만 가구가 받게 됐다. 지급액은 4천72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99억원 줄었다.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 가구가 118만 가구(53.4%)로 가장 많고 단독가구(79만 가구·35.7%), 맞벌이(24만 가구·10.9%) 등이 뒤를 이었다.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췄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했을 때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수의 90%까지만 받을 수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20 김종찬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3.0→2.7%…큰 폭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통상 갈등과 신흥국 금융 불안을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들며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한국은 대규모 재정 정책을 통해 가계 소득과 소비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OECD는 20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7%로 수정 전망했다.이는 올해 5월 발표한 본 전망(3.0%)보다 0.3%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올해 전망치 하락 폭은 신흥국에 비교하면 크지 않지만, 미국이나 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작지 않다.내년 성장률 전망도 본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낮은 2.8%로 조정됐다.보고서는 글로벌 통상 분쟁 등 불확실성에도 한국의 내수는 견고하다며, 대규모 재정을 풀어 가계 소득·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번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은 미·중 무역갈등,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외 부문의 하방 리스크 확대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본 전망 때 0.1%포인트 낮춘 데 이어 또다시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내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2%포인트 내려가면서 올해 전망과 같은 3.7%에 머물렀다.OECD는 선진국의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과 고용 호조가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봤지만 무역분쟁 심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신흥국은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구조개혁까지 지연되면서 성장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미국·캐나다·호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본 전망 때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반면 프랑스(-0.3%포인트), 독일(-0.2%포인트) 등 유로존(-0.2%포인트)의 성장률 전망치는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외환위기설이 나오는 터키(-1.9%포인트)와 아르헨티나(-3.9%포인트), 브라질(-0.8%포인트) 등 주요 신흥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된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경로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재정정책은 중장기 도전 요인에 집중해야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흥국은 금융 안전성을 높이고 부채가 장기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2018-09-20 연합뉴스

추석 앞두고 폭등하던 주요 성수 용품 가격 점차 안정세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폭등하던 주요 성수 용품의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16일 간 배추·돼지고기·밤·사과 등 10대 성수품을 계획(10만1524t)보다 15% 초과한 11만6981t을 공급한 결과, 성수품 도매 가격이 대책 추진 전 3주간 평균 가격에 비해 7% 하락했다품목별 하락 폭은 배추 48%, 무 20%, 사과 58%, 닭고기 31% 등이다. 올여름 큰 폭으로 올랐던 배추는 이달 중순부터 평년 수준의 안정세를 이어 가고 있으며, 과일은 최근 일조량 증가 등으로 생육이 좋아지고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섰다. 사과 도매가격은 8월 하순 10㎏당 4만8천757원에서 이달 중순 2만9천246원으로 40% 하락했다. 축산물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한우 수소 도축 마릿수가 2.7% 감소 했지만 소고기를 포함해 대체로 평년 수준의 가격대를 유지 중이다. 축산물의 경우 소고기(도매)는 이달 중순 1KG당 1만8천464원, 돼지고기(도매)는 1KG당 5천141원, 닭고기(산지)는 1KG당 1천486원에 거래되면서 평년 수준과 비슷하다. 밤이나 대추 같은 임산물도 올해 작황은 좋지 않지만, 저장물량 출하를 확대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한때 가격이 급등해 '금(金)금치'로까지 불린 시금치는 정식·파종 후 20∼30일이면 수확 가능한 특성과 최근 기상여건 호전으로 이달 상순 들어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 급등세가 진정되는 모습이다.시금치 도매가격은 4㎏당 지난달 하순 6만6천712원에서 이달 상순 3만8천554원을 거쳐 이달 중순에는 2만7천62원까지 떨어졌다.청상추 역시 이달 중순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청상추 도매가격은 4㎏당 지난달 하순 3만4천508원에서 이달 상순 들어 8만681원으로 껑충 뛰었으나 이달 중순 들어 4만5천782원까지 하락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태풍·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까지 채소·과일류를 중심으로 수급이 경색됐지만, 이달 들어 날씨가 좋아지고 수급 안정 대책이 효과를 보면서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9-20 박연신

정부, 추석 전 221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 지급…역대 최대

정부가 올 추석 연휴 전 저소득 가구에 역대 최고 수준인 1조8천억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이에 따라 전체 가구 10%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에 평균 79만원씩, 약 1조8천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221만 가구(중복을 제외한 순가구 기준)에 총 1조7천537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이는 지난해보다 693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급 가구 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170만 가구로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3만 가구 늘어 지급액 또한 지난해보다 1천398억원 늘어난 1조2천808억원을 기록했다.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가구 수 자체가 줄면서 전년보다 13만 가구 줄어든 90만 가구로, 4천729억원을 지급 받는다.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부양자녀, 소득, 재산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자녀장려세제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 최대 30만∼50만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올해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은 지난해보다 1만원 늘어난 79만원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장려금 지급 사례는 근로장려금 193만원, 자녀장려금 400만원 등 총 593만원이었으며, 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 가구가 118만 가구(53.4%)로 가장 많았고 단독가구(79만 가구·35.7%), 맞벌이(24만 가구·10.9%) 순이었다.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 계좌로 이달 11일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전까지 모든 입금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국세청 측은 전했다.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송달된 국세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심사 과정에서 약 6만 가구에 과소 신청 장려금 360억원을 지급하는 등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에 힘을 쓰고 있다"며 "내년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박석현 소득지원국장이 저소득가구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을 260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2018-09-20 이상훈

캠코 경기본부,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진행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구영)는 19일 여주시 가남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개최했다.이 설명회는 바쁜 농사일과 먼 거리 때문에 경기지역본부에 방문하기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과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겪는 고령의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캠코 경기본부 직원들은 국유재산 이용에 관심이 높은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국유재산 이용 방법, 국유재산 대부(임대) 및 매각 절차, 국유재산 활용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바로 대부 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더불어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도 1대 1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등 신용회복지원 제도도 안내했다.캠코 경기본부는 지난 7월 이천시 부발읍을 시작으로 양평군 양평읍, 여주시 능서면과 가남읍 등 총 4회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확대 및 정례화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고객 만족도도 올릴 계획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캠코 경기지역본부는 19일 여주시 가남읍사무소에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캠코 경기지역본부 제공

2018-09-19 황준성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천856곳 임금 등 체불액 '0'원

추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2천856개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토부 측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시행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올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등은 공사현장에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이 시스템은 공공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을 제한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체불은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확대간부회의서 진화 나서]시장·군수 '정책 일방 추진' 불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리가 변해야"

"하고자 하는일 다르게 이해한듯'의견' 물음에 '지시'로 받아들여공무원들 관계서도 비슷하게 느껴"부단체장회의서 김희겸 부지사도"도지사, 상하 아닌 동반자적 관계道, 정책 시·군과 긴밀 협의 추진"대부분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경기도내 시장·군수들 사이에서 경기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자(9월17일자 1면 보도) 이 지사는 "우리(경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18일 오전 진행된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지난 14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기초단체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점과 관련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렇지 않은데 (시·군들이)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의견'으로 물어봤는데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다. (시장·군수들이) 저하고 가까운데도 불만이 있다"고 상황을 분석했다.그러면서 "경기도에 대한 일선 시·군이 갖는 이미지, 또는 공무원에 대해 도민들이 갖는 이미지는 '일방적'이다. '의견이 어떠세요' 한건데 '해라'로 알아듣는 것이다.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다. 저와 공무원들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걸 느꼈다. 제가 공약에 대해서 얘기하면 질문을 안 하고 무조건 한다. 그럼 안 된다"며 "방법은 하나다.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일선 시·군과의 관계에서 상하 지시, 지휘 감독 이런 것보다는 동료적 관계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그의 메시지는 시장·군수들의 비판에 대한 해명 성격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이날 오후 실시된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이 지사의 이같은 메시지가 거론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이재명 지사가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도와 시·군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이며, 도의 정책은 시·군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며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의 이 지사 말을 옮겼다. 이어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화폐 등의 사업은 시·군의 동참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함께 협의하며 추진해 가자"고 말했다.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도는 다음 달부터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는 한편 내년부터 체납관리단, 지역화폐 발행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행복마을관리소는 쇠퇴하는 구도심 지역의 빈집,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을 관리소로 정해 1곳당 10명을 배치, 여성안심귀가·택배보관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체납관리단과 더불어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제안했던 '경기도형 공공일자리'의 일환이기도 하다. 도는 또 지역화폐 조기 정착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인력 확충 등을 당부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31개 시·군 부단체장 한자리에-18일 오후 용인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9월중 시·군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9-18 강기정

대학 등록금 뛰어넘은 '고삐 풀린 사교육비'

성남 소재 영어학원 한달 432만원허술한 제도… 부담완화 정책 무색교육단체 "공교육 내실화 강화해야"경기도내 일부 학원가에서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교습비를 받고 있어 정부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내 사설학원(일반학원)의 수는 1만9천38곳으로, 평균 교습비는 25만4천876원이다. 평균 교습비만 보면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교습비를 받고 있는 일부 학원이 문제였다.용인시 소재 한 유아 대상 학원은 12개월 과정에 98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있다. 성남 소재 한 영어학원에서는 1개월 14일 과정에 698만5천원의 교습비를 받는다.이들 학원에서 받는 교습비는 지난해 4년제 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인 671만원보다 높았다.1개월 단기 과정으로 보면 성남시 소재 영어 학원이 432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화성시의 영어학원(320만원), 부천시의 미술학원(310만원), 안산시의 미술학원(26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이처럼 일부 학원들이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교습비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허술한 제도 때문이다.현행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조례를 통해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데, 도내 학원의 교습 제한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하지만 이 제한시간 동안 몇 시간의 수업을 진행해 얼마만큼의 교습비를 받을지는 학원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학원들은 이를 이용해 살인적인 수업 일정을 진행하면서 수백만원의 교습비를 챙기고 있다.1개월 단기 과정에 432만원을 받는 성남시 소재 영어학원의 경우 총 교습시간은 309.45시간으로, 하루 평균 교습시간은 10시간에 달한다.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 없는세상' 관계자는 "사교육비 부담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고교 서열화와 이에 따른 입시경쟁 격화, 선행학습 유발이 원인"이라며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도록 공교육의 내실화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18 이준석

연수구 "내년 洞살림에 주민들도 동참"

인천 연수구가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살림을 꾸리는 동 단위 주민자치형 예산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2019년도 예산부터 '동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주민들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참여한다. 구는 지난해 거둬들인 주민세 중 95억원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배정할 방침이다. 안전(특히 어린이 안전시설),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체육, 건설, 건축, 환경, 휴게공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분야가 대상이다. 연수구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우선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연수구 13개 동에 55억원의 사업예산을 골고루 분배하기로 했다. 또 2개 이상의 동과 연관된 1억원 이상 사업에는 23억원을 쓴다는 구상이다. 구는 올 하반기 동별 주민센터에 주민 대표 20~30명이 참여하는 '동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해 마을마다 필요한 사업을 제안받고 있다. 동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직접 선정한 사업에는 15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주민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사업을 발굴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제안받아 500명 이상으로 구성한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주민총회 투표권자는 여러 주민 제안사업 가운데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해 투표하게 되며, 협의회는 온라인에서 별도로 추진할 '온라인 주민투표' 채점결과를 합산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동 단위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주민이 선정한 사업은 연수구 담당부서가 법령 검토, 공사비 산출 등 사업계획서 전반을 컨설팅한 이후 확정할 방침이다. 연수구는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제안 수준의 소극적인 '주민참여형 제도'인데 반해, 새로 시행하는 제도는 연수구민이 낸 주민세를 마을재정으로 반영하고 주민총회를 거치는 등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민 스스로 결정·운용하는 '주민주도형 제도'라고 설명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에게 자치재정예산을 배정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제안하는 절차는 풀뿌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주민이 희망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빠짐없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8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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