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와대, 소득주도성장 정책 유지 '정면돌파'

문대통령 "올바른 기조 가고 있다"장하성 실장, 혁신·공정경제 속도"최저임금 인상, 극히 일부에 불과"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천명한 데이어 재신임을 받은 청와대 장하성 실장도 혁신성장·공정경제 등과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최근 논란을 촉발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포기 등의 요구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후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쇼크-분배 쇼크에 대해서도 "취업자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지고,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강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라며 거듭 소득주도성장 고수 의지를 밝혔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26일 오후 춘추관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장 실장은 특히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하면서 이 모든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고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고 전제한 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6 전상천

'국가 전략 혁신성장 대응' 인천시 싱크탱크 추진

인천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발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다.인천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인천시 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혁신협의회는 인천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혁신성장과 관련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국가 혁신 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심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발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핵심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혁신협의회는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를 자치단체까지 확산시키고 실질적으로 지방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최근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14개 주요 부처 장관과 인천시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혁신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부는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7조원 이상 투입할 예정이고 17개 시·도가 제안한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26 김명호

3조원 규모 지방보조금사업, 상시 감시체계로

市, 감사팀 운영계획 연내 수립각 부서·산하기관·군·구 대상목적외 사용·불투명 집행 점검인천시가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실태와 부정수급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보조금 감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보조금 감사팀 운영 계획을 수립해 감사관실 또는 예산담당관실에 편성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조금 감사팀은 인천시 각 부서, 산하기관과 10개 군·구의 보조금 사업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와 중복 지급이 없었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해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기획 감사도 실시한다.지방보조금 사업은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민간단체를 통해 수행하는 사업(민간보조사업)과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이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회단체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인 민간보조 사업이다.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지급, 운수업계 보조금 등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인천시는 일반회계 7조원 중 3조원가량이 지방보조금 사업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그동안 인천시는 2~3년 주기로 종합감사의 감사 분야 중 하나로만 보조금 감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또 의회·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거나 사업 부서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 한해 '원 포인트' 감사를 실시해 왔다. 이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1차 지도·감독 권한이 사업 집행 부서에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사업 집행 부서가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논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수습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늘 제기돼왔다.인천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설 보조금 감사팀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과 불투명한 자금 집행을 감시한다. 또 각 사업 집행 부서가 보조금을 적절하게 지급했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인천시는 보조금 감사팀 인력 규모와 기능, 조직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 늦어도 올해 안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전방위적인 점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점검이고 두 번째는 증빙 서류 분야"라며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나오지 않아 이번 10월 조직개편 때는 보조금 감사팀 신설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말까지는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26 김민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시동'

기존 10억서 최대 500억 확대 방침민·관 합동 자문전담팀 구성 발표"다양한 의견수렴 실질적 기능을"인천시는 주민 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 자문전담팀(TF)'을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자문 TF는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주민 참여예산 규모를 기존 1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성됐으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 등을 수립하게 된다.자문TF에는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박준복 전 참여예산센터 소장, 손민호 시의원, 시 공무원 등 13명이 참여한다.인천시는 협치를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박남춘 시장의 방침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시는 92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이 내놓은 각종 사업안을 검토해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인천시가 공고를 내 모집한 일반시민들로 구성된다.하지만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인천시 예산에 직접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4억원 수준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8조9천336억원)의 0.01%에 불과했다.2017년은 11억원 2016년에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0억원에 그쳤다. 그나마도 복지, 문화, 환경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인천시 관계자는 "자문전담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26 김명호

[이해찬 신임 민주당 대표 수락 연설·제안]"여야 합의로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 5당 대표회담 곧 갖자"

전국 돌며 '乙의 눈물' 닦아줄 것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조화포용적 복지국가로 만들어가겠다"계파논쟁 불식" 당 단결 강력 주문'상향식 공천' 2020총선 압승할 것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며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여야가 합의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민생현안을 챙기는 등 정기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는 취지다.이해찬 대표는 지난 25일 수락연설에서 "시급한 민생현안은 여야 합의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민생국회를 만들면 좋겠다"면서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5당 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면 좋겠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첫 행보로는 "제일 먼저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하겠다"며 "전국을 돌며 약속드린 대로 민생경제연석회의부터 가동하겠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대통령을 도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당·정·청 협의를 더 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당의 단결도 강하게 주문했다. 이해찬 대표는 "우리 당은 하나가 될 때 승리하고 분열할 때 패배했다. 사심 없는 당 운영으로 계파 논쟁을 완전히 불식시킬 것"이라며 "같이 경쟁하신 김진표, 송영길 후보님과 최고위원 후보님들의 공약도 챙기겠다. 철통같은 단결로 문재인정부를 지키자.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개혁을 이뤄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발전시키자"라고 강조했다.민주정부의 20년 집권을 위한 대계로는 "당 현대화 작업을 시작하겠다. 민주연구원을 진정한 싱크탱크로 키우고, 연수원을 설립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할 것"이라며 "사심없는 당 운영으로 계파논쟁을 불식시키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으로 2020년 총선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다짐했다.이해찬 대표는 충남 청양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당시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1987년 13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낙선한 후 재야 입당파들과 평화민주당에 입당했고, 이듬해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관악을 지역에서만 17대 총선까지 내리 5선에 성공했다.1998년에는 김대중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을 역임했고,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을 이끌면서 이듬해 노무현 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 임명됐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의 요청으로 세종시에 출마해 6선에 성공한 후 민주통합당 당대표에 올랐지만,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압박을 받아 중도 하차하기도 했다.20대 총선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천 배제로 탈당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이해찬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강한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당대표가 '마지막 소임'이라고 밝혔다. 21대 총선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새로운 출발-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신임 최고위원들과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6 김연태

하위 20%가구, 실질소득 月12만6천원 ↓… 감소액 '역대 최대'

우리나라 최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전국 2인 이상 가구(농어가 제외)를 소득수준에 따라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1분위(하위 20%)의 올해 2분기 실질소득은 월평균 127만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2만6천원(9.0%) 줄었다.이 계층의 2분기 명목 소득액은 132만5천원으로 1년 전보다 11만원(7.6%) 감소했는데,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실질 소득액은 2015년 가치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해 환산한 금액이다.올해 2분기 1분위의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실질소득 감소액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1분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2분기 기준 2011년(122만8천원)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구소득은 월·계절에 따라 변동하므로 통상 연중 같은 시점의 금액 비교해 추이를 파악한다.소득수준이 두 번째로 낮은 계층인 2분위의 올해 2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은 268만5천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0만1천원(3.6%) 줄었다.2분위 역시 명목 소득 감소 폭(6만1천원, 2.1%)보다 실질소득 감소 폭이 컸다.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 2분위 실질소득 감소액은 올해 1분기(14만3천원)와 작년 3분기(11만1천원)에 이어 올해 2분기가 통계작성을 시작한 후 세 번째로 컸다.중간 계층인 3분위의 실질소득은 6만3천원(1.6%) 감소한 378만원이었다.반면 상위 계층은 실질소득이 늘었다. 4분위와 5분위(상위 20%)의 올해 2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은 522만원, 875만9천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6만5천원(3.3%), 69만2천원(8.6%) 증가했다./디지털뉴스부하위 20%가구 실질소득 月12만6천원↓. 감소액 역대 최대. /연합뉴스하위 20%가구 실질소득 月12만 6천원. /연합뉴스하위 20%가구 실질소득 月12만 6천원. /연합뉴스

2018-08-26 디지털뉴스부

공정위, 구글코리아 3주간 현장조사…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약 3주간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였다. 구글코리아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 게임업체에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는 지난해 국내 앱 마켓(시장)의 61.2%를 차지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를 상대로 '모바일 게임 유통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이며 구글의 갑질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이번 현장조사는 그 실태조사의 연장 선상에 있다.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통상 1주간 벌이는 현장조사를 3주간 한 점으로 미뤄 새로운 혐의나 증거가 발견됐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앞서 지난달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구글에 과징금 43억4천만 유로(5조7천여억 원 상당)를 부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8-25 연합뉴스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 1위 세종 '독보적'… 울산은 0%

올해 상반기 지역별 가계대출 증가율은 세종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예금은행과 비은행을 망라한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6월 말 기준 약 998조9천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24조3천억원(2.5%)증가하며 1천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약 587조7천억원으로 상반기에 9조3천억원(1.6%)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상반기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1위는 세종(7.1%)이다. 주담대(7.7%), 기타대출(5.9%)에서도 증가율이 가장 높다.세종은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가율도 9.2%로 가장 높다. 전국 평균(3.2%)의 3배에 달한다.예금은행 주담대(8.6%)와 기타대출(12.0%)에서 모두 마찬가지다.서울과 지방간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서도 세종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들어 7월까지 1.3% 상승했다. 이 기간 서울(4.8%) 등 수도권은 플러스였지만 지방은 평균 1.7% 하락했다.전월 대비로 보면 7월에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은 서울(0.4%)과 세종(0.2%), 광주(0.2%), 대구(0.1%) 뿐이다.세종은 상반기 땅값 상승률(3.49%)에서도 1위였다. 신규 분양도 많이 이뤄지는 편이다.반면 울산은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0.2%로 가장 낮았다.3월까진 작년 말 대비 -0.6%까지 축소됐다가 6월 들어서 마이너스를 면했다. 주담대는 상반기에 1.7% 감소했다.예금은행에서 보면 주담대 잔액이 2.4% 줄면서 경북(-3.0%)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축소됐다.그러나 기타대출은 5.7% 증가하며 전국 평균(5.3%) 이상으로 늘었다.이 밖에 제주(5.0%), 강원(4.1%)의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이 세종 다음으로 높다.제주와 강원은 지난해 연간 증가율이 각각 21.5%, 11.0%로 두 자릿수였던 데 비하면 둔화됐지만 그래도 비교적 증가세가 강한 편이다.올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서울(2.7%)과 아파트 입주가 많은 경기(3.2%)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평균 이상이다.서울은 주담대(1.1%) 증가율이 평균 이하지만 신용대출과 오토론 등 기타대출(5.2%)이 높은 편이다./디지털뉴스부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 1위 세종.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8-08-25 디지털뉴스부

'내계좌한눈에' 전체 금융 휴면·미청구 금융재산 조회서비스·통합계좌 조회

숨어있는 돈을 찾아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사 계좌와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 관심이 폭주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전체 금융권의 휴면,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은 무려 11조 원이 넘는다고 알렸다. 지난 6일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는 '내 계좌 한눈에-계좌정보통합관리 저축은행 계좌조회서비스 실시'라는 글의 공지가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 www.payinfo.or.kr)에서 계좌통합조회가 가능하다. 이용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고객이며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79개 저축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다. '내보험 찾아줌'에서는 보험 가입 상황과 보험료 납부 현황, 만기 해지 유무와 숨은 보험금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금융 자산 정보를 찾아보고 싶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사이트 '파인'에 접속하면 각 카드사의 잔여 포인트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 서비스를 통해 보험금 확인뿐 아니라 온라인 보험금 지급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백송기자 baecksong@kyeongin.com내 계좌 한눈에.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2018-08-25 김백송

가구소득 하위20% 계층 1인당 사업소득 급격히 감소

통계청 조사결과 가구 소득이 하위 20%인 계층(1분위)의 1인당 사업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분기∼2018년 2분기까지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1분위의 균등화 사업소득은 올해 2분기에 18만8천원을 기록, 지난해 2분기보다 약 3만2천원(14.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전년 동기와 비교한 1분위 균등화 사업소득은 작년 4분기에 14.2% 늘었는데 올해 1분기에 3.6% 줄었고 올해 2분기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이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사업에서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1분위의 균등화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에 3.6% 감소, 2분기에 4.5% 줄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했다.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공적 이전지출(경상조세 등)을 뺀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균등화 값을 기준으로 2분기 월평균 85만원이었다. 지난해 2분기보다 0.4% 감소한 수준이다.또 소득 상위 20% 계층인 5분위의 경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월평균 444만3천원(10.2% 증가), 올해 2분기 5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23으로 나타났다.2분기 기준으로는 2008년 5.24를 기록한 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상위 20% 가구원 1명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은 하위 20% 가구원 1명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의 5.23배인 셈이다.올해 2분기 균등화 공적 이전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계층은 5분위로, 작년 2분기보다 28.6% 늘어난 17만8천원이었다.당국 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EITC), 육아휴직 수당, 자녀 양육 수당 등 사회수혜금이 많이 늘어난 결과"라고 전했다. 다만, 균등화 공적이전소득 금액 자체는 1분위가 18만4천원으로 전체 분위 중 가장 많았다.한편, 균등화 소득은 가구의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가구 소득÷√가구원 수)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22일 오전 서울의 한 비어있는 상가에 붙은 임대 문구./연합뉴스

2018-08-24 이상훈

'국제유가에 발목' 한국 수출호조에도 교역조건 3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한국의 교역조건은 갈수록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보면 지난달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92.9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7% 떨어져, 2014년 11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지난달 수출 1단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수입품 양이 3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어졌다는 뜻이다.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째 전년 동기대비 하락세를 이어왓다. 이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지난달 지수의 기준이 되는 6월 국제유가는 1년 전보다 58.4% 뛰었다. 지난달 수출가격은 4.1% 올랐지만, 수입가격은 15.3%나 오른 탓에 교역 조건이 나빠졌다.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수송장비 등이 감소했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로 전기 및 전자기기와 일반기계 등이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상승한 156.86을 기록했습니다. 수출금액지수는 1년 전보다 17.2% 오른 141.68을 기록했다.수입물량지수는 130.79로 지난해보다 0.6% 올랐는데, 수입금액지수는 127.1로 지난해보다 16.1% 상승했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사진은 평택항 수출부두. /경인일보DB

2018-08-24 박주우

국내 면세점 중국인 보따리상 덕에 매출 37% 상승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겼던 국내 면세점에 최근 중국인 보따리상이 몰리면서 매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24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은 13억4천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9억8천300만 달러)보다 36.7%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달 외국인 총매출은 10억3천만 달러로, 외국인 1인당 평균 매출이 694달러로 내국인(124달러)의 5.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 제재로 여전히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본격적인 방한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면세점 매출이 호조를 보인 것은 중국인 보따리상들의 '싹쓸이 쇼핑' 덕분"이라고 설명했다.중국 내 한국 상품 수요가 커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면세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중국의 황금연휴인 국경절과 중추절 연휴에 사드 보복이 풀리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몰려온다면 면세업계 상황이 더 좋아질 것으로 면세업계는 보고 있다.상하이시는 전날 관내 여행사 3∼4곳에 앞으로 한국 단체관광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올해 들어 중국인의 한국 관광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가운데 중국-제주도 간 운항을 중단한 항공사들이 최근 노선을 재개, 베이징 여행사들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판촉 활동까지 나서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4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앞에서 중국인들과 외국인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2018-08-24 이상훈

국민연금 수령액 20년사이 1.7배… 물가상승률 반영 덕분

경기도 안산에 사는 A(80·여)씨는 1998년에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 월 6만7천300원을 처음으로 손에 쥐었다. 20년이 흐른 올해 5월 현재 A씨는 월 12만450원을 받고 있다. 20년 전 받았던 연금액의 1.78배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B(80)씨도 마찬가지다. 1998년에 B씨는 당시 모든 수급자(11만2천946명) 중에서 가장 액수가 많은 월 45만8천880원을 받았다. 20년이 지난 올해 5월 현재 B씨의 연금액 역시 최초 수급액의 1.7배인 월 77만1천880원으로 늘었다. 이렇게 이들의 연금수급액이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의 연금액 산출방식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줄 연금액을 계산할 때 실질가치를 보전해주고자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국민연금이 다른 어떤 민간보험상품도 따라오지 못하는 장점이라고 내세우는 부분이다. 이런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물가인상 반영한 노령연금 수급계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일 이 자료에 따르면 연금수급액은 연도별로 해마다 불어났다. 이를테면 1998년 최초 수급액이 월 50만원인 경우 2003년 59만2천560원, 2008년 68만4천220원, 2013년 80만5천450원 등으로 증가했고, 2018년 5월 현재는 85만6천610원이었다. 최초 수급액이 월 70만원이었다면 2003년 82만9천590원, 2008년 95만7천910원, 2013년 112만7천630원, 2018년 5월 현재 119만9천250원 등으로 늘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물가는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등으로 해마다 올랐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받게 될 연금액을 정할 때 과거 보험료를 낼 때의 소득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될 뿐 아니라, 특히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올려주기에 물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생 숨질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고 국민연금공단은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보다 훨씬 높다"면서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향후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서 연금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8-24 연합뉴스

대한항공·아시아나 지방세 감면 전면 폐지… 인천시, 年 150억 세수 확보

자산 5조 이상 항공기 취득·재산세행안부 혜택 철회 개정안 입법예고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인천시가 매년 평균 150억여원의 추가적인 세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관련 법에 따라 현재 모든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감면했지만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형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세의 경우 2017년 이전에는 99.99% 감면됐다. 1987년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에 대형 항공사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는 것이다. 지난해 대한항공이 인천시에 낸 재산세 중 감면혜택을 받은 금액은 75억3천100만원, 취득세 감면액은 49억4천800만원 규모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재산세 22억6천100만원, 취득세 1억8천300만원을 감면받았다.내년부터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폐지될 경우 시는 150억원(지난해 기준)의 지방세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항공이 인천시에 납부한 재산세 중 감면혜택을 받은 금액은 모두 355억9천만원, 취득세는 1천484억2천800만원이나 된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기간 재산세 89억4천700만원, 취득세는 360억4천600만원을 감면받았다.항공기 재산세와 취득세는 항공사가 비행기를 등록한 공항 소재지에 부과된다. 대한항공은 중구 영종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 76대를 등록했고, 아시아나항공은 27대의 항공기를 등록했다. 공항이 위치해 있는 각 자치단체들은 지방세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항공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정부는 나머지 저비용항공사들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감면도 항공기 구입 이후 5년으로 제한해 항공기와 관련된 인천시의 지방세 수입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23 김명호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통행료 100원 씩 인상 재추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류됐던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3월9일자 1면 보도)이 재추진된다. 경기도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10월 1일 1~3종 자동차의 통행료가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10월 1일부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를 100원씩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종 승용차·승합차의 경우 800원에서 900원으로, 2~3종 승합차·화물차는 9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조정될 예정이다.해당 차종의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2년여만이다. 도는 지난 2016년 사업시행자와 자금 재조달 방안을 마련해 1~3종 차종의 요금을 100원 인하했었는데 이후 물가 상승 등으로 요금을 2년 만에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당초 지난 4월 통행료를 조정하려 했지만 당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가 결정됐던 점이 변수가 됐다. 한쪽은 통행료를 내리는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요금을 인상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 등으로 조정을 보류했었다. 하반기에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던 점도 한 몫을 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인상을 보류한 것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됐었다.도는 오는 28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임시회 기간 통행료 조정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사업시행자간 맺은 협약상 통행료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토록 돼있다. 이번에 통행료를 올리지 않으면 매달 3억8천만원 가량의 손실을 도비로 보전해줘야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당시 요금 조정을 10월에 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었다. 그때 보류됐던 요금 조정을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23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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