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세먼지 99.99% 제거" 공기청정기 광고 암웨이 등에 과징금 부과

해외 유명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판매업체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과징금 4억600만원, 1천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한국암웨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기만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게이트비젼 역시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부터 각각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광고하면서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한다거나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한다'고 내세웠다.공정위는 이 같은 실험결과가 사실이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확인한 공기청정 성능을 부각 광고한 것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공정위 한 관계자는 "암웨이의 관련 매출액이 2천31억원, 게이트비젼의 경우 134억원이었다"며 "광고 매체의 확산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미세먼지 99.99% 제거" 공기청정기 광고 암웨이 등에 과징금 부과,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2019-03-13 편지수

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키로…공제율·한도 그대로

당정청은 13일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공제제도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기재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일각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는 축소하고 제로페이 공제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은 "제로페이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김 의원은 또 "당정청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관련법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이 된다"며 "3월에는 야당의 적극 협조를 구하고 4월에 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정성호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기재위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19-03-13 연합뉴스

IMF "한국, 경제성장 중단기적 역풍…상당규모 추경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다고 지적하고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12일 권고했다.IMF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며 한국은행 통화정책 기조도 명확하게 완화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정부 등 당국과 경제 동향 및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하고서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미션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장은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고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며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며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잠재성장률 하락, 인구 구조 변화, 생산성 향상 둔화가 향후 경제 전망에서 악재로 부상한 상황도 거론했다.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협의단은 금융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 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정책·금융정책 및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한다"고 밝혔다.그는 한국 정부가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에 맞서 확장적인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고용창출 지원·사회안전망 확충 및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뒀으며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거시건전성 확보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고 평가하고서 이같이 설명했다.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한은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 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려면 재정정책이 중기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고용보호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을 더 강화해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보육 환경이나 아동수당 개선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사업자 보호 조치를 완화해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등 진입장벽 완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미션단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실하다는 의견을 밝혔다.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한국은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며 최근 1인당 국민소득이 최근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공공기관이 우수하고 거시경제 관리가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이뤄졌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미션단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책 연구기관 등과 연례협의를 했다.IMF 회원국은 협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제 상황과 전망,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IMF와 연례협의를 해야 한다. /연합뉴스

2019-03-12 연합뉴스

'자격미달' 상조업체 15곳 등록말소…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피해구제

자격 미달 상조업체 솎아내기가 진행되면서 이달 중으로 상조업체 15곳의 등록이 말소된다.약 7천800명의 상조업체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피해액을 보전하고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등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했다.향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의 선수금·보상금 지급능력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공정위는 12일 자본금 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달 등록 말소 처분을 앞둔 상조업체가 최대 15곳이라고 밝혔다.해당 상조업체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사임당라이프,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삼성문화상조, 미래상조119(대구), 삼성개발, 삼성코리아상조, 미래상조119(경북), 에덴기독교상조, 지산 등이다.이들 업체는 지난 1월 24일까지 개정 할부거래법의 자본금 기준인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합병 등을 통해 자구책을 찾지 않는 한 모두 등록이 말소된다.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업체지만, 전체 피해자 수는 7천800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이들이 해당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총 53억300만원 상당이다.우선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인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등을 이달 안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채로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해당 업체가 선수금 50%를 제대로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락금액의 절반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공정위는 또 상조업체 폐업 후 소비자가 피해보상금 외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피해 소비자를 모집하는 한편 권리 구제절차도 안내할 계획이다.향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조업체의 소비자 납입금 보전 의무도 강화한다.홍 과장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자본잠식 규모가 200억원대이고 다른 조합도 추가로 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자본잠식에 처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를 강화하도록 해 (선수금의) 50%를 떼어먹고 도망갈 수 없도록 구조를 만들 계획"이라며 "피해자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개별적으로 소송이 어려웠는데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모집해서 도와드리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2 디지털뉴스부

IMF 미션단 "한국 최저임금 인상속도, 경직된 근로시간제 우려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경직된 근로시간제에 우려를 표명했다.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기재부는 발표했다.이어 근로시간제를 탄력적으로 가져가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자리안정자금은 신생·창업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IMF 미션단은 한국이 대내외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IMF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강화하고 재교육 등 적극적인 노동 시장정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이어 민간 중심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올해 재정지출 대폭 확대와 공공기관 투자 확대, 출자기관 배당성향 조정 등 다양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한국의 서비스 산업이 미래 일자리와 성장에 큰 잠재력이 있다며 올해를 서비스 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IMF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12일까지 2019년도 연례협의를 진행한다. 연례협의 결과는 12일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미션단과의 면담에 앞서 페이지오글루 IMF 한국미션단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

2019-03-11 디지털뉴스부

기재부, 시민단체·한국당 등 반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검토

올해 일몰을 앞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정부가 제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후 공제 축소·폐지로 인해 사실상 증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와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자 '가지치기'를 하는 모양새다.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또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시사했으나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여론 등을 고려해 일몰 시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추 의원은 "우선 3년 연장 법안을 제출한 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

2019-03-11 강보한

3월 수출도 '불안'…1∼10일 수출 19.1%↓, 반도체 29.7%↓(종합)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줄어든 수출이 3월에도 감소세로 출발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1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1% 감소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8억3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5.6% 줄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일)보다 하루 적다.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 수출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해 수출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분석이다.수출은 반도체·중국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석 달 연속 감소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처음이다.이달 1∼1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5.2%), 가전제품(7.4%) 등은 증가했지만 반도체(-29.7%), 석유제품(-39.0%), 선박(-9.7%), 무선통신기기(-4.1%)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중국(-23.9%)뿐만 아니라 미국(-17.0%), EU(유럽연합·-10.2%), 베트남(-18.4%), 일본(-29.3%) 등 주요 국가 대부분에서 감소세를 보였다.1∼10일 수입액은 기계류(-10.6%) 등이 줄면서 1년 전보다 15.4% 줄어든 116억달러였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6억4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1∼10일 수출·수입을 전달과 비교하면 각각 74.1%, 21.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관세청 관계자는 "전달과 비교하면 부진한 국면이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이달에도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출이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3-11 연합뉴스

저소득 가구주 '비경제활동' 급증… 하위 20%, 1년새 6.9% 오른 71.9%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 가구주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에서 가구주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71.9%로 전년 대비 6.9% 상승했다. 이는 1인 이상 전 가구(농어가 제외) 중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하위 20%인 계층(1분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가구원 한 명이 누리는 가처분소득의 크기를 보여준다.1분위 가구주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취업자 비율이 줄었다. 상용직 비율은 2017년 4분기 4.3%에서 지난해 4분기 1.7%로 2.6%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고용주는 0.4%포인트, 자영자는 0.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임시직은 16.6%에서 12.6%로 떨어졌고 일용직은 4.6%에서 5.3%로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주 가운데 65세 이상은 64.1%로 가장 많았다. 50∼64세가 21.3%, 35∼49세가 9.1%, 34세 이하가 5.5%였다. 50∼64세 및 34세 이하의 비율은 각각 2.2% 포인트, 1.7% 포인트 상승했으며, 1년 전과 비교하면 젊은 층과 은퇴를 앞둔 연령대의 비율이 높아졌다.또 전국 2인 이상 가구(농어가 제외)의 가구주 가운데 소득기준 1분위 무직자 비율은 2017년 4분기에는 43.6%였는데 2018년 4분기에는 55.7%로 상승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4.7%포인트 높아졌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3-10 이준석

4월 건보료 연말정산… 월급 오른 직장인 더 낸다

작년에 임금인상이나 호봉 승급, 승진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최근 모든 사업장에 2018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직장 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일까지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전년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해마다 밟고 있다.이 과정에서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에 지급된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 승급,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2018년 건보료에 반영되지 못해서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다.정산결과, 지난해 월급 등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환급받는다.2017년도의 경우 정산 대상 직장인은 1천400만명이었다.이 가운데 60%인 840만명은 2017년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천원의 건보료를 더 냈다. 최고 추가납부 건보료는 2천849만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천원씩 돌려받았다. 가장 많이 돌려받는 금액은 2천628만1천원이었다.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19.2%)은 건보료를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5회 분할해서 내게 된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9-03-08 양형종

반도체·중국 수출 흔들…1월 경상수지 흑자 9개월만에 최소

경상수지가 81개월째 흑자 행진했지만 지난 1월 흑자 규모는 9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감소세가 커지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된 여파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9년 1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1월 경상수지는 27억7천만달러 흑자였다. 경상수지는 2012년 5월부터 시작한 흑자 행진을 81개월로 늘렸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 4월(13억6천만달러 흑자) 이후 최소였다.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된 영향이 컸다. 상품수지는 56억1천만달러 흑자로 작년 2월(55억7천만달러 흑자) 이래 가장 작았다. 수출이 493억8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5.4% 줄어들면서다. 수출 감소 폭은 작년 9월(-6.2%) 이후 가장 컸다.한은 관계자는 "작년 9월에는 추석 연휴 때문에 영업일 수가 4일 줄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월에는 주력 품목의 단가 하락이 수출 감소로 이어져 일시적인 요인 탓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통관 기준 반도체 수출은 22.6%, 석유제품은 4.6% 각각 줄었다. 경기 둔화 우려, 무역분쟁 여파 등으로 대 중국 수출은 19.2%, 저유가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정정 불안 등으로 중동 지역 수출도 26.6% 줄어드는 등 감소 폭이 확대되기도 했다. 원유 도입 단가가 하락세로 전환하고 기계 등 자본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수입도 437억7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2.0%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는 36억1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작년 1월(44억4천만달러 적자) 이후 가장 컸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행수지가 18억6천만달러 적자를 냈다. 여행수지의 경우 중국인, 일본인 입국자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8.7%, 23.6% 증가하며 1년 전 같은 달보다 적자 규모를 줄였다. 출국자 수가 291만명으로 역대 최대였지만 여행 지급은 오히려 1년 전 같은 달보다 줄어든 영향도 있다. 저가항공사 노선 증가와 온라인 가격비교 활성화의 영향으로 저가 여행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돼 해외여행객 1인당 씀씀이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은은 설명했다.출국자 수를 여행 지급으로 나눠보면 산술적으로 해외여행객 1인당 평균 씀씀이는 작년 1월 1천131달러에서 올해 1월 1천13달러로 줄었다.운송수지는 2억8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급료·임금·배당·이자 등의 움직임인 본원소득수지는 14억달러 흑자였고 이전소득수지는 6억3천만달러 적자였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30억달러 증가를 기록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투자가 32억7천만달러, 외국인 국내투자가 16억달러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에선 내국인 해외투자가 58억8천만달러, 외국인 국내투자는 10억7천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 약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등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여파로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파생금융상품은 1억6천만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에서 환율 등 비거래 요인을 제거한 준비자산은 1억6천만달러 늘었다.지난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4.7%로 전년보다 하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가운데 하나인 'GDP 대비 3% 초과'에 해당했다. 반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79억달러로, 또다른 환율조작국 요건인 '200억달러 초과'에 걸리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4월에 나올 미 재무부의 환율정책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3대 기준 가운데 1개에만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2개에 걸렸다.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다. /연합뉴스설 연휴를 앞둔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기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반도체의 가격 하락, 대중국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233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7% 감소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 /연합뉴스

2019-03-08 연합뉴스

카페업계서 엉뚱하게 터진 '해피벌룬'

정부 법개정… 아산화질소 규제휘핑크림, 충전방식등 바꿔야시설·용기구입비 자영업자 몫"불똥이 엉뚱한 영세 카페에 튀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마약유통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버닝썬'의 전 홍보이사 가수 승리가 흡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피벌룬(아산화질소 풍선, 흡입 시 환각작용)'이 엉뚱하게도 영세 카페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7일 수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38)씨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피 벌룬' 사태와 관련 커피나 빵에 뿌려지는 '휘핑 크림'이 들어가는 메뉴를 뺄지 고민 중이다. 휘핑크림을 만드는데 필요한 아산화질소 사용을 정부가 규제하기로 하면서 충전 방식 변경이나 충전 용기 설치 비용 등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기 때문이다.박씨는 "1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가스 충전 시설과 사용 용기 구입 비용은 온전히 자영업자의 몫"이라며 "환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업주들이 시설 설비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아산화질소를 개인이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소형 아산화질소 용기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행정 예고할 방침이기 때문이다.그동안 8g 정도의 소형 카트리지를 사용해 휘핑크림을 만들어 왔지만 이제는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에서는 아산화질소를 2.5ℓ 이상의 고압금속제 용기에만 충전해야 한다.비용 부담도 문제지만 충전 방식과 설치 기준에 대한 세부 방안도 아직 나오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현재까지는 아산화질소 충전을 가스공급업자에 맡긴다는 방침만 확정된 상황이다.카페 업주 김모(43)씨는 "구체적인 내용도 발표하지 않고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하면 혼란이 가중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음주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3-07 이원근

양평 지역경제 살리기 '재정 신속 집행'

郡, 현안 점검·운영방안 긴급논의상반기 우선 추진 39개 사업 선정3956억원 중 60% '조기 집행' 방침공공일자리·인프라 확충도 집중양평군이 극도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신속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 생활 SOC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7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일 군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정동균 군수와 국·과장급 간부 전원, 산하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 현안 점검 회의를 갖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군정운영 방안을 긴급 논의했다.군은 우선 올해 상반기 예산집행 대상 39개 사업을 선정, 전체 사업비 3천956억7천100만원 중 60%를 조기 집행, 지속적인 지역경제불황과 고용률 하락에 따른 군민들의 생활 불안감을 극복시켜 나가기로 했다. 상반기 주요사업비 조기 집행 목표 60%는 행정안전부의 권장 목표율(55.5%)을 상회하는 것이다. 재정 신속집행이 원활할 경우 경기불안 요소를 사전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은 사업 담당 부서에서 계획한 재정집행 상황을 매월 또는 수시 점검, 차질없이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군은 또 만 18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인건비 등 15억4천800만원을 투입해 14개 사업에 일자리 112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군은 공공부문의 선제적 실업대책 마련을 위해 공공서비스 맞춤형 적합 일자리 창출과 현장·경력 형성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등에 중점을 두고 주민이 원하는 지역서비스 연계 맞춤형 공공일자리, 실무경험 형성으로 민간일자리 연계 쉬운 공공일자리, 청년중심·경력 형성형 공공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군은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생활 SOC 사업 공모에도 집중, 사각지대를 점차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25개 사업과 추진예정 16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 1천454억2천여만원 중 국·도비 913억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조규수 기획예산담당관은 "장기간 경제 침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안감과 젊은 층이 겪는 취업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다양한 정책이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03-07 오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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