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88만명… 25일까지 납부해야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18년 2기)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1일 밝혔다.이번 신고 대상자는 88만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때보다 5만명 늘었다.개인 일반 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원하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방법을 택할 수 있다.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지난 7월과 9월 태풍·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과 태풍 콩레이 피해 지역 사업자는 일정 기간 납세를 유예할 수 있다.군산·거제 등 지역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준다.납기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수출 등 영세율이나 시설투자에 대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

2018-10-11 디지털뉴스부

권칠승 "소상공인 포털·앱 광고이용 60%, 광고비 불공정 지적… 직방·배민 등"

인터넷 포털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광고를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10명 중 6명 이상이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비싼 광고비를 꼽은 조사결과가 나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소상공인들은 월평균 39만5천원을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70% 이상을 O2O 서비스(배달앱 같은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와 포털에 지불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홍공단에서 제출받은 '포털광고·O2O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포털과 앱 광고를 한 소상공인 460명의 월평균 광고비는 39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앱 광고 비용이 29만5천원으로 약 75%를 차지했다. 포털 광고비는 28만원으로 약 71%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는 포털 등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다는 소상공인 업계의 지적을 정부가 수용해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것이다.앱 광고 불공정거래 경험 소상공인의 62.5%가 '광고비 과다'를 불공정 행위로 꼽았다. 포털광고 불공정 경험 소상공인 중 60.9%도 '과도하게 비싼 광고비'를 불공정 거래로 느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직방, 야놀자, 배달의 민족 등 유명 앱 서비스 업체에서 광고비를 비싸게 받는 업체인 것으로도 나타났다.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앱 서비스 중 '직방'이 31만 원으로 월평균 광고비가 가장 비쌌다. '다방'의 광고비도 26만9천 원이나 됐다. 숙박앱은 '야놀자' 30만9천 원, '여기어때' 24만4천 원 등의 순이었다.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이 11만8천 원으로 가장 비쌌다. '요기요'와 '배달통'은 각각 8만4천 원과 7만 원으로 조사됐다.화면 상단 노출을 조건으로 진행하는 입찰 방식의 광고가 불만족스러웠다는 소상공인도 상당수였다.업체들은 일명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화면 최상단에 광고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앱 화면 상단에 광고를 했던 소상공인 중 61.1%가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포털의 경우 같은 조사에서 소상공인 48.1%가 불만족스러웠다고 답했다.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은 높은 낙찰가와 성과 불확실이었다.이에 배달앱 업체인 요기요측 관계자는 "화면 상단 등 좋은 자리에 광고해 매출을 올리고 싶은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실제로 그들의 제안으로 광고 공개 입찰을 진행했으며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광고 비용이 오르면 소상공인들도 부담스러워 광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앱들이 간편 결제와 음식 문화 확산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면서 '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앱들의 부정적인 면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고 털어놨다.권칠승 의원은 "실제 소상공인들을 만나면 '상단 노출 입찰 광고'에 대해 한목소리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포털이든 앱이든 온라인 광고시장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고 앱·포털 업체와 소상공인들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

2018-10-11 송수은

수출 호조 속 경상수지, 사상 최장 78개월 연속 흑자행진…여행지급액 2번째로 多

경상수지가 글로벌 교역 회복세와 반도체 수출 호조 속에 사상 최장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늘며 여행지급액은 역대 2번째로 많아지며 여행수지 적자는 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18년 8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8월 경상수지는 84억4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2012년 3월부터 계속된 사상 최장 흑자 기록을 78개월로 늘렸다. 흑자 규모는 전월(87억6천만달러)보다 소폭 줄었다. 상품수지는 112억4천만달러 흑자를 냈다. 세계 교역 증가세, 석유제품·화학제품 등 주력 품목 단가 상승,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상품 수출이 532억7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상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상품수입도 9.2% 늘어난 420억3천만달러였다. 서비스수지는 21억1천만달러 적자를 냈다.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5월(20억9천만 달러) 이후 가장 작았다. 서비스수지를 세부적으로 보면 여행수지가 15억4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작년 8월(14억1천만달러 적자)보다 확대했다. 여행수지 적자는 올해 1월(21억6천만달러) 이후 최대다. 중국인·일본인을 중심으로 입국자 수가 늘며 여행수입이 14억달러로 올해 4월(14억3천만달러) 이후 최대였지만 여행지급이 29억4천만달러를 기록한 탓이다. 여행지급액 규모는 올해 1월(32억4천만달러)에 이은 역대 2위다. 8월 출국자 수가 252만명으로 역대 2위로 많아지면서다. 다만 해외건설수입이 증가하면서 건설수지는 10억달러 흑자로 2016년 12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건설수지 흑자가 과거에는 10억달러 이상으로 높았다가 유가 하락세로 중동 국가 경기가 좋지 않아지면서 낮아졌다"며 "8월 건설수지 흑자가 확대했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본원소득수지는 5천만달러 흑자, 이전소득수지는 7억3천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의 순자산(자산-부채)은 72억8천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55억7천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 국내투자가 12억달러 늘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71억7천만달러, 외국인 국내투자가 56억8천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는 채권투자를 중심으로 올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다. 파생금융상품은 7억6천만달러 증가를 기록했다. 외환보유액에서 환율 등 비거래요인을 제거한 준비자산은 12억4천만달러 감소했다. /디지털뉴스부

2018-10-11 디지털뉴스부

'IT실적 악화우려·금리공포' 속 미국 다우지수 830P 하락…나스닥 4% '폭락'

미국 뉴욕증시가 10일(현지시간)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도 폭락세를 보였다. 채권금리 오름세에도 지지선을 지켜냈던 주가지수는 정보·기술(IT) 업체들의 실적악화 우려가 나오자 힘없이 주저앉았다.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26,000선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2,800선을 내줬다. 채권금리의 '반짝 상승'과 맞물려 다우지수가 두차례 1,000포인트씩 폭락했던 지난 2월 초 이후로 8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831.83포인트(3.15%) 하락한 25,598.74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500포인트 안팎 낙폭을 유지하다, 장마감 직전 투매 양상과 맞물려 낙폭을 빠르게 확대했다.S&P 500지수는 94.66포인트(3.29%) 내린 2,785.68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갔다. 특히 미국 증시의 버팀목인 기술주들이 무너졌다.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15.97포인트(4.08%) 하락한 7,422.05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지수는 중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밑돌았다.채권금리 오름세가 전체적인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면, 대형 IT업체들의 3분기 실적악화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지수를 끌어내린 셈.아마존은 6% 안팎, 넷플릭스는 8%대 폭락했다. '대장주' 애플도 4.6% 내렸다. 경제매체 CNBC 방송은 증시 전문가를 인용해 "투자자들이 기술주에서 빠져나오고 있다"고 전했다.반면 채권금리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이날 10년 만기 미국 국채는 장중 3.24%까지 올랐다. 일종의 '임계치'로 여겨지는 3.5%도 조만간 뚫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2년물 국채는 2008년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다.올 초 27,000선을 웃돌았던 다우지수는 이후로 24,000~27,00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기업들이 실적 호조가 꺾이는 시점과 맞물려 시중금리까지 오름세를 이어간다면 뉴욕증시엔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뉴욕증시, 나스닥 4% 폭락/AP=연합뉴스

2018-10-11 디지털뉴스부

윤관석·박정 "170조 경제효과… 남북경협 모델 차별화해야"

윤 "경의·경원·동해선 SOC사업국제여건·대북제재 대비전략 필요"박 "파주 통일경제특구 중심으로북한 경제개발구 연계 방안 모색"윤관석(인천남동을)·박정(파주을) 의원은 남한에 170조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안겨주는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차별화된 경협모델이 창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윤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을 인용해 금강산·개성공단·경수로사업 등 7개 경제사업이 추진되면 향후 30년간 남한에만 170조원의 경제성장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윤 의원은 경의·경원·동해선 등 남북SOC 사업과 국제여건, 대북제재 등에 대비해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실질적인 공사를 위해 북한의 현실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공동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까지 진행돼야 한다"며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각각 준비해야 하고, 같이 추진해야 할 것에 대해 세분화 정리해 추진하면 연내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최단 10개월에서 최장 3년 6개월이 소요된다"며 "적기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간 기술수준척도가 다른 만큼 건설기준 표준화 및 제도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파주 통일경제특구와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연계한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남북 경협이 본격화 되기 전에 통일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의 테스트베드를 설치하고, 향후 통일경제특구와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와 연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경의축 통일경제특구의 금융·해외투자유치 등 비즈니즈, 기계, 전기전자, 물류 등의 역할을 북한의 은정첨단기술개발특구와 연결하고, 경원축의 관광·농축산·자원에너지 등은 금강산관광특구 및 주변개발구로, 김포 축의 생태관광, 물류 등은 강령국제녹색시범지대와 연결하는 것이다.박 의원은 아울러 중국의 북한선점효과를 막기 위해 "동북아 3성에 대한 투자확대로 중국의 대북 선점효과에 대응하는 등 중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경협 아이템들이 발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10 김연태

[국세청 2013~2018년 징계현황]금품수수 세관공무원 5년간 69명 옷벗어

기강위반 395명·수뢰 198명 달해내부 보다 수사당국 적발 더 많아최근 5년여간 금품수수, 기강위반 등 크고 작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이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3~2018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총 649명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징계 사유를 보면 기강위반이 395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198명), 업무소홀(56명)이 뒤를 이었다.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이들 가운데 69명이 파면·해임·면직 등을 당했다.금품수수로 인해 매년 11.5명이 공직에서 추방당하고 있는 것이다.공직에서 추방된 이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62명은 검찰이나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 등 외부에서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내부적발은 단 7명에 불과했다.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2013년 43건 7천800만원 ▲2014년 45건 6천800만원 ▲2015년 22건 5천200만원 ▲2016년 14건 3천만원 ▲2017년 6건 8천600만원 ▲2018년 6월까지 4건 100만원이 부과됐다.이원욱 의원은 "세무당국의 금품수수로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면서 "특히, 내부 자체 적발보다는 외부적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0 김종찬

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등 인터넷BJ 과세 활동 강화 의지… 법 개정 이어질지 관심

세무당국이 최근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직종으로 꼽히는 '유튜버' 등 인터넷방송 BJ(Broadcasting Jockey)에 대한 과세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버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묻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한 청장은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 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과세가 잘 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이 실제 과세사례 여부를 묻자, 한 청장은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면서도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한 청장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특히 한 청장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구글세'에 대해선 "과세할 부분은 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 등은 국제적 과세 기준과 관련해 단독 과세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의 매출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 청장은 "네이버가 구글보다 법인세를 20배 더 많이 낸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기업의 매출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청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0 송수은

김동연 부총리, G20·IMF 연차총회 참석차 발리로 출국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한다.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무역마찰 등 위험 요인에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또 위기·예방 관리를 위한 국제금융체제 구축, 민간 자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 아프리카 협약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한다.김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세계 경제 위험의 근본 요인을 찾아 해결하고 회원국의 협력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이어 12일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와 13일 열리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김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중심으로서 IMF 역할의 중요성에 관해 발언할 계획이다.또 그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외환정책, 통상정책 등 한미 양국 현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며,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는 세계 경제 동향 및 위험 요인을 논의한다.발리 방문 중에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업체의 신용평가 담당자와 만나 한국의 경제 동향과 대북 동향 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김 부총리는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태평양동맹 4개국 대표, 알베르토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태평양 동맹 장관급 협의체 출범을 위한 회의도 개최한다.이어서 14일 귀국 길에는 싱가포르에 들러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등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신 남방정책, 청년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21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IMF본부에서 열린 'IMFC 본회의'에 참석, 각국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0 이상훈

인천경제청, 15일 개청 15주년 기념식 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15일 개청 15주년 기념식을 한다.인천경제청은 이날 오전 9시 G타워 민원동 3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5주년 기념식을 연다. 정부는 2003년 8월 11일 인천 송도·청라·영종을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설치 조례를 근거로 그해 10월 15일 인천경제청을 개청했다.개청 15주년 기념식은 개회 선언, IFEZ 발전 유공자 표창, IFEZ 비전·전략 선포, 인천경제청장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간소하고 내실 있게 자체 기념행사로 열기로 했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인천경제청은 기념식에서 IFEZ 비전, 전략, 실천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올해 2월 발표한 'IFEZ 목표와 과제'에 대해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해왔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Global Business Frontier)'를 IFEZ 비전으로 내세우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4차산업 선도기지 ▲글로벌 교육도시 ▲문화·레저 허브 ▲스마트시티 등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실천과제에는 글로벌 기업 도시 완성, 국제기구 클러스터 구축, 세계 최고·최대 바이오·헬스케어 단지 조성, 4차산업을 선도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입체적 교통망 완성 등이 포함됐었다.인천경제청은 2003년부터 '도시 기틀 조성'(1단계·2003~2009년) '본격 투자 유치'(2단계·2010~2014년) '개발사업 가속화'(3단계·2015~2022년) 등 총 3개 단계로 나눠 IFEZ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개청 15주년을 맞아 IFEZ 비전과 전략을 재정립하고, 3단계 개발 완료 시기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0-09 목동훈

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3.0→2.8% 하향… 내년 2.6%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은 2.6%로 예상했다.IMF는 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이같이 수정 전망했다.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올해 2월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보고서에서 발표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올해 7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다.IMF는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미중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무역갈등을 들었다.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 중심으로 가시화하는 자본 유출 우려도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IMF는 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 권고는 담지 않았다.다만 개별국가에 국가별 경기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재정 여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상품·노동시장의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다자 정책으로는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시스템 수립, 금융 규제개혁의 공조, 사이버 안보 강화 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IMF는 올해와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을 각각 7월(3.9%)보다 0.2%포인트 낮은 3.7%로 전망했다.성장률 전망치는 낮췄지만 전반적인 경기 호조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보고서는 "2016년 중반부터 시작된 경기 확장세가 지속하고 있으며 2018~2019년 성장률도 2010~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지역별로 호조세는 불균등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중기 성장률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올해 선진국 성장률 전망은 7월과 같은 2.4%를 유지했고 내년 전망은 2.2%에서 2.1%로 내려 잡았다.미국 올해 성장률은 2.9%를 유지했지만 유로존은 상반기 실적 저조로 2.2%에서 2.0%로 하향 조정됐다.신흥개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4.9%에서 4.7%로 하향 조정됐다. 내년 전망은 긴축적 금융여건 등으로 5.1%에서 4.7%로 다소 큰 폭으로 내려 잡았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8-10-09 양형종

한은 "가계부채 고신용·고소득·30~50대 위주로 증가"

가계부채가 고신용, 고소득,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 위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은 9일 조사통계월보에 게재한 '가계부채 DB의 이해와 활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차입자 비중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1분기 기준 40대가 30%로 가장 많고 50대가 28%, 30대가 21%다. 가계대출 잔액이 6년 전에 비해 30대는 192조원에서 312조원으로, 40대는 318조원에서 444조원, 50대는 273조원에서 425조원으로 증가했다.신용등급별 차주 수를 보면 고신용(1~3등급)이 57%로, 6년 전(39%)보다 크게 상승했다.저신용(7~10등급)은 1분기 기준 14%에 그친다.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고신용자가 69.1%로 비중이 더 크다. 저신용은 6.2%다.대출 규모는 저신용자는 소액대출이 많은 편이다.5천만원 미만이 84.6%다. 이 중 1천만원 미만이 40.2%다.고신용자는 5천만원 미만은 49.6%이고 2억 이상 고액대출 비중이 13.1%다.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2012년 1분기부터 2017년 4분기 사이에 315조6천억원 순증했는데 이 중 고신용이 257조4천억원이고 저신용은 28조8천억원 감소했다.이 기간 고신용자는 신규로 417조6천억원을 빌리고, 기존 대출에서 375조2천억원을 증액했다. 기존 대출자가 완전히 상환한 금액이 249조7천억원이고 잔액이 줄어든 규모는 285조6천억원이다.소득구간별로도 5천만~8천만원 차주 비중이 6년간 26%에서 30%로 상승했지만 2천만~5천만원 차주는 61%에서 54%로 하락했다.저소득(연 소득 2천만원 미만)·저신용 차주의 가계부채 규모는 1분기 19조원으로 6년간 3조원 늘었다. 이 기간 저소득·고신용 차주는 13조에서 56조원으로 증가했다.대출규제가 강화된 2017년 하반기부터는 규모가 큰 대출 비중 확대속도가 둔화하고 대출규모별 소득 중간값도 상승했다.가계부채 연체율은 하향 안정 추세다. 2012년에는 3%가 넘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1.37%로 내려갔다. 가계부채DB는 한은이 2015년 4월 미국 뉴욕 연방준비제도의 소비자신용패널을 벤치마크해서 구축한 것이다. 신용조회회사인 NICE평가정보에서 매 분기 100만명 이상(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2.4%) 신용정보를 수집해서 통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축적한 패널 DB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8-10-09 양형종

공공입찰 '갑질 차단'

기재부, 개정안 입법예고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정부가 공공입찰 등 국가 상대 계약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기획재정부는 8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는 공공조달 계약 때 발주기관이 제시한 불공정한 계약 조항에 대해 계약 상대방이 정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해당 특약은 무효라는 내용도 법에 명시됐다.부당 특약 등에 대한 심사는 계약 상대방 등이 청구하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해 시정 조치를 하게 된다.지금까지 계약 조항의 불공정성은 소송으로만 판단이 가능했기 때문에 심사제 도입으로 영세업자 등의 권리 구제가 더 쉬워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그동안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왔던 전자시스템 활용 여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도급 대금·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08 김종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선임 안효준, 그는 누구? #서울증권 해외운용팀장 역임 #호주 ANZ펀드운용 펀드 매니저 활동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에 안효준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문장(사장)이 선임된 가운데, 안효준 총괄부문장이 이목을 끈다.신인 안효준 본부장은 서울증권 애널리스트로 금융투자업계에 첫발을 내디딘 후 뉴욕지점장, 해외운용팀장을 역임했다. 대우증권에서는 홍콩지점 주식운용팀장을, 국민연금에서는 주식운용실장을 맡는 등 국민연금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시카고 카길과 호주 ANZ펀드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기도 했다. 교보악사자산운용과 BNK투자증권을 이끌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문장 사장으로 재직했다.앞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7월 마감한 CIO 공모에는 30명이 지원했고, 13명이 면접 대상자로 추렸다.지난 8월 21일 면접에서는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안효준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문장(사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이승철 전 산림조합중앙회 신용부문 상무, 장부연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경영관리부문 대표 등 5명이 통과했고,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그간 인사검증을 계속해왔다.한편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떨어졌다.기금운용본부장은 623조원의 국민노후 자금 국내·외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책임자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해 '자본시장 대통령'이라고 불린다.임기는 2년이며 성과에 따라 추가로 1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안효준 신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연합뉴스

2018-10-08 디지털뉴스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