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편법예산' 논란… 시민단체이어 정치권도 반대목소리

"셀프 편성에 지역사회 큰 반발"정의당 시당 "의견 수렴이 먼저"인천시의회가 정책 보좌관(정책지원 전문요원) 편법 채용을 위한 예산을 '셀프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에 이어 정치권까지 확대되고 있다.정의당 인천시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인천시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보좌관제 예산 편성을 즉각 철회하고, 제도 시행 이전에 시민 공감대를 얻는 일부터 우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인천시당은 "대법원은 이미 지난 7월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추진한 유급 보좌관 인력 운영이 법령에 위배 된다고 판결했고, 판결 직후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에 공문까지 보내 지방의원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는 지침까지 보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의회가 정책보좌관 예산을 '셀프 편성'해 지역 사회 반발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현재 정책보좌관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2020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인천시의회는 지금 당장 편법 예산 편성을 중단하고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을 만나 정책보좌관 편법도입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13 김명호

국제콘퍼런스·소셜라이브… 이재명 도지사 '공정한 경기' 잰걸음

도정 목표, 동등 기회·합리적 경쟁"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온힘" 강조GTX-C 예타통과 등 SNS 홍보도스킨십 강화 '영화 단체관람' 계획경기남부 폭설 재난대비 위해 취소검찰 수사가 종료된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금 도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 12일 기소 후 첫 공식 행보로 학교급식 불법 기획수사 관련 소셜라이브에 나선데 이어 13일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공정한 경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NS를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환영의사를 밝히는 등 도정 홍보에도 중점을 둔 가운데, 도의회에서 '이재명표' 핵심 정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될 위기에 처하는 등 산적해 있는 도 안팎의 과제들을 이 지사가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2018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합리적 경쟁을 넘어선 약육강식의 경쟁 때문에 전 세계가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약자든 강자든 관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합리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경기도정의 목표이므로, 앞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사회주택 공급·사회적 경제를 위한 펀드 조성 등 '이재명호' 경기도에서 추진할 사회적 경제 5대 중점과제도 함께 제시했다.SNS를 통한 도정 알리기에도 집중했다.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새 이 지사는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누리꾼의 글을 리트윗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동두천 신천 수해예방사업 추진 토대 마련, 경기도 청년 군인 상해보험 시행 소식 등을 알렸다.비록 불발되긴 했지만 직원들과의 스킨십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당초 이 지사는 도청 공무원 200명과 함께 이날 저녁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관람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새벽부터 경기남부 지역 곳곳에 폭설이 내리면서 혹여 발생할지 모를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계획을 취소했다.재판에 넘겨졌지만 정치적 치명타는 피한데다 거취 문제도 매듭지으면서 부담을 한층 덜어낸 만큼 도정에 대한 동력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 가운데, 도청 안팎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들을 이 지사가 어떻게 풀어낼지도 주목된다. 도청 공무원 3개 노조가 합동해 이 지사가 추진하는 소양고사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내년 본예산 심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도의회는 이 지사의 핵심 사업 예산에 손을 대려 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회적경제 국제콘퍼런스 참석한 李지사-13일 오전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18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콘퍼런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2-13 강기정

여야 교착상태속 '12월 임시국회' 초읽기

민주당 '유치원3법'·한국당 '국조'野3 '선거제 개혁' 손익계산 달라개최 암묵적 합의… 일정 '미지수'여야 모두가 임시국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3법'을, 자유한국당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각각 강조하는 등 정당별 손익계산이 달라 여야간 대치 전선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한국당에 정식으로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며 "임시국회를 다음 주 초부터라도 연말까지 열어서 여러 현안과 입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등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한국당과의 합의 도출을 시도해 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야 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과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8일째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도 거대 양당의 선거제 개혁 약속 아래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을 겨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 개혁에 즉시 동참하고,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야 3당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은 내년 1월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자고 하지만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는 불분명한 수사로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비판을 피하려 한다. 양당이 결단하라"고 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당 핑계만 대지 말고 집권정당으로서 한국당을 어떻게든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처럼 정당별 셈법을 둘러싼 여야간 교착상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임시국회 일정이 언제 잡힐지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13 김연태

[인천연구원 조승헌 위원 분석]늘고 있는 '인천 밖으로 이사'… 줄고 있는 '25~49세 청·장년'

경제활동인구 10년간 44.9→39.1%2년연속 '순전입 < 순전출' 조짐도인천의 '핵심 경제활동인구'(25~49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 조승헌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13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경제이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제이슈 토론회 주제는 '인구 300만 시대 인천경제 진단과 방향'이었다.조 연구위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핵심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졌다. 2000년 45.4%였던 인천의 핵심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08년 44.9%, 2010년 43.5%, 2012년 41.8%, 2014년 40.6%로 점점 낮아지다가 2015년 39.9%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39.1%까지 떨어졌다. 조 연구위원은 "인천의 핵심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지며 서울과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핵심 경제활동인구가 지역 내 생산·소비 주체라고 할 때, 서울은 '강화', 인천은 '약화', 경기는 '유지'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수도권 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 인천은 핵심 경제활동인구의 '중간 경유지' 구실을 하고 있다. 서울의 핵심 경제활동인구는 인천으로 오고, 인천의 핵심 경제활동인구는 경기도로 옮겨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핵심 경제활동인구가 인천에서 경기도로 순전출하는 현상은 주택 공급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지방 도시에서 인천으로 순유입하는 현상은 2008년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인천은 순전입에서 순전출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으로 이사 오는 사람보다 인천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등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그는 "출생·사망을 뺀 인구 이동만 놓고 보면 2017년에는 순전출이 많았다"며 "올해도 순전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인천 인구가 순전입에서 순전출로 전환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와 올해 현상을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2008~2016년 누적 순전입 인구의 경우, 40대 비중이 7.7%인 반면 60대 이상은 14.7%로 집계됐다. 조 연구위원은 "소득 창출 수준이 가장 높은 40대의 유입이 적고, 소비와 복지 대상인 60대 이상의 유입이 많은 것은 재정과 소비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요인"이라고 했다.조 연구위원은 "거시지표에 대한 적확한 인식과 진단을 수행하고 대응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지역 소득·소비, 시민 생활경제 관점에서 이해하고 대응하는 인천경제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13 목동훈

은퇴가구 소득 월평균 152만원… 경제활동가구의 3분의 1 수준

65세 이상 은퇴 가구의 소득이 월 평균 152만원으로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은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1천826만원, 월평균 152만원으로 집계됐다.은퇴한 가구의 가구 총소득은 경제활동가구 4천955만원의 37% 수준이었다.은퇴 가구의 소득 중 64%는 이전소득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소득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업급여 등은 공적 이전소득에 속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등 친지나 기관 등 정부 이외의 대상으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은 사적 이전소득에 해당한다. 은퇴 가구가 쓰는 월평균 생활비는 102만7천원에 달했다. 이중 식비, 주거비, 의료비에 쓰는 것은 전체의 50%였다. 경제활동 가구는 생활비의 28%만 식비, 주거비, 의료비에 사용했다.은퇴 가구의 2013∼2016년 평균 가구 경제 상황을 보면,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74.6세, 가구원 수는 1.6명으로 나타났다.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년의 거주형태를 보면, 자녀동거가구는 23.7%로 2008년에 비해 3.9%포인트 감소했다. 노인 독거 가구는 23.6%로 같은 기간 3.9%포인트 늘어났다. 노인 부부 가구는 48.4%에 달했다./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2-13 이원근

한국석유관리원, 베트남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선다

한국석유관리원이 베트남의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선다.석유관리원은 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표준계량품질원(STAMEQ)과 '2019-2020 기술협력 MOU 이행계획'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베트남표준계량품질원은 국가표준 및 인증, 계량, 품질 등을 총괄하는 베트남 과학기술부 소속 정부기관이다.협약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베트남 석유제품 품질·유통 관리 분야와 관련한 ▲역량 강화 기술지원 ▲기술정보 및 현안사항 상시 공유 ▲국내 전문가 파견 및 ODA사업 공동추진 등 한국의 선진기술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베트남은 최근 용제를 원료로 하는 가짜석유가 성행하고 주유소에서 소비자를 속여 정량보다 적게 주유하는 등 한국이 과거에 경험했던 석유시장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저급한 차량연료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양국의 지속 가능한 석유산업 발전과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석유관리원이 한국 석유업계의 베트남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석유관리원은 2006년부터 10년 넘게 베트남의 석유분야 중앙부처 및 지방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대상 교육, 석유품질분석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참여 지원, 특수검사장비 현지 시범운영 지원 등 베트남 STAMEQ과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 왔다./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왼쪽)과 베트남 표준계량품질원 쩐 반 빈(Tran Van Vinh) 원장이 '2019-2020 MOU 이행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제공

2018-12-13 김종찬

올해 제조업 수익성 최고… 삼성·하이닉스 반도체 영향↑·건설 등 역성장

반도체 수출이 성황을 이뤄 제조업 수익성이 10%에 육박한 반면, 건설과 자동차 분야 사업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전체 기업들의 수익성과 안정성은 개선됐지만 성장성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13일 한국은행의 '2018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중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9.7%다.한은은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기업(외감기업) 가운데 3천333개 기업을 표본으로 조사했다.제조업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4분기(7.5%), 올해 1분기(8.8%), 2분기 (9.5%)로 거듭 상승하는 등 지난 2015년 통계작성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기계·전기전자(18.3%) 업종이 수익성을 끌어올렸다.디스플레이 중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 비중이 지난해 3분기 34.4%에서 1년 만에 46.1%로 상승하는 등 고부가가치 품목이 큰 성과를 거뒀다.업종별로 들여다볼 경우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이다.자동차와 조선 등 운송장비 영업이익률은 0.8%로 가까스로 성과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비제조업(5.1→4.4%)은 1년 전보다 떨어졌다. 원가 상승 등으로 한국전력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대비 62.2% 줄어든 것이 영향을 줬다.기업 규모별로도 차이가 벌어졌다.대기업은 8.4%, 중소기업은 4.1%다. 1년 전에 비해 대기업은 0.4%p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은 0.7%p 떨어졌다.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전산업(6.4%→7.2%) 기준 1년 전보다 상승했다.성장성을 보여주는 매출액증가율은 3.5%로 전분기(4.8%)보다 줄었다.제조업(4.3→6.2%)은 올라갔지만, 비제조업(-0.4%)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흐름이 엇갈렸다.세부 업종별로 건설(-6.3%)은 축소폭이 역대 가장 컸으며, 운송장비(-2.0%)도 뒤를 이었다.기계·전기전자(0.7%→8.3%)가 전분기 보다 크게 오르며 엇갈렸다.전 산업 총자산증가율(2.1%→2.0%)도 소폭 둔화했다.안정성은 개선추세를 보였다. 전산업 부채비율이 83.0%로 전분기 보다 0.9%p 떨어졌다.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보면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2.5%, 영업이익률은 5.0%로 떨어졌다. 부채비율은 90.9%로 올랐다.제조업에서 두 업체를 빼면 매출액 증가율은 4.8%다. 영업이익률은 5.4%로 절반 수준이며, 부채비율은 76.5%에 달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반도체 사상 최대 실적, 삼성 DS부문장 부회장 승진. /연합뉴스

2018-12-13 송수은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2008년 1.2%→2017년 13.4%

최근 수년 사이에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이 13일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보고서 요약본을 보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08년 1.2%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3.4%로 상승했다.보고서는 2014년에 '아빠의 달'을 도입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 장려책을 강화한 것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아빠의 달은 부모가 같은 자녀를 위해 이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이에게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한국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공적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매우 적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보고서에 따르면 아기 1명당 출산 및 육아휴직에 투입된 공공지출액은 2013년 기준 한국이 1천723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적었다.같은 해 기준 한국보다 출산·육아 휴직 공공지출액이 적은 국가는 네덜란드와 터키였다.OECD 회원국 평균은 1만2천316달러로 한국보다 훨씬 높았다.사업체 규모별로 육아휴직 제도 도입 여부를 살펴보면 작년 기준 종사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93%가 육아휴직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종사자 5∼9인 사업체는 38.8%만 육아휴직 제도가 있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39.8%는 월 소득이 135만원∼210만원 미만이었다.210만원∼300만원 미만이 34.0%, 300만원 이상이 20.0%, 135만원 미만이 5.2%였다.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비중은 2012년에 71.2%에서 2015년 75.5%로 4.3%포인트 상승했다.맞벌이 부부의 경우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49.2%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 가구원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44.9%가 항상 시간 부족을 느끼고 6∼9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는 37.0%가 늘 시간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돌볼 가구원이 없는 맞벌이 부부도 33.7%는 항상 시간 부족을 느낀다고 반응했다.혼인 상태에 따라 '항상 시간 부족을 느낀다'고 이들의 비율을 보면 이혼한 여성이 41.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37.9%,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37.4%였다.이혼한 남성 중 항상 시간 부족을 느낀다고 반응한 이들의 비율은 19.5%였다. /연합뉴스

2018-12-13 연합뉴스

유가 떨어지자…11월 수입물가, 3년 10개월만에 최대폭 하락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수입물가가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8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2010=100)는 87.96으로 한 달 전보다 4.6% 하락했다. 수입물가가 떨어진 것은 8월(-0.2%) 이후 처음이며, 이번 낙폭은 2015년 1월(-7.5%) 이후 최대였다. 그간 수입물가 상승을 이끈 유가가 떨어지자 수입물가도 하락 전환했다. 지난달 월평균 두바이유는 배럴당 65.56달러로 한 달 전보다 17.4%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재료 수입물가가 9.1% 떨어졌고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의 하락으로 중간재 수입물가도 3.4% 떨어졌다. 자본재, 소비재 수입물가는 각각 0.5%, 0.6%씩 내렸다. 품목별로는 원유(-17.6%), 나프타(-23.2%), 벙커C유(-8.6%)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수출물가지수는 86.10으로 2.3% 하락했다. 수출물가가 떨어지기는 지난 3월(-1.4%) 이후 처음이다. 하락 폭은 2016년 4월(-2.9%) 이후 가장 컸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수출물가가 떨어진 데다 원/달러 환율도 한 달 전보다 0.2% 하락하면서다. 농림수산품 수출물가가 1.0% 떨어졌고 공산품은 2.4% 내렸다. 수출 품목별로는 경유(-15.3%), 휘발유(-22.0%), 제트유(-12.1%) 등에서 수출물가 낙폭이 컸다.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D램 수출물가는 지난달 2.0% 하락했다. D램 수출물가는 8월부터 4개월째 내리막이다. 한은 관계자는 "그동안 D램 수요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는데, 정점 수준에서 미세 조정하는 것 같다"면서도 "D램 수출물가 방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견줘 보면 수출물가는 0.3%, 수입물가는 6.0% 올랐다. 환율 영향을 제거해 계약통화(실제 계약할 때 쓰는 통화) 기준으로 보면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2.1%, 수입물가는 4.3% 각각 떨어졌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1천376원에 판매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8-12-13 디지털뉴스부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정부 문턱 넘기 쉽지않다

셀프편성' 본회의 통과 전망 불구행안부, 시장 통해 재의 요구할 듯재의결 안도 위법일땐 소송 제기도두차례 대법 판례 결국 '무효' 판결인천시의회가 정책보좌관(정책지원 전문요원) 편법 채용을 위해 '셀프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재의결 요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정책지원 전문요원 운영예산 8억4천259만원을 셀프 증액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예산은 예결위 통과를 거쳐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2019년도 인천시 예산안이 의결되더라도 행정안전부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예산이라고 판단한다면 인천시장에게 예산안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를 받은 인천시장은 20일 이내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 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예산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행안부는 앞서 지난 7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원에게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 사항"이라며 "어떤 사유나 직원 인력 유형을 불문하고 자치단체 예산으로 채용·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인천시의회가 재의결한 예산안도 위법성이 있다면 행안부 또는 인천시가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실제 행안부는 인천시의회가 2012년도 예산에 '청년 인턴' 명목의 보좌관 예산을 5억4천만원 반영해 의결하자 "법령을 근거로 하지 않는 예산"이라며 인천시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그러나 보좌관 예산을 빼지 않은 채 원안대로 예산안을 재의결했고, 인천시장은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시의회의 재의결은 무효라고 판단해 보좌관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행안부는 비슷한 시기 부산시의회가 유급 보좌인력 예산을 편성하자 역시 부산시장에게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 사건도 소송까지 이어졌으나 인천시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12 김민재

당정청 "경제 활력, 내년상반기 예산 70% 조기집행"

일자리·지역밀착형SOC사업 우선2019경제정책 방향 내주 발표키로철도 등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도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내년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SOC사업 5조5천억원을 회계년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집행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일자리와 SOC사업은 집중관리분야로 선정해 전년 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기로 해 경기도 내 대형 SOC 사업들도 빠른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2019년 예산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내년 경제정책 방향도 이날 논의됐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20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오늘 논의결과를 반영해 정부는 다음주 초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정청은 이어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보상, 원인진단, 책임규명 등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철도사고·장애와 관련해 철도공사·공단과 합동으로 시설·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신호조작 절차와 시설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장애 책임자를 문책하고, 감사원·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도 합의했다.아울러 온수관 파열사고와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까지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 수송관 총 686km의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13일부터 1개월여간 정밀진단에 착수하고,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 사고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천300개 통신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주요 통신시설의 안전등급체계 재조정·점검대상 확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방지시설 조기 설치 추진, 통신사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8-12-12 김연태

"군포시의회 무시 민간위탁사업 예산 편성"

군포시가 각종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군포시의회 성복임(군포2동·대야동) 의원은 최근 열린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체장의 독주를 막고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실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건 몇 안 된다. 시는 행정절차를 누락한 채 예산을 편성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자체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자치 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군포시 예산서에 올라온 민간위탁사업을 보면 일부만 의회의 동의를 받았을 뿐 상당 부분 동의 없이 예산이 편성돼 집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시는 42개 민간위탁시설 중 보훈회관, 새마을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군포시니어클럽, 방짜유기전수관 등 8건에 한해서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을 뿐 나머지 30여 건의 경우 신규·재위탁·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성 의원은 "향후 재위탁, 재계약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할 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내년 1차 추경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는 조건으로 예산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특별한 규칙이나 가이드 라인이 없었다고 판단이 된다. 가이드 라인을 조례에 포함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12-12 황성규

문대통령 "경제 엄중"…17일 취임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현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오는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대통령께 격주로 보고할 수 있게 해달라'는 홍 부총리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격주로 정례보고를 할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그 보고 내용을 국민에게도 알리자"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또 홍 부총리가 '경제 관계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조율모임을 갖겠다'고 하자 "모임이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활발하게 토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김 대변인은 "오늘 보고되고 토의된 내용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뒤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경제 관련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들도 참석대상이다.이날 보고는 예정된 1시간을 넘겨 오전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 100분 동안 이어졌다.김 대변인은 "올해 경제 상황과 2019년 경제전망에 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셨다"고 전했다.보고에 배석한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그것을 포함해 내년도에 추진할 정책 전반을 논의했다"면서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함께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한편, 청와대는 최저임금위 사용자 측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고 노조 측에 비정규직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개선안을 검토하는 등 최저임금 정책 속도 조절을 본격화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홍 부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이미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권고했다"고 말했다.이어 "그와 관련한 다수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청와대가 그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언급했다.김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조사해보자고 한 것을 두고는 "현장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등으로부터 한 번 이야기를 듣고 평가해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조사하는 부처에는) 고용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이 다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첫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첫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첫 정례보고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2 연합뉴스

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유튜버 소득·역외 탈세 등 겨냥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12일 IT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전산 문서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탈세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기준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곳은 1천275개에 달하고, 유튜브 채널 '폼폼토이'는 지난해에만 대략 31억6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유투버의 경우 소득과 납세 실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와 관련, 한승희 국세청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에 대해 세무조사 등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한 청장은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질의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일각에선 세무당국이 구글코리아의 '역외 탈세' 의혹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글은 국내에서 연 5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납세액은 매출 규모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 수익에 대해 서버가 해외에 있고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법인세 납부 논란이 되자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고,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납세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

2018-12-12 이상훈

정부, 내년 생활SOC 예산 8.6조 확정

정부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8조6천억원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생활 SOC 예산의 64%인 5조5천억원을 조기 배정해 사업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생활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 기준 8조7천억원에서 국회 심사과정을 거쳐 1천억원 순감된 8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이는 올해 5조8천억원 대비 약 50%인 2조8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내년에 도서관이나 문화·체육시설 등 여가 건강 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는 1조6천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이를 통해 국민체육센터를 140곳 확충하고, 노후 공공도서관 50곳을 리모델링하며, 지방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 7곳을 설치하고, 박물관 등 6개 전시시설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존을 설치할 예정이다.또 도시재생·어촌 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스마트 영농,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3조5천억원을 투입한다.이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99곳, 어촌뉴딜 70곳, 스마트팜 혁신 밸리 4곳이 설치되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도 빨라진다. 스마트공장은 700곳을 추가 확충한다. 이와 함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등 복지시설 개선과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에도 3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이어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60ha의 숲을 조성하며, 공립요양병원 치매 전문병동을 3곳,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을 2곳 추가 확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활 SOC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2019 회계연도 개시 전에 64%인 5조5천억원을 조기 배정한다.앞으로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합동 생활 SOC 추진단을 신설해 사업별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복합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별 수급 현황을 분석해 향후 3년간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2 이상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내일부터 본격 시행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6월 국회 여·야의 합의로 제정됐다.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소상공인 단체는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그 숫자가 일정 수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가입된 총 회원사가 10~50개일 때는 소상공인 회원사가 10개가 돼야 한다.총 회원사가 51~300개, 301개 이상일 땐 소상공인 회원사가 각각 50개, 300개일 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소상공인 단체의 신청이 접수되면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 소상공인의 영세성 ▲ 안정적 보호 필요성 ▲ 산업 경쟁력 영향 ▲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부는 "영세하고 안정적인 보호가 필요한 업종이더라도 전문 중견기업과 수출산업, 전·후방산업 등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될 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에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계부처 사업 등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8-12-12 양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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