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의회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 개정·입법 예고]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실행에 나섰다

시장 등 30명 이내 위원회 구성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기로평화협력청 등 시행방안도 담겨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특구' 조성을 위해 인천시가 평화도시조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의회는 기존 인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전부 개정한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조례 내용은 인천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만들었고, 손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조례는 '평화도시'를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 메시지를 확산해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도시"로 정의했다.인천시는 이런 평화도시 건설을 위해 5년마다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평화도시 조성 기본방향과 함께 ▲서해5도와 한강하구 평화 정착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동북아시아 및 국제평화 정착 등에 관한 사업 계획이 담긴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는 문화·학술·역사·체육·관광·경제 분야와 인도주의 사업 등으로 명시했다.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심의하고 중요 시책을 협의하는 '평화도시조성 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회는 시장과 관계 공무원, 교육청, 시의회,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추천 인사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인천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위원 중 1명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남북교류협력 조례와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는 자동 폐기돼 신설 조례에 흡수된다.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와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위원회 임기도 신설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인천시는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위원회 구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한강하구-대동강-백령도-강화도를 연결하는 해양평화공원 조성, 인천-개성 고려역사문화복원, 남북공동어로구역 지정, 해상 파시 등 박남춘 인천시장의 주요 공약 시행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22 김민재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통일경제특구](3·끝)특구 대상지에 쏠리는 관심

접경지포함 경기·강원 적극 대응文대통령 공약 파주시 후보 '첫손' 금강산 관광중단 피해 보상 차원강원은 금강·설악산 연계안 제시 선정·배제보다 단계적 개발 가능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기도와 강원도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상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문 대통령이 이미 공약을 통해 파주를 통일경제특구 대상지로 제시한 상태이며, 파주시 역시 통일경제특구 지정에 대비해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강원도는 고성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향후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진전되고 대북 제재도 풀리면서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가시화될 때 우리 경제 여건상 두 개 지역에 동시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의 특성에 맞춰 통일경제특구를 특화시키거나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힌다. 22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에서 제시된 경기도 내 통일경제특구 대상 지역은 파주, 김포, 고양 등이다. 고양시는 자유로와 경의선 등 교통 인프라의 장점을 바탕으로 지난 2015년 타당성 용역, 2017년과 올해에는 통일경제특구법안 제정 촉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고양시 측은 장항동·대화동·송포동 지구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포시는 신규 개발이 가능한 유휴부지가 많고, 한강 하구 물길을 이용해 평화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경제특구 구상을 밝힌 만큼, 파주시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문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인천)·개성·해주를 물류·제조업 중심의 서해안산업벨트로 개발하겠다는 '서해평화협력지대'도 공약으로 제시하며, 이를 파주에 조성될 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하는 '남북경협벨트' 구상도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법안 6건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파주의 입지 가능성이 점쳐진다. 파주시는 개성공단과 연계한 LCD 클러스터 조성을 통일경제특구의 구체적인 구상으로 제시하고 있다.강원도의 경우는 고성이 앞장서고 있다. 고성을 언급한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고성에 경제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또한 금강산과 설악산을 묶어 관광을 특화한 경제특구를 아이디어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는 산업 기능을 특화한 통일경제특구, 강원 고성은 관광을 중점에 둔 통일경제특구를 만들 수 있다. 경기도뿐 아니라 강원도에도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더라도 각각 특화된 특구 설치가 가능한 만큼, 선정과 배제보다는 우선 순위에 따른 단계적 개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일경제특구의 입지는 국회 법안의 정리 과정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 중 결론이 날 수도 있다. 법안에 특정 지역을 명시하면서 입지가 결정될 수도 있고, 통일경제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한 뒤 지역 여론을 수렴해 시·도지사, 통일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입지를 결정하는 2가지 방안 모두 가능하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2 신지영

경기도 산하기관 체질 개선… '이재명표 개편' 본격화되나

기존 기관 업무 대대적 진단작업상권활성화 경기시장상권진흥원경기교통공사 설립검토작업착수신설땐 경과원 업무 축소 불가피'이재명호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산하기관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기존 산하기관 업무에 대해 대대적으로 진단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경기시장상권진흥원·경기교통공사 등 공약으로 내걸었던 산하기관의 신설 작업 역시 본격화한 것이다.경기도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도·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 비용으로 5억원을 편성했다. 각 산하기관이 도청 내 실·국과 보조를 맞춰 분야별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도청 내 조직과 산하기관들을 연계해 세세하게 진단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예산이 확정되면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월간 해당 실·국과 기관 업무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각 업무의 수행 방식이 적절하고 효율적인지 등을 진단하고 개편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진단 결과에 따라 각 기관별로 업무 조정이 대폭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TF팀 등을 통해 내부 진단이 한차례 이뤄진 경우 활동 결과를 업무 조정안에 상당부분 반영할 전망이다. 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문화재단·문화의전당·경기관광공사·(사)DMZ국제다큐영화제에 대한 TF팀을 각각 구성해 현재 기관별 운영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이러한 가운데 도가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경기교통공사 설립 작업에 돌입하면서, 조직 진단 결과가 기존 기관의 통·폐합으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도는 22일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내년 7월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역별 센터를 통해 도내 전통시장·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 전역에 도입되는 지역화폐를 통합관리하는 허브 역할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진흥원 설립을 위해 1차 추경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7천만원을 편성했다. 이후 예산이 확정돼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진흥원이 신설되면 기존에 전통시장 지원 등을 담당하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업무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도는 2020년 설립을 목표로 내세운 경기교통공사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이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기관 설립이 타당한지 검토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22 강기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최대 7조1천억원 지원 방안…"편의점·음식점 600여만원 혜택"

정부와 여당이 2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직간접적으로 최대 7조1천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조3천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이에 정부는 개별 편의점과 자영업자는 연간 최대 600여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면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연평균 매출 5억5천만원,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 사업자인 A씨를 가정할 경우 이번 대책으로 620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최대 수수료 0%인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 10%를 대체하면 연간 90만원을 줄일 수 있다. 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율을 5.8%에서 9%로 높이면 연간 96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연간 2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무주택자인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에 대한 주택 월세 세액공제에 따른 경감 규모는 연간 최대 75만원 수준이다. 약 2% 수준인 특별대출 3천만원으로 연간 39만원의 이자혜택을 받고 긴급융자자금 7천만원을 대출해 연간 48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일자리 안정자금 연간 72만원도 지원받는다.또 다른 사례로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연간 65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B씨는 연 매출 5억원,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 사업자로 면세농산물을 매출의 50% 이상 구매한다. 역시 제로페이로 신용카드 결제 10%를 대체할 경우 연간 82만원 절감할 수 있고 의제매입 세액공제가 5%포인트 상향 조정되면서 연간 185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의제매입 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5%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연간 150만원, 월세 세액공제로 연간 최대 75만원을 각각 줄일 수 있다. 역시 3천만원의 특별대출과 긴급융자자금 7천만원 대출을 받으면 각각 연간 39만원, 48만원의 이자혜택을 얻게 된다. 3명을 고용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간 72만원 지원받게 된다./디지털뉴스부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비어있는 상가에 붙은 임대 문구. /연합뉴스

2018-08-22 디지털뉴스부

농어촌공사 경기본부, 태풍 솔릭 대비 비상대책 가동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6년만에 우리나라를 직접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19호 태풍 '솔릭'을 대비해 전사적인 비상대책을 가동했다.22일 경기본부는 관내 112개 저수지와 422개 양배수장 등 농업기반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지난 21일에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취약지역 관리 배수장의 펌프와 제진기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수문을 시운전 하는 등 예찰 활동을 완료했다. 또 관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응급복구 장비 점검과 공사장 침수, 토사붕괴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의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비상 시 행동요령을 전파했다. 침수 예상 지구의 공사 자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닐 말목 등 수방자재의 비축 관리도 확인했다. 피해 지역의 긴급 복구를 위한 굴삭기 등의 장비동원계획 수립도 완료했다.경기본부 재난안전상황실 관계자는 "전직원 비상근무를 통해 태풍의 경과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한 응급조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본부는 홍수·지진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규모 재난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총저수량이 30만t 이상인 저수지 70개를 대상으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22 황준성

10년간 못갚은 1천만원 이하 빚감면 '장기·소액연체자지원'…내년 2월까지 접수연장

10여년간 갚지 못한 1천만 원 이하의 빚을 감면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 기한을 6개월 늘려 2월 말로 연장됐다.금융위원회는 22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달 말 종료되는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 기한을 6개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은 '생계형 소액 채무'를 오랫동안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 채무를 감면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방안이다.이에 국민행복기금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 중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명된 29만4천명에 대한 추심을 지난 1월 일괄 중단했다.지난 2월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을 한 채무자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장기·소액연체 채무조정 신청을 받았다.현재까지 신청자는 5만3천명(국민행복기금 채무자 2만5천명, 금융권 채무자 2만8천명)이다.금융위는 이들 가운데 실제 정책 수요자는 3분의 1에서 4분의 1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나머지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다른 지원정책에 해당하거나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라는 것이다.다만 매월 7천∼9천여명씩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는 점으로 미뤄 아직 제도를 파악하지 못해 신청을 하지 않은 채무자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신청 기한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이달 말로 종료되는 1차 접수에 대해선 상환 능력을 심사, 채무감면·추심중단 여부를 10월 말까지 통보한다.2차 접수는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자산관리공사)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ncredit.or.kr)로 할 수 있다.김용범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보다 정책 대상자에게 정보가 잘 전달되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각 금융회사가 정책 대상자를 찾아 직접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금융위는 소득·재산 요건을 아깝게 맞추지 못한 채무자, 연체 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거나 원금이 1천만 원을 조금 넘는 채무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8-22 송수은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근로장려금·일자리안정자금·사회보험료 재정지원 확대 합의

당정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EITC)과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 확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와 민주당은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할 방침이다.아울러 업종별 맞춤 카드 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경영상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복안이다.우선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는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p를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p를 감면할 계획이다.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여기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p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하는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도입했다.당정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을 통한 수요창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2조 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은행간 단기기준금리 적용·16일 기준 1.98%) 특별대출 1조8천억 원을 공급한다.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p 금리인하)도 2천억원을 공급한다.소상공인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 공급을 2조원 확대(2018년 18조5천억 원 → 2019년 20조5천억 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5천400억 원 확대(2조700억 원→2조6천100억 원)한다.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상품권 판매규모를 2조원(2018년 1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도 확산시킬 예정이다.특히 당정은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김 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2조3천억원 증가한 약 7조원+α 규모의 지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8-22 송수은

폭염 전기요금 평균 1만7천원 증가… '폭탄고지서' 가구 1.4%

올해 폭염으로 가구 4곳 중 3곳의 전기요금은 지난해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는 가구의 평균 증가액은 1만7천 원 상당이며, 10만 원 이상 이상의 소위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가구는 전체 1.4%에 불과했다.22일 한국전력의 검침 자료에 따르면 검침일이 8월 1일부터 12일까지인 874만 가구 중 659만 가구(75.5%)의 전기요금이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했다.24만 가구(2.8%)는 전기요금에 변화가 없었고, 190만 가구(21.8%)는 오히려 요금이 감소했다.요금이 증가한 659만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액은 가구당 평균 1만7천258원(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부가세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874만 가구의 55.4%인 484만 가구는 증가액이 2만원 이하였다.증가액별로 보면 ▲'2만∼5만원' 129만 가구(14.8%) ▲'5만∼10만원' 35만 가구(4.0%) ▲'10만∼20만원' 6만 가구(0.7%) ▲'20만원 이상'이 6만 가구(0.7%) 등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이 지난해 보다 10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2만 가구, 전체 1.4%에 달한다.최근 언론과 SNS를 통해 전기요금 급증 사례가 소개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보편적인 사례가 아니다.검침일이 1일이면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사용량에 대한 요금이, 12일이면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의 사용량에 대한 요금이 청구된다.폭염 기간이 가장 많이 포함된 12일 검침일 가구로 분석을 한정하면 요금 증가액이 커지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검침일이 12일인 가구는 총 62만 가구인데 이 가운데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46만 가구(73.4%)다. 2만 가구(3.4%)는 요금에 변화가 없었고, 14만 가구(23.1%)는 요금이 줄었다.46만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액은 가구당 평균 2만2천378원이다. 증가액별로 보면 ▲'2만원 이하'가 44.5% ▲'2만∼5만원'이 19.8% ▲'5만∼10만원'이 7.2% ▲'10만∼20만원'이 1.3% ▲'20만원 이상'이 0.6% 등이다.10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 비율이 1.9%로 조사됐다.한전이 집계한 전기요금 증가액은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7∼8월 누진제 한시 완화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누진제 한시 완화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더 줄어들게 된다.앞서 산업부는 누진제 한시 완화로 누진제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 달간 월평균 1만370원(19.5%) 감소한다고 밝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7일 우체국 직원이 세종시 조치원읍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송한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2 송수은

[당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협의]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담합 과징금 최고한도 '2배 상향'

'경쟁원리'도입 취지 집행권한검찰·법원등으로 분산 '다원화'피해자가 위반행위 중지 요청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키로'사익 규제' 대기업 총수일가 지분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도 올리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말했다.당정은 또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또 특성상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에 대해선 형벌을 폐지하고,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반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등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기로 했다.대기업집단 정책 개선안도 마련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대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나 행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현행 5천억원에서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벤처기업 외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아울러 공정위원회의 법 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제도적 완성을 위해 발의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면서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정책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도 "공정경제 기반 위에 혁신성장을 꽃피울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대화 나누는 정책위의장-공정거래위원장-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1 김연태

여야 '소득주도성장' 놓고 연일 공방… 상임위까지 번져

민주당 "'고용쇼크' 복합적 요인 작용… 野 무책임한 정치공세"한국당 "장밋빛 환상만 좇다가 '허덕'… 대통령도 '직' 걸어야"바른미래당 "나라 경제 병들어 국민들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여야는 21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연일 불꽃 튀는 공방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고용 쇼크'가 소득주도성장 탓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거듭 강조하며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주장에 대해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원인을 오로지 소득주도성장의 탓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여당을 흔들고 발목만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고용 문제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지 어느 한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고 방어막을 쳤다.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고용상황에 직을 건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했는데 대통령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그는 이어 "장밋빛 환상만 좇는 정책으로 국민을 들뜨게 만들었다가 이제 와서 부작용과 콘텐츠 부족에 뒷감당을 못 하고 허덕이는 모습은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첫 약을 잘못 써서 나라 경제가 병들었는데, 여전히 진단에 변화가 없다"며 "더 이상 국민들은 소득주도경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이 같은 여야간 공방은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도 재연됐다.윤영석 한국당 의원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경제실정에 대해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다음 달 정기국회 중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발언하자 김경협(부천원미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낙수효과는 완전히 실패해 저소비·저생산·저투자 등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했다"고 역공했다.또 예결위에서는 김한표 한국당 의원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추경 등을 통해 34조원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었다"고 비판하자 김현권 민주당 의원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게 늘었는데 현재 고용이 줄어든 현상을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는 등 여야 의원 간 충돌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21 정의종·김연태

65개 지표중 문예관람 개선 등 41개 향상

부평구, 3차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작년과 비교분석… 풍수해는 악화인천 부평구는 '제3차 부평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부평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구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2014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이번 보고서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제도행정 등 5개 분야에서 65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중심으로 부평구의 변화상이 담겼다. 향후 부평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가 제시됐다.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2017년도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분석한 결과 65개 지표 중 41개 지표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악화된 지표는 13개, 변동이 없는 지표 7개 그리고 지표 값이 미산출되거나 2017년에 처음 지표값이 산출되어 평가가 보류된 지표가 4개였다. 문화분야는 '문화예술 참여 관람자수' 등 5개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으며, 경제분야 역시 대부분 지표가 개선됐으며 특히 '사회적 경제 기업 수', '지속 가능한 공공물품 구매비율' 등은 크게 향상됐다.환경 분야의 경우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등 9개 지표는 개선됐으나, '오존농도 환경기준 초과횟수'나 '풍수해 피해' 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구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나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 등의 문제로 인해 관리가 어려운 지표들이 있다"며 "앞으로 이번 보고서에 나온 내용 등을 바탕으로 2019년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차 부평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홈페이지(www.icbp.go.kr)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8-21 정운

2분기 해외서 카드로 5조원 긁었다…6분기 만에 줄어

올해 2분기 내국인이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약 5조원으로,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다.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을 보면 2분기에 해외 카드결제 금액은 46억7천만 달러다.이 기간 평균 원/달러 환율(달러당 1,079.89원)을 적용하면 약 5조원에 달한다.이는 사상최대를 기록한 1분기 50억7천만 달러에 비해 8.0% 적은 수준이다.2분기 출국자 수가 689만명으로 1분기(743만명) 보다 7.3% 감소한 여파다.해외 카드사용금액은 작년 1분기부터 증가세를 이어오며 사상최대 기록행진을 하다가 이번에 6분기 만에 줄었다. 전년 동기대비로는 11.5% 증가했다. 상반기로 보면 해외 카드 사용 금액이 97억4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7% 증가했다.2분기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수는 1천553만5천장으로 전분기보다 2.2% 늘었다.반면 카드 한 장당 사용금액은 300달러로 10% 줄었다. 이는 2016년 1분기 이래 가장 작은 수준이다.카드 종류별 사용액은 신용카드가 33억5천만 달러로 1.4% 감소하는 데 그친 반면 체크카드는 12억6천만 달러, 직불카드는 5천700만 달러로 각각 21.0%와 29.7% 줄었다.2분기에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23억8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14.6% 늘었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26.6%로 6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카드 사용금액은 작년 1분기(24억5천만 달러) 이래 가장 큰 규모다.중국 관광객이 다소 증가세로 돌아서고 동남아 등지에서도 관광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상반기로 보면 사용금액이 44억5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 늘었다. /연합뉴스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내 출국장이 막바지 휴가를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