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유재산 대부수익 1천억원… 무단점유 면적 여의도 9배

국가가 토지 등 국유재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부수익이 최근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무단 점유 재산은 여의도 면적의 9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재산(행정재산 제외한 일반재산) 대부료 수익은 1천71억원이었다. 국유재산 대부료 수익은 공시지가 등 재산가액에 사용료율을 적용해 산출된다. 사용료율은 대부 용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다.국유재산 대부수익은 최근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2013년 대부수익은 560억원에 불과했지만 국유재산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일원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 이듬해 수익이 87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유휴재산 활용, 무단점유 자산 정상화 노력도 대부 수입을 늘리는 역할을 했다.부동산 경기 호조로 대부료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상승세인 점도 대부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지난해 국유재산 면적은 440㎢로 재산가액은 20조원이었다.대부수익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16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영남권이 25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자산 관리 효율화로 대부 수입이 늘고 있지만 무단 점유 상태인 땅도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올해 7월 기준 무단점유 상태인 국유재산은 26㎢로 여의도 면적(2.9㎢)의 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가액은 2조5천500억여원에 달했다.시도별로는 수도권이 5.3㎢(1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7.8㎢·5천400억원), 호남권(7.3㎢·1천500억원) 등 순이었다./디지털뉴스부

2018-10-13 디지털뉴스부

BTS·한한령 완화에 한류 흑자 증가세… 해외 수입도 2년여 만에 최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완화하고 방탄소년단 등을 중심으로 K팝이 인기를 끌며 '한류 흑자'가 증가하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 흑자는 4천270만달러로 작년 4월(5천500만달러) 이후 최대였다. 한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입이 8천180만달러로 2016년 6월(9천590만달러) 이래 가장 많아진 덕분이다.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지급'은 3천91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2천560만달러)보다 확대했으나그 증가 폭은 수입보다 작았다.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는 TV 프로그램, 영화, 라디오, 뮤지컬, 음원 등 콘텐츠와 관련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과 해외에 지급한 자금을 비교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한류 바람과 함께 급격히 확대해 한류 흑자로도 통했다. 2016년 정점에 이르러 그해 6월에는 6천660만달러까지 흑자 규모를 키우기도 했으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흑자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중국이 한국 문화 콘텐츠 수입을 금지하고 한류 스타들의 중국 활동을 막는 등 '중국 특수'가 사라지며 한류 흑자는 쪼그라들었다. 작년 10월에는 220만달러 흑자로 적자를 겨우 면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이후 한중이 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사드 보복 조치를 완화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한류 흑자는 재차 확대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한류 저변 확대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성공적인 미국 진출에 나서면서 한류 붐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1∼8월 기준으로 보면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흑자는 2억3천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억2천70만달러) 흑자 규모를 넘어섰다. 역대 최대였던 2016년 1∼8월(3억7천230만달러)의 63%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한령 완화, K팝을 통한 음원·공연 수익도 흑자 확대에 영향을 줬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전야제 쇼퍼스 펀 나이트(Shopper's Fun Night)를 관람하기 위해 많은 팬들이 입장을 기다리는 모습. 이날 공연은 K팝 한류스타인 엑소, 레드벨벳, NCT 127, 슈퍼주니어 려욱, f(X) 루나가 축제 분위기를 띄운다. /연합뉴스

2018-10-13 디지털뉴스부

백종원, 국감 참고인 자격으로 정치1번지 行… "인구당 외식 매장수 과도"

요리연구가 겸 더본코리아 대표이자 방송인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백종원씨가 12일 국정감사 참여를 위해 정치 1번지인 국회를 찾았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참고인으로 이날 출석한 백종원 대표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외식업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상생은 어떤 한쪽에서 양보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저희 프랜차이즈가 여러 형태인데 좋게 비쳐지는 건 분점이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한 고민을 (같이) 하고, 본사는 좋은 식자재를 공급함으로써 분점과 같이 이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백 대표는 이 같은 자신의 소신에 대해 "저희는 부실 공사 감리만 관여하고, 인테리어 공사는 본인 스스로 하게 한다"며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함"이라고 소개했다.백 대표는 '신뢰'를 위해 가맹점 또한 정액 수수료 체제를 취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는 "매장 매출 대비 퍼센트로 수수료를 받으면 본사의 간섭이 심해진다"며 "상호간 신뢰가 없으면 (가맹점에서) 매출을 솔직히 얘기 안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아예 정액제로 한다"고 부연했다.더본코리아가 '오리발식 운영' 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 백 대표는 "오해"라고 해명했다.백 대표는 특히 "프랜차이즈는 외식업에 처음 뛰어드는 사람을 위해서다. 쉽게 말해 '학원' 같은 것"이라며 "여러 브랜드를 구비해 소비자(점주)를 상대하는 게 역할이다. 일반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고 강변했다.외식업계의 문제와 관련해선 "인구당 매장수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논리는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외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12 송수은

실손보험 지급률, 보험사 따라 천차만별… 현대해상 가장 높아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이 가입해 있으며 모든 상해, 질병이 보험처리된다는 실손보험의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률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년간 총 40조원의 실손보험 청구액 중 28조원만 피보험자에게 지급돼, 전체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평균 지급률은 7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별(가입자 수 100만명 이상 보험사 10곳 기준) 실손보험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5년간 보험금 평균 지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58.0%였고, 가장 높은 곳은 80.6%로 회사별로 22.6%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유사한 실손보험 가입자 사이에서도 실제 보험청구액 대비 지급받은 금액의 비율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가입자 수 기준 상위 3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교보생명으로 72.4%였고, 이어 삼성생명(68.7%), 한화생명(66.7%) 순이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지급률은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전체 보험사 29곳의 평균 지급률(69.2%)보다 낮았다.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가입자 수 기준 상위 7개사 중에서 현대해상이 80.6%로 지급률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메리츠화재로 58.0%에 불과했다. 실손보험은 2009년 표준화가 실시돼 보험사별로 보험료와 보장 범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이처럼 지급률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회사별 지급심사와 약관 해석이 자의적이기 때문이라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지 의원은 "어려운 용어 등으로 인해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정확히 아는 국민이 많지 않고, 병원에서는 대부분 보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동일한 질병 검진에 대해서도 보험사마다 지급이 다를 수 있다"며 "진료 전에 병원이 환자의 가입보험을 조회해 환자가 보장 여부를 정확히 알고 진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천396만명으로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233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135만건), 교보생명(118만건)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현대해상 가입자 수가 532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DB손보(468만건), 삼성화재(405만건) 순이었다. /연합뉴스

2018-10-12 연합뉴스

박남춘 인천시장 "경제구역 규제 완화"… 지자체 효율적 남북교류 건의

박남춘 인천시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와 자치단체의 효율적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부분을 언급하며 "인천이 제외된 규제프리존법 통과로 인천은 이중적 규제와 역차별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에 대해 규제특례를 도입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도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100% 감면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어 "인천국제공항 MRO(항공정비산업) 단지 조성사업과 같이 인천만이 유치할 수 있는 특화사업이 있다"고 말한 뒤 "인천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 유치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정부와 당이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치단체의 남북 협력사업과 관련해 서로 간 경쟁이 아닌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그는 "지방정부가 비슷한 여건을 가진 북측의 도시와 집중적으로 교류한다면 지방정부 간 불필요한 사업 중복을 피할 수 있다"며 "인천은 공항과 항만, 훌륭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북측과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1 김명호

9년 끌던 경북 영천시 영천경마공원, 과천 경제 발목잡을 판

마사회 2023년 완공 목표로 재개마권판매 사행산업 총량제에 묶여과천 등 시설 경기수 조절 불가피300여억원 세수입 타격 노심초사9년여간 지지부진했던 한국마사회의 경상북도 영천시 경마공원 건립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과천시 재정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11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09년 12월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와 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대 147만5천㎡ 부지에 3천57억원을 들여 '렛츠런파크영천'이란 이름으로 2014년까지 경마공원의 문을 열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부지 매입과 환경영향평가 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사업은 9년째 별다른 진척 없이 표류했다.그러다 지난 5일 영천시는 과천시 마사회 본관 대회의실에서 실시설계 업체인 나우동인컨소시엄(나우동인, 도화엔지니어링, 그룹 한)과 '렛츠런파크영천'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계약 체결식을 갖고 오는 2023년 1월에 개장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영천시민은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며 경마공원 사업 추진을 반기고 있지만, 과천시는 타격을 입게 됐다.매년 과천 경마공원에서 발생하는 마권 판매액은 2조8천여억원으로, 과천시는 이 중 300여억 원을 레저세로 거둬들이고 있다. 하지만 영천 경마공원이 문을 열면 레저세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사행 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행 산업 매출 총량제'에 따라 경마의 매출액 총량은 적정 기준을 넘을 수 없다.2015년, 2016년 경마사업의 순수 매출액은 각각 2조767억원, 2조795억원으로 아슬아슬하게 총량 기준(2015년 2조1천703억원, 2016년 2조1천637억원)을 넘지 않고 있다.총량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과천 등 기존 경마공원의 경기를 줄이면서 영천 경마공원의 경기를 신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과천시 관계자는 "아직 마사회에서 세부적인 경기 분배 방침을 세우지 않고 있어, 레저세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할 수 없으나 세수입 감소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며 "과천 경마공원 인근의 소상공인도 손님이 줄면서 매출이 줄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마사회 관계자는 "영천 경마공원의 문을 열더라도 과천 등 다른 경마공원의 경주가 급격히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철·이준석기자 lsc@kyeongin.com매년 마권 판매액이 2조8천억여원에 이르는 과천 경마공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1 이석철·이준석

北 광물자원, 총 3795조원… '한국의 15배'

박정의원 "투자 87% 中 독식철·흑연 등 北 자원 조달시 수백년간 안정적 공급 가능"남북경협 재개가 가시화 된 가운데, 북한이 지닌 광물자원의 규모가 한국의 1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철광 부문만 보더라도 수입량 25%를 북한에서 조달하면 260년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 광물자원의 경상가격 환산금액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천795조원으로 이는 남한(248조원)의 약 15배 규모"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특히 마그네사이트 60억t(세계 3위), 흑연 200만t(세계 6위), 철광 50억t, 중석 25만t 등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박 의원은 "산업 기초 원자재인 철의 경우 남한 수입량의 25%를 북한에서 조달할 경우 260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며 "금은 5천585년, 신소재로 주목받는 그래핀의 원재료인 인상흑연은 339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광물자원과 관련해 외국기업이 북한과 체결한 투자계약은 40건으로, 이 중 87.5%인 35건이 중국에 집중돼있는 반면 한국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광산 현지 조사를 시작했지만 5·24 조치로 2010년 이후 조사가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11 김태성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88만명… 25일까지 납부해야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18년 2기)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1일 밝혔다.이번 신고 대상자는 88만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때보다 5만명 늘었다.개인 일반 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원하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방법을 택할 수 있다.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지난 7월과 9월 태풍·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과 태풍 콩레이 피해 지역 사업자는 일정 기간 납세를 유예할 수 있다.군산·거제 등 지역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준다.납기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수출 등 영세율이나 시설투자에 대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

2018-10-11 디지털뉴스부

권칠승 "소상공인 포털·앱 광고이용 60%, 광고비 불공정 지적… 직방·배민 등"

인터넷 포털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광고를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10명 중 6명 이상이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비싼 광고비를 꼽은 조사결과가 나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소상공인들은 월평균 39만5천원을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70% 이상을 O2O 서비스(배달앱 같은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와 포털에 지불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홍공단에서 제출받은 '포털광고·O2O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포털과 앱 광고를 한 소상공인 460명의 월평균 광고비는 39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앱 광고 비용이 29만5천원으로 약 75%를 차지했다. 포털 광고비는 28만원으로 약 71%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는 포털 등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다는 소상공인 업계의 지적을 정부가 수용해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것이다.앱 광고 불공정거래 경험 소상공인의 62.5%가 '광고비 과다'를 불공정 행위로 꼽았다. 포털광고 불공정 경험 소상공인 중 60.9%도 '과도하게 비싼 광고비'를 불공정 거래로 느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직방, 야놀자, 배달의 민족 등 유명 앱 서비스 업체에서 광고비를 비싸게 받는 업체인 것으로도 나타났다.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앱 서비스 중 '직방'이 31만 원으로 월평균 광고비가 가장 비쌌다. '다방'의 광고비도 26만9천 원이나 됐다. 숙박앱은 '야놀자' 30만9천 원, '여기어때' 24만4천 원 등의 순이었다.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이 11만8천 원으로 가장 비쌌다. '요기요'와 '배달통'은 각각 8만4천 원과 7만 원으로 조사됐다.화면 상단 노출을 조건으로 진행하는 입찰 방식의 광고가 불만족스러웠다는 소상공인도 상당수였다.업체들은 일명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화면 최상단에 광고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앱 화면 상단에 광고를 했던 소상공인 중 61.1%가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포털의 경우 같은 조사에서 소상공인 48.1%가 불만족스러웠다고 답했다.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은 높은 낙찰가와 성과 불확실이었다.이에 배달앱 업체인 요기요측 관계자는 "화면 상단 등 좋은 자리에 광고해 매출을 올리고 싶은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실제로 그들의 제안으로 광고 공개 입찰을 진행했으며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광고 비용이 오르면 소상공인들도 부담스러워 광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앱들이 간편 결제와 음식 문화 확산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면서 '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앱들의 부정적인 면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고 털어놨다.권칠승 의원은 "실제 소상공인들을 만나면 '상단 노출 입찰 광고'에 대해 한목소리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포털이든 앱이든 온라인 광고시장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고 앱·포털 업체와 소상공인들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

2018-10-11 송수은

수출 호조 속 경상수지, 사상 최장 78개월 연속 흑자행진…여행지급액 2번째로 多

경상수지가 글로벌 교역 회복세와 반도체 수출 호조 속에 사상 최장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늘며 여행지급액은 역대 2번째로 많아지며 여행수지 적자는 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18년 8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8월 경상수지는 84억4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2012년 3월부터 계속된 사상 최장 흑자 기록을 78개월로 늘렸다. 흑자 규모는 전월(87억6천만달러)보다 소폭 줄었다. 상품수지는 112억4천만달러 흑자를 냈다. 세계 교역 증가세, 석유제품·화학제품 등 주력 품목 단가 상승,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상품 수출이 532억7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상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상품수입도 9.2% 늘어난 420억3천만달러였다. 서비스수지는 21억1천만달러 적자를 냈다.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5월(20억9천만 달러) 이후 가장 작았다. 서비스수지를 세부적으로 보면 여행수지가 15억4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작년 8월(14억1천만달러 적자)보다 확대했다. 여행수지 적자는 올해 1월(21억6천만달러) 이후 최대다. 중국인·일본인을 중심으로 입국자 수가 늘며 여행수입이 14억달러로 올해 4월(14억3천만달러) 이후 최대였지만 여행지급이 29억4천만달러를 기록한 탓이다. 여행지급액 규모는 올해 1월(32억4천만달러)에 이은 역대 2위다. 8월 출국자 수가 252만명으로 역대 2위로 많아지면서다. 다만 해외건설수입이 증가하면서 건설수지는 10억달러 흑자로 2016년 12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건설수지 흑자가 과거에는 10억달러 이상으로 높았다가 유가 하락세로 중동 국가 경기가 좋지 않아지면서 낮아졌다"며 "8월 건설수지 흑자가 확대했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본원소득수지는 5천만달러 흑자, 이전소득수지는 7억3천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의 순자산(자산-부채)은 72억8천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55억7천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 국내투자가 12억달러 늘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71억7천만달러, 외국인 국내투자가 56억8천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는 채권투자를 중심으로 올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다. 파생금융상품은 7억6천만달러 증가를 기록했다. 외환보유액에서 환율 등 비거래요인을 제거한 준비자산은 12억4천만달러 감소했다. /디지털뉴스부

2018-10-11 디지털뉴스부

'IT실적 악화우려·금리공포' 속 미국 다우지수 830P 하락…나스닥 4% '폭락'

미국 뉴욕증시가 10일(현지시간)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도 폭락세를 보였다. 채권금리 오름세에도 지지선을 지켜냈던 주가지수는 정보·기술(IT) 업체들의 실적악화 우려가 나오자 힘없이 주저앉았다.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26,000선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2,800선을 내줬다. 채권금리의 '반짝 상승'과 맞물려 다우지수가 두차례 1,000포인트씩 폭락했던 지난 2월 초 이후로 8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831.83포인트(3.15%) 하락한 25,598.74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500포인트 안팎 낙폭을 유지하다, 장마감 직전 투매 양상과 맞물려 낙폭을 빠르게 확대했다.S&P 500지수는 94.66포인트(3.29%) 내린 2,785.68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갔다. 특히 미국 증시의 버팀목인 기술주들이 무너졌다.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15.97포인트(4.08%) 하락한 7,422.05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지수는 중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밑돌았다.채권금리 오름세가 전체적인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면, 대형 IT업체들의 3분기 실적악화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지수를 끌어내린 셈.아마존은 6% 안팎, 넷플릭스는 8%대 폭락했다. '대장주' 애플도 4.6% 내렸다. 경제매체 CNBC 방송은 증시 전문가를 인용해 "투자자들이 기술주에서 빠져나오고 있다"고 전했다.반면 채권금리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이날 10년 만기 미국 국채는 장중 3.24%까지 올랐다. 일종의 '임계치'로 여겨지는 3.5%도 조만간 뚫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2년물 국채는 2008년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다.올 초 27,000선을 웃돌았던 다우지수는 이후로 24,000~27,00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기업들이 실적 호조가 꺾이는 시점과 맞물려 시중금리까지 오름세를 이어간다면 뉴욕증시엔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뉴욕증시, 나스닥 4% 폭락/AP=연합뉴스

2018-10-11 디지털뉴스부

윤관석·박정 "170조 경제효과… 남북경협 모델 차별화해야"

윤 "경의·경원·동해선 SOC사업국제여건·대북제재 대비전략 필요"박 "파주 통일경제특구 중심으로북한 경제개발구 연계 방안 모색"윤관석(인천남동을)·박정(파주을) 의원은 남한에 170조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안겨주는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차별화된 경협모델이 창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윤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을 인용해 금강산·개성공단·경수로사업 등 7개 경제사업이 추진되면 향후 30년간 남한에만 170조원의 경제성장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윤 의원은 경의·경원·동해선 등 남북SOC 사업과 국제여건, 대북제재 등에 대비해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실질적인 공사를 위해 북한의 현실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공동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까지 진행돼야 한다"며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각각 준비해야 하고, 같이 추진해야 할 것에 대해 세분화 정리해 추진하면 연내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최단 10개월에서 최장 3년 6개월이 소요된다"며 "적기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간 기술수준척도가 다른 만큼 건설기준 표준화 및 제도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파주 통일경제특구와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연계한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남북 경협이 본격화 되기 전에 통일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의 테스트베드를 설치하고, 향후 통일경제특구와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와 연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경의축 통일경제특구의 금융·해외투자유치 등 비즈니즈, 기계, 전기전자, 물류 등의 역할을 북한의 은정첨단기술개발특구와 연결하고, 경원축의 관광·농축산·자원에너지 등은 금강산관광특구 및 주변개발구로, 김포 축의 생태관광, 물류 등은 강령국제녹색시범지대와 연결하는 것이다.박 의원은 아울러 중국의 북한선점효과를 막기 위해 "동북아 3성에 대한 투자확대로 중국의 대북 선점효과에 대응하는 등 중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경협 아이템들이 발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10 김연태

[국세청 2013~2018년 징계현황]금품수수 세관공무원 5년간 69명 옷벗어

기강위반 395명·수뢰 198명 달해내부 보다 수사당국 적발 더 많아최근 5년여간 금품수수, 기강위반 등 크고 작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이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3~2018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총 649명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징계 사유를 보면 기강위반이 395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198명), 업무소홀(56명)이 뒤를 이었다.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이들 가운데 69명이 파면·해임·면직 등을 당했다.금품수수로 인해 매년 11.5명이 공직에서 추방당하고 있는 것이다.공직에서 추방된 이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62명은 검찰이나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 등 외부에서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내부적발은 단 7명에 불과했다.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2013년 43건 7천800만원 ▲2014년 45건 6천800만원 ▲2015년 22건 5천200만원 ▲2016년 14건 3천만원 ▲2017년 6건 8천600만원 ▲2018년 6월까지 4건 100만원이 부과됐다.이원욱 의원은 "세무당국의 금품수수로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면서 "특히, 내부 자체 적발보다는 외부적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0 김종찬

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등 인터넷BJ 과세 활동 강화 의지… 법 개정 이어질지 관심

세무당국이 최근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직종으로 꼽히는 '유튜버' 등 인터넷방송 BJ(Broadcasting Jockey)에 대한 과세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버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묻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한 청장은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 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과세가 잘 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이 실제 과세사례 여부를 묻자, 한 청장은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면서도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한 청장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특히 한 청장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구글세'에 대해선 "과세할 부분은 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 등은 국제적 과세 기준과 관련해 단독 과세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의 매출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 청장은 "네이버가 구글보다 법인세를 20배 더 많이 낸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기업의 매출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청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0 송수은

김동연 부총리, G20·IMF 연차총회 참석차 발리로 출국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한다.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무역마찰 등 위험 요인에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또 위기·예방 관리를 위한 국제금융체제 구축, 민간 자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 아프리카 협약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한다.김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세계 경제 위험의 근본 요인을 찾아 해결하고 회원국의 협력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이어 12일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와 13일 열리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김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중심으로서 IMF 역할의 중요성에 관해 발언할 계획이다.또 그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외환정책, 통상정책 등 한미 양국 현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며,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는 세계 경제 동향 및 위험 요인을 논의한다.발리 방문 중에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업체의 신용평가 담당자와 만나 한국의 경제 동향과 대북 동향 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김 부총리는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태평양동맹 4개국 대표, 알베르토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태평양 동맹 장관급 협의체 출범을 위한 회의도 개최한다.이어서 14일 귀국 길에는 싱가포르에 들러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등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신 남방정책, 청년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21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IMF본부에서 열린 'IMFC 본회의'에 참석, 각국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0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