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입찰 '갑질 차단'

기재부, 개정안 입법예고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정부가 공공입찰 등 국가 상대 계약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기획재정부는 8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는 공공조달 계약 때 발주기관이 제시한 불공정한 계약 조항에 대해 계약 상대방이 정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해당 특약은 무효라는 내용도 법에 명시됐다.부당 특약 등에 대한 심사는 계약 상대방 등이 청구하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해 시정 조치를 하게 된다.지금까지 계약 조항의 불공정성은 소송으로만 판단이 가능했기 때문에 심사제 도입으로 영세업자 등의 권리 구제가 더 쉬워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그동안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왔던 전자시스템 활용 여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도급 대금·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08 김종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선임 안효준, 그는 누구? #서울증권 해외운용팀장 역임 #호주 ANZ펀드운용 펀드 매니저 활동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에 안효준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문장(사장)이 선임된 가운데, 안효준 총괄부문장이 이목을 끈다.신인 안효준 본부장은 서울증권 애널리스트로 금융투자업계에 첫발을 내디딘 후 뉴욕지점장, 해외운용팀장을 역임했다. 대우증권에서는 홍콩지점 주식운용팀장을, 국민연금에서는 주식운용실장을 맡는 등 국민연금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시카고 카길과 호주 ANZ펀드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기도 했다. 교보악사자산운용과 BNK투자증권을 이끌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문장 사장으로 재직했다.앞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7월 마감한 CIO 공모에는 30명이 지원했고, 13명이 면접 대상자로 추렸다.지난 8월 21일 면접에서는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안효준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문장(사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이승철 전 산림조합중앙회 신용부문 상무, 장부연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경영관리부문 대표 등 5명이 통과했고,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그간 인사검증을 계속해왔다.한편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떨어졌다.기금운용본부장은 623조원의 국민노후 자금 국내·외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책임자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해 '자본시장 대통령'이라고 불린다.임기는 2년이며 성과에 따라 추가로 1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안효준 신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연합뉴스

2018-10-08 디지털뉴스부

"北, 독자적 경제 모델 추구 가능성"

김효진, 금융인포럼서 주제발표특구 만들어 이익 확산시킬 듯"북한은 중국, 베트남과는 다른 경제 발전 모델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지난 5일 라마다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주최로 열린 '2018년도 하반기 경기 지역 금융인포럼'에서 김효진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상무는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남북 경협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 김 상무는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비핵화에 대한 논리적 당위성을 구축했다"며 "김정은 시대의 당면 과제는 '강성 대국'으로 과거와는 다른 남·북·미의 실질적인 관계개선과 경제발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상무는 기업과 농장이 이익 30%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재 시장뿐만 아니라 생산재 시장과 고용시장까지 시장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현재 핵·경제 병진 정책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북핵 문제의 진전을 통한 자본 확충이 선행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 및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베트남처럼 북한이 전면적인 개방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적다"며 "여러 지역에 특구를 조성하고, 특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변에 확산하는 식의 '북한식 경제 발전 모델'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앞서 이민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장은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 자리에는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홍지호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경기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5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기지역 금융인 포럼'에 참여한 도내 금융권 관계자들이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07 이원근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손실 10조원에 육박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손실액이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된 올 7월말까지 국내 주식 수익률은 -6.01%로 지난 6월말보다 0.71%나 더 하락했다. 시장대비 수익률보다도 0.69포인트 낮은 수익률로 투자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작년말 131조 5천200억원이었던 국민연금 보유주식 평가액이 올해 7월말 기준으로 123조 820억원으로 급락했고, 올해 신규투자액까지 포함하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손실액은 9조 9580억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 여유자금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2018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내주식에 대해 9천400억원의 여유자금을 배분토록 했으나, 7월말까지 5천800억원이나 더 많은 1조 5천200억원을 집행해 투자손실을 더 키웠다. 반면, 7.45%의 수익이 발생한 해외주식 투자의 신규투자액은 7조 9천477억원으로 계획했던 17조 5천700억원의 45%만을 집행해 국민연금 전체 투자수익률을 높일 기회를 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유 의원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제4차 재정계산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며 "1년 3개월이 넘는 기금운용본부장의 공석이 국민연금 투자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장을 조속히 임명해 기금운용방식을 혁신적으로 변경하고 수익률을 높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의종·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07 정의종·김영래

"65세 은퇴 예상했지만 실제는 57세…최소생활비 198만원"

사람들은 자신이 65세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 은퇴 연령은 57세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은퇴하면 최소 월 198만원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7일 발표한 '2018 은퇴백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25∼74세 2천453명 중 비은퇴자 1천953명이 꼽은 은퇴 예상 연령은 평균 65세로 나타났다.은퇴자 500명은 자신이 62세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은퇴한 연령은 5년 빠른 57세로 조사됐다. 건강문제(33%),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24%) 등이 조기은퇴 사유였다.연구소는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인 은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갑작스러운 은퇴에 경제적인 대비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활비는 월 222만원, 은퇴 후 최소 생활비는 월 198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선 29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예상보다 빨리 일을 그만둘 경우 소득을 확보할 계획이 없는 비은퇴자가 83%를 차지했다. 그러면서도 85%가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재취업할 경우 희망하는 최소 급여는 194만원이다. 격년으로 발간되는 은퇴백서에서 희망 최소 급여는 2014년 200만원, 2016년 221만원이었다.노후 생활비에 필요한 '3층(공적·개인·퇴직) 연금'에 모두 가입된 비은퇴 가구는 20%에 그쳤다. 연금 자산이 전혀 없다는 가구도 14%에 달했다.노후를 위해 정기적으로 저축한다는 가구도 2개 중 1개꼴이었다. 저축 금액은 월 30만∼50만원 수준이었다.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도 심했다. 비은퇴 가구는 총자산의 63%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었다. 거주 외 부동산까지 합치면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77%에 달했다. 부채는 가구당 평균 9천380만원이었다.연구소는 "우리나라 가구의 부동산 자산 편중 현상이 과도하다"며 "은퇴 후 삶을 부동산 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부동산 가치 하락 시 급격한 재무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노후 의료비 마련 방안은 민영 건강보험(73%), 금융상품(62%), 부동산 등 현물자산(38%) 순서로 꼽았다. 50대 응답자의 약 90%는 1개 이상 민영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은퇴자의 57%는 '미리 준비하지 못해 후회하는 보험상품이 있다'고 응답했다. 의료비를 준비하지 못한 은퇴자의 46%가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고, 의료비를 준비한 은퇴자는 장기간병보험(LTC)과 치아보험을 꼽았다.연구소는 자녀부양을 노후준비보다 우선시하는 태도도 우리나라 노후준비의 문제라고 지목했다. 자녀가 있는 비은퇴자의 53%는 '노후준비가 어렵더라도 자녀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노후에 자녀가 자신을 돌봐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했다. 은퇴자들은 평균 71세는 돼야 '노인'이라고 인식했다. 비은퇴자들이 꼽는 노인의 연령은 평균 69세 이상이었다. 은퇴자들 사이에서 60세를 노인으로 여기는 응답자는 1명도 없었다.이혼하지 않는 대신 별거하거나 생활공간을 분리하는 '졸혼'에 대해 남성은 22%, 여성은 33%가 긍정적 견해를 보였다. 연구소는 "현재의 중년층이 은퇴 연령기에 이를 경우 졸혼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즐거운지'를 묻자 남성 은퇴자는 33%가 '배우자'를 꼽은 반면, 여성 은퇴자는 31%가 '자녀'를 꼽았다.20∼30대는 53∼55%가 아침식사를 아예 거르거나 1주일에 1∼2차례 정도만 먹는다고 답했다. 또 20대의 46%, 30대의 42%는 아침식사를 혼자 먹는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2018-10-07 연합뉴스

주요 공공기관 부채 5년 만에 증가세 전환…2022년엔 540조 육박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올해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뒤 2022년 540조원에 육박하게 될 전망이다.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부채 규모까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정부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7일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올해 480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이들 주요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3년 498조5천억원을 정점으로 2014년 497조1천억원, 2015년 480조4천억원, 2016년 476조1천억원, 지난해 472조3천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했으나 올해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이어 2019년 491조8천억원, 2020년 506조2천억원, 2021년 520조6천억원, 2022년 539조원으로 불어나 5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정부는 2012년부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증세를 이어갔던 공공기관의 부채는 4년 연속 줄면서 다소 고삐가 잡혔지만, 그 기간이 오래가지는 못했다.부채 규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128조1천억원에서 2022년 150조4천억원으로 22조3천억원 불어나 증가액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전력이 55조4천억원에서 75조3천억원으로 19조9천억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뒤를 이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32조2천억원에서 2022년 37조2천억원으로 5조원 늘어나고,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기간 28조2천억원에서 34조7천억원으로 6조5천억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산규모의 증가속도가 더 빨라 부채비율이 올해 286%에서 2022년 262%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 반면에 한국전력은 101%에서 136%로, 한국수력원자력은 132%에서 153%로, 한국도로공사는 81%에서 87%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전체 338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사를 뺀 335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3년 520조5천억원을 정점으로 2014년 519조3천억원, 2015년 504조9천억원, 2016년 500조4천억원에 이어 지난해 495조9천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업확대와 투자증가로 규모 자체가 커지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부채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사업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해서다"라고 설명했다.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했다.또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초연결지능화 등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정부는 항상 빚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을 때 공공기관을 활용하는데, 유럽 재정위기 이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부채의 범위를 일반정부부채뿐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로 광범위하게 보는 글로벌 트렌드 등을 고려했을 때, 공기업 부채도 공공부채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기업투자 위축과 고용 부진 속 민간부문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사람은 많이 뽑으라며 공공요금 인상은 억제하는 등의 영향으로 공공부문 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만큼,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7 디지털뉴스부

시설자금 대출 부동산으로 쏠려…제조업 첫 추월

부동산업 시설자금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제조업을 추월했다. 이는 제조업 설비투자가 둔화하고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린 탓으로 해석된다.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6월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시설자금대출 잔액이 부동산업은 136조5천22억원으로 제조업(133조4천82억원)보다 많았다.한은이 2008년부터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다.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 받는 부동산업 시설자금 대출은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연간 증가액이 2013년에 약 7조7천억원에서 2014년엔 13조2천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그 해에 증가액이 제조업(12조2천억원)을 처음으로 웃돌았다.이후 2015년 20조3천억원, 2016년 19조8천억원, 2017년 24조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1조3천억원 증가했다.부동산 시설자금 대출 잔액은 2013년 47조9천억원에서 4년 반 만에 88조6천억원(185%) 불어났다.같은 기간 제조업 시설자금 대출은 2013년 93조9천억원에서 39조6천억원(4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상반기 증가액은 2조3천억원이다.제조업체들은 공장이나 기계 등을 사들이기 위해 시설자금을 빌린다. 다만, 대기업들은 유가증권 발행 등 다른 자금 조달 창구도 있다. 시설자금 대출 증가액을 반기 기준으로 보면 올해 부동산업은 역대 최대, 제조업은 역대 최소였다.그 배경에는 설비투자 둔화가 있다. 2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5.7%로, 2016년 1분기 이래 가장 부진했다.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설비투자는 올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9월부터 10개월간 감속한 이래 최장 기간이다.지난해 대규모 이뤄진 반도체업체 설비투자가 마무리되면서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4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기업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지난해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기인하지만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그는 투자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완화 등으로 투자 심리를 높여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0-07 디지털뉴스부

LTV 60% 넘는 '위험대출' 150조 돌파…금리 오르면 직격탄

집값의 60% 넘게 빌린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에서만 150조원 안팎으로 파악됐다. 대출 규모는 5년 만에 약 2.5배로 급증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중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이 60%를 넘는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9조원이다.139조원은 주택금융공사 양도분(은행 계정의 약 10%)을 제외한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금공 양도분의 LTV 분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를 토대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LTV 60% 초과분을 추산하면 153조원이다.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470조원의 약 ⅓을 차지하는 규모다.금융위원회는 LTV가 60%를 넘으면 '고(高) LTV'로 분류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LTV 60% 초과 대출은 '고 LTV'로 보고 위험 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인다. LTV가 높아 위험한 만큼, 자본을 더 쌓으라는 취지에서다.고 LTV 대출 153조원 가운데 LTV가 70%를 넘는 대출도 16조원에 달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 적용되는 LTV(40∼50%)는 물론 조정대상지역과 일반 지역에 적용되는 LTV(60∼70%)도 웃도는 대출이다.금감원 관계자는 "LTV가 60∼70%를 넘는 대출은 지난 정부에서 규제 완화로 받았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LTV·DTI 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 한 결과인 셈이다.실제로 고 LTV 대출의 규모는 2010년 말 43조원에서 2012년 말 60조원, 2013년 말 67조원 등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늘었지만, 2016년 말 160조원으로 급증했다.지난해 '8·2 대책'에 2017년 말 잔액은 153조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5년 전(2012년 말)과 비교하면 고 LTV 대출 규모는 2.55배가 됐다.고 LTV가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2013년 10%대이던 게 2014년 25.3%, 2015년 34.7%, 2016년 35.9%, 2017년 32.5% 등으로 커졌다.전체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 역시 2010년 말 43.6%에서 2013년 말 46.5%, 2015년 말 53.5%, 2017년 말 53.4%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제 웬만한 대출자는 집값의 절반 넘게 대출로 끌어 쓴다는 의미다.이처럼 불어난 주택담보대출은 연체율 측면에서 보면 하향 곡선이다. 전체 연체율이 0.70%, LTV 70% 초과 대출의 연체율이 2.06%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다만 고 LTV 대출을 비롯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이처럼 급증했는데도 연체율이 안정적인 것은 저금리 덕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 등으로 언제든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제윤경 의원은 "LTV는 경기부양 수단이 아닌 금융규제 수단으로, 금융당국은 LTV뿐만 아니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새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중 DTI가 적용된 대출은 28조원(주금공 양도분 포함시 31조원 추정)였다. 이 가운데 4조∼5조원은 DTI가 50%를 넘은 것으로 연소득의 절반 이상 빚 갚는 데 쓰였다는 의미다./디지털뉴스부

2018-10-07 디지털뉴스부

LH 경기본부, 평택 화성에 LH희망상가 18호 입점자 모집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평택소사벌A-6블록·화성동탄2 A-82블록·화성봉담2 A-6블록 행복주택 단지 내 LH희망상가 총 18호의 입점자를 5일 모집 공고한다.4일 LH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일반형 7호는 별도의 자격 제한없는 경쟁입찰방식이며, 공공지원형 11호는 공모·심사 방식으로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 기업에 대해 시세의 50% 또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우선 평택소사벌 A-6블록은 일반형 3호, 공공지원형 5호다. 일반형의 임대보증금 예정가격은 101호 기준 2천244만원(전용 37.88㎡)이다. 공공지원형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이하 부가가치세 별도)는 104호 기준 시세의 80%인 1천737만6천원에 72만4천원(전용 36.63㎡), 203호 기준 시세의 50%인 691만2천원에 28만8천원(전용 36.22㎡)이다. 평당 월임대료는 2만원~8만원 수준이다.화성동탄2 A-82블록은 일반형 2호, 공공지원형 4호로 공급된다. 일반형 임대보증금 예정가격은 105호 기준 2천515만2천원(전용 32㎡)이며, 공공지원형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시세의 80%인 2천11만2천원에 83만8천원과 시세의 50%인 1천257만6천원에 52만4천원으로 책정됐다. 평당 월임대료는 5만원~11만원대이다. 화성봉담2 A-6블록은 일반형 2호, 공공지원형 2호로 임대예정가격은 일반형 101호 기준 2천90만4천원(전용 32.00㎡)이다. 공공지원형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시세의 80%인 1천672만8천원에 69만7천원과 시세의 50%인 1천46만4천원에 43만6천원이다. 평당 월임대료는 4만원~8만원대이다. 일반형 상가 입찰은 10월 18일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공지원형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입점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LH경기본부 임대공급운영2부로 제출(방문 및 우편)하면 된다.원명희 LH 경기지역본부장은 "LH희망상가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영업환경 및 탄탄한 배후수요로 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04 황준성

이주열 "금융불균형 누증, 점진 해소해야"… 금리인상 불씨 살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산업계,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을 만나 금융 불균형 누증을 강조하며 금리 인상 불씨를 살려놨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금융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불균형 누증은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등을 뜻하는 것으로 이 총재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세계 경제에 대해 "올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만 10년째에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글로벌 부채, 자산 및 소득 불평등 심화, 반세계화 정서와 포퓰리즘 확산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반세계화 정서에서 파생된 글로벌 통상갈등 확대, 위기 대응 수단이었던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지금 세계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 10년간 국내 경제는 "대외지급능력과 금융 기관의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충격 흡수력은 크게 높아졌다"면서도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는 "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업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는 지난해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도 기인하지만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투자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완화 등 투자 심리를 높여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해 나가는 등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김종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이사,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염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장, 배현기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7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디지털뉴스부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4 디지털뉴스부

올해 9개월간 상장사 유상증자 10조원…작년 대비 14% 감소

올해 상장사 유상증자 규모가 작년 동기보다 1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법인의 올해 1∼9월 유상증자 발행금액이 모두 10조78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1조6천976억원보다 1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상장사의 유상증자는 7조1천673억원으로 17.8% 줄었고 코스닥은 2조9천114억원으로 2.3% 감소했다.거래소는 "올해는 지난해처럼 2조원 이상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 기업이 없어 전체 발행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유상증자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삼성중공업으로 1조4천88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다. 현대중공업(1조2천3500억원), BGF(9천299억원), 금호타이어(6천46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코스닥시장에서는 제이콘텐트리(1천560억원), 에이프로젠 H&G(900억원), 이화전기(895억원) 등 순으로 유상증자 규모가 컸다.증자 방식별로는 주주배정이 4조2천404억원으로 42.1%를 차지했고 제3자배정 3조8천999억원(38.7%), 일반공모 1조9천385억원(1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이 가운데 주주배정 유상증자 금액은 작년 동기보다 104.3% 증가했다. 그러나 3자배정과 일반공모 방식은 각각 48.2%와 7.7% 줄었다./디지털뉴스부

2018-10-04 디지털뉴스부

경기도산하기관 수장 교체… 문화이어 경제까지 지뢰밭

경과원, 원장 후보 자질논란 일어일자리재단은 3주째 결정 안내려경기도 문화분야 산하기관에서 수장 교체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10월2일자 3면 보도), 경제분야 기관 역시 '새 얼굴'을 찾는 문제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종 후보로 결정된 인사들의 자질 논란이 기관 내부에서 불거지는가 하면 기관장 후보를 결정한 지 3주가 다 되도록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경과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신임 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경과원은 지난 1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3명을 최종 후보로 추렸다. 그러나 노조 등에서 "세 후보 모두 우리 기관을 대표할 만한 자질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반발하는 상태다. 노조 등에 따르면 1순위 후보는 대기업·R&D 위주의 근무 경력이 주를 이루고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업무 위주인 경과원 업무와 맞지 않는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2순위 후보는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3순위 후보 역시 연구경력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한계로 거론되는 추세다. 사정이 이렇자 후보 선정 과정에서의 '외부 입김설'마저 기관 내부에서 돌고 있는 실정이다.이기영 경과원 노조위원장은 "기관에 걸맞지 않은 인물이 원장으로 선임된다면 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과원 측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렸던 것은 맞지만 도에 전달할 후보 명단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지난 8월부터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우 이미 지난달 13일 내부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해 도에 전달했지만 3주 가까이 되도록 선임되지 않고 있다. 앞서 문화재단의 경우 최종 후보가 결정됐는데도 도에서 1주일 넘게 지연되다가 '재추천' 결정이 내려졌던 터라, 마찬가지로 뚜렷한 이유 없이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일자리재단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경과원과 같은 시점에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던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아직 신임 이사장 공모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03 강기정

한국 국가신용등급 2년째 'AA' 유지 "지정학적 긴장 완화"

S&P "북한, 경제 자유화땐 감소北정권 붕괴시 비용 최대 취약점"산업 다각화, GDP 2.7% 성장 전망남북평화무드 조성으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든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기획재정부는 3일 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AA로 설정해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영국·벨기에·프랑스 등과 같은 등급이다. 일본·중국(A+)보다 두 등급 높았고 미국·홍콩(AA+) 보다는 한 등급 낮았다. S&P는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 한반도 내 긴장이 완화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잠재적인 북한의 안보위협 가능성은 여전히 등급 상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북한이 상당 수준의 경제 자유화를 진전시킬 경우 지정학적 위험도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아울러 한국의 성장세는 특정 산업이나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돼 있다며 양호한 세계 경제, 확장적 재정정책, 임금인상에 따른 소비증가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2.7%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한국 경제의 단기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한국 신용의 가장 큰 취약점은 북한 정권 붕괴 시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상당 수준의 통일 비용과 같은 우발적 채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2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0-03 김성주

S&P, 한국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 유지… "남북 긴장완화 추세에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영향"

한반도 평화 훈풍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하면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AA'(더블에이)로 평가했다. 'AA'는 전체 21개 등급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현재와 같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S&P는 2일(현지시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AA'로 설정해 발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일 전했다. 이는 전체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영국, 벨기에, 프랑스, 뉴질랜드, 아부다비, 쿠웨이트가 한국과 같은 등급에 속했다. 한국은 일본·중국(A+)보다 두 등급이 높고 미국·홍콩(AA+) 등 보다는 한 등급이 낮았다.S&P는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완화하는 추세"라며 평가 배경을 설명했다.잠재적인 북한의 안보위협 가능성은 여전히 등급 상향을 제약하는 요인이지만, 만약 북한이 경제 자유화를 진전시킬 경우 지정학적 위험도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더블에이 마이너스)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으며, 이후 2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한반도의 지정학적 우려가 줄어든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했다. /연합뉴스

2018-10-03 박주우

중소업계 "맞춤형 전기요금제 신설 필요"

금속 가공이나 섬유제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신설 등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에너지 비용 부담 현황'에 따르면 현행 전기 요금 체계에서 전기요금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96%를 차지했다.응답 업체 중 평균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은 4.48%였으며 업종별로는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7.60%), 섬유제품 제조업(7.1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4.73%) 등 3개 업종은 전기요금 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경부하요금(오후 11시~익일 오전 9시까지 전기요금)이 상승할 경우 부담이 커진다는 업체는 84.2%에 달했다.업체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신설'(66.2%)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최대부하요금 인하'(21.8%)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요율 인하'(6.5%)도 언급했다.종사자 수가 적고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기업일수록 산업용 전기 요금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고효율 시설·장비 구축자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제조업은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설비 특성과 불확실한 거래처 발주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어렵다"며 "에너지 비용 증가로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체계 마련과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03 이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