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통일경제특구](2)법적기반 마련 올해가 적기

지역별 다른 이름으로 국회 계류공통점 위주논의 '교통정리' 필요정기국회 법안 꾸려 입법화 집중의원·정부안중에 연내 제정 전망남북 평화·경협 등의 전환점이 될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될 '통일경제특구법'의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나와 있는 6개의 법안을 하나의 통합안으로 만들고, 이에 집중해 통과를 추진해야 지난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했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일 경기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6건이다.박정(파주)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윤후덕(파주)·홍철호(김포)·김성원(동두천연천)·이양수 의원 및 현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고양)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냈다.각 법안은 세제 혜택과 기반 시설 조성 등 특구 설립을 위한 내용과 수도권 규제로 불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특구는 제외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하다.또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에 남한의 기술·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개성공단형' 모델을 적용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다만, 의원마다 자신의 지역구에 특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하지만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외에도 다른 지역은 갖지 못한 판문점·경의선 경유 등의 장점으로 인해 파주가 가장 유력한 통일경제특구 지역으로 떠오른 상태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파주, 개성, 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는 참여정부의 꿈이고 또 문재인의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통일경제특별구역', '평화경제특별구역',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 등 저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법안이 7건이나 제기됐었다.하지만 당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태라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할 동력을 얻지 못했고 결국 이들 법안은 모두 입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이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일경제특구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현재 발의된 법안의 공통점을 위주로 통합안을 꾸려, 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로선 9월 정기국회에서 통합안이 마련되고 하반기 내에 통일특구법이 통과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다만, 의원 법안 통일안으로 진행될지 통일부가 주도하는 정부통합안으로 추진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20대 국회 개원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안한 박정 의원실 측은 "9~10월 중 의원들끼리 합의를 거쳐 통합안을 마련하든 정부안이 나오든 올해 안에 통일특구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경기도 측도 올해 안에 통일경제특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18대 국회부터 관련 용역은 물론, 국회 토론회 개최, 중앙부처 건의 등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시기가 여물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남북 관계 개선으로 법안 통과에 최적의 타이밍이 온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 기회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0 신지영

관세청, 9월부터 외국인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을 자주 사는 외국인들은 현장에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출국할 때 받아야 한다.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외국인에 한해 허용해온 국산면세품 현장 인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현장인도를 제한받는 대상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에서 자주 고액의 국산면세품을 구매하는 외국인이다.이들은 앞으로 시내면세점에서 국산면세품을 사도 출국할 때만 물건을 받게 된다.관세청은 그동안 국산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사는 국산면세품에 대해서는 현장 인도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들이 산 국산면세품을 외국으로 밀반출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한 면세점 직원이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와 짜고 중국인 명의로 17억 원 상당의 샴푸를 구매한 뒤, 국내로 유통했다가 적발됐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에서 인도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분석해 면세품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2018-08-20 김주엽

공정위 퇴직자 10년간 재취업 공시…현직과 사적 접촉 금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퇴직하면 그로부터 10년간 민간기업 재취업 이력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현직자와 퇴직자의 사적 접촉까지 차단하고, 유착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직원의 외부 교육도 막는다.공정위는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공정위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재취업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설치, 직원뿐 아니라 기업체 임직원 등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4급 이상 직원은 비(非)사건 부서에 3회 이상 연속 발령을 금지한다. 외부기관·교육기관 파견과 비사건 부서 근무를 합해 5년 이상 연속 복무를 금지한다. 4급 이상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고,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간 공정위는 퇴직 예정자를 업무 관련성이 높은 사건 부서가 아닌 비사건 부서에 배치하는 '경력관리' 의혹을 샀기에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퇴직 후 재취업하는 직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공정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이나 그 소속계열사 등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의 취업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다만 기존 퇴직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퇴직자가 재취업하거나 회사를 옮기는 등 취업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다면 향후 공정위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취업심사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자가 대가를 받고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인사혁신처에 통보한다.퇴직 예정자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에게는 이러한 행위가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철저히 알린다.공정위는 아울러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퇴직 후 자동으로 승진하는 특별승진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으로 불리는 현직자의 의무도 강화한다.공정위는 현직자와 퇴직자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내부 감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를 철저히 감시한다. 위반하면 현직자는 중징계, 퇴직자는 공정위 출입금지 등 불이익을 준다.현직자는 퇴직자와의 현장조사·의견청취절차 등 사건 관련 공적 대면 접촉, 사무실 전화 등 공적 비대면 접촉도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현직자는 퇴직자나 기업·로펌의 공정거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모든 외부교육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된다.예컨대 공정경쟁연합회의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서울대의 공정거래법 연구과정이 그 대상이다. '로비 창구'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이 밖에 현직자는 기업이나 로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하는 강의를 할 수 없게 된다.공정위가 이러한 쇄신안을 내놓은 이유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의 연봉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압박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드러났기 때문이다.이러한 혐의로 정재찬·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전현직 수뇌부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김상조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성원 전체가 일심단결해 노력하고 제가 그 책임의 선두에 서겠다"며 "쇄신 방안은 일회성·임기응변식 조처가 아니며 향후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가겠다"고 허리를 굽혔다. /연합뉴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김상조 위원장(오른쪽)의 조직 쇄신방안 발표에 앞선 대국민 사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김상조 위원장(왼쪽)의 조직 쇄신방안 발표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18-08-20 연합뉴스

'최악의 고용쇼크' 김동연-장하성 시각차… "정책수정" VS "기다려달라"

'최악의 고용쇼크' 상황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제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시각차를 보였다.김 부총리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관계부처·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가 기존의 경제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으로,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과 대조를 이뤄 더욱 주목을 받는다.비록 '관계부처·당과의 협의'를 조건을 내걸기는 했지만, 공식 석상에서 여당·청와대와 온도 차가 뚜렷한 입장을 내놨다는 점에서 김 부총리의 '작심 발언'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김 부총리는 수정·개선을 염두에 둔 경제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최저임금을 포함한 노동 관련 정책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김 부총리는 지난 5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결과 발표 전후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수차례 내비쳐왔다.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되자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김 부총리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산업계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대'를 멜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고용 업체를 시작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중이지만, IT(정보통신)업종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김 부총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이나 적응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근로자와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이미 확정됐고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가 된 만큼 당장 '수정·개선' 여지가 있는 정책은 많지 않다는 해석이다.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이 특정한 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수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해 대립각을 세울 경우, 경제팀 내 '불협화음'으로 비쳐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을 추진한 주체임에도 고용쇼크 등 성과 부진에 대해 뚜렷한 해명 없이 슬그머니 정책을 회수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악화일로인 최근 고용 상황은 경기 부진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원인 탓이 크다. 그러나 최저임금 등 정책 부작용에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한 탓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디지털뉴스부'최악의 고용쇼크' 장하성-김동연 시각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악의 고용쇼크' 장하성-김동연 시각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하기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2018-08-20 디지털뉴스부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통일경제특구](1)왜 파주 통일경제특구인가?

외국기업 유치·국제완충지대 조성분단의 상징에서 화합의 공간으로文대통령·李지사, 잇단 개발 공언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강조해 재차 주목받고 있는 '통일경제특구'는 단순한 하나의 특구가 아니다. 우선 통일경제특구는 향후 경의선 등 북으로 통하는 길이 열리면 중국·러시아 등과 연계돼 '북방 경제'를 키우는 토대가 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외국기업 유치로 통일경제특구 자체가 하나의 '국제적 완충지대'가 되면서 남북 평화·경협을 더욱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 여기에다 경기북부 주민들에게는 오랜 기간 '남북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희생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경인일보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통일경제특구의 현실과 비전을 살펴보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조명한다. → 편집자 주경의선을 타고 북쪽으로 가면 임진강역을 거쳐 남쪽 마지막 역인 도라산역에 닿게 된다. 이런 임진강역과 도라산역을 끼고 있는 파주시 장단면 일대는 지금 벼가 하루가 다르게 무르익고 있다. 바로 이 곳이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경기도에 통일경제특구가 설치될 경우 가장 유력한 대상지로 떠오른 지역이다. 임진강 건너 비무장지대로부터 불과 1㎞ 내외. 이 곳에 통일경제특구가 들어서면 전 세계는 남북 대치의 지역이 평화와 경제의 지역으로 '개벽'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셈이다. 사실 이 지역 일대는 이미 '개벽'을 준비하고 있다. 파주 통일경제특구 예상지와 인접한 성동리 164 일원(21만㎡)에는 오는 2020년 이후 개성공단 지원물류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지원물류단지는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곳에 물류단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북한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국내 최대 시장인 수도권에 손쉽게 닿을 수 있는 경제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파주에는 이미 대규모 디스플레이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그런만큼 장단면 일대에 통일경제특구가 들어서면 개성공단-물류단지-디스플레이 산업단지와 맞물려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기존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협력의 중심지였다면 통일경제특구는 외국 기업·자본 유치를 통해 국제적 평화 완충지대이자 북방 경제의 요충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의미가 더욱 크다.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임기 내 통일경제특구를 추진·정착시키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것도 이 같은 효과와 맥락이 닿아 있다. 경기도 역시 통일경제특구 지정 시 외국 자본 유치를 비롯한 개발 플랜을 준비 중이다. 도 측은 "통일경제특구가 성사된다면 단순히 땅값 상승 정도가 아니라 경의선 축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발전, 후방효과로 경제적 이득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경기연구원은 지난 2015년 '통일경제특구 경제적 기대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330만5천㎡ 규모로 조성될 경우 9조1천958억원의 생산유발과 7만2천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경제특구'가 가져다줄 '평화와 경제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19 신지영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통일경제특구](1)파주 통일경제특구 해설

LCD 등 바탕 北 왕래 물류·유통외자 수용땐 관계 경색돼도 유지국회 특구법 제정되면 계획 수립개성공단과 인접 파주 가장 유력통일경제특구는 남북의 경제적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설계됐다. 남북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자유로운 '특구'를 지정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경제지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남북 양측에서 접근성이 유리한 DMZ 인근 접경도시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이를 점차 접경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래픽 참조그 골격은 지난 2011년 국회에 제출된 '통일경제특구 기본구상안'에 나타나 있다. 구상안은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함으로써 남북접경지역 개발 시너지, 남북한 상생 모델 구축 및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개성공단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보완, 안정적인 경협 모델 구축 등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 통일경제특구는 첨단산업 전진기지=통일경제특구가 추진되면서 경기도도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자체적인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을 수립했다. 우선, 통일경제특구의 1단계로 남북경제협력단지가 구축되면, 파주 LCD 전후방 연관 산업·개성공단 연관 부품소재 산업·산업물류 유통시설·통일경제특구 지원사업(산업, 배후주거) 등이 주요한 기능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기존에 운영 중인 파주 인근 지역의 산업을 바탕으로 북한으로 왕래하는 물류·유통을 지원하는 형태다. 이어 남북관계가 안착돼 파주 일대가 남북교류 거점도시로 성장하면 남북교류 협력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인 경제특구관리청을 신설하고, 국제세미나장 등 학술 및 교육지원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이 계획됐다.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파주 통일경제특구를 외국 자본까지 수용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외국 자본이 투자되면 만약 남북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특구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통일경제특구 어떻게 지정되나=통일경제특구가 추진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특구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후 시·도지사는 주민 의견을 청취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 측에 특구 지정 요청을 하게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요청을 승인한다.이후에는 국토교통부가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통일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통일경제특구 지정 및 고시·통보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특구 개발 사업자 지정은 시·도지사와 국토부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며, 특구 개발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권한은 국토부가 가진다.통일경제특구의 입지는 북한이 설치한 각종 경제특별구역과의 연계, 남북 관광 연계 가능성, 부지 확보의 용이성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현재로선 개성공단과 인접한 파주가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파주에 통일경제특구가 들어설 경우,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개성공단과의 연계다. 이를 위해 향후 북한 근무자의 출퇴근과 이를 위한 DMZ 연결 통로 설치 등이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19 신지영

사립초·중·고 28곳 '대학 등록금의 2배'

연평균 1222만원… 경기·인천 6곳민족사관고·청심국제고·경기외고順수업료를 포함해 학부모가 1년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의 2배에 육박하거나 넘는 경기·인천지역 사립초·중·고가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28곳에 달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1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립학교 학부모 순 부담금 1천만원 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1천만원 이상인 사립 초·중·고교는 전국 28곳이었다.학부모 부담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 학교 활동비, 현장체험 학습비, 급식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이다.이들 학교의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1천222만원으로, 4년제 대학 1년 평균 등록금(669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고교가 1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1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이들 학교의 대다수인 86%(24개교)가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가장 많은 18개교가 위치했고, 경기 5개교, 전북 2개교, 인천·울산·강원에 각 1개교가 있었다.이 가운데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많은 학교는 민족사관고(2천589만원)로, 4년제 대학 1년 평균 등록금의 네 배에 육박했다. 이어 가평에 소재한 청심국제고(1천759만원), 수원 소재 경기외고(1천554만원), 가평 소재 청심국제중(1천468만원), 경복초(1천295만원), 하나고(1천262만원) 순이었다.김 의원은 "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의 2배에 이른다는 것은 상당한 규모"라며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재력을 선택할 수 없는 만큼 가정환경이 곧 교육기회로 직결되는 불평등한 교육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8-19 이준석

한국, 상·하위 10% 임금격차 4.3배 'OECD 2위'

17년만에 0.47배↑… 美 5.07배 1위양분된 노동시장 구조 양극화 가속한국 임금근로자 상·하위 10%의 임금(월평균 현금 소득 기준) 격차 수준이 OECD 최상위를 기록했다.19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임금근로자 상위 10%의 임금은 하위 10%보다 4.3배 많았다. 이는 지난해 통계가 나온 OECD 6개국 가운데 2번째를 기록한 것으로 미국(5.07배) 뒤를 이은 것이다. → 그래프 참조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도 빠른 편으로 나타났다.2000년과 비교하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임금격차 확대 속도가 빠르다. 한국의 임금 격차는 2000년 4.04배에서 2016년 4.5배로 0.47배 만큼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13개국 가운데 미국(0.56배 상승), 아일랜드(0.52배 상승)에 이어 3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구조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질 낮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에선 임금을 낮게 주고 대기업에선 높은 임금을 주고 있지만, 고용 시장 경직성 때문에 일자리를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 임금 격차가 극단으로 벌어진다는 의미다.이와 관련, 경제 전문가는 "대기업이 완제품을 팔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을 주로 담당하는 이상 이와 같은 임금 격차는 좁히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8-19 박연신

인천시교육감 공약예산 포함 제2회 추경안 3조9052억 편성

인천시교육청이 3조9천5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제1회 추경 예산(3조6천822억원)보다 2천230억원 증가한 것으로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 사업 시행,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위한 증액 예산안이 반영됐다.19일 인천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 교육감 공약 실천 시작 ▲ 쾌적한 교육 여건 개선 ▲ 교육 재정 건전화 등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5억원,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9억원, 비정규직 처우 개선 14억원, 노동 인권 교육 지원 2억원 등이 예산안에 포함됐다.시교육청은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3천744억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50억원을 증액했다. 학교 신축 등 학생 배치 시설에는 79억원, 다목적강당 증축에 238억원, 공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 등 교육 환경 개선 시설에 233억원을 증액했다. 학생 배치 시설 사업비는 (가칭)하늘 3중 등 6개 학교 신축 설계비 70억원, 공립유치원 10학급 설치비 6억원, 6개 초등학교 29개 학급 증설비 3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 대상은 인천산곡초, 동인천중, 부광여고 등 17개 학교다. 교육 환경 개선 시설 사업은 '탈의실 설치', '방송 장비 개선', 'LED 조명 교체', '노후 난방 개선', '섬 지역 관사 환경 개선', '책걸상, 사물함 교체' 등에 쓰는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시교육청은 2회 추경 예산안에 지방채 상환액으로 1천30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문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 예산안이 확정돼 이 규모로 지방채를 상환하면 남은 부채는 4천93억원이다.이번 추경 예산안은 도성훈 교육감이 취임하고 처음 편성했다. 도 교육감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중심에 두는 동시에 미래 교육 재정도 고려해서 상당액을 지방채 상환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시교육청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8-19 김명래

평택항서도 '전자상거래 통관업무', 물량 증가따라… 이르면 연말부터

인천항에 이어 평택항에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자상거래 통관 업무가 이뤄질 전망이다.평택직할세관은 오는 11월까지 3억9천여만 원을 들여 전자상거래(e-Commerce) 통관에 필요한 X선 등 장비 구매를 완료하고, 자체 인력에서 4명 정도를 전자상거래 업무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평택세관은 장비 고장으로 업무에 지장 없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X선 등 장비 구입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고, 담당 직원도 충원할 방침이다.평택항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2015년 8만1천850건에서 2016년 34만6천17건, 2017년 40만건을 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천항만 전자상거래 거점 항구로 지정돼 통관 업무를 전담해 왔다. 이 때문에 평택항의 전자상거래 물량을 보세 운송으로 인천항으로 옮겨 통관해야 해 시간 경쟁에서 뒤지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전자상거래 물량이 모두 인천항으로 몰리면서 당일 통관이 어렵고, 인천항의 창고 비용이 상승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평택세관은 오는 9월 인천항의 전자상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평택항에서 통관 업무가 진행될 경우 본사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업체를 선별할 방침이다. 평택항에서 전자상거래 통관 업무가 개시되면, 인천항 독점 체제가 무너져 양질의 서비스가 기대된다.이와 관련, 경기도와 평택시 관계자는 "인천항에서 활동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평택항으로 본사를 옮기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8-19 김종호

김동연 "재정·규제·노동시장 변화에 최선…재정 확장 운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재정, 규제, 노동시장 변화와 시장 역동성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고용 쇼크'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우선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고용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최근 고용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용문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요인, 경제요인, 정책요인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단기간 고용문제 해결이 쉬워 보이지 않으나 그렇다고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하기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2018-08-19 연합뉴스

상·하위 10% 임금 격차 4.3배… 한국, OECD서 미국 다음으로 높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상·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4배 이상이며,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도 빠른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상위 10% 임금은 하위 10%보다 4.3배 많았다. 이는 지난해 통계가 나온 OECD 6개국 가운데 한국은 미국(5.07배)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3위인 체코는 3.45배이고, 최하위인 뉴질랜드는 2.82배에 그쳤다.비교대상 국가가 늘어나더라도 한국 순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한국의 상·하위 10% 임금 격차는 4.5배로, 자료가 있는 OECD 22개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1위는 역시 미국(5.05배)이었다. 3위인 포르투갈(3.95배) 이하로는 상·하위 10% 임금 격차가 4배를 넘지 않았다. 최하위인 이탈리아는 2.25배에 그쳤다.일본은 2.85배로 18위에 머무는 등 하위권에 속했다.OECD 평균은 3.40배였다.한국의 상·하위 10% 임금 격차는 2006년 5.12배까지 치솟았다가 점차 떨어지고 있지만, 속도는 더딘 편이다. 오히려 2000년과 비교하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임금격차 확대 속도가 빠르다.한국의 임금 격차는 2000년 4.04배에서 2016년 4.5배로 0.47배 만큼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13개국 가운데 미국(0.56배 상승), 아일랜드(0.52배 상승)에 이어 3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같은 기간 헝가리(0.93배 하락)와 일본(0.13배 하락), 영국(0.04배 하락) 등 3개국은 임금 격차가 오히려 줄었다.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구조 탓이라는 해석이다.질 낮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에선 임금을 낮게 주고, 대기업에선 높은 임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고용 시장 경직성 때문에 일자리를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 임금 격차가 극단으로 벌어진다는 의미다. 대기업이 완제품을 팔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을 주로 담당하는 이상 이와 같은 임금 격차는 좁히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디지털뉴스부

2018-08-19 디지털뉴스부

당정청, 오늘 긴급회의… 최악의 '고용쇼크'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개최하고, '고용 쇼크'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당정청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회동,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난 7월 고용 동향을 비롯한 고용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각종 장·단기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난 현 고용 상황의 문제점을 공유, 진단하고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따라서 회의 직후 고용 관련 긴급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청 회의가 휴일에 열리는 것은 이례적으로, 여권이 그만큼 현재 고용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도부 다수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당정청, 오늘 긴급회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총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반장식 일자리수석. /연합뉴스

2018-08-19 디지털뉴스부

불황의 '악순환'…음식점 10곳 문 열 때 9곳 이상 폐업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점이 새로 생기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음식점 사업 신규 신고 대비 폐업 비율이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1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점을 하다가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건수는 16만6천751건이었다.이는 같은 기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18만1천304건)의 92.0%에 달하는 수준이다.지난해 음식점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9.2곳이 닫았다는 뜻이다.지난해 음식점 신규 대비 폐업 신고 비율은 2011년(93.8%)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14개 업태와 비교해보면 광업(100.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전체 평균(70.7%)도 크게 웃돌았다.폐업 신고가 신규 등록에 비해 빠르게 늘면서 음식점 사업자 비중도 하락하는 추세다.지난해 음식점 사업자 수는 72만1천979명으로 전체(722만6천명)의 9.99%를 기록, 역대 처음으로 10% 밑으로 떨어졌다.음식점 경기 불황 원인은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에다가 1인 가구 증가, 혼술·혼밥 문화 확대 등 구조적 요인까지 결합한 것으로 분석된다.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회식 감소 등 악재까지 겹쳐 구조조정이 가속하는 모습이다.정부는 조만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과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8-08-18 연합뉴스

'연말연초 고용개선' 강조 靑…'고용쇼크'에 "원인 분석부터"

취업자 증가 폭이 반년째 10만명대 이하에 그친 가운데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7월보다 5천명 느는 데 그쳤다는 고용지표까지 나오자 청와대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2010년 1월에 마이너스 1만명을 기록한 후 8년 6개월 만에 취업자 증가 폭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청와대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도 무거운 분위기 속에 고용지표가 악화한 현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전날 오전만 해도 김의겸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고용쇼크'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7월 고용 동향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인부터 파악할 것을 지시하는 등 지난 몇 달간 지속했던 고용 악화 흐름에 대처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심각한 분위기가 읽힌다.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시기와 비슷할 만큼 고용지표가 심각하게 나빠진 데다, 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음에도 고용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놓으면서 일자리가 새 정부의 제1 국정과제임을 강조했을 정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자리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혀 왔다. 집무실에 별도의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재정을 과도하게 투입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을 관철하기도 했다.이런 노력에도 고용지표가 계속 악화, '일자리 재난'이라는 야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일자리 대통령'을 내세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최저임금 1만원'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노동자의 소득을 늘려 소비와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다시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한다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일자리가 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당장 야당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고용지표가 나빠진 원인을 파악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일자리·경제수석 등과 함께한 긴급경제현안 간담회에서는 "고용에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중장기적 흐름에서 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을 확신했던 청와대는 당장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현 고용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최근 경제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업은 세계 업황이 개선돼 연말을 기점으로 플러스가 될 것이고, 자동차도 개별소비세 인하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를 고용지표 개선 시점으로 내다봤다.하지만 현재의 고용 상황이 더는 '장밋빛 전망'에만 기댈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당초 예상한 시점, 즉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고용지표 개선이 이뤄지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 제조업 구조조정, 최저임금 등 복합적인 영향이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당·정부와 머리를 맞대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단기적 대책이 나올 가능성을 두고서는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 하반기에 예정된 대책 등을 꾸준히 시행할 것"이라면서 "고용은 경제 전반에 관련된 문제"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연합뉴스여름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18 연합뉴스

코스닥 코스피 동반 상승… 미중 무역협상 재개, 외국인 매수세 때문인 듯

코스피가 터키 불안이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미중 무역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돌아온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17일 소폭 상승했다.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25포인트(0.28%) 오른 2,247.05로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3.81포인트(0.17%) 오른 2,244.61로 출발한 뒤 6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선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22∼23일 무역협상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영향으로 간밤 미국 뉴욕증시에서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1.5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0.7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0.42%)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올랐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 관련 협상 재개 소식과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했다"면서 "미중 무역분쟁 우려 완화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강화했다"고 말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천47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 개인도 919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홀로 2천562억원을 팔아치웠다.시가총액 상위주는 '대장주' 삼성전자(-0.34%)와 SK하이닉스(-0.27%) 등은 내리고 셀트리온(1.74%)과 삼성바이오로직스(4.09%) 등은 올랐다. 업종별로도 등락이 엇갈렸다. 의약품(3.11%), 섬유·의복(2.19%), 증권(1.84%)의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통신업(-0.72%), 전기·전자(-0.41%) 등은 내렸다.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는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는 매수 우위를 보여 전체로는 279억원을 순매수했다.오른 종목은 555개, 내린 종목은 268개였고 76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유가증권시장의 거래량은 2억3천만주, 거래대금은 4조5천억원이었다.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12포인트(1.46%) 오른 772.30으로 마감했다.지수는 전날보다 5.11포인트(0.67%) 오른 766.29로 개장한 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시나브로 상승 폭을 키웠다.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94억원, 272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 개인은 916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주는 셀트리온헬스케어(0.90%), 신라젠(6.96), 나노스(5.08%), 에이치엘비(11.45%) 등 대부분이 강세 마감했다. 상위 10위권에서는 CJ ENM(-2.13%), 스튜디오드래곤(-0.19%), 포스코켐텍(-2.51%)만 내렸다. 코스닥시장의 거래량은 5억8천만주, 거래대금은 3조4천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코넥스시장에서는 120개 종목이 거래됐다. 거래량은 41만주, 거래대금은 79억원 수준이었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5.2원 내린 1,124.9원에 거래를 마쳤다./디지털뉴스부코스피가 6.25포인트 오르며 2,247.05로 장을 마감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17 디지털뉴스부

국민연금 2057년 고갈… 저출산·고령화·저성장에 2042년 적자전환

국민연금 제도가 변화 없이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오는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후세대의 부담 증가가 가시화되자 정부 자문단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성주호 재정추계위원장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2088년까지 향후 70년간의 재정을 전망한 결과, 2013년 제3차 추계 당시보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3년, 수지적자 전환 연도는 2년 앞당겨졌다.적립기금은 2041년에 1천778조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대 적립금 규모는 제3차 추계 예상치 2천561조원보다 낮은 것으로, 임금상승률 둔화 전망을 반영한 결과다.국내총생산(GDP) 대비 적립기금의 비율은 2034년 48.2%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고, 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은 올해 1%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 이후로 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내년 2천187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 인구 감소에 따라 2088년에는 1천19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367만명에서 계속 증가해 2063년 1천558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노령연금을 받는 비율은 2018년 36.2%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4% 수준까지 도달하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0.8%가 국민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줄고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부양비(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나눈 것)는 2018년 16.8%에서 2068년 124.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이번 계산에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를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4명에서 점차 증가해 2040년부터 1.38명 수준을 유지하고, 기대수명도 계속 늘어 2088년 남자 90.8세, 여자 93.4세에 달한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2035년 이후 93.0%가 되고, 기금운용수익률은 오는 2020년 4.9%에서 점점 하락해 2088년에는 4.3%가 될 것으로 가정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불명확한 재정 구조에 따른 국민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뜻이다. 첫번째 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후 이를 유지하다가 적립배율 1배가 흔들리는 2034년에 보험료율을 12.3%로 인상한다. 그 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향후 30년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을 계속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두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이후에는 보험료율에 손대지 않고 지출을 조정해 재정안정을 도모한다. 2033년 65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자문안을 기초로 여론을 수렴해 9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하지만 기금고갈 공포 등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두 가지 자문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20년간 9%에 묶여있다. 독일(18.7%), 일본(17.8%)은 우리의 두 배 수준이다.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자문안은 많은 대안 중의 하나로 정부안에 최종 포함될지는 미지수"라며 "연금개혁안은 앞으로 상당한 검토를 거쳐 준비되고, 국회 입법과정에 따라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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