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 '지역내총생산' 2003년 통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부산 앞질렀다

2017년 84조594억… 8천억 많아7대도시중 서울 다음 경제도시로1인당 개인소득은 하위권 6위에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래 처음으로 부산을 앞질렀다.인천은 7대 도시(특별·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 도시로 올라서게 됐다.통계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7년 지역소득(잠정)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인천의 명목 GRDP는 84조594억원이다. 2016년(80조8천592억원) 대비 3조2천억원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7대 도시 중에서는 서울(372조1억1천만원) 다음이다. 3위로 떨어진 부산의 지난해 명목 GRDP는 83조2천987억원이었다.인천의 GRDP가 부산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은 GRDP 지표가 매겨지기 시작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보다 낮은 지표를 기록해 왔다. GRDP는 특정 지역에서 경제 활동 부가가치가 얼마나 발생했는가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2016년 지역 소득 통계를 보면 부산의 명목 GRDP는 81조2천635억원으로 인천(80조8천592억원)에 비해 4천억원 가량 앞섰다. 2015년에는 부산이 78조2천억여원, 인천이 75조7천억여원으로 2조원 이상 격차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천은 이런 상황을 딛고 지난해 처음으로 부산을 8천억원 가까이 앞서나간 것이다.인천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에서도 4.0%를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3.2%)을 웃도는 것은 물론 7대 도시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경기도(5.9%), 제주도(4.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전국 GRDP에서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수준인 4.9%를 그대로 유지했다.한편 1인당 개인소득은 7대 도시 중 하위권인 6번째를 차지했다.서울이 2천14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이 1천991만원, 대전이 1천845만원, 부산이 1천833만원, 대구가 1천75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은 그다음인 1천755만원을 차지했으며, 광주시가 1천734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인천은 전국 평균 1천844만원보다도 낮았다.개인소득이란 개인이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7대 도시와 비교하면 인천지역의 생산성은 높아졌으나 인천에 주소를 둔 사람의 소득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 표 참조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23 윤설아

농협중앙회 구리시지부, 관내 지역농협 대상 공명선거 추진태세 점검

농협중앙회 구리시지부(백승철·지부장)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관내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추진태세 점검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를 위해 구리시지부는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 및 입후보 예정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또 관내 경찰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내년 1월 경기 관내 농축협 선거관리반장(기획상무 등)과 시군농정지원단장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에 의한 공명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도선관위와 함께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19년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관련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연말연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천100여개 농축협에 대한 특별점검을 내년 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농협중앙회 구리시지부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간담회 및 공명선거 추진 공동 결의식'을 진행했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2018-12-23 김종찬

재계, 내년 최저임금·주 52시간 노동제 등 노동정책 변화에 '고심'

내년 경기둔화 우려 속에 재계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정책 변화를 앞두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최저임금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보다는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최대 쟁점이다. '연봉 5천만원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계기로 계산 방식을 놓고 정부와 재계 간, 노동조합과 회사 측 간 대립이 첨예하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등은 주휴시간 포함 시행령 개정이 통상임금의 상승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24일 열리는 국무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반면 주 52시간 근로제는 상당수 대기업에서 안착해 시행 전 우려보다 빠르게 적응하는 양상이다. 다만, 남은 쟁점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고용노동부가 8월 10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부터 시작된 주휴시간 갈등은 국무회의 처리를 앞두고 극에 달했다.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천만원이 넘는 현대차를 비롯한 여러 대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더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이미 고용부는 올해 현대모비스와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대표이사가 형사처분되는 사안으로 기업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고용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경총은 20일 열린 차관회의를 앞두고 연일 경영계 단체들을 대표해 성명과 자료를 발표하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여 왔다.경총에 따르면 회원사 A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174시간(주 40시간×월평균 주 수 4.345)을 적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일요일 8시간)에 노조와 합의한 유급휴일(토요일 8시간)을 더해 월 243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다른 회원사 B사는 노사 합의로 유급휴일을 토·일 각 8시간으로 정하면서 최저임금 산정은 일요일만 반영한 209시간으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243시간으로 늘어난다.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된다면 월 최저임금액 조정 폭은 A사는 40%, B사는 16.3%에 이른다.현대차 역시 243시간을 적용해야 하므로 내년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직원이 7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이들 기업처럼 유급 주휴일이 2일 이상인 대기업은 33%로 조사됐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밝혔다.반면 고용부는 그동안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행정해석을 고시해왔다며 시행령 개정이 기업에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고용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다르다는 점에서 사측에 유리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올해 2월 대우조선해양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위반이 아니라며 불기소하는 등 고용부와 검찰 간에도 견해차를 보였다.고용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판례와 불일치가 해결된다는 입장이며 개정안은 20일 차관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24일 국무회의에 올라갔다.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에 고속성장을 의존했던 1970년대부터 기업들이 기본급을 최소화한 대신 각종 수당으로 기본급을 보완하는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 계속 이어온 것이 최근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진 셈이다.당장 최저임금 위반 위기에 놓인 기업들은 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최저임금에 맞게 급여를 인상하는 대신 인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상여금 분할지급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현대차를 비롯해 고용부가 위반으로 판단한 현대모비스와 대우조선해양 등은 상여금을 격월로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요건인 매월 지급에 맞지 않는다.이들 기업이 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바꾸면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산식으로 바뀌더라도 시급은 1만원대로 올라가 위반을 피할 수 있다.이에 따라 시정지시를 받은 현대모비스는 상여금을 월할 지급으로 바꾸는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앞서 국회는 5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포함한 바 있다.정부도 주휴시간 포함 방침은 물러서지 않는 대신 임금구조 개편을 유도하고 나섰다.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0일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노·사 합의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상여금 분할지급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상여금 지급 시기를 명시한 단체협상 위반이라는 점에서 노조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상여금 월할 지급 방안을 놓고 노조와 성실히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노조는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현대모비스 노조 관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면 자동으로 최저임금에 적용되기 때문에 단체협상의 통상임금 범위를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월할 상여금을 최저임금에만 넣으면 통상임금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미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금품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8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반면 경영계는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상여금 포함에 반대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최저임금제도와 통상임금제도는 목적이 다르다'고 밝힌 부분을 강조하며 통상임금 포함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현재 단체협상은 내년 3월 말까지이며 임금개선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상태로 당장 다음 달부터 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현대차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최종 통과 여부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만 밝혔다.대우조선 역시 현재 임단협에서 상여금 분할지급 안건을 논의 중이나 노조는 단순히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분할지급에는 반대하고 있다.대기업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비교적 원활하게 정착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은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부터 현행 '자율 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무시간 관리에 직원 자율권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 등을 시행해왔다. 여기에 사내 전산시스템 개선, 통근버스 및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등 세부적인 시스템들도 조율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안착하는 분위기다. 다만, 연구·개발(R&D) 인력처럼 특정 기간에 근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업무에 대해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3개월보다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조선업계도 해양플랜트 설치 공사나 선박 해양 시운전 등의 업무는 현행 3개월 탄력근로제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6개월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총 등 경영계에서는 탄력적근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꾸준히 건의해왔다.이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정부는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부

2018-12-23 디지털뉴스부

다음주엔 연말 경기지표 줄줄이… 산업활동동향·소비심리

다음 주엔 경기상황과 경제주체들의 체감심리를 보여주는 지표가 줄줄이 발표된다. 통계청은 11월 산업활동동향을 28일 발표한다. 생산, 소비, 투자 동반 증가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선 10월엔 산업동향을 보여주는 3개 지표가 9개월만에 모두 상승세로 전환했다. 반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 연속 하락해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다. 한국은행은 27일엔 12월 소비자동향조사, 28일엔 12월 기업경기실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공개한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미중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 고용지표 부진, 주가하락 등 영향으로 21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 또, 조선업 회복 영향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상승했지만 소비심리까지 합쳐 산출한 경제심리지수 순환변동치는 2년 4개월 만에 최저로 내려갔다. 한은은 앞서 26일엔 지역경제 현황을 진단하는 지역경제보고서를 발간한다. 통계청은 10월 인구동향을 26일 내놓는다.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소로 줄었을지가 관심이다. 3분기 출생아 수는 8만명대에 턱걸이해 역대 가장 적었다.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추락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부문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맞춤형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자영업자 대출 심사를 고도화해서 필요한 곳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정책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다음 주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 3년 동안(2016~2018)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대비) 연 2%로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했다. 물가가 목표치에서 6개월 연속으로 일정 수준(0.5%포인트) 이상 벗어난 경우 한은 총재가 원인과 전망을 밝히는 설명회를 했다.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새 물가 목표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 목표를 미리 제시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화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 도입됐다. /연합뉴스산업생산 5년반 만에 최대폭 감소 사진은 세종시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 모습. /연합뉴스

2018-12-22 연합뉴스

기재부 그린북 "투자·고용 조정… 대외 불확실성 지속"

정부는 투자·고용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길어지며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기획재정부는 21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 연속 그린북에 실렸던 한국 경제가 회복세라는 판단은 올해 10월부터 이번 달까지 3개월째 등장하지 않았다.기재부는 지난 10월 산업활동동향이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양호한 모습"이었다고 진단했으며, 11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를 달성했고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하는 등 상대적으로 나은 측면에도 주목했다.고광희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10월에 일부 지표가 개선한 것과 관련해 "경기가 좋아지는 추세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서 조심스럽다"고 의견을 밝혔다.전산업생산은 10월에 0.4% 늘며 소폭 반등했다.광공업 생산은 금속가공, 기타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해 전월보다 1.0% 늘었으며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는 줄고 금융·보험 등이 늘며 전월보다 0.3% 증가를 기록했다.10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9% 증가했다.기계류 분야는 감소했고 운송장비 분야는 늘면서 9월(3.3%)보다 증가 폭은 축소했다.건설투자는 건축 및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들어 전월보다 2.2% 감소했다고용 상황을 보면 1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6만5천명 늘었다.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만에 10만명을 넘었으나, 평년 수준에는 미달했다.서비스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증가했고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했다.지난달 수출은 선박·석유제품·반도체·석유화학 등이 증가하며 역대 3위 수준인 519억2천만달러를 달성했다.올해 1∼11월 누적 수출액은 사상 최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소매판매지수는 9월에는 전월보다 2.1% 하락했으나 10월에는 승용차 등 내구재(1.7%), 의복 등 준내구재(0.4%)가 늘면서 0.2% 상승으로 전환했다.11월 속보치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1년 전보다 0.4% 줄었고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은 각각 3.4%, 1.7% 감소했다.카드 국내 승인액은 1년 전보다 6.7% 늘었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96.0으로 전월보다 3.5 포인트 하락했다.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41.1% 늘며 전월(37.7%)보다 증가 폭을 확대했다.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농산물과 석유류의 상승 폭은 둔화했으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소멸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월에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고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월에 전월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지난달 국내 주가는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완화 기대 등으로 하락했으며 국고채 금리는 하락했다.11월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올라 전체적으로 전월보다 0.13% 상승했다.전셋값은 수도권·지방 모두 떨어져 전체적으로 전월보다 0.09% 하락했다.기재부는 "세계 경제의 성장 지속, 수출 호조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지속,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등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대책 및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제 역동성·포용성 강화를 위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지난 10월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수출화물이 선적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1 디지털뉴스부

저소득층 1천만원 이하 빚, 3년간 잘 갚으면 나머지 탕감

원금이 1천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에 대한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상시화한다.연체 전이거나 연체 발생 30일 이내인 '잠재적 연체자'도 만기를 늘려주고 이자를 감액한다.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20개 과제를 발표했다.연체발생 전이나 연체발생 30일 안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 지원 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새로운 개인워크아웃 제도로 마련된다.기존에는 연체발생 90일이 지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자로 등록돼야 워크아웃이 가능하다. 30∼90일 사이에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있다.앞으로는 연체발생 30일 안에라도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할 것으로 걱정되면 채권자 동의를 거쳐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현재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가계대출 119(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를 일괄 조정으로 바꾸는 것이다.연체가 곧 발생하거나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을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본격적인 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본격적인 채무조정이 아닌 만큼, 최장 1년 동안 상환을 유예하되 이자 감면은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일반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폭도 확대된다. 현재 감면 대상이 아닌 '미상각 일반채권'도 일정 수준의 원금 감면을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서다.현재 30∼60%인 감면율 허용 범위를 20∼70%로 늘려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갚는' 구조로 개편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이를 통해 평균 원금 감면율(29%)을 2022년까지 45%로 높이고, 상환기간도 6.7년에서 4.9년으로 줄일 방침이다.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미상각 채권의 원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감면액의 손비가 인정되게끔 법인세 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등은 채무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상환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이용할 수 있다.금융위는 이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천만원 이하 소액채무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이는 2017년부터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책, 즉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지원을 상시화하는 것이다.소득 수준이 낮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1천만원 이하 소액채무에 대해 3년 동안 소득 범위에서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제해주는 제도다.금융위는 청년들이 취업할 때 채무조정 이력이 남용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또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조정할 경우 채권자(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완화한다. 채무조정에 대한 채권자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다.금융위는 법원 개인회생을 이용 중인 경우 담보채권 채무조정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신복위와 법원이 연계하는 방안을 법원과 협의 중이다.이 같은 채무조정 제도들은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상식을 훼손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채무에 대한 지나친 자기책임감이 재기 가능성을 떨어트린다"고 반박했다.최 위원장은 "지나친 자기책임감은 추가대출을 일으키거나 채무조정 제도 이용을 지연시킨다"며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위는 통합·종합·상담지원센터 등으로 나뉜 서민금융 지원채널을 통합지원센터 중심으로 개편한다.상담지원센터는 인력 파견을 점차 줄이고, 종합지원센터는 철수한다. 대신 통합지원센터를 45개에서 50개로 늘리고 인력을 확대한다.'4대 서민금융 상품' 중 미소금융은 내년 중 실태조사를 벌여 운영방식 등을 재설계한다. 전통시장 상인회 대출 등은 연체율이 33.4%에 이를 정도로 관리가 미흡하다. /연합뉴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1 연합뉴스

1인 소득 서울 2천143만원, 2년째 1위…전남 1천594만원 최저

1인당 개인소득은 서울이 2년 연속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이 21일 공개한 '2017년 지역소득(잠정)'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6개 시도 가운데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2천143만원)이었다. 개인소득은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서울은 1인당 개인소득이 2016년(2천51만원)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울산은 2015년까지는 1위였는데 조선업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2016년 서울에 밀렸으며 작년에도 1천991만원으로 2위에 그쳤다.작년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1천594만원)으로 서울과 500만원 넘게 차이가 났다.전남은 통계청이 자료를 공개한 2013년 이후 줄곧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16개 시도의 작년 1인당 평균소득은 1천845만원이었다.지난해 개인소득(실질) 증가율을 보면 충남이 6.7%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5.4%, 강원이 4.7%로 뒤를 이었다.울산이 0.0%로 가장 낮았고 이어 대구(1.4%), 서울(1.7%) 순이었다.지난해 16개 시도 전체의 지역총소득(명목)은 1천732조원으로 전년보다 85조원(5.2%) 늘었다.지역총소득은 경기가 434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27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가 19조원으로 가장 작았다.지난해 16개 시도 전체의 지역 내 총생산(명목)은 1천732조원으로 전년보다 90조원(5.5%) 증가했다.시도별로는 경기가 414조원으로 가장 컸고, 서울이 372조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제주는 18조원으로 가장 작았다.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은 경기(11.0%), 충북(8.2%), 충남(6.3%)이 높았고 경남(0.9%), 대구(2.1%), 부산(2.5%)은 낮았다.시도 전체의 명목 최종소비지출은 1천99조원으로 전년보다 50조원(4.7%) 증가했으며 실질 최종소비지출은 2.8% 늘었다.실질 민간소비는 16개 시도에서 모두 늘었으며 전국 평균 2.6% 증가했다.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평균은 3천366만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울산(6천441만원), 가장 낮은 곳은 대구(2천60만원)였다.1인당 민간소비는 전국 평균 1천620만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서울(2천21만원), 가장 낮은 곳은 충남(1천405만원)이었다.16개 시도 전체의 설비투자(실질)는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설비투자는 충남(46.1%), 충북(23.4%), 경남(21.1%)에서 큰 폭으로 늘었고 전남(-1.9%), 부산(-0.5%), 인천(0.1%)에서는 감소하거나 증가 폭이 미미했다.16개 시도 전체의 건설투자(실질)는 2016년보다 6.1% 증가했다.울산(26.7%), 경기(14.3%), 제주(13.9%)는 대폭 늘고 대구(-14.7%), 광주(-6.0%), 전남(-3.4%)은 줄었다. /연합뉴스2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심상욱 소득통계과장이 2017년 지역소득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1 연합뉴스

농산물·유가 하락에 생산자물가 2개월 연속 하락… 3년 1개월 만에 최대낙폭

농산물 가격과 유가 하락 여파로 생산자물가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낙폭은 3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4.67(2010=100)로 한 달 전보다 0.7% 내렸다. 생산자물가는 10월(-0.4%)에 이어 두 달 연속 내렸다. 생산자물가가 2개월 이상으로 연속해서 하락한 것은 지난해 4∼6월 이후 처음이다. 하락 폭은 2015년 10월(-0.7%) 이후 가장 컸다. 폭염 때문에 7∼8월 급등한 기저효과가 작용하며 농림수산품 물가가 4.1%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토마토(-30.4%), 무(-32.2%), 파프리카(-35.1%) 등의 하락 폭이 컸다. 유가 하락 때문에 공산품도 0.9% 하락했다. 실제로 지난달 월평균 두바이유는 배럴당 65.56달러로 한 달 전보다 17.4% 내렸다. 이에 따라 석탄 및 석유제품은 한 달 전보다 8.2% 하락했다. 전력, 가스 및 수도는 전월과 같았다. 서비스는 0.1% 내렸다. 주가 하락으로 위탁매매 수수료(-3.1%)가 내리며 서비스 중에선 금융 및 보험 하락세(-0.7%)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동월 대비로 생산자물가는 1.6% 오르며 25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상품,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공급물가지수는 102.14로 0.5% 하락했다. 국내공급물가가 내리기는 올해 3월(-0.2%) 이후 처음이다. 수입품 물가 상승 여파에 원재료는 1.3% 올랐으나 중간재(-0.8%), 최종재(-0.6%)는 모두 내렸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해 측정한 총산출물 물가지수는 100.62로 1.1% 하락했다. 2개월 연속 하락이다. 농림수산품은 4.0%, 공산품은 1.4% 각각 떨어졌다./디지털뉴스부통계청은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0월 2.0%에 이어 2개월 연속 2% 상승률을 보였다. 농축수산물에서는 쌀(23.8%), 토마토(44.4%), 파(35.6%), 현미(25.5%), 국산쇠고기(3.1%) 등이 상승품목에 올랐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시내 마트 토마토 판매대 옆으로 장바구니를 든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 /연합뉴스

2018-12-21 디지털뉴스부

'이재명표 기본소득정책' 본궤도 올랐다

경기도 공식자문기구 출범·위촉식전문가·지원자·실국장등 65명 구성공동위원장에 강남훈 한신대 교수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비롯해 청년배당, 농민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기본소득정책'이 본궤도에 올랐다. 경기도의 기본소득정책 공식 자문 기구인 '기본소득위원회'가 20일 출범하면서다.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65명의 경기도기본소득위원들은 경기도청에서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기본소득위원회는 지난 10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바탕으로 설립된 기구다.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며 기획재정·시민참여·지역경제·사회복지 등 4개 분야 전문가와 지원자 59명과 경기도 실국장 6명 등 모두 65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 시행안 심의·의결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청년배당, 농민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정책 전반을 위원회 자문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함께 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선출하고 각 분야를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했다.이 지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공식적 법률문구로 만들어진 첫 사례가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다"라며 "헌법, 법률 시행령, 조례규칙에 어떤 용어가 법률용어로 사용된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혜택을 주면 더 무능해진다는 것 때문에 복지정책이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복지정책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사회로부터 생겨나는 이익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새로운 제도에는 언제나 저항과 거부가 있지만 여러분이 가는 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경기도는 기본소득위원회와 더불어 내년에 출범하게 될 가칭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는 전국적으로 2개 시군 밖에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도내에서는 31개 모든 시군이 참여의사를 표하면서 동력을 얻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0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촉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2-20 신지영

폭탄일까 선물일까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일부 세액공제율 10% → 12% 인상중기취업자 소득세 감면 15~34세로'13월의 보너스인가, 세금 폭탄인가'.국세청은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천800만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특히 올해부터는 총급여 5천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15∼29세에서 15∼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큰 장점이 있지만,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아울러 연말정산 공제 대상 확대를 위해 제공 자료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비를 구분해서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때 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된다.모바일 앱을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도 있다. 한편 연말정산 관련 주요 세법 문의 사항은 안내 전화(126)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20 김종찬

원양항로 운항 선사 '과도한 특혜' 논란

IPA, 항만사용료 30→50% 감면확대47개중 2개 불과… 업계 '차별' 불만인천항만공사가 원양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확대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이사회 격인 항만위원회를 열어 '인천항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원양항로 운영 선사에 제공하는 선박 입출항료와 부두 접안료 감면 혜택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1월 1일부터 북미·중남미·남미·유럽·대양주·아프리카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이 인천항에 입출항할 경우 인천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선박 입출항료와 부두 접안료를 50% 할인받게 된다. 인천항만업계에서는 "원양항로 운항 선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에서 원양항로 유치를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원양항로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인천항만공사는 원양항로 운항 선사에 올 한 해 동안 항만시설 사용료의 30%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전체 47개 항로 가운데 원양항로는 미주와 아프리카 항로 2개에 불과하다. 올해 2월 신규 취항한 호주 항로는 지난달 말 운항이 중단됐고, 중동 항로도 미국의 이란 제재로 올 8월 말부터 운항하지 않고 있다. 인천항만업계 관계자는 "인천항 물동량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에서 창출되는데, 인천항만공사는 아시아 지역을 운항하는 선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더 많은 원양항로를 개설하기 위한 규정 개정이라는 입장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원양항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물동량이 현재 이상으로 늘어나기 어렵다"며 "인천항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선 원양항로 추가 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20 김주엽

제로페이, QR코드 찍으면 현금 자동이체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 서비스가 20일 시작됐다.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결제원은 이날 오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제로페이 이용 확산 결의대회를 열고 제로페이의 공식 출범을 선포했다.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다.제로페이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기업·농협 등 20개이며, 간편결제사는 네이버페이·페이코 등 4곳이다. 우선 이날부터 은행 앱 11개와 결제앱 4개에 '제로페이' 메뉴가 추가된다. 앱에서 제로페이 서비스에 가입한 뒤 은행계좌를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다. 앱을 열고→제로페이 메뉴를 누른 뒤→비밀번호를 입력하고→QR코드를 사진 찍고→결제 금액을 입력한 뒤 확인버튼을 누르면 판매자 쪽에 곧바로 자동이체가 된다. 제로페이로 결제 시 판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연 매출 8억원 이하는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다. 기존 카드결제 수수료보다 0.1∼1.4%포인트 낮다. 제로페이 구매자는 내년 사용분부터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 입장료,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표, 서울광장스케이트장 이용료도 10∼30% 할인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서울대공원 입장료, 공공주차장, 공공자금 집행,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범서비스에는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주업체들과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bhc·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도넛 등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 중심으로 참여한다. 서울시는 "서울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66만개)이 소상공인이며, 카드 가맹업체 53만3천개의 90% 이상은 연 매출 8억원 이하의 영세업체"라며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편의점과 기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첫 날인 2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한 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를 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연합뉴스

2018-12-20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