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대부업도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기존 대출 계약 변경·갱신 시 연대보증 중단

내년부터 대부업체도 개인 대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계약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이같이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자산 5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69개사의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8천313억원, 건수는 11만9천건이다.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하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연대보증이 폐지된 대출은 내년부터 새로 체결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다.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다만 담보 대출 등에서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법인 연대보증도 대표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배우자 등 합계지분 포함) 이상 보유자 중 1인만 허용된다.기존 대출은 내년부터 대출 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게 된다. 이때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또 금융위에 등록한 매입채권 추심업자는 내년부터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은 양수·도가 금지된다.금융위는 이달 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안에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해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아울러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디지털뉴스부

2018-10-03 디지털뉴스부

S&P "한반도 긴장완화 추세" 韓국가신용등급 AA 유지

한반도의 지정학적 우려가 줄어든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했다.S&P는 2일(현지시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AA'로 설정해 발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일 전했다.이는 전체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영국, 벨기에, 프랑스, 뉴질랜드, 아부다비, 쿠웨이트가 한국과 같은 등급에 속했다.한국은 일본·중국(A+)보다 두 등급이 높고 미국·홍콩(AA+) 등 보다는 한 등급이 낮았다.S&P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역시 현재와 같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S&P는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 한반도 내 긴장이 완화하는 추세"라고 진단하고 "잠재적인 북한의 안보위협 가능성은 여전히 등급 상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만약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 자유화를 진전시킬 경우 지정학적 위험도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와 관련해 S&P는 북한이 경제적 자유화를 추진하면 군사적 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것보다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려는 유인이 더 커질 것이라고 봤다.S&P는 "한국의 성장세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견조하며 특정 산업이나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돼 있다"며 양호한 세계 경제, 확장적 재정정책, 임금인상에 따른 소비증가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2.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최근 우려를 키우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관해서는 "한국경제의 단기 성장을 다소 둔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의견을 밝혔다.한국의 대외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국내은행 부문이 순대외채권자로 전환했고 은행권의 총외채 평균 만기도 길어지고 단기외채 비중도 감소했다"며 건전한 대외지표가 국가 신용등급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S&P는 한국의 경상수지가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그 규모는 GDP의 3.5%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정책 등으로 재정 흑자는 감소하겠지만, 세수가 늘어 적자로 전환하지는 않으리라고 봤다.다만 비금융공기업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가능성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제약요인이라고 지적했다.S&P는 한국 신용의 가장 큰 취약점은 북한 정권 붕괴 시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상당 수준의 통일 비용과 같은 우발적 채무라고 규정했다.통화정책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와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를 성공적으로 달성했고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적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S&P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을 제약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으로 위험성이 다소 완화했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 도입으로 부채 증가속도가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향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해서는 "한국경제 성과는 그간의 경제성장, 고령화, 중국 성장세 약화 등으로 여타 선진국의 평균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으나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할 경우 등급 상향 요인"이라고 분석했다.아울러 향후 2년 내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 확대가 한국의 경제·재정·대외지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 등급 하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으며 이후 2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앞서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세 번째로 높은 구간인 Aa2로 설정했고 피치는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인 AA-로 평가했다.정부는 S&P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한 것에 관해 "앞으로도 국제신용평가사에 대북 정책의 진전사항이나 한국경제 동향에 관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대외신인도를 잘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10-03 연합뉴스

예·적금도 보험도 중도 해지 규모 급증…"경기 부진 영향"

은행 예·적금을 중도에 깨거나 장기보험상품을 해지하는 규모가 증가했다.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시중은행에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명의의 정기 예금과 적금을 중도 해지한 건수는 총 725만4천622건, 금액은 52조2천472억원을 기록했다.1년 전(2016년 7월∼2017년 6월)과 비교해 건수는 175만927건(31.8%), 금액은 8조9천115억원(20.6%) 늘었다. 작년 6월까지 4년간의 연간 해지 규모가 500만건 내외에 36조∼43조원 수준이었다는 점에 견주어 보면 급증한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우면 소비자들은 보통 오래 납입하고 혜택은 손에 딱 잡히지 않는 보험을 가장 먼저 정리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은 가장 마지막에 정리한다"며 "최후의 보루인 예·적금 해지가 크게 늘어난 것은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해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보험 환급금 역시 크게 늘었다.손해보험사 장기보험상품 해약 현황을 보면 최근 1년(2017년 7월∼2018년 6월) 동안 해약 건수는 402만9천737건으로 1년 전보다 30만5천64건(8.2%) 늘었다. 해약 환급금은 15조7천851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조2천290억원(25.7%) 증가했다. 보험 해약 환급금은 4년 전(2013년 7월∼2014년 6월)에는 9조9천741억원 수준이었지만 3년 전(2014년 7월∼2015년 6월)은 10조9천940억원, 2년 전(2015년 7월∼2016년 6월)은 11조7천517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이 의원은 "예·적금 및 보험 해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서민가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경제실정을 솔직하게 밝히고 가계경제를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

2018-10-03 디지털뉴스부

나날이 커지는 빚부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역대 최고'…1분기 대비 12.2%

갚아야 할 원리금이 빠르게 불어나며 가계의 빚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은 다른 국가와 견줘서도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분기 한국 가계 부문 DSR(Debt service ratios·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2.2%로 전 분기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DSR는 특정 기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가처분소득과 견줘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가계부채의 위험 지표로 해석된다. DSR가 높을수록 소득과 비교해 미래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가계 부문의 DSR는 통계 작성 초기인 1999년∼2000년엔 8∼9%대였다가 서서히 상승, 2010년 말 12%대에 진입했다. 2013년 11%대로 다시 내려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6년 1분기 11.2% 이후 꾸준히 상승세다. 올해 1분기 DSR는 2011년 2∼4분기 기록한 사상 최고치(12.2%)와 같은 수준이다. 국가별로 기준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한국처럼 DSR가 최근 이같이 상승한 곳은 찾기 어렵다. 최근 2년간 DSR 상승 폭을 보면 BIS 통계가 있는 17개국 중 한국이 1%포인트로 가장 컸다. 2위인 노르웨이(0.7%포인트)를 포함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8개국만 DSR가 상승했다. 같은 기간 7개국은 DSR가 떨어졌고 2개국은 수준이 변함없었다. 한국 가계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가계부채의 규모가 커지고 금리가 오르며 원리금은 커지지만 소득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해서다. 금융당국의 각종 대출 규제에 힘입어 가계신용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두 자릿수에서 떨어져 올해 1분기 8.0%를 기록했다. 그러나 가계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5년 3분기 이후 0∼1%대에 그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1년 전보다 0.3% 찔끔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올리고 올해에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잔액 기준)는 1분기 3.46%로 2015년 3분기(3.46%) 이후 가장 높았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경제 성장세와 견줘서도 가파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월 말 기준 95.2%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최근 1년 상승 폭에선 43개국 가운데 3위였다. 가계 소득, 경제 성장세에 비해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짓눌러 내수와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BIS 분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한다. 더 큰 문제는 금융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워진 가계들이 늘면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부실해져 금융 시스템 리스크와 실물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가계부채였다.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는 "소득, 부채 증가율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부채 증가율이 소득보다 2배 이상"이라며 "가계부채 규모, 비율 자체보다도 가계부채 안에 자영업 대출이 많이 포함됐고 그중 상당수가 부동산에 투자돼 있으며 경기는 나빠지고 금리는 인상기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건전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위기는 터질 때까지 모른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0-03 디지털뉴스부

기업체감경기 넉달 만에 개선… 내수는 2년반 만에 가장 부진

소비심리에 이어 기업 체감경기지수도 넉 달 만에 반등했다. 내수 경기가 수출에 비해 부진한 모습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8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보면 전체 산업의 업황 BSI는 75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업황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치인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이 좋게 인식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업황 BSI는 5월(81) 이래 내리 하락했으나 9월엔 일단 멈췄다. 앞서 발표된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역시 넉 달 만에 반등하며 바닥을 치는 모습이었다. 제조업 업황 BSI는 73으로 전월과 같았다. 업종별로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전자영상통신장비(6포인트)와 석유정제(12포인트)가 크게 올랐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은 79로 1포인트 하락했지만 중소기업은 67로 1포인트 상승했다. 수출기업(82)은 2포인트 올랐지만 내수기업(67)은 2포인트 하락하며 2016년 3월(66) 이래 2년 반 만에 가장 낮았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76으로 2포인트 올랐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반도체 엔지니어링 수요 및 건축 설계·감리부문 해외수주 증가로 10포인트 뛰었다. 추석을 앞두고 도소매업이 3포인트 상승했다. 건설업은 4포인트 내렸다. 10월 전 산업 업황전망 BSI는 77로 제자리를 유지했다. 제조업(78)은 1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 화학제품(-9포인트)이 하락했지만 자동차(9포인트)와 석유정제(22포인트) 중심으로 올랐다. 화학제품은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수요부진 우려가 있고 자동차는 신차 출시 등에 따라 부품업체 수주가 늘어난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비제조업은 77로 보합이다. 신작 게임 출시 등으로 정보통신업(3포인트)이 올랐으나 9·13 부동산 대책 우려 등으로 건설업이 8포인트 하락했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쳐 산출한 경제심리지수(ESI)는 1.6포인트 상승한 95.9다. 계절적 요인, 불규칙 변동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하락한 94.9로, 2016년 12월(94.9) 이래 가장 낮았다. 제조업체들은 경영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23.6%)을 먼저 꼽았다. 전월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인력난·인건비상승(12.6%), 불확실한 경제상황(12.3%) 등이 뒤를 이었다. 비제조업체들도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17.6%)을 가장 많이 답했다. /연합뉴스

2018-10-02 연합뉴스

9·13 대책에도 9월 주담대 '증가일로'…2조6천억↑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놨지만 대책 이전에 대출신청이 몰린 탓에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세를 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4조9천71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월보다 2조6천277억원, 전년 동월보다 23조3천171억원 늘어난 수치로 8월 증가분(2조8천770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 1∼8월 전월 대비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분 평균인 1조8천103억원을 훌쩍 웃돌았다.주택담보대출 가운데서는 중도금·이주비 등 개인집단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집단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1조5천327억원 늘어난 124조8천723억원이었다. 이런 전월 대비 증가액은 지난해 7월(1조5천530억원)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컸다.지난달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용 대출을 차단하다시피 한 9·13 대책이 발표됐지만, 이처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여전히 큰 폭으로 늘었다.올 여름철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폭등세 양상이 벌어지면서 추격 매수가 많았고, 당시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이 지난달 집행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 지난해 8·2 대책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이 갑자기 끊길 것을 우려해 서둘러 대출을 받은 것도 영향을 끼쳤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책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많았다"며 "기존에 약정했던 집단대출도 예정대로 집행되면서 잔액이 늘었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9월에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2∼3개월 전에 계약이 체결된 건"이라며 "최근 몇 개월 새 부동산 활황기였던 것이 반영된 듯 보인다"고 설명했다.개인신용대출 잔액은 크게 늘지 않았다.주요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03조6천752억원이었으며, 증가액은 1천682억원에 그쳤다.전월에는 이 수치의 5배가 넘는 9천97억원이 늘어난 바 있다.전월대비 신용대출 잔액이 감소한 한 시중은행은 "추석에 유동성이 늘면서 신용대출 일부가 상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아우르는 가계대출 잔액은 총 555조8천300억원을 기록했다.한편 개인사업자대출 잔액도 전월보다 1조5천526억원 늘어난 216조6천183억원으로 평소의 증가세를 유지했다./디지털뉴스부9·13 대책 후 첫 주말, 썰렁한 부동산 시장. 사진은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2 디지털뉴스부

국제유가, 北-美 새 무역협정 타결에 급등…WTI, 4년만에 75달러 회복 '2.8%↑'

1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였다.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8%(2.05달러) 오른 75.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다.런던 선물거래소(ICE)의 11월물 브렌트유도 비슷한 시각 배럴당 3.06%(2.53달러) 상승한 85.2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브렌트유 역시 2014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이날 유가는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을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와도 타결했다는 소식에 힘을 받았다. 무역갈등은 성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이는 곧 유가 수요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로 확대돼왔는데 나프타 개정협상이 타결되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월 초 복원 예정인 이란에 대한 원유제재도 지속적인 유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중국의 국영 석유화학기업 시노펙(중국석유화공그룹)이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란 제재 복원을 앞두고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소식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JTD 에너지 시큐리티의 수석전략가인 존 드리스콜은 "필연적이지는 않더라도 배럴당 유가 100달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제 금값은 미-캐나다 협상타결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며 하락했다.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지난 12월 인도분 금값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0.4%(4.5달러) 내린 1,191.70달러를 기록했다./디지털뉴스부국제유가·다우지수 /AP=연합뉴스

2018-10-02 디지털뉴스부

내년 주민참여예산 311억 우선순위 '압축'

市, 총회 열어 제안사업 평가 논의지하철 안전문화·통학로 개선 등분과별 1순위 선정 62건으로 줄여5일 민관협의회 본예산 반영 확정인천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별로 제안한 사업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930억원 상당의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85건을 접수했다. 이어 지난달 9개 분과별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진행해 각 제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했고, 1차 심의를 거쳐 사업비 311억원, 62건 규모로 압축했다.각 분야별 토론회에서 재난안전분과는 지하철 안전문화 홍보사업이 1순위로 제안됐고, 도시건설분과는 연학초 일원 도로개설 공사, 환경녹지분과는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 사업 등 각 지역별, 현안별 사업이 1순위에 올랐다. 이밖에 여성친화도시 원탁 토론(여성가족분과), 기미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문화관광체육분과),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교통분과), 공공근로사업 확대(경제산업분과), 소형태양광시설 어선 보급(해양항공분과), 시민복지기준 설정을 위한 평가단 구성(보건복지분과) 등이 1순위 사업으로 제안됐다.인천시는 이날 총회를 통해 각 분과별로 정한 우선 순위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안 사업을 서로 평가했다. 토론회 직후에는 제안사업에 대한 선호도 투표를 했다. 투표는 총회 참석자들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사업명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인천시는 이날 총회 결과를 토대로 5일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2019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규모를 180억원으로 정했다. 인천시는 또 올해 14억원에 불과했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5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각 분과별로 따로 논의한 내용을 한 자리에서 공유하고 지역별로 분야별로 상충하는 사업이 없는지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5일 민관협의회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면 본예산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25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일 오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 큰마당'에 참석한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시민,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원탁회의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01 김민재

금감원·금융권,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 실시… 올해 피해액 2천600억 ↑

올해 들어 8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작년 한 해 전체 피해액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은 10월 한 달간을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2만여개 금융사에서 홍보 활동을 벌인다.금융감독원은 윤석헌 금감원장 주재로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각 금융협회장, 은행장 등이 모인 가운데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 발족식을 열었다. 캠페인은 8개 금융협회 소속 2만여개 점포에서 보이스피싱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사 방문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문구가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고 비대면 고객에게는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접속 때 주의 문구가 담긴 팝업창을 게시할 예정이다.윤 원장과 각 금융협회장 및 은행장들은 이날 발족식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중앙본점을 방문, 내점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보이스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과 연결돼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천633억원으로 2017년 한 해 피해액인 2천431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8월까지 피해자는 3만명으로 지난해 연간 기준 3만1천명과 유사한 수준에 달해 있다. 이는 하루 평균 116명이 10억원가량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고 있는 셈. 최근 보이스피싱 동향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예·적금을 해지해 사기범에게 직접 송금·이체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대포통장의 경우 제2금융권 계좌가 증가하고 1년 이상 된 거래계좌가 주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자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 의심거래를 더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대국민 보이스피싱 홍보를 강화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부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 발족식. 윤석현 금융감독원장과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은행장들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 발족식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1 디지털뉴스부

기재부, 감사원에 대통령비서실 등 52개 기관 업무추진비 감사 청구

기획재정부가 대통령비서실 등 총 52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검증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기재부의 이 같은 조치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대응인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1일 "지난달 28일 저녁 감사원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52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기재부의 감사 청구 대상은 업무추진비에 한정된다.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심재철 의원실이 비인가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37개 기관 중 30개 중앙행정 기관을 포함한다.이들 30곳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등이 포함된다.아울러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자료가 유출되지 않은 부·처·청·위원회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 방식으로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며,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에 대해 ▲ 비정상적 접근방식 습득 경위 ▲ 비인가 정보습득의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 불법행위의 계획성·반복성 등이라고 밝혔다.심재철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업무추진비의 성역인가"라며 "청와대가 반성할 줄은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있다"며 맞섰다.기재부가 전체 행정부처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례가 처음임에 따라 감사원은 관련 서류가 모두 들어오는대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훈령)'에 따라 감사청구의 적합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감사원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사대상이 다수인 경우 등은 1개월을 넘길 수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달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용진 2차관(왼쪽)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01 송수은

경제자유구역 규제 특례법 추진

정유섭 의원 법개정안 대표발의중점유치사업 임시허가 등 골자수도권만이라도 적용 재차 제출최근 국회를 통과한 규제자유 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제외돼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정유섭(인천 부평구 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8일 이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제자유구역의 근본취지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시점에 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 규제의 신속 확인,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이다.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서는 지역 혁신성장 사업과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계획할 수도 신청할 수도 없어 해당 법이 목적하는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원천적으로 받지 못하게 돼 있다.이에 인천 송도를 배경으로 하는 수도권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정 의원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심의 당시 "비수도권을 살리겠다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며 유일하게 수도권 역차별을 주장하며 반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30 정의종

한국 2분기 성장률, 美-日보다 낮아…G20·OECD 평균에도 미달

한국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미국·중국·일본 3국에 모두 뒤졌고 주요 20개국(G2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OECD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실질 GDP(계절조정)는 1분기보다 0.6%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미국, 중국, 일본은 2분기에 각각 1.0%, 1.8%, 0.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올해 1분기 성장률은 한국이 1.0%로 중국(1.4%)보다는 낮았지만, 미국(0.5%), 일본(-0.2%)보다는 높았는데 2분기에 역전당했다.G20의 2분기 성장률은 1.0%로 한국보다 높았다.G20의 성장률이 1분기에는 0.9%였다가 2분기에 소폭 상승한 점에 비춰보면 한국은 이들 국가의 전반적인 흐름과 달리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2분기 한국의 성장률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쳤다.OECD 회원국의 성장률은 1분기 0.53%였는데 2분기 0.70%로 개선하며 한국을 따라잡았다.이는 한국의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투자 감소와 주력산업 부진의 영향이 크다.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설비투자는 1분기보다 5.7% 감소했고 건설투자는 2.1% 줄었다.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성장률은 0.6%로 1분기보다 1.0%포인트 하락했고 건설업 성장률은 1분기 2.1%에서 2분기 -3.1%로 반전했다.이 가운데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OECD는 최근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7%로, 내년 성장률을 2.8%로 수정했다.이는 올해 5월에 발표한 것보다 올해 전망치는 0.3%포인트, 내년 전망치는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9%로, 내년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8%로 0.1%포인트씩 낮추었다.한국은행은 1월에는 올해 성장률이 3.0%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7월에 2.9%로 낮추었으며 다음 달에 더 낮출 것으로 예상됐다./디지털뉴스부

2018-09-30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