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로페이, QR코드 찍으면 현금 자동이체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 서비스가 20일 시작됐다.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결제원은 이날 오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제로페이 이용 확산 결의대회를 열고 제로페이의 공식 출범을 선포했다.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다.제로페이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기업·농협 등 20개이며, 간편결제사는 네이버페이·페이코 등 4곳이다. 우선 이날부터 은행 앱 11개와 결제앱 4개에 '제로페이' 메뉴가 추가된다. 앱에서 제로페이 서비스에 가입한 뒤 은행계좌를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다. 앱을 열고→제로페이 메뉴를 누른 뒤→비밀번호를 입력하고→QR코드를 사진 찍고→결제 금액을 입력한 뒤 확인버튼을 누르면 판매자 쪽에 곧바로 자동이체가 된다. 제로페이로 결제 시 판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연 매출 8억원 이하는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다. 기존 카드결제 수수료보다 0.1∼1.4%포인트 낮다. 제로페이 구매자는 내년 사용분부터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 입장료,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표, 서울광장스케이트장 이용료도 10∼30% 할인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서울대공원 입장료, 공공주차장, 공공자금 집행,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범서비스에는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주업체들과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bhc·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도넛 등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 중심으로 참여한다. 서울시는 "서울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66만개)이 소상공인이며, 카드 가맹업체 53만3천개의 90% 이상은 연 매출 8억원 이하의 영세업체"라며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편의점과 기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첫 날인 2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한 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를 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연합뉴스

2018-12-20 디지털뉴스부

제로페이 서비스 오늘 시범운영 시작…매장 QR코드 찍으면 현금 자동이체 "3월 이후 정식도입"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 서비스가 오늘(20일) 시작한다.이날 서울시는 '제로페이 서울'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이후 정식서비스를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제로페이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기업·농협 등 20개이며, 간편결제사는 네이버페이·페이코 등 4곳이다. 우선 이날부터 은행 앱 11개와 결제앱 4개에 '제로페이' 메뉴가 추가된다. 제로페이로 결제 시 판매자가 내는 수수료는 연 매출 8억원 이하는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다. 기존 카드결제 수수료보다 0.1∼1.4%포인트 낮다. 서울시는 "서울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66만개)이 소상공인이며, 카드 가맹업체 53만3천개의 90% 이상은 연 매출 8억원 이하의 영세업체"라며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구매자는 내년 사용분부터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 입장료,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표, 서울광장스케이트장 이용료도 10∼30% 할인된다. 시범서비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와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주업체를 비롯해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bhc·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도넛 등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 중심으로 참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터미널과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점업체 85% 이상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와 페이코는 처음 결제하면 1천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케이뱅크는 신규고객이 처음 사용하면 5천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편의점과 기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3월 구매자의 스마트폰 앱에 QR코드나 바코드를 생성해 스캔하는 방식을 추가로 도입한다. 시범서비스 기간에는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일부 매장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시는 'NFC(근거리 통신) 결제'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NFC를 이용하면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매장 내 NFC 단말기에 스마트폰만 대면 바로 결제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용자 확대를 위해 내년 상반기 서울대공원 입장료, 공공주차장 할인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자금 집행이나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제로페이 홈페이지 캡처

2018-12-20 디지털뉴스부

홍남기 "경제활력 핵심은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최선 노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경제 활력의 핵심은 투자"라며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16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가시적인 진전과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기존 투자 프로젝트 실행과 규제 혁신 등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며 "민간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업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해가겠다"고도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최접점은 지역이고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제활력 추진의 최일선인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하다면 경제활력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 마련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수도권 주택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 자영업 혁신 종합대책,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 방향, 어촌 뉴딜 사업 후속 조치 등이 상정됐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과 관련해 "대규모 택지는 편리한 교통과 자족 기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지역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영업자가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양극화 등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은 자영업자를 정책 대상으로 확고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9 디지털뉴스부

이주열 "반도체 경기 급락한다면… 한국경제 3∼4년 후가 걱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지난해 이후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앞으로 3∼4년 후 또는 5년 후를 내다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만찬에서 "반도체가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지만 이것도 얼마만큼 지속할지 자신할 수 없다"며 "반도체 경기가 급락하고 일부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서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향후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는 대처를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새로운 선도산업의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는 당사자들의 이해 상충, 기존 사고방식과 관행 등에 가로막혀 그 성과가 미진한 실정"이라며 "각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장기적으로 그 이익도 지켜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충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카카오택시라든가, 카풀제라든가 특정 부문을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 것이고 정부가 여러 가지 결정할 때 정말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비단 특정 부문,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조차도 나라 전체 경제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수용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차근차근히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의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놓고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에는 기업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계획"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로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경제에 대해서는 "국내 경제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이어졌지만 체감경기와 투자 그리고 특히 고용 사정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돌아봤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2.7%) 하향 조정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내년도 거시경제 흐름이 올해보다 크게 악화할 것 같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 경로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잠재해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상·하방 리스크가 모두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배경을 두고는 "금융 불균형 확대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도 "우리 경제가 이번 금리 인상의 영향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 불균형을 축소하는 것은 그 성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계측하기도 쉽지 않고 우선은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상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면서도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이라는 한은의 책무가 상충해 올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며 "(내년 통화정책 방향은) 거시경제, 금융안정 양쪽 리스크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령화 우려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재는 "자료를 보면 볼수록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두려울 정도로 빠르다"며 "세계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산업을 빨리 키워야 장기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켜봐야 할 대외리스크로 미국의 금리 인상, 미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개방도, 실물경제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의 기저에는 경제 외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더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8-12-19 연합뉴스

라면 수출, 올해 '4억 달러' 돌파 초읽기… 음료·맥주·인삼류 성장세

우리나라의 간판 수출식품으로 꼽히는 라면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4억 달러(약 4천518억원)에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라면 수출액은 3억8천500만달러(약 4천348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4천600만달러, 약 3천908억원)보다 11.2% 증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1년 동안의 수출액(3억8천100만달러, 약 4천303억원)을 이미 추월한 상태다. 올해 수출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3천500만달러(약 395억원) 상당으로, 최근 성장세를 감안하면 연내 4억 달러 돌파가 확정적이라고 aT는 전했다. 이렇게 된다면 라면 수출은 지난해 처음으로 3억달러(약 3천388억원)를 넘은지 1년 만에 새로운 고지를 또 넘어서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aT는 미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산 라면의 인기가 계속되고, 중국에서도 사드 사태의 여파가 완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미국에서는 현지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확대되고, 아시아계 주민 외에 미국 주류 소비층의 호응을 얻으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베트남 등 동남아에서는 SNS 등을 통한 매운맛 라면의 인기가 높아지는 동시에 다양한 맛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한편 11월까지 전체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85억6천만달러(약 9조6천685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83억45천만달러, 약 9조8천831억원)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대(對)일본 수출액이 19억4천만달러(약 2조1천912억원), 중국 13억8천만달러(약 1조5천587억원), 미국 9억8천만달러(약 1조1천69억원), 베트남 5억3천만달러(약 5천986억원)등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일본(-0.3%)은 감소했으나 중국(1.2%), 미국(0.2%), 베트남(1%)은 증가했다.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63억7천만달러(약 7조1천949억원)로 2.4% 증가했고, 수산식품은 22억달러(약 2조4천849억원)로 3.1% 증가했다.농림축산식품 중 신선 농식품 수출액은 인삼류와 닭고기, 김치, 배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11억6천만달러(약 1조3천102억원)를 기록, 2013년 이후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 밖에 음료와 맥주, 고등어, 라면, 인삼류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특히 음료는 3억9천만달러(약 4천405억원)를 수출해 11월 누계 기준 최고 기록을 세웠다.aT는 미국에서 알로에 음료가 인기를 끌고, 중국 시장에서 한국 음료 판매처가 편의점 외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되면서 수출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한국산 에너지드링크, 곡물 음료 등의 인기도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18 거대신흥시장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에서 해외 바이어가 제품을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2018-12-19 디지털뉴스부

용인시, 예산 2조2천억 확정… '삶의 질 향상' 초점

용인시는 내년도 예산을 2조2천655억원으로 확정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용인시는 지난 17일 내년도 예산을 시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예산 총액은 2조2천655억원(일반회계 1조9천490억원, 특별회계 3천165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인 2조2천149억원에 비해 2.3% 증가했다.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가 7천380억원으로 전체의 37.9%를 차지했고 수송 및 교통이 2천787억원(14.3%), 일반공공행정 1천493억원(7.7%), 환경보호 1천178억원(6%), 국토 및 지역개발 1천43억원(5.4%), 교육 835억원(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올해 대비 분야별 예산 증가율은 사회복지(15%) 분야가 가장 높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13.3%), 교육(11.8%), 보건(8.2%), 환경보호(5.7%), 농림해양수산 (1.9%) 순으로 뒤를 이었다.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예산도 반영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통삼근린공원 조성에 100억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 시민들의 산책로와 귀갓길 안전을 위한 방범형 CCTV 설치에 13억원, 기흥저수지·오산천 산책로 조성에 13억원, 용인나무은행 조성 및 1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에 5억원 등이 편성했다.영세소상공인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도 두드러진다. 먼저 소상공원인 지원 사업비가 13억원이며,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에 6억원, 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4억원, 공공인턴사업에 4억5천만원 등이 편성됐다.4차산업혁명 시대 용인시의 미래를 이끌 '용인플랫폼시티'조성에 8천만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 친환경 농산물 단지 조성에 2억6천만원, 지역화폐 운영비 2억6천만원 등을 반영했다.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복지 부문에선 기초연금 1천646억원, 영유아보육료 1천286억원, 아동수당 617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277억원, 청년배당 129억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함께 고교 3학년에만 제공했던 급식비를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2-18 박승용

중구·시, 인천공항공사 '지방세 140억 반환訴' 승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방세 납부액의 절반인 140억원을 돌려달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이원중 부장판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공사 소유의 중구 운서동 2508의14 등 2천여 개 필지에 대해 중구가 2011년과 2012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50% 감면하지 않고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계획법 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2011~2012년 납부한 재산세 중 124억원, 지방교육세 중 24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세 감면 조항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직접 수용하는 지위에 있는 인천공항공사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공시설로 예정되었으나 미집행된 경우에 수용 토지의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까지 적용될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했다. 중구 관계자는 "아직 상급 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좀 더 면밀히 준비하고 대응해 주민들에게 조세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2-18 김명래

"파주통일경제특구, 한반도 신경제구상 거점"

市,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보고회접경지 긴장완화 역할등 '청사진'파주시 통일경제특구가 한반도 평화구축과 신경제 구상 추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됐다.파주시는 1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최종환 시장을 비롯한 국·소·단장 등 고위 간부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연구용역은 (사)남북물류포럼이 지난 9월부터 100일 동안 '파주시 통일경제특구 비전과 필요성', '부지 타당성 검토', '추진 전략' 등에 대해 진행했다.특히 통일경제특구가 파주시에 조성될 것에 대비해 특구 안에 담을 주요 시설 유치·도입 구상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파주시의 역할과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통일경제특구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 의원을 비롯한 접경지역 6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현재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김영윤 책임연구원은 보고회에서 "파주시 통일경제특구는 첨단산업 중심의 한반도형 국제협력지대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구축과 접경지역의 긴장완화는 물론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종환 시장은 "통일경제특구는 파주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LG디스플레이가 들어오고 운정신도시가 조성됐듯이 또 다른 변혁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면 파주는 남북교류 협력의 장소이자 평화도시의 중심지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가 1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파주시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파주시 제공

2018-12-18 이종태

인천경제청 '악취 시민검증단' 구성… 내년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 점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집단 악취 민원의 유력한 진원지로 의심받은 송도자원순환센터(9월 18일자 8면 보도) 점검을 위한 시민검증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송도자원순환센터 시민검증단을 구성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증단은 시민 3명, 전문가 2명, 환경단체·인천연구원 2명, 공무원 3명 등 12명으로 꾸릴 예정이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원순환센터 시설운영 적정성, 환경오염물질 관리 실태,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에 있는 송도자원순환센터는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고형연료로 변환해 제품화하는 시설이다. 인천경제청이 운영업체에 위탁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올 4월에는 송도국제도시 일대에서 원인 불명의 악취가 퍼진 날, 자원순환센터 탈취로가 오작동한 것으로 확인돼 악취 진원지로 지목되기도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으로부터 시민검증단 구성 요구가 있었다"며 "지역주민과 전문가들로 검증단을 구성해 시설 운영과 환경 관리 실태를 공개하는 등 주민들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18 박경호

노년가구, 평균보유자산 4억2천만원…75%가 주택

노년 가구의 보유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보유 주택에 임대보증료나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가 있는 비중은 21%였으며, 평균 채무액은 1억원에 육박했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18일 발표했다.이 조사는 7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만 55∼60세 예비노년과 만 60∼84세 노년 총 3천가구와 주택연금을 이용 중인 1천2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만 60∼84세 노년 가구의 평균 보유자산은 4억2천235만원이었다. 이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5.1%(3억1천706만원)였다.서울(85.2%)과 경기(81.6%) 거주자는 지방 도시 거주자(64.4%)보다 주택자산 비중이 더 높았다.이들이 보유한 주택에 임대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비중은 21.0%였다.특히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절반(50.9%)이 채무가 있다고 답했다.채무가 있는 가구의 평균 채무액은 9천828만원으로, 보유 주택 가격 대비 평균 25.2% 수준이었다.전체 노년 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비중은 10.3%였으며 평균 대출 잔액은 8천593만원이었다. 대출 잔액이 1억원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38.9%였다.노년 가구 28.5%는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보유 주택 비상속 의향은 2008년만 해도 12.7%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다.노년 가구 중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은퇴준비 비중은 51.3%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은퇴한 가구 중 은퇴준비를 하고 은퇴를 맞았다는 가구 비중도 49.3%로 1.6%포인트 하락했다.노년 가구의 주요 수입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51.6%로 가장 많았고, 연금소득(30.4%)이 뒤를 이었다.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22.5%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하락했다.자가 주택에서 사는 노년 가구 80.1%는 현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했다.이 밖에 주택연금 이용 가구 중 71.2%는 타인에게 추천할 생각이 있다고 답해 지난해보다 6.9%포인트 올라갔다.자녀가 있는 주택연금 이용 가구 중 78.8%는 주택연금 이용을 자녀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연합뉴스노년 가구의 보유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유 주택에 임대보증료나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가 있는 비중은 21%였으며, 평균 채무액은 1억원에 육박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18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8-12-18 연합뉴스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사용기한·결제한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의료비가 사실상 '0원'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과 결제한도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카드사용 한도는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아동 1인당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천원에서 5만6천원으로 66% 감소한다. 예컨대 감기 등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했을 경우 기존에는 초진진찰료로 3천200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700원만 내면 된다. 700원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에만 쓸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세 미만의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조산아나 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 미만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 비율은 기존 10%에서 5%로 줄어든다.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동네의원 진료비는 내년부터 면제된다. 현재는 1천원이 부과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률이 5%다. 현재는 15%다.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할 때 진료비는 병원에서 61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90원 수준이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은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이미 면제받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이다. /연합뉴스

2018-12-18 연합뉴스

중·장년, 재취업해도 생활비 빠듯…3분의2는 월200만원 못번다

새로 취업한 중·장년 임금근로자 3명 중 2명은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최근 1년간 임금근로자였다가 자영업자가 된 중·장년 중에는 40대 초반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18일 통계청이 처음 발표한 '2017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새로 일자리를 얻은 만 40∼64세 임금근로자 70만8천명 중 3분의 2는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이었다.100만원∼200만원 미만을 벌어들이는 경우가 53.0%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을 벌어들이는 경우도 13.9%로 모두 66.9%가 200만원 미만을 받았다.200만원∼300만원 미만을 벌어들이는 임금근로자는 19.7%에 불과했다.월평균 임금수준은 208만원으로, 남성(271만원)이 여성(165만원)보다 높았다. 재취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0대 초반이 220만원, 50대 초반은 213만원, 60대 초반은 172만원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낮아졌다. 이들은 2016년 10월에는 미취업 상태였지만, 지난해 10월에는 일자리를 취득한 취업자 133만1천명 중 사회보험 가입 등을 통해 임금파악이 가능한 이들이다.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중·장년이 된 뒤 재취업하면 동일하거나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일자리를 잃은 중·장년층 월급쟁이가 종전 직장에서 받던 월평균 임금은 재취업한 중·장년층 월급쟁이보다 높았다. 2016년 10월 취업자였지만, 지난해 10월에 미취업자로 변동된 만40∼64세 임금근로자 70만 3천명의 종전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259만원으로 재취업자보다 51만원 높았다.이들도 100만원∼200만원 미만을 벌어들이는 경우가 37.3%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도 9.9%로, 200만원 미만을 버는 근로자 비중은 47.2%로 떨어졌다.200만원∼300만원 미만을 벌어들이는 임금근로자는 34.8%로 재취업자의 2배에 가까웠다.월평균 임금은 남성(331만원)이 여성(198만원)보다 1.7배 많았고, 재취업자와 달리 연령이 올라갈수록 임금이 높아졌다.40대 초반은 244만원, 50대 초반은 257만원, 60대 초반은 279만원이었다.중장년 취업자 중 월급쟁이에서 자영업자로 밀려난 비중은 40대 초반이 가장 높았다. 한편 2016년 10월부터 1년간 일자리를 유지한 중장년층 취업자 1천75만7천명 중 종사상 지위가 바뀐 사람은 4.1%인 43만8천명에 달했다. 이 중 임금근로자에서 비임금근로자로 종사상 지위가 변동된 사람은 15만9천명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 보면 변동자 중에서 임금근로자에서 비임금근로자(또는 병행)로 전환한 비중은 40대 초반이 40.6%로 가장 높았고, 60대 초반이 32.5%로 가장 낮았다. 비임금에서 임금근로자(또는 병행)로 전환한 비중은 60대 초반이 34.1%로 가장 높고, 40대 초반이 29.1%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중장년층 인구는 1천996만4천명으로 총인구의 39.4%에 달했다. 10월 기준 중장년 인구 중 등록취업자 수는 1천208만8천명으로 전체의 61.5%에 달했다. /연합뉴스18일 통계청이 처음 발표한 '2017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새로 일자리를 얻은 만 40∼64세 임금근로자 70만8천명 중 3분의 2는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이었다. /연합뉴스

2018-12-18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