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업급여 1조2천억원 증액, 임금·지급기간 확대 검토

김 부총리, 노동시장 안정 강조평균임금 50% → 60%로 향상5년간 세수 예상보다 60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실업급여(지급액)를 1조2천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며 "실업급여가 현재는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 지급 기간은 3∼8개월 수준"이라며 "이를 평균 임금의 60%로 늘리고 급여 기간을 늘리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근로장려세제 지급액도 현행의 3배 정도로 늘리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수당을 신설하려고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기타 수당도 신설해 고용 안정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전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관련 비용도 내년 예산안에 넣겠다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전직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전직 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새롭게 직장을 구하거나 인생 3모작을 계획하는 분들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노동시장 안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라며 "고용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니 경직성을 완화하는 데도 많은 애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을 통해서만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가 가능하다"며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김 부총리는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기재정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양호한 세입 여건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적극적인 재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증가 전망치를 18만명 수준으로 줄였지만, 이 숫자도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시장이 살아나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8-16 이원근

지난해 한국 GDP 순위 11위서 12위로 떨어져… 1인당 GNI는 14계단 상승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지난해 한국의 순위가 한 계단 밀렸다.반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물가를 반영한 1인당 GNI 순위는 10계단 이상 상승했다.16일 세계은행(WB)은 지난해 한국의 GDP가 1조 5천308억 달러를 기록해 전 세계 순위에서 1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한국 GDP 세계 순위는 2005년 10위까지 올랐지만 2008년 15위까지 밀린 뒤 2015∼2016년 11위로 올랐다가 지난해 한 계단 떨어졌다.한국보다 밑에 있던 러시아가 11위로 올라섰고 1위는 19조 3천906억 달러를 기록한 미국이었다.2위는 중국(12조2천377억달러)이었고 3위는 일본(4조8천721억달러), 4위 독일(3조6천774억달러), 5위 영국(2조6천224억달러), 6위 인도(2조5천975억달러), 7위 프랑스(2조5천825억달러) 등의 순이었다.한편 국민의 평균 생활 수준과 관련 깊은 지표인 1인당 GNI에서 한국은 지난해 2만8천380달러로 31위를 차지했다. 2016년 45위에서 14계단 뛰었다. 나라마다 다른 물가 수준을 반영해 실제 국민들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한국의 1인당 GNI는 3만8천260달러로 역시 31위였다. 전년 48위에서 순위를 17위나 끌어올렸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6일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세계 순위가 한 계단 밀렸다. 반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물가를 반영한 1인당 GNI 순위는 10계단 이상 뛰었다. /연합뉴스

2018-08-16 박주우

문재인 대통령 "분쟁의 바다,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다"

광복절 축사 '서해평화수역' 재확인"하나의 경제공동체가 진정한 광복"인천시 남북교류사업 현실화 기대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기념 경축식에서 '서해 평화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면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남북협력 사업이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서 "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공동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북부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었고 서해 5도의 주민들은 풍요의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조업할 수 없었다"며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서해평화수역 조성 의지를 보이면서 인천시가 서해를 중심으로 구상하고 있는 각종 남북 교류사업의 현실화가 기대되고 있다. 인천시는 영종~강화~개성·해주를 잇는 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해 '남북공동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북한 접경지역인 강화 교동에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해 남한의 자본과 토지로 공장을 설립하고, 북한은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남북 경제 공동체 기반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각종 서해평화 협력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서해평화협력청' 설치를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밖에 백령공항 건설, 서해 남북 해상 파시, 역사문화교류 사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준비 중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며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15 김민재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사업… 인천시 4500억 규모 정부에 제안

정부 7조원 투입 방침 발맞춰수소차 복합충전소 구축 눈길군·구 체육시설 포함 총 85건인천시는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사업' 확대 방침에 따라 총 4천500억원(85건·기초자치단체 포함) 규모의 사업 제안서를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정부는 최근 '혁신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사업'에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대규모 토목공사 중심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아닌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차 충전소, 박물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도 SOC 개념에 포함해 이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인천시는 정부의 이런 기조에 맞춰 각 군·구와 함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로 분류되는 총 85건의 사업을 발굴해 최근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올라온 지역밀착형 SOC 사업에 대한 자체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장애인 취약가구 가스차단기 설치(13억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22억원) ▲드론 실내 스타디움 조성(662억원)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38억8천만원) ▲인천 가좌·십정 공업지역 스마트 재생(196억원)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125억원) 사업 등 모두 38개 사업(3천428억900만원)을 정부에 제출했다.인천시와 별개로 인천 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도 총 47건(1천103억600만원)의 지역 SOC 사업을 정부에 제안했다.십정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부평구)을 비롯해 신거북시장 쇼핑특화거리 조성(서구),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옹진군), 잠진도 어촌정주어항 개발(중구), 서창2지구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 사업(남동구) 등이 각 군·구가 제출한 주요 SOC 사업이다. 인천시가 제안한 사업 중 수소자동차 인프라 구축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연료전지차 2천대 보급을 목표로 공공부지에 수소연료충전소 8곳을 설치하고, 기존 CNG와 LPG충전소에도 수소연료 충전이 가능한 '복합충전소' 개념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미뤄왔던 구도심 지역 공영주차장 확대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열린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과의 워크숍 자리에서 "각 군·구에서도 정부의 지역 밀착형 SOC 투자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15 김명호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맞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안]"철도·도로연결 공동번영 시작… "동북아 6개국과 美 함께 하길"

"EU 모태 유럽철강공동체처럼다자안보 출발점 상생번영 가능""가을에 국민마음 모아 평양行"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의선·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동아시아철도)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는 게 목표로, 철도·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1951년 전쟁방지·평화구축·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고,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됐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책기관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천9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고,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다. 평화가 경제"라고 힘을 줬다.이어 문 대통령은 "이틀 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정상회담이 합의돼 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한다"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남북·북미 간 뿌리 깊은 불신이 걷힐 때 서로 간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다"며 "남북 간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15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평화정착땐 경기·강원 통일특구 설치"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제효과까지 언급해, 수십년 간 이어져 온 낙후지역의 설움이 해소될 수 있을지도 기대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다"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이 직접 남북경협을 본격화할 뜻을 밝히자 경기도 접경지역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고무된 모습이다.실제 파주시의 경우 통일경제특구와 경의선 연결이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해 '개성공단지원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추진중이어서, 남북경협 재개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경기북부 최대 낙후지역으로 분류되는 연천군도 철도 연결 등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북부 지역 정치권이 즉각 환영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한 박정(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동두천·연천)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희생을 강요당해온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의종·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15 정의종·김태성

문희상 의장 "올해 특활비 폐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장단이 사용할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고 상임위원장단 몫을 포함한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한 국회 관계자는 15일 "문 의장이 오늘 '특활비를 100% 폐지하라'고 지시했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장단에 꼭 필요한 경비가 있다'고 설득해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기로 결론 내렸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올해 하반기 남은 특활비는 국회의장단이 외교·안보·통일 등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에서 사용할 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국고로 반납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특활비는 30억원 이상으로 이 중 70~80%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추측키로는 5억원 정도만 사용하게 될 전망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국회의장단이 외교 활동 중 사용하는 일부 특활비를 제외하고 전면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국회 특활비는 크게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여야 원내대표단에 나눠 지급된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단 특활비 사용에 영수증을 첨부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전면 폐지로 선회했다.이후에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특활비가 폐지 대상에서 제외돼 비판을 받아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15 김연태

송도 인구 13만명 돌파(7월말 기준 13만203명)… IFEZ 외국인 '미미'

전체 비율 1.67% 4941명 불과市 외국계 주민 비율보다 낮아인천 송도국제도시 인구가 13만 명을 넘어섰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전달(6월)보다 384명 증가한 13만 203명으로 집계됐다. 송도 계획인구가 26만 5천611명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가량 유입된 셈이다.송도2동이 5만 5천187명으로 가장 많다. 송도3동은 3만 9천380명, 송도1동은 3만 5천636명이다. → 표 참조청라국제도시와 영종지구 인구도 늘고 있다. 7월 말 청라 인구는 9만 3천997명으로 전달보다 343명 늘었고, 영종 인구는 전달에 비해 368명 증가한 7만 835명을 기록했다. 계획인구와 비교하면 청라(계획인구 9만 명)는 이미 넘어 섰고, 영종(〃18만 3천762명)은 38.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인구 29만 5천35명 가운데 외국인은 4천941명으로 1.67%에 불과하다. 국제도시라는 이름값을 못 하는 것이다.인천경제청의 '2018년 IFEZ 거주 외국인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IFEZ 외국인 수는 2013년 33%, 2014년 32%, 2015년 38.8% 등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다 2016년 8.7% 증가하는 데 그치고 지난해엔 마이너스 1.9%가 됐다. IFEZ 외국인 비율(1.67%)은 인천시 총 외국계 주민 비율(2.14%)보다 낮다. IFEZ 경쟁 상대이자 국제도시인 싱가포르(외국인 비율 30%), 비엔나(22%), 홍콩(6.4%), 상하이(3%)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다.인천경제청은 "지난 15년간 외국인 유입인구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세이나 최근 2년간 증가율이 둔화됐다"며 "특히 청라와 영종 외국인 유입인구 비율이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국제도시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외국인 비중이 타 국제도시보다 현저히 낮다"며 "외국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외국인 유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8-15 목동훈

롬복지진 여행객 부글부글…"천재지변에도 취소 수수료"

최근 인도네시아 롬복섬을 뒤흔든 지진 영향으로 현지 여행을 준비하던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었다. 예고 없이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했음에도 수수료를 떼이지 않고는 숙박, 항공, 여행 상품 등 관련 업체의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환불이 쉽지 않은 탓이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롬복섬에서 지진이 발생한 5일부터 13일까지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 상담접수 건은 모두 404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285건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전달 같은 기간(326건)과 비교해서도 24% 늘었다. 이 기간 인도네시아 롬복섬에서 5일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9일 6.2 규모 등 여진이 수백 차례 발생하고 인근 발리섬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항공이나 호텔, 여행 상품 취소가 잇따랐다. 최근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 사례를 보면 한 소비자는 지진 발생 후 지난 10일 떠날 예정이던 롬복 등 여행 상품 계약해지를 여행사에 요청했으나, 천재지변이지만 항공기 이륙에 문제가 없다며 위약금 30%를 내야 해지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항공권 사정도 똑같다. 한 소비자는 지진으로 인해 항공권 취소를 문의했으나 항공권 예매 업체는 "항공사의 별도 지침이 없다"며 취소 수수료를 요구했다. 또 다른 상담 접수자는 지진이 발생한 후 출국을 취소하기로 하고 현지 숙소(300만원 지불) 환불을 요청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 실제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업체마다 적용하는 환불 등 처리 절차는 천차만별이다. A 여행사는 이번 롬복 지진 발생 이후 환불을 요청한 고객에게 롬복 여행 상품에 한해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나 B 여행사는 현지 위험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수수료를 떼고 환불 처리했다. 또 발리 등 현지 호텔 중에선 지진 발생 후 환불 요청에 천재지변 사유로 전액 환불 규정을 적용한 곳도 있으나 계약금을 아예 돌려주지 않은 곳도 적지 않았다.여행업계 관계자는 "천재지변에도 항공기 운항 등 현지 상황만 봐선 위험도를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고 업체별로도 운영 규정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계약금 환급 등 분쟁 과정에선 정부의 지침 등이 없으면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며 "관련 상품을 구매할 때 각 업체의 운영 규정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소비자가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환급해주게 돼 있다. 숙박 관련해선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할 때 항공기 등 이동수단이나 숙박 이용이 불가능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게 돼 있다. 다만,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건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이와 관련 소비자들은 여행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나 정부가 천재지변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외교부는 현지시간으로 5일 오후 롬복에서 지진이 발생하고서 2시간 후에 여행객에 '지진 발생'과 '여진 시 건물 밖 대피 요망, 쓰나미 피해 유의' 문자를 잇달아 보냈다. 최근 여진이 지속되자 닷새가 지난 10일에서야 롬복섬에 대한 여행경보를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했다. 외교부 측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이거나 체류 중인 국민은 여행경보 조정을 확인하고, 신변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웃섬인 발리섬은 '여행유의' 단계에 있으며 아궁산 반경 4km 이내는 '여행자제' 단계다. 작년 하반기 발리 화산 폭발 우려가 지속할 때도 여행사나 여행 상품 예약 업체는 발리·롬복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원하는 소비자에 한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환불해줬다. 외교부는 작년 9월 당시 발리, 롬복섬 여행경보 단계를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하고도 여행에 대해선 별다른 주의조치를 내리지 않았다.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은 이번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주민의 수가 13일까지 4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은 지난 7일 지진 최대 피해지역인 북롬복 방사르항 인근 마을에서 지역민들이 천막을 치고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모습. /롬복(인도네시아)=연합뉴스

2018-08-15 연합뉴스

국회 특수활동비 '반쪽 폐지'… 여전히 '쌈짓돈' 논란

바른미래당 "기득권 지키는 사기"정의당 "꼼수불과 완전히 없애야"민주·한국당 "개선안 지켜보자"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가운데 교섭단체 명목의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으나 특활비 문제를 놓고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절반 삭감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특활비 개선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 폐지'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활비 전면 폐지를 주장한 소수 야당들이 즉각 반발했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내놓을 개선안을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여야 3당 교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전면 폐지'를 다시 한 번 부각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기득권 양당은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단 하루 만에 원내대표의 특활비만 폐지할 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반으로 축소해 유지하겠다는 꼼수가 드러났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인 적폐 양당"이라고 밝혔다. 특활비 폐지를 제일 먼저 주장한 정의당도 '꼼수 폐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인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활비가 비판받는 것은 세금이 사용처를 모르는 쌈짓돈처럼 집행됐기 때문"이라며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 역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양성화 방안에서 물러나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만큼 공을 국회로 넘기는 분위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내교섭단체로서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고, 국회에서 의장님이 (개선안을) 발표한다니까 한번 보자"면서 "운영위를 포함한 일체의 특활비를 7월부터 안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한국당은 특활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니 국회의장께서 국회 특활비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지켜보겠다"고 했다.국회는 16일 특활비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의장단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금일봉을 주는 것은 없애지만, 의장이 해외에 나가 기밀비로 쓰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그것마저 없애면 직무유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상임위원장 특활비는 위원장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8-08-14 정의종·김연태

'터키 환율' 리라화 폭락에 버버리 등 고가 제품 직구 관심↑…환전도 가치 폭락 우려

터키 리라화 환율이 폭락하면서 버버리 등 고가의 제품을 리라화로 저렴하게 직접구매(직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또 터키 여행을 위해 리라화를 미리 환전해두는 사람들도 증가했다.지난 13일 여행 및 해외직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터키 버버리 홈페이지에서 직구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9일 매매기준율 200원이 넘었던 리라화는 터키와 미국의 갈등 악화 속에 이날 160원대까지 떨어졌다.터키 버버리는 현재 세일 중이라 국내에서 100만원 중반대인 버버리 트렌치코트를 대략 80만원 안팎에 구매할 수 있다.스웨터 등은 저렴하게는 국내 매장 정상가의 3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고, 가방 등 또한 반값 정도다.다만 터키 버버리는 한국으로 직배송되지 않고, 직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라 인지도 있는 배송대행업체 또한 없다.이 때문에 소규모 배송대행업체에 물량이 몰리면 배송이 늦어질 수 있고, 업체가 물건을 들고 잠적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버버리 외 다른 인터넷숍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도 현재 불안정한 터키 정세에서 제품을 제대로 받아볼 수 있을지 몰라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추후 터키 여행을 위해 미리 환전한다는 이들도 늘고 있으나, 앞으로 터키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으리라는 전망에 갈등하는 사람들도 많다.또 터키가 이미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2005년, 2009년 등에 화폐 단위를 절하하는 개혁을 단행한 바 있어 미리 환전했다가 화폐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선택을 요하고 있다./디지털뉴스부터키 버버리 직구. 터키 리라화 폭락으로 아시아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은 지난 13일, 명동 KEB하나은행 본점 세계 각국 화폐 전시물 앞을 관광객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14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