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건설공사 원가공개' 의지… 도시공사 발주사업 첫대상에

민간사 반발속 '솔선수범' 해석아파트 사업 등 공공분야 우선경기도의 건설공사 원가공개 첫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의 발주 사업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건설의 투명성과 원가절감을 위해 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고, 도 산하기관인 도시공사부터 이를 이행하게 됐다.민간 건설사의 원가 공개 반발 속에 도 산하기관부터 먼저 이를 이행해 솔선수범으로 의지를 보이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경기도는 앞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등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공사원가를 우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시공사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공사원가 공개근거, 공개대상, 공개항목, 공개시기 등에 대한 공사 측의 '원가공개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경기도에서 공공건설 원가공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건설사 원가만 공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시공사의 공사원가 공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복잡다단한 건설 하청 구조가 투명해져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원가 공개 뿐 아니라 하청 구조에 대한 대대적 손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한편 도는 도와 소속기관의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종전의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뿐 아니라 오는 9월부터는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추가로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도 관계자는 "이 지사의 경기도시공사 원가공개 검토 지시는 우선 아파트 건설공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원가공개를 통해 공공건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13 김태성

여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합의

年 60억 수준 타 국가기관 비해 적은편靑·정부부처 등 예산심사 영향 미칠듯여야가 13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올해 60여억 원 수준으로 잡힌 각종 명목의 특활비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주례회동 직후 국회에 매년 지급되는 특활비 전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여기에는 의원외교 활동이나 상임위원회 운영 비용, 의원연구모임 활동비 등 경비도 포함돼 있으나, 일단 전체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특활비는 개별 업무 특성에 따라 집행하되 다른 예산과 달리 집행 때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어 그동안 '눈먼 돈', '쌈짓돈', '제2의 월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특활비 이슈는 지난달 법원이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고 국회에 2016년 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참여연대가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현황을 공개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현행 국회 특활비는 국회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등에게 지급되며 지급 인원과 정확한 규모가 공개된 적은 없으나, 올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3명에게는 4천만원 또는 2천원 등 매달 1억원이, 18명의 상임위원장에게는 각각 매달 6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알려진 바로는 국회는 의원 2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에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특활비를 지급한다. 또, 국회 의장단에 외국 순방 등을 위해 적지 않은 특활비가 지급되고, 각 상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국회 사무처, 각종 비상설특위 위원장 등에게도 특활비가 수여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국회 특활비 폐지가 청와대를 포함해 특활비를 유지 중인 정부 부처와 국가 기관의 예산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연간 60억원 수준의 국회 특활비는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다른 권력기관에 비하면 적은 수준으로, 국회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특활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문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13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08-13 정의종

입국장 면세점 도입되나… 귀국길 면세쇼핑, 소비 효과 기대감 "공항 이용객 84% 찬성"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귀국길 면세 쇼핑이 가능해질 것인지 이목을 끈다.해외 소비를 국내로 유인하고, 면세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해외 여행객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찬성하는 여론이 크다.실제 인천공항공사가 2002∼2017년 공항 이용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여행객 편의 증대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찬성했다.그러나 입국장 면세점이 허용되면 출국장 면세점, 항공사 등 기존 사업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해관계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 "오래 검토해온 사안이다. 내수 진작, 일자리 문제 등을 검토해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입국장 면세점은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들어왔을 때 입국장 보세구역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는 매장을 뜻한다.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세판매장이 판매하는 물건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건'으로 한정한 관세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국내 소비가 저조하고 해외 소비만 늘자, 면세점 입국장을 설치해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면 지금까지 휴대가 어려워 사지 못했던 가전제품 등 부피가 큰 제품의 판매도 늘어날 수 있다.이런 여론에도 정부는 해외 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비지 과세의 원칙'을 들며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중 입국장 면세점 허용과 관련 "기본적으로 면세제도 본질의 문제라 현실적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입국장 면세점 설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와 기내 면세 사업을 하는 항공사 등 기존 사업자의 반대로 제도 개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공항 내 면세점이 늘어날 경우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혼잡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한편 세계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거나 설치할 예정인 곳은 73개국 137개 공항이다.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도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 중이다./디지털뉴스부입국장 면세점 도입되나. 사진은 지난 1일 오전 인천공항 탑승동 내 신세계면세점이 신규 오픈한 모습/ 연합뉴스=인천공항공사 제공

2018-08-13 디지털뉴스부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1천조원 넘어서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사상 처음 1천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채와 특수채는 정부가 직·간접으로 보증하는 채권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자금 비축이 배경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은 각각 국채는 671조6천411억원, 특수채는 328조5천682억원 등 총 1천조2천93억원으로 사상 처음 1천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채권 잔액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 2008년 말만 해도 427조원 정도로,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하지만 지난 2014년 말 801조원, 2015년 말 879조원, 2016년 말 918조원, 지난해 말 953조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1천조 원을 넘어섰다.특히 국채 잔액(672조원)은 지난해 말보다 56조원 넘게 증가했다.올 들어 이달 초까지 국채 발행액은 8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6조원)보다 소폭 줄었으며, 상환액은 27조원으로 지난해 동기(41조원)보다 크게 감소했다.이에 비해 특수채는 같은 기간 발행액이 34조원으로 상환액(44조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등으로 크게 늘었던 특수채 잔액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지속되며 최근 수년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2015년 말 334조원, 2016년 말 337조원, 지난해 말 338조원에 이어 이달 7일 현재는 329조원 수준이다.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확대·복지 확충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작년과 올해 세수가 잘 확보됐지만, 국채를 덜 상환한 것은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채를 덜 상환하면 결국 자금이 필요할 때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미중 무역전쟁, 금리인상, 고용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이 고조되는 것도 국채 상환을 연기하는 요인으로 꼽힌다"며 "향후 경기 여건과 세수 상황에 따라 국채 발행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57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9조3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연 월일 발행잔액(억원) 2018 8월 10일 6,720,721 3,297,277 10,017,998 8월 9일 6,716,541 3,286,128 10,002,669 8월 8일 6,716,411 3,285,590 10,002,001 8월 7일 6,716,411 3,285,682 10,002,093 8월 6일 6,702,411 3,287,382 9,989,793 8월 5일 6,701,371 3,286,667 9,988,038 8월 4일 6,701,371 3,290,547 9,991,918 8월 3일 6,701,371 3,291,647 9,993,018 8월 2일 6,698,811 3,290,447 9,989,258 8월 1일 6,698,801 3,290,471 9,989,272 7월 말 6,698,331 3,290,499 9,988,830 6월 말 6,603,463 3,311,438 9,914,901 2017 12월 말 6,152,284 3,380,201 9,532,485 2016 12월 말 5,812,502 3,365,516 9,178,018 2015 12월 말 5,447,028 3,342,462 8,789,490 2014 12월 말 4,931,391 3,076,131 8,007,522 2013 12월 말 4,525,514 3,491,967 8,017,481 2012 12월 말 4,133,616 3,180,687 7,314,303 2011 12월 말 3,893,466 2,672,915 6,566,381 2010 12월 말 3,595,535 2,379,612 5,975,147 2009 12월 말 3,305,992 1,984,110 5,290,102 2008 12월 말 2,845,243 1,423,025 4,268,268 2007 12월 말 2,743,051 1,210,364 3,953,415 2006 12월 말 2,579,604 1,075,449 3,655,053

2018-08-13 이상훈

정부, 임대소득세 등 인센티브 구체화하자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늘어

정부가 최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를 발표하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모두 6천9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2.4%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전달에 비해 18.7% 증가했으며, 지난달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작년 7월 대비 28.2% 늘어난 2만851채로 집계됐다.지난달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등 인센티브가 구체화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달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2019년 소득분부터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 과세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큰 폭으로 경감된다.또한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이 크게 확대(50%→70%)된다.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과 세율 인상,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과세(0.3%p)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실제 지난 7월 기준 서울시(2천475명)와 경기도(2천466명)에서 총 4천941명(71.5%)이 등록했다.서울에서는 강남 4구에서 28%(694명)가 등록했고, 그 외에 강서구(151명)와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 순이었다.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순으로 등록했다.또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은 지역별로 서울시(7천397채), 경기도(6천659채)에서 총 1만4천56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했다.서울에서는 강남 4구(2천628채)가 35.5%를 차지했고 그 외에 영등포구(627채), 광진구(420채), 강서구(368채) 순이었다.경기 지역에서는 수원시(999채), 고양시(841채), 시흥시(438채)에서 등록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신규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 임대는 1만2천552채(60.1%)로, 전달(1만851채)보다 15.7% 증가해 지난달까지 누적 임대주택 수는 117만6천채로 집계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세법 개정 추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달보다 증가했다"며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하면서 하반기에도 사업자 등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13 이상훈

[정부 '보험료 인상' 논의하자 아예 '폐지론' 고개]'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 개편안… "이자 쳐 반환" 10만명 서명

소득대체율 40%·68세 수급 검토청원글 수천건 등장 비판론 거세복지부 장관 "미확정" 진화 나서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 인상 등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아예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며 긴급진화에 나섰다.12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초 2060년으로 추정됐던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2057년으로 3년 빨라진다. 위원회는 기금 고갈 시기에 맞춰 보험료율을 올리고, 현행 45%인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출 예정이다. 또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당초 65세에서 2048년까지 68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민연금 개편안이 거론되자 곳곳에서는 '국민연금 폐지론'을 주장하며 가입자 사이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 폐지와 관련해 4천800여건이 넘는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도와주고 지금까지 낸 연금은 이자 쳐서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벌써 10만8천200여명이 서명했다.납세자 연맹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400조원에 달하는 기금 적립금을 돌려준다면 가입자들은 원금에 평균 31%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없애고 기존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한편, 10년 내 수급연령이 도래하는 납부자에게는 반환 일시금과 국민연금 수령 중 택일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부처 장관이 휴일 오전에 사건·사고가 아닌 정부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자의 부담 증대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위원회 자문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위원회 자문 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8-12 박연신

한국 국적항공사 상반기 수송실적 '호조'

고유가에도 아시아나 1천억 영업익제주항공 창사 첫 매출 5천억 돌파대한항공 美월간지 '올 최고항공사'한국 국적항공사들이 올해 상반기 고유가 등 각종 악재에도 좋은 실적을 거뒀다.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상반기 3조2천457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조9천490억 원에 비해 10% 증가한 수준이다. 아시아나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1천2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1억원보다 48% 상승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올 2분기 창사 이후 역대 최대에 해당하는 1조6천42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여객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화물사업의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지출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380억원을 기록했다.제주항공은 올 상반기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제주항공의 상반기 매출은 5천918억원으로 창사 이후 처음으로 5천억원을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6천억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상반기 제주항공의 매출은 4천682억원이었다. 올 상반기 제주항공의 영업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9% 늘어난 581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제주항공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유류비 상승, 공휴일 수 감소 등 외부 요인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8.4% 줄어든 116억원을 기록했지만,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8% 늘어난 168억원을 거뒀다. 제주항공은 "유류 및 환 헤징(Hedging)을 통해 비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이익 안정성을 확보한 결과"라고 했다.대한항공은 최근 세계적 권위의 항공월간지인 미국 에어 트랜스포트 월드(ATW)로부터 2018년 세계 최고의 실적을 낸 항공사에 선정됐다. 대한항공은 2016년 약 5억5천만달러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2017년 약 8억5천만달러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획기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8-12 홍현기

일자리 쇼크 6개월째 계속되나…혁신성장 투자방향 내주 발표

다음 주에는 5개월째 계속되는 일자리 쇼크 상황이 개선될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정부가 발표하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과 자영업자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이다.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17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6월까지 취업자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무는 '일자리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고용 상황은 금융위기 이래로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당시 취업자 증가폭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했다.7월에도 고용상황이 급격히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에는 전년 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이 31만4천명에 달해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앞서 13일에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투자 분야를 발표한다. 이는 국가 차원의 메가 투자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플랫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을 구축할 분야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수소 경제,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이 꼽혀왔다.14일에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다.대책에는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세제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정부는 16일에는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첫 공개토론회인 국가재정포럼을 열고 대국민 공개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이날 토론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14일 7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한다.7월 국제유가가 전월 대비 0.7%로 소폭 떨어지면서 수입물가 상승세가 잦아들었을지 주목된다. 16일에는 한은의 7월 말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이 나온다. 이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오찬 기자간담회를 연다. 즉시연금과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 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관련 정부부처·기업·전문가 간담회에서 회의시작 전 상의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11 연합뉴스

北석탄반입 선박 억류 고민하던 정부, '입항금지'로 결론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겨가며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전력이 있는 외국 선박들을 일단 '입항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세청은 10일 발표한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보도자료에서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2017년 8월) 이후 한국으로의 반입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에 대해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후로도 이들 배가 누차 국내 입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억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작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 제9항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내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영해 내의 선박에 대해서는 나포, 검색, 동결(억류)을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우리 정부는 스카이엔젤 등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음을 입증할 '합리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재입항 때 최고 강도인 억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을 작년 11월 반입한 혐의를 받는 벨리즈 선적의 '샤이닝 리치' 호가 2일부터 평택항에 머물다 4일 제3국을 향해 출항했을 당시 우리 정부 당국은 적법 절차에 따라 검색했지만, 억류 등 조처를 할만한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역시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 운반 혐의를 받는 벨리즈 선적의 '진룽호'가 지난 4일 포항 신항에 들어왔다가 하역을 마치고 7일 오후 출항했을 때도 역시 세관당국은 검색했으나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판단해 억류하지 않았다.억류를 하지 않은 배경에는 외국 선적인 이들 배의 선원들이 북한산 석탄인 것을 인지한 채 국내로 반입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컸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범'이 아닌 외국선박을 억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매우 크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었다. 결국 정부가 이들 배에 대해 '입항금지'로 가닥을 잡은 것은 북한산 석탄 등 반입금지 품목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효과를 거두되, 억류에 따르는 부담은 피하는 '절충'을 택한 셈이다. 외교부는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자료에서 입항 금지 방침에 언급, "부처간 일차적 협의로는 입항 금지를 통해서도 일단 선박들을 이용한 금수품 반입 가능성은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선박이나 선박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불법 거래에 직접 연관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여타국에도 상시 입항하였으나 억류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개인 또는 업체가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결의 위반에 관여한 개인 및 단체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지만, 그간 안보리에서는 주로 결의 위반에 대해 각국의 조치를 받지 않는 개인 및 단체가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며 낮게 평가했다. 또 미국이 우리 기업을 독자 제재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양 정부간 긴밀히 협의해온 이번 건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관세청이 10일 오후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사진은 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정박한 진룽(Jin Long)호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8-10 연합뉴스

北석탄 의혹 쏟아지는데 단순첩보 간주…열달 걸린 '늑장' 수사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위장 반입한다는 첩보를 다수 접수하고도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늑장 수사' 책임론도 예상된다.초기에 접수된 북한산 석탄 의혹이 단순한 구두 첩보 수준이었다는 것이 관세청의 해명이지만, 관계기관이 복수의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수사에 10개월이나 걸린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이밖에 성분 분석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석탄의 특성이나 다른 나라 세관과의 공조 수사 및 증거 분석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점도 수사 장기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0일 발표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작년 10월까지 여러 건 확보했다.'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의 항구 3곳에서 환적해 한국으로 수입한다'는 복수의 정보를 관계기관이 관세청에 제공했다는 것이다.관세청은 이에 관해 "초반에는 단순한 구두상 첩보 수준으로 제공됐다"고 평가했다.이후 수사 과정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요청해 사진 자료까지 받았지만, 관세청은 이마저도 "의심 수준의 정보"로 간주했다.수사 당국은 풍문, 언론의 의혹 제기, 익명의 신고 등 범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생기면 정보를 수집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지를 판단해야 한다.관세청이 이날 공표한 피의사실 요지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5천여t이 한국으로 부정하게 수입됐다.초기 첩보가 일부 정확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기상 위법행위가 한창 벌어지던 무렵에 관련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작년 10월 이후 조사대상 선박 7척이 97차례나 입출항했는데 56차례는 선박 검색이 이뤄지지 않았다.41차례 검색을 했지만,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이라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통과시켰다.수사 과정도 순조롭지 않았다.관세청은 본격 수사에 착수한 후 올해 2월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북한산이라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지휘했다.관세청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다시 구속을 시도했으나 역시 검찰에서 반려됐고 결국 관세청은 불구속 송치를 선택했다.관세청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꼼꼼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입장이다.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북한에서 석탄이 반출된 후 남한으로 유입될 때까지의 이동 경로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 유예하거나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정밀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또 성분 분석만으로 석탄이 북한산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원산지 증명서를 비롯한 무역 관련 서류, 휴대전화 정보 및 PC 파일(약 230GB 분량) 분석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특히 러시아 세관과의 공조 수사를 위해 약 3천800쪽에 달하는 서류를 추가로 작성하는 등 업무가 늘어나 수사가 장기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런 해명을 수용한다면 관세청이 인력 부족 등 열악한 조건에서 끈질기게 노력해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관세청의 역량이나 의지 부족이 수사 장기화의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관세청은 "중요 피의자들의 혐의 부인, 출석 지연 등 수사 방해"를 수사가 길어진 첫 번째 사유로 꼽았다.연루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를 확보해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이나 세관 공무원 등 특별사법경찰관의 임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합당한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오히려 수사 역량이 부족해서 생긴 일을 피의자 탓으로 돌렸다는 인상을 준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 때문에 관세청이 외교부 등 관계기관 눈치 보기를 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연합뉴스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관계자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관세청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북한산 석탄 물품 및 자금 흐름도. /연합뉴스=관세청 제공

2018-08-10 연합뉴스

눈속임 하역으로 원산지세탁…러시아 간판 달고 흘러든 北석탄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된 북한산 석탄은 모두 러시아를 거치면서 원산지가 '세탁'됐다.석탄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옮긴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작업을 한 업체는 모두 홍콩·러시아·영국 등 제3국 소속이었지만 그 뒤에는 국내 불법 수입업체 3곳이 있었다.10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로 반입된 석탄은 모두 러시아를 거쳐 들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북한산 석탄은 북한·토고·파나마 선박 등에 실려 북한의 송림·원산항, 대안항 등에서 러시아의 나후드카항·홈스크항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은 영국·홍콩의 중개업자가 담당했다.러시아항으로 옮겨진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지만 항구에 잠시 하역됐다.이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꼼수였다.불법 수입업자들은 일시 하역된 석탄을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한 뒤 세관에 제출했다.러시아 항구에 쌓여있던 석탄은 러시아 내륙에서 옮겨진 석탄으로 여겨졌고 무사히 세관을 통과했다. 결국 이들은 '러시아산'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새로운 배에 실려 국내로 향했다.이번 조사 대상이 된 진아오호, 리치비거호, 싱광5호, 스카이엔젤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이 바로 국내로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선박들이다.러시아에서 국내로 석탄을 옮기는 작업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할 때와 다른 홍콩과 러시아 등의 수출업체가 맡았다.표면적으로는 외국의 중개·수출업체만 관여한 거래로 보였지만, 이는 국내 불법 수입업체 3곳에 의해 공모·기획된 것이었다.북한산 석탄은 대부분 북한과 제3국 간 무역을 중개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어서 북한에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었다.일부 북한산 석탄을 직접 사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세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피의자들은 주장했다.이들이 북한산 석탄의 불법 반입에 공을 들인 것은 북한산 석탄이 다른 석탄보다 훨씬 저렴해 매매차익이 컸기 때문이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8월 북한산 석탄을 전면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뒤 거래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 검사가 강화되자 북한산 석탄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품명을 위조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정부는 관련 선박 7척 중 대북제재 결의 시점(2017년 8월) 이후 불법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호 등 4척은 안보리에 보고할 방침이다.나머지 3척은 국내 규정인 5·24조치 위반으로 보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관련 처분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관계자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10 연합뉴스

북한산 석탄반입, '수입업체 일탈' 결론…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아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건과 관련, 정부가 10일 우리측 수입업체 3곳과 업자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관세청의 결론은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물품의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받아 한국으로 반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에서의 환적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인 혐의도 있다는 것이다.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의 '국적 세탁'을 포함한 불법 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했다.3개 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반입한 북한산 석탄과 선철의 규모는 3만5천38t이고, 금액은 66억 원 상당이라고 관세청은 발표했다.안보리 결의 이행의 모범국임을 자부해온 한국에서 이같은 업체의 일탈이 발생한 사실과 이를 관계 당국이 막지 못한 데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혐의가 드러난 수입업체들의 북한산 석탄 최종 반입이 이뤄진 지 10개월이 지나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후속 대응도 신속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관세청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우범 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검색, 출항 시까지 집중 감시 등을 할 것"이라며 "우범 선박공급자·수입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일각에서는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와 그 석탄을 사다 쓴 발전업체 등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2차 제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현 단계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북한과 관련한 미 행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쉽게 말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미국과 거래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세컨더리 보이콧의 칼을 빼 들 때는 단순한 개별 위반 사례만 보지 않고, 특정 국가의 불성실한 통제에 광범위한 위반이 이뤄지는지 등을 감안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이 9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한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연루 확인 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가능성에 대해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세컨더리 제재나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관계자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김재일 조사감시국장이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10 양형종

경기침체 속에서도 올 상반기 세금은 작년보다 19조원 이상 더 걷혀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세금은 지난해보다 19조 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57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 3천억 원 증가했으며,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3.7%p 상승한 58.6%를 기록했다.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2조 8천억 원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 목표치 대비 초과 세수는 14조 3천억 원에 달했다.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이 모두 60%를 넘어섰으며, 법인세는 1년 전보다 7조 1천억 원 증가한 40조 6천억 원 걷혔다.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은 6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또 소득세는 6조 4천억 원 증가한 44조 3천억 원, 세수 진도율은 60.7%를 기록했다.부가가치세도 1조 7천억 원 늘어난 34조 8천억 원으로, 세수 진도율은 51.6%를 기록했다.올해 주요 관리 대상 사업 280조 2천억 원 가운데 6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174조 1천억 원으로, 연간 계획의 62.1%가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각각 1조 4천억 원 늘어났지만, 이는 상반기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지난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1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호조, 양호한 세수 여건 등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최근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일자리와 혁신성장,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

2018-08-10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