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에서 서류 증빙 없이 외화 5만달러까지 수령 가능

앞으로 해외에서 사는 거주자는 별도 서면 증빙 없이 구두 설명만으로 하루에 5만달러까지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해외 부동산을 살 때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는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이런 규제 완화와 동시에 외환 신고 사항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 노력도 강화한다.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선안에는 구두 증빙만으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을 1일 2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규정상 외화가 오갈 때 건당 3천달러 이상은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를 구두나 서류로 소명(증빙)해야 한다. 외화를 수령할 때는 동일인 기준 하루 2만 달러까지 서면 증빙 없이 자금을 받게 된 이유 등을 말로 설명(구두 증빙)하면 된다. 2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 서면 증빙이 필요하다.외화를 지급할 때에는 연간 누계 5만 달러까지는 구두로 거래 사유를 설명만 하면 되고 5만 달러를 초과하면 서면 증빙이 필요하다.외화 지급을 위한 증빙 기준이 수령 때보다 더 까다로운 것은 외화 유출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거래 편의를 위해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신고 대상은 줄이고 사후 신고 대상은 확대하기로 했다.외환거래의 경우 물건을 사고파는 경상 거래는 기본적으로 사전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부동산·유가증권 등을 매매하는 자본거래는 일부 사전 신고 대상이다.거주자가 보증금 1만 달러 이하 등 소액 부동산을 임차할 때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해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해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취득 예정 금액의 10%까지) 한도는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예정에 없는 퇴직금 등 사전 신고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 보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세금 환급 등 규제 실효성이 크지 않고 정형화돼있는 일부 거래도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외환 유출 우려 등으로 제한됐던 온라인 환전업체의 외환 매입은 2천달러까지 허용된다.2천달러까지 외환 매입·매각이 가능한 오프라인 환전업체와 달리 온라인 업체는 2천달러 이하 외화 매각만 허용하고 있다.이런 제도하에서는 온라인 환전업체가 외화 매각을 위한 외화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벤처기업의 해외지점 설치 인증 기관에 벤처기업 관련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이 아닌 벤처·신생 기업도 해외지점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50만 달러 이내 해외직접투자에 한해 신고 전에 투자자금을 보낼 때 사업계획서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수출입대금의 잔액만 신고하는 상계거래는 지금까지 사전 신고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상계 처리한 뒤 30일 이내 사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동시에 외환 감독 역량은 대폭 강화한다.한국은행 신고 사항을 추적 관리하기 위한 불법외환거래 예방·추적 시스템이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의 외환 감독조사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자료 입수와 조사, 심의·제재 등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기로 했다.신고 접수 기관의 착오로 인한 신고 등은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상 '거래정지 및 경고'에 대한 감경·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도 합리화한다.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관련 자료를 국세청, 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금감원 등 감독기관이 외환 조사 때 외교부·대법원 등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미신고 외화 반출 등 불법 자금 반출 관련 자료도 공유하고 필요하면 기관 간 공동조사도 벌이기로 했다.외국환거래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외환 지급·수령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현행 규정으로는 거래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제재 기관에 보고한 경우에만 지급 등을 중단할 수 있다.악의적인 분산 송금을 막기 위해 여러 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에 대한 추적·적발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디지털뉴스부

2018-09-27 디지털뉴스부

국토부, 내년도 그린벨트 주민 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원 지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76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내년도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원(192건)을 지원한다.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은 지난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린벨트가 있는 14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으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를 지원하고 있다.국토부는 내년에 주차장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원,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한다.이 외에도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또 여가녹지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도권 그린벨트. /경인일보DB

2018-09-27 이상훈

파월 의장 "점진적 정상화로 美경제 유지해야… 깜짝 인플레 없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6일(현지시간) 급격한 물가상승을 예상하지는 않는다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견조한 미국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이런 점진적인 정상화는 이 강한 (미국) 경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날 FOMC는 기준금리를 1.75∼2.00%에서 2.00∼2.25%로 올렸으며 오는 12월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올해 4차례가 된다.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가 견조해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연준이 더 빠르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파월 의장은 물가가 깜짝 상승하는 것(surprise to the upside)이라고 답하면서도 "우리는 정말로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전망에 들어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이번 FOMC 성명에서는 "통화정책의 입장은 여전히 완화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강력한 고용시장 여건과 물가상승률 2%로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지하고 있다"는 표현이 삭제됐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이 표현 삭제가 연준의 금리 정책 전망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 대신, 이는 정책이 우리의 예상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는 표시"라고 말했다.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 내용이 전해지자 미국 금융시장에서 장중 3.09%를 넘었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3.05%대로 떨어졌다.파월 의장은 미국과 중국이 주고받는 관세 폭탄에 대한 질문에 "미국 기업들의 갈수록 커지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도 계측 가능한 무역정책의 영향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관세가 일시적인 가격 상승을 가져올지, 아니면 더 높은 물가상승률을 부추길지가 중요한 문제라면서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관세는 미국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달러 강세에 대해 파월 의장은 지난해 하락한 가치에서 일부만 회복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신흥시장 성장 둔화와 미국 경제 강세는 "더 높은 달러를 뜻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연준의 임무는 경제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일축했다.파월 의장은 연준 정책 결정이 신흥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투명하게 시장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는 "우리는 우리 경제가 강해 금리를 인상할 때 그것이 전 세계에서 (금리) 상방 압력을 가하고 각국, 특히 대외 달러 빚을 지는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흥국의 퍼포먼스는 우리가 국내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정말로 중요하다"고도 말했다.파월 의장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그 이유에 대해 대단히 투명한(transparent) 상태이고자 한다"며 "우리가 이제까지 그래 왔다고 믿으며 꽤 점진적으로 움직여 왔다"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8-09-27 디지털뉴스부

[오늘부터 각종 현안 '힘겨루기']여야, 중단된 대정부질문 내달 1일 재개 '격돌 예고'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과여 "엄청난 진전" 평화정착 강조한국·바른미래 "퍼주기" 평가절하선언문 비준동의 추진땐 공방치열#민생·개혁 입법등 줄다리기민주당, 정부 예산안 사수 '사활'야,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밀심사예산안처리 본회의 11월30일 예정#내달 10~29일 국정감사여, 핵심국정과제 추진 당위성 부각야, '정부 실책 들추기' 각오 다져2년간 부동산정책 도마에 오를듯여야는 내달 1일부터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기된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기간 각종 현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최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을 놓고 입장을 달리한 여야가 추석 연휴가 끝난 27일부터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놓고 양보 없는 '힘 겨루기'에 돌입,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20일 개최된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과 개혁 입법 등에 주력할 방침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현 경제 상황을 꼬집어 정부를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국회 대정부질문은 다음 달 1일 외교·통일분야, 2일 경제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순으로 이어진다. 이 기간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이 이전 보수 정권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정책의 당위성을 설파할 예정이지만,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고용지표 악화 등을 이유로 문재인정부가 민생 경제 파탄을 야기하고 있다고 맹공을 쏟아낼 계획이다.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민생·개혁입법을 놓고도 여야간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평양공동선언을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회 비준 동의 등에 초당적 협력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 '보여주기', '퍼주기' 등으로 평가절하하며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면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민생·개혁법안과 내년 예산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도 불가피하다.여야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했지만, 각 당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쟁점 법안들은 아직도 산재해 있다. 특히,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안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사수하는 데 사활을 건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을 정밀 심사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11월 1일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1월 30일에 각각 잡혀있다.다음 달 10일부터 29일까지 펼쳐지는 국정감사 역시 여야 간 공방을 주고 받는 장이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과 핵심 국정과제 추진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현 정부의 실책을 드러내겠다는 각오다. 무엇보다 9·13 부동산 종합대책 등 최근 2년간 연이어 쏟아진 부동산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도 각 정당별 입장이 달라 여야간 합의는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26 정의종·김연태

중기부·서울시, 소상공인 간편결제 명칭 대국민 공모… 최우수 500만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오는 12월 시범 운영 예정인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업의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중기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가칭 '제로페이(Zero-Pay)'로 추진하던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업의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4대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기술과 서비스 표준을 마련했다.이번 결제서비스의 4원칙은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 간편결제사업자와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 금융권 수준의 정보기술(IT) 보안기술을 확보 등이다.응모방법은 2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최우수 작품엔 50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결제수수료의 획기적 인하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의 명칭공모 참여를 통한 정부정책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

2018-09-26 디지털뉴스부

개성공단기업들 "곧 방북채비… 시설점검부터 해야"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이르면 연내 재가동을 목표로 조심스럽게 방북 채비에 나섰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조만간 모여 평양 방문 결과를 공유하고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주 기업들은 2016년 2월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고서 모두 여섯 차례 방북을 신청했다. 이번 정부 출범 후에만 세 차례 방북을 신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재가동을 위해선 우선 개성에 가 시설 점검을 해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 의지 등을 확인한 만큼 적당한 시기에 방북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사이에선 재가동 기대감이 다시 커졌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평양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방북단에 포함돼 평양을 다녀온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북측에서 조건이 되면 개성공단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연내 개성공단 재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방북에서 북의 공단 재개 의지를 확인한 만큼 여건이 조성되는 과정을 우선 지켜보면서 공단 재개를 위한 여러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도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 등 경제협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 완전 비핵화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낮은 단계의 경협은 가능할 것"이라며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도 개성공단은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개성공단 포럼'에서 방북 후기와 전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공단 재가동이 가능해지면 대다수 기업이 개성으로 몰려갈 것으로 관측된다.2016년 공단 폐쇄 전까지 공장을 가동한 기업은 123개로 태광산업과 신원, 인디에프, 좋은사람들, 쿠쿠전자, 자화전자, 한국단자, 재영솔루텍, 제이에스티나 등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단 입주 기업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 기업 101곳 중 95%가 재입주 의지를 드러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공단이 재개되면 해외에서 유턴해 개성으로 갈 것"이라며 "공단은 인건비가 싸고 언어의 장벽이 없는 데다 2시간 만에 물건을 실어나를 수 있어 물류 상 강점도 크다"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성과 가까운 경기 북부와 서울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입주 의사를 파악한 결과 이곳에서만 18개사가 입주를 희망해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와 개성공단 입주 방안을 논의했다. 중진공은 개성공단 가동이 가시화하면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재기할 방침이다.실제 2003년 개성공단 착공 때부터 2016년 가동중단 시점까지 중진공은 입주 기업 110여 개사 경영 안정을 위해 1천6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등을 지원했다. /연합뉴스사진은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전경과 임진각에서 바라본 경의선 철도. /경인일보DB

2018-09-26 연합뉴스

[9·13 금융대책 어떻게 적용되나]전세대출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에는 주택보유자에게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근간에 흐르는 정서는 전세대출이 소위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여유 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다주택자25일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보면 다주택자는 신규 공적보증 공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이는 지금까지 전세보증이 주택보유 수와 무관하게 제공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를 아예 전세대출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의미다. 기존에 전세보증을 받던 다주택자는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전세보증을 1회(통상 2년)만 연장할 수 있다.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대출을 갚든가 다음 만기 전에 집을 팔아서 다주택자 지위에서 벗어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이다.단,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면 1주택자에 준해 규제지역에서 전세자금 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대출을 받기에 앞서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금 납입내역 포함)를, 매매 이후엔 최종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즉각 해당 대출이 회수되고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1주택자·무주택자정부는 1주택 보유자에겐 제한 조치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뒀다. 1주택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이사나 부모봉양 등 전세대출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을 현재 이용 중인 1주택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득 요건을 보지 않고 대출 연장을 허용한다.다만 신규 전세대출은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보증을 공급한다. 여기서 부부합산 소득은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민간 보증사인 SGI서울보증도 다주택자에겐 보증을 공급하지 않지만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억원 소득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소득 기준을 1억원보다 높여 잡거나 기존처럼 소득 기준을 아예 설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주택자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용도라면 기존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일정한 전세보증금 제한(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요건을 두고 전세보증을 공급한다. ◇ 시행시기9·13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14일 전격 시행된 것과 달리 전세보증 규제는 10월 중 시행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25일 현재 기준으로는 주택보유 수나 소득 요건 등 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양대 공적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HUG가 10월 초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대출신청분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 입주 및 전세대출 실행 시기가 제도 시행 후라도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제도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주택보유 수나 소득 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보유주택 수 산정 방식전세보증 시 보유주택 산정 방식은 주택담보대출과 다소 차이가 있다. 실수요자를 최대한 배려하자는 취지다. 부부합산(보증신청자+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 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만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타 지역으로 이주 시 기존 주택이 규제 필요성이 낮으면 역시 보유주택 수에서 뺀다. 해당 사례는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노후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소형 단독주택) ▲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이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역시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 시 주택보유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세대출 건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1년마다 실거주·주택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 실거주하지 않으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보증 연장을 거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9·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세부사항 혼선으로 막혔던 대출이 18일 부터 일부 개시됐다.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 세대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금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 /연합뉴스

2018-09-25 연합뉴스

[9·13 금융대책 어떻게 적용되나]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을 목적으로 '이미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무주택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5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대출규제 기준은 1주택 세대와 2주택 이상 세대에 다르게 적용된다.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을 그대로 적용되지만, 2주택 이상 세대는 여기에 각각 10%포인트 추가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 모두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주택 1건당 연간 1억원씩만 받을 수 있다. 2주택자라면 LTV, DTI 비율을 충족한다는 전제로 각각 1억원씩 총 연간 2억원이 가능하다. '연간'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9·13 대책 이전에 취급된 것은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올해 7월 생활안정자금 대출 5천만원을 받은 사람이 9·13대책 이후 6천만원 추가 대출을 신청한다면, 7월에 취급한 대출은 연간 한도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외로 1억원 넘게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특별히 승인했을 때다. 단, 여신심사위는 그 결과를 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하는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강한 페널티를 적용해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 기간에 주택을 추가로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새로 사들인 것이 확인되면 대출원금을 즉각 돌려줘야 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못 받는다. 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가 주택을 새로 샀는지 3개월마다 확인한다. 일단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온전히 내 돈으로 새집을 사는 것도 안된다. 집을 사고 싶다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 새집을 산 것을 숨겨왔다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모두 갚는 당일에 발견됐어도 중대한 약정 위반으로 보고 똑같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자가 9월 13일 전에 주택을 구매하려고 계약금까지 냈다면 잔금 마련을 위해 기존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초과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집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인지 아닌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들어가거나 새 세입자와 계약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이라면,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들어갈 목적일 때만 가능하다. 다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내 집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정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예외로 본다. 또 대책 발표일 전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관련한 계약을 이미 한 탓에 대출을 못 받으면 손해가 예상될 때도 예외로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존 세입자 전세금이 3억원이었는데, 9월 13일 전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금 1억원·월세 60만원 계약을 체결해 차액 보증금 2억원을 대출받으려 한다면 대책 발표 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2018-09-25 연합뉴스

[9·13 금융대책 어떻게 적용되나]다주택자·임대사업자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계층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다. 정부가 실거주 외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대출을 쉽사리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 구매 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25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의 FAQ(자주하는 질문)에 따르면 2주택 세대는 주택 처분을 약속하거나 직장근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려는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규제지역 주택의 전세금 반환용도 대출은 기존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입증해야만 1주택자에 준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추후 기존 주택을 매도했다는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면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의료나 교육비가 필요해 주택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주택을 추가 구매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따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대출은 연간 기준으로 최대 1억원까지 나온다. 다만 2주택 이상 보유했더라도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살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변화다. 9·13 대책 이전에 임대업대출을 받았다가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 LTV를 적용받지만, 증액하거나 대환하면 곧바로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된다. 그나마도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상태라면 LTV 40%는커녕 투기지역 주택 취득용 대출이 제한된다. 임대주택 개·보수 용도의 대출 정도만 가능하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도 없더라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여기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준수해야 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은 연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현재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대출이 실행된다.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려면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주택임대사업 용도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주택임대사업 용도로 등록된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복수로 갖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관련 운신의 폭이 좀 더 넓어진다. 제조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제조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LTV 규제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다만 다른 목적으로 쓴 것이 발각되면 사업자대출이 5년간 제한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연합뉴스

2018-09-25 연합뉴스

[9·13 금융대책 어떻게 적용되나]공통사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 금융규제를 내놓은 지 2주가 다 돼 가지만 규제가 워낙 복잡해 대출 수요자들은 여전히 어떤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다.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FAQ(자주 하는 질문과 답) 형태로 묶어 발표할 정도다.25일 이번 대책을 뜯어보면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에 나온 규제들이 대책 발표일 다음 날인 14일부터 체결된 계약이나 대출신청, 분양모집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난 13일까지 체결된 계약이나 대출신청, 분양모집 등은 이번 규제에 적용받지 않는다.단, 전세보증 관련 규제는 10월 규정 개정 이후부터 적용돼 다른 규제들과 시행시기가 다르다.사례별로 보면 지난 13일까지 새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이번 대출규제가 아닌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2주택 이상 집이 있어도 주택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정식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어도 지난 13일까지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냈다는 것이 확인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단, 매매계약을 체결했어도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로 인정되지 않아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기존 주택으로 연간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지난 14일부터 적용됐다. 지난 13일 이전에 기존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놓은 것이 있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만 넘지 않는다면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1억원까지 또 빌릴 수 있다.주택 구입 목적 대출 역시 13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을 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에 빌린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업대출도 단순 만기 연장이라면 강화된 기준이 아닌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그러나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 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중도금 대출이나 잔금대출 같은 집단대출도 지난 14일 이후로 입주자모집 공고, 착공 신고되는 사업장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재건축·재개발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재건축 조합이 13일 이전에 이주비 대출 취급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은행에 통보했다면 지정일 이전에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기존 규정에 따라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다만 13일 전에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된 사업장이더라도 14일 이후에 분양권 등을 전매했다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이번 대책의 규제 대상인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란 집을 새로 사기 위해 새로 사는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여기에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 대출'로 취급된다.또 '주택'의 기준에는 분양권도 포함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만약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 내 신규 아파트 분양권이 있어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이때 '2년 이내'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2년 이내다. /연합뉴스

2018-09-25 연합뉴스

주 18시간 미만 취업자 183만명…1년새 25만명 늘어

일주일 근무시간이 18시간을 밑도는 초단시간 취업자가 최근 급격하게 늘었다. 25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지난달 주당 취업시간이 1∼17시간인 취업자는 183만 명으로 작년 8월(157만6천 명)보다 25만4천 명(16.1%) 많았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취업자 비중은 6.8%로 8월 기준으로는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18시간 미만 취업자의 증가세는 최근에 상당히 뚜렷했다. 올해 1∼8월 전체 취업자 중에 주당 1∼17시간 일한 취업자 비중은 월평균 5.7%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 높았고 집계 후 최고 수준이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18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은 2014년 4.5%, 2015년 4.6%, 2016년 4.8%, 2017년 5.1%를 기록하는 등 점차 상승했다. 단시간 취업자가 늘어난 것에는 파트타임 근로자 등 시간제 취업자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둔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이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일자리에 재취업한 사례 등이 포함된다. 또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택한 이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시간 취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 가운데는 일거리가 충분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시간제 근로자를 선택했고 기회가 되면 일을 더 하고 싶은 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하는 주(週)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이들을 의미하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올해 8월 기준 65만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만1천 명 많았다. 이들은 취업상태이지만 일하고 싶은 의지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완전 취업자' 나 '반(半) 실업자'로도 볼 수 있다. /연합뉴스

2018-09-25 연합뉴스

'고달픈 2030'…서울 아파트 사려면 한푼 안쓰고 15년 모아야

사회 초년생·신혼부부가 많은 20∼30대 가구주는 돈 한 푼 안 쓰고 15년 이상 모아야 서울에서 그럴듯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명목)은 361만5천원이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6월 기준으로 6억6천403만4천원이었다. 처분가능소득은 세금, 사회보험금, 이자 등을 빼고 가계가 실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을, 중위가격은 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산술적으로 2030 청년 가구는 15.3년을 꼬박 모아야 서울에서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 채 값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2030 청년 가구가 내 집 마련 자금을 모으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점차 길어지고 있다. 2014년 1분기엔 10년 걸렸으나 2015년 4분기엔 12.3년으로 연장됐고 작년 4분기에는 13.7년으로 길어졌다. 2014년 이후 부동산 규제가 완화 바람에 저금리에 풀린 자금이 주택시장에 몰리며 집값이 뛰기 시작해서다.여기에 경제 성장률이 서서히 둔화해가고 고용시장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얼어붙으며 청년층 소득 증가 부진까지 맞물렸다.2030가구의 소득 증가세는 집값의 상승 속도를 좀처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39세 이하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1년 전보다 1.1% 감소했다. 전체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무려 23.6%나 뛰었다. 생애 주기상 20∼30대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많다. 이제 막 내 집을 마련하려는 꿈을 실행에 옮기려는 연령대다. 이들의 소득은 40∼50대보다 적은 데다 증가세마저 지지부진하다 보니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차 멀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지역 집값 상승이 청년 세대에 유달리 고달픈 이유다.구체적인 수치는 다르지만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도 흐름은 비슷하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2014년 1분기 기준으로 2030 청년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을 10.4년간 모아야 서울에서 중간 가격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다. 내 집 자금 마련 기간이 2015년 4분기에 12.6년으로 길어지더니 2017년 4분기엔 15.0년, 올해 2분기에는 17.4년까지 연장됐다. KB국민은행 자료에선 6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7천5천385만원으로 한국감정원 기준보다 더 높았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올해 들어 크게 확대해 6월에는 21.4%에 달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부동산 투기의 최대 피해자는 청년층"이라며 "대부분 청년이 경제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 결혼·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청년들의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청년 배당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주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09-25 연합뉴스

이수만·박진영, 2천억대 연예인 주식부호 탄생…탤런트 박순애 172억 등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이사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 가치가 2천억원을 돌파했다. 탤런트 박순애도 주식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한때 보유 주식 평가액이 2천억원을 넘은 적은 있지만 2천억원대 연예인 주식부호가 한꺼번에 2명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2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 21일 종가 기준으로 상장사 주식지분 평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연예인은 모두 7명으로 파악됐다.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19.28%를 보유한 이수만 회장이 보유 주식 평가액 2천112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7.2% 늘면서 1위를 차지했다. 박진영 이사는 갖고 있는 JYP엔터테인먼트 주식(지분 16.09%) 가치가 2천47억원으로 올해 들어 166.2%나 급증해 2위에 올랐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소속 보컬그룹 '트와이스'가 한국과 일본에서 대박을 터트린 데 이어 '갓세븐'도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올해 주가가 급등했다.이에 따라 JYP엔터테인먼트는 시가총액도 1조2천756억원으로 SM엔터테인먼트(1조919억원)를 제쳐 연예기획사의 '대장주'가 됐다.반면 한때 연예인 주식부호 1위였던 양현석 대표는 16.12%의 YG엔터테인먼트 지분 평가액이 1천492억원으로 3위에 그쳤다.배용준 전 키이스트 대주주는 키이스트 보유 지분을 SM엔터테인먼트에 넘기고 받은 SM엔터티인먼트 지분 가치가 440억원으로 4위였다.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장녀이자 뮤지컬 배우인 함연지씨(313억원)와 함성호 FNC엔터테인먼트 회장(29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탤런트 출신인 박순애씨는 보유 중인 풍국주정 지분 가치가 172억원으로 올해 26.5% 줄었지만 평가액이 100억원을 넘었다.한편, 박순애는 지난 1986년 MBC 공채탤런드 16기로 데뷔해 그해 드라마 '한 지붕 세 가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박순애는 드라마 '천명', '춤추는 가얏고', 가시나무 꽃' 등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었으며 1994년 8월 이한용 풍국주정 대표이사와 결혼하면서 연예계에서 은퇴했다. /디지털뉴스부2천억대 연예인 주식부호 2명 탄생…이수만·박진영·배용준·박순애 등 /연합뉴스·경인일보DB

2018-09-24 디지털뉴스부

김동연 부총리 "고용상황 바닥 지나는 중…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

"고용상황이 바닥을 지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되리라고 본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과 한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고용을 견인했던 서비스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정책적으로 주의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3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용률은 1년 전보다 0.3%p 하락한 60.9%를 나타냈고, 실업률은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렸던 2000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4.0%까지 올랐다.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재정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려는 취지는 있지만, 재정만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혁신성장과 기업 기 살리기 등이 중요하며 재정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의미다.김 부총리는 또 "재정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직접 일자리 창출 외에도 실업급여, 전직훈련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수출·소비가 견고한 모습이지만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있다"며 산업구조나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측면에서 유의해서 보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미중 무역갈등 등을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하며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14일 라디오 프로에서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짬짜미(담합)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이상훈

[산자위, 규제특례법 개정안 의결]'규제자유 특구제도' 신설… 수도권 제외 '또 역차별'

경기·인천의원 논리 '쇠귀에 경읽기' 정유섭, 규제프리존 포함 묵살 당해소위엔 권칠승 '참석' 이언주 '불참'"지방출신 많아 싸움 안된다" 격앙규제자유 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제외됐다. 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 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 특구제도'이다. 애초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일명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특구법' 등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다 최종적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조율됐다.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수도권 의원의 논리는 '쇠귀에 경 읽기' 그 자체였다. 인천 출신의 정유섭(부평갑) 의원이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낙후·접경지역과 경제자유구역, 항만 배후지역만이라도 포함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그 누구도 동참하지 않았다. 마지막엔 인천 송도를 지칭,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규제 프리존에 포함해 달라고 강조했지만, 같은 지역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박남춘 인천시장을 설득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넣었다고 한다. 법안소위에는 경기도 화성 출신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언주(광명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불참했다.산자위 전체회의 후 정 의원은 경인일보 기자와 통화에서 "10대 1로 싸우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국회에는 경기 인천 사람이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수도권 국회의원 중에도 지방 출신이 많아 그 누구도 동조해 주지 않았고, 결국 비수도권의 논리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야 지도부가 약속해 놓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패키지 합의로 또 한 번 (인천이) 희생이 됐다"고 말했다.한편 새로 도입된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 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 특구제도'가 주요 골자다.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 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이보다 앞서 경인지역에서는 정성호(민주·양주), 홍일표(한국·인천 남구갑) 의원이 수도권 지역이라도 '반환 공여구역 주변 지역'과 '경제자유구역' '항만 배후단지' 등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비수도권의 맹목적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20 정의종

근로·자녀장려금 1조7537억원 '역대 최대'

국세청, 오늘까지 221만가구 지급미신청자는 11월말까지 접수가능국세청이 추석 연휴 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국세청은 21일까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221만 가구(중복을 제외한 순가구 기준)에 총 1조7천537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93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전체 가구 10%에 해당한다. 올해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은 지난해보다 1만원 늘어난 79만원이다.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170만 가구로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3만 가구 늘었다.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1천398억원 늘어난 1조2천808억원을 기록했다.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가구 수 자체가 줄면서 전년보다 13만 가구 줄어든 90만 가구가 받게 됐다. 지급액은 4천72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99억원 줄었다.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 가구가 118만 가구(53.4%)로 가장 많고 단독가구(79만 가구·35.7%), 맞벌이(24만 가구·10.9%) 등이 뒤를 이었다.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췄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했을 때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수의 90%까지만 받을 수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20 김종찬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3.0→2.7%…큰 폭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통상 갈등과 신흥국 금융 불안을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들며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한국은 대규모 재정 정책을 통해 가계 소득과 소비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OECD는 20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7%로 수정 전망했다.이는 올해 5월 발표한 본 전망(3.0%)보다 0.3%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올해 전망치 하락 폭은 신흥국에 비교하면 크지 않지만, 미국이나 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작지 않다.내년 성장률 전망도 본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낮은 2.8%로 조정됐다.보고서는 글로벌 통상 분쟁 등 불확실성에도 한국의 내수는 견고하다며, 대규모 재정을 풀어 가계 소득·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번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은 미·중 무역갈등,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외 부문의 하방 리스크 확대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본 전망 때 0.1%포인트 낮춘 데 이어 또다시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내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2%포인트 내려가면서 올해 전망과 같은 3.7%에 머물렀다.OECD는 선진국의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과 고용 호조가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봤지만 무역분쟁 심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신흥국은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구조개혁까지 지연되면서 성장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미국·캐나다·호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본 전망 때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반면 프랑스(-0.3%포인트), 독일(-0.2%포인트) 등 유로존(-0.2%포인트)의 성장률 전망치는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외환위기설이 나오는 터키(-1.9%포인트)와 아르헨티나(-3.9%포인트), 브라질(-0.8%포인트) 등 주요 신흥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된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경로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재정정책은 중장기 도전 요인에 집중해야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흥국은 금융 안전성을 높이고 부채가 장기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2018-09-2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