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반등'…소비 4년여만에 최대폭↑

3월 생산·소비·투자 등 산업 활동의 주요 지표가 모두 전월보다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가 나타났다.소비와 투자는 각각 49개월, 2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전월 '트리플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통계청은 풀이했다.1분기 기준으로 보면 생산과 투자는 전분기보다 감소했고, 소비는 소폭 늘었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3월 전(全)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전월보다 1.1% 증가했다.전월 대비 전산업생산은 작년 11∼12월 -1.0%, -0.3%로 뒷걸음질했다가 올해 1월 1.1% 증가했지만 2월에는 -2.6%로 큰 폭 감소한 바 있다.분야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4% 증가했다. 이 중 제조업은 반도체, 금속가공 등에서 늘어나며 1.5% 늘었다.광공업 출하는 2.2% 증가했다. 반도체,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제조업 출하가 2.5%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2월 감소했던 반도체 생산은 지난달 3.6% 증가했다. 반도체 재고도 10.1% 감소했다.새로 출시된 스마트폰의 용량이 늘면서 수출 등 수요가 증가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제조업 재고는 1차 금속, 석유정제 등에서 증가했지만 반도체, 전자부품 등이 줄어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1.4% 상승했다.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 금융·보험 등에서 늘어난 영향으로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도소매업은 0.1%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보합을 나타냈다.다만 올해 1분기 전산업생산은 작년 4분기보다 0.8%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이 0.1% 늘었지만, 광공업 생산이 2.9% 줄어든 영향이다. 작년 4분기(-0.6%)에 이어 2분기째 감소다.1분기 전산업생산 낙폭(전 분기 대비)은 2008년 4분기(-5.3%) 이래 가장 컸다.1분기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1.9%로 전분기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2009년 66.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3.3% 증가했다. 이는 2015년 2월(3.6%) 이후 49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면서 공기청정기와 의류건조기 등 가전제품 소비가 늘었고, 화장품과 자동차 판매도 증가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소매판매는 작년 12월 -0.2%, 올해 1월 0.3%, 2월 -0.5%를 나타낸 바 있다.올해 1분기 소매판매는 전분기보다 1.3%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0.0% 늘면서 2017년 3월(10.9%)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항공기 수입 증가,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구축,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이 컸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설비투자는 작년 12월 -2.8%였다가 1월 1.9%로 증가한 뒤, 2월 -10.2% 감소한 바 있다.다만 분기별로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설비투자는 전분기보다 5.4% 감소했다.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19.5% 감소해 2009년 1분기(-22.0%)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3월은 생산·소비·설비투자가 모두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가 1월 이후 두 달 만에 나타났다. 2월에는 3대 지표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보인 바 있다.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월보다 8.9% 증가했다. 2011년 12월 11.9% 이후 8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건설수주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8.7% 증가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계약의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해 12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 역시 10개월 연속 내림세다. 두 지표가 10개월 연속 동반 하락한 것은 통계가 제공된 1970년 1월 이후 처음이다.통계청은 다만 하락 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각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에서 증가하는 지표가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2월 워낙 좋지 않았던 기저효과가 나타났다"며 "반도체에서 생산이 늘어났고 소매판매가 그동안 부진에 비해 증가 폭이 큰 점 등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김 과장은 분기별 흐름과 관련해서는 "작년 4분기 대비 1분기 하락 폭이 확대되거나 둔화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설비투자는 반도체 기저효과가 남아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지난달 산업 활동이 생산과 지출 측면에서나 모두 전월보다 증가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서비스업 생산 증가는 치아교정·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와 미세먼지에 따른 보건·사회복지업 생산 증가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정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차질없이 준비겠다"며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 추가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6월 중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4-30 연합뉴스

종합소득세 신고 5월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로…종교인 전용화면 개설

영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이 확대된다.올해 종교인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됨에 따라 홈택스에 종교인 소득자 전용 화면이 마련됐다.국세청은 2018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세금은 홈택스에서 간편결제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에서도 낼 수 있다.홈택스는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높이고자 모두채움신고서를 단일 사업장에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 제공한다.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세무서가 미리 작성해서 제공하는 신고서다.납부자는 모두채움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 ARS를 통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작년까지는 본인공제만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안내했지만 올해는 배우자·자녀공제를 추가 반영한다.이와 함께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종교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종교인 소득자 전용화면이 마련됐다.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를 제공한다.홈택스는 올해 처음으로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해 편리하게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자는 전용화면을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다.국세청은 이달 23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올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인 '연계정보'(CI)를 활용해 안내문을 서면 대신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대상은 복식부기 의무자(3종),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비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로 7개 유형 397만건이다.모든 사업자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근 3년간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경비 비율,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현황 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다.납세자가 주요 공제·감면 적용요건을 신고 전에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제공한다.사업자 70만명에게는 개별납세자 특성에 맞는 성실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강원도 산불 피해 발생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는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납세자가 추가적인 납기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24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사업장은 특별재난지역에 있지만 주소지를 다른 지역에 둔 납세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한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

2019-04-30 양형종

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내일부터 신청, 자격요건·신청기간·지급일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내달 진행된다.올해는 30세 미만 가구도 대상에 편입됐고 재산 요건도 완화됨에 따라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에서 543만 가구로 급증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대상은 516만 가구로 작년보다 273만 가구(113%) 늘었다.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가구 연령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내달 중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께 지급한다.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며,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올해부터는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작년에 처음 도입한 사전 예약 서비스를 올해는 홈택스(모바일 앱, 인터넷)뿐 아니라 ARS(1544-9944)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 예약 서비스는 4월 말까지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해주는 것이다.국세청은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한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내일부터 신청, 자격요건·신청기간·지급일은?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내일부터 신청, 자격요건·신청기간·지급일은?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2019-04-30 양형종

유류세 인하폭 15→7% 축소, 휘발유 ℓ당 65원 오른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다음 달 7일부터 7%로 축소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월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16원 오르게 된다.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인하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6개월에서 4개월 연장돼 8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인하 폭은 5월 7일부터 7%로 축소되고 9월 1일부터는 전면 환원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4.6%인 65원, 경유는 ℓ당 3.5%인 46원, LPG부탄은 ℓ당 2.1%인 16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한 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죄 판결받은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중한 경제범죄는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횡령·배임죄나 해외로 도피시킨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말한다. 이밖에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아닌데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다음 달 7일부터 7%로 축소된다. 사진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2019-04-30 편지수

2년간 보험금 안탄 新실손 가입자, 보험료 10% 할인

앞으로 2년간 보험금을 타가지 않은 신(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현재 상황 기준으로 계약자 3명 중 2명이 이런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의 신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29일 안내했다. 신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2017년 4월1일부터 판매한 상품이다. 상품 취지에 맞게 보험료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향후 1년간 보험료 10%를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옵션이 탑재돼 있다. 2017년 4월 신규 가입 후 2년이 경과된 신실손의료보험은 8만3천344건이다. 이중 보험금 미청구 요건이 충족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계약은 5만6천119건(약 67.3%)이다. 3명 중 2명이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갱신보험료 88억원의 10%인 8억8천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으로 계산하면 약 100만건의 신실손의료보험 계약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예상했다. 해당 계약의 연 보험료 할인액은 약 157억원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 제도를 설계할 당시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보험금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전자는 말 그대로 필수 최소한의 치료만 받은 사람들이고 후자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부응해 예외를 인정해준 것이다. 즉 이런 사람들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봐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보험료 할인은 계약갱신일로부터 향후 1년간 보험료의 10%다. 일례로 2017년 4월 1일에 신규 가입한 계약자가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올해 4월 1일 갱신시점부터 1년간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2017년 4월 이후 출시된 신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탔다면 이들 역시 2년 경과시점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할인 조건에 맞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을 자동으로 적용해준다. 계약자가 이를 위해 서류제출 등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인액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안내장을 바꾸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

2019-04-29 디지털뉴스부

홍남기 "국내유가 안정화 노력…이란원유 수입 중단시 보완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와 관련해 국내 유가를 안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수출 투자 동반 부진으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0.3%로 나타난 데 대해선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차원의 민간투자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업종별 대책을 5∼6월 중 집중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 후속으로 해양레저산업 육성방안과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바이오헬스, 콘텐츠, 물류 등 서비스 업종별 대책과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도 상반기 중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그는 강조했다.그는 "지난주 국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단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회에 추경을 최대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홍 부총리는 최근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133조원 투자, 1만5천명 채용 계획 발표와 관련,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육성, 관련 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개발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미국이 대이란제재 예외 8개국 모두에 대해 예외연장 불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단기적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알뜰 주유소 활성화, 전자상거래 확대를 통한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등 국내가격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그는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원유수급을 위해 수입선 다변화, 대체원료 활용방안 등을 지원하고, 대이란 수출 전면 중단시 대체시장 확보가 어려워 피해를 보게 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유동성과 대체시장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9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성장률 목표치 수정계획 현재로선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현재로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종합적으로 같이 짚어보겠지만 현재로선 성장률 전망 수정계획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6∼2.7%로 제시했다.홍 부총리는 6월 말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처와 관련해서는 "지금으로만 봐서는 경기상황과 자동차 시장 동향을 감안해 볼 때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에 앞서 "5월 말 정도에 여러 상황을 검토해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판단,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제했다. 최근 들어 미국 국내총생산(GDP) 등 발표 이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진 것을 두고서는 "환율 변동 폭이 예전보다 커졌으나 정부로서는 환율 변동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이상징후적, 과도한 변동이 나타날 경우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5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도 중요하고 조만간 매듭지어질 미중 무역협상 방향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상황, 미국·한국 경제 및 신흥국에 대한 불확실성도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기준금리를 인하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금리에 대해선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그러나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는 것을 두고는 "앞으로의 유가 전망까지 포함해 결정한 만큼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9 연합뉴스

'돈으로 사는' 지자체 금고…비자금에 소송까지 진흙탕 싸움

"지자체 금고 은행으로 선정되면 예산 운용만 하는 게 아니다. 지자체 소속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그리고 그 가족까지 은행 고객이 된다고 계산하면 수천억원을 충분히 내걸 만한 조건이다."(시중은행 관계자)은행들이 지자체 금고은행 공개 입찰에서 협력사업비와 예금·대출금리를 파격적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신인도를 높이고 고객을 확보한다는 의미 때문에 공개 입찰이 '출연금 경쟁'으로 변질되고 소송전까지 벌어지는 등 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 선정은 예전에는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공개 입찰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여러 은행이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지역에서는 지역은행과 농협은행이 대부분 지자체 금고를 차지하던 상황에서 시중은행도 똑같이 경쟁에 뛰어들게 됐다. 은행들은 지자체 금고 은행 선정이 상징성도 있지만, 광역시의 경우 많게는 수백만 명의 잠재 고객을 확보할 기회이기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신한은행이 작년 서울시 1금고 은행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협력사업비를 3천50억원이나 낸다고 써낸 것이 내부에서는 '남는 장사'라고 평가받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부터 대전광역시 1금고 운용사로 선정된 하나은행은 작년 한 해 동안만 대전광역시와 시내 구청에 협력사업비 34억원을 줬다. 수원시 금고를 맡은 기업은행은 작년에 86차례에 걸쳐 모두 54억원을 지역사회기여금과 출연금으로 냈다. 신한은행은 작년에 인천광역시청에만 120억원을, 인천 내 구청 7곳에 8억7천500만원을 협력사업비로 지출했다. 지자체 금고의 68%를 차지하는 농협은행은 최근 3년간 지자체에 낸 협력사업비만 연간 508억∼559억원에 달한다. 작년 한 지자체에는 한 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한 지역 금고 은행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지자체 금고를 오래 한 점은 높이 평가해도 시중은행과 출연금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에 우리가 절대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에서는 법적 분쟁까지 진행 중이다. 광산구는 작년 10월 KB국민은행을 1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광산구 금고가 농협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농협은행보다 3배 많은 64억4천만원을 지역사회기부금과 협력사업비로 제시했다. 게다가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농협은행이 광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올해 1월에는 신한은행 전 지점장 A씨가 인천시 금고로 선정되기 위한 로비자금을 조성하려고 억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신한은행 본점 전 팀장 B씨는 신한은행이 인천시 금고로 선정되게 하려고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려 현금을 만든 뒤 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금고 선정에서 과도한 경쟁을 막고자 100점 만점 평가 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배점은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낮추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높이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지난달 마련했다. 그러나 관내 지점 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납부 편의 증진 방안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비중은 18점에서 17점으로 낮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출연금 경쟁이 금리 경쟁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일규 부산경실련 팀장은 "협력사업비 비중을 낮춘 것은 지방은행 눈치를, 금리 점수를 올린 것은 시중은행 눈치를 본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이나 지역사회 기여 실적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금고 지정이 예정된 지자체는 대구, 울산, 충남, 경북, 경남 5개 광역단체와 44개 기초단체까지 49곳에 달한다. /연합뉴스

2019-04-29 연합뉴스

[송도국제도시 브리핑]2단계사업 진행 송도아메리칸타운 '(주)인천글로벌시티'로 사명 변경

■2단계사업 진행 송도아메리칸타운 '(주)인천글로벌시티'로 사명 변경(주)송도아메리칸타운이 최근 사명을 (주)인천글로벌시티로 변경했다.인천글로벌시티 이성만 대표이사는 "송도아메리칸타운이라는 사명이 '송도'와 '재미 교포'를 위한 사업으로만 보일 수 있어 사명을 변경했다"며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 점과 이름의 익숙함을 고려해 송도아메리칸타운이라는 브랜드는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로 구성됐다. 올해 6월 청약을 시작하며, 9월 사업계획 승인을 얻으면 10월 중 착공이 가능하다.한편, 인천글로벌시티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난 20일 송도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단지 지하 강당에서 '한 걸음 더(the) family day' 행사를 가졌다. 가족사진 콘테스트, 페이스페인팅·캐리커처 체험, 공연 등이 진행됐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정주지원부'를 만들어 입주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한국조지메이슨大 연례 최대 축제 인천글로벌캠서 '메이슨데이 행사'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는 지난 26일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학교 최대 축제인 '메이슨 데이(Mason Day)' 행사를 했다. 메이슨 데이는 조지메이슨대(미국 캠퍼스)가 학생회와 교수진 간 원활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1965년 처음 시행한 연례행사다. 한국조지메이슨대는 2014년 개교 이래 매년 이 행사를 열고 있다.한국조지메이슨대 메이슨 데이 행사에서는 각종 게임으로 구성한 '메이슨 올림픽(Mason Olympic)'과 재학생들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패션·디자인의 도시 인천 알리기" 경제청 'FIT 패션 페스티벌' 준비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FIT(뉴욕패션기술대) 글로벌 패션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FIT 글로벌 패션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다. 행사는 한국뉴욕주립대 FIT가 주관하며, 패션쇼와 문화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FIT는 마이클 코어스, 캘빈 클라인 등 수많은 유명 디자이너를 배출한 패션 명문대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 및 뉴욕 FIT 졸업생과 동문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인천경제청과 FIT는 패션그룹 형지 등 패션 관련 업체들의 참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글로벌캠퍼스를 홍보하고, 장기적으론 '패션·디자인 산업의 중심 도시 인천'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며 "FIT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협의 후 개최 일정 등 세부 행사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4-28 목동훈

성장전망 2% 안팎으로 더 내려…이주열 "목표 맞추려면 분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가 2% 안팎으로 더 내려갔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조차 정부와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2.5∼2.7%)를 맞추려면 '분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는 지난 26일 주요 은행장들과 모인 금융협의회에서 "2·3·4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또 "정부의 재정투입 효과가 아직 개별 소비 주체에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며 우려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춰 잡았다. 1분기 -0.3%를 기록한 만큼, 2분기(1.2%)·3분기(0.8%)·4분기(0.9%)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야만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그러나 1분기 역(逆)성장에 따른 반등 효과를 계산에 넣더라도 2분기 1.2% 성장이 쉽지 않은 수치라고 지적했다.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2분기 1.2%의 성장률은 가능성이 작다. 재정투입 효과가 일부 회복해도 높아야 1.0%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4월(1∼20일) 수출이 -8.7%다. 이런 상황이면 2분기 1.2% 성장은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같은 맥락에서 올해 성장률도 정부나 한은의 예상보다 낮은 2% 초반대, 최악의 경우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외국계 투자은행 가운데 노무라증권은 지난 25일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1.8%로 대폭 낮춰 잡았다.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1분기 역성장으로 올해 2.5% 성장은 어려워졌다"며 "2분기 1.0%, 3분기와 4분기 0.6∼0.7%씩, 연간 2.1∼2.2% 성장"을 점쳤다.이 총재는 금융협의회에서 "기업투자 심리가 되살아나야 성장 흐름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지만, 주 실장은 "통신업은 마무리됐고, 남은 건 제조업인데,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없다"며 올해 성장률을 2.2∼2.3%로 봤다.LG경제연구원은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대신증권 공동락 연구원은 "애초 예상했던 2.3%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일각에선 6조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기대를 걸지만, 이 정도 규모로는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데도 역부족인 실정이다.서울대학교 김소영 교수는 이번 추경에 대해 "경기부양 효과를 보여주는 '재정승수'가 0에 가까운 복지지출이 많다"며 "소비 진작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세계 경기의 흐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시장의 회복이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일단 미국의 1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연율로 환산)이 3.2%로 시장 예상치(2.5%)를 훌쩍 웃돈 점은 우호적 대외 여건으로 평가된다.산업연구원의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올해 반도체 수출은 감소가 불가피하다. 다만 감소폭은 상반기 -16.9%에서 하반기 -6.1%로 작아질 것으로 전망됐다.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나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단 '2차 추경'에 선을 그었다. 이 총재도 금리 인하에 거리를 두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8 연합뉴스

재벌닷컴 "상속세 실효세율 17%…상속재산 절반은 공제"

최근 10년간 상속재산에 대해 납세자들이 실제로 낸 상속세율은 평균 1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재벌닷컴이 국세청 통계자료에 기초해 2008∼2017년의 상속세를 집계한 결과 10년간 5만9천593명이 가족 등에게 물려준 상속재산 98조7천712억원에 대해 납부된 상속세는 17조597억원이었다.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이지만 평균 실효세율은 17.3%인 셈이다. 기초공제 등 비과세로 과세대상에서 빠진 공제가액 비율이 지난 10년간 평균 46.8%에 달하면서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낮게 나왔다.이 기간 연도별 상속세 실효세율은 15.8∼18.7% 범위에 있었다.또 상속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은 공제가액 비율은 44.0∼50.7% 수준이었다.최근 5년간 상속재산 가액별 실효세율을 보면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효세율의 하락세가 한층 더 두드러졌다.연도별로 보면 상속재산 가액이 500억원을 넘을 때 실효세율은 2012년 48.3%에서 2013년 47.1%, 2014년 44.7%, 2015년 39.9%, 2016년 30.9%까지 하락했다. 2017년에는 32.3%로 집계됐다.30억원 이하 상속재산에 대한 실효세율은 2012년 6.4%에서 2013년 6.5%, 2014년·2015년 각 6.6%, 2016년 6.2%, 2017년 6.8% 등 연도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평균 실효세율을 보면 상속가액 30억원 이하는 6.2∼6.8% 범위에 있다.또 상속가액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평균 실효세율이 16.2∼19.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28.9∼33.2%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2019-04-28 연합뉴스

경기전역 지역화폐 확대사용 한달…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 솔솔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지역화폐'가 경기도 전 시군에서 본격적으로 확대 발행된 지 오는 30일이면 한 달이 된다.27일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발행된 경기지역화폐는 439억9천여만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71%인 312억8천여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경기지역화폐로 전 시군에 확대 발행된 것은 이달 1일부터이나 이보다 앞서 지역화폐를 선도적으로 보급한 시군 자치단체도 있어 올해 1월부터 통계를 산출한 것이다.◇ 발행액 대비 사용액, 지역별 편차…안양·성남·가평·시흥 등 높아 경기지역화폐는 지역별 도입 시기와 정책 의지,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지역별 발행금액과 사용률의 편차가 크다.가평군은 4억3천58만원을 발행해 97%인 4억1천740만원을 사용했으며 안양시는 48억6천215만원을 발행해 90%인 43억8천193만원을 사용했다.앞장서 지역화폐를 도입한 성남시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212억6천195만원 규모를 발행해 이 중 84%인 179억6천186억원이 사용됐다.반면 광주·남양주·수원·용인·의정부·이천 등 6개 시는 사용률이 아직 10%를 밑돌고 있다.지역별로 사용률 편차를 보이는 이유는 시군별 정책 추진 의지와 더불어 지역화폐를 정책자금 지급 용도로 활용하는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지역화폐는 일반용도 이외에 청년기본소득(일명 청년배당·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지원)과 공공산후조리비(출산 가정당 50만원 지원) 등 복지정책 자금으로도 지급된다.일부 시군의 경우 지급시기 조율 등 단순 절차적인 문제로 정책자금용으로 아직 지급하지 못해 사용실적으로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도 관계자는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이 이달 30일까지이고 지급 절차가 지난 20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다음 달이 되면 사용실적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드·모바일형 지역화폐 하루 3억원꼴 충전경기지역화폐는 시군에 따라 종이(지류)·카드, 모바일 등 3가지 형태가 발행된다.전통 종이형 상품권과 달리, 이용 편의성이 좋은 카드 및 모바일 지역화폐는 하루 평균 3억원 안팎이 충전되고 1억원 정도가 결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23일 하루 도내 전체의 카드·모바일 지역화폐 충전금액은 2억7천만원, 결제금액은 1억원이었다.종이형 상품권이 환전이 불편한 단점이 있다면 모바일형은 간편하게 소액결제를 할 수 있고 QR코드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 특성상 할인 차익을 노린 이른바 '상품권 할인'도 원천 차단할 수 있다.올해 2월 '모바일시루' 서비스를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도입한 시흥시는 전통시장 점포는 물론 일부 노점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시흥지역 가맹업체는 3천300곳을 넘겼다.올해 1월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발행을 시작한 평택시의 경우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고려해 종이상품권을 발행했다.평택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수는 4천500여개에 이르지만, 소상공인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식당을 운영하는 이모(43·평택시)는 "가맹점 수가 편의점 숫자만큼 돼야 한다"며 "아직 소비자 입장에서 더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주부 김모(65·용인시)는 "며칠 전 아들이 지역화폐 카드에 용돈을 충전해줘 사용하는데 대형마트에서 쓸 수 없다는 점 외에는 불편함이 없다"며 "용인시에서는 10만원을 충전해도 실제 계좌에서는 9만원만 이체되기 때문에 1만원(10%)에 혜택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가계에 보탬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정책과 병행,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경기지역화폐는 서울시 역점사업인 '제로페이'와 비교되기도 한다. 발행지역 내 상품권으로 통용되는 유가증권이라는 점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책 목적이 일치한다.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소상공인 단체들은 기대감과 내비치며 경기지역화폐와 연계해 단골손님을 확보하는 자체 홍보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최수일 미래그린시장 상인회장(성남시 분당구)은 "청년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사업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이를 들고 전통시장과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찾는 고객과 매출이 늘었다"고 전했다.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지금까지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경영 개선과 시설환경 정비와 같은 간접적인 형태의 보조지원이였다면, 지역화폐는 자영업 점포의 실제 매출향상으로 직결된다"며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6%에서 최대 10%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고객들이 전통시장과 동네상점가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초기 안정화 단계이긴 하지만 예상보다 반응이 좋다"며 "5월부터 시군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의견을 청취해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4-27 연합뉴스

식약처 "국내 유통 수입맥주 40종 농약 성분 검출 안 돼"

최근 온라인에서 '농약 맥주 리스트'가 번지는 등 맥주 내 제초제 잔류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있었지만, 국내에 유통 중인 맥주에서는 제초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수입 맥주와 와인에서 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는 해외 정보와 관련해 국내에서 유통 중인 맥주와 와인을 수거해 검사했지만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제품이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국 공익연구단체 PIRG가 지난 2월 글리포세이트 검출 제품으로 언급한 20개(맥주 15종, 와인 5종) 제품 가운데 국내로 수입된 11개(맥주 10종, 와인 1종)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수입 맥주 30개 등 총 41개 제품을 검사했다.PIRG가 밝힌 글리포세이트 검출량은 칭다오 49.7ppb(10억분의 1), 버드와이저 27ppb, 코로나 25.1ppb, 하이네켄 20.9ppb, 기네스 20.3ppb, 스텔라 18.7ppb 등이었다. 식약처 검사 결과에서는 41개 제품 모두 글리포세이트 '불검출'로 밝혀졌다.앞서 작년 5월 식약처가 국내에서 제조·유통 중인 맥주 10개 제품을 검사했을 때도 글리포세이트는 검출되지 않았다. 글리포세이트는 다국적 GMO(유전자재조합) 종자회사이자 농약 회사인 몬샌토가 생산하는 제초제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으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2A군'(인체 발암성 추정 물질)으로 분류한 물질이다.하지만 유럽 식품안전청(EU/EFSA), 미국 환경호보호청(EPA),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등은 글리포세이트를 섭취하는 방식으로는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해외에서는 맥주에서 글리포세이트(0.3∼51ppb)가 검출됐다는 발표들이 종종 나왔으나 미국 환경보호청(EPA),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 등은 인체에 위해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전한 바 있다.식약처의 전문가 자문회의 또한 인체 위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식약처 검사 결과 농약이 검출된 맥주가 없었으나 술은 그 자체가 발암물질이다. 알코올은 인체 발암성과 관련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가 1군(인체에 발암성이 있음)으로 정하고 있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수입 맥주 판매대. /연합뉴스

2019-04-27 유송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