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가 떨어지자…11월 수입물가, 3년 10개월만에 최대폭 하락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수입물가가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8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2010=100)는 87.96으로 한 달 전보다 4.6% 하락했다. 수입물가가 떨어진 것은 8월(-0.2%) 이후 처음이며, 이번 낙폭은 2015년 1월(-7.5%) 이후 최대였다. 그간 수입물가 상승을 이끈 유가가 떨어지자 수입물가도 하락 전환했다. 지난달 월평균 두바이유는 배럴당 65.56달러로 한 달 전보다 17.4%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재료 수입물가가 9.1% 떨어졌고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의 하락으로 중간재 수입물가도 3.4% 떨어졌다. 자본재, 소비재 수입물가는 각각 0.5%, 0.6%씩 내렸다. 품목별로는 원유(-17.6%), 나프타(-23.2%), 벙커C유(-8.6%)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수출물가지수는 86.10으로 2.3% 하락했다. 수출물가가 떨어지기는 지난 3월(-1.4%) 이후 처음이다. 하락 폭은 2016년 4월(-2.9%) 이후 가장 컸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수출물가가 떨어진 데다 원/달러 환율도 한 달 전보다 0.2% 하락하면서다. 농림수산품 수출물가가 1.0% 떨어졌고 공산품은 2.4% 내렸다. 수출 품목별로는 경유(-15.3%), 휘발유(-22.0%), 제트유(-12.1%) 등에서 수출물가 낙폭이 컸다.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D램 수출물가는 지난달 2.0% 하락했다. D램 수출물가는 8월부터 4개월째 내리막이다. 한은 관계자는 "그동안 D램 수요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는데, 정점 수준에서 미세 조정하는 것 같다"면서도 "D램 수출물가 방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견줘 보면 수출물가는 0.3%, 수입물가는 6.0% 올랐다. 환율 영향을 제거해 계약통화(실제 계약할 때 쓰는 통화) 기준으로 보면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2.1%, 수입물가는 4.3% 각각 떨어졌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1천376원에 판매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8-12-13 디지털뉴스부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정부 문턱 넘기 쉽지않다

셀프편성' 본회의 통과 전망 불구행안부, 시장 통해 재의 요구할 듯재의결 안도 위법일땐 소송 제기도두차례 대법 판례 결국 '무효' 판결인천시의회가 정책보좌관(정책지원 전문요원) 편법 채용을 위해 '셀프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재의결 요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정책지원 전문요원 운영예산 8억4천259만원을 셀프 증액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예산은 예결위 통과를 거쳐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2019년도 인천시 예산안이 의결되더라도 행정안전부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예산이라고 판단한다면 인천시장에게 예산안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를 받은 인천시장은 20일 이내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 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예산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행안부는 앞서 지난 7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원에게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 사항"이라며 "어떤 사유나 직원 인력 유형을 불문하고 자치단체 예산으로 채용·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인천시의회가 재의결한 예산안도 위법성이 있다면 행안부 또는 인천시가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실제 행안부는 인천시의회가 2012년도 예산에 '청년 인턴' 명목의 보좌관 예산을 5억4천만원 반영해 의결하자 "법령을 근거로 하지 않는 예산"이라며 인천시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그러나 보좌관 예산을 빼지 않은 채 원안대로 예산안을 재의결했고, 인천시장은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시의회의 재의결은 무효라고 판단해 보좌관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행안부는 비슷한 시기 부산시의회가 유급 보좌인력 예산을 편성하자 역시 부산시장에게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 사건도 소송까지 이어졌으나 인천시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12 김민재

당정청 "경제 활력, 내년상반기 예산 70% 조기집행"

일자리·지역밀착형SOC사업 우선2019경제정책 방향 내주 발표키로철도 등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도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내년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SOC사업 5조5천억원을 회계년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집행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일자리와 SOC사업은 집중관리분야로 선정해 전년 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기로 해 경기도 내 대형 SOC 사업들도 빠른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2019년 예산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내년 경제정책 방향도 이날 논의됐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20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오늘 논의결과를 반영해 정부는 다음주 초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정청은 이어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보상, 원인진단, 책임규명 등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철도사고·장애와 관련해 철도공사·공단과 합동으로 시설·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신호조작 절차와 시설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장애 책임자를 문책하고, 감사원·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도 합의했다.아울러 온수관 파열사고와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까지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 수송관 총 686km의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13일부터 1개월여간 정밀진단에 착수하고,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 사고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천300개 통신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주요 통신시설의 안전등급체계 재조정·점검대상 확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방지시설 조기 설치 추진, 통신사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8-12-12 김연태

"군포시의회 무시 민간위탁사업 예산 편성"

군포시가 각종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군포시의회 성복임(군포2동·대야동) 의원은 최근 열린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체장의 독주를 막고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실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건 몇 안 된다. 시는 행정절차를 누락한 채 예산을 편성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자체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자치 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군포시 예산서에 올라온 민간위탁사업을 보면 일부만 의회의 동의를 받았을 뿐 상당 부분 동의 없이 예산이 편성돼 집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시는 42개 민간위탁시설 중 보훈회관, 새마을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군포시니어클럽, 방짜유기전수관 등 8건에 한해서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을 뿐 나머지 30여 건의 경우 신규·재위탁·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성 의원은 "향후 재위탁, 재계약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할 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내년 1차 추경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는 조건으로 예산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특별한 규칙이나 가이드 라인이 없었다고 판단이 된다. 가이드 라인을 조례에 포함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12-12 황성규

문대통령 "경제 엄중"…17일 취임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현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오는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대통령께 격주로 보고할 수 있게 해달라'는 홍 부총리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격주로 정례보고를 할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그 보고 내용을 국민에게도 알리자"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또 홍 부총리가 '경제 관계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조율모임을 갖겠다'고 하자 "모임이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활발하게 토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김 대변인은 "오늘 보고되고 토의된 내용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뒤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경제 관련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들도 참석대상이다.이날 보고는 예정된 1시간을 넘겨 오전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 100분 동안 이어졌다.김 대변인은 "올해 경제 상황과 2019년 경제전망에 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셨다"고 전했다.보고에 배석한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그것을 포함해 내년도에 추진할 정책 전반을 논의했다"면서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함께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한편, 청와대는 최저임금위 사용자 측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고 노조 측에 비정규직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개선안을 검토하는 등 최저임금 정책 속도 조절을 본격화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홍 부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이미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권고했다"고 말했다.이어 "그와 관련한 다수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청와대가 그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언급했다.김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조사해보자고 한 것을 두고는 "현장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등으로부터 한 번 이야기를 듣고 평가해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조사하는 부처에는) 고용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이 다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첫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첫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첫 정례보고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2 연합뉴스

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유튜버 소득·역외 탈세 등 겨냥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12일 IT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전산 문서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탈세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기준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곳은 1천275개에 달하고, 유튜브 채널 '폼폼토이'는 지난해에만 대략 31억6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유투버의 경우 소득과 납세 실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와 관련, 한승희 국세청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에 대해 세무조사 등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한 청장은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질의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일각에선 세무당국이 구글코리아의 '역외 탈세' 의혹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글은 국내에서 연 5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납세액은 매출 규모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 수익에 대해 서버가 해외에 있고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법인세 납부 논란이 되자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고,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납세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

2018-12-12 이상훈

정부, 내년 생활SOC 예산 8.6조 확정

정부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8조6천억원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생활 SOC 예산의 64%인 5조5천억원을 조기 배정해 사업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생활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 기준 8조7천억원에서 국회 심사과정을 거쳐 1천억원 순감된 8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이는 올해 5조8천억원 대비 약 50%인 2조8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내년에 도서관이나 문화·체육시설 등 여가 건강 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는 1조6천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이를 통해 국민체육센터를 140곳 확충하고, 노후 공공도서관 50곳을 리모델링하며, 지방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 7곳을 설치하고, 박물관 등 6개 전시시설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존을 설치할 예정이다.또 도시재생·어촌 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스마트 영농,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3조5천억원을 투입한다.이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99곳, 어촌뉴딜 70곳, 스마트팜 혁신 밸리 4곳이 설치되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도 빨라진다. 스마트공장은 700곳을 추가 확충한다. 이와 함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등 복지시설 개선과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에도 3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이어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60ha의 숲을 조성하며, 공립요양병원 치매 전문병동을 3곳,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을 2곳 추가 확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활 SOC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2019 회계연도 개시 전에 64%인 5조5천억원을 조기 배정한다.앞으로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합동 생활 SOC 추진단을 신설해 사업별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복합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별 수급 현황을 분석해 향후 3년간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2 이상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내일부터 본격 시행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6월 국회 여·야의 합의로 제정됐다.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소상공인 단체는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그 숫자가 일정 수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가입된 총 회원사가 10~50개일 때는 소상공인 회원사가 10개가 돼야 한다.총 회원사가 51~300개, 301개 이상일 땐 소상공인 회원사가 각각 50개, 300개일 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소상공인 단체의 신청이 접수되면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 소상공인의 영세성 ▲ 안정적 보호 필요성 ▲ 산업 경쟁력 영향 ▲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부는 "영세하고 안정적인 보호가 필요한 업종이더라도 전문 중견기업과 수출산업, 전·후방산업 등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될 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에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계부처 사업 등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8-12-12 양형종

홍남기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정책, 현장목소리 담아 보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정책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2일 취임 후 처음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나 52시간 근로 등 시장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조정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2기 경제팀 운영 방향에 대해 "이제까지 1기 경제팀이 설계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 경제를 유지하되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경제활력 제고 및 우리 경제 체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활력 대책회의로 한시적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경제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며 정부는 민간을 지원하는 서포터"라며 "어느 때보다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팀이 되겠다"고 말했다.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 애로 해소 ▲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 어려운 계층을 위한 포용성 강화 ▲ 미래 도전요인 대응 등 4가지 축으로 정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전방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과 공공분야를 가리지 않고 계획된 투자들이 조속히 실행, 집행되도록 제도개선과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470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핵심 규제의 혁신방안과 신산업 육성 방안,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유망서비스에 대한 집중적인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우리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혁 방안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청년, 서민,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포용성을 지속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과 저출산 대책, 본격적인 남북경협에 대비한 방안 등 미래 도전요인 대응 차원에서 선제 투자와 사전 준비하는 정책을 강구했다"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방안과 스마트 산업단지 혁신 프로젝트,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방안도 논의됐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2 연합뉴스

문대통령, 홍남기로부터 첫 정례보고… 경제정책 방향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첫 정례보고를 받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등이 배석한 가운데 주요 경제현안 등과 관련한 홍 부총리의 보고를 받았다.홍 부총리는 이날 첫 정례보고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통과에 다른 정부의 후속조치를 비롯해 새해 경제정책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일자리 문제 대책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 방안 등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홍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현안을 두고 문 대통령과 자주 의견을 나누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홍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께 격주로 보고할 수 있는 '격주례 보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청와대에 (그렇게) 요청했다"며 "2주마다 (대통령께) 경제현안을 보고하고 협의할 시간이 정기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청와대와 정부 내 경제팀의 소통을 중시하는 기류가 형성된 상황에서 경제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경제라인 간 소통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홍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매주 금요일 정례적 모임을 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청와대 참모나 경제 장관이 참석하는 비공식 협의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혀 이런 전망을 뒷받침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2 전상천

러시아·몽골 등 북방지역에 2022년까지 환경분야 수출 1조원

러시아와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속한 북방지역에 환경 산업 수출이 대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신북방 정책의 전략과 중점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북방지역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환경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북방지역으로의 환경 산업 수출액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북방경제협력위는 "북방지역 국가들은 산업 발달과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산업·기술·인프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해 이들 국가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나라 환경 산업의 신성장 동력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종량제, 분리배출 등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이 발달해 있고 폐기물, 상하수도 등 환경 관련 인프라 기술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환경 인프라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 등으로 새로운 시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우리나라는 2008년 자원외교 정책에 따라 공적자금을 투입해 북방지역 환경 인프라 사업 진출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10억원 미만의 장치를 수출하고 단발성 사업으로 종료되는 게 그쳤다.2016년 환경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환경 산업 수출액 가운데 북방지역 비중은 통계에 반영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작다.앞으로 러시아와는 기존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폐기물관리 정책과 시스템 협력을 해나갈 계획이다.환경부는 2016년 러시아에 폐기물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2017년에는 한국형 종량제,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현지에서 진행한 바 있다.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련 협력을 강화해 우리 환경 기술의 판로를 개척할 방침이다.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고통받는 몽골과는 대기 개선 협력을 강화한다.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는 인구 80%가 거주하는 '게르'(이동식 집)의 저급 난방 연료에 따른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북방경제협력위는 우리나라의 대기 질 관리 정책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유해 몽골의 대기 개선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환경 기술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상수관을 개선하고 통합물관리를 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2건이 우리 정부개발원조(ODA)로 진행 중이다.북방경제협력위는 앞으로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실제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협력할 방침이다.아울러 한국-북방 환경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공무원과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장·단기 초청 연수를 추진해 환경 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도울 예정이다. /연합뉴스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 특별고문, 김민기 민간위원, 권 위원장, 이해정 민간위원. /연합뉴스

2018-12-12 연합뉴스

일자리 10개월만에 최대 늘며 반짝회복…고용한파 잦아드나

지난달 취업자가 10개월 만에 최대폭 늘어나면서 고용 한파가 잦아들지 주목된다. 취업자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공공행정 등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건설업에서 집중적으로 늘었고,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는 감소세가 축소됐다.다만 주력으로 볼 수 있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은 확대됐고, 30∼40대 취업자는 감소 행진을 이어간 만큼 고용상황이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가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만들기로 한 단기 공공일자리(맞춤형 일자리) 5만9천개 등 공공일자리 확대에 따른 일시적 회복세일 가능성도 있다.◇ 일자리 반짝 회복 사회복지·공공행정 등 서비스업 견인1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5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월 33만4천명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다.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저점이었던 8월의 취업자 증가폭 3천명의 5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4천명), 정보통신업(8만7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만2천명) 등 서비스업에서 크게 늘었다.농림어업(8만4천명), 건설업(7만3천명) 취업자도 증가했다.1년 전 대비 취업자는 정보통신업에서 11.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8.2%, 농림어업에서 6.2%, 건설업에서 3.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2.9% 각각 늘었다.이들 업종의 취업자 증가폭은 전달보다도 확대됐다. 농림어업에서 2만7천명, 건설업은 1만3천명, 정보통신업은 6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5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은 1천명 각각 늘었다.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각각 6만9천명과 5만9천명 줄어드는 데 그쳐 전달의 감소 폭 10만명과 9만7천명에 비해 감소 폭이 대폭 축소됐다.중국인 관광객이 10월부터 급증했고, 소매업에서 행사가 많았던 게 감소 폭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고용 동향은 한 달 반짝 증가한 것에 대해 일희일비할 수는 없지만, 반가운 소식은 맞다"라면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그는 "고용은 공공행정과 보건복지가 포함되는 서비스업에서 주로 개선이 됐다"면서 "중국인 관광객 회복으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취업자 감소세가 축소됐고, 개인 서비스업도 개선됐다"고 말했다.지난 10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대책에 따라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천개를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반짝회복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부인했다.도 국장은 "다만 공공행정과 보건복지 취업자는 10월 대비 조금 개선됐지만, 크게 좋아지지는 않은 만큼 10.24(단기일자리) 대책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 폭 확대…전문가 "고용 구조적 개선 필요"다만 주력산업인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감소 행진도 이어지고 있어 고용상황의 구조적 호전이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된다.11월 제조업 취업자는 9만1천명 줄었다. 감소폭은 전달(4만5천명)의 2배로 커졌다.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전기장비나 자동차, 전자부품 제조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면서 "11월 수출실적은 증가했지만 폭이 둔화했고 지난해 하반기 반도체 공장 증설과 취업자가 급증했던 기저효과 등으로 전자부품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줄어든 게 감소 폭이 확대한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3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8천명, 40대는 12만9천명 줄어들었다. 30대는 2017년 10월 이후 14개월째, 40대는 2015년 11월 이후 3년째 감소다. 여기에는 이들 연령대의 인구가 줄고 있는 구조적 영향도 깔려 있다.경제전문가들은 11월 취업자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부의 재정정책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제조업은 늘지 않은 만큼 고용상황의 구조적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용의 양은 회복되고 있지만, 질은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취업자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제조업은 늘어나지 않았고, 사회 서비스 분야 등은 정부의 재정정책 영향 등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번에 나타난 변화를 고용상황의 구조적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구조적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기업투자를 늘리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동향을 보면 고용의 양은 조금씩 회복하는 모양새"라면서 "하지만 단시간 근로가 많이 늘고 있는 등 고용의 질은 안 좋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취업자 숫자가 좋아져 그 자체는 안심이 된다고 하지만, 거시지표가 개선되거나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모양새는 아니다"라면서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통계청이 12일 공개한 '2018년 11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718만4천명으로 작년 11월보다 16만5천명 늘었다. /연합뉴스

2018-12-12 연합뉴스

11월 취업자 16만 5천 명 늘어… 실업률 3.2%·동월 기준 9년 만에 최고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보다 16만명 이상 늘었지만, 실업률 또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718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5천명 늘었다.올해 1월에 이어 최근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가 늘었으며,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6월 10만6천명을 기록한 이후 7월 5천명, 8월 3천명, 9월 4만5천명, 10월 6만4천명으로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하지만,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32만5천명)이나 정부의 올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18만명)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지난달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농림어업 등에서 뚜렷하게 증가했다.반면 제조업은 취업자가 9만1천명이나 감소,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도 취업자가 줄었다.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1.4%로 작년 11월과 같은 수준이었다.고용률은 올해 2∼10월 9개월 연속 하락하다 지난달 제자리걸음으로 돌아섰다.지난달 실업자는 9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천명 늘었다.특히 실업률은 3.2%로 지난해 11월보다 0.1%p 상승, 11월 기준 실업률은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있던 2009년 3.3%를 기록한 후 올해가 최근 9년 만에 가장 높았다.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9%로 1년 전보다 1.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 관계자는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의 취업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도매 및 소매업이나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감소 폭이 줄어들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10월 30일 세종시 세종고용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구인 게시판을 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61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천명 증가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로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연합뉴스

2018-12-12 이상훈

'미스터피자'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 등 최대주주 경영 포기"…상장폐지 일단 유예

미스터피자 MP그룹은 경영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로 정우현 전 회장 등 최대주주 2인과 특수관계인 2인이 경영 포기 확약을 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또 횡령과 배임·업무방해 등과 관련된 주요 비등기 임원 전원이 사임 또는 사직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회사 중요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한 진행을 담보하고자 이같이 조치했다"며 "이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생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증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말 현재 정우현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 전 부회장이 MP그룹 지분 16.78%씩을 가진 최대주주다. 토종 프랜차이즈 '미스터 피자' 운영사인 MP그룹은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되면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미스터피자'는 지난 3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코스닥시장 상장 9년 만에 퇴출 위기에 놓였으나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 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상장폐지는 일단 유예된 상황이다. /디지털뉴스부'미스터피자' MP그룹 "정우현 회장 등 최대주주 경영 포기". 사진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달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2 디지털뉴스부

정책보좌관 도입 인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반납해야'

영수증 처리도 안하는 月 150만원자료 수집·연구 활동 업무 중복돼유급보좌인력 제동 건 大法도 지적의정 수고 덜지만 수당 챙기는 격인천시의회가 '셀프 예산 편성'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보좌관(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과 관련, 보좌관을 채용할 경우 시의원들이 매달 받고 있는 의정 활동비 반납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정 활동비 지급 목적인 의정자료 수집·연구 활동이 정책보좌관의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이다.인천시의회 의원들은 급여 개념으로 받는 월정수당(연 4천151만원) 외에 매달 150만원씩 연간 총 1천800만원의 의정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명목이 월 120만원이고, 이와 관련된 보조활동비가 월 30만원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상한액을 꽉 채운 최대치다. 소위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 월정수당 이외에 개인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보전해주겠다며 추가 지급하는 예산이지만, 정작 영수증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깜깜이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법과 조례에도 '자료수집·연구비'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시의회가 도입하려는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이들 의원이 의정 활동비를 받아가며 수행하는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대법원은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유급 보좌 인력 채용에 매번 제동을 걸면서 "유급 보좌 인력의 담당 업무는 입법현안 발굴·조사·분석 및 정책개발지원 등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지원인데, 그 업무는 의정 활동비를 통해 비용이 보전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활동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밝혔다.국회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고 보좌 인력의 숫자와 직급, 보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이런 보좌인력의 운용까지 모두 고려해 정해지고 있다.인천시의회는 그러나 의회사무처의 당초 예산안에 없던 정책보좌관 운영 예산을 '셀프 편성'하고도 정작 의정 활동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의정 활동 수고를 덜어주는 인력을 채용하면서도 자신들의 의정 활동비는 꼬박 받아가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월정수당안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의정 활동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정책 보좌관이 도입되기 때문에 이를 의정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제8대 의회의 경우 37명에게 1년에 총 6억6천600만원의 의정 활동비가 지급된다. 시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셀프 편성'한 신규 보좌인력 채용 예산은 8억4천259만원이다.의정비 심의를 담당하는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의정 활동비는 법과 조례에 목적이 정해져 있는 돈이기는 해도 증빙을 하지 않아도 돼 사실상 월급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심의를 거치면 삭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심의에서는 현 수준 유지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11 김민재

문재인 대통령 "지역이 경제성장판… 국민이 성과 체감할 회복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민이 경제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이 시급하다"며 "경제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역 경제인과 소상공인들의 말씀을 듣고 지역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 전국 경제 투어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10월에 전북, 11월에 경북을 방문했고 곧 경남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표가 견고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민생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극화와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조선·자동차·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이 위기를 맞은 지역은 더더욱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우리 경제가 특히 중점을 두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오늘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며 "홍 부총리가 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 사령탑으로서 경제에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도록 모든 국무위원이 한 팀이 돼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으로 다음주에는 5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부처는 내년 1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부처를 찾아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의 정책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내자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라고 업무보고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세종과 서울 청사간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2018-12-11 전상천

"석모대교, 토사 퇴적 가속" 여객선 기항지(외포~주문 항로) 추가

해수청, 강화 선수선착장 이용 결정건설 공사로 수심 낮아져 결항 속출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천 강화도에서 주문·볼음·아차도를 하루 두 차례 왕복하는 여객선의 기항지를 2개(외포리·선수)로 늘린다. 현재 여객선이 이용하는 강화 외포리 선착장 바닷속에 모래가 자꾸 쌓여 수심이 얕아졌기 때문이다.인천해수청은 외포~주문 항로 여객선 일부 항차를 강화도 선수 선착장에서 운항하는 내용이 담긴 '운항 관리 규정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인천해수청이 기항지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외포리 선착장 주변 수심이 낮아지면서 지난달부터 여객선이 결항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항로를 다니는 삼보해운의 '삼보 12호'(393t·정원 385명)는 3.5m 이상의 수심이 확보돼야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데, 최근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 수심이 1~2m에 불과하다는 게 삼보해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22일, 27일, 28일에는 외포리 선착장에서 오후에 출항하는 여객선이 결항했다. 이달에도 2일과 3일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았다. 12일과 25~28일에도 결항이 예상된다. → 위치도 참조인천해수청, 삼보해운, 강화군은 2013년 3월 외포리 선착장에서 북쪽으로 3㎞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석모대교 건설 공사가 시작된 이후 바닷속 물길 흐름이 바뀌면서 토사가 쌓였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6월 석모대교 개통으로 외포~석모 항로 여객선이 운항을 중단하는 등 이 해역을 오가는 선박 수가 줄어들면서 토사 퇴적이 빨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보해운 관계자는 "석모대교 건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토사가 쌓이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수심이 낮아졌다"며 "2000년부터 여객선을 운항했지만, 수심이 얕아 배를 운항하지 못한 적은 지난달이 처음"이라고 말했다.인천해수청은 운항 관리 규정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삼보해운이 선수 선착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화군은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선수 선착장과 외포리 선착장을 오가는 순환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현재 퇴적 속도를 보면 여객선이 결항하는 일이 더 잦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르면 이달 25일부터 선수 선착장에서 배가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11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