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北석탄 의혹 쏟아지는데 단순첩보 간주…열달 걸린 '늑장' 수사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위장 반입한다는 첩보를 다수 접수하고도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늑장 수사' 책임론도 예상된다.초기에 접수된 북한산 석탄 의혹이 단순한 구두 첩보 수준이었다는 것이 관세청의 해명이지만, 관계기관이 복수의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수사에 10개월이나 걸린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이밖에 성분 분석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석탄의 특성이나 다른 나라 세관과의 공조 수사 및 증거 분석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점도 수사 장기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0일 발표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작년 10월까지 여러 건 확보했다.'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의 항구 3곳에서 환적해 한국으로 수입한다'는 복수의 정보를 관계기관이 관세청에 제공했다는 것이다.관세청은 이에 관해 "초반에는 단순한 구두상 첩보 수준으로 제공됐다"고 평가했다.이후 수사 과정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요청해 사진 자료까지 받았지만, 관세청은 이마저도 "의심 수준의 정보"로 간주했다.수사 당국은 풍문, 언론의 의혹 제기, 익명의 신고 등 범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생기면 정보를 수집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지를 판단해야 한다.관세청이 이날 공표한 피의사실 요지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5천여t이 한국으로 부정하게 수입됐다.초기 첩보가 일부 정확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기상 위법행위가 한창 벌어지던 무렵에 관련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작년 10월 이후 조사대상 선박 7척이 97차례나 입출항했는데 56차례는 선박 검색이 이뤄지지 않았다.41차례 검색을 했지만,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이라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통과시켰다.수사 과정도 순조롭지 않았다.관세청은 본격 수사에 착수한 후 올해 2월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북한산이라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지휘했다.관세청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다시 구속을 시도했으나 역시 검찰에서 반려됐고 결국 관세청은 불구속 송치를 선택했다.관세청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꼼꼼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입장이다.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북한에서 석탄이 반출된 후 남한으로 유입될 때까지의 이동 경로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 유예하거나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정밀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또 성분 분석만으로 석탄이 북한산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원산지 증명서를 비롯한 무역 관련 서류, 휴대전화 정보 및 PC 파일(약 230GB 분량) 분석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특히 러시아 세관과의 공조 수사를 위해 약 3천800쪽에 달하는 서류를 추가로 작성하는 등 업무가 늘어나 수사가 장기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런 해명을 수용한다면 관세청이 인력 부족 등 열악한 조건에서 끈질기게 노력해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관세청의 역량이나 의지 부족이 수사 장기화의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관세청은 "중요 피의자들의 혐의 부인, 출석 지연 등 수사 방해"를 수사가 길어진 첫 번째 사유로 꼽았다.연루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를 확보해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이나 세관 공무원 등 특별사법경찰관의 임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합당한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오히려 수사 역량이 부족해서 생긴 일을 피의자 탓으로 돌렸다는 인상을 준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 때문에 관세청이 외교부 등 관계기관 눈치 보기를 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연합뉴스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관계자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관세청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북한산 석탄 물품 및 자금 흐름도. /연합뉴스=관세청 제공

2018-08-10 연합뉴스

눈속임 하역으로 원산지세탁…러시아 간판 달고 흘러든 北석탄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된 북한산 석탄은 모두 러시아를 거치면서 원산지가 '세탁'됐다.석탄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옮긴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작업을 한 업체는 모두 홍콩·러시아·영국 등 제3국 소속이었지만 그 뒤에는 국내 불법 수입업체 3곳이 있었다.10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로 반입된 석탄은 모두 러시아를 거쳐 들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북한산 석탄은 북한·토고·파나마 선박 등에 실려 북한의 송림·원산항, 대안항 등에서 러시아의 나후드카항·홈스크항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은 영국·홍콩의 중개업자가 담당했다.러시아항으로 옮겨진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지만 항구에 잠시 하역됐다.이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꼼수였다.불법 수입업자들은 일시 하역된 석탄을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한 뒤 세관에 제출했다.러시아 항구에 쌓여있던 석탄은 러시아 내륙에서 옮겨진 석탄으로 여겨졌고 무사히 세관을 통과했다. 결국 이들은 '러시아산'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새로운 배에 실려 국내로 향했다.이번 조사 대상이 된 진아오호, 리치비거호, 싱광5호, 스카이엔젤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이 바로 국내로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선박들이다.러시아에서 국내로 석탄을 옮기는 작업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할 때와 다른 홍콩과 러시아 등의 수출업체가 맡았다.표면적으로는 외국의 중개·수출업체만 관여한 거래로 보였지만, 이는 국내 불법 수입업체 3곳에 의해 공모·기획된 것이었다.북한산 석탄은 대부분 북한과 제3국 간 무역을 중개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어서 북한에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었다.일부 북한산 석탄을 직접 사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세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피의자들은 주장했다.이들이 북한산 석탄의 불법 반입에 공을 들인 것은 북한산 석탄이 다른 석탄보다 훨씬 저렴해 매매차익이 컸기 때문이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8월 북한산 석탄을 전면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뒤 거래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 검사가 강화되자 북한산 석탄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품명을 위조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정부는 관련 선박 7척 중 대북제재 결의 시점(2017년 8월) 이후 불법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호 등 4척은 안보리에 보고할 방침이다.나머지 3척은 국내 규정인 5·24조치 위반으로 보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관련 처분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관계자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10 연합뉴스

북한산 석탄반입, '수입업체 일탈' 결론…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아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건과 관련, 정부가 10일 우리측 수입업체 3곳과 업자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관세청의 결론은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물품의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받아 한국으로 반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에서의 환적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인 혐의도 있다는 것이다.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의 '국적 세탁'을 포함한 불법 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했다.3개 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반입한 북한산 석탄과 선철의 규모는 3만5천38t이고, 금액은 66억 원 상당이라고 관세청은 발표했다.안보리 결의 이행의 모범국임을 자부해온 한국에서 이같은 업체의 일탈이 발생한 사실과 이를 관계 당국이 막지 못한 데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혐의가 드러난 수입업체들의 북한산 석탄 최종 반입이 이뤄진 지 10개월이 지나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후속 대응도 신속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관세청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우범 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검색, 출항 시까지 집중 감시 등을 할 것"이라며 "우범 선박공급자·수입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일각에서는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와 그 석탄을 사다 쓴 발전업체 등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2차 제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현 단계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북한과 관련한 미 행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쉽게 말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미국과 거래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세컨더리 보이콧의 칼을 빼 들 때는 단순한 개별 위반 사례만 보지 않고, 특정 국가의 불성실한 통제에 광범위한 위반이 이뤄지는지 등을 감안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이 9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한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연루 확인 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가능성에 대해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세컨더리 제재나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관계자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김재일 조사감시국장이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10 양형종

경기침체 속에서도 올 상반기 세금은 작년보다 19조원 이상 더 걷혀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세금은 지난해보다 19조 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57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 3천억 원 증가했으며,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3.7%p 상승한 58.6%를 기록했다.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2조 8천억 원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 목표치 대비 초과 세수는 14조 3천억 원에 달했다.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이 모두 60%를 넘어섰으며, 법인세는 1년 전보다 7조 1천억 원 증가한 40조 6천억 원 걷혔다.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은 6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또 소득세는 6조 4천억 원 증가한 44조 3천억 원, 세수 진도율은 60.7%를 기록했다.부가가치세도 1조 7천억 원 늘어난 34조 8천억 원으로, 세수 진도율은 51.6%를 기록했다.올해 주요 관리 대상 사업 280조 2천억 원 가운데 6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174조 1천억 원으로, 연간 계획의 62.1%가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각각 1조 4천억 원 늘어났지만, 이는 상반기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지난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1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호조, 양호한 세수 여건 등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최근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일자리와 혁신성장,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

2018-08-10 디지털뉴스부

바른미래·평화당 "민주·한국당 특활비 폐지 동참하라"

여야 안팎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9일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기득권 양당은 특수활동비로 국민 혈세를 써가며 서민의 애환에 동감한다는 입발린 소리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양당에게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이어 "국회가 먼저 특활비를 모범적으로 폐지해야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특활비도 내년 예산심의를 통해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거대 양당은 특활비를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특활비는 투명할 수 없다. 투명하게 되는 순간 특활비가 아니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잘못된 관행과 예산낭비를 솔선수범해 혁파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부적절한 특활비 사용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변칙적 야합을 중단하고 특활비를 폐지하라는 국민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면적인 특활비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특활비를 포기하고, 꼭 불요불급한 예산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정식 예산으로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09 김연태

내일 '北석탄 반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혐의 일부 확인된 듯

관세청이 10일 수사 착수 10개월 만에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관세청은 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관세청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 등을 거쳐 국내에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이다.수사결과의 핵심은 국내에 러시아산으로 반입된 석탄에 실제 북한산 석탄이 포함됐는지, 북한산 석탄이 맞다면 수입 업체들이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다.관세청이 조사를 벌인 사건은 총 9건으로, 이중 일부에서는 관련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관세청은 관련 업체를 관세법 위반(부정수입)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구지검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된 북한산 의심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지난해 10월 2일 인천으로 들어온 스카이 엔젤호에 실린 석탄은 4천여t, 10월 11일 포항으로 들어온 리치 글로리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은 총 5천t인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반입한 선박이 잇따라 국내에 입항했지만 정부는 억류 조치를 하지 않았다.법 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정부가 억류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이들 선박은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억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8-08-09 연합뉴스

[인천시의회·자치와공동체 토론회]'주민참여예산 180억시대' 올바른 주체 양성

市 2022년까지 500억원 확대 계획시민교육 강화·시정참여 유도 방침담당부서 확대·중간지원체계 구축당사자 기획·제안·모니터링등 맡아인천 시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의 규모가 내년도 180억원으로 예년보다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2년까지 5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시의 목표다. 시 정부의 협치와 시민들의 관심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공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사)자치와공동체는 9일 오전 10시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의 올바른 확대방향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부터 의무화됐다. 시는 2016년 10억원(19건), 2017년 11억원(23건), 올해 14억원(20건)을 편성했다. 시는 내년도 목표를 180억원으로 잡고 2022년까지 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천의 특성에 따른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김영구 (사)자치와공동체 공동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며 "담당 부서를 확대하고 중간지원체계를 구축해 주민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 청년 노인 계층의 처지와 조건을 고려해 당사자가 스스로 기획, 제안, 모니터링까지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명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민관협치 정신이 핵심이며 인천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 권한까지 연결하고 보다 열린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밖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TF 운영, 청소년 참여 활동 제도화, 시민 교육 강화 등의 주장도 나왔다.토론회에서 박규웅 시 예산담당관은 "지금까지는 소규모 공모 사업 위주로 제도가 운영된 데다가 시민들의 관심도 저조했던 게 사실"이라며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 사업 선정과 집행에 주민을 공동 참여하게 하거나 예산학교를 기존 연 1회에서 확대 운영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박준복 전 인천시 참여예산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09 윤설아

"의회 일방독주 '고양시 평화경제준비위' 불참"

민선 7기 주요 핵심정책을 다룰 '고양시 평화경제준비위원회'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고양시의원들이 일방독주의 회의 진행에 불만을 갖고 전원 불참을 통보해 파장이 일고 있다.이규열 부의장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은 9일 "충분한 토론과 소통 없이 일방독주로 밀어붙이는 고양시 평화경제위원회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위원회 참가는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한국당은 성명서에서 "시민 의견 반영과 상생·소통의 의정 협치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나서겠다는 이재준 시장의 의견을 존중, 위원회에 4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나 기대와 달리 정책은 없고 시장의 공약사항만을 논의, 관철하는 등 한국당이 함께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비난했다.이 부의장은 "준비위는 한국당 의원의 정당한 절충과 요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논리와 핑계로 의견을 묵살하는 등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시민과 환경단체의 반대가 극심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의 경우 준비위는 "지난달 2일 한강유역관리청과 최종 협의가 완료됐다"고 무시하고 "장항동 행복주택은 300~500세대가 들어설 타 시·군과 달리 5천500세대가 조성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센데도 지난달 9일 지구지정 고시와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다"며 일축했다고 주장했다.이 부의장은 "'시민이 갑이다'란 선거캐치프레이즈와 야당과 협치를 강조한 이재준 시장의 신뢰정치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당 불참으로 인한 책임은 이재준 시장과 강득구 위원장에게 있다"고 말했다.한편 평화경제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시정연수원에서 여·야 시의원, 학계, 경제계,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42명이 출범식을 갖고 오는 22일까지 민선 7기 시정방침과 시정 목표를 확정짓는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8-09 김재영

김동연 "자영업자 대책 내주 발표…임대차보호 대상 늘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대책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 대책 일부를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내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할 자영업자 대책은 크게 단기와 중장기 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단기 대책으로는 ▲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 일자리안정자금 ▲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EITC) ▲ 신용카드 수수료 ▲ 소상공인 페이 ▲ 세제 지원 등을 거론했다.김 부총리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을 예고했다.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준액이 낮아 임차인 보호 사각지대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김 부총리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예를 들어 서울은 6억1천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내년은 국회 부대 의견을 존중해 올해 예산 수준을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EITC 간접지원과 연계해 연착륙하겠다"며 "다만 제한된 재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세법 개정을 통한 자영업자 세제 지원책도 담길 것이라고 시사했다.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자영업자들은 연 매출 4천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과 연 매출 2천400만원인 면세자 기준을 높여 부가세 부담을 덜기를 원하는 상황이다.김 부총리는 중장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보,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 의견도 청취해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 부총리는 "최근 현장방문에서 상인들이 하소연한 한시 주차 허용, 옥외영업 문제 등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대책은 종결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자영업자 구조조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자영업자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완충지 역할을 해 온 분들"이라며 "정책을 통한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자존감을 갖고 자생할 수 있는 대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

2018-08-09 연합뉴스

법인세 중간예납 이달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서 손쉽게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 법인에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72만2천개로 지난해(66만9천개)보다 5만3천개 증가했다.올해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게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마치면 별도로 수기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다.국세청은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 직전 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홈택스에 있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할 수도 있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납부 방법도 확인이 가능하다.자연재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납부 연장을 원하는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연장 신청을 하거나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도 있다. 올해 분납 기한은 10월 1일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10월 31일이다./디지털뉴스부

2018-08-09 디지털뉴스부

김동연 부총리 "SOC예산 대폭 상향 조정, 총지출 7% 중후반 보다 확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실질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정부는 내년 총지출에 대해 7%대 중후반 보다 확대하면서도 최대 12조4천억 원의 지출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토목과 건설 등 전통적 의미의 SOC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올해 정부 예산안 17조8천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올해 SOC 예산 19조원에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도시재생이나 주택 등 광의의 생활혁신형 SOC 예산은 올해 8조 원에서 내년에 대폭 증액할 예정"이라며 "결과적으로 내년에 전통적 SOC 예산과 광의의 SOC 예산을 합친 실질적 SOC 예산은 올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에 내년 실질적 SOC 예산규모는 2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 8일 발표한 체육관과 전기차충전소, 미세먼지 차단숲 등을 짓는 데 쓸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 7조 원 이상을 합하면 SOC 예산은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김 부총리는 "전통적 의미의 SOC는 지역 일자리나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어서 당초 예정했던 구조조정을 일부 조정해서 덜한 것이고, 주택이나 도시재생 등 광의의 SOC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대폭 늘리려는 것"이라면서 "다만,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은 이와는 별개로 문화, 체육, 관광 등 여가활동과 국민 안전, 생활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로 지역에서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 총액 증가율과 관련, "당초 재정전략회의에서 얘기한 7%대 중후반보다 총지출 규모를 더 늘리도록 하겠다"며 "지금 고용상황이나 세입 측면 여건, 여러 안정적인 건전성 지표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특히 "아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총지출을 늘리더라도 내년 예산에서 10조9천억 원의 본지출 구조조정과 1조∼1조5천억 원 상당의 추가지출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질이라고 부연했다.핵심 중 하나인 세수여건에 대해선 "세수 상황이 내년까지는 괜찮지만, 내후년부터는 올해나 내년같이 초과 세수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총지출을 늘리되 한번 들어가면 매년 지출과 연결되는 제도를 집어넣는 것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

2018-08-09 송수은

'1개월 시한부' 빗썸, 농협銀 실명계좌 재계약 난항에 골머리

주요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속속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 재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빗썸이 지지부진한 재계약 협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NH농협은행 간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재계약 협상이 쉽사리 타결되지 않고 있다. 빗썸의 실명확인 계좌 신규 발급은 이달 1일부터 막혔고 기존 실명확인 계좌 이용도 이달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이용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재협상이 난항을 겪는 배경에는 이용자가 거래소에 맡겨놓은 예탁·거래금의 처분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 그간 빗썸은 이용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법인계좌에 넣어두면서 이자를 받아왔다. 앞으로도 이 같은 이자 수익을 보장받겠다는 것이 빗썸의 주장이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예탁금을 에스크로(특정금전신탁)로 분류하면 오히려 보관료를 받아야 하기에 이자는 따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기업이 예금 형태로 맡긴 금액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에스크로 계좌 형태로 맡기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지불한다. 빗썸 측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들고 나와 고객 예치금이 이자 지급 대상이라고 봤고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명문화된 조항이 없어 빗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거래금을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다. 그간 가상화폐 업계에서 '빅4' 거래소와 중소거래소를 나눠 온 기준이 실명확인 계좌 부여였던 만큼 재계약은 빗썸에게 중요한 문제다. 빗썸은 실명확인 계좌를 유지하던 시절에도 이미 신규 투자자 유입은 많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재계약을 통해 계좌를 받지 못하면 타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 세계 거래소 가운데 24시간 거래량으로 따진 빗썸의 순위는 12위를 기록해 10위 밖으로 밀려났다. 또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하면 법인계좌마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막힐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진다. 앞서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하 주기로 확인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코인원과 업비트,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는 줄줄이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재계약을 체결했다.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끊은 곳은 코빗이다. 코빗은 신한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재계약하고 업계 최초로 고객 예탁금을 이달 안에 신한은행에 분리 보관한다고 밝혔다. 코인원도 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서비스와 관련한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인원에 입금된 원화는 모두 농협은행에 보관된다. 업비트는 IBK기업은행과의 재계약을 마무리했다. 다만 종전과 동일하게 신규 실명확인 계좌 발급은 막힌 상황이다. 이번에 재계약한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는 모두 6개월 기한이다. 빗썸을 제외한 거래소들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이용자 예치금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이 갑인 상황인데 달리 (예치금 이자를 받을) 방법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와중에 그간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받지 못했던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는 새로운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간 '빅4' 거래소가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빗썸이 재계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자신들에게도 기회가 돌아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갖추면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신뢰도가 높아지고 신규회원 유입도 높아질 수 있다"며 "시중은행에 꾸준히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해킹 사진은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연합뉴스

2018-08-09 연합뉴스

"계약 1건당 300% 현금에 해외여행"… 보험대리점 시책비 또 과열

손해보험사가 보험대리점(GA)에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시책비 경쟁이 심각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보사들을 상대로 약 1개월 동안 검사를 벌였다. 손보사 시책비가 경쟁적으로 올라 GA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 때문이다. GA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들을 파는 설계사 집단이다. 근래 신규계약은 절반 넘게 GA를 통해 이뤄질 정도로 시장 영향력이 커졌다. 금감원은 손보사 임원들에게 시책비 경쟁을 자제토록 당부했다. 또 설계사들의 '차익거래' 유인을 줄이는 수준으로 시책비를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명시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200∼300%가 적정하다는 인식이 업계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가 따낸 계약의 월 납입보험료가 10만원인 경우 20만∼30만원 넘게 현금으로 한 번에 지급하는 건 과도한 시책비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7∼8월 들어 금감원의 권고를 우회하는 수법으로 시책비를 올리고 있다. GA 설계사들은 시책비를 조금이라도 높게 주는 보험사 상품을 권유하는 경향이 짙다. 당국과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이 같은 경쟁은 메리츠화재가 불을 댕겼다. 메리츠화재는 손보업계 5위사로, 삼성·현대·DB·KB의 '4강 체제'를 깨는 게 숙원이다. 김용범 사장의 지시로 지난해 영업조직을 대거 정리하고, 그 비용을 GA 시책비에 투입하는 전략을 썼다. 손보사들의 경쟁은 금감원 검사를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뜨거워졌다. 메리츠화재는 현금으로 주는 시책비에 제동이 걸리자 7·8·9월 연속 일정금액 이상을 달성하면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특별 시책을 내세웠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4개 GA를 대상으로 실적 개선이나 대리점 성장과 관련해 특별 시책을 걸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최근 시책비 경쟁의 발단은 우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보통 월별로 시책비가 책정되는데, KB손해보험이 먼저 250%이던 기본 시책비에 1주차의 경우 150%를 더 주겠다고 8월 1일 발표했고, 현대해상과 DB손보가 연쇄적으로 시책비를 높였다는 게 메리츠화재 측 주장이다. 현대해상과 KB손보는 250%에 메리츠화재 식 '연속 시상'을 추가했고, DB손보도 이를 따라갔다. 그러자 현대해상이 침대 같은 현물에 더해 기본 시책비를 300%로 올리는 등 시책비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화재는 '월 납입보험료 5만원당 무선청소기 1대'라는 파격적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설계사 1명에게 무선청소기 최대 10개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설계사가 자기 집에 무선청소기를 10대나 둘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손보사들은 시책비 경쟁이 '제살깎아먹기'라는 점을 알면서도 악순환의 고리를 스스로 끊는 게 어려운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GA가 손보사들을 상대로 시책비 경쟁을 부추기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시책비 책정은 불완전판매를 유발한다. 한때 업계에서 회자했던 '600% 시책비'의 경우 계약이 반년 만에 해지돼도 설계사는 이득이다. 이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하거나 마구잡이로 계약을 모집해 시책비만 챙기고 해약하는 경우가 있다. 시책비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사업비의 중요 요소다. 시책비 상승은 보험사의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보험사는 이를 보험료에 전가하기 십상이다. 금융당국도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지만, 가격(보험료)에 당국이 직접 개입하거나 업계를 종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9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