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첫 추경예산안 '윤곽']기본소득위·경기도형 행복주택… 이재명표 사업 42개 담아

경기교통公·시장상권진흥원 설립교통서비스·지역경제 견인 기대도의회 민주당 제안한 19개 사업폭염·소상공인 지원등 포함예정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형태를 잡아가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공약 사업과 함께, 협치 파트너인 경기도의회와의 새로운경기위원회(인수위) 제안 사업 등이 주요하게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경기도 조직개편과 맞물린 기본소득위원회·경기교통공사·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이 포함돼 시선을 끌고 있다.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도 기획조정실로부터 올해 1차 추경안을 보고 받고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보고된 예산안에는 이재명 지사의 42가지 공약사업을 명목으로 535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별로는 기본소득위원회 운영과 경기도청년혁신창업기업, 경기도형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사업,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용역 등이 포함됐다.이들 사업을 보면, 이번 추경이 '이재명표' 경기도를 만드는 마중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본소득위원회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인 '청년배당'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정책의 기본방향과 종합계획 수립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또 경기교통공사는 도내 교통시설·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로, 이 지사가 주장해온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버스·택시 운영·심야버스 운행 등을 맡는다. 시장상권진흥원도 향후 경기도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도의회 민주당이 앞서 제안한 사업 가운데 19개도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폭염 피해농가 긴급지원 및 가축재해 보험지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및 종합지원,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청년창업 기금지원 등이 예정돼있다.이밖에도 인수위가 제안한 버스운전자양성 사업 등도 거론되고 있다.염종현(부천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공약사업을 과도하게 담거나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긴급을 요하는 민생예산 등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도 집행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추경 규모는 1조4천여억원 수준으로 의무지출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도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3천6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08 김성주

민주·한국당, '쌈짓돈 논란' 특활비 "영수증 처리로 양성화"

"상당부분 공적 업무추진비 성격증빙서류로 투명하게 운영할 것"내년부터 소위 만들어 제도 개선바른미래당 "안 받겠다… 없애야"참여연대 "지급중단… 전면폐지"여야가 '쌈짓돈' 논란에 휩싸인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해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하는 양성화 방안을 내놨다.그러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어 특활비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특활비 문제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인 목적에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활비의 경우 (2019년도 예산부터는) 국회 운영위원회 하에 제도개선 소위를 둬서 특활비에 관한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며 "정비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성태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올해 특활비 예산 중)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바른미래당은 김 원내대표가 전날 "특활비를 일절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영수증 처리 방안은 민주당과 한국당만 적용하기로 했다.이 가운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날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특활비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 전 의원이 6억2천341만원으로 가장 많은 특활비를 받았고, 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에서는 박지원(2012년 5~12월) 의원이 5억9천1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특활비를 받았던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정당과 교섭단체대표 등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는 즉각 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특수활동비 항목 자체를 폐지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회 사무처는 2016년 하반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9일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특활비 관련 합의와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8 정의종·김연태

은산분리 무슨 뜻? 문재인 대통령 "인터넷 은행 폭 넓혀줘야 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관련 간담회에서 언급한 '은산분리'에 관심이 집중됐다.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은 4%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규제다.최근 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이 발전하려면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데,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여의치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간편 서비스를 확대하고,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내리며, 고용을 창출하는 등 후생효과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면서"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특례적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으로 해석됐다. /디지털뉴스부은산분리 완화.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주최로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8 디지털뉴스부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1·2구간 상한선 100kwh 확대… 가구당 月평균 '1만원 절약'

1512만 가구 두달간 19.5%↓ 혜택7월 인하분, 8월 전기요금에 반영'연속적자' 한전 2761억 전액 부담정부, 예비비등 활용 지원방안 고민정부가 7일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폭염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kwh 올리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 그래픽 참조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370원(19.5%) 감소한다.할인액은 사용량에 따라 다르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8만8천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로 2만2천510원(25.5%) 감소한 6만5천680원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천820원(18.1%), 301∼400kwh 9천180원(18.8%), 401kwh 초과 1만9천40원(20.6%) 등이다. 산업부는 이미 일부 가정에 7월 청구서가 발송된 점을 고려해 7월 인하분을 8월 전기요금에 반영키로 했다.하지만 정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로 한국전력은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됐다. 정부가 감소액을 한전이 흡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난 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낸 한전의 실적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이번 누진제를 적용하면 전기요금 인하 총액은 총 2천761억원으로 이는 고스란히 한전 부담이다. 한전은 연결기준으로 작년 4분기 1천294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천276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정비 때문에 일부 원전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더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구매량이 늘었고, LNG와 유연탄 등 연료비가 상승한 게 원인이었다. 한전은 올해 2분기 원전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실적 개선을 기대했지만 누진제 완화가 3분기에 반영되면 다시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정부는 이번 폭염이 재난 수준이며 최근 한전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부 예비비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정부는 2015, 2016년에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인하했고 당시 인하총액은 2015년 1천300억원, 2016년 4천200억원이었다. 그때는 한전이 인하액을 전부 부담했다. 당시 한전은 연결기준으로 2015년 11조원, 2016년 12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해 여력이 충분한 상태였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한 뒤 2017년 7월과 2018년 7월 전기요금 분석 결과표를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7 황준성

경기도 인구증가 1등인데… 성남·안양 등 '1기 신도시'는 감소

작년比 15만명 ↑… 인천, 5천명↑주민등록수 늘고 세대당 인원 줄어경기도 내 1기 신도시가 각종 시설 노후화 등으로 안전문제(8월 3일자 3면(2판) 보도)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인구수도 줄어들어 점차 쇠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특히 경기도의 인구 증가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1기 신도시가 있는 성남, 안양 등은 되레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7일 '2018 행정안전통계 연보'를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변화를 공개했다.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수는 5천177만8천여명으로 전년대비 0.2%(8만2천여명) 증가했으며 세대당 인구수는 2.39명으로 전년(2.43명) 대비 0.04명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천287만3천여명으로 전년(1천271만6천여 명)대비 15만7천여명이 늘어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종, 충남, 제주, 경남, 인천, 충북 등이 그 뒤를 이었다.경기도 내에선 수원시와 의정부시, 평택시 등 17곳에서 인구가 증가했다. 반면 1기 신도시가 있는 성남시와 안양시 등을 비롯해 11곳은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시는 294만8천여명을 기록해 전년도(294만3천여명)에 비해 5천여명 늘어났다. 인천에선 중구·남구 등 5곳의 인구가 증가했지만 동구·부평구 등의 인구는 감소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07 김성주

'수원 매산동 도시재생 리더양성' 28일까지 6회 강의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사장·안상욱)은 오는 28일까지 6회에 걸쳐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내 주민·상인·청년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연다고 7일 밝혔다. 매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리더 양성 프로그램은 마을 리더의 역할을 알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강의와 그룹 토의로 진행된다.7일에는 '일터·삶터·사람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와 토의가 진행됐다. ▲대화를 만드는 소통의 기술(9일) ▲리더의 역할과 리더십(14일) ▲회의의 기술 1·2(16·21일) ▲커뮤니티의 종류와 사례(28일)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수원역 동쪽 팔달구 매산로 일원 19만 7800㎡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올해부터 5년 동안 25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다. 국비 15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70억 원이 투입된다.도시재생은 '수원역 앞길 살리기 사업', '지역 상권 살리기 사업', '청년 기 살리기 사업', '문화 다(多) 살리기 사업' 등 4대 사업을 중심으로 7개 분야 22개 세부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안 이사장은 "리더 양성 프로그램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할 주체를 발굴할 것"이라며 "도시재생사업 참여 주체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7일 열린 '2018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 발표회'에 참석한 청소년위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8-08-07 배재흥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과세 대상 포함, 주택가격 등에 따라 세금 달라

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가운데 종합소득금액이나 주택 규모 등에 따라 과세 금액이 달라질 전망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7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소득이 동일해도 본인의 급여 등 다른 소득, 주택 가격과 면적, 임대기간 등에 따라 내야 할 임대소득세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임대사업을 고려 중인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임대소득세까지 확인한 뒤 주택 구매나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현재 민간 주택임대사업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할 때 가장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양도소득세 중과·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8년 임대 기준)는 물론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내년 세법개정안을 적용하면 연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임대등록과 미등록에 따라 임대소득세가 16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 업계에 따르면 임대소득이 연 1천956만원일 때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면 분리과세 대상이 돼 총 7만1천910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임대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16.7배인 119만8천120원이 부과된다. 이는 필요 경비율이 50%로 줄어들고, 공제금액도 절반인 200만원으로 깎이는 것은 물론 임대등록 시 주어지는 세액감면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기본공제(200만원, 400만원) 혜택은 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다.따라서 전업주부나 은퇴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다른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올해 4월 이후 4년 단기임대로 등록한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도 없어서 신규로 임대등록을 고려하는 사람은 8년 임대 쪽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업계 측은 전했다.전용 85㎡ 초과 중대형이거나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주택은 임대사업 등록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임대소득세 세액감면(4년 임대 30%, 8년 임대 75%)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85㎡ 초과 또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사업등록을 하면 세액감면은 없어도 기본공제와 필요 경비율 혜택은 똑같이 인정해주겠다는 방침이다.이 경우 연간 임대소득 1천956만원인 분리과세 대상이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한다면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28만7천670원의 임대소득세가 부과된다.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중대형 고가주택 보유자는 일단 종부세 합산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없는 데다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미등록자와 등록자의 세금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임대등록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종부는 올해 9월부터 정부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3주택 이상자부터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 임대소득을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임대료 수입(면세 공급가액)의 0.2%의 가산세도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임대사업을 하겠다면 다소의 임대소득세를 내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달 15일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18-08-07 이상훈

정부, BMW 사태 계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금을 물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결정 및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종합적인 리콜 제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도 적극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6일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제도 도입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검토되는 것은 BMW가 리콜을 결정하기 전까지 정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등 리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자동차 회사에 대해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자료를 제출할 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규정은 있지만 은폐 등에 대해서는 벌칙이나 처벌은 가능하되 과징금 부과는 근거가 부족하다. 국토부는 턱없이 부족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인력을 현재 13명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35명으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 분석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미흡해 이번 BMW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단기간 실효성 있는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조사관의 연간 조사 건수는 0.4건인데 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1.4건으로 3배에 달한다. 국토부는 BMW 사태와 관련해서는 화재 원인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원 및 시민단체 전문가 10인 내외로 민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논란이 된 지난 4월 환경부 리콜과 관련해서 이번 화재와 상관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BMW는 4월 이번에 문제가 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부품 결함을 이유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 5만5천대에 대한 리콜을 시행했으나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토부는 이에 대해 조사를 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BMW 리콜받아도 '불안' 4일 전남 목포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마친 BMW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BMW 리콜 조처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BMW가 주행 중 엔진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이 실제 화재의 원인이 아닌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BMW 코오롱모터스 성산서비스센터 입고차량 주차장. /연합뉴스

2018-08-07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정책예산' 수십억 불발 가능성

연정체제때 여야 880억 임의 반영시군 분담 반대·제도적 근거 부족일부 1차 추경때 삭감키로 '가닥'연정 체제에서 예산 심의 도중 끼워넣어진 경기도의회표 정책예산 수십억원이 줄줄이 삭감될 처지가 됐다. 시·군과의 예산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다. 도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부 예산을 감액 조정키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현재 타당성 조사·법 개정 절차 등을 진행 중인 예산 수백억원도 추가로 집행이 불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연정 체제였던 지난해 말 도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정책예산 880억원가량을 임의로 반영했다. 당시 도는 집행 부동의 의사를 밝히거나 시·군 협의, 법 개정 등 조건을 달아 예산 집행에 동의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사실상 연정이 막을 내리고 반년이 지난 지금, 심의과정에서 더해진 예산 상당부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일부는 9월에 있을 1차 추경에서 삭감 조정키로 가닥이 잡혔다. 39억원이 편성된 '출산축하 옹알이 선물 지원(신생아 유아용품 모바일 상품권 지원)' 사업은 시·군과 예산을 분담해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했지만, 시군에서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결국 사업을 접기로 했다. 8억3천만원을 반영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지원 사업 역시 이미 성격이 비슷한 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예산 분담과 관련, 시·군에서 회의적 반응을 보이며 실시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비 37억5천만원도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쌀 과잉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전액 삭감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서비스 직종 저임금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미생카드'(39억원)와 4050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일어나라 4050 여성카드' 사업(39억원), 시내·마을버스 기사 처우 개선 사업(99억원)은 보건복지부 협의·자체 연구용역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거나 법 개정을 기다리는 단계다. 정부 협의나 국회의 법 개정 등이 불발되면 시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당시 '포퓰리즘' 지적을 받기도 했던 도의회는 적어도 혈세 수백억원을 '잠자는' 신세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도의회 역시 이번 추경에서 도와 협의하에 집행이 어려운 정책예산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염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민주·한국당이 제안해 마련된 예산이지만 여건상 어려운데도 무조건 다 끌고갈 생각은 없다. 나눠먹기식으로 편성됐거나 면밀한 검토 없이 끼워넣기식으로 반영된 예산은 정리할 필요도 있다"며 "도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06 강기정

구금의원 의정비제한… '뒷짐 진' 경기도의회

행안부 조례개정 거듭권고 불구광역의회중 홀로 빠져 '불명예'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에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아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더라도 의정활동비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전국 유일의 광역의회라는 불명예를 얻었다.행정안전부는 경기도의회에 수차례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에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포함한 곳은 광역의회의 경우 16곳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를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의회가 관련 조례에 규정을 세운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다시 공문을 보내 조례 개정을 재차 요청한 상태다.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이 없으면 의원들이 구속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 의정활동비는 물론, 여비까지 받을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이 늦어질수록 지방의원의 '불로소득'이 늘어나는 셈이다.실제 A도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2016년 6월 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 월 500여 만원에 달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챙겼다. 당시에도 행안부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도록 권고했지만, 경기도의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고, 현재까지도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한편, 기초의회 중에는 군포시의회와 동두천시의회도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에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문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16곳 기초의회는 이미 조례 개정을 마쳤지만, 이들 시의회는 아직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진용복(용인3)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미루는 것은 도민들의 정서와 거리가 있다"며 "의원들과 상의를 통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06 김성주

검침일 바꿔 전기료 폭탄 피해볼까? "공정위 한전 약관 시정조치… 24일부터 변경 가능"

앞으로 전기요금 검침일을 소비자가 직접 정해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 동의 없이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다. 문제는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으로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통상적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는 냉방기 등 사용이 많아 전력 사용량 급증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두 개의 산정 기간으로 효율적으로 분리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요금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300kWh, 8월 1일부터 15일까지 3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100kWh의 전력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면 만약 검침일이 1일이라면 7월 전기요금은 400kWh에 대해 총 6만5천760원이 부과된다.하지만 전기 검침일이 7월 15일이었다면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총 600kWh에 대해 13만6천4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아러한 이유로 최근 누진제 폐지 등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공정 하다는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공정위는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다"며 "요즘 같은 무더위에 검침일을 소비자가 조정하면 전기료 인하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한전은 공정위 결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 요구를 받기로 해, 지난달과 이달 전기료 산정 기간을 소비자가 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가령 정기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로 나눠 계산된다./디지털뉴스부계속된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7월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6일 한국전력 대전본부에서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6 디지털뉴스부

'40억이상 재정사업 타당성 검증'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본격화

市, 연구원 산하조직 편성안 유력세부계획 수립 이르면 내년 설치상급기관 의뢰대상은 사업성 보완2020년 민간투자 업무 수행 확대인천시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 사업의 타당성을 직접 검증하는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의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통해 선심성 사업을 사전 차단하고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의 공약에 따라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를 위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내년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는 인천연구원 산하 조직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현재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가 60% 이상 투입되는 재정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사업관리센터(PIMAC)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국·시비 비율과 상관없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조사한다.인천시는 PIMAC과 LIMAC 조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의 경우는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PIMAC과 LIMAC에 의뢰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와 검증, 분석 등을 거쳐 사업성을 보완해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인천시의 모델은 서울시가 2012년 서울연구원 산하에 설립한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다. 서울시는 각 사업부서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센터를 통해 재정사업, 민간투자 사업으로 구분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사업은 센터의 검증을 통과해야만 투자 심의를 거쳐 예산에 편성된다. 대상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 심사 대상인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사업 전체다.인천시 재정관리 분야 담당자는 최근 서울연구원을 방문해 운영 시스템을 살펴보고, 인천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충청남도 등 8개 광역시·도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고, 경기도는 올 하반기 경기연구원 내 설치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센터를 통해 재정투자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2020년 이후부터는 민간투자의 사전 타당성 분석, 사업 부서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천시 공공 투자사업 내부 지침 마련, 제도개선· 정책개발 연구와 관련 실무자 교육 등의 기능도 추가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려면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을 자체 검증하는 투자평가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구 인력 규모 등 계획 수립과 인천연구원 직제 규정 개정, 예산 반영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안으로 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05 김민재

"100억미만 경기도 관급공사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건의"

이재명 지사 SNS에 道자료 공개"공공건설공사 무작위 비용 계산 표준단가 적용시 최대 10% 절감"10억원 이상 경기도 관급공사의 원가를 공개키로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7월30일자 1면 보도)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토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원가 공개를 통해 관급공사를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데 이어 이번에는 관급공사의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두 건 모두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 지사가 단행했던 '관급공사 개혁'의 일환이다.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업무보고 자료를 공개하며 "행정안전부 예규를 보면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엔 '표준품셈'을 적용토록 돼있다. 표준품셈은 일반적으로 '표준시장단가'보다 예정가격이 높게 산정돼 공사비가 더 비싸다"며 "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중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봤더니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81억원)에서 많게는 10.1%(211억원)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현재 이 지사의 설명처럼 정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공사 비용은 정부가 별도로 고시한 항목별 가격에 따라 산출된다. 이때의 정부고시가격을 표준품셈이라고 일컫는다.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표준시장단가(직전 반기동안 실시된 공사에 적용된 항목별 단가를 기초로 인건비·물가상승률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해 산출되는 가격)가 적용된다.통상 표준시장단가가 일반 시장 단가보다 낮게 책정돼왔던 터라 건설업계에선 중소 건설사 보호를 위해 300억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 말까지 199건의 공사에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74억원가량을 절감한 바 있다. 2016년 당시 이 지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가 기존 표준시장단가보다 비싼 표준품셈을 적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고 일종의 갑질"이라고 주장했었다.이 지사는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05 강기정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인터뷰]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기도의회 이은주(민·화성6)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정책을 중점적으로 예산에 담아내겠다"고 제10대 도의회 1기 예결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내비쳤다.이은주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치는 분배의 역할"이라며 "도내 31개 시군에 예산을 적절히 분배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경기도의회의 예결위원장을 맡아 예산 심의도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지만 도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동시에 해야한다"며 "견제를 잘해도, 못해도 비판적인 의견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겠다"고 말했다.이은주 위원장은 지난 9대 도의회에서 결정된 연정예산과 부동의 예산, 영유아 관련 사안 등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했다.이 위원장은 "(추경에서 논의될)연정예산에는 지난 9대 도의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세운 예산도 있지만, 당이 다르다고 해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지속성을 갖고 이어가겠다"며 "도 집행부와의 논의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또 부동의 예산에 대해선, "집행부와 예결위원들의 숙제다. 유능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풀어가면 견제를 하면서도 심의를 잘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특히 영유아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 인수위에 도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보면 영유아 안전 문제 등에 요구가 많았다"며 "어린이 안전문제에 있어 어린이를 교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어 보호하고 나아가 영유아 복지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은 예결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종합하는 자리"라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소상공인과 청년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앞으로의 예결위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제공

2018-08-05 김성주

대기업 함바식당에 울상짓는 지역상권

성남 네이버 신사옥 건설 공사에두산건설 "인근 식당 이용" 이행S사는 근로자전용식당 선정 갈등"거액들여 시설 변경" 업주 한숨네이버 신사옥 건축 시공사인 S사가 토목 시공사인 두산건설과 달리 건설 현장 안에 '함바식당'(건설 현장의 간이싱당)을 운영하기로 해 '지역상생'을 외치는 인근 식당 운영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인근 식당 운영자들은 "토목 시공 당시 보다 늘어난 근로자들을 위해 추가 자금을 들여 업종을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변경했다"며 S사를 비난한 반면, S사는 "빨리 식사 후 잠깐이라도 쉬고 싶다는 근로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5일 네이버와 S사 등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6년 12월 성남시 정자동 178의 4 일원에 연면적 9만9천281.45㎡ 규모(지하 8층, 지상 8층)의 제2 신사옥을 착공해 2020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이다.토목 공사는 두산건설이 맡았고, 지난 5월부터 S사가 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터파기 공사가 끝날 때까지 두산건설은 1일 평균 140명, 한 끼에 6천원씩 계약을 맺고 주변 식당들을 이용했다. 600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는 두산분당센터(신사옥) 현장에서도 인근 식당과 1끼 5천500원에 이용 중이다.두산건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차원에서 건설현장 인근에 식당이 있을 경우, 함바식당 대신 주변 식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국에 단 3곳(경남 김해 2·고양 1)만 함바식당을 차린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건축 공사를 맡은 S사는 오는 13일부터 케더링(음식공급) 업체를 선정해 80석 규모의 함바식당을 열 예정이라 인근 식당 소상인들이 긴장하고 있다.인근 고깃집 사장 김모(60)씨는 "불과 한 달 전에 도급업체와 계약 맺고 뷔페식당으로 바꿨는데…, S사의 상생 정신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당 사장 강모(60)씨도 "3천만원 들여 인테리어를 바꿔 공사 끝날 때까지 근로자 식당으로 운영하려고 했다. S사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S사 관계자는 "외부 식당까지 거리상 350~380m로 왕복 20여분이나 걸려 빨리 식사하고 쉬고 싶다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었고, 인근 주민들도 '근로자들이 밖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넣었다"며 "최대 200명까지만 함바식당 식수 인원으로 책정했고, 나머지 200명은 외부 식당을 이용해 최대한 지역 상생을 도모하려는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8-05 김규식·손성배

'대기업 증세효과' 조세부담률 첫 20% 돌파 전망

365조 걷어들여… 작년比 5.5%↑내년까지 '세수 호황' 계속될 듯우리나라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세금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올해 역대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첫 세제개편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가 나타나면서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전망치 268조1천억원에 초과 세수 전망치 19조원을 합한 287조1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지방세 수입전망치 77조9천억원을 더하면 올해 총 조세수입은 365조원으로 나온다. 이는 전년 345조8천억원보다 5.5% 늘어난 규모다.올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천799조6천144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경상 GDP 1천730조3천985억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정부의 올해 GDP 경상성장률 전망치(4.0%)를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추정한 올해 총조세수입을 경상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조세부담률은 20.28%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 17.9%까지 내려갔다. → 그래프 참조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호황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때문에 조세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05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