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편의점 일반의약품 시장 규모 5년간 2배 ↑…작년 345억원어치 유통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 시장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 성장했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금액은 2013년 154억3천900만원에서 지난해 344억7천200만원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약국과 병원이 문을 닫는 밤이나 공휴일에 국민이 의약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2012년 11월부터 시행했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의사 처방이 필요치 않은 13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2013년부터 완제의약품 유통정보에 편의점 상비약 공급현황을 추가해 집계하고 있다.제품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컸다. 편의점에서는 타이레놀 제품 중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2억1천800만원), '어린이타이레놀무색소현탁액'(3억9천300만원),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3억4천300만원)과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124억2천700만원)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4개 품목 공급액만 133억8천100만원에 달해 전체 편의점 상비약 공급액의 약 39%를 차지했다.이들 중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은 개별 품목 중에서도 가장 많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판콜에이내복액(71억8천300만원), 판피린티정(41억800만원), 신신파스아렉스(27억5천100만원) 순으로 공급액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뉴스부2017년 안전상비의약품 공급현황. /연합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2018-12-11 디지털뉴스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시작, 내년 상반기 개선안 마련…"폐지까지 검토"

정부가 여름철마다 논란이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는 올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가 쏟아지자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TF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력·소비자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산업부, 한전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 논의는 현재 가장 적은 요금을 내는 1구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킬로와트시)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그러나 정부가 2016년에 6개 구간을 3개로 줄였는데도 매년 누진제 논란이 반복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누진제 폐지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할 경우 1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의 2017년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1kWh당 108.5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총 2천250만 가구 중 누진제 1구간 800만 가구와 2구간 600만 가구 등 총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요금을 올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요금을 깎아준다는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그러나 저소득층이 전기를 적게 쓰고 고소득층이 많이 쓴다는 가정은 검증되지 않았다.예를 들어 고소득 1인 가구가 자녀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보다 전기를 덜 써 더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부와 한전은 가구 소득과 구성원 수 등 가구별 특성과 전기 사용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를 조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실태조사 내용과 해외 누진제 사례연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계시별 요금제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는 이미 도입됐다. 그러나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려면 가구당 전력 사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가 필요한데 보급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디지털뉴스부지난 8월 우체국 직원이 세종시 조치원읍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송한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넣고 있다. 이날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8-12-11 디지털뉴스부

짐 로저스, 국내 리조트 개발업체 '아난티' 사외이사 선임…남북 경협·해외 진출 주목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국내 리조트 전문개발 업체 아난티의 사외이사를 맡는다. 코스닥 상장사인 아난티는 오는 2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 짐 로저스 사외이사와 이대현·윤영우 사내이사 선임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짐 로저스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 대가로 손꼽히는 유명 투자가로 북한 투자에 관심을 보여왔다. 로저스가 국내 상장사 중 사외이사를 맡는 것은 아난티가 처음. 아난티는 금강산에 골프 리조트를 보유한 유일한 민간 기업이다.로저스는 평소 아난티 주식을 1천806억 원어치 보유한 중국 최대 민간 투자회사인 '민생투자'와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생투자는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단순 투자 목적' 조건으로 아난티 지분을 9월 말 현재 33.24% 보유하고 있다. 이는 아난티 이만규 대표이사 측근이 보유한 지분(33.24%)보다 1주 적은 것이다. 로저스의 3년 임기 사외이사 선임은 아난티가 제안해 이뤄졌다고 이 회사 관계자가 말했다. 아난티 관계자는 "로저스가 올해 여름 아난티의 명예 회원이 되면서 우리와 가까워졌다"며 "이번 사외이사 제안도 흔쾌히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아난티는 앞으로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짐 로저스가 많은 조언을 하는 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북한 금강산에 있는 대형 리조트 재개장 등 금강산 관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난티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금강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난티는 금강산 관광지구 고성봉에 2004년 12월에 착공해 3년여 후 '금강산 아난티 골프 & 온천 리조트'를 완공해 2008년 5월에 문을 열었으나 2개월 후 문을 닫았다. 북한이 현대아산에 임대한 168만5천0㎡(51만 평) 대지를 50년간 재임대해 18홀 규모의 골프코스, 프라이빗 온천장을 겸비한 리조트 빌라, 노천온천 등을 설계했다. 규모는 80만 평인 여의도의 60%가 넘으며 남한 자본으로 들어선 금강산리조트는 이곳이 유일하다./디지털뉴스부아난티가 오는 2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 짐 로저스 사외이사 선임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사진은 지난 7월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로저스 회장 모습. /연합뉴스

2018-12-11 디지털뉴스부

셀프 예산 정책보좌관 도입… 정부 지침도 무시한 인천시의회

행안부, 7월 '편법채용 우려' 공문"어떤 방식이든 고용·운영 없도록"의회, 상임위 업무지원 주장 불구대법 판례 "사실상 개인 보좌" 판단인천시의회의 정책보좌관(정책지원 전문인력) 예산 '셀프 편성'(12월 10일자 3면 보도)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경인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7일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각 지방의회는 어떠한 사유나 직원 인력 유형을 불문하고,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의원 개인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지침을 보냈다. 지방의원 보좌 인력은 기존 공무원 재배치나 인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어떤 방식으로든 채용하지 말라는 얘기다.행안부는 "일부 자치단체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인력을 편법으로 채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통보했다. 행안부가 인천시에 공문을 보낸 시점은 대법원이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추진하려 했던 유급 보좌 인력 운영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결(7월 11일)한 직후다. 또 6·13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각 광역·기초 의회마다 의원 보좌 인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을 무렵이다.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예산안에 없던 정책 보좌관(정책지원 인력) 운영 예산 8억4천259만원을 '셀프 증액'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들이 상임위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는 아니라고 했으나 행안부의 판단은 다르다.행안부는 2016년 4월 서울시의회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40명을 뽑아 '정책지원요원'으로 임용하려 하자 직권으로 채용 공고를 취소시키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소송으로까지 번졌으나 대법원에서 행안부의 승리로 끝났다. 겉으로는 상임위원회별 업무를 돕고 조례 제·개정안 입법절차 진행 지원 등 목적이었지만 사실상 의원 개인을 보좌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법령에 위반된다는 판단이었다. 행안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원에게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 사항"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정책 보좌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아직 국회 통과와 1년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다. 이 역시 조례로 정원과 직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정무적인 개인 보좌'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일부 지자체에서 보좌관 채용 동향이 보이고 있었고 경고성 차원에서 편법 운영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전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법이 개정안대로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고, 시일이 언제 걸릴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10 김민재

정부 예산 미반영 인천지역 예산 203억, 국회서 극적 부활

안상수·박찬대, 사업비 확보 '역할'국립해양박물관 등 내년부터 추진강화도 현안 심의과정서 대거 증액검단署 신축 당초보다 20억원 늘어인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3조815억원)를 확보한 가운데 정부 예산안에 반영조차 되지 못했던 인천 지역 예산 203억원이 국회에서 극적으로 되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동구·중구·강화·옹진군, 국회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 의원 등 인천 지역 여야 정치인들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주요 자리에 포진하면서 예산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은 25개 사업에 271억원으로 이 중 정부예산안에 담기지 못했던 19개 사업 예산 203억4천만원이 국회에서 반영됐다.인천시가 중점적으로 건의했던 ▲송도컨벤시아 2단계 시설 임대료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계양~김포 간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인천가족공원 화장로 개보수 ▲한국대중음악자료원건립 예산 등이 국회에서 반영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특히 접경 지역인 강화도 지역 예산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거 증액됐다. 강화 한겨레 얼 체험공원 사업비(15억4천200만원)를 비롯해 강화 청련사 개보수 예산(9천600만원), 강화 황청리 추모공원 사업(8억4천만원), 강화 옥림·용정 하수관로 정비 사업(3억원) 등의 예산이 국회에서 늘어났다.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했던 인천 지역 치안 관련 국비도 국회에서 증액됐다. 인천연수경찰서 민원동 증축(10억5천400만원), 인천서부경찰서 가정지구대 신축(19억8천만원), 인천강화경찰서 불은파출소 신축(4억8천100만원) 사업 예산 등이 국회에서 반영됐다.인천검단경찰서 신축 예산의 경우 애초 정부안에 82억8천800만원이 배정됐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억원이 늘어나 최종 102억8천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인천 지역 주요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이 애썼다"며 "내년부터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10 김명호

[정책보좌관 편성 '짬짜미' 논란]인천시의회 사무처·의원 짜여진 각본대로 '셀프 예산' 끼워 넣어

1차 운영위서 의장단과 이미 협의행감서 채용 강한 반대 표명 불구한달안돼 '예산안 없던 항목' 증액 "개정안 시행 오랜시간 걸려" 해명인천시의회가 시의원을 보좌할 인력 채용 예산을 '셀프 편성'해 논란(12월 10일자 3면 보도)인 가운데, 이번에는 의회사무처와 시의원들이 미리 짜고 보좌관 채용에 대비한 예산을 추산해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처는 예산 편성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미리 편성하지 않고 상임위 심사 때 의원들의 압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끼워 넣는 것처럼 보이도록 의원들과 미리 짠 셈이다.지난달 26일 열린 제25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의록을 보면 의회사무처는 보좌관(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에 관한 내용을 이미 의장단과 협의했다.유병윤 시의회 사무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계획을 묻는 운영위원회 박성민(민·계양구 4) 의원의 질문에 "이번 본예산에 사실 당초 편성을 못했다"고 답하면서도 채용시기, 채용 방법, 직급, 인건비, 정원 등을 세세하게 답했다. 사무처장은 사전에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단과 회의를 했다고도 말했다.시의회 사무처는 지난 9월 내년도 사무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과 관련한 예산 항목을 넣지 않았다. 또한 시의회 사무처는 지난달 6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채용을 요구하는 의회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 당시 의회사무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그 법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것이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후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라고 예산 편성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기도 하다.그러나 한 달도 채 안 돼 채용 시기와 인건비, 직급, 정원 등의 채용 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만들어 의회와 상의한 후 신규 증액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본 예산안에는 있지도 않은 항목이 상임위 과정에서 갑자기 마련돼 내년 1월께 채용 절차를 시작해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다급·7급상당)으로 20명의 인력을 배치하기로 하고 8억4천259만원의 인건비성 경비를 신규 증액했다.시의원들과 의회사무처가 '짜고 치는 고스톱' 식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노태손(민·부평구2) 의회운영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직접 편성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신규 증액을 하게 됐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공포되고 시행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다른 지자체처럼 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유병윤 시의회 사무처장은 "당초 입법 추이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으나 의원들의 요구와 이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예산 추계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며 상임위 과정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예산안 심사 바쁜 시의회 예결위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김용국기자yong@ kyeongin.com

2018-12-10 윤설아

교육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의무화 추진

유아교육법 시행령등 입법예고학기 중 폐원 금지 내용도 담겨도교육청, 내년 1월 추진단 운영학기 중 유치원이 문 닫지 못하게 폐원(폐쇄)일을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고,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시행령은 폐원인가 신청서에 폐원일을 적도록 규정해 학기 중 폐원도 가능했다. 폐원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인 '유아지원계획서'에 재원생에 대한 대책인 '전원(轉園)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도 개정안에 신설됐다.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하되 사립유치원을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대책으로 감사인력을 확충하고, 내년 1월부터 '유치원공공성강화점검추진단'(가칭)을 운영한다.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상시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해 앞으로 2년간 사립유치원 1차 감사를 벌인 뒤 이후 3∼5년 주기로 정기 종합감사를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같은 계획에 맞춰 꾸려진 추진단은 감사관 산하 4개팀 8개반 규모로 오는 2020년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감사관 정원을 현재 86명에서 36명 확충하기로 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추진단이 도내 1천여개에 달하는 사립유치원을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2-10 이준석

[경기대 도시융합硏 포럼 개최]4차산업혁명 시선으로 바라본 '도시재생'

쇠퇴지 232곳 패러다임 변화 요구인재 양성·거버넌스 구축 등 제시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를 맞아 도시재생의 융합적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경기대학교 도시융합연구소는 10일 교내 중앙세미나실에서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도시재생융합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은 노춘희 경기대 도시융합연구소 고문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강현철 경기대 교수의 '도시재생 분야의 인재양성 방향과 과제' ▲경기연구원 장윤배 박사의 '경기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 추진방향'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계획처 박동선 단장의 '거점도시재생사업에서의 공기업 역할' 등에 대한 주제 발표순으로 진행됐다.우선 노 고문은 '경기도의 도시지식생태계'란 기조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생산비용과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모든 지식은 관찰로부터 시작되고 관찰을 통해 발견되는 패턴들이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발제자로 나선 강 교수는 "인구성장 정체, 급속한 고령화, 외곽 위주 개발 및 산업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도시쇠퇴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도시재생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분야 교육 및 일자리 창출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별 추진 계획과 지역주민, 중간지원조직, 공무원 등 대상에 따른 도시재생 인재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박사는 "경기도 내 쇠퇴지역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국 2위에 해당하는 232개"라면서 "경기도 권역별 도시재생 방향 수립, 저비용 도시재생사업 모델 개발,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단장은 "복합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 조성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등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라면서 "도시재생 앵커 사업 및 주거복지 등 연계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거점사업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10 김종찬

수원·고양시 등 6곳서 '사회적경제 국제콘퍼런스'

경기도는 오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수원시 노보텔 앰배서더와 고양·남양주 등 6개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구상,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2018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UN 사회개발연구소 선임 연구조정관 이일청 박사, 지역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동가로 알려진 새라 이아나론 연구원 등 사회적경제분야에서 활동중인 10명의 해외연사와 국내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및 관계자 등이 참가해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콘퍼런스는 지역발전, 지역개발, 소셜프랜차이즈 등 3개 분야에서의 사회적경제 활용방안을 놓고 3개 세션이 진행된다. 14일에는 고양시·남양주시·동두천시·과천시·시흥시·안산시 총 6개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관협력, 주거와 돌봄, 시민자산화, 지속가능발전목표, 도시재생 등의 이슈를 사회적경제와 연계해 토론하는 로컬콘퍼런스가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공식홈페이지(http://www.gg-sec.kr)를 통한 사전등록 및 당일 현장등록으로 참여 가능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10 김태성

경인 의원들 "현안해결·재난안전" 막바지 국비 확보

박정, 주민삶의 질 향상 사업 10억원유철, 동·서축 연결 도로에 10억김명연·박순자, 물놀이장 등 12억정병국, 구남한강교 보수 등 10억주광덕, 15억·이학재, 20억 받아내경기인천지역 여야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과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막바지 국비를 확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정(파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파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생활안전 향상에 쓰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따낸 특교세는 파주 금릉역 로데오 중앙광장 시설개선비 7억원을 비롯해 금신초등학교 등 6개 초교 앞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1억5천만원, 문산천 등 배수문 자동문비 설치비 1억5천만원이 포함됐다. 특히 금릉 로데오 중앙광장은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지만, 현재 설치돼 있는 분수대로 광장 활용 공간이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이번 예산은 광장 내 분수대를 철거한 후 공연장과 바닥분수 등을 설치해 실용적인 공간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원유철(평택 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도 1호선(하늘채 아파트)~삼남대로간 도로개설을 위한 특교세 10억원을 확보했다. 이도로는 1번국도에서 삼남대로(지방도 317호선)를 연결하는 동서축의 주요 노선으로 교통량 분산 및 동부지역(진위, 송탄 등)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당 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은 지역 주민의 생활 속 안전을 챙기기 위한 방범CCTV 설치비로 4억원을 받아냈고, 박순자(안산단원을) 의원은 안산시 초지동 둔배미공원 물놀이시설 설치사업비로 8억원을 확보했다.주광덕(남양주병)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청자미디어센터 주차장 건립비 10억원과 남양주 와부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5억원을 확보했고, 이학재(인천 서구갑) 바른미래당 의원도 총 2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행안부 특교세 20억원을 확보했다. 이 중 10억원은 가정동 일대 공원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CCTV 설치에 쓰이며, 나머지 10억원은 지반침하 위험도가 높은 신현동 지역의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에 투입된다.정병국(여주·양평) 바른미래당 의원도 구남한강교 보수보강 사업비로 5억원과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개선 2억원, 옥천교 내진보강 3억원 등 총 10억원을 따내 지역 재난안전 예방에 이바지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10 정의종·김연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1.7배… 1년후 2%만 대기업 이동"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하고 시장 간 노동 이동이 어려워지는 등 국내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 황인도 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일 BOK 경제연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종업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그 이하 사업체의 임금 격차는 1980년 1.1배 이하로 미미했지만 2014년에는 1.7배까지 커졌다"고 밝혔다.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는 같은 기간 6.3%에서 46.1%로 상승했다. 임금 프리미엄은 근로자의 경력, 학력, 연령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대규모 사업체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받는 임금을 의미한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중소규모에서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은 더 힘겨워지는 추세다. 중소규모 사업체의 임금 근로자가 1년 후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2005년 3.6%에서 2015∼2016년 2.0%로 줄었다. 임금 근로자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15.6%에서 4.9%로 하락했다. 임금 격차 확대, 노동 이동성 제한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는 주요국과 견줘도 높은 편이다. 상·하위 10% 임금 근로 소득 배율은 2016년 기준 4.50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1배를 웃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는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는 이 배율이 각각 2.28배, 3.02배에 그친다. 아울러 임시직의 3년 후 상용직 전환율은 한국이 22%로, 네덜란드(70%), 스페인(46%) 등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스웨덴, 네덜란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1950∼1980년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바탕으로 중앙단체교섭 중심의 노사 협상을 통해 임금 불균형을 줄였다. 네덜란드는 1982∼2000년대까지 수차례 사회 협약을 거쳐 파견·시간제 근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보수·복지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네덜란드식 유연 안정성 모델을 정립했다. 양국 모두 정부 대신 노사정 등 이해관계 당사자가 논의를 이끌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착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고서는 "노사정 등 사회의 모든 당사자가 참여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수준을 넘어 산업·업종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보편적인 소득지원 제도도 정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8-12-10 연합뉴스

'ICT 수출상담 25억달러' 자랑했지만 실제 수출은 6.5% 불과

정부가 매년 국내외 수출상담회 후 대규모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상담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수출로 연결된 금액은 상담액의 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방위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4년간 국내외 수출상담회와 전시회 지원을 통한 수출상담실적은 25억1천772만달러였다. 수출상담회 등을 위해 지원된 정부 예산은 100억4천만원에 달한다.그러나 현재까지 실제 수출로 연결된 규모는 상담실적의 6.5%인 1억6천463만달러에 불과했다. 2015년 자원부국 아랍에미리트(UAE), 소프트웨어(SW) 강국 영국·프랑스, ICT 수요가 증가하는 신흥국 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정보통신방송 해외로드쇼는 8억4천만원이 지원돼 471건, 1억5천194만달러의 수출 상담실적을 거뒀지만 실제 수출로 연결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2014년 부산에서 열린 클라우드 엑스포도 5억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899만달러의 상담실적을 올렸지만 실제 수출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이듬해 클라우드 엑스포도 2천285만달러의 상담실적을 기록했지만 0.4%인 10만달러 수출에 그쳤다.같은 해 중국과 일본,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해외 IT지원센터 수출지원사업은 5억4천128만달러 상담실적에도 수출로 연결된 금액이 0.4%인 233만달러에 머물렀다.작년 미중일 등에서 열린 정보보호산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및 비즈니스 상담회와 영국, 일본에서 열린 사물인터넷(IoT) 해외 로드쇼도 상담실적 대비 수출 실적이 2%대에 그쳤다.수출상담회와 로드쇼 등의 상담실적에 비해 실제 수출 실적이 미미한 것은 상담회 이후 후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거나 상담실적이 부풀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상담실적 허수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상담이 실제 수출로 연결되도록 지속적인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상직 의원은 "정부가 IT기업 관련 수출상담실적이 좋다고 홍보 일색이지만 상담이 실제 수출로 이어진 계약 성사율이 저조한 편"이라며 "전문적 역량을 갖춘 기관을 활용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수출상담회에 참석하는 ICT 기업 중 중소기업이 많고 제품도 소비재 등에 비해 규모가 커 수출 성사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며 수출 계약 성사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1회 KITA 해외마케팅종합대전'에서 내외국인 바이어들이 수출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8-12-10 디지털뉴스부

[사상 최대 국비 어떻게 가능했나]'그만 좀 전화해라' 문자받을 만큼 뛴 박남춘 인천시장

전담책임제 실시 정부 인맥 총동원실·국장 40여차례 국회 방문·상주인천시 국비 확보액이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3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박 시장은 취임 이후 '국비 전담책임제'를 실시, 인천시 각 실·국장들에게 예산 확보를 독려하는 한편 자신의 오랜 공직 생활과 국회의원 재임 시절 쌓은 정부 인맥을 총동원해 국비 확보에 주력했다.9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회에서 예산안이 본격 심의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실·국장들은 40여 차례 국회를 방문, 상임위별로 배정돼 있는 주요 인천지역 사업을 챙겼다. 시 고위 직원들은 국회에서 어떤 의원을 만나 무슨 사업 예산을 논의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수시로 보고했다고 한다. 특히 재정관리담당관 등 국비 확보에 직접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은 국회에 상주하며 매일 시시각각 변하는 예산 심의과정을 챙겼다.박남춘 시장도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최근 자신의 폐이스북을 통해 "국민들만큼이나 지방정부도 국회의 정부 예산안 처리에 애가 탄다"며 "예산 관련 정부 부처에 있는 여러 지인, 후배들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하니까 이제 알고 있다며 그만 좀 괴롭히라고 문자만 보내는 이들도 많다"고 국비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시 직원들의 발로 뛰는 행정과 박 시장의 지원사격이 맞물려 인천시의 국비 확보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민선 7기 주요 현안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09 김명호

인천시 내년 국비 3조 '사상 최대'

지역밀착 SOC·사회복지 대폭 증가송도컨벤시아 임대료 지원 큰 수확심의과정 목표보다 3천억이상 추가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지역 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크게 늘었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3조81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18년 2조6천754억원보다 4천61억원(8.4%) 늘어난 규모다. → 표 참조문화·체육시설과 공원 등 주민의 삶과 직접 연관 있는 SOC사업은 2천550억원을 확보해 2018년보다 1천127억원 증가했다. 논현도서관을 비롯한 14개 문화·체육시설 건립비 84억원, 수인선 유휴부지 숲길 조성 예산 10억원, 수소차 구입·충전소 설치 예산 75억원,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비 70억원을 확보했다.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사업(300억원)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350억원), 서구 거첨도~김포 약암리 도로개설(68억원) 등 철도·도로분야 예산을 925억원 지원받는다.기초 연금과 아동수당, 의료·생계 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은 2조31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가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이 2018년보다 3천468억원 증가했다.이번 국비 확보에서 가장 큰 수확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비(임대료)의 40%를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이다. 올해 개관한 송도컨벤시아 2단계는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돼 인천시가 20년 동안 매년 123억원의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인천시는 내년 50억원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총 1천억원의 관련 예산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로 지원받게 됐다.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예산은 3천336억원을 확보했다. 검단경찰서 신설을 비롯한 인천지역 경찰서·지구대 인프라 구축 예산이 216억원 편성됐고, 국립 세계문자박물관 건립(134억원), 무의도 자연휴양림(35억원), 인천~안산고속도로 타당성조사(10억원) 등이 확정됐다.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국비 확보 목표액을 2조7천500억원으로 잡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천억원 이상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박남춘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국회와 정부 부처를 직접 다니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09 김민재

경기도, 내년 국비 14조 안팎 확보 '역대 최대 규모'

경기도가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아동수당 등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에 투입되는 예산만 1조3천억원 가량이 늘어나 14조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 주요 교통 SOC 예산 역시 다수 확보돼 도내 교통문제 개선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도는 지난 8일 국회가 469조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한 후 9일 도 관련 예산 규모와 확보 내역 등을 종합 분석했다. 당초 12조5천억원 확보를 목표로 세웠지만 이를 가뿐히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12조1천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던 가운데, 내년 복지예산 증가분이 1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국비 확보액만 1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도는 2016년 11조625억원, 2017년 11조6천억원, 올해 12조1천억원 등 국비 확보액 기록을 연달아 갱신하고 있다.특히 철도·도로 등 교통 SOC 사업 예산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서 화성 동탄을 잇는 GTX A노선 건설비 800억원과 각각 지하철 4호선·8호선을 연장하는 진접선·별내선 건설 예산 920억원, 4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지하철 7호선(도봉~옥정) 연장사업에도 320억원이 배정됐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월곶~판교 복선전철에도 설계비 명목의 30억원, 37억원이 각각 확보됐다.도로 예산도 상당해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비로 3천259억원이 편성됐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파주~포천구간에는 1천374억원, 김포~파주구간 건설에는 907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각각 확정됐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비도 509억원이 확보됐다.한편 국회에서 시·도세인 지방소비세를 기존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도의 세수도 2천5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09 김연태·강기정

인천시의원 '월정수당' 인상안 2.6% 이내로

인천시 의정비심의위, 커트라인 합의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비율은 부결인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8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받게 될 의정비를 결정하는 1차 심의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인상 시에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넘기지 않기로 합의했다.인천시는 지난 7일 인천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의원들이 받는 의정비 규모를 정하는 심의를 벌였다고 9일 밝혔다.의정비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합한 것으로, 4년에 1번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이날 회의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안을 0~2.6% 폭 이내에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2.6%는 올해 기준 전국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이를 초과하면 공청회와 설문조사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는 월정수당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그러나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얼마나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심의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0% 인상(동결)안, 50% 인상안, 100% 인상안을 두고 표결에 부쳤지만 모든 안이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지 못했다. 심의위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리장, 시의회 추천 위원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다만 심의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인 의정 활동비에 대해서는 법적 한도인 연간 1천800만원(월 150만원) 이내로 정액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4년 말 대비 2017년 말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증가, 재정자립도 증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9~2022년 간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이달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인천시의회의 월정수당은 4천151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4천578만원), 경기(4천521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2017년 인구 기준 의원 1인당 인구수는 7만9천여명으로 경기(9만여명), 서울(8만9천여명), 대구(8만2천여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앞서 의정비를 결정한 서울시는 2019년부터 2020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 2021~2022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00%를 반영하기로 결정했으며, 대구시는 격년에 한 번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만 인상하기로 했다.인천시 의정비심의위는 오는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월정수당 인상 규모를 다시 심의할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09 윤설아

내년 예산안서 '경기·인천 현안 사업비' 대거 확보

정성호, 7호선 연장 등 17건 1854억·조정식, 제2순환로 시화구간 10억김한정·김두관·심재철·신창현·김명연·서청원등 급한 SOC예산 챙겨인천도 협력성과 홍영표·박찬대·홍일표·윤관석·민경욱·이학재 반영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정기국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대거 확보하면서 내년 추진될 사업들이 큰 동력을 얻게 됐다.9일 국회에 따르면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현안 17건에 대해 1천854억원을 확보했다. 국지도 39호선 공사비 5억원 신규 반영과 전철 7호선 연장(320억원), 옥정파출소(14억7천만원), 서부권 스포츠센터(15억원), 광사~만송 도로사업(40억원) 등의 민생 예산을 챙겼다.같은 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시흥시 숙원사업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시화MTV~안산 구간' 조사설계비 10억원을 반영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발판을 놨다.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지역 예산 1천86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건설비 920억원을 비롯해 ▲지하철 8호선 별내선 400억원 ▲국도 47호선(진접~내촌) 396억원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63억원 등이 눈에 띈다.김두관(김포 갑) 의원은 김포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및 착공 예산 18억3천만원과 김포~파주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비 902억원등 을 확보했고,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인덕원~동탄 간 37.1km 복선전철 사업비 30억원과 월곶~판교 간 34.1km 복선전철 사업비 37억원 등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를 위한 예산 67억원을 반영시켰다.자유한국당에선 김명연(안산 단원갑) 의원이 신안산선 850억원, 안산 단원구 원선 파출소 11억3천200만원, 경기 서남부권 공동 장사시설 100억원 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 30억원을 확보, 이월 예산을 포함해 총 315억원으로 2021년 공사 착공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무소속 서청원(화성갑) 의원은 총 8천432억원의 지역 예산을 챙겼다. 철도, 도로 등 SOC 예산 7천820억원과 화옹지구 조속 완공 예산 250억원을 받아냈다.인천지역 예산 확보에선 의원간 협력이 두드러졌다. 홍영표(인천 부평을)·박찬대(인천 연수갑) 민주당 의원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 국비 988억원 직접지원 ▲도서지역 및 원도심 균형발전사업 1천40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인천가족공원 추가조성 및 화장로 개보수사업비 38억원, 인천해양박물관 건립비 16억원 등을 반영했다. 송도컨벤시아 예산확보에는 홍일표(인천 남갑) 한국당 의원도 가세했다.윤관석(인천 남동을) 민주당 의원과 민경욱(인천 연수을) 한국당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300억원, 인천-안산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타당성조사비 10억원 등을 따냈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20억원, 석촌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7억5천만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20억원 등에서 총 828억원을, 민경욱 의원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134억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71억원,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 27억원 등 총 1천363억원 확보에 성공했다.이학재(인천 서구갑) 바른미래당 의원도 가정지구와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 서구 치안 수요 증가에 따른 가정지구대 부지매입비 19억8천만원을 추가 반영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09 정의종·김연태

일반지방행정 '최대' 삭감… 내년 예산안 469조5751억 확정

민주·한국당, 원안보다 9260억↓"삭감" 주장 남북협력기금은 늘고2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로 완화2년 연속 법정시한 초과 '불명예'46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 469조5천751억원을 최종 가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 470조5천16억원보다 9천260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정부안에서 5조2천248억원을 감액하고 4조2천983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올해 예산(428조8천339억원)과 비교하면 41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정부 예산안 가운데 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1조3천580억원 감액되면서 가장 많이 삭감됐고, 사회복지 예산 역시 1조2천100억원 감액됐다.외교통일 예산은 100억원 가량, 교육예산은 2천800억원이 줄어든 반면, 교통 및 물류 예산은 1조1천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항목은 1천억원 증액되는 등 SOC 예산은 늘아났다.환경 예산(2천400억원), 문화 및 관광 예산(1천3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1천2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1천100억원), 농림수산 예산(800억원)도 정부안보다 다소 늘었다.구체적으로는 야당이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했던 남북협력기금이 1조1천5억원에서 1조1천63억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출 예산은 2천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삭감됐다.쟁점 예산으로 부각됐던 일자리 예산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220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44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4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400억원) 등이 정부안보다 줄었다.여야는 부대의견에 '이들 일자리 사업의 예산 감액으로 인해 내년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해당 소요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국회는 또 예산안 처리에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의 최고세율은 3.2%로 인상됐다. 반면, 2주택 소유자의 세부담 상한율은 200%로 완화됐다. 당초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세 부담 상한률을 150%에서 300%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여야는 지난 6일 합의 당시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는 방안을 반영한 세입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세법 중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15%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2017 회계연도 결산안'도 의결했다.내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역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시한(2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9 김연태

재정분권에 2500억 증액… 지역상생발전기금 '변수'

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 영향이중 일부 균형발전 출연금 떼이면 실제 세수 확대효과 930억원 그쳐기금 유지·한시적 면제 여부등 관건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의 세수도 2천5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내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게 될 경우 지방소비세율 인상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기금 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국회는 지난 7일 지방소비세율 증가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만 지방소비세로 떼어서 시·도에 넘겼는데, 이 비율을 내년부터는 15%로 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것이다. 2020년에는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지방소비세가 늘어나면서 경기도는 4천471억원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군에 1천700억원, 도교육청에 200억원 가량을 배분하면 나머지 2천500억원 가량을 도에서 쓸 수 있게 된다. 2020년 지방소비세율이 21%로 상향되면 도의 세수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관건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하는 해당 기금은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지방소비세 일부를 떼어서 조성하기 때문이다. 인상분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을 떼게 되면 도가 실제로 확보하는 세수는 930억원대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정부가 내년 인상분에 대해선 기금 출연금을 떼지 않고 2020년부터 적용을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금 유지 문제와 맞물려 추후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으로 내년까지만 해당 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기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기금이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면 지방소비세를 인상한다고 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도·도의회 등의 주장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도는 정부에 기금 유지 문제와 관련 '2020년 이후 기금 추가 출연 논의는 수도권 재원 확충을 전제로 진행돼야 하고, 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건의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을 유지할지,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얼마나 기금에 출연케 할 지 등은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봐야 하는 상황이라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09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