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석 앞두고 폭등하던 주요 성수 용품 가격 점차 안정세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폭등하던 주요 성수 용품의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16일 간 배추·돼지고기·밤·사과 등 10대 성수품을 계획(10만1524t)보다 15% 초과한 11만6981t을 공급한 결과, 성수품 도매 가격이 대책 추진 전 3주간 평균 가격에 비해 7% 하락했다품목별 하락 폭은 배추 48%, 무 20%, 사과 58%, 닭고기 31% 등이다. 올여름 큰 폭으로 올랐던 배추는 이달 중순부터 평년 수준의 안정세를 이어 가고 있으며, 과일은 최근 일조량 증가 등으로 생육이 좋아지고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섰다. 사과 도매가격은 8월 하순 10㎏당 4만8천757원에서 이달 중순 2만9천246원으로 40% 하락했다. 축산물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한우 수소 도축 마릿수가 2.7% 감소 했지만 소고기를 포함해 대체로 평년 수준의 가격대를 유지 중이다. 축산물의 경우 소고기(도매)는 이달 중순 1KG당 1만8천464원, 돼지고기(도매)는 1KG당 5천141원, 닭고기(산지)는 1KG당 1천486원에 거래되면서 평년 수준과 비슷하다. 밤이나 대추 같은 임산물도 올해 작황은 좋지 않지만, 저장물량 출하를 확대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한때 가격이 급등해 '금(金)금치'로까지 불린 시금치는 정식·파종 후 20∼30일이면 수확 가능한 특성과 최근 기상여건 호전으로 이달 상순 들어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 급등세가 진정되는 모습이다.시금치 도매가격은 4㎏당 지난달 하순 6만6천712원에서 이달 상순 3만8천554원을 거쳐 이달 중순에는 2만7천62원까지 떨어졌다.청상추 역시 이달 중순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청상추 도매가격은 4㎏당 지난달 하순 3만4천508원에서 이달 상순 들어 8만681원으로 껑충 뛰었으나 이달 중순 들어 4만5천782원까지 하락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태풍·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까지 채소·과일류를 중심으로 수급이 경색됐지만, 이달 들어 날씨가 좋아지고 수급 안정 대책이 효과를 보면서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9-20 박연신

정부, 추석 전 221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 지급…역대 최대

정부가 올 추석 연휴 전 저소득 가구에 역대 최고 수준인 1조8천억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이에 따라 전체 가구 10%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에 평균 79만원씩, 약 1조8천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221만 가구(중복을 제외한 순가구 기준)에 총 1조7천537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이는 지난해보다 693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급 가구 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170만 가구로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3만 가구 늘어 지급액 또한 지난해보다 1천398억원 늘어난 1조2천808억원을 기록했다.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가구 수 자체가 줄면서 전년보다 13만 가구 줄어든 90만 가구로, 4천729억원을 지급 받는다.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부양자녀, 소득, 재산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자녀장려세제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 최대 30만∼50만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올해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은 지난해보다 1만원 늘어난 79만원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장려금 지급 사례는 근로장려금 193만원, 자녀장려금 400만원 등 총 593만원이었으며, 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 가구가 118만 가구(53.4%)로 가장 많았고 단독가구(79만 가구·35.7%), 맞벌이(24만 가구·10.9%) 순이었다.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 계좌로 이달 11일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전까지 모든 입금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국세청 측은 전했다.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송달된 국세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심사 과정에서 약 6만 가구에 과소 신청 장려금 360억원을 지급하는 등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에 힘을 쓰고 있다"며 "내년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박석현 소득지원국장이 저소득가구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을 260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2018-09-20 이상훈

캠코 경기본부,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진행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구영)는 19일 여주시 가남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개최했다.이 설명회는 바쁜 농사일과 먼 거리 때문에 경기지역본부에 방문하기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과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겪는 고령의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캠코 경기본부 직원들은 국유재산 이용에 관심이 높은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국유재산 이용 방법, 국유재산 대부(임대) 및 매각 절차, 국유재산 활용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바로 대부 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더불어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도 1대 1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등 신용회복지원 제도도 안내했다.캠코 경기본부는 지난 7월 이천시 부발읍을 시작으로 양평군 양평읍, 여주시 능서면과 가남읍 등 총 4회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확대 및 정례화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고객 만족도도 올릴 계획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캠코 경기지역본부는 19일 여주시 가남읍사무소에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캠코 경기지역본부 제공

2018-09-19 황준성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천856곳 임금 등 체불액 '0'원

추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2천856개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토부 측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시행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올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등은 공사현장에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이 시스템은 공공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을 제한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체불은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확대간부회의서 진화 나서]시장·군수 '정책 일방 추진' 불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리가 변해야"

"하고자 하는일 다르게 이해한듯'의견' 물음에 '지시'로 받아들여공무원들 관계서도 비슷하게 느껴"부단체장회의서 김희겸 부지사도"도지사, 상하 아닌 동반자적 관계道, 정책 시·군과 긴밀 협의 추진"대부분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경기도내 시장·군수들 사이에서 경기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자(9월17일자 1면 보도) 이 지사는 "우리(경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18일 오전 진행된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지난 14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기초단체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점과 관련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렇지 않은데 (시·군들이)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의견'으로 물어봤는데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다. (시장·군수들이) 저하고 가까운데도 불만이 있다"고 상황을 분석했다.그러면서 "경기도에 대한 일선 시·군이 갖는 이미지, 또는 공무원에 대해 도민들이 갖는 이미지는 '일방적'이다. '의견이 어떠세요' 한건데 '해라'로 알아듣는 것이다.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다. 저와 공무원들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걸 느꼈다. 제가 공약에 대해서 얘기하면 질문을 안 하고 무조건 한다. 그럼 안 된다"며 "방법은 하나다.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일선 시·군과의 관계에서 상하 지시, 지휘 감독 이런 것보다는 동료적 관계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그의 메시지는 시장·군수들의 비판에 대한 해명 성격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이날 오후 실시된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이 지사의 이같은 메시지가 거론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이재명 지사가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도와 시·군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이며, 도의 정책은 시·군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며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의 이 지사 말을 옮겼다. 이어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화폐 등의 사업은 시·군의 동참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함께 협의하며 추진해 가자"고 말했다.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도는 다음 달부터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는 한편 내년부터 체납관리단, 지역화폐 발행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행복마을관리소는 쇠퇴하는 구도심 지역의 빈집,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을 관리소로 정해 1곳당 10명을 배치, 여성안심귀가·택배보관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체납관리단과 더불어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제안했던 '경기도형 공공일자리'의 일환이기도 하다. 도는 또 지역화폐 조기 정착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인력 확충 등을 당부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31개 시·군 부단체장 한자리에-18일 오후 용인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9월중 시·군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9-18 강기정

대학 등록금 뛰어넘은 '고삐 풀린 사교육비'

성남 소재 영어학원 한달 432만원허술한 제도… 부담완화 정책 무색교육단체 "공교육 내실화 강화해야"경기도내 일부 학원가에서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교습비를 받고 있어 정부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내 사설학원(일반학원)의 수는 1만9천38곳으로, 평균 교습비는 25만4천876원이다. 평균 교습비만 보면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교습비를 받고 있는 일부 학원이 문제였다.용인시 소재 한 유아 대상 학원은 12개월 과정에 98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있다. 성남 소재 한 영어학원에서는 1개월 14일 과정에 698만5천원의 교습비를 받는다.이들 학원에서 받는 교습비는 지난해 4년제 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인 671만원보다 높았다.1개월 단기 과정으로 보면 성남시 소재 영어 학원이 432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화성시의 영어학원(320만원), 부천시의 미술학원(310만원), 안산시의 미술학원(26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이처럼 일부 학원들이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교습비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허술한 제도 때문이다.현행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조례를 통해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데, 도내 학원의 교습 제한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하지만 이 제한시간 동안 몇 시간의 수업을 진행해 얼마만큼의 교습비를 받을지는 학원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학원들은 이를 이용해 살인적인 수업 일정을 진행하면서 수백만원의 교습비를 챙기고 있다.1개월 단기 과정에 432만원을 받는 성남시 소재 영어학원의 경우 총 교습시간은 309.45시간으로, 하루 평균 교습시간은 10시간에 달한다.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 없는세상' 관계자는 "사교육비 부담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고교 서열화와 이에 따른 입시경쟁 격화, 선행학습 유발이 원인"이라며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도록 공교육의 내실화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18 이준석

연수구 "내년 洞살림에 주민들도 동참"

인천 연수구가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살림을 꾸리는 동 단위 주민자치형 예산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2019년도 예산부터 '동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주민들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참여한다. 구는 지난해 거둬들인 주민세 중 95억원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배정할 방침이다. 안전(특히 어린이 안전시설),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체육, 건설, 건축, 환경, 휴게공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분야가 대상이다. 연수구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우선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연수구 13개 동에 55억원의 사업예산을 골고루 분배하기로 했다. 또 2개 이상의 동과 연관된 1억원 이상 사업에는 23억원을 쓴다는 구상이다. 구는 올 하반기 동별 주민센터에 주민 대표 20~30명이 참여하는 '동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해 마을마다 필요한 사업을 제안받고 있다. 동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직접 선정한 사업에는 15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주민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사업을 발굴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제안받아 500명 이상으로 구성한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주민총회 투표권자는 여러 주민 제안사업 가운데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해 투표하게 되며, 협의회는 온라인에서 별도로 추진할 '온라인 주민투표' 채점결과를 합산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동 단위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주민이 선정한 사업은 연수구 담당부서가 법령 검토, 공사비 산출 등 사업계획서 전반을 컨설팅한 이후 확정할 방침이다. 연수구는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제안 수준의 소극적인 '주민참여형 제도'인데 반해, 새로 시행하는 제도는 연수구민이 낸 주민세를 마을재정으로 반영하고 주민총회를 거치는 등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민 스스로 결정·운용하는 '주민주도형 제도'라고 설명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에게 자치재정예산을 배정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제안하는 절차는 풀뿌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주민이 희망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빠짐없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8 박경호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 대출한도의 70%→90% 상향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상향된다.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이 유지된다.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형태로 수령하는 역모기지 상품이다.주택연금은 일종의 대출 상품이어서 해당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걸려 있으면 가입이 안 된다.그래서 이 경우 일시인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갚은 뒤 남은 돈을 연금형태로 받아왔다.그러나 일시인출 금액도 대출한도(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까지 받는 연금 수령액의 현재가치)의 70%로 제한돼 있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면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일시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90%로 확대했다.예를 들어 70대가 주택담보대출 1억2천만원이 있는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지금은 일시인출 한도가 1억1천만원이어서 가입이 곤란하다.그러나 일시인출 한도를 90%로 올리면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1억4천200만원에 달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실거주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엔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요양원 입소나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또 이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연금 수입과 월세수입을 함께 받을 수 있다.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한도도 확대했다.지금은 주택금융공사 보증 한도가 1인당 3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만약 2억원어치 전세보증을 이용하는 사람이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낼 때 중도금 대출 보증은 1억원(3억원-2억원)까지만 됐다.앞으로는 보증상품 이용 기준을 인당 3억원에서 보증상품당 3억원으로 개편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금융공사 내규를 개정한 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디지털뉴스부

2018-09-18 디지털뉴스부

종교인소득 신고 시스템 개통… 국세청 홈택스서 연말정산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별도 회계 프로그램 없이 간단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각종 공제금액만 홈택스에 입력하면 연말 정산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다.신고가 끝나면 종교인별로 원천징수 영수증도 출력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 2015년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2018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종교인은 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큰 장점이 있지만,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 단, 종교인 소득 중 개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 대상이다.국세청은 종교인이 과세 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각각의 예상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8-09-18 양형종

'오락가락' 가계동향조사 또 개편…2020년부터 소득·지출 통합

표본 논란을 빚었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가 2020년부터 소득과 지출 부문을 통합하도록 개편된다. 가계 소득·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전용표본을 활용해 조사의 깊이와 폭을 확대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구상이다. 하지만 통계청이 분기별 가계 소득 통계를 폐지하기로 했다가 존치하기로 방침을 바꾸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최근에 통계청의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던 만큼 통계작성 방식을 또 바꾸는 것이 논란을 낳는 측면도 있다. 통계청은 현재 소득·지출 부문으로 나뉜 가계동향 조사를 2020년부터는 통합해 분기별로 공표하는 내용의 가계동향조사 개편안을 18일 발표했다. 가구의 소득과 지출 동향을 파악하는 가계동향 조사의 응답률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눠 분기마다 함께 발표했으며 작년부터는 지출조사를 소득조사와 분리해 연간 단위로 발표했다. 2020년부터는 다시 방식을 바꿔 소득·지출 조사를 통합해 분기별로 공표한다. 통합조사·공표가 이뤄지면 분리 조사 때 쉽지 않았던 소비성향, 흑자율 등 지출·소득 연계분석이 가능해진다. 내년까지는 가계 소득 통계는 분기별로, 지출통계는 연간으로 발표하는 현재 방식이 유지된다. 통합조사는 내년에 시작하되 내년 조사 결과는 2020년 1분기 현황 공표 때 함께 내놓는다. 새로운 통합조사와 기존 분리조사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 등 비교 지표는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통합조사 표본과 이전 표본 간 차이를 분석해 절대적인 수치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정이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소득·지출 통합조사 때는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표본을 사용한다. 지금까지 가계동향 조사는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위해 선정된 다목적표본 중 일부를 활용해왔다. 표본 규모는 월·분기 8천 가구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상대표준 오차도 분기 기준 2% 내외, 연간 1.4% 내외로 이전과 유사하다. 통계청은 전용표본을 사용하면 조사 내용이 풍부해지고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저소득·고소득 가구 조사 결과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소득·고소득 가구의 소득·지출 조사의 정확성이 높아지면 5분위 배율 등 소득 분배 지표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표본가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36개월 연속 응답 방식은 '6개월 응답-6개월 휴식-6개월 응답'으로 개선됐다. 일정 소득 이상 가구의 응답률이 6개월 이후 빠르게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소득 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면접 조사방식은 다시 가계부 방식으로 전환된다. 조사 항목을 더욱 촘촘하게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지출 동향을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신뢰성을 높인다는 통계청의 의도와는 별개로 조사방식의 잦은 변경은 최근 이어진 통계청의 중립성 논란을 가열시키는 측면이 있다. 통계청은 애초에는 낮은 응답률, 방문조사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분기별 가계 소득 통계를 작년까지만 작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책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분기별 소득통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여당의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분기별 소득통계를 계속 작성하는 것으로 작년 말 방침을 바꾸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분기별 소득통계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하고 소득 분배 지표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통계청이 과거 조사 결과와의 시계열 비교를 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올해 표본을 대폭 확대하면서 표본의 절반가량이 바뀌었고 저소득층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는 와중에 통계청장이 전격 교체됐고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기 위해 코드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통계청은 이번 개편이 분기별로 시의성 있는 소득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는 정책 당국과 학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일 뿐, 최근 빚어진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올해 1분기 조사 표본 논란에 "2017년과 2018년 조사 결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계동향 조사 개편은 지난해부터 논의를 지속한 결과"라며 "신임 청장 취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8-09-18 연합뉴스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청녀녀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 대폭 개선

앞으로 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도 연 1.2%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을 대폭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중소기업에 취직했거나 창업한 청년이 전·월세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세보증금을 연 1.2%의 저리로 제공하는 상품이다.우선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그간 만 34세 이하로 작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대상을 제한했으나 취업 일자 기준은 폐지되고 대상이 중견기업 재직자로 확대된다.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에서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또 그동안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지원 규모가 커졌다.또한 대출 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최초 대출 기간(2년) 이후 대출을 연장할 때 대출 자격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상품 출시 이후 중견기업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sh2018@kyeongin.com국토부, 중소기업 취업청녀녀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 대폭 개선.사진은 지난달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정렬 2차관이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여부 최종결정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8 이상훈

정성호, 주민안전 '16억'… 안상수, 도로환경 개선 '15억'

윤호중, 백교2호 어린이공원조성등 행안부 특교세 12억 따내소병훈, 광주시 상수도시설 확장·갈마터널 보수비 12억 챙겨김성원, 동두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구축사업등 10억원 견인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주민 숙원 사업을 풀어내기 위한 국비 확보로 주목받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6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양주시 내 방범용 CCTV IP비상벨 524개소 설치비 12억원과 시 농업기술센터 내진보강사업비 4억원이다. 정 의원은 이번 예산확보로 지역 내 범죄예방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이 빨라지고, 연간 1만4천여명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농업기술센터의 내진보강 공사로 지역주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예산은 19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뒤 20일 집행될 예정이다.윤호중(구리)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특교세로 12억원을 따냈다. 생활안전과 지방 SOC 조성에 6억3천만원, 지역복지 사업에 5억7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세부적으론 CCTV 확충 사업비 3억3천만원, 백교 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이 각각 반영돼 범죄 예방 및 마을 공동체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 언덕길 제설용 열선설치비 2억1천만원과 멀티스포츠센터 수영장 시설개선비로 2억1천만원 등이 투입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됐다.소병훈(광주갑) 민주당 의원은 광주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5억원과 갈마터널 보수공사비 7억원 등 총 12억원을 확보했다. 정수장 증설이 시급한 지역 내 용수 수요량을 맞추는 등 추가적인 수돗물 공급시설 조성에 속도가 붙고, 하루 6만5천여대의 차량이 지나는 갈마터널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소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가 시의 부족한 인프라 조성은 물론 시민의 안전 및 교통 편의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 내 도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했다.지역별로 인천 중구는 영종 용유 소2-6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과 흥신목재 일원 하수암거 사업비 3억원이 투입되고, 강화군에는 군도 10호선(양오~당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4억원, 옹진군에는 백령면 군도 35·36호선 재포장비 4억원이 투입된다.안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지역 내 도로환경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성원(동두천·연천) 한국당 의원은 동두천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사업비 5억원과 연천 장탄리 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따냈다.김 의원은 기존 소요산 삼림욕장의 시설 보완 및 관광 인프라 확보를 위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고,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 침수 및 도로 침하로 주민 민원이 야기되는 장탄리 일대 도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17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