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양항로 항만시설 이용료 이어 예·도선료도 할인

인천항만公 협약 각각 5·10% 감면추가 항로·컨물동량 증가 '기폭제'올해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원양항로 선박의 예·도선료가 감면된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해 14일 인천항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과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미주·남미·유럽·대양주·아프리카 등 원양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인천항에 입출항할 경우 도선료의 10%와 예선료의 5%를 감면받게 된다. 원양항로 선박은 인천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입출항료와 부두 접안료도 50% 할인받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협약이 원양항로 추가 개설과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원양항로 추가 개설 등을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일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인천항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40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시대를 조기에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도선사회, 한국예선협동조합 인천지부는 인천항과 미주·남미·유럽·대양주·아프리카 등을 오가는 원양항로 선박의 도선료·예선료를 할인해주는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오광윤 인천지부장(사진 왼쪽),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가운데), 인천항도선사회 김혁식 총무이사(오른쪽)가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9-02-14 김주엽

홍남기 부총리 "브렉시트 대비, 한영 FTA 본격 추진"

"한·영 자유무역협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브렉시트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통상 공백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 한·영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미·중 무역분쟁,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 영국 브렉시트 등 다양한 대외 리스크가 있다"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일자리, 투자, 수출 등 적극적인 경제활력 회복 대책을 마련하고 대외 리스크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보고서 발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보고서 제출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에 따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특히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가입을 전제하지 않고 주요 회원국들과 비공식 예비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수주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14 이상훈

[道 활성화 정책 추진계획 발표]경기도 경제 되살리기, 올해 재정 64.5% '조기 집행'

경기도가 침체해 가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상반기에 올해 재정의 64.5%를 '조기 집행'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시·군비 등을 포함해 1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13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 부지사는 "공정 경제의 기틀 위에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을 이루겠다"면서 향후 추진할 5대 경제 정책과 88개 과제를 발표했다.도는 공정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공정거래추진단'을 발족하고,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오는 4월부터 도 전역에 걸쳐 4천9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계획이다.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신용보증 지원을 골자로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재기지원 펀드와 재도전사업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한다.경제 혁신을 위해서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일산, 양주, 구리·남양주 등에 5대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이 밖에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강화, 콘텐츠·관광·의료 등 서비스 산업도 빠짐없이 챙기는 한편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통일경제특구 유치 등 평화경제 확립에도 힘쓴다.이를 위해 올해만 도비 2천351억원 등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1조9천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4년간 모두 8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상반기에 경제 부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전체 재정의 64.5%를 쏟아붓고, 5월 중 1조원 규모의 추경도 단행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3 신지영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발표]공정거래추진단 '대-중소기업 격차' 줄인다

대외 여건 악화속 '성장 둔화' 전망중기 영업이익률 대기업의 절반그쳐성과공유제 확산 페이퍼컴퍼니 단속통일경제특구 유치·제조업 혁신키로13일 경기도의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희겸 경기도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의 경제성장률은 전반적으로 한국 전체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치로 예상되지만, 경기도 경제의 특성이 수출 중심이라 대외 경제가 좋지 않고 수출이 어려워 질 때는 경기도 경제도 빠르게 취약해진다"고 말했다.실제로 유로화와 달러 등 글로벌 금리가 인상되고 무역제재 등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올해 경기도의 경제성장률(GRDP)은 지난해보다 낮아진 2.8~3.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차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도는 재정 조기 집행을 비롯해 다방면에 걸쳐 경제 부흥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침체된 경기도 경제 = 각종 지표가 보여주는 경기도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 그래픽 참조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문제다. 지난 2016~2017년 기준, 도내 대기업이 9.85%의 영업이익률을 거두고 있는데 비해 도내 중소기업의 영업 이익률은 4.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기간 대기업의 부채 비율이 68.5% 수준이었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2배 이상 높은 164.53%를 기록했다.전통적인 제조업의 침체도 문제다. 도내 대표적인 제조업 단지로 꼽히는 반월공단은 지난 2016년 기준 가동률이 80.1%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70.1%로 2년 새 10%p 하락했다. 소상공인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임금 근로자의 63% 수준(209만원)에 머무르고 있고, 가계 대출 규모도 252조원으로 전국 2위인 상태다.특히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해야할 청장년층(25~49세)의 감소도 뼈아프다. 지난해 516만명이었던 청장년층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오는 2022년 503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점쳐졌다.■ 전방위적인 경제 정책 시행 =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는 활용 가능한 거의 모든 정책을 동원해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분야별로 문제를 진단하고, 경기도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이를 해결하는 '처방'이 내려졌다.대기업-중소기업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추진단 활용, 페이퍼컴퍼니 집중단속, 성과공유제 민간 확산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지역화폐 발행과 더불어 올해 안에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해 각종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정부의 수소 경제 기조에 맞춰 연내 수소차 200대 보급 및 충전소 3개소를 설치하고, 서해안의 안산 사이언스밸리·중남부의 광교테크노밸리를 축으로 제조업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100만평 조성 시 생산유발 효과 9조원·취업 유발 효과 7만명이 예상되는 통일경제특구를 도 북부에 유치하고, 옥류관 분점 1호 등을 통해 남북 경제 협력에도 힘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제는 외부로 나타나는 수치와 통계도 중요하지만 심리 역시 중요하다. 민선 7기 경기도가 소득 재분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복지를 기초로 진정한 경제 기반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 경제산업정책 방향에 대해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2-13 신지영

감사원, 예타면제 사업 '사후 감사'키로

최재형 감사원장 기자간담서 밝혀"대규모 SOC사업 모니터링" 강조감사원은 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23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사후 감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배정이나 집행이 적정히 되고 있는지,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를 내는지는 사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원장은 "예타면제 원칙에 대해 법에 '지역균형발전'이 거론돼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를 통해 예타를 면제한 것은 사실상 법령상 요건은 갖춰진 것"이라며 "사전적으로 감사하는 건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정책 결정에서 전제가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다"면서도 "예타 면제의 경우에는 사실상 면제해버리면 어떤 근거에서 면제했는지 판단할 자료 자체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올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13 이성철

"일자리가 없다" 심각한 고용한파…'최후 보루' 경기도까지 악화 확산

고용시장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고용 지표 하락을 막아내며 버티던 경기도까지 고용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던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급감, 수출과 내수 부진의 여파가 결국 고용시장까지 뒤흔드는 모습이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취업자 수는 2천623만 2천 명으로 작년 1월보다 1만 9천 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정부가 올해 제시한 목표치 15만 명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다. 실업률도 4.5%로 1년 전보다 0.8%p나 높아졌다. 1월 실업률은 1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있던 2010년(5.0%) 이후 가장 높다. 전국의 취업자 증가폭이 곤두박질 친 데는 경기도의 부진이 한 몫을 했다. 지난달 경기도의 취업자수는 671만 명으로 작년 1월보다 3만 9천 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달(2018년 12월)에도 2만 6천명 증가를 기록한데 이어 2개월 연속 5만 명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의 취업자수 증가폭은 1년 전인 지난해 1월에 21만 명이었다. 하지만 작년 2월에 13만 4천 명으로 떨어지면서부터 5개월간 13만~14만대에 머물더더니, 작년 7월(6만 5천 명)에는 10만 명 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8월 6만 7천명, 9월 8만 7천명, 10월 5만 9천명, 11월 6만 9천 명으로 계속 10만 명선 아래에서 허덕이다가 급기야 12월에는 2만 6천명까지 급감했다. 전국의 취업자수 증가폭이 작년 1월 33만4천명을 기록했다가 작년 2월(10만4천명)부터 10만명대로 떨어지고, 이후 10만명대에 겨우 머물며 수시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과 거의 비슷한 추이다. 결국 취업자 수에서 전국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취업자 증가에서는 사실상 절대적인 역할을 해오던 경기도의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전국의 고용상황이 함께 얼어붙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기도의 취업자 증가폭은 전국 증가폭의 3분의 2 내외를 차지하거나 때로는 넘어서기도 해왔다.지난달 경기도의 고용은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부진했다. 취업자수가 125만9천명에 그치면서 전년동월 대비 12만 7천 명이나 감소했다.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7만 5천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5만 4천명 등이 늘어났지만 제조업이 다 '까먹으면서' 결국 취업자 증가폭을 5만명 선 아래로 끌어내렸다. 종사자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가 3만7천명이나 감소했고, 무급가족종사자도 2만3천명 줄었다. 아르바이트 등 단기 채용이 급감하고 가족근로자도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는 의미다. 가장 안정된 일자리인 상용근로자는 1만 9천명이 늘어나는데 그친 반명, 일용근로자는 3만5천명이나 늘어 전체적으로 고용시장의 불안이 확대된 모습이다.경기도의 실업자는 30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만7천명이나 늘었다. 실업률도 4.4%로 5개월만에 4%대를 기록했다. 경기도 실업자 추이는 1년전인 작년 1월(실업자수 24만 9천명, +7천명, 실업률 3.6%)과 비교할 때 확연하게 나빠진 수치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경인일보DB2019년 1월 경기도 고용동향. /경인지방통계청 제공

2019-02-13 박상일

지난해 소득세 9.4조, 법인세 11.8조 더 걷혀… 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보다 20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소득세는 전년보다 9조4천억원 늘어난 84조5천억원이 걷혔다.이는 월평균 임금 상승과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소득세 수입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보다 11조8천억원 늘어난 70조9천억원이 징수,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이어 수입 및 민간소비 증가로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2조9천억원 늘어난 70조원 징수됐다.교통세는 전년보다 2천억원 줄었고, 관세는 3천억원 늘었다. 기타 세수입은 3조2천억원, 특별회계 수입은 8천억원 늘었다.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28조2천억원 늘어난 293조6천억원을 기록했다.2018년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25조4천억원이 초과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 세수 추계 능력 및 재정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는 약 1조8천억원이 지급됐다. 또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집행 실적은 280조7천억원으로 연간 계획보다 5천억원(0.2% p) 초과 달성했다.기재부는 세수 호조 영향으로 국가 채무가 2018년 추경 예산 편성 때 계획한 수준(700조5천억원)보다 개선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분석을 거쳐 4월 국가 결산 때 발표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2-13 이상훈

고용 부진 속 1월 실업률 4.5%… 실업자 122만명 '19년만에 최다'

고용 부진 속 기저효과까지 겹치면서 올 1월 취업자가 1만명대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실업자는 50·60대에서 주로 늘면서 1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23만2천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만9천명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지난해 8월(3천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또 정부가 올해 제시한 목표치 15만명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제조업 등에서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교시점인 지난해 1월에 취업자 증가 폭이 컸던 기저효과까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된다.지난해 1월에는 제조업 고용이 다소 개선되면서 취업자 수가 33만4천명 증가했다.지난달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7만9천명), 농림어업(10만7천명) 등에서 늘었지만 제조업(-17만명), 도매·소매업(-6만7천명) 등에서 감소했다.또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가 1만9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4만9천명 줄어들면서 전달(-2만6천명)보다 감소 폭을 키웠으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2천명 줄었다.직업별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이 31만4천명 감소했다.고용률은 59.2%로 1년 전보다 0.3%p 하락,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4천명 늘어난 122만4천명으로 조사됐다.또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13.0%로 1년 전보다 1.2%p 상승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됐고, 도소매업·숙박업에서 폭은 줄었지만 감소가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해 10월 30일 세종시 세종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에 앞서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3 이상훈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2023년까지 330조원

정부가 고용·교육·소득·건강 분야 등의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까지 33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제2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계획을 담고 있다.제2차 계획은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도모한다. 또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연간 노동시간 단축 등도 추진한다.소득보장 분야에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해 42만명을 지원하고,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건강보장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지역 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병원비 부담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사회서비스보장 영역에선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등을 추진과제로 꼽았다. 연도별 투자규모는 올해 54조9천억원, 2020년 62조5천억원, 2021년 67조1천억원, 2022년 71조3천억원, 2023년 76조3천억원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12 황준성

냉골 시린 체감경기 '세대별 온도차 롤러코스터'

세대 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격차 때문에 2014년 이후 체감경기가 지속해서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 김형석 차장과 심연정 조사역은 11일 한은 조사통계월보 1월호에 실린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에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14년 이후에도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으나 상대체감지수는 지속해서 하락했다"고 밝혔다. 상대체감지수는 업종별 소득 격차, 업종별 생산격차, 전체 취업자·청년 간 실업률 격차, 생활물가·소비자물가 간 격차, 기업 규모 간 가동률 격차 등 다섯 가지 변수를 가중평균한 체감 경기 지수다. 보고서는 최근 상대체감지수가 하락하는 배경으로 세대 간 실업률 격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실업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체감지수 하락분 가운데 마이너스 기여도가 -0.115로 가장 컸다. 15∼29세 청년 실업률, 전체 실업률 격차가 더 벌어지며 2015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기여도가 -0.221로 더 확대했다.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체감지수 하락에 -0.021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기여도가 -0.159로 실업률 격차 다음으로 컸다. 대·중소기업 가동률 격차 확대는 고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업황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했음을 시사한다.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주요 업종은 계속해서 부진했다. 아울러 주요 대기업의 해외 생산 기지 이전이 활발해지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심화했다. 업종별 생산격차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만큼은 아니지만 체감경기를 꾸준히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업종별 생산격차는 현재 업황 수준을 과거 장기 평균과 비교한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업종 업황이 과거 추세적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하며 업종별 생산격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물가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체감지수를 오히려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소득 격차는 상대체감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 노력도 필요하지만 경제 주체 간의 상대 격차 축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층 고용 개선과 대·중소기업 간 균형 발전,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조정에 의한 업종 간 생산격차 완화 등 상대적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뉴스부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DB

2019-02-11 연합뉴스

제조업 재고율 외환위기 이후 최고… 글로벌 교역 둔화 영향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제품이 늘어나면서 제조업 출하 대비 재고 비율(재고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재고 부담 때문에 제조업 생산이 둔화해 경기가 더 깊은 부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제금융센터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 재고율은 116.0%였다. 이는 122.9%를 기록한 199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 재고율은 월말 재고(생산분 중 팔리지 않고 남은 것)를 월중 출하(생산분 중 시장에 내다 판 것)로 나눈 값이다. 제조업 재고율은 지난해 말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작년 10월 106.9%에서 11월 111.7%로 뛰더니 12월에는 4.3%포인트 더 올랐다. 재고율 상승은 경기가 좋을 때 오르기도 한다. 반도체와 같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제품을 생산해 대량 출하 시기에 대비해야 하는 업종도 있어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고율 상승은 경기가 꺾일 때 빚어지는 현상이다. 제품을 생산했지만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해 팔리지 않은 물건이 쌓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재고율이 지속해서 상승하면 제조업체는 공장 가동을 줄인다. 결국 생산이 둔화해 경기는 더 위축된다. 실제로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서서히 하락세다. 작년 12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7%로 2개월 연속 떨어지며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자동차 제조업 출하가 한 달 전보다 7.1% 감소하고 재고가 6.5% 늘었다. 반도체 제조업 출하도 5.1% 줄고 재고는 3.8% 늘었다. 철강과 같은 1차 금속의 출하는 2.5% 감소, 재고는 3.2% 증가했다.출하 감소, 재고 증가는 모두 재고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요인이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재고율 상승은 수요가 부진한 경제 상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교역이 주춤해 재고가 쌓이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고율 상승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무라는 "재고 부담 확대, 기업 심리 악화, 수출 둔화 등으로 당분간 생산이 위축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1.0%)은 예상을 웃돌았으나 광공업 생산 부진으로 올해 1분기까지 그 흐름이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경기도 하반기 들어 일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미중 무역분쟁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시사했다. /디지털뉴스부

2019-02-11 디지털뉴스부

'2024년 인구절벽'… 4년 빨라진 타이머

합계출산율 작년 '1 미만' 잠정집계"취업자 증가 위축·고령편중 심화"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인구절벽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됐다.통계청은 '2067년까지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져 총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 당초 예상 2028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10일 밝혔다.앞서 지난 2016년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는 자녀 수)이 2028년이 돼야 1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8년까지는 인구가 늘어 정점 5천226만4천명을 찍은 뒤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최소(저위 추계) 1.12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계산한 수치다.하지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0.96명∼0.97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사상 최저를 기록한 지난 2017년 1.05명보다 더 낮다.결국 통계청은 낮은 합계출산율을 고려해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자 등 모든 변수까지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인구감소가 빠르면 2024년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수정했다. 인구절벽의 시점이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지난해 생산가능인구도 3천679만6천명으로 전년 2017년보다 6만3천명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2-10 이원근

한국 자동차생산 3년째 감소, 멕시코에 밀려 세계 7위로… '3년 만에 세단계 하락'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이 10대 자동차 생산국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감소하며 멕시코에 밀려 세계 7위로 떨어졌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10일 발표한 '2018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 줄어든 402만9천대로 집계됐다.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2015년 455만6천대 수준이었으나 이후 2016년 422만9천대, 2017년 411만5천대, 2018년 402만9천대 등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지난해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량은 411만대로 전년(406만9천대)보다 1.0% 증가했다.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 순위는 2016년 인도에 5위 자리를 내어준 지 2년 만에 다시 한 단계 하락하며 멕시코에 밀려 세계 7위로 내려앉았다.세계 자동차 생산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역시 전년 대비 0.1%포인트 줄었다.자동차협회는 생산량 감소 요인에 대해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등에 따른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 고착화로 생산경쟁력이 상실됐다"며 "작년 2월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생산 중단,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협회는 이어 "인도와 멕시코는 임금수준 대비 높은 생산성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업계에서는 국내외 세계 자동차산업이 불황기에 진입함에 따라 올해 자동차 생산이 추가로 줄면서 400만대 선이 무너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만기 자동차협회 회장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면서 "법·제도 개선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연비 및 배출가스 등 환경규제나 안전 및 소비자 관련 규제를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혁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자동차 생산량 세계 1위는 중국이 차지했다.중국의 2018년 자동차 생산은 전년보다 4.2% 감소한 2천781만대로 2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10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다.이어 2위 미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인도 등 순이었다.한국은 자동차 수출에서도 경쟁력이 약화하는 추세다.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2012년 317만1천대, 2013년 308만9천대, 2014년 306만3천대, 2015년 297만4천대, 2016년 262만2천대, 2017년 253만대, 2018년 245만대로 6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디지털뉴스부내년부터 '자동적발 시스템'으로 단속.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인천항에서 수출 선적을 기다리는 중고차. /경인일보DB

2019-02-10 디지털뉴스부

통계청 "한국 인구감소 시기 당겨진다, 빠르면 5년내… 출산율 감소 영향"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인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시점이 5년 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달 28일 2017년부터 2067년까지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을 앞당길 전망이다.통계청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저위 추계 시나리오(1.12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인구감소 전환 시점은 당초 추정했던 2028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점은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32년, 출산율 저위 추계로는 2028년이 될 것으로 공표한 바 있지만, 최근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8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당시 인구정점은 중위 추계 기준 2031년 5천295만8천명, 출산율 저위 추계 기준 2027년 5천226만4천명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자 등 모든 변수가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인구감소가 2024년에 시작될 수 있다고도 봤다.하지만, 기대수명이나 국제순이동자는 예상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작다고 통계청은 전망했다.인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구감소 시점이 어느 정도 앞당겨질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시점이 분명히 당겨지긴 할 텐데 1∼2년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등락하는데, 지금은 바닥을 치면서 하강국면이 점차 완화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충남대 사회학과 전광희 교수는 "이른 시점에 인구감소로 진입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며 "빨라져도 4∼5년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7년에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6명∼0.97명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이같이 합계출산율은 급락 중인 반면, 내년부터는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연령인 65세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더욱 속도를 내고, 총인구 감소 시점은 앞당겨질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2017년부터 감소한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감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취업자 증가의 고령자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1964년 처음 개발된 장래인구추계는 5년 단위로 인구총조사가 공표되는 이듬해에 공표되며 국가 및 지역의 중장기 경제 사회발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인구변동요인이 급격히 변동될 경우 비정기적으로 특별추계를 하기도 한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수원의 한 산부인과 병원 내 신생아실이 텅 비어 한산한 모습. /경인일보 DB

2019-02-10 디지털뉴스부

뜨거웠던 자산시장…작년 양도세·증권거래세 24조걷혀 역대최대

지난해 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역대 가장 많이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2017년보다 2조9천억원(19.1%) 늘어난 18조원 징수됐으며 증권거래세는 1조7천억원(38.4%) 늘어난 6조2천억원이 걷혔다.이는 예산 편성 때 계획했던 것보다 각각 7조7천억원(75.3%), 2조2천억원(56.1%) 많은 수준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2018년 징수 실적이 역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거래 시장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이들 세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일단 부동산의 경우 가격상승 영향으로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졌다.특히 작년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 양도세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주택거래량은 23만2천800건으로 2017년 1분기보다 약 16.8% 늘었다.토지는 작년 1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약 21.6% 늘어난 86만9천700필지가 거래됐다.작년에 증권거래도 활발했다.2018년 주식거래 대금은 2천801조원으로 2017년보다 27.8% 늘었으며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수입도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사진은 서울 삼성동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19-02-09 연합뉴스

지난해 세금 계획보다 25.4조 더 걷혔다… 역대 최대 초과 세수

지난해 국세 수입이 애초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25조원가량 더 걷혀 초과 수입 규모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으로 예산(371조3천억원)보다 13조7천억원 많았다.예산과 총세입을 비교하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입 초과를 기록했다.특히 국세 수입이 많이 늘었다. 국세 수입은 예산보다 25조4천억원 많았다.예산과 총세입의 불균형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세수 추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세입 예산안 확정 전에 관련 기관과 함께 운용하는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참가 기관을 확대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현재 TF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부터 세수 추계 전제, 전년도 세수 추계 오차 원인 분석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을 함께 밝히는 등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또 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협력해 현재 운용 중인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외국 사례를 참고해 한국 여건에 적합한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총세입은 일반회계가 316조2천억원으로 예산보다 12조3천억원(4.0%) 초과 징수됐고 특별회계는 68조8천억원으로 예산보다 1조5천억원(2.2%) 더 걷혔다.양도소득세(예산대비 +7.7조원), 근로소득세(+2.3조원) 등도 계획한 것보다 많이 징수돼 소득세는 예산보다 11조6천억원(15.9%) 많은 84조5천억원이 걷혔다.이밖에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가 예산보다 각각 2조7천억원(4.0%), 2조2천억원(56.1%) 더 징수됐다.관세는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예산보다 6천억원(6.4%) 줄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1조9천억원 걷혔다.계획한 것보다 1천억원(5.2%), 2017년 실적보다 2천억원(13.4%) 늘어난 수준이다.총세입액(385조원)에서 총세출액(364조5천억원), 국채상환액(4조원), 이월액(3조3천억원)을 뺀 세계(歲計) 잉여금은 13조2천억원을 기록했다.세계 잉여금은 2014년에는 8천억원 적자였는데 2015년 2조8천억원 흑자로 전환했고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천억원에 이어 작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최근 정부가 경기를 자극하고 고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일부가 추경에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2-08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