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ECD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2.7% 내년 2.8%"…기존 전망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7%가 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소득주도성장은 개혁과 병행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OECD는 21일 발표한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2.7%, 2.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에 내놨던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앞서 OECD는 지난 5월 발표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3.0%로 내다봤다가 9월에 내놓은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0.3%포인트, 0.2%포인트 내린 바 있다.이번에 OECD는 한국의 2020년 성장률이 2.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OECD의 예상대로라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셈이다.OECD는 한국이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견조한 수출 성장세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2020년까지 3%에 근접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최근 조성된 남북·북미 대화 국면에 힘입은 대북 긴장 완화를 꼽았다.반면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은 하방 위험을 부르는 요소로 지목했다.OECD는 한국이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시정책과 구조개혁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재정 부문에서는 단기적 재정확대와 더불어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계획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통화정책은 낮은 물가상승률과 금융리스크(자본유출, 가계부채 등)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에 관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OECD는 특히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7%로 전망하며 지난 9월 발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은 3.5%로 예상하며 9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낮췄다.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내년과 같은 3.5%로 예상했다.단기적으로는 주요국의 확장 재정과 고용 호조가 성장세를 지지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OECD는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 유가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함께 신흥국 금융 불안,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 하방 요인이 있다고 강조했다.올해 성장률 전망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2.9%), 영국(1.3%), 캐나다(2.1%), 브라질(1.2%), 프랑스(1.6%) 등은 9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하지만 일본(0.9%·-0.3%포인트), 독일(1.6%·-0.3%포인트), 이탈리아(1.0%·-0.2%포인트), 중국(6.6%·-0.1%포인트)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다. 특히 아르헨티나(-2.8%·-0.9%포인트)는 전망치 조정 폭이 컸다.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러시아 등의 경우 9월 예상치를 유지하거나 높였지만, 터키와 아르헨티나는 크게 낮췄다.OECD는 성장을 뒷받침하고 금융 취약성을 낮추는 거시 정책과 함께 중기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공급 측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기조는 경기 대응 정책 여력 확보 차원에서 중립기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세계적으로 고용 상황이 양호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절한 시점이라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산성 강화, 삶의 질 향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OECD는 권고했다.OECD는 아울러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역분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8-11-21 연합뉴스

가계빚 1천500조원 돌파 '사상 최대'…소득 증가세보다 빨라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천500조원을 넘어섰다. 대출 조이기 정책으로 증가속도는 둔화했으나 여전히 소득보다 빨리 불어나 가계의 부담은 확대추세다.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중 가계신용'을 보면 3분기 말 가계신용은 1천514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말(1천492조4천억원)보다 22조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통계다. 가계 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 가계신용 잔액이 1천500조원대로 올라섰지만 증가속도는 둔화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전 분기 대비 증가 금액이 2분기(24조1천억원) 보다 작아졌다.계절적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동일하게 3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증가액이 2014년(20조6천억원) 이후 최소다. 가계대출 급증기인 2015∼2017년에는 평균 30조5천억원씩 늘었다.지난 1년 간 증가액은 95조1천억원으로, 100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2015년 1분기 이래 3년 반만에 가장 작았다.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6.7%로, 2014년 4분기(6.5%) 이후 가장 낮았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6년 4분기(11.6%)를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세다.가계신용 증가 속도는 소득과 비교하면 아직도 빠르다.통계청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올해 2분기 월평균 명목 가계 소득은 1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3분기에도 소득 증가율이 가계신용 증가세를 밑돌았을 가능성이 높다. 가계 소득 증가율은 현 정부 출범인 작년 2분기 이래 5%를 넘은 적이 없다.가계가 세금, 사회보험금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은 0∼1%대로 더 낮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신용 증가세가 소득보다 여전히 빨라 가계 부채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은 3분기 말 1천427조7천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18조5천억원 증가했다. 그중 예금은행 가계대출(695조9천억원)이 14조2천억원 늘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전 분기(12조8천억원)보다 확대했다.아파트 입주, 전세 확대 등으로 잔금 납부에 따른 집단대출,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8조6천억원으로 2016년 4분기 이래 최대였다.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 분기와 같은 317조2천억원이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래 증가액이 가장 작았다.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7월부터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하는 등 비은행 대출 규제를 강화해왔다.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은 4조2천억원 증가한 414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판매신용은 86조7천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다. 9월 추석 연휴 때문에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늘어 증가 규모는 2분기(+2조1천억원)보다 확대했다. /연합뉴스

2018-11-21 연합뉴스

'구리 내년 예산 5809억 편성… '시민행복 특별시' 도전 시작

안승남 시장, 시의회 정례회 연설'복지도시 구현'등 역점시책 제시안승남 구리시장이 "내년도에 기존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디자인산업과 4차 산업, 사회적 경제 중심으로 바꾸고 시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도시,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구리, 시민행복특별시'를 만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안 시장은 20일 구리시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연설을 통해 2019년도 주요 역점시책으로 ▲좋은 일자리 넘치는 활력있는 경제도시 ▲쾌적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살기좋은 안전도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꿈과 미래, 즐거움이 함께하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 ▲모두가 행복한 시민중심의 복지도시 구현을 제시했다.안 시장은 이어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4.69% 증가한 5천809억원(일반회계 4천289억원, 특별회계 1천52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예산 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안정적이며 현실적인 세입추계와 갈매공공주택지구내 세대수와 사업장 증가,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안 시장은 이에 반해 "시 전체 예산의 약 42.4%에 이르는 사회복지비용과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분담금, 인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대형 투자사업들로 인해 시의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포상금과 시 재정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행사·전시·선심성 등 불요불금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만큼 내년도 핵심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달라"고 말했다.앞서 안 시장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MICE산업형 국제디자인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을 사실상 2년여만에 재추진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친수구역 지정 고시, 토지보상과 실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도 GWDC 사업과 더불어 시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매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하나의 지향점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안승남 구리시장이 20일 구리시의회 제281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19년도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리시 제공

2018-11-20 이종우

김학규 감정원장 "내년 공시가격 확 오르긴 쉽지 않아"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20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 "현실화보다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라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말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감정원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서울의 경우 오른 것에 시세까지 맞추려면 공시가격을 더 올려야 하는데, 현실화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100억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이고, 60억원짜리가 6억원이면 문제가 안된다"고 설명했다.일부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토지 공시가격이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아 토지와 건물을 따로 나눠 공시가격을 발표해야 한다는 일각에 주장에는 "2005년 주택공시제도 도입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시스템 정비, 공시비율 고려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일축했다.김 감정원장은 내년 공시가격이 확 오를 수 있는지 묻자 "그건 쉽지 않다"며 "국민 중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국토부가 로드맵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그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전과 관련해 "금융결제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 10월 1일 완전히 이전할 것인데, 전산 작업을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과 관련해 김 감정원장은 "내년 공시가격에 실거래가를 병기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며 "만약 이 방안이 실현되면 내년부터 실거래가 반영률이 얼마인지 거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정보 부정확성으로 논란이 된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와 관련해 그는 "다른 민간통계에 비해 정확하다고 자부한다"며 "보수적으로 보지만, 가격을 놓고 보면 실거래 데이터, 모니터 데이터, 공인중개사 데이터 등을 모두 제공해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 감정원장은 "정부도 (현재 청약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다른 등 자료가 호환이 안 되는데, 이것을 계속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1-20 디지털뉴스부

BIS 사무총장 "한국 경제 견조… 美금리 올려도 대응 잘할 것"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20일 "세계 전체적으로 한국은 굉장히 견조한 성장을 해왔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확신하건대 한국은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외국인 자금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부터 이틀간 한은과 BIS가 공동으로 연 '아태지역 채권시장의 구조, 참가자 및 가격 형성'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시장에 (인상) 시그널(신호)을 보내고 소통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을 썼다"며 "신흥국이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거시경제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을 잘 다루고 있으며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며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큰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미중 무역분쟁 전개를 두고는 "해결을 위한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양국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로는 미중 무역분쟁, 구조개혁 지연 등을 꼽았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9%에서 3.7%로 하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무역분쟁은 불확실성을 높이고 투자 둔화, 소비 변화로 글로벌 밸류 체인을 변화시킨다"며 "무역분쟁 때문에 세계 경제 둔화 가능성, 많은 불확실성 요소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가장 우려되는 것 중 또 하나는 구조개혁"이라며 "완화적인 정책으로 구조개혁이 지연돼 전 세계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구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시장경쟁력 향상, 인프라 투자, 노동 생산성 제고, 다자간 무역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BIS 이사로 선임된 것을 두고는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 BIS 본부에서 열린 정례 BIS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로 선출됐다.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이 총재가 BIS 이사로 선임된 배경을 두고 "BIS 이사회에 일본, 중국, 인도 외에 한국이 더해져 BIS에서 아시아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며 "한국의 경제 개방성, 금융시장 중요성, 물가상승률 관리 등 여러 면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BIS 이사회에 오래전부터 있어야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재의 개인 인품이 훌륭한 점도 있다"며 "한국이 지금이라도 BIS 이사회에 온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20 디지털뉴스부

경기중기청, 2018년 1인 창조기업 액셀러레이터 쇼케이스 개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9일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에서 '2018년 1인 창조기업 액셀러레이터 쇼케이스'를 개최했다.이 행사는 경기중기청이 주최하고 의왕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거점센터)를 비롯한 12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다.액셀러레이터 쇼케이스는 1인 창조기업 제품(서비스)을 민간 액셀러레이터에게 소개하는 네트워킹 행사다. 1인 창조기업에 일대일 컨설팅, 투자 교육 등 투자에 대한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과정으로 구성됐다.경기중기청은 앞서 투자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액셀러레이터 기본소양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했으며 21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투자용 자료 작성법과 피칭 준비 교육 등을 진행했다.이날 투자 유치 발표에서 1등을 차지한 ㈜다이나믹케어 구송광 대표는 "이번 쇼캐이스를 통해 평소에 부족했던 피칭 부분에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 좋았다"며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어려운 기회가 주어져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돌아봤다.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액셀러레이터 쇼케이스를 통해 1인 창조기업들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1-20 이원근

김동연, 김수현과 첫 회의…"경제팀-靑 정책실 더욱 한 팀 되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정책실장 교체 후 처음으로 공식 회의에 함께 자리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부임 후 처음으로 경제부처 장관들과 회동하는 자리"라며 "지금까지도 경제팀과 청와대 정책실이 긴밀한 협의를 했지만, 앞으로도 더욱 한 팀이 돼 생산적이고 활발한 이야기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지난해 6월 이후로는 김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경제현안간담회나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장관회의에 늘 수석들이 참석했다"며 "경제현안간담회나 점검회의도 사안에 따라 정책실장이나 수석들이 참석했고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 "2기 경제팀이 발족하면 좋은 팀워크를 이뤄서 한 팀으로 잘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후임이 부임해도 회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밖으로는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에는 경제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정책실장을 초청했다"며 "김 실장이 흔쾌히 와서 경제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거시경제와 일자리를 비롯한 국내외 경제여건, 국회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세법개정안 처리 문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주요 20개국(G20) 회의 준비 등을 논의했다.특히 규제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도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을 본격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며 "혁신기업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능력이며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게임의 틀을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으로 전환하는 상생방안을 만드는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그간) 혁신성장 생태계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며 "2기 (경제팀)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회의 후 "규제개혁 전반과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 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며 차량공유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20 양형종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08% 인상해야"

전국시도교육감協, 성명서 촉구지방세 비율 확대로 국세 축소돼감소분·무상교육 대비 확보 주장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9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1.08%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협의회는 "정부가 지방 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면서, 국세에 연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월 30일 재정분권 본격화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노력에 동의하지만, 지방세 비율 확대에 따른 국세 축소로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또 고교무상교육 지원이나 미래 교육을 대비한 교육여건 조성과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은 더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협의회는 실제로 지방세 확대로 줄어드는 만큼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보전(교부율 0.21% 인상)돼야 하며, 고교무상 교육을 대비한 교부금 비율도 확보(교부율 0.87% 인상)돼야 최소한의 인상률인 1.08%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래 교육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OECD 수준의 교육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협의회 관계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국적인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대비 25%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 투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11-19 최규원

문재인정부 'J노믹스' 맞선 한국당 'i노믹스'

김병준 비대위장 '경제구상' 제시'창의·주도·창조·혁신' 첫 이니셜최저임금교섭 분권화·연대임금도공무원정원 동결·공기업 구조조정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맞서는 경제 구상 'i노믹스'를 발표했다.한국당은 i노믹스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하고 연대임금제를 도입하며,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i노믹스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i노믹스는 김 위원장이 주장해 온 '탈국가주의' 이념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서 i는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을 의미한다.김 위원장이 발표한 i노믹스는 ▲ 믿고 풀자 ▲ 바로잡자 ▲ 키우고 열자 등 3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김 위원장은 '믿고 풀자'는 주제 아래에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국가가 하나의 담요를 덮듯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적 특성을 살려 분권화시키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바로 잡자'는 항목에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등 특권구조 해체와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 등이 포함됐다.이와 함께 공무원 정원 동결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임금 공개법을 제정하며,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밖에 '키우고 열자'의 정책 방향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개혁을 설계하고,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를 정비하고 획기적 결혼·출산장려금 도입과 청년지원 법률제정, 미래세대 참여 기본소득·연금개혁 논의기구 설립 등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1-19 정의종

성남시, 내년도 살림 3조48억원 편성

성남시의 내년도 예산이 총 3조4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시는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을 2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19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3조14억원보다 34억원(0.11%) 증액했다.이 중 일반회계는 2조741억원, 특별회계는 9천307억원이다.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아동수당, 무상급식, 성남벤처펀드 조성 등 시민 생활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회계의 42.4%인 8천801억원을 배정했다. 사회복지에 쓰일 사업은 아동수당 617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0억원, 산업단지 재직 청년교통비 지원 19억원 등이다. 교육 분야는 802억원을 편성했다. 유치원·초·중·고교생 무상급식비 지원 414억원, 교육환 경개선사업비 110억원,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지원비 35억원 등을 투입한다. 산업분야에는 839억원을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쓴다. 시흥동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기업 입주 건물인 성남글로벌ICT융합플래닛 건립비 259억원,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비 180억원, 성남벤처펀드 조성비 16억원 등이다. 1천799억원은 교통 분야에 배정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확장공사 100억원, 이배재로 확장공사 67억원, 백현동 공영주차장 건립비 52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구역 토지 매입과 리모델링비 70억원, 수진2·태평2동 맞춤형 정비사업비 45억원, 원도심 주택매입 주차장 조성 25억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조성비 100억원, 시민순찰대 확대 설치 운영 14억원, 시민안전보험에 3억원 등이 편성됐다. 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3일 개회하는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8일 확정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19 김규식

줄어든 취득세… 1천45억 줄인 2차 추경안

인천시는 기존 예산보다 1천45억원 감액한 9조5천662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마이너스 추경'이 불가피했다. → 표 참조인천시는 민선 7기 첫 추경에서 2018년 본예산보다 7천371억원 늘어난 9조6천707억원을 편성했으나 올 하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해 이번 2차 추경에서 예산 규모를 줄였다. 세입이 1천842억원 감소했고, 특별회계가 797억원 늘어나면서 총 1천45억원을 감액했다.이번 감액 추경은 지방세 수입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지방세 수입이 징수 목표보다 2천315억원이나 줄어 세외수입과 국고보조, 지방교부금 일부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감축을 막지 못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택거래가 감소해 지방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목표 징수액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체 예산 중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수입은 1천842억원 줄어든 반면 추가로 지출해야 할 예산은 446억원 늘어 부족한 재원은 총 2천288억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세가 줄어들면서 세입은 줄어든 반면 영유아 보육료나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국비 사업 규모가 늘면서 세출은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미 예산 집행이 대부분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는 손을 댈 수 없어 경제자유구역 토지이관 대금과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부족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빌린 송도국제도시 토지매각 대금을 매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올해 계획한 1천45억원에서 726억원을 줄여 320억원만 갚기로 했다. 긴급 재해·재난 상황 때 사용하도록 남겨 둔 예비비도 386억원에서 93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이밖에 각종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긁어모은 집행잔액 524억원으로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8 김민재

경기·北 경제교류 '밑그림' 그렸다

北대표단 판교등 IT·농업협력 논의이재명 도지사에 공식 방북 요청도3박 4일 일정으로 방남한 북한 대표단과 경기도가 농업 분야를 필두로 다양한 경제교류의 밑그림을 그렸다. 북한은 방남 일정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정식 요청했고, 이 지사도 남북교류 추진 과정에 따라 방북하기로 했다.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의 북한 대표단이 경기도를 찾았다. 16일 고양에서 개최된 아태평화 국제대회 참석 차 방문한 북한 대표단은 성남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와 화성의 경기도농업기술원, 고양 일산호수공원 등 다양한 장소를 찾았다. 북한대표단은 한국의 4차 산업 중심지로 꼽히는 판교를 비롯해, 스마트팜이 가동되고 있는 농기원, 평양의 유명 음식점 옥류관의 분점 부지로 거론되는 일산호수공원 인근 등 향후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따라 경제 교류의 바탕이 될 장소들을 방문해 직접 가능성을 타진했다.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16일 아태평화 국제대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농업·산림·보건의료·체육·관광 등 이런 쪽의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농업 협력 분야에서도 제재가 풀리는 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내 방북을 추진하며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지사의 방북은 협력 사업의 추진 성과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 평화부지사는 "여러 차례 북측에서 (이 지사)초청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인 일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대표단은 통일 경제 특구와 첨단 도시 등도 경기도와 함께 논의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고양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8 신지영

내년 470조 슈퍼예산 처리… 여야, 예결소위 구성 '1의 전쟁'

민주당 "평화·정의당 1명 배분 16명으로… 7:6:2:1 방침 확고"한국당 "관례대로 15명… 비교섭단체 포함 하려면 與몫 줄여"시한 2주 남았는데 양보없는 싸움 계속… 졸속심사 비판우려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을 놓고 치열한 '1 자릿수 전쟁'으로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이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470조5천억원의 '슈퍼예산'을 둘러싼 '예산 전쟁'에서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자리싸움에 몰두하다 보니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소위 구성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16인'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하겠다는 의도다.한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은 "당의 7:6:2:1 방침은 확고하다"며 "이 안에 대해 다른 정당 모두가 찬성하는데, 유독 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반면 한국당은 예결소위는 15명으로 꾸리는 게 오랜 관례인 만큼 여당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교섭단체인 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시키려면 민주당 몫을 한 명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에 2석을 보장하고 싶다면 국회에서 제시하는 정당 간 의석배분 기준에 따라 6:6:2:1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이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자당 몫 2석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우리당에 2석을 주자는 데는 3당이 모두 합의했다"며 "우리당 2석은 건드리지 말고 두 당이 알아서 협상하라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처럼 여야가 양보 없는 자릿수 싸움을 벌이는 것은 예산안 심사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민주당이 제시한 안을 따를 경우 '범여권'의 의석수가 한국당·바른미래당(범보수)과 같아지고, 한국당이 제시한 안을 따를 경우 '범보수'가 1석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국회 예산안 처리일이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주 여야가 대타협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가 19일 만나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며, 같은 날 여야 3당 원내대표도 정례회동을 갖는 만큼 논의에 진전을 기대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다만, 소위가 가까스로 구성되더라도 법정시한 준수는 물리적으로 어렵게 돼 여야는 예산안 '졸속심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8 정의종·김연태

작년 근로자 평균연봉 3천475만원…'억대 연봉' 44만명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약 3천500만원 수준이며, 6천700만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억대 연봉' 근로자는 44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9%를 차지했고,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3천만원이 많았다.18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 1천519만명의 지난해 연봉을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천475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16년(3천400만원)보다 75만원(2.2%) 늘어난 것이다.평균이 아닌 중위 연봉(고액 순서상 맨 가운데 근로자의 연봉)은 2천720만원으로, 전년(2천640만원)보다 80만원(3.0%) 증가했다.연봉 순서대로 근로자 수를 10%씩 10개 집단으로 나눠보면 상위 10%의 최저 연봉은 6천746만원, 상위 20%는 4천901만원, 상위 30%는 3천900만원, 상위 40%는 3천236만원, 상위 50%는 2천720만원이었다.분위별 평균 연봉은 ▲ 10분위(0∼10%) 9천620만원 ▲ 9분위(10∼20%) 5천714만원 ▲ 8분위(20∼30%) 4천365만원 ▲ 7분위(30∼40%) 3천548만원 ▲ 6분위(40∼50%) 2천967만원 ▲ 5분위(50∼60%) 2천507만원 ▲ 4분위(60∼70%) 2천140만원 ▲ 3분위(70∼80%) 1천801만원 ▲ 2분위(80∼90%) 1천416만원 ▲ 1분위(90∼100%) 656만원이었다.2016년 대비 평균연봉 증가율의 경우 2분위가 5.3%로 가장 높았고 이어 3분위(5.0%), 4분위(3.6%) 등의 순이었다.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정규직 평균연봉이 6천460만원인 데 비해 중소기업 정규직은 이보다 3천만원 가까이 적은 3천595만원에 그쳤다.다만 1년 전보다 대기업 연봉은 60만원(0.9%)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연봉은 102만원(2.9%) 늘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 임금의 비율이 지난 2016년 53.6%에서 2017년 55.6%로 높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봉 격차가 2.0%포인트 개선된 셈이다.연봉 수준에 따른 근로자 수 분포를 보면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는 모두 44만명(전체의 2.9%), 8천만∼1억원 미만은 51만명(3.4%), 6천만∼8천만원 미만은 108만명(7.1%), 4천만∼6천만원 미만은 234만명(15.4%)으로 각각 집계됐다.611만명(40.2%), 472만명(31.0%)의 근로자는 각각 '2천만∼4천만원 미만'과 '2천만원 미만' 구간에 속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과 조선·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등의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평균연봉이 전년 대비 늘었다"며 "특히 2·3분위 근로자 연봉이 5.0∼5.3% 오르고 중소기업 정규직 연봉이 2.9% 상승한 반면 대기업 정규직 연봉은 0.9% 줄면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1-18 연합뉴스

화장품업체, 3분기 줄줄이 '실적쇼크'… 매장 축소 등 구조조정 잇따라

화장품업체들이 올해 3분기 '실적 충격'에 휩싸였다. 18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로드샵의 시초격인 '미샤'의 에이블씨엔씨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132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적자로 돌아섰다.매출액은 731억원으로 12.1%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은 94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회사 측은 국내 경쟁 심화로 매출이 감소한 데다 5세대 신규 매장 오픈과 기존 매장 리모델링, 신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 개발 투자 등으로 비용이 늘어 적자 전환했다고 설명했다.토니모리도 3분기에 적자를 냈다. 이 회사는 연결기준으로 올해 3분기에 8억원의 영업손실과 3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과 순손실 규모가 각각 17억원, 20억원가량으로 연간 기준 적자가 예상된다. 잇츠스킨을 운영하는 잇츠한불의 3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도 각각 465억원, 2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73.8% 감소했다. 비상장사 스킨푸드는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지난달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스킨푸드는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채무를 조정하고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주로 2000년대 급성장한 1세대 로드숍 브랜드로, 지난해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보복으로 성장세가 꺾이고서 내수 경쟁 심화·온라인과 면세점 확대 등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영업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전국에 화장품 매장만 7천 개가 넘는다. 국내 원 브랜드 숍은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네이처리퍼블릭, 에이블씨엔씨(미샤), 에뛰드, 잇츠스킨, 클리오, 토니모리, 더샘, 스킨푸드 등 매장은 전국에 5천860개 수준이다. 여기에 롯데 롭스, GS리테일 랄라블라, CJ 올리브영, 신세계 부츠 등 H&B가 1천476개에 달한다. 더구나 이들 H&B 스토어가 온라인에서 인기를 끈 새로운 브랜드를 지속해서 입점하면서 기존 화장품 브랜드 타격은 더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H&B가 온라인에서 인기를 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기존 브랜드 파이가 줄어들었다"라며 "온라인과 면세점 채널이 커지고 있는 점도 기존 화장품 브랜드 부진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화장품업체들은 최근 구조조정 등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스킨푸드는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구조조정과 투자유치를 추진해 빠른 속도로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로 했다. 잇츠한불도 내수 판매 부진에 효율이 낮은 가맹점과 유통점 위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가맹점과 유통점은 작년 말 대비 30개, 16개가 감소했다. /김지혜기자 keemjye@kyeongin.com사진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명동의 화장품 매장. /연합뉴스

2018-11-18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