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침일 바꿔 전기료 폭탄 피해볼까? "공정위 한전 약관 시정조치… 24일부터 변경 가능"

앞으로 전기요금 검침일을 소비자가 직접 정해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 동의 없이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다. 문제는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으로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통상적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는 냉방기 등 사용이 많아 전력 사용량 급증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두 개의 산정 기간으로 효율적으로 분리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요금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300kWh, 8월 1일부터 15일까지 3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100kWh의 전력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면 만약 검침일이 1일이라면 7월 전기요금은 400kWh에 대해 총 6만5천760원이 부과된다.하지만 전기 검침일이 7월 15일이었다면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총 600kWh에 대해 13만6천4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아러한 이유로 최근 누진제 폐지 등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공정 하다는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공정위는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다"며 "요즘 같은 무더위에 검침일을 소비자가 조정하면 전기료 인하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한전은 공정위 결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 요구를 받기로 해, 지난달과 이달 전기료 산정 기간을 소비자가 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가령 정기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로 나눠 계산된다./디지털뉴스부계속된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7월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6일 한국전력 대전본부에서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6 디지털뉴스부

'40억이상 재정사업 타당성 검증'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본격화

市, 연구원 산하조직 편성안 유력세부계획 수립 이르면 내년 설치상급기관 의뢰대상은 사업성 보완2020년 민간투자 업무 수행 확대인천시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 사업의 타당성을 직접 검증하는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의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통해 선심성 사업을 사전 차단하고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의 공약에 따라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를 위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내년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는 인천연구원 산하 조직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현재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가 60% 이상 투입되는 재정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사업관리센터(PIMAC)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국·시비 비율과 상관없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조사한다.인천시는 PIMAC과 LIMAC 조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의 경우는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PIMAC과 LIMAC에 의뢰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와 검증, 분석 등을 거쳐 사업성을 보완해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인천시의 모델은 서울시가 2012년 서울연구원 산하에 설립한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다. 서울시는 각 사업부서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센터를 통해 재정사업, 민간투자 사업으로 구분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사업은 센터의 검증을 통과해야만 투자 심의를 거쳐 예산에 편성된다. 대상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 심사 대상인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사업 전체다.인천시 재정관리 분야 담당자는 최근 서울연구원을 방문해 운영 시스템을 살펴보고, 인천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충청남도 등 8개 광역시·도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고, 경기도는 올 하반기 경기연구원 내 설치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센터를 통해 재정투자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2020년 이후부터는 민간투자의 사전 타당성 분석, 사업 부서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천시 공공 투자사업 내부 지침 마련, 제도개선· 정책개발 연구와 관련 실무자 교육 등의 기능도 추가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려면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을 자체 검증하는 투자평가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구 인력 규모 등 계획 수립과 인천연구원 직제 규정 개정, 예산 반영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안으로 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05 김민재

"100억미만 경기도 관급공사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건의"

이재명 지사 SNS에 道자료 공개"공공건설공사 무작위 비용 계산 표준단가 적용시 최대 10% 절감"10억원 이상 경기도 관급공사의 원가를 공개키로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7월30일자 1면 보도)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토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원가 공개를 통해 관급공사를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데 이어 이번에는 관급공사의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두 건 모두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 지사가 단행했던 '관급공사 개혁'의 일환이다.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업무보고 자료를 공개하며 "행정안전부 예규를 보면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엔 '표준품셈'을 적용토록 돼있다. 표준품셈은 일반적으로 '표준시장단가'보다 예정가격이 높게 산정돼 공사비가 더 비싸다"며 "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중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봤더니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81억원)에서 많게는 10.1%(211억원)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현재 이 지사의 설명처럼 정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공사 비용은 정부가 별도로 고시한 항목별 가격에 따라 산출된다. 이때의 정부고시가격을 표준품셈이라고 일컫는다.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표준시장단가(직전 반기동안 실시된 공사에 적용된 항목별 단가를 기초로 인건비·물가상승률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해 산출되는 가격)가 적용된다.통상 표준시장단가가 일반 시장 단가보다 낮게 책정돼왔던 터라 건설업계에선 중소 건설사 보호를 위해 300억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 말까지 199건의 공사에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74억원가량을 절감한 바 있다. 2016년 당시 이 지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가 기존 표준시장단가보다 비싼 표준품셈을 적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고 일종의 갑질"이라고 주장했었다.이 지사는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05 강기정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인터뷰]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기도의회 이은주(민·화성6)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정책을 중점적으로 예산에 담아내겠다"고 제10대 도의회 1기 예결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내비쳤다.이은주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치는 분배의 역할"이라며 "도내 31개 시군에 예산을 적절히 분배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경기도의회의 예결위원장을 맡아 예산 심의도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지만 도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동시에 해야한다"며 "견제를 잘해도, 못해도 비판적인 의견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겠다"고 말했다.이은주 위원장은 지난 9대 도의회에서 결정된 연정예산과 부동의 예산, 영유아 관련 사안 등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했다.이 위원장은 "(추경에서 논의될)연정예산에는 지난 9대 도의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세운 예산도 있지만, 당이 다르다고 해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지속성을 갖고 이어가겠다"며 "도 집행부와의 논의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또 부동의 예산에 대해선, "집행부와 예결위원들의 숙제다. 유능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풀어가면 견제를 하면서도 심의를 잘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특히 영유아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 인수위에 도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보면 영유아 안전 문제 등에 요구가 많았다"며 "어린이 안전문제에 있어 어린이를 교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어 보호하고 나아가 영유아 복지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은 예결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종합하는 자리"라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소상공인과 청년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앞으로의 예결위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제공

2018-08-05 김성주

대기업 함바식당에 울상짓는 지역상권

성남 네이버 신사옥 건설 공사에두산건설 "인근 식당 이용" 이행S사는 근로자전용식당 선정 갈등"거액들여 시설 변경" 업주 한숨네이버 신사옥 건축 시공사인 S사가 토목 시공사인 두산건설과 달리 건설 현장 안에 '함바식당'(건설 현장의 간이싱당)을 운영하기로 해 '지역상생'을 외치는 인근 식당 운영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인근 식당 운영자들은 "토목 시공 당시 보다 늘어난 근로자들을 위해 추가 자금을 들여 업종을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변경했다"며 S사를 비난한 반면, S사는 "빨리 식사 후 잠깐이라도 쉬고 싶다는 근로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5일 네이버와 S사 등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6년 12월 성남시 정자동 178의 4 일원에 연면적 9만9천281.45㎡ 규모(지하 8층, 지상 8층)의 제2 신사옥을 착공해 2020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이다.토목 공사는 두산건설이 맡았고, 지난 5월부터 S사가 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터파기 공사가 끝날 때까지 두산건설은 1일 평균 140명, 한 끼에 6천원씩 계약을 맺고 주변 식당들을 이용했다. 600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는 두산분당센터(신사옥) 현장에서도 인근 식당과 1끼 5천500원에 이용 중이다.두산건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차원에서 건설현장 인근에 식당이 있을 경우, 함바식당 대신 주변 식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국에 단 3곳(경남 김해 2·고양 1)만 함바식당을 차린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건축 공사를 맡은 S사는 오는 13일부터 케더링(음식공급) 업체를 선정해 80석 규모의 함바식당을 열 예정이라 인근 식당 소상인들이 긴장하고 있다.인근 고깃집 사장 김모(60)씨는 "불과 한 달 전에 도급업체와 계약 맺고 뷔페식당으로 바꿨는데…, S사의 상생 정신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당 사장 강모(60)씨도 "3천만원 들여 인테리어를 바꿔 공사 끝날 때까지 근로자 식당으로 운영하려고 했다. S사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S사 관계자는 "외부 식당까지 거리상 350~380m로 왕복 20여분이나 걸려 빨리 식사하고 쉬고 싶다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었고, 인근 주민들도 '근로자들이 밖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넣었다"며 "최대 200명까지만 함바식당 식수 인원으로 책정했고, 나머지 200명은 외부 식당을 이용해 최대한 지역 상생을 도모하려는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8-05 김규식·손성배

'대기업 증세효과' 조세부담률 첫 20% 돌파 전망

365조 걷어들여… 작년比 5.5%↑내년까지 '세수 호황' 계속될 듯우리나라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세금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올해 역대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첫 세제개편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가 나타나면서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전망치 268조1천억원에 초과 세수 전망치 19조원을 합한 287조1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지방세 수입전망치 77조9천억원을 더하면 올해 총 조세수입은 365조원으로 나온다. 이는 전년 345조8천억원보다 5.5% 늘어난 규모다.올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천799조6천144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경상 GDP 1천730조3천985억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정부의 올해 GDP 경상성장률 전망치(4.0%)를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추정한 올해 총조세수입을 경상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조세부담률은 20.28%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 17.9%까지 내려갔다. → 그래프 참조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호황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때문에 조세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05 황준성

'냉방비 폭탄' 도착했습니다

전기료 청구서 오늘부터 발송 당정 구체적 대책 주중 나올 듯냉방비 폭탄 전기요금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발송이 시작되면서 여름철 전기료 인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5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폭염이 시작된 7월 중순부터 사용한 전기 요금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발송된다. 한정된 인력에 월별 검침일이 7차례로 분류돼 청구 날짜가 다르기 때문이다.7월 25∼26일 검침한 가구는 8월 6∼10일에 청구서를 받게 되며, 7월 말에 검침한 가구는 8월 11일이 청구일이다.7월 중순부터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한 가구의 경우, 전달보다 요금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전기료 폭탄이 예상된다.특히 정부는 8월에도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고 전기요금 우려가 커지자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 중이다. 다음 주면 이미 8월 중순에 접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여유롭게 검토할 시간은 많지 않다. 당장 이번 주부터 당정 협의 등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할 전망이다.우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부터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구, 대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의 경감 안부터 검토될 전망이다.전기요금 인하분을 소급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16년 8월 11일 누진제를 7∼9월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7월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한 바 있다.업계 관계자는 "폭염이 지나간 뒤 대책을 내놓으면 그동안 에어컨을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한 이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불만을 키울 수 있다"며 "이번 주 초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8-08-05 황준성

광주, 1천억 '긴급사업예산' 조성… 교통난 해소·무상급식 확대한다

市, 과잉투자 개선등 재정 확충세부과제 120건, 내달까지 검토광주시가 교통난 해소 및 교육문제 해결 등 긴급사업 추진을 위해 1천억원의 예산을 조성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나선다.시는 5일 시 예산 10%를 절감해 1천억원을 조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긴급사업 추진 예산은 경상경비 절감, 행사·축제 효율화 및 전시성 사업폐지, 과잉투자 개선, 계약 및 설계심사 강화 등으로 600억원을 절감하고 추진 중인 투자사업(이월사업 포함)은 원점 재검토 및 우선순위 변경 등으로 300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누락세원 발굴 등 세입증대를 통해 100억원의 재정을 확충해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시는 조성된 예산으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수서∼광주 복선전철 및 태전지구∼광주역 트램사업 추진, 태전지구(성남∼장호원간) 진출입 램프 설치, 태재고개 확장 및 신현리 우회도로 건설, 이배재터널∼탄벌사거리 도로확장 사업 등과 마을버스 100% 공영제 실시에 예산을 투입해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시킬 예정이다.이와 함께 절감된 예산으로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지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안전한 통학로 확보, 과밀학급 개선,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등 관련조례 개정을 통한 교육예산 200억원을 마련할 방침이다.장애인복지시설 건립, 공공도서관 확충, 실내수영장 건립, 가구거리 조성, 지역화폐 시범 도입 등 신동헌 시장의 공약사항인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시정과제 48건(세부과제 120건)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오는 9월까지 검토를 완료하기로 했다.신동헌 시장은 "예산 반영을 위한 재정합의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협업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제2회 추경편성 후 사업을 추진해 변화하는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가 10% 예산절감을 통해 1천억원의 예산을 조성해 교육·교통문제 등 긴급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7월 열린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모습. /광주시 제공

2018-08-05 이윤희

올해 조세부담률 첫 20% 돌파… 내년도 상승추세 지속할 듯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역대 처음으로 올해 2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은 한 해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세금수입의 비율을 뜻한다.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가 나타나면서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진 여파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16일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첫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공개논의를 시작한다.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수입이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제부에 따르면 올해 총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5.5% 늘어난 365조원, 올해 국세수입은 287조1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이는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전망치 268조1천억원에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을 합한 액수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올해 초과세수가 최대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지방세 수입전망치 77조9천억원을 더하면 올해 총 조세수입은 365조원으로 나온다. 전년의 345조8천억원보다 5.5% 늘어난 규모다.올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천799조6천144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경상 GDP 1천730조3천985억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정부의 올해 GDP 경상성장률 전망치(4.0%)를 반영한 결과다.이렇게 추정한 올해 총조세수입을 경상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조세부담률은 20.28%(365조원/1천799조6천144억원*100)로 산출된다.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 17.9%까지 내려갔다. 이후 조세부담률은 2016년 19.4%, 2017년 19.97%에 이어 올해 20%를 돌파하며 당분간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호황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초과세수 때문에 조세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보다 초과세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올해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면서 중장기 조세·재정지출 방향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세부담률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기재부는 오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과 국가재정포럼을 열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 패널들과 함께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이날 토론내용을 반영해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디지털뉴스부올해 조세부담률 첫 20% 돌파.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병규 세제실장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보도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5 디지털뉴스부

1년간 해외여행·유학에 325억달러 지급…여행수지 적자 최대

지난 1년간 해외여행과 유학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 크게 늘어나며 여행수지 적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국제수지에서 여행지급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324억9천만 달러다.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약 36조원 규모다.일반 여행은 288억달러, 유학연수는 36억8천만 달러다. 반기별로는 작년 하반기 162억8천만 달러로 역대 1위였고, 올해 상반기가 162억1천만 달러로 역대 2위다.여행지급은 1년 전(2016년 7월∼2017년 6월, 289억5천만달러)에 비해선 12.2% 늘었다. 이는 출국자 수가 많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작년 7월부터 1년간 출국자 수는 2천819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7% 증가했다.이 기간 여행수지 적자는 179억4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전년(-139억5천만 달러)보다 28.6% 증가했다.반기별로는 작년 하반기가 94억4천만 달러로 역대 1위, 올해 상반기가 85억 달러로 역대 2위였다.여행수지 적자 확대에는 출국자 수 증가와 함께 중국인 관광객 등 입국자 수 감소가 영향을 줬다.지난 1년간 입국자 수는 1천380만명으로 전년(1천589만명)에 비해 13.2% 줄었다.이 가운데 중국인 입국자가 409만명으로 전년(650만명)에 비해 급감한 영향이 컸다. 여행수입이 145억5천만달러로 전년(150억달러)에 비해 소폭 줄었다.최근엔 여행수지 적자가 다소 축소되는 추세다. 올해 6월엔 12억달러로 작년 동월(13억9천만달러)에 비해 줄었다.여행지급은 25억6천만달러로 1년전(24억1천만달러) 보다 늘었지만 여행수입이 13억6천만달러로 1년전(10억2천만달러) 보다 증가했다.해외여행객이 늘지만 입국자 수도 증가하고 있어서다.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조치에 따른 기저효과와 대북 리스크 완화 등으로 중국과 일본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다.6월 입국자 수는 128만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로 29.3% 증가했다. 중국인은 38만명, 일본인은 23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9%와 40% 늘었다.7월엔 중국인 입국자 수가 4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2018-08-04 연합뉴스

美 7월 무역적자 7.3% 증가… '무역전쟁' 대중적자도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 폭탄을 무기로 전방위 공세를 하는 가운데 지난 6월 미 무역적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무역전쟁을 하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가 늘어났다.미 상무부는 지난 6월 상품·서비스 적자가 전달보다 7.3%(32억 달러) 늘어난 463억 달러(약 52조1천801억 원)를 기록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이는 블룸버그 전망치(456억 달러 적자)보다 많은 것으로, 2016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났다. 최근 감소세를 보이던 무역적자 규모는 4개월 만에 다시 확대됐다. 앞서 지난 5월에는 19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보였던 데서 '널뛰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수출은 0.7% 줄어든 2천138억 달러를, 수입은 0.6% 증가한 2천602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은행, 교육 등 서비스 부문에서는 22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상품 교역에서 688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미 상무부는 지난 5월의 무역수지 적자를 당초 431억 달러에서 432억 달러 증가로 수정했다. 대중 상품수지 적자는 0.9% 증가한 335억 달러로 집계됐다.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상품수지 적자도 각각 전달에 비해 10.5%와 39.7%나 급증했다.올해 상반기 전체 무역적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늘어난 2천912억 달러를 기록했다. AP통신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현재까지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주류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을 미국인들이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수입을 통해 이를 채우는 '경제적 현실'을 꼽고 있다고 전하고, 이 같은 경제적 현실은 무역정책을 통해 쉽게 바뀔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8-08-04 연합뉴스

2018 최저임금 확정에 각계 유감… 소상공인 "29일 광화문 국민대회"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소상공인업계와 중소기업계가 큰 유감을 표명했다.소상공인업계는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며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2019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고시하자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해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역설했다.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위주로 달성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전환과 보완을 기대했다"며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은 이런 소상공인들의 염원마저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연합회는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행정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들어 맞서나가겠다"고 밝혔다.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편의점 업계 위기와 계층 간 갈등 해소를 위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적용할 것 ▲차등 사업장 근로자에게 복지와 세제 지원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근접 출점 방지, 가맹수수료 조정 등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대책 마련과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 중단,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제도 개선 등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 방안을 촉구했다.중소기업계도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며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는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디지털뉴스부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성기 차관이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여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3 디지털뉴스부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확정… '재심의 없다' 노동부 고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됐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노동부가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것은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제기가 '이유 없다'고 결론을 내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고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같은 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같은 달 26일 이의 제기서를 각각 제출했다. 경청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현행법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일각에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0년 동안 최저임금위에서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사례가 없었다는 게 이유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도 어느 정도 작용해 재심의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예상됐다.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천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3일 고시돼 공식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연합뉴스

2018-08-03 송수은

6월 경상수지 73.8억달러 흑자… 상반기 경상흑자 6년 만에 최소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7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6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었다.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6월 경상수지(잠정)는 73억 8천만 달러 흑자로, 2012년 3월 이후 7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반도체 시장 호황과 세계 교역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이 20개월 연속 늘어나고, 유가 상승으로 수입도 20개월째 증가한 가운데 상품수지는 100억 4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반면 서비스수지는 24억 5천만 달러 적자로, 적자 규모는 4개월 만에 최대였다.반도체 제조를 위한 해외 임가공료 지급이 늘어나면서 적자폭을 키웠다. 여행수지는 12억달러 적자로 전월(-13억4천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축소했다. 중국인 입국자 수가 1년 전보다 49.0%, 일본인 입국자가 40.2% 늘어나며 전체 입국자 수가 29.3% 늘었다.여행수입은 13억6천만달러, 여행지급은 25억6천만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는 296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7% 감소한 것으로 반기 기준으로 2012년 상반기 이후 최소다.해운업 부진과 더딘 중국인 입국자 수 회복 때문에 운송 수지, 여행수지가 상반기 내내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상반기 서비스수지 적자는 159억 4천만 달러로, 반기 기준으론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역대 2위 적자를 기록했다.한중 관계 개선에도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가세가 평년보다 여전히 낮다. 상반기 중국인 입국자는 1년 전과 견줘 3.7% 줄었다./디지털뉴스부6월 경상수지 73.8억달러 흑자 /연합뉴스

2018-08-03 디지털뉴스부

전기요금 누진제 '쌓이는 불만'… 폐지·개편보다 인하 '무게'

재난급 폭염에 부담완화 청원 빗발산업부 "형평성·수요관리 문제 발생 틀 바꾼지 3년불과" 경감안 검토중정치권 '한시적 면제'등 대책 분주재난급 폭염에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전기요금 누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누진제를 개편한 지 불과 3년밖에 안 돼 틀을 바꾸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면서도 서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에는 공감하고 방안 검토에 나섰다.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경감 방법을 실무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제한적 특별배려'를 지시한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산업부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여름철 최대 2만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별다른 지원정책이 없기 때문이다.다만 거센 불만이 일고 있는 누진제에 대해서는 즉흥 처방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지난 2016년 말 개편한 누진제(6단계 11.7배수→3단계 3배수)가 전력수급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분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또 누진제를 없애거나 구간을 축소할 경우, 자칫 전기를 아껴쓰는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전력생산비용은 모든 국민이 전기요금이라는 형태로 분담, 사용량과 무관하게 같은 요금을 적용하면 적게 쓰는 사람이 많이 쓰는 사람을 보조하는 격이 될 수 있어서다. 누진제가 효과적인 전력 수요 관리 수단이라는 것.정치권에서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누진제 면제 등을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안을 발의했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 누진제를 면제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한편, 정부는 계약기간 연장과 금액 증액 등으로 폭염에 따른 공공공사 중단의 피해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발주기관이 공사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02 황준성

광주 송정지구, 내년 1302가구 둥지… 28만여㎡ 675억 투입 내달 착공

경기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위치도 참조경기도는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가 2019년까지 675억원을 들여 송정동 318의4 일원 28만여㎡에 1천302세대(공동·단독)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르면 28만여㎡ 가운데 10만㎡를 주거용지로, 1만4천㎡는 상업용지, 2만4천㎡는 업무시설용지, 1만㎡는 공공청사로 각각 개발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공원, 하천, 도로, 학교용지 등이다. 송정지구는 2005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지가상승 등의 이유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곳이기도 해 이번 승인이 사업 추진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2019년말 준공을 목표로 오는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송정지구는 광주IC와 광주역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또 경안동 등 기존 시가지와 광주시청·광주시법원 등이 위치한 송정동 행정타운을 연결하는 지역으로 주거·상업·업무시설 연계로 광주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윤희·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02 이윤희·김태성

인천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수혈'

국토부, 5개 유형 모두 최종선정광역시 중 최다… 458억원 확보이달부터 부지 매입·설계·착공市, 올해도 11곳 추려 사업 신청인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구도심의 전통 상권을 살리고 편의 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인천 지역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벌인 결과 51곳이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신청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중 68곳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심의를 통과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 2022년까지 1조 3천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인천 지역은 동구 화수동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동구 송림동 '패밀리-컬쳐노믹스타운 송림골', 남동구 만수동 '만수무강 만부마을', 부평구 부평동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서구 석남동 '서구 상생마을' 등 5곳의 시범사업이 모두 확정됐다. 국비 458억 원도 차질 없이 모두 지원받게 됐다. 인천은 공모 사업 6개 유형 중 5개 유형에 선정돼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부산·대전은 각각 4곳, 대구·광주·울산은 각각 3곳씩 사업이 선정됐다.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노후 주거지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권을 회복시키는 등 전체적으로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취지의 사업이다.시는 지난해부터 5곳의 시범사업 선정 지역에 대한 최종 심의 통과를 위해 주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센터 설립, 재생 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시는 국비 투입이 확정되면서 8월부터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시비와 구비는 모두 487억 원을 투입한다.시는 올해도 11곳을 자체 선정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비 5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역 내 '석남역 주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등 기초단체 역시 10개 사업 계획을 추진하며 사업 선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 하반기 2천700억 원의 예산을 우선 투입해 하반기부터 보상, 착공을 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최종 국비 투입이 확정된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올해 공모에서도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02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