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평택]카메라 셔터 바빠지는 '도심 속 불빛'

평택역 광장등 7곳에 경관조명관광객 유치·지역 상권 활성화평택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평택역 광장 등 주요 도심지 7개소에 '도심 불빛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추진, 1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밤을 화려하고 찬란한 희망의 불빛으로 아름답게 수놓는다. 시는 빛의 아름다운 연출을 통해 포근한 도시 이미지 제고와 차별화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테마형 빛의 거리 조성을 주제로 화려하게 불을 밝혀 시민들과 방문객을 맞이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시는 평택역 광장에 희망과 정열을 주제로 큐브 미디어 파사드, LED(발광다이오드) 빛 터널 등 번화가에 어울리는 도시환경 빛 콘텐츠를 조성하고, 평택역 오거리~박애병원 사거리 및 롯데리아 평택 중앙점~씨 채널 안경점 등 구간에는 평택역 광장과 연계한 희망평택 하늘거리 및 3.5m이상 높이에 와이어를 활용한 테마별 도심 경관조명 거리를 연출한다.평택의 대표 관광진흥지구인 송탄출장소 앞 관광특구로에는 발전과 풍요를 주제로 약 450m에 걸쳐 70그루의 수목을 활용한 테마 가로수 연출 및 LED 가로등, 은하수 등을 설치한다.평택호관광단지와 현화 근린공원에는 사랑과 행복을 주제로 모래톱공원 일원에 장미 공원, 하트터널 등 각종 조형물을 활용한 포토존 등을 설치,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K-55(오산미군기지) 부대 앞 신장쇼핑몰과 안정리 로데오거리는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주제로 소망 트리, 별자리 캐노피, 하늘 은하수 캐노피 등을 설치해 화합과 평화를 연출하고, 시청광장에는 LED 화단, 은하수 조명, 투광조명 및 포토존 등을 설치해 시민 중심의 새로운 평택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연말연시 희망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과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평택시를 알리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평택시가 도심불빛 및 경관조명설치 등 화려한 빛의 향연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평택역에 설치된 큐브 미디어 파사드, LED 빛 터널 등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8-12-09 김종호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임박…성장률은 6년 만에 최저치 기록

올해 한국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하며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성장률은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9일 한국은행과 금융시장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에 3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이미 2만9천745달러로 3만달러 턱 밑까지 올라섰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따져보면 2만3천433달러로 추산된다. 이 기간 국민총소득에 평균 환율 1,090.88원과 통계청 집계 인구를 반영해 구한 값이다. 이런 속도가 이어지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1천243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06년(2만795달러) 2만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느라 3만달러 돌파까지 10년 넘게 걸렸다.세계은행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1위다.이 가운데 인구가 2천만명이 넘는 국가만 따져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에 이어 9위였다. 스페인은 3만달러를 넘었다가 재정위기를 겪으며 한국 다음 순위로 내려갔다.한국 바로 위에 있는 이탈리아도 그 이후로 국민소득이 계속 하락세다.과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1980년대만 해도 이탈리아, 스페인의 1인당 국민소득의 한국의 몇 배 수준이었다.이탈리아는 2005년만 해도 한국의 2배에 달했다. 스페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엔 1만달러가 높았다.3만달러 시대에 접어들지만 올해 한국 경제 속사정은 우리가 꿈꾸던 모습과는 다소 다르다.경제 성장률이 2%대로 다시 떨어지며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한다는 우려가 커진다.한은 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2.7%다. 2012년(2.3%)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2%대 후반 성장세마저도 고르지 않고 부문 간 격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다.거시경제정책이 기준이 되는 전체 평균치에 비해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배경이다.반도체 수출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내수는 싸늘하다. 특히 건설분야 하강이 가파르다. 올해 3분기 건설투자는 전분기 대비 -6.7%로 외환위기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최저임금을 올리고 주52시간제가 도입됐지만, 취업자 증가폭이 급감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졌다.저금리가 지속했지만 기업 투자는 부진하고 부동산값만 뛰었다. 그나마도 서울 재건축과 신축 아파트값이 급등할 동안 울산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지역 경기도 주력 산업 상황에 따라 온도 차가 크다. 자동차와 조선업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위기상황이다.미중 무역분쟁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경제 성장세를 두고 비관론에 무게가 조금씩 옮겨가는 가운데 미 금리정책도 불투명하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해외 IB들의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이 3.6%로 내려갔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어간다고 해도 물가가 높으면 실질구매력이 떨어진다"며 "3만달러를 체감하려면 양극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노동생산성을 키우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 훈련뿐 아니라 경제 민주화가 중요하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가 일상적이어서는 기술발전 의미가 없다. 당장 성과가 안보여도 길게 목표를 잡고 꾸준히 실천해가야 한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7월 26일 서울 강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건설중장비 차량들이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멈춰서 있다. 한국은행이 당시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건설업은 6년 3개월 만에 최저 성장률을, 설비투자는 2년 3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2018-12-09 디지털뉴스부

올해 전·월세 물가상승률 0.7%, 12년 만에 가장 낮아

올해 전국 주택 전·월세 물가 상승률이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8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에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월세 등 집세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평균 0.7%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06년(0.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당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잇따른 규제로 부동산 경기가 반짝 움츠러들었던 때다.1∼11월 소비자물가 중 집세 상승률은 2012년 4.3%로 정점을 찍은 뒤 2% 내외를 맴돌다가 올해 뚝 떨어졌다.집세 중 전세는 1.5% 올라 지난해 상승률(2.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월세는 0.3% 하락하면서 2006년(-0.4%) 이후 12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전·월세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자가주거비포함물가지수(1.4%)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6%) 차이는 지난해(0.1%포인트)보다 더 벌어지게 됐다.최근 전·월세 하락세에는 강력한 대출규제가 포함된 9·13 대책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와 주택 공급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6주 연속 하락세이면서 낙폭도 매매가보다 크다. 매매가는 3주 연속 하락했다.이런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지난달 5년여 만에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2-08 디지털뉴스부

한미FTA 개정안 국회 비준…내년초 발효시 첫 '트럼프 FTA'

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정부 제출 원안대로 통과시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비준 동의안은 이제 내년 초 공식 발효라는 형식적 절차만 남겨뒀다.정부는 국회의 비준동의로 내년 초 개정안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달성한 데 이어 가급적 빨리 미국과 조율해 한미FTA 개정협정을 발효시킬 방침이다.국회 비준동의 이후에는 각자 상대국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협정이 발효한다. 이번에 비준 처리된 개정협정안은 이미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www.fta.go.kr)에 공개된 바 있다.개정안은 원래 개정 의정서 2건,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의사록과 서한교환 등 총 8건의 문서로 구성됐으며, 국회에서 이날 통과시킨 건 개정 효과와 직접 관련된 개정 의정서 2건이다.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정부가 이미 공개한 개정안 내용과 추가되거나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는 원래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제작사별로 연간 2만5천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5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차기(2021∼2025년)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의견 수렴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의 경우 한미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상태다.이 제도는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며, 연구개발(R&D) 투자 등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신약의 약값을 우대해주고 보험등재 기간을 줄여주는 장치다.심평원은 작년에 초안을 공개했는데 당시 미국은 그 내용이 한미FTA 원칙과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한미FTA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제도 개정안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양국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소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개정 협정문에 반영했다. 특히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예를 들어 여러 국가에 법인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가 유럽 등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를 근거로 ISDS를 제소했다가 패소한 경우 다시 한미FTA를 통해 ISDS를 진행할 수 없다.개정협정은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수입규제) 조사를 할 때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현지실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무역구제 조사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협정문에 관련 절차를 명시해 이를 어길 경우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근거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미FTA 개정협상안을 원칙적으로 타결한데 이어 9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쳤다. 미국의 경우 한미FTA 개정은 미 의회의 비준이 아니라 '협의'만 거치면 되는데 지난 8월에 이미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다.산업부 장성길 한미FTA대책과장은 "한미FTA 개정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존에 미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먼저 타결되고 비준된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관세 25%) 부과 여부,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변수가 주요 통상현안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2-07 연합뉴스

공항경제권 활성화 '더높이 날아라'

市·시민정책네트워크, 범시민운동송도 등 연계 구상 정부 사업 신청11일 공동결의안… 토론회도 개최인천시가 시민단체들과 함께 '인천 공항경제권 살리기 범시민 운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인천시는 지역 2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정책네트워크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공항경제권 살리기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구상해 정부 공모 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다. 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첨단 물류·제조단지를 조성하고, 항공기정비(MRO)단지 확대, 승객 대상 관광사업, 부품 산업 등 부가가치 창출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사이에 위치한 청라는 항공금융보증기구 유치, 공항데이터 센터 유치 등이 추진된다. 송도는 항공우주부품소재 기업 집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인천시는 12월 중으로 정부 공모에 들어가는 만큼 인천 공항경제권 사업이 왜 중요하고, 지역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대외적으로 알리는 캠페인을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1일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 결의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인천시는 또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공항경제권 살리기 운동에 이어서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내 소비지출을 늘려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토론회가 시민단체 주도로 개최된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전자식 지역 화폐 '인처너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기업·기관과 '릴레이 협약'을 추진한다.인천시는 이밖에 한국지엠 법인분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시민단체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만 최근 법원에서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법인 분할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한숨 돌린 터라 '인천 공항경제권 살리기 운동'에 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06 김민재

민주·한국당 "오늘 내년도 예산안 처리"… 3野 "야합" 반발

공무원 증원계획 3천명 감축·청년 추가고용·구직활동 지원금 등일자리 예산·남북 협력기금서… 5조원 이상 감액키로 최종 합의선거제 개혁 빠진 野 3당 "단식·철야농성 돌입" 전방위투쟁 선언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예산안 처리 문제를 합의한 끝에 7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9년도 예산안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양당은 합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를 5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감액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다.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했고, 보장성 강화 방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 국가직 공무원 증원은 의경 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하고 정부 요구인력 중 3천명을 감축키로 했다.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SOC예산도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어 근로장려세제(ET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 지역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의 세수 결손 4조원 대책에 대해선 올해 안에 조기 상환하고, 내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8천억원만 늘리기로 했다.이처럼 예산안 처리에 거대 양당이 합의하면서 정기국회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불식됐지만, 선거제 개혁이 빠지면서 야 3당과의 관계는 급랭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부터 단식 투쟁에 나섰고, 민주평화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여야간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할 전망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야 3당 지도부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안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합의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정론관으로 들어오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장병완·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12-06 정의종·김연태

"자율·지방화 '평택항형 항만공사' 새모델을"

평택당진항포럼 '발전토론회'시민단체 역할중요성 강조도평택항에 자율성과 지방화를 핵심가치로 하는 '평택항형 항만공사(PA)'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6일 (사)평택당진항포럼(회장·이동현)이 평택대학교에서 개최한 '평택항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항만 발전은 시민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대표는 '시민이 부산항을 만들다'란 주제 발표에서 "신생 항만이지만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평택항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선 실용적이고 강력한 정책 시민단체(NGO)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항에 구축되는 PA에 대한 부산항의 교훈은 자율성과 지방 공사화가 핵심적이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NGO 회원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21세기는 시민운동의 시대"라며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재정적 독립성 등을 확보한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평택항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1997년 설립한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부산항발전협의회를 1999년 창립했다.지난해 12월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네트워크'를 만들어 해양 항만 자치분권, 해양수산정책 관련 대정부·국회 건의 등 해양 정책 및 지역발전 쟁점을 이슈화하고 실현하는 시민 민간협의체 활동도 하고 있다. 해양수산 시민단체, 협회, 단체, 학계, 연구기관, 기업 등 177개 각계각층의 민간단체를 망라한 국내 최초·최대 연합체다.이동현 평택당진항포럼 회장은 "부산항 시민단체의 경험과 지혜를 잘 받아들여 평택항에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협력하고 상생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평택 당진항 포럼이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2-06 김종호

집값 올라도 소비증가 미미…청년은 오히려 허리띠 졸라매

최근 한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소비 증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령층의 주택보유가 확대되며 '부의 효과'가 약해져서다. 청년층도 큰 집으로 옮겨갈 자금을 모으느라 허리띠를 졸라맸다.한국은행은 6일 조사통계월보에 게재한 '주택자산 보유의 세대별 격차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논고에서 이처럼 밝혔다.한은 조사국 이승윤 과장과 최영우 조사역 등은 한국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보유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탄력성)은 0.020으로 미국(0.050)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꼴찌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밝혔다.이는 집값 상승률이 1%포인트 올라가면 소비증가율이 약 0.02%포인트 확대된다는 의미다.반대로 집값이 하락할 때도 소비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가구수준 미시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로, 조사대상 기간은 2013∼2016년이다.60세 이상 고령층은 탄력성이 0.021로 중·장년층(0.034) 보다 상당히 낮았다. 고령층은 노후대비와 상속이나 증여 의향으로 집값 상승에 따른 잠재적 이득으로 소비를 늘리기보다 유보하려는 경향이 있어서다.39세 이하 청년층은 -0.002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수준이었다.차입금 상환으로 유동성 제약이 크고 미래 주택확장 계획으로 저축을 해야 할 이유가 많기 때문이다. 아파트 자가 거주자만 대상으로 보면 탄력성이 0.040으로 훨씬 높다. 연령대별 흐름도 거의 비슷했다.연구진은 고령층의 주택자산 보유가 확대되면서 집값이 올라도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2013∼2017년 세대별 주택보유 구조를 보면 고령층은 361만 가구에서 464만 가구로 늘어나 비중이 4.8%포인트 확대됐다.금액 기준으로도 고령층 비중은 4.6%포인트 상승했다.고령층은 거주 주택 외 보유주택 자산 규모와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노후대비를 위해 임대목적 주택 투자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 다주택 가구도 48만8천가구에서 77만1천가구로 1.6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고령층 가구 수 증가속도(1.3배)보다 높다. 자산 규모는 271조원에서 463조원으로 1.7배로 증가했다.무주택가구는 집값이 오르면 소비가 위축됐다. 집값 상승률이 1%포인트 확대될 때 소비증가율이 0.246%포인트 하락했다.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이 각각 -0.448과 -0.495로 하락 폭이 컸다. 이들은 소득과 고용여건이 취약해서 주거비용 증가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무주택 청년가구 평균 전세 보증금은 2013년 9천400만원에서 2017년 1억2천600만원으로 올라갔다. 연구진은 "집값 상승이 전체 가구의 44.1%에 달하는 무주택가구 소비를 구축(驅逐)해 마이너스 자산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무주택가구 분석에는 지역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활용했기 때문에 개별 가구가 인식하는 가격 변동폭과 그에 따른 소비제약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2018-12-06 연합뉴스

'국가부도의 날' 이후 국내 상장사 부채비율 589%→174%…"산업별 경쟁력 하락"

국내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1990년대말 외환위기 당시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6일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에 따르면 국내 매출 기준 1천대 상장기업의 올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은 평균 174%로 집계됐다.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1천대 상장기업 부채비율 589%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이른바 '고위험 기업'의 숫자도 같은 기간 342개에서 61개로 급감했다.통상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면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300% 이상이면 금융 비용이 순익을 깎아 먹고, 400%를 넘으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운 수준으로 본다.CXO연구소는 특히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에 1천대 상장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이미 463%였고 고위험 기업도 299개에 달해 우리 경제에 이미 '경고등'이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당시 정부가 외환보유고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펼쳤다면 IMF 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인 치욕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처럼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1천대 상장기업의 부채 금액은 1996년 569조원에서 이듬해 727조원으로 급증했다. 자본 규모는 약 123조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부채가 한해 만에 무려 150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던 셈이다.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인 1998년에도 1천대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은 496%로 여전히 높았으나 1999년 305%로 급격히 낮아진 뒤 2004년(264%)부터는 200%대로 떨어졌고 2010년 이후에는 100%대를 유지했다.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총부채 규모가 2천162조9천369억원이고, 자본 규모는 1천246조6천161억원으로 집계됐다.오일선 소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기업 부채비율을 관리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작아졌다"면서 "그러나 우리 경제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하면서 또다른 먹구름이 드리운 양상"이라고 지적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2-06 디지털뉴스부

경상수지, 80개월 연속 흑자행진…사상 최대 수출에 탄력

우리나라의 10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장 기간인 80개월 연속 흑자행진했다. 중국인 입국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여행수지 적자는 23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18년 10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10월 경상수지는 91억9천만달러 흑자를 냈다. 경상수지는 2012년 3월부터 시작한 흑자 기록을 80개월째로 늘렸다. 흑자 규모는 전월(108억3천만달러)보다 축소했지만 작년 같은 달(57억2천만달러)보다 커졌다. 경상수지 흑자는 상품수지 영향이 컸다. 수출입 차인 상품수지는 110억달러 흑자를 냈다.석유제품, 기계류 호조 속에 수출이 572억4천만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작성했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28.8%나 늘었다. 작년 10월 장기 추석 연휴 때문에 영업일 수가 줄었다가 늘어난 영향도 작용했다. 수입은 462억4천만달러였다. 영업일 수 확대, 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도입 단가 상승으로 수입도 1년 전보다 29.0%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22억2천만달러 적자를 냈다. 전월(25억2천만달러 적자)은 물론 작년 동월(35억3천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그동안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의 주범이었던 여행수지가 개선한 영향이 컸다. 여행수지는 9억5천만달러 적자로, 2016년 11월(7억5천만달러 적자)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적자 규모가 가장 작았다. 중국인, 일본인을 중심으로 입국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출국자 수 증가는 지난해 기저효과 때문에 둔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행수입(15억4천만달러)은 2016년 5월(17억2천만달러) 이후 가장 컸다. 본원소득수지는 9억6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전소득수지는 5억4천만달러 적자였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의 순 자산(자산-부채)은 105억9천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투자가 43억2천만달러, 외국인 국내투자가 9억6천만달러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에선 내국인 해외투자가 26억7천만달러 증가했다. 내국인 해외 증권투자는 2015년 9월 이후 매달 증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주식시장 약세, 미국 정책금리 인상 기대 때문에 9월(77억2천만달러)보다 증가 규모가 축소했다. 외국인들의 국내 증권투자는 40억8천만달러 감소했다.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주식시장 약세에 따라 투자 심리가 약화한 여파로 외국인들의 국내 증권투자는 2개월 연속 줄었다. 파생금융상품은 7억7천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에서 환율 등 비거래 요인을 제거한 준비자산은 21억6천만달러 증가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0월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9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505억8천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조업일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작년 대비 10.6% 증가한 25억9천만달러로 사상 최대다. /연합뉴스

2018-12-06 디지털뉴스부

이웃집 책 대여… 공유경제 정책 '밀알'

市, 시민 공모전 수상작 4건 선정시군구 차량 싼가격에 주말 렌트'섬마을 시골집' 수익 아이디어도이웃집에서 책을 빌리고, 주말엔 관공서 차를 빌려 섬 지역 빈집에서 하룻밤 묵고 오면 어떨까.인천시가 '공유경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4건을 우수작으로 선정하고 관련 정책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12일간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정책 제안 공모전을 벌여 접수된 50건 중 4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활동을 말한다.최우수 작품은 '인천 행복나눔 도서관'으로 선정됐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웃과 공유하고 싶은 도서 목록을 만들고, 읽고 싶은 도서를 검색해 이웃과 책을 공유해 읽는 것이다. 도서 전달은 문 앞 전용 봉투나 무인택배함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소규모 마을이나 아파트 단위에서 실천 가능한 제안으로,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해 최우수작으로 꼽았다.우수작에는 '주말·공휴일 시군구 소유차량 렌트 방안'이 선정됐다. 봉고차나 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 휴일엔 사용하지 않는 관공서 차량을 빌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는 세수를 충당하고 시민들은 저렴하게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아이디어다.'빈집을 활용한 아나바다의 집'도 우수작으로 뽑혔다. 빈집을 활용해 도서관을 만들거나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다. 빈집에는 인근 노인들을 위한 소통 공간을 만들자는 내용도 제안됐다.섬 마을 빈집을 도심 주민들에게 빌려주는 'Meet You All 섬마을 시골집'은 장려상을 받았다. 섬 지역에 생기는 빈집에 도심 지역 주민들이 시골집처럼 편하게 쉬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관리해 렌트 수익은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수익 모델도 제시했다.시 관계자는 "공유경제를 확산하고 시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발굴된 만큼 수요 파악과 실현 가능성을 두고 정책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05 윤설아

예산안처리, 여야 "오늘 vs 내일" 기싸움… 합의 도출 '안갯속'

민주당 "반드시…" 데드라인 압박 -한국당 " 무리, 회기 마지막날"원내대표 회동 대립에 3野, 선거제 연계 이틀째 농성… 진통 예고여야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놓고 날 선 대치국면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일정 합의에 이견을 보이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농성을 이어가는 등 정당별 이해관계가 판이해 합의점 도출까지는 큰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예산산 처리 '데드라인'을 6일로 내세우고 야 4당을 거듭 압박했다.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여전히 야당은 예산안 처리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늦어도 6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은 (예산) 발목잡기를 멈추고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해 수정 예산안을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예산안 처리를 앞당기기 위해선 원내 사령탑들 간 ▲남북경협기금 ▲일자리 예산과 관련법안 ▲공무원 증원문제 ▲4조원 세수변동 대책 ▲정부 특수활동비 등 5대 쟁점 예산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뚜렷한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도 회동을 이어가며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돌아섰다.민주당은 예산안조정소위 소소위에서 감액한 1조4천억원 규모에서 추가 감액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전체 예산안의 1% 정도는 통상 삭감한 전례를 거론하며 단기 일자리, 남북경협 예산 등에서 모두 4조2천억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여기에 야 3당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연계를 토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거대 양당과 충돌하고 있는 점도 여야 합의를 어둡게 하는 중요 변수다.야 3당은 이날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며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동시처리를 거듭 촉구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단해야 한다"며 "예산안과 선거구제 개편을 연계하는 일이 어디 있냐고 하는데, 우리는 선거구제 개편이 아닌 선거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2일)을 사흘이나 넘기고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가 물밑작업을 통해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김성태·김관영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5 정의종·김연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유정 변호사 국세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실명 공개 명단 올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실명 공개 명단에 올랐다.국세청은 5일 고의적인 재산은닉 채납자 7천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5천21명)이나 법인(2천136개사)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이고,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62.1%를 차지했고,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1천678명)지역이 가장 많았다.이어 서울(984명), 인천(372명), 경남(276명), 부산(273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금까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 중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처음 이름이 공개된 인원을 포함해 총 5만2천여명이다.이 가운데 올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새롭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 씨의 서미갤러리(법인명 갤러리서미)도 법인세 등 20억3천만원을 체납해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한편, 국세청은 지금까지 체납재산 추징을 위해 1만3천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06명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05 김종찬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명 공개… 최유정 변호사 69억 등

국세청이 고액 상습체납자 7천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천157명(개인 5천21명, 법인 2천136개)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으로,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천440억원에 달했다.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으로 조사됐다.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만4천245명, 6조2천257억원 줄었다.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 중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처음 이름이 공개된 인원을 포함해 총 5만2천여명이다.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당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공개 대상은 7천158명이었지만 공개 직전 1명이 세금을 납부해 공개 명단은 1명이 줄었다.올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62.1%를 차지했고 주소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0.4%였으며,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60.7%를 차지했다.또 법인은 도소매·건설·제조업종이 63.7%였다.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이 58.7%로 절반 이상이었다.한편,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133명을 배치해 재산 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올해 10월까지 이들이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세금은 1조7천15억원에 달한다.지금까지 체납재산 추징을 위해 1만3천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06명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국세청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해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천 158명의 명단 공개 기준 및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5 이상훈

한국 해외소비 유출 OECD 5위…한경연 "가격경쟁력, 한국 경쟁력 저하 원인"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소비 금액이 외국인의 국내 소비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에 따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해외 순소비'가 높은 국가인 것으로 조사됐다.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외국인의 국내소비에서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뺀 '해외 순소비'가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결과, 한국은 -1.9%(2016년 기준)로 OECD 회원국 32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해외 순소비가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4.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리투아니아(-2.7%), 벨기에(-2.5%), 독일(-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나머지 22개국은 외국인의 국내 소비가 내국인의 해외 소비보다 더 많았고, 해외 소비 유출국이었던 일본은 지난 2014년 해외소비 유입국으로 돌아선 뒤 2016년에는 그 비중이 0.6%로 늘어났다.한경연 관계자는 "해외 순소비 유출은 국내·외 관광서비스 소비자들이 선택한 결과로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함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발표한 관광경쟁력지수를 인용, "한국의 가격경쟁력은 지난 2007년 84위에서 지난해 88위로 4계단 하락했다"라며 "가격경쟁력이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주요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주요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한국은 갈 길이 멀다"라며 "관광자원이 부족한데 가격경쟁력마저 떨어지면 관광소비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적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휴가철 공항풍경./연합뉴스

2018-12-05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