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자·건보료 등 비소비지출 月107만원…8분기째 증가

올해 1분기 은행 이자나 사회보험, 세금, 경조사비 등 소비활동과 무관하게 지갑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월 10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가구당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107만8천300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동 분기(99만5천500원)보다 8.3% 증가한 것이다. 비소비지출 금액은 2003년 통계 집계 후 최대 수준이다.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대출 이자, 경조사비, 종교단체 헌금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쓰지 않고 발생한 가계 지출을 뜻한다.2017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늘고 있다. 특히 2017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구성 항목별로는 부모님 용돈과 경조사비 등을 아우르는 가구간이전지출이 30만8천2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소득세 등 경상조세로 20만2천600원,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명목으로는 15만9천900원, 국민연금 보험료 등 연금으로 15만3천원을 지출했다.이외에도 헌금 등 비영리단체 이전(12만7천800원), 이자 비용(11만2천400원), 비경상조세(1만4천200원) 등이 비소비지출을 구성했다.1년 전과 비교하면 이자 비용이 17.5%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비영리단체 이전은 14.9% 증가했고 연금과 가구간이전지출, 사회보험은 각각 9.1%, 8.9%, 8.6% 증가했다. 경상조세와 비경상조세는 지난해 동기보다 0.1%, 6.8%씩 감소했다.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지난해에는 근로소득 증가가 이어져서 경상조세도 빠르게 늘었는데 올해는 근로소득 증가세가 둔화한 것이 경상조세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를 뜻하는 1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28만5천700원으로, 지난해보다 0.9% 감소했다.반면 2분위 비소비지출은 8.1% 늘어난 57만300원, 3분위는 9.7% 늘어난 87만3천500원, 4분위는 17.4% 증가한 129만9천원, 5분위는 4.6% 증가한 236만800원이었다.4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은 5분위에 해당했던 근로자 가구가 4분위로 내려앉은 가구 구성 변화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통계청 측은 분석했다.박 과장은 "상여금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로 5분위 가구 가운데 근로자 가구가 4분위로 떨어진 부분이 있다"며 "4분위는 근로소득이 늘면서 경상조세 지출도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5-23 연합뉴스

중진공 경기본부, 내일채움공제 홍보 위해 커피트럭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주상식)는 22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에서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 R&DB센터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홍보를 위한 커피트럭을 운영했다.이날 행사는 중진공 경기지역본부 임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지친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와 취업준비생들을 응원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회사와 청년재직자가 각각 20만원과 12만원을 분담해 5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합쳐 3천만원을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다.청년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인 3천만원 이상을 수령하고, 공제 만기금 중 근로소득세 50% 상당을 감면받고, 기업은 부담한 공제 납입금에 대해 100% 손비인정 및 25%의 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가입자격은 중소벤처·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재직자이며 군제대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나이를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나이는 만 39세까지다.주상식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장은 "커피트럭 운영 등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수한 청년들이 중소벤처기업에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청년들에게 꿈과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은 온라인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가입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1588-6259)를 통해 가능하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수원 광교테크노벨리에서 커피트럭 운영에 나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임직원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05-22 이준석

가스안전公 경기본부, '독성가스 누출사고 비상대응훈련' 실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장재경)는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상반기 독성가스 누출사고 비상대응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매일유업 가스시설 안전관리자와 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훈련은 매일유업 공장의 냉동기 팽창밸브 스핀 노후화로 인해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약 45분간 이뤄졌다. 장재경 본부장은 훈련을 마친 뒤 "막대한 재산피해와 함께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4년 한 식품공장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평소 냉동시설 및 독성가스 관련 누출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훈련으로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매일유업 김용진 공장장은 "이번 비상대응훈련에 가스안전공사가 참여해 보다 실감나고 체계적인 훈련이 됐다"며 "비상사태 발생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우수한 대응장비를 갖추고 지역 업계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신속 대응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장재경)가 22일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공장 가스시설 안전관리자와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성가스 누출사고 비상대응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지역본부 제공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장재경)가 22일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공장 가스시설 안전관리자와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성가스 누출사고 비상대응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05-22 김준석

한국석유관리원, '가정의 달' 어린이 안전 위해 '토양오염 검사' 실시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손주석)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토양오염 검사'에 나섰다. 석유관리원은 충청·세종지역 내 어린이집 10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검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석유관리원이 현재 보유 중인 토양오염 분석 기술력을 활용해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석유관리원은 이날 총 10곳 어린이집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를 토대로 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카드뮴 등 5개 중금속 및 석유계총탄화수소 등 함량 측정검사를 통해 토양오염 정도를 확인할 계획이다.성인과 달리 어린이의 경우 신경, 호흡, 생식기관 등 발달이 불완전해 유해물질 노출 시 더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수은, 납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된 일부 중금속은 호르몬을 교란시켜 미성숙이나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손주석 이사장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양 오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석유관리원이 보유한 역량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손주석)이 22일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충북 청주 소재 내덕어린이집 놀이터에서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성광호 시험처장(두번째줄 4번째)과 연구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와 어린이들. /한국석유관리원 제공

2019-05-22 김준석

KDI,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6→2.4%로 하향…내년은 2.5%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는 정부의 일자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종전 10만명 내외에서 20만명 내외로 상향 조정됐다. KDI는 2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내렸다. 작년 하반기에 전망했던 2.6%에서 0.2%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 실제로도 2.4% 성장한다면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힘들었던 2012년(2.3%) 이래 가장 낮게 된다.내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에서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의 가장 큰 요인은 당시 예상한 것보다 대외경제 상황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진 데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전반적 경기가 수출에 좌우된다"고 말했다.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6∼2.7%)나 한국은행(2.5%), 국제통화기금(IMF,2.6%)보다 낮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6%에서 2.4%로 낮췄다. 외국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도 하향조정되는 추세다. 김 실장은 "잠재성장률은 2.6∼2.7%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성장률 전망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며 "올해 4분기나 내년 상반기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내수의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수출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이 작년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올해 들어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금액 기준 수출은 올해 6.0% 감소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작년 하반기 4.6% 증가 전망에서 마이너스 전망으로 돌아선 것이다. 수출은 내년에도 2.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582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559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감소와 교역조건 악화 때문이다.KDI는 올해 설비투자가 4.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시 작년 하반기 1.3%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마이너스 전망으로 전환했다.건설투자의 경우 올해 4.3%에 이어 내년에도 3.1% 각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축부문이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부진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제한되면서 올해 2.2%, 내년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0.7%, 내년에는 1.3%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실업률은 경기 부진에도 정부 일자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올해 3.9%, 내년 3.8%로 지난해(3.8%)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0만명 내외로 점쳤다. 종전 전망(10만명 내외)의 갑절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다만, 내년에는 1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과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작년 하반기부터 약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KDI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반도체 수요 회복시기와 정도 등을 꼽았다. 대내적으로는 노동시장 정책 변경에 따른 단기적 부작용을 하방위험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가시적 성과 확산을 상방위험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0.1∼0.2%포인트 상·하방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KDI는 이같은 대내외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수요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확장적 기조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현욱 실장은 "최근 경제상황을 판단했을 때 여러 위험요인이 산재한 상황이기에 2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금리인하를 포함한 적극적 툴(수단)을 시행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DI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정책은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생산성 제고가 성장잠재력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비효율적 요소들에 대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되, 형평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의 설계와 실행의 속도를 높여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연합뉴스

2019-05-22 연합뉴스

제3인터넷전문은행 심사 초읽기… 26일 결과 나올듯

제3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인을 결정할 예비인가 심사 절차가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로선 26일이 유력하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상대적으로 안정권에 든 가운데 대주주 적격성과 자금조달력(안정성)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토스 컨소시엄은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외부평가위원들이 24일부터 2박3일간 일정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심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토대로 26일 심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인가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과정 일체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한다. 심사위원 명단이나 시간·장소가 알려질 경우 인가 신청업체의 로비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통상 외부평가위원들을 비공개 장소에서 2박 3일간 합숙을 시키면서 통신 수단을 두절시킨 가운데 심사를 진행한다. 본인이 외부평가위원이 됐다는 사실, 언제 어디에서 심사를 진행한다는 사실도 통상 심사 착수 하루 전에야 통보된다. 24일에 심사를 시작한다면 23일에나 심사 참여 사실을 통보받는다.최종 심사에 오른 인터넷전문은행 후보는 토스와 키움뱅크 컨소시엄 2곳이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키움증권이 주축이 된 다우키움그룹, KEB하나은행, SK텔레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롯데멤버스 등 28개사가 참여했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간편송금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60.8% 지분을 갖는 가운데 해외 투자자들이 나머지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키움뱅크와 토스 컨소시엄 2곳 모두에 예비인가를 줄 수도 있고 둘 중 한 곳에만 줄 수도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키움뱅크의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는 가운데 토스 컨소시엄에 대해선 안정성과 금융자본 인정(대주주 적격성) 여부 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 한편 최종 발표 시기는 26일 오후로 전망된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열린 '토스뱅크' 기자회견에서 이승건 대표가 사업소개를 하고 있다. 4~5월 중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예비인가 여부는 5월 중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연합뉴스

2019-05-22 강보한

치킨은 2만원, 떡볶이·김밥은 5%대↑…외식물가 뛰었다

치킨과 떡볶이·김밥 등 평소에 즐겨 찾는 음식의 물가가 오르고 있다.22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치킨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7.2% 올랐다. 상승률은 2009년 12월 7.5% 이후 가장 높다.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가 2009년 가격을 올린 후 치킨값은 수년간 1만원대에서 머물렀으나 지난해부터 꿈틀댔다.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치킨 소비자물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0%대를 이어가다 5월 들어 2.0%로 뛰었다. 교촌치킨 등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가 5월부터 배달비를 별도로 받기 시작한 영향이다.이어 6월부터 10월까지 3%대를 나타내다 BBQ가 주요 치킨 가격을 1천∼2천원씩 올리면서 11월에 상승률이 5.6%로 뛰어올랐다.굽네치킨, BHC 등도 잇따라 배달비를 따로 받자 치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더 커졌다.치킨값 상승률은 전체 외식 품목 중 죽(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죽은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가 3월 들어 가격을 올리며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높아졌다.떡볶이와 김밥, 라면 등 학생들이 즐기는 분식점 메뉴의 물가도 올랐다.김밥이 5.9%로 높게 나타났고, 떡볶이(5.0%), 라면(4.3%)이 뒤를 이었다. 짬뽕(4.1%), 짜장면(4.0%), 된장찌개백반(4.0%), 냉면(4.0%) 상승률도 높은 편이었다.치킨값이 2만원 선으로 뛰어오른 것과 달리 햄버거(2.3%)와 삼겹살(2.2%)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스파게티(1.8%)와 도시락(1.5%)와 1%대 상승률을 나타냈고 피자는 1년 전에 견줘 가격변화가 없었다. 생선회는 오히려 1.0% 내렸다.같은 기간 외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였다.4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석유류 가격이 하락한 영향 등에 따라 0.6%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2019-05-22 연합뉴스

주한 르완다 대사 일행 (주)지필로스 방문 견학

엠마 프랑수와즈 이숨빙가보(Emma Francoise Isumbingabo) 주한 르완다 대사 일행이 21일 오전 신재생에너지 전력변환장치시스템 회사인 ㈜지필로스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클로드 간자 참사관과 마이클 위제예 서기관이 함께 동행했다. 이들의 방문은 ㈜지필로스 내 르완다 출신 연구원(말론, 기디온, 아돌프)들과의 만남을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변환장치시스템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 견학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들은 공장시찰을 통해 소형(1㎾~10㎾급) 연료전지시스템과 중·대형(100㎾~500㎾) 전력변환장치시스템 등의 제조공정을 둘러본 뒤 지필로스가 지난해부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연구개발 과제로 수행 중인 '풍력에너지 잉여전력 활용을 위한 500㎾급 하이브리드 수소변환 및 발전시스템 기술개발사업'의 수소화시스템 모델을 견학했다. 이숨빙가보 르완다 대사는 "한국은 교육에 대한 열기로 글로벌 경제 강국이 된 것처럼 르완다의 교육 열기도 한국 못지 않게 뜨겁다"며 "르완다가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하려면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활용해야 한다. 지필로스가 르완다에 사업진출 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가우 ㈜지필로스 대표는 환담을 통해 "르완다 출신 전문연구원들이 한국에서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는 등 문화와 언어에 능통해 직원과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앞으로 르완다 출신 연구원들이 그동안 축적한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르완다와의 기술협력 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의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엠마 프랑수와즈 이숨빙가보 주한 르완다 대사 일행이 21일 (주)지필로스를 방문해 박가우 지필로스 대표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변환장치시스템 설명을 듣고 있다. /지필로스 제공엠마 프랑수와즈 이숨빙가보 주한 르완다 대사 일행이 21일 (주)지필로스를 방문해 박가우 지필로스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신재생에너지 변환장치시스템 분야를 둘러보고 있다. /지필로스 제공

2019-05-21 신창윤

삼성전자,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19억여원 후원

삼성전자는 20일(현지시간) 러시아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의 수도인 카잔에서 '제45회 카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후원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카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진행을 위한 삼성전자의 후원금은 150만유로(약 19.5억원) 규모이며, 삼성전자는 후원과 함께 대회기간에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07년 일본 시즈오카 대회 후원을 시작으로 7회 연속으로 격년마다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2013년 독일 라이프치히 대회, 2015년 브라질 상파울루 대회, 2017년 UAE 아부다비 대회에 이어 4연속 단독 '최상위 타이틀 후원사(OEP, Overall Event Presenter)'로 참여한다.카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는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전 세계 67개국의 1천400여명 선수들이 각 국을 대표해 56개 종목에서 세계 최고의 기량을 겨룬다.한국은 47개 직종에 52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중공업·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19명도 국가대표로 참가해 메카트로닉스, 모바일로보틱스 등의 15개 직종에서 경합을 펼칠 예정이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20일(현지시간) 카잔에서 후원 체결식을 진행하고 기념촬영 중인 사이먼 바틀리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 회장(왼쪽)과 루스탐 민니하노브 타타르스탄자치공화국 대통령(중앙), 장동섭 삼성기능올림픽 사무국장(오른쪽). /삼성전자 제공

2019-05-21 이준석

증권거래세, 6월부터 0.05%p 인하

결제일 기준 6월 3일(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이달 30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코스피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낮아진다.또,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이 0.2%포인트 내려가고, 한국장외주식시장(K-OTC)는 0.30%에서 0.25%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다음달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매매계약 기준으로는 이달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해 벤처 투자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한편 기재부는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이달 말부터 기재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 세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금융 세제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뉴스부결제일 기준 6월 3일(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이달 30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사진은 코스피가 0.08포인트 하락한 2,055.72로 장을 마감한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내린 1,194.2원으로 장을 종료했다. /연합뉴스

2019-05-21 디지털뉴스부

구미형 일자리, LG화학 참여 가능성 높아

'구미형 일자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으로 방향이 잡힌 가운데 대기업 참여에 따라 '투자촉진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21일 경북도와 구미시 등에 따르면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에 구미형 일자리 사업을 제안한 가운데 LG화학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경북도·구미시는 임금협력형과 투자촉진형 중 투자촉진형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임금협력형은 자동차 등 고임금 분야에서 임금을 삭감하는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가 임금을 보존해주는 거라서 구미지역에서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투자촉진형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임금은 그대로 두고 기업이 투자하면 노사민정 협약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가 복지·주거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근로자 초임 임금이 연 3천200만~3천700만원이라서 대기업 임금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경북도는 다만 투자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창출이 1천명 이상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경북도·구미시는 해당 대기업이 투자계획을 결정하면 투자 규모와 공장 증설 등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구미시는 이와 함께 노동시장, 시민 공감대 형성,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지 공급, 재정·세제 지원, 복지 등 구미형 일자리의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한국노총은 구미형 일자리에 찬성하고 민주노총은 반대하지만, 임금삭감형이 아닌 투자촉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민주노총의 반대 수위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2019-05-21 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