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세월 '스마트계량기(AMI)'… 애꿎은 서민 '냉방비 폭탄'

재난과 같은 폭염에 매일 6시간씩 에어컨을 가동했어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료가 크게 달라져 가정마다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검침 시기에 영향받는 여름철 전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스마트계량기(AMI)'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보급이 늦어져 일부 서민들이 전기료 폭탄을 맞게 됐다.30일 한전에 따르면 기계식 계량기가 설치된 가정의 전기료는 검침원을 통해 요금이 책정된다. 검침일은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월말 등이다.문제는 여름철이다. 보통 가정에선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전기 사용량이 큰 에어컨을 가동하기 때문에 검침일 기준으로 누진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폭염이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한 달 간 에어컨을 가동했을 경우 검침일이 15일인 가정은 8월 말에 청구되는 고지서에 7월15일~8월14일의 전기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누진제를 피하기 어렵다. 스탠드형 에어컨의 30일치 전력소비량은 총 360kwh(2kwh×6시간×30일)이다. 에어컨을 제외한 가정의 평균 한 달 전력사용량이 200㎾h인 점을 고려하면 총 560㎾h를 사용하는 셈이다. 누진제 적용 기준인 400㎾h를 넘어선 것. 반면 1일 검침 가정은 에어컨 사용 전력량이 두 달에 걸쳐 분산돼 7~8월 각 380kwh로 전기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현재 한전은 400kwh 초과하는 누진 3단계에 대해 2단계(201~400kwh)의 kwh 당 187.9원보다 66% 높은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기본료도 7천300원으로 2단계의 1천600원보다 4.5배 비싸다. 즉 15일 검침 가정은 7~8월간 총 14만5천원의 전기료가 부과돼 12만2천원의 1일 검침 가정보다 2만3천원 가량을 더 내야 한다. → 그래픽 참조하지만 한전은 가정에서 검침일을 희망대로 바꿀 수 있는 AMI 교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AMI를 2020년까지 2천250만호로 늘리기로 했지만 현재 600만호에 그쳐 설치율이 30% 선에 머물고 있다. 한전 경기본부 관내도 전체 247만4천호 중 74만3천호에만 설치됐다.한전 관계자는 "시스템 준비과정으로 AMI 보급이 늦어졌다. 인력이 부족해 기존 기계식 계량기의 검침일도 변경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7-30 황준성

[가평]자동차세 체납차량 140대 번호판 영치

가평군, 관내 집중단속 활동자진납부 유도… 재원 확충가평군이 자동차세(지방세) 체납으로 군 건전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30일 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는 2천406명에 1만2천건으로, 체납액은 15억4천6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건전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이에 군은 최근 2일간 관내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영치된 체납차량은 140대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5천200만원에 달한다.아파트 단지 및 빌라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 징수촉탁 차량 4회 이상 체납에 대해서도 영치했다.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군은 이에 앞서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통해 자진 납부 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군은 앞으로도 영치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사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8-07-30 김민수

[세법개정안]문재인 정부, 조세지출로 빈부차 축소… 근로·자녀장려금 5년간 15조 ↑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5조원 가까이 조세지출을 확대, 일하는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하고 빈부 격차를 줄인다. '서민감세' 효과로 전체 세수는 내년부터 10년 만에 감소 기조로 전환하지만, 고소득층·대기업 증세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부자증세' 기조는 유지될 방침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 가까이 인상하고, 특혜논란이 일었던 면세점은 특허요건을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확 낮춘다.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문재인 정부의 2번째 세법개정안은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집중했다.김동연 부총리는 "세입계상 전에 들어온 세금에서 나가는 조세지출이 매년 근로장려금으로 2조6천억원, 자녀장려금으로 3천억원 늘어난다"고 전했다.그는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5년간(전년대비 기준) 2조5천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지만,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증세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기조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는 111만 가구에 9천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7천억원을 조세지출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가구에서 2배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106만 가구에서 5만가구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총 지급액수는 1조7천600억원에서 2.7배로 늘어난다.이로 인해 연간 3조원에 가까이 조세지출이 늘어나 5년간 전년대비 기준(순액법)으로 계산했을 때 2조9천648억원, 기준연도 대비(누적법)로 계산했을 때 15조원에 가깝게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재부는 기대했다.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상호금융 예탁금 분리과세 등으로 세수가 일부 늘어나지만, 전체 세수도 5년간 전년대비 기준 2조5천343억원, 기준연도 대비 12조6천18억원 줄어든다. 전체 세수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은 대기업·부자 감세를 했던 2008년 세법개정안 이후 10년 만이다.근로·자녀장려금 효과를 제외하면 5년간 세수는 전년대비 기준 5년간 4천305억원, 기준연도 기준 5년간 2조2천222억원 각각 증가한다. 또 올해까지는 비과세였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에 차등을 둬 등록을 유도한다.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70%로 상향하나,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으로,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50%로 각각 축소한다. 이에 따라 2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벌어들이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소득세를 더 낸다.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도 올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거용 면적 60㎡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2억원 이하·주거용 면적 40㎡ 이하로 축소된다. 3주택 이상, 임대보증금 3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지만,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로 인해 과세인원은 24만명, 세수는 74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 오르는 반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1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74% 인하한다.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은 1:2.5에서 2:1로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2:1) 수준으로 조정된다. 유연탄을 썼을 때 세부담이 LNG의 2배로 커지는 셈이다. 대기업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면세점 특허요건은 매출액 2천억원 이상 증가, 외국인관광객 수 20만명 이상 증가로 대폭 완화된다.중소·중견 면세점은 매출액·관광객 수 요건과 무관하게 항상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보다 시장 진입이 더 쉬워진다. 매년 초 지역별로 가능한 특허 수를 공지해 면세점 시장의 예측가능성도 높인다./디지털뉴스부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병규 세제실장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보도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30 디지털뉴스부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 부처별 문 두드리는 박남춘 인천시장

해수부 장관-기재부 2차관 등오늘 관계자에 지원·협조 요청박남춘 인천시장이 30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주요 부처를 방문해 국비 확보 총력전을 펼친다. 인천시는 2조9천129억원의 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신청한 상태이며 이중 사상 최대 규모인 2조7천500억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만나 인천시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 차질없는 국비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박 시장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2019년 국비 신청 예산 300억원)사업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620억원)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도로개설(100억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34억원) ▲드론 안전성 인증센터 구축(35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19억원) 사업 등의 정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내년 국비 사업 외에 인천시의 주요 현안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조기 건설을 비롯해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송도 녹색기후금융도시 조성 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과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사업 등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로 이 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돼 착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인천시 국비 예산은 2014년 처음 2조원을 돌파한 뒤 매년 증가하며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인천시 국비 예산은 2014년 2조213억원, 2015년 2조853억원, 2016년 2조4천520억원, 2017년 2조4천685억원, 2018년 2조6천754억원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며 "시장뿐만 아니라 각 실·국장들도 관련 부처를 찾아가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7-29 김명호

[이행하지 않는 지방분권·(상)여전한 2할 자치]재정 조정부터 이견 '의지' 조차 안보인다

정부TF 발표 안해… 소문만 무성입법권 강화·공무원 충원도 안돼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방분권형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그리고 집권 1년이 지났다. 하지만 변한 것은 없다. 2할 자치라는 정부에 대한 지방의 책망뿐이다. 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표면적 이유지만, 의지만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분권도 지켜지지 않았다. 민선 7기 출범 한 달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방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권이 전제되는 책임 정치가 이행돼야 한다. 이에 지방분권의 현 실태를 조명하고, 단기적 재정분권부터 개헌에 이르는 분권의 장기과제까지를 되짚어 본다. → 편집자 주1년 전인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 핵심 공약과 새 정부 국정 비전에 과감하게 자치분권을 포함시켰다. 이때만 해도 지방정부에 대한 분권이 속도가 붙어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분권에 대한 희망은 감감 무소식이다. 가장 우선시 되는 재정분권은 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로 조정한다는 게 목표였지만, 기재부의 반대 등으로 실현은 현재 요원한 상태다. 지방분권의 목줄을 중앙이 쥐고 있어 현실 반영이 안되고 있는 셈이다.행안부와 기재부는 TF 활동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내놓기로 했었지만, 결과는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줄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자기 몫부터 챙기려 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 지방은 여전히 중앙 정책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 지방정부의 창의성은 점점 더 사라져 가는 모습이다. 자치입법권이라든지, 지방의회 강화 약속도 함흥차사다. 부족한 경기도의 공무원 충원도 이행되고 있지 않다.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민원도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도,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됐다. 지방분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영향이 크다. 하지만 분권을 위한 발걸음은 개헌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게 다수라는 지방의 견해다. 최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경기도를 비롯해 각 시·도의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분권 정신을 재차 강조했지만, 법률과 정책 수단을 통해 개헌정신을 살리려는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는 게 지방의 반응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7-29 김태성

"앞으로가 더 두렵다" 자영업자 체감경기 '한숨'… 최저임금 인상·임대료 상승 요인

자영업자 체감경기가 봉급생활자보다 더 빠르게 꺾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망과 관련된 소비심리에서 자영업자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자영업자가 79로 봉급생활자(91)보다 12포인트 낮다. 향후경기전망 CSI는 현재와 비교해 앞으로 6개월 후 경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보다 많다는 의미다. 둘 간의 격차(봉급생활자CSI-자영업자CSI)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7월 이후 가장 컸다. 2008년 8월에도 12포인트 차이가 난 적 있지만 당시에는 봉급생활자의 향후경기전망 CSI가 자영업자 CSI보다 낮은 반대 상황이었다. 향후경기전망 CSI에서 자영업자는 6월 90을 유지했지만, 한 달 사이 11포인트나 꺾이면서 봉급생활자와의 격차가 벌어졌다. 봉급생활자는 같은 기간 9포인트 하락했다. 지수 수준 자체는 자영업자가 작년 3월, 봉급생활자는 작년 4월 이후 최저였다. 현재와 비교해 앞으로 6개월 후 생활형편을 짐작해보는 생활형편전망 CSI에서도 자영업자는 93으로 봉급생활자(99)보다 6포인트 낮다. 격차는 2012년 10월(6포인트) 이후 최대다. 지수 수준으로 보면 자영업자는 작년 3월, 봉급생활자는 작년 4월 이후 최저였다.현재 경기와 관련된 체감경기에서도 자영업자가 더 나쁘긴 하지만 격차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생활형편 CSI는 자영업자가 85로 봉급생활자(95)보다 10포인트 낮았다. 현재생활형편 CSI는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 가계의 재정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경기판단 CSI도 자영업자는 68로 봉급생활자(81)보다 13포인트 낮게 조사됐다. 최근 2년간 현재생활형편 CSI에서 자영업자는 봉급생활자보다 5∼14포인트, 현재경기판단 CSI는 0∼17포인트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차이는 최근 2년간 격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체감경기는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보다 나쁘다. 봉급생활자보다 경기에 따라 자영업자의 가계 수입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전망과 관련된 CSI에서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체감경기 격차가 최근 확대하는 현상은 자영업자들의 앞으로 가계 형편이나 국내 경제 상황을 보는 시각이 더 빠르게 비관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과당 경쟁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부담이 겹친 것도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데 이어 최근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10.9%로 결정되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관계부처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발굴 중"이라며 "8월 초, 늦어도 중순 안에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한때 편의점 매장으로 사용됐던 세종시의 한 상가 건물에 지난 4월 16일 폐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사진은 서울의 한 폐업한 음식점. /연합뉴스

2018-07-29 디지털뉴스부

종부세 인상·근로장려금 확대 등 세제개편안 30일 발표

다음 주에는 초고가·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근로장려금 확대 등 방향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개편방안과 지급총액을 3배로 파격 확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등이 담긴 세제개편안은 31일 국회에 제출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발표했다.당정은 또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7%에 그치며 경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경제지표가 나온다.통계청은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5월에 두달째 늘었던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석 달 연속 줄어든 투자와 두 달 연속 감소한 소매판매 등 내수지표가 개선될지도 주목된다. 7월 소비자물가동향은 다음 달 1일 나온다.소비자물가의 전년 동기대비 상승률은 1분기에 1.3%, 2분기 1.5%를 기록했다.한국은행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세가 확대되며 목표(2%)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은이 다음 달 3일 발표하는 6월 국제수지에도 관심이 크다. 한국 경제는 5월까지 75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왔다. 미국 금리인상 가속과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대외 여건이 불안해지는 가운데 경상흑자는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요인이었다.7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규모도 같은 날 공개된다.31일에는 '인상 소수의견'이 등장했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나온다. 최근 경제지표와 함께 보면 한은 기준금리 금리 향방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방안을 발표한다. 인슈테크와 관련한 애로사항도 수렴할 예정이다. 인슈테크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기존 보험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연합뉴스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한국 경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28 연합뉴스

美 2분기 경제성장률 4년 만에 최고… 트럼프 "대단한 GDP" 흡족

미국 경제가 2분기(4~6월)에 4%대라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미국 상무부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연율 4.1%로 집계됐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해 동기보다는 2.8% 성장한 수치다.4.1%의 성장률은 2014년 3분기의 4.9%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상무부는 지난 1분기 GDP 성장률도 당초 2%에서 2.2%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3.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내건 연간 3%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DP 발표 이후 트위터를 통해 "대단한 GDP가 방금 나왔다. 우리는 곧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경제활동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지출이 4%나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 2014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다.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혜택과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의 탄탄한 노동시장이 견조한 소비지출의 '탄환'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최근 무역수지 개선 흐름도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순수출이 2분기 GDP에 1.06%p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5월 미국의 상품·서비스 적자는 전달(462억 달러)보다 6.6% 줄어든 431억 달러(약 48조1천427억 원)를 기록했다. 2016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미 경제가 2분기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의적 시각이 많다.2분기 GDP 성장세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효과와 재정지출 증가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무역 파트너들과의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앞두고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대두 등의 수출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중간 확대되는 무역전쟁도 여전히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경제 전문가들은 2분기 성장률은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지속해서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2분기 이후에도 견조한 성장세는 이어가겠지만 3%대 정도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소시에테제네랄의 미국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오미어 샤리프는 "무역에서의 부양이 있었지만 사라질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기준으로 4%는 물론, 심지어 3%의 성장률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달 초 조사에서 경제학자들은 3분기와 4분기 GDP 성장률을 각각 3%, 2.9%로 전망했다고 전했다.시장은 미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연준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며, 이미 단행한 두 차례의 인상을 포함해 올해 총 네 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미 기준금리는 1.75∼2.00%다.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7일 미 상원 은행위에 출석해 "현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앞으로의 최선의 길은 점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를 재확인했다. WSJ은 "연준이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날 발표된 GDP는 속보치로서 앞으로 잠정치, 확정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디지털뉴스부미국 상무부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연율 4.1%로 집계됐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해 동기보다는 2.8% 성장한 수치다. /AP=연합뉴스

2018-07-28 디지털뉴스부

경총, "최저임금 재심의해야"… 고용노동부에 보충의견 제출

경영계가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보충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서는 경총이 지난 23일 고용부에 낸 최저임금 이의제기서의 내용을 추가로 보완한 것이다.경총은 보충의견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지급능력을 초과하므로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16.4%)이 과거 5년(2013∼2017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연평균 7.2%)의 2.3배이자 물가상승률(연평균 1.2%)의 13.7배에 달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하기 어려운데, 내년도 인상률마저 두 자릿수로 결정되면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경총은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2년 사이 최저임금이 29.1%(2017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되면, 경영여건이 열악한 기업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고용 부진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총은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과 협상배려분(1.2%)이 인상률에 반영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경총은 "산입범위 확대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인데, 이에 따른 보전분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면서 "협상배려분 역시 근로자위원이 5~6월 심의과정에 불참한 점은 고려하지 않아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소득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관성을 해치는 자의적 판단이 작용했다"며 다시 중위임금으로 기준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이밖에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중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만큼 중립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포괄적인 행정 부작위"라며 "경제·사회적 흐름을 고려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이 반영되도록 재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2018-07-27 디지털뉴스부

국세청, 올 하반기 고소득층 부동산 등 재산취득자금 집중 검증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부동산·금융 자산을 취득한 자금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27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올해 하반기 미성년자의 고액 금융 자산, 고액 전세금 등 대재산가의 재산 취득자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또한 차명재산 운영, 기업자금 유출 등 대기업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또 금융정보 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해 체납 징수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또한 고용창출·혁신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최대한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시민감사관을 비롯한 바른세금지킴이 등을 통해 민간 역량을 세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창업 등 국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생활 통계도 개발한다.세종에 설치된 국세통계센터는 권역별로 추가 설치하고 학계·일반 연구기관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국제조세·송무·통계 분야 전문 인력을 지속해서 양성하고 변호사 등 외부 우수인력도 채용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올 5월까지 국세청 세수 실적은 136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 8천억 원 늘었으며, 진도율은 53.0%로 1년 전보다 6.2%p 상승했다고 설명했다.한 청장은 "올해 세입 예산은 안정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계부채 증가, 보호무역주의 심화, 유가 상승 등 불확실성도 있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한승희 국세청장이 2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7-27 이상훈

국토부, 보행자 안전과 보행환경 확보 위해 보도 폭 확대… 보행로 최소 1.5m

앞으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보도(步道)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이 확보된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우선 보도의 통행 유효 폭 최소 기준이 기존 1.2m에서 1.5m로 확대돼 보행자는 더욱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됐고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서로 교차할 수 있게 된다.또한 보도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의 기울기는 기존 25분의 1에서 50분의 1로 완만하게 조정된다.국토부는 또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는 규정에서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보도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해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C등급) 이상 관리되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됐다"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7-27 이상훈

[복지부, 경인지역 15곳 적발]'요양급여 거짓청구' 양심치료 시급한 병의원들

청구액 1500만원·비중 20% '이상'내원 안한 환자로 2억 넘게 받기도"금액환수후 사기죄고발 등 조치"부천의 동방한의원, 화성의 의료법인 화성의료재단 브론코기념병원, 인천의 튼튼마디프로로의원 등 경인지역 15곳(치과·의원·한의원·요양병원·표참조)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다 적발됐다. → 표 참조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6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26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국 387개 요양기관 중 경인지역 15개 기관을 포함한 34개 기관이 거짓청구 기관으로 공표가 확정됐다. 거짓 청구한 금액만 22억2천500만원이다. 이번에 공표되는 요양기관들은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이다. 이들은 진료한 적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일부 병·의원은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를 하고도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A요양기관은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청구해 36개월간 2억4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 비용을 받았으면서도 진찰료와 검사료 등을 공단에 재청구해 9개월간 1억5천400만원을 챙겼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병·의원이 가로챈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병·의원을 사기죄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청구와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7-26 박연신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70만원으로 오른다

당정, 올해 세법개정 방향 합의산후조리비용도 세액공제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당정은 또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당정은 또 일정소득(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문화 활성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된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당정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하고,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혁신성장을 뒷받침하려고 기업이 일정 기간(2018년 7월1일~2019년 12월31일)에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선 가속 상각(초년도에 더 크게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김연태·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7-26 김연태·이원근

"과밀억제권역 창업 인천기업들… 차별없는 세제감면(법인세) 혜택적용을"

신설법인 증가율 4.3% '하락세'수도권정비법에 묶여 혜택제외인천상의 "관련제도 개선 절실"인천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미추홀구와 부평구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도 다른 지역과 동일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6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인천지역 연평균 신설 법인 증가율은 4.3%에 불과하다. 전국 연평균 증가율(6.8%)보다 2.5%p나 낮다. 인천지역 신설 법인 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3년 4.6%에서 2014년 4.4%, 2015·2016년 각각 4.3%, 2017년 4.1% 등 매년 낮아지고 있다.이 같은 현상의 주된 이유로는 '차별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이 꼽힌다.정부는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5년간 50% 또는 100% 감면하고 있다. 연 4천8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거두면 법인세의 50%를 깎아주고, 그 이하 수입이면 100% 감면 혜택을 준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창업하는 중소기업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 서구 검단 일부,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뺀 모든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구도심으로 분류하는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연 수입이 4천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 4천800만 원 이하의 수입을 거둘 경우에만 그나마 50%의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 도시 등 다른 지역의 창업 중소기업보다 법인세를 더 내는 셈이다.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인천 구도심 지역은 좋은 창업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아예 못 받거나 덜 받는다"며 "창업은 인천 구도심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지역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7-26 이현준

삼성전자 세계 최초 2세대 10나노급 공정 적용한 16Gb 모바일 D램 양산

삼성전자가 2세대 10나노급 공정을 적용한 16Gb(기가비트) LPDDR4X(Low Power Double Data Rate 4X) 모바일 D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고 26일 밝혔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2세대 10나노급 8Gb DDR4 서버 D램을 양산한 지 8개월 만에 16Gb LPDDR4X 모바일 D램 양산에 돌입했다. 이달부터 평택캠퍼스에서 D램 생산을 본격 시작함으로써 최첨단 모바일 D램 수요 확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체계를 갖추게 됐다.2세대 10나노급 16Gb LPDDR4X D램은 2013년 양산된 20나노급 4Gb LPDDR3 모바일 D램 대비 속도와 생산성이 2배가량 향상됐다. 또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된 1세대 10나노급 16Gb LPDDR4X와 비교하면 동작 속도는 동일 하지만 소비 전력량이 10% 절감돼 모바일 기기의 배터리 사용시간을 더욱 늘릴 수 있다.특히 16Gb 칩 4개가 탑재된 8GB(기가바이트) D램 패키지는 초당 34.1G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1세대 대비 패키지의 두께가 20% 이상 감소해 슬림한 모바일 기기에 적용이 가능하다.전세원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무는 "앞으로도 프리미엄 D램 라인업을 확대해 '초고속·고용량·초절전' 메모리 시장 트렌드를 계속 주도하겠다"고 말했다./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삼성전자 제공

2018-07-26 황준성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결 보류…30일 재논의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결을 뒤로 미뤘다.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두고 위원들 간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2018년 제5차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기금위는 오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논의해 의결하기로 했다.기금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인사 당연직 6명과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와 전문가를 포함한 위촉위원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문제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었다.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에서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이 의사관철을 위해 다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위임장 대결 등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연금사회주의' 논란과 '경영간섭'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고 일각에서 비판을 제기하는 대목이다.이는 앞서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제시한 책임투자 방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산학협력단은 국민연금이 중점감시회사(Focus List) 지정, 임원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조하는 위원들은 경영 참여가 빠진 주주권 행사는 반쪽짜리 스튜어드십코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원은 이번에 신설될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의결한 이사선임 안건 등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는 허용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위탁운용사에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임하려는 방안도 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힌 운용사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제외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정부와 사용자 대표 측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을 표결로 정하자고 요구했지만, 근로자 대표 측이 반발하며 최대한 협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회의를 다시 열어 재논의, 의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8-07-26 연합뉴스

한은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한국경제 부정적 영향 가능성"

한국은행은 "미중 간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교역 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은은 26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금융·경제 상황을 두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금융시장을 안갯속으로 몰아넣는 변수는 글로벌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지속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달 초 34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25% 관세를 매겼다. 이후 미국은 2천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고 중국도 맞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월에 이어 6월 정책금리를 연 1.75∼2.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경제여건 작은 변화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제전망 정확도를 높여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하고 금융·외환시장 불안 시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지속해서 보완·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는 정부 주택시장·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점, 전반적인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한은은 "일부 신흥시장국 금융불안 발생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대외 리스크 요인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해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금리 인상 발걸음을 재촉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을 긴장케 하지만 일본은 아직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하진 않고 있다. 일본은행은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4월,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완화적 통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물가상승률이 중기적으로 목표인 2%에 도달하리라는 기존 전망도 유지했다.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검토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30∼31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금리 목표와 자산매입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정책금리에 해당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예금·대출금리를 종전 수준에서 유지했다. 다만 4월과 6월 지급준비율을 각각 1%포인트, 0.5%포인트 인하했다. 지급준비율을 내리면 시중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난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는 최근 내수확대 지원을 위한 금융 및 재정정책 강화 방침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미중 무역갈등으로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하고 있다.미국, 유럽, 영국, 일본을 제외하고 주요 20개국(G20)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1개국 가운데 15개국이 4∼7월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체코, 터키, 캐나다는 금리를 올렸다. 인도, 캐나다는 성장세 지속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환율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다. 멕시코, 체코, 터키는 유가 상승과 자국 통화가치 절하 등 경제·금융 불안에 대응해 정책금리를 올렸다. /연합뉴스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비롯한 한은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브리핑룸에서 국회에 보고될 2분기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주요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26 연합뉴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오늘 공식 도입… 주총 거수기 오명 벗나

국민연금 주주권을 강화해 기업의 일탈행위 등을 제어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26일 공식적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최종안을 심의, 의결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국민의 노후자금 635조원을 굴리면서도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얻었던 국민연금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과 비공개 대화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 사전 공지와 주주대표 소송도 하기로 했다.이어 내년부터는 횡령, 배임, 부당 지원 행위, 경영진의 일탈 행위 등을 중점 관리 사안으로 선정해 비공개 대화로 개선을 촉구하고, 위탁운용사를 활용해 주주권 행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또 오는 2020년부터는 비공개 대화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게 된다.복지부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 제안'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은 여건이 마련되면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26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