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밀억제권역 창업 인천기업들… 차별없는 세제감면(법인세) 혜택적용을"

신설법인 증가율 4.3% '하락세'수도권정비법에 묶여 혜택제외인천상의 "관련제도 개선 절실"인천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미추홀구와 부평구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도 다른 지역과 동일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6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인천지역 연평균 신설 법인 증가율은 4.3%에 불과하다. 전국 연평균 증가율(6.8%)보다 2.5%p나 낮다. 인천지역 신설 법인 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3년 4.6%에서 2014년 4.4%, 2015·2016년 각각 4.3%, 2017년 4.1% 등 매년 낮아지고 있다.이 같은 현상의 주된 이유로는 '차별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이 꼽힌다.정부는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5년간 50% 또는 100% 감면하고 있다. 연 4천8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거두면 법인세의 50%를 깎아주고, 그 이하 수입이면 100% 감면 혜택을 준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창업하는 중소기업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 서구 검단 일부,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뺀 모든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구도심으로 분류하는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연 수입이 4천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 4천800만 원 이하의 수입을 거둘 경우에만 그나마 50%의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 도시 등 다른 지역의 창업 중소기업보다 법인세를 더 내는 셈이다.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인천 구도심 지역은 좋은 창업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아예 못 받거나 덜 받는다"며 "창업은 인천 구도심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지역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7-26 이현준

삼성전자 세계 최초 2세대 10나노급 공정 적용한 16Gb 모바일 D램 양산

삼성전자가 2세대 10나노급 공정을 적용한 16Gb(기가비트) LPDDR4X(Low Power Double Data Rate 4X) 모바일 D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고 26일 밝혔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2세대 10나노급 8Gb DDR4 서버 D램을 양산한 지 8개월 만에 16Gb LPDDR4X 모바일 D램 양산에 돌입했다. 이달부터 평택캠퍼스에서 D램 생산을 본격 시작함으로써 최첨단 모바일 D램 수요 확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체계를 갖추게 됐다.2세대 10나노급 16Gb LPDDR4X D램은 2013년 양산된 20나노급 4Gb LPDDR3 모바일 D램 대비 속도와 생산성이 2배가량 향상됐다. 또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된 1세대 10나노급 16Gb LPDDR4X와 비교하면 동작 속도는 동일 하지만 소비 전력량이 10% 절감돼 모바일 기기의 배터리 사용시간을 더욱 늘릴 수 있다.특히 16Gb 칩 4개가 탑재된 8GB(기가바이트) D램 패키지는 초당 34.1G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1세대 대비 패키지의 두께가 20% 이상 감소해 슬림한 모바일 기기에 적용이 가능하다.전세원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무는 "앞으로도 프리미엄 D램 라인업을 확대해 '초고속·고용량·초절전' 메모리 시장 트렌드를 계속 주도하겠다"고 말했다./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삼성전자 제공

2018-07-26 황준성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결 보류…30일 재논의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결을 뒤로 미뤘다.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두고 위원들 간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2018년 제5차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기금위는 오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논의해 의결하기로 했다.기금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인사 당연직 6명과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와 전문가를 포함한 위촉위원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문제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었다.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에서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이 의사관철을 위해 다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위임장 대결 등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연금사회주의' 논란과 '경영간섭'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고 일각에서 비판을 제기하는 대목이다.이는 앞서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제시한 책임투자 방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산학협력단은 국민연금이 중점감시회사(Focus List) 지정, 임원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조하는 위원들은 경영 참여가 빠진 주주권 행사는 반쪽짜리 스튜어드십코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원은 이번에 신설될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의결한 이사선임 안건 등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는 허용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위탁운용사에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임하려는 방안도 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힌 운용사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제외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정부와 사용자 대표 측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을 표결로 정하자고 요구했지만, 근로자 대표 측이 반발하며 최대한 협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회의를 다시 열어 재논의, 의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8-07-26 연합뉴스

한은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한국경제 부정적 영향 가능성"

한국은행은 "미중 간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교역 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은은 26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금융·경제 상황을 두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금융시장을 안갯속으로 몰아넣는 변수는 글로벌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지속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달 초 34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25% 관세를 매겼다. 이후 미국은 2천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고 중국도 맞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월에 이어 6월 정책금리를 연 1.75∼2.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경제여건 작은 변화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제전망 정확도를 높여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하고 금융·외환시장 불안 시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지속해서 보완·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는 정부 주택시장·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점, 전반적인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한은은 "일부 신흥시장국 금융불안 발생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대외 리스크 요인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해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금리 인상 발걸음을 재촉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을 긴장케 하지만 일본은 아직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하진 않고 있다. 일본은행은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4월,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완화적 통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물가상승률이 중기적으로 목표인 2%에 도달하리라는 기존 전망도 유지했다.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검토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30∼31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금리 목표와 자산매입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정책금리에 해당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예금·대출금리를 종전 수준에서 유지했다. 다만 4월과 6월 지급준비율을 각각 1%포인트, 0.5%포인트 인하했다. 지급준비율을 내리면 시중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난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는 최근 내수확대 지원을 위한 금융 및 재정정책 강화 방침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미중 무역갈등으로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하고 있다.미국, 유럽, 영국, 일본을 제외하고 주요 20개국(G20)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1개국 가운데 15개국이 4∼7월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체코, 터키, 캐나다는 금리를 올렸다. 인도, 캐나다는 성장세 지속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환율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다. 멕시코, 체코, 터키는 유가 상승과 자국 통화가치 절하 등 경제·금융 불안에 대응해 정책금리를 올렸다. /연합뉴스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비롯한 한은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브리핑룸에서 국회에 보고될 2분기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주요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26 연합뉴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오늘 공식 도입… 주총 거수기 오명 벗나

국민연금 주주권을 강화해 기업의 일탈행위 등을 제어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26일 공식적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최종안을 심의, 의결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국민의 노후자금 635조원을 굴리면서도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얻었던 국민연금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과 비공개 대화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 사전 공지와 주주대표 소송도 하기로 했다.이어 내년부터는 횡령, 배임, 부당 지원 행위, 경영진의 일탈 행위 등을 중점 관리 사안으로 선정해 비공개 대화로 개선을 촉구하고, 위탁운용사를 활용해 주주권 행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또 오는 2020년부터는 비공개 대화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게 된다.복지부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 제안'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은 여건이 마련되면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26 디지털뉴스부

당정, '자녀1인당 최대 50만~70만원↑·생계급여 수급자까지 지급확대'

당정이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지급 대상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입을 모았다.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김태년 의장은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된다.이와함께 일정소득(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의지다.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도 무신고는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신고는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 개편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당정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하고,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일정 기간(2018년 7월1일~2019년 12월31일)에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 자산에 대해선 가속 상각(초년도에 더 크게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유연탄에 대한 모든 세 부담을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모든 세 부담금은 대폭 낮추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당정은 아울러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산금 인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7-26 송수은

김동연 부총리 "3% 성장 회복에 노력"… 홍영표 원내대표 "경제불평등 완화"

당정이 26일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을 이루겠다는 의지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에 참석해 2018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그는 "신기술 연구 투자 지원 등 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세금 개편 등 조세체계 합리화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기업에 투입하는 재원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5천억 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앞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핵심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을 통해 3%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는 다양한 세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도 강화해 고액 자산가의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는 등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홍 원내대표는 "고용위기 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하고, 고용증대 세제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우대할 것"이라며 "기술혁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R&D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한국 경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26 송수은

30억원 이상 부모·자식 증여 50% '껑충'… 건당 129억원

지난해 건당 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 고액 증여세 신고 건수가 5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등 혜택 축소와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으로 조기 상속·증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억원 이상 재산을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에게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총 702건이었다. 이는 전년(468건)보다 234건(50.0%)이나 급증한 것으로, 4년 전인 2013년(212건)과 비교하면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들이 증여한 총 재산 가액은 9조728억원으로, 1건 당 평균 129억원에 달했다. 수백억원대 거액 증여도 많았다는 뜻이다. 직계존비속에게 30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는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직계존비속 증여 건수는 7만2천695건으로 전년(6만2천691건)보다 16.0% 늘어나는 데 그쳤다. 30억원 이상 증여 증가율(50%)의 3분의 1수준이다. 고액 증여 신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는 정부의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다. 공제율은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욱 줄어든다. 세액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금에서 일부를 제외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에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줬으나 이제는 세원 파악이 쉬워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축소하는 추세다. 최근 다주택자 대상 규제가 강화되자 상속을 앞당기는 의미에서 자식에게 부동산을 조기 증여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통계를 보면 부동산 증여 건수가 28만2천680건을 기록,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2018-07-26 연합뉴스

2분기 경제성장률 0.7%, 설비투자 2년 3개월만에 최저… 수정 전망치 2.9% 달성할까?

1분기 1.0% 성장했던 한국 경제가 2분기엔 다시 0%대로 내려앉았다. 투자가 뒷걸음질 친 데다, 소비와 수출 증가세도 주춤했다.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98조3천351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7% 늘었다. 이는 금융시장 전망치(0.7∼0.8%)와 비슷한 수준이다.분기 성장률은 작년 4분기 -0.2%를 기록한 이후 올해 1분기 1.0%로 확대했다가 다시 쪼그라들었다.건설과 설비 투자가 모두 감소로 전환했고, 소비와 수출은 모두 증가세는 이어갔지만, 둔화한 모습이다.특히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감소하면서 설비투자는 6.6%나 줄어, 2016년 1분기 이후 9분기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건설투자도 1.3% 감소했다. 민간소비는 0.3% 늘어 1년 반 만에 최저를, 정부소비 역시 0.3% 성장했지만 증가율은 13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수출은 반도체, 석탄, 석유제품 중심으로 0.8% 증가했지만, 역시 1분기 4.4%에서 후퇴했고, 수입은 기계류, 운송장비 등이 줄어 2.6% 감소했다.2분기 실질 국내 총소득(GDI)는 0.8% 감소했다. 실질 GDI가 감소하기는 작년 4분기(-1.3%) 이후 처음이다.한국은행은 유가 상승으로 수입품 가격이 수출품보다 크게 오르는 등 교역 조건이 악화해 실질 GDP 증가에도 GDI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은 1분기 1%에서 2분기 성장률이 0.7%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수정 전망치인 2.9% 성장률 달성을 위해선 남은 3, 4분기에 0.82∼0.92%의 성장을 이뤄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디지털뉴스부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98조3천351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7% 늘었다. 분기 성장률은 작년 4분기 -0.2%를 기록한 이후 올해 1분기 1.0%로 확대했다가 다시 쪼그라들었다. /연합뉴스

2018-07-26 디지털뉴스부

인천시·공항공사 관계 복원 초읽기

지방세 감면 폐지로 냉기류 흐르다비상임이사 출신 허부시장 취임 계기사회공헌활동 공동행사 등 협력재개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면서 냉랭하던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협력 관계가 복원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 출신인 허종식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 취임이 계기가 될 듯하다.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활동 추진 공동 행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27일 취임 예정인 허종식 부시장 내정자는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임명돼 활동해오다가 지난주 사표를 제출했다.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앞서 2016년 11월 상생 협력과 사회 공헌을 약속하는 상호 협약식을 맺고 연 2회 정례 회의 개최에 서명했다. 또한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옹진군, 중구 거주 주민들과 함께 상생 협력 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가 이듬해 7월 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며 관계가 껄끄러워졌다. 급기야 공사는 송도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사업비 명목으로 인천시에 200억원을 기부하기로 한 계획을 100억원 규모로 축소했다.이런 문제로 인해 인천 항공 관련 업체들의 숙원 사업인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조성 역시 시와 공사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냉랭한 기류 탓에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시와 공사가 연 2회 하기로 한 상생협력 협의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주민이 참여하기로 한 상생협력 협의회 구성도 물거품이 됐다.민선 7기 시 정부와 공항공사 간 관계가 개선되면 박남춘 시장의 공약인 공항 자유무역지대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은 물론 추진 중인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 인천 공항경제권 지정 등 현안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상생협력은 물론 주변 지역 민원 해소, 공항 인근 지역에 대한 사회 공헌활동 등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7-25 윤설아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은산분리 완화 촉구

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추가 인하 방침을 세웠다.금융위원회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방침 등 10대 주요정책과 7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금융위는 우선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고 보고했다. 카드 수수료는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원가분석을 통해 재차 책정한다.금융위는 또 관계기관 TF에서 카드 수수료 체계와 관련한 종합개편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TF에선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정부·소비자·가맹점의 이해 분담 등이 논의된다.이번 원가분석을 두고 금융위는 '원가 하락분(인하 여력)'이라는 표현을 적시했다. '정부·소비자의 분담'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고 일반 소비자의 연회비를 올려 가맹점이 무는 수수료를 더 내리겠다는 의지다.이를 통해 카드 수수료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현재 0.8%)의 경우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매출 3억∼5억 원 중소가맹점(1.3%)의 수수료도 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규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 확대, 혁신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인터넷은행의 긍정적 효과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2조3천500억 원의 성장지원펀드 조성 및 지원, 동산과 지식재산을 통한 자금 조달 활성화를 골자로 한 '창업·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주요정책으로 내세웠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창업·혁신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시중자금을 원활히 유입시켜 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종합평가등급'을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금융상품 판매규제와 사후구제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주요 입법과제로 꼽았다. 현재 정부안과 의원입법안 5개가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면 상품 판매를 제한·금지하는 '판매제한명령권',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어긴 경우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권한, 2천만 원 이하 분쟁조정이 제기되면 금융회사가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이 포함됐다.이 밖에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부실기업 워크아웃 제도를 되살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최고경영자(CEO) 선출·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가상통화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두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금융위가 제시한 입법과제로 선정됐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7-25 송수은

LH,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에게 매입·전세임대 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복지로드맵 정책과제 중 하나인 주거약자·사회적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LH는 주거급여 조사 수행기관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인 비주택거주자(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입·전세임대 입주 희망 여부를 조사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사전 파악한 1만1천367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매입·전세임대주택은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임차해 수리·도배 등 시설 개선 후 생계·의료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시중 임대료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초 2년 계약 후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LH 관할 지역본부, 주거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LH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기간, 부양가족, 소득, 재산 등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8월 28일 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 이후 본부별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등 기타 문의사항은 LH 주거지원 전담팀(031-738-4200~42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7-24 최규원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체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오는 8월 1일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4일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3F(Fast·First·Focus)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중진공 관계자는 "매년 고용이 늘어난 기업이 정책자금 지원 시 성장 가능성도 크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3년 연속 고용을 늘린 우수기업 3F 지원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신속(Fast)지원'을 통해 3년 연속 고용이 증가한 기업의 기술 사업성 평가를 생략하는 '일자리 하이패스' 트랙이 신설돼 소요 기간이 단축된다. '우선(First)지원' 방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심사와 지원을 먼저 하기로 했다. 기업 평가 때 일자리 창출 실적의 반영 비중을 높이고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가점도 준다. 중진공은 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융자지원 제한 요건을 완화해 '집중(Focus)지원'하기로 했다.청년 일자리 전용자금, 인재육성형 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수급기업 지원자금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전용자금이 신설, 확대되면서 모두 4천100억 원이 지원된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8-07-24 양형종

여름휴가 7월말·8월초 집중… 고속도로 하행선 8월 3~4일 가장 혼잡

올해 여름 휴가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전체 휴가객의 40% 상당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수도권에서 출발 시 8월 3~4일, 수도권으로 돌아올 때에는 8월 5일 교통 혼잡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9일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국토부는 교통 소통을 위해 혼잡 예상 구간은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갓길 차로를 운영하면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한다는 복안이다.# 7월말·8월초 일 평균 483만명 이동=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5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통해 올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일 평균 483만명, 총 9천1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이 같은 관측은 지난해 대책기간 일 평균 대비 0.3%, 평시 대비 27.6% 증가한 수치다.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총 8천722만대(일평균 459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속도로별 이용도는 영동선이 2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부선 18.9%, 서울양양선 12.0%, 서해안선 11.0%, 남해선 9.2%, 중부내륙선 4.1%, 제2영동선 4.0%, 중부선 3.9% 등 순이다.특별교통대책기간 하계 휴가객의 64.6%가 몰리면서,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의 기간 동안 이동수요의 40.8%가 집중될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수도권에서 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은 8월 3~4일, 휴가지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차량은 8월 5일에 가장 많을 것으로 보고 고속도로 혼잡도가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국내 휴가 지역으로 동해안권(29.2%)을 가장 선호하고 남해안권(19.2%), 서해안권(9.8%), 강원 내륙권(9.6%) 순이었다.# 정부, 대중교통 늘리고 혼잡구간 관리= 국토부는 올여름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는 등 교통소통에 중점을 두면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동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특별교통대책기간 1일 평균 고속버스 324회, 철도 6회, 항공기 7편, 선박 179회를 늘리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늘린다.교통량 분산을 위해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상습정체구간 우회도로, 교통 집중기간 및 혼잡구간 등에 대한 교통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도로소통 상황과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 교통수요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고속도로 23개 노선 76개 교통혼잡 예상 구간(747㎞)을 선정해 관리하고, 일반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11개 구간(237.6㎞)에 대해선 우회도로가 운영된다.부산외곽선 '진영∼기장' 등 고속도로 3개 구간(82.8㎞)이 신설 개통됐고, 국도 3호선 '성남∼장호원' 등 32개 구간(301.3㎞)이 준공됐으며, 37호선 '적성∼전곡' 등 7개 구간(22.73㎞)은 임시 개통됐다.제2영동선과 접하는 중부선·영동선 접속부는 갓길차로(승용차 전용)를 시행해 진출입 정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휴가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안권에 대해서는 서울 양양선(동홍천∼양양) 정체 시 기존 44번 국도를 경유하는 미시령 터널 이용을 유도하고, 제2 영동선과 접하는 중부선·영동선 접속부는 갓길 차로(승용차 전용)를 시행한다.지난해 하계 휴가기간 카카오내비 이용 차량이 평시 대비 크게 증가한 청주영덕고속도로∼포항 구간, 경기북부 국도, 서해안 고속도로 우회 구간인 40번 국도, 양양∼강릉 부근 국도 등 구간은 해당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반포IC 상(왼쪽), 하행선이 차들로 정체를 빚는 모습. /연합뉴스

2018-07-24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