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캠코 경기본부,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진행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구영)는 19일 여주시 가남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개최했다.이 설명회는 바쁜 농사일과 먼 거리 때문에 경기지역본부에 방문하기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과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겪는 고령의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캠코 경기본부 직원들은 국유재산 이용에 관심이 높은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국유재산 이용 방법, 국유재산 대부(임대) 및 매각 절차, 국유재산 활용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바로 대부 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더불어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도 1대 1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등 신용회복지원 제도도 안내했다.캠코 경기본부는 지난 7월 이천시 부발읍을 시작으로 양평군 양평읍, 여주시 능서면과 가남읍 등 총 4회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확대 및 정례화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고객 만족도도 올릴 계획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캠코 경기지역본부는 19일 여주시 가남읍사무소에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캠코 경기지역본부 제공

2018-09-19 황준성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천856곳 임금 등 체불액 '0'원

추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2천856개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토부 측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시행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올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등은 공사현장에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이 시스템은 공공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을 제한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체불은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확대간부회의서 진화 나서]시장·군수 '정책 일방 추진' 불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리가 변해야"

"하고자 하는일 다르게 이해한듯'의견' 물음에 '지시'로 받아들여공무원들 관계서도 비슷하게 느껴"부단체장회의서 김희겸 부지사도"도지사, 상하 아닌 동반자적 관계道, 정책 시·군과 긴밀 협의 추진"대부분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경기도내 시장·군수들 사이에서 경기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자(9월17일자 1면 보도) 이 지사는 "우리(경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18일 오전 진행된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지난 14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기초단체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점과 관련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렇지 않은데 (시·군들이)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의견'으로 물어봤는데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다. (시장·군수들이) 저하고 가까운데도 불만이 있다"고 상황을 분석했다.그러면서 "경기도에 대한 일선 시·군이 갖는 이미지, 또는 공무원에 대해 도민들이 갖는 이미지는 '일방적'이다. '의견이 어떠세요' 한건데 '해라'로 알아듣는 것이다.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다. 저와 공무원들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걸 느꼈다. 제가 공약에 대해서 얘기하면 질문을 안 하고 무조건 한다. 그럼 안 된다"며 "방법은 하나다.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일선 시·군과의 관계에서 상하 지시, 지휘 감독 이런 것보다는 동료적 관계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그의 메시지는 시장·군수들의 비판에 대한 해명 성격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이날 오후 실시된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이 지사의 이같은 메시지가 거론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이재명 지사가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도와 시·군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이며, 도의 정책은 시·군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며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의 이 지사 말을 옮겼다. 이어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화폐 등의 사업은 시·군의 동참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함께 협의하며 추진해 가자"고 말했다.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도는 다음 달부터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는 한편 내년부터 체납관리단, 지역화폐 발행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행복마을관리소는 쇠퇴하는 구도심 지역의 빈집,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을 관리소로 정해 1곳당 10명을 배치, 여성안심귀가·택배보관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체납관리단과 더불어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제안했던 '경기도형 공공일자리'의 일환이기도 하다. 도는 또 지역화폐 조기 정착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인력 확충 등을 당부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31개 시·군 부단체장 한자리에-18일 오후 용인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9월중 시·군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9-18 강기정

대학 등록금 뛰어넘은 '고삐 풀린 사교육비'

성남 소재 영어학원 한달 432만원허술한 제도… 부담완화 정책 무색교육단체 "공교육 내실화 강화해야"경기도내 일부 학원가에서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교습비를 받고 있어 정부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내 사설학원(일반학원)의 수는 1만9천38곳으로, 평균 교습비는 25만4천876원이다. 평균 교습비만 보면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교습비를 받고 있는 일부 학원이 문제였다.용인시 소재 한 유아 대상 학원은 12개월 과정에 98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있다. 성남 소재 한 영어학원에서는 1개월 14일 과정에 698만5천원의 교습비를 받는다.이들 학원에서 받는 교습비는 지난해 4년제 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인 671만원보다 높았다.1개월 단기 과정으로 보면 성남시 소재 영어 학원이 432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화성시의 영어학원(320만원), 부천시의 미술학원(310만원), 안산시의 미술학원(26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이처럼 일부 학원들이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교습비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허술한 제도 때문이다.현행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조례를 통해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데, 도내 학원의 교습 제한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하지만 이 제한시간 동안 몇 시간의 수업을 진행해 얼마만큼의 교습비를 받을지는 학원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학원들은 이를 이용해 살인적인 수업 일정을 진행하면서 수백만원의 교습비를 챙기고 있다.1개월 단기 과정에 432만원을 받는 성남시 소재 영어학원의 경우 총 교습시간은 309.45시간으로, 하루 평균 교습시간은 10시간에 달한다.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 없는세상' 관계자는 "사교육비 부담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고교 서열화와 이에 따른 입시경쟁 격화, 선행학습 유발이 원인"이라며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도록 공교육의 내실화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18 이준석

연수구 "내년 洞살림에 주민들도 동참"

인천 연수구가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살림을 꾸리는 동 단위 주민자치형 예산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2019년도 예산부터 '동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주민들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참여한다. 구는 지난해 거둬들인 주민세 중 95억원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배정할 방침이다. 안전(특히 어린이 안전시설),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체육, 건설, 건축, 환경, 휴게공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분야가 대상이다. 연수구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우선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연수구 13개 동에 55억원의 사업예산을 골고루 분배하기로 했다. 또 2개 이상의 동과 연관된 1억원 이상 사업에는 23억원을 쓴다는 구상이다. 구는 올 하반기 동별 주민센터에 주민 대표 20~30명이 참여하는 '동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해 마을마다 필요한 사업을 제안받고 있다. 동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직접 선정한 사업에는 15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주민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사업을 발굴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제안받아 500명 이상으로 구성한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주민총회 투표권자는 여러 주민 제안사업 가운데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해 투표하게 되며, 협의회는 온라인에서 별도로 추진할 '온라인 주민투표' 채점결과를 합산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동 단위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주민이 선정한 사업은 연수구 담당부서가 법령 검토, 공사비 산출 등 사업계획서 전반을 컨설팅한 이후 확정할 방침이다. 연수구는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제안 수준의 소극적인 '주민참여형 제도'인데 반해, 새로 시행하는 제도는 연수구민이 낸 주민세를 마을재정으로 반영하고 주민총회를 거치는 등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민 스스로 결정·운용하는 '주민주도형 제도'라고 설명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에게 자치재정예산을 배정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제안하는 절차는 풀뿌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주민이 희망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빠짐없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8 박경호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 대출한도의 70%→90% 상향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상향된다.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이 유지된다.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형태로 수령하는 역모기지 상품이다.주택연금은 일종의 대출 상품이어서 해당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걸려 있으면 가입이 안 된다.그래서 이 경우 일시인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갚은 뒤 남은 돈을 연금형태로 받아왔다.그러나 일시인출 금액도 대출한도(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까지 받는 연금 수령액의 현재가치)의 70%로 제한돼 있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면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일시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90%로 확대했다.예를 들어 70대가 주택담보대출 1억2천만원이 있는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지금은 일시인출 한도가 1억1천만원이어서 가입이 곤란하다.그러나 일시인출 한도를 90%로 올리면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1억4천200만원에 달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실거주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엔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요양원 입소나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또 이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연금 수입과 월세수입을 함께 받을 수 있다.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한도도 확대했다.지금은 주택금융공사 보증 한도가 1인당 3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만약 2억원어치 전세보증을 이용하는 사람이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낼 때 중도금 대출 보증은 1억원(3억원-2억원)까지만 됐다.앞으로는 보증상품 이용 기준을 인당 3억원에서 보증상품당 3억원으로 개편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금융공사 내규를 개정한 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디지털뉴스부

2018-09-18 디지털뉴스부

종교인소득 신고 시스템 개통… 국세청 홈택스서 연말정산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별도 회계 프로그램 없이 간단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각종 공제금액만 홈택스에 입력하면 연말 정산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다.신고가 끝나면 종교인별로 원천징수 영수증도 출력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 2015년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2018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종교인은 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큰 장점이 있지만,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 단, 종교인 소득 중 개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 대상이다.국세청은 종교인이 과세 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각각의 예상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8-09-18 양형종

'오락가락' 가계동향조사 또 개편…2020년부터 소득·지출 통합

표본 논란을 빚었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가 2020년부터 소득과 지출 부문을 통합하도록 개편된다. 가계 소득·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전용표본을 활용해 조사의 깊이와 폭을 확대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구상이다. 하지만 통계청이 분기별 가계 소득 통계를 폐지하기로 했다가 존치하기로 방침을 바꾸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최근에 통계청의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던 만큼 통계작성 방식을 또 바꾸는 것이 논란을 낳는 측면도 있다. 통계청은 현재 소득·지출 부문으로 나뉜 가계동향 조사를 2020년부터는 통합해 분기별로 공표하는 내용의 가계동향조사 개편안을 18일 발표했다. 가구의 소득과 지출 동향을 파악하는 가계동향 조사의 응답률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눠 분기마다 함께 발표했으며 작년부터는 지출조사를 소득조사와 분리해 연간 단위로 발표했다. 2020년부터는 다시 방식을 바꿔 소득·지출 조사를 통합해 분기별로 공표한다. 통합조사·공표가 이뤄지면 분리 조사 때 쉽지 않았던 소비성향, 흑자율 등 지출·소득 연계분석이 가능해진다. 내년까지는 가계 소득 통계는 분기별로, 지출통계는 연간으로 발표하는 현재 방식이 유지된다. 통합조사는 내년에 시작하되 내년 조사 결과는 2020년 1분기 현황 공표 때 함께 내놓는다. 새로운 통합조사와 기존 분리조사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 등 비교 지표는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통합조사 표본과 이전 표본 간 차이를 분석해 절대적인 수치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정이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소득·지출 통합조사 때는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표본을 사용한다. 지금까지 가계동향 조사는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위해 선정된 다목적표본 중 일부를 활용해왔다. 표본 규모는 월·분기 8천 가구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상대표준 오차도 분기 기준 2% 내외, 연간 1.4% 내외로 이전과 유사하다. 통계청은 전용표본을 사용하면 조사 내용이 풍부해지고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저소득·고소득 가구 조사 결과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소득·고소득 가구의 소득·지출 조사의 정확성이 높아지면 5분위 배율 등 소득 분배 지표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표본가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36개월 연속 응답 방식은 '6개월 응답-6개월 휴식-6개월 응답'으로 개선됐다. 일정 소득 이상 가구의 응답률이 6개월 이후 빠르게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소득 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면접 조사방식은 다시 가계부 방식으로 전환된다. 조사 항목을 더욱 촘촘하게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지출 동향을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신뢰성을 높인다는 통계청의 의도와는 별개로 조사방식의 잦은 변경은 최근 이어진 통계청의 중립성 논란을 가열시키는 측면이 있다. 통계청은 애초에는 낮은 응답률, 방문조사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분기별 가계 소득 통계를 작년까지만 작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책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분기별 소득통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여당의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분기별 소득통계를 계속 작성하는 것으로 작년 말 방침을 바꾸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분기별 소득통계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하고 소득 분배 지표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통계청이 과거 조사 결과와의 시계열 비교를 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올해 표본을 대폭 확대하면서 표본의 절반가량이 바뀌었고 저소득층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는 와중에 통계청장이 전격 교체됐고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기 위해 코드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통계청은 이번 개편이 분기별로 시의성 있는 소득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는 정책 당국과 학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일 뿐, 최근 빚어진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올해 1분기 조사 표본 논란에 "2017년과 2018년 조사 결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계동향 조사 개편은 지난해부터 논의를 지속한 결과"라며 "신임 청장 취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8-09-18 연합뉴스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청녀녀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 대폭 개선

앞으로 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도 연 1.2%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을 대폭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중소기업에 취직했거나 창업한 청년이 전·월세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세보증금을 연 1.2%의 저리로 제공하는 상품이다.우선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그간 만 34세 이하로 작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대상을 제한했으나 취업 일자 기준은 폐지되고 대상이 중견기업 재직자로 확대된다.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에서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또 그동안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지원 규모가 커졌다.또한 대출 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최초 대출 기간(2년) 이후 대출을 연장할 때 대출 자격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상품 출시 이후 중견기업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sh2018@kyeongin.com국토부, 중소기업 취업청녀녀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 대폭 개선.사진은 지난달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정렬 2차관이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여부 최종결정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8 이상훈

정성호, 주민안전 '16억'… 안상수, 도로환경 개선 '15억'

윤호중, 백교2호 어린이공원조성등 행안부 특교세 12억 따내소병훈, 광주시 상수도시설 확장·갈마터널 보수비 12억 챙겨김성원, 동두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구축사업등 10억원 견인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주민 숙원 사업을 풀어내기 위한 국비 확보로 주목받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6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양주시 내 방범용 CCTV IP비상벨 524개소 설치비 12억원과 시 농업기술센터 내진보강사업비 4억원이다. 정 의원은 이번 예산확보로 지역 내 범죄예방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이 빨라지고, 연간 1만4천여명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농업기술센터의 내진보강 공사로 지역주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예산은 19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뒤 20일 집행될 예정이다.윤호중(구리)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특교세로 12억원을 따냈다. 생활안전과 지방 SOC 조성에 6억3천만원, 지역복지 사업에 5억7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세부적으론 CCTV 확충 사업비 3억3천만원, 백교 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이 각각 반영돼 범죄 예방 및 마을 공동체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 언덕길 제설용 열선설치비 2억1천만원과 멀티스포츠센터 수영장 시설개선비로 2억1천만원 등이 투입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됐다.소병훈(광주갑) 민주당 의원은 광주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5억원과 갈마터널 보수공사비 7억원 등 총 12억원을 확보했다. 정수장 증설이 시급한 지역 내 용수 수요량을 맞추는 등 추가적인 수돗물 공급시설 조성에 속도가 붙고, 하루 6만5천여대의 차량이 지나는 갈마터널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소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가 시의 부족한 인프라 조성은 물론 시민의 안전 및 교통 편의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 내 도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했다.지역별로 인천 중구는 영종 용유 소2-6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과 흥신목재 일원 하수암거 사업비 3억원이 투입되고, 강화군에는 군도 10호선(양오~당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4억원, 옹진군에는 백령면 군도 35·36호선 재포장비 4억원이 투입된다.안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지역 내 도로환경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성원(동두천·연천) 한국당 의원은 동두천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사업비 5억원과 연천 장탄리 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따냈다.김 의원은 기존 소요산 삼림욕장의 시설 보완 및 관광 인프라 확보를 위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고,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 침수 및 도로 침하로 주민 민원이 야기되는 장탄리 일대 도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17 김연태

시장·군수들 "이재명표 사업 일방 추진" 반발

대부분이 이재명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경기도 내 시장·군수들 사이에서 경기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시·군과의 협치를 약속했던 경기도가 체납관리단 확대 문제(9월10일자 1면 보도)처럼 실제로는 이렇다 할 사전 조율 없이 시·군 예산 부담이 필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등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군수들은 지역화폐를 활용한 청년배당·아동수당 인센티브 추진 문제 등에 대해 정식으로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4일 오전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민선 7기 제2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후 사실상 처음으로 열린 회의에서 시장·군수들은 저마다 경기도의 정책들이 해당 기초단체의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출된 임병택 시흥시장은 "많게는 70%까지 시·군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정책들도 있는데 정작 이러한 정책들이 시·군들과 사전 조율 없이 발표되고 있는 점에 여러 단체장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며 "도내에 이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대부분인 만큼 적어도 지난 민선 6기 때보다는 더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이날 협의회에선 수원시가 제안한 '청년배당 및 아동수당 지급 관련 재검토 요청' 안건이 채택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현재 지역화폐를 활용해 청년배당을 지급하는 한편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군비를 일정정도 부담토록 정책을 구상하자 도에 검토를 촉구한 것이다. 아동수당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일부 시·군들의 반대 등을 감안, 보류되기도 했다.여기에 도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시·군별 체납관리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갑자기 1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관리할 여력이 안된다"는 기초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시장·군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경기도는 이날 회의에서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군별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를 꾸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양·부천·광명·동두천·과천시 등 5개 지자체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키로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6 강기정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김병준, 국민성장 제시

자율경제·공정배분 근간 새 대안추석이후 의원총회 거쳐 담론화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담론으로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성장'(가칭) 모델을 제시했다.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위원장이 지난 7월17일 취임한 지 2개월 만에 우파적 철학을 담은 경제성장 담론을 제시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본적으로 정부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된다는 사이클을 주장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투자를 활성화시켜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면서 재투자되는 선순환 사이클이 올바른 경제라는 게 김 위원장의 인식이다.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없는 성장 정책으로,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며 "박정희정부 때 성장담론이 지금껏 이어져 왔는데 이제 새로운 성장모델 이야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역량이 있는 위대하고 대단한 국민인데 정부 간섭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잘못된 국민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국민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환경을 만들고, 시장 내 자율 배분 질서를 자리 잡게 해야 한다"며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보충적으로 하는 일종의 '탈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밝혔다.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노동개혁도 주요 과제로 꼽으며 "대기업 귀족노조가 협력업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끝내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충 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등 예산을 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며 공공부문 혁신, 과감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한국당은 추석 연휴 이후 의원총회나 연찬회를 열어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성장 담론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6 정의종

국세청,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1천500명 세무검증 착수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에 들어갔다.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를 앞두고 주택임대소득 탈루가 의심되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1천500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세무검증 대상은 임대수입금액을 제때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이 실제 금액과 차이가 큰 고가 월세·주택·단지 임대인과 외국인 임대인, 다주택 보유자 등이다.앞서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과 연계해 임대차 계약정보, 주택소유정보, 가격정보 등과 관련한 임대주택 현황,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 파악해 세무검증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여기에는 전국 각지에 다수의 아파트를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한 뒤 임대 수익을 미신고 하거나 법인자금으로 고급아파트를 다수 취득·임대하면서 임대수입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또 외국인에게 고급빌라를 임대하면서 선불로 받은 월세수입을 임대수입 신고에서 빼거나 상가입대수입만 신고한 주상복합건물 임대사업자도 이번에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신고누락된 부분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주택 보유자 등 고소득 주택임대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탈루 행위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6 김종찬

올해 국민 1인당 가계부채가 3천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올해 국민 1인당 가계부채가 3천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16일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은 1천493조1천555억원, 올해 중위 추계 상 인구는 5천163만5천명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지표로, 가계 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로 활용된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분기 말 국민 1인당 2천892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 영향이 1인당 가계부패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실제 LTV와 DTI가 완화된 지난 2015년 이후 1분기 2천153만원이던 1인당 가계 부채는 2년 뒤인 2017년 1분기 2천642만원으로 불어 났다.여기에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들의 빚 부담이 커진 점도 국민 1인당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데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은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잔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가 7월에 연 3.55%로, 2015년 7월(3.58%) 이래 가장 높다.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7월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3.2%로 최근 3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출발은 정부의 LTV, DTI 완화였고 이후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 부채가 늘었다"며 "이런 속도이면 올해 안에 국민 1인당 가계부채가 3천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16 이원근

올해 국민 1인당 빚 3천만원 넘을 듯…이자 부담 껑충

민 1인당 가계 부채가 2천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말께 3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빚이 불어난 상태에서 대출금리마저 슬금슬금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도 불어나고 있다. 가계 부채 증가세를 고려해 통화 당국은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쉽게 답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16일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은 1천493조1천555억원, 올해 중위 추계 상 인구는 5천163만5천명이다. 산술적으로 2분기 말 국민 1인당 2천892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지표다. 가계 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로 활용된다. 국민 1인당 가계 부채는 2004년 3분기 1천4만원으로 처음으로 1천만원대를 찍었고 9년 뒤인 2013년 4분기(2천21만원)에서야 2천만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2015∼2016년 속도가 붙었다.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를 장려하며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영향이다. 2015년 1분기 2천153만원이던 1인당 가계 부채는 2년 뒤인 2017년 1분기 2천642만원으로 불었다. 2년 만에 단숨에 500만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2013∼2014년 4∼5%대에서 확대해 2015년 4분기∼2017년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불어나는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 정부가 각종 대출 규제 정책을 펴내면서 1인당 가계 부채 증가 속도도 둔화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7.6%, 2분기엔 7.2%로 2015년 이전의 증가율 수준까지 낮아지진 못했다. 현재와 같이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세를 이어가면 올해 4분기에는 1인당 가계 부채가 3천만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가구당 가계 부채는 2분기 말 기준 7천560만원으로, 1년 전보다 6.3% 늘었다. 가구당 빚도 2015년 4분기∼2017년 2분기 9∼10%대 증가율을 보이며 급격히 불어났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출발은 정부의 LTV, DTI 완화였고 이후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 부채가 늘었다"며 "돈이 풀렸는데도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없다 보니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 부동산에 돈이 몰렸고 부동산 가격까지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금리도 상승추세로 대출자들의 빚 부담은 커지고 있다.한은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잔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가 7월에 연 3.55%로, 2015년 7월(3.58%) 이래 가장 높다.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잔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2016년 11월 3.17%까지 떨어진 이후 슬금슬금 오르다가 작년 11월 한은 기준금리 인상 전후로 상승 기울기가 가팔라졌다.7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2%로 역시 거의 3년 만에 가장 높다.집단대출 금리는 3.7%로 2014년 10월(3.71%) 이래 최고다. 작년 9월 3.06%에서 0.64%포인트 뛰었다. 가계대출을 기준으로 보면 금리가 3년 전과 비슷하지만 가계 이자 부담은 그때보다 훨씬 크다. 가계빚 잔액이 그사이 32% 불어났기 때문이다.가계신용은 올해 2분기 약 1천493조원으로 2015년 2분기(1천132조원)에 비해 약 361조6천억원 증가했다.실제 통계청 가계수지를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는 2분기에 이자 비용이 작년 동기대비 2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처분가능소득은 1.4% 증가하는 데 그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을 5분위로 봤을 때 중상층인 4분위 가구 중 근로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이 3.4% 늘었는데 이자 비용이 66.6% 치솟았다. 앞으로도 이자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7월 연 3.73%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올랐다작년 12월(3.61%)보다 0.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빠르게 불어나 너무 커진 가계 부채는 한은으로선 딜레마다.가계 부채 증가에 브레이크를 걸려면 금리 인상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금리를 올렸다간 자칫 한계가구가 위기에 빠질 우려도 있다. 게다가 지난달 실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 늘어나는 등 고용 사정도 어렵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가계 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웃돌아 금융 불균형의 정도가 쌓여가고 있다"며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선 "좀 더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2018-09-16 연합뉴스

경제는 성장하는데 채용은 부진…고용창출력 8년여만에 최저

산업생산이 늘어도 일자리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등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8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16일 한국은행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취업자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이하 동일)을 실질 GDP 증가율로 나눈 고용 탄성치는 올해 2분기에 0.132였다.이는 2010년 1분기 0.074를 기록한 후 33분기(8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고용 탄성치는 산업성장이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수치가 높을수록 산업성장에 비해 취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낮을수록 산업성장에 비해 취업자 수가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고용 탄성치는 작년 4분기에 0.356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 0.252로 하락했다가 2분기에 한층 더 낮아졌다.최근 연간 고용 탄성치 흐름을 보면 2014년 0.699, 2015년 0.395, 2016년 0.309, 2017년 0.400이었다. 올해 상반기 평균은 0.192로 2010년 상반기 0.161을 기록한 후 8년 만에 최저다.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고용 탄성치 역시 8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용 탄성치가 기록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원인으로 우선 지목된다.큰 반도체나 석유화학의 경우 GDP 성장 기여도는 높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반면 건설업, 자동차 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전통적으로 고용 기여도가 높은 산업은 부진하다.2분기 성장률(2.8%) 기여도를 보면 건설업은 -0.1%포인트, 운송장비제조업은 -0.2% 포인트, 음식점 및 숙박업은 0.0%포인트였다.2분기에 제조업 취업자는 9만1천 명 줄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건설업은 경우 2분기 취업자가 1만6천 명 늘었지만 작년에 연평균 11만9천 명 증가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고용 창출을 가로막는다는 분석도 있다.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상당히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해 유연성을 높여주면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가 사회보장 제도로 뒷받침하면서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용 없는 성장 기조를 벗어나려면 수출 주도형 산업에서 벗어나 내수를 육성하는 등 산업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제조업은 거의 한계에 와 있으니 서비스 산업이나 내수 산업을 키워야 고용 탄성치가 높아진다"며 "서비스업 관련 규제 개혁을 추진하거나 산업 혁신 법안 등을 통과시켜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서 참석자들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6 연합뉴스

다음주 부동산 동향에 주목…한은 금리방향에도 촉각

다음 주에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동향과 함께 한국은행 금리에도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발언으로 금융시장에서 연내 인상 기대감이 부쩍 커진 가운데 한은에선 통화정책 관련 자료가 잇따라 나온다. 18일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8월 의사록이 공개되고 20일에는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는 9월 금융안정회의가 열린다.8월 의사록에서는 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금통위원 외에도 매파적(금리인상 선호) 성향을 보인 위원이 늘었는지가 주요 관심이다.만약 물가보다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발언이 많이 나왔다면 10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점쳐질 것으로 보인다.최근 물가와 고용 등 경기 관련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며 금리인상 기대감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신인석 금통위원은 지난 12일 간담회에서 물가를 강조하며 사실상 금리동결 입장을 선언했다. 이날 채권시장에선 금리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그러나 분위기는 급변했다. 13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이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질의에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다.한은에서 윤면식 부총재가 나서서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면서 중립 원칙을 강조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금리가 이틀간 상승했다.한은은 또 불거진 독립성 논란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다음 달 금리를 올릴 경우 정부 입김에 영향을 받았다는 구설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8월 의사록에 매파적 분위기가 강하다면 한은으로선 금리인상 시 약간의 '알리바이'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다가오는 점에서도 한은 움직임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추석연휴 직후인 27일(한국시간)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한미 금리차는 0.75%포인트로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엄중히 제재하고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다.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8일부터 3천만원 이상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운법의 28일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에 따라 가중처벌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통계청은 18일 통계청장 경질 논란의 중심이 된 가계동향조사 개편방안을 발표한다.소득동향조사와 지출동향조사를 통합하고, 표본운영 방식을 재설계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통계청은 19일에는 2017년 사망원인통계결과를, 20일에는 2017년 기준 전국 사업체조사 잠정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앞선 2016년 한국인 사망자 수는 28만827명으로 전년 대비 1.8% 늘어 관련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549.4명으로 집계됐다.2016년 말 기준 전국 사업체 수는 395만3천개로 1년 전보다 2.0%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2천133만2천명으로 2.1% 늘었다. 2016년 증가한 사업체 4곳 중 1곳은 숙박음식점업이었다.17일에는 금융당국이 추석을 앞두고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통상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출·보증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 구매대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을 발표해왔다.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금융거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또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지난달 31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연합뉴스

2018-09-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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