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공서 주차장서 재능까지… 인천형 공유경제 '중장기 밑그림'

인천시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2020~2024)'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월 제정·시행된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에 따른 것이다.인천시는 이번 용역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세워 공유경제가 인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시가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셰어하우스와 관공서 회의실·주차장 공유 등이다. 인천 지역 전문가나 시민들의 경험과 재능을 나누는 재능 공유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 시가 최근 진행한 '공유경제 시민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의 책을 이웃과 공유할 수 있는 '인천 행복 나눔 도서관' 사업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해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시는 상반기 중 용역을 완료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태 조사, 여건 분석을 통해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마련하고 연도별 관리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공유경제란 물품, 공간은 물론 개인의 재능까지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주고 쓰는 개념의 경제 활동을 말한다.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함께 사용해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제 형태 중 하나다. 자신의 집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숙박 공간 공유 서비스)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비슷한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을 불러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도 이에 포함된다. 시가 시행 중인 것에는 지역 15개 지점에서 아이들의 장난감과 책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13 윤설아

연봉탐색기 2019 이용자 몰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마비

'연봉탐색기 2019'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지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이서비스는 연말정산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연봉 순위를 알려주는 것으로 알려지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1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처음 선보인 '연봉탐색기'의 최신 버전인 '연봉탐색기 2019' 서비스는 자신의 연봉만 입력하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본인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준다.또 자신이 실제로 내는 세금과 실수령액, 절세비율, 연봉에 맞는 각종 세테크팁까지 제공해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우려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근로자 자신의 연봉을 입력하면 연봉순위는 물론이고 세금 등을 제외한 내 연봉의 실수령액과 내 연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항목의 분포 및 금액을 분석해 준다.더욱이 한계세율을 계산해 줌으로써 소득공제가 늘어나면 환급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와 세율이 한 단계 상승하는 연봉은 얼마인지를 계산해 준다. 게다가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자신의 연봉에 맞는 신용카드와 기부금, 의료비 공제한도와 세테크 팁을 제공한다. 이처럼 연초 자신의 올해 연봉에서 실수령 예상액을 확인하려는 이들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대거 몰리면서 이날 오후 2시 35분 현재까지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서버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면서 복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점심시간 이후로 접속자가 몰려 서비스 이용이 안 되다가 몇 시간 뒤에 복구됐다"며 "오늘 안에는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연봉탐색기 2019'는 자신의 연봉만 입력하면 1년 동안(2016년 기준) 만기 근속한 근로자 1115만 명 가운데 본인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한국납세자연맹 2019 연봉탐색기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캡처

2019-01-11 이상훈

내 연봉 순위는 어디쯤? 업그레이드된 '연봉탐색기'…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 일시 마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연봉탐색기'가 오르며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가 마비됐다.1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1년 동안(2016년 기준) 만기 근속한 근로자 1115만 명 중 나의 연봉순위 및 연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연봉탐색기 2019'를 서비스한다고 밝혔다.'연봉탐색기 2019'는 자신의 연봉을 입력하면 연봉순위, 세금 등을 제외한 내 연봉의 실수령액, 연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항목의 분포 및 금액을 분석할 수 있다.또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자신의 연봉에 맞는 신용카드와 기부금, 의료비 공제 한도와 세테크 팁을 제공한다.아울러 한계세율을 계산해 줌으로써 소득공제가 늘어나면 환급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와 세율이 한 단계 상승하는 연봉은 얼마인지도 계산해준다.한국납세자연맹이 '연봉탐색기'를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1월 2017년 국정감사 때 김승희 국회의원이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통계자료를 입수해 재가공 과정을 거쳐 선보였다. '연봉탐색기 2019'는 연봉탐색기의 업데이트 버전으로,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를 제외한 1년 만근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측정해 정확도가 매우 높다.'연봉탐색기 2019'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접속해 '연봉탐색기 2019'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지만, 11일 오후 연봉탐색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가 일시 마비됐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한국납세자연맹 2019 연봉탐색기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캡처

2019-01-11 편지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남북경협, 지역 성장동력… 사람중심 포용 국가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경제 새활력 강조 '지자체 사전 준비' 주문혁신·소득주도성장 지속… 여·야 '높이 평가' '자화자찬' 극과 극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경제인 만큼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제제재가 풀리면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들은 사전 조사 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남북 정상이 공동 추진해 온 경제협력사업의 간판 격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조기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한편 지역경제 혁신에 주력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함에 따라 DMZ 접경지인 경기·인천 지자체의 대북 경협프로젝트 본격 추진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126분간 회견을 이어가며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남북경협 지역경제에 큰 도움… 각 지자체 사전 준비해야'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서 남북 경협을 통한 낙수효과에 대한 질문에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새로운 획기적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시절에 지자체별로 북한과 협력사업을 벌였고, 현재는 협력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만큼 국제제재가 풀리면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또 지역 방문과 관련, "제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지역경제 투어를 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지역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그 타당성을 판단·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발표할 만큼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면 지역을 방문,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형 SOC건설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정기준을 밝혔다.■ '혁신으로 산업부흥… 불평등 대신 포용경제가 해법'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신년회견 키워드는 '경제'와 '성장', '혁신' 3가지로 압축된다. 문 대통령은 회견문에서 '경제'를 총 35차례나 언급했다. 지난해 신년회견에서 9번 등장한 것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그다음으로 '성장'이 29차례, '혁신'을 21번이나 거론하는 등 혁신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삶이 고단한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그 대안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 국가가 바로 그것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토대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의지 확고… 제재완화 위해 노력'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재개용의'를 나타낸 데 대한 화답인 셈이다.문 대통령은 이들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북측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중단에 반발해 취했던 몰수·동결 조치 해제 등이 필요하지만, 북측이 '조건 없는 재개'를 표명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 중국 방문과 관련, 문 대통령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징후"라며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이런 점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줬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위원장 답방에 대해선, "북한지도자가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여야 반응여야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극과 극'의 상반된 평가를 냈다.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생·평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이었다고 혹평했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회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저요 저요"-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0 전상천

6월부터 '지역주도 돌봄 서비스' 실시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인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가 한국에 상륙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일본과 영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커뮤니티케어'는 노인선도사업(4곳), 장애인선도사업(2곳),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노숙인 선도사업(이상 1곳) 등으로 분류돼 실시할 계획이다.우선 노인 선도사업은 요양병원이나 급성기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거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 노인이 주요 대상으로 미리 돌봄 서비스 및 공공임대주택인 '케어안심주택'이 지원된다.장애인 선도사업은 거주시설에 현재 살고 있거나 입소를 고민하는 장애인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립체험주택'을 제공해 사회복귀를 지원한다.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3∼6개월간 자립 훈련을 지원받는다.노숙인 선도사업은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4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정기 상담과 사회성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이나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10 김종찬

'체납관리단 활동' 기간제 근로자 1309명 모집

道 실태조사 경제력 확인 맞춤징수전화·방문 주업무… 22일부터 접수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31개 시·군에서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근로자 총 1천309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도 전체 체납자 수는 400만명 정도로 도는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도는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 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문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3년 동안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경우 총 4천500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2조7천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체납관리단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선발되면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3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루 6시간씩 실태조사에 투입된다. 임금은 시간당 1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10 김태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 공모

국공립어린이집등 직접 운영 기관설치비용 5억 포함 최대 12억 지원보건복지부는 9일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초등돌봄교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기관 ▲재가장기요양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다.공모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불법을 저지르거나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시설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는 시·도지사가 최종 결정하지만 공공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아울러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을 통합 관리할 종합재가센터를 신규 설치해야 한다.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비 5억원을 포함, 최대 12억4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수행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며 "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4개 광역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설치되며 오는 2022년까지 17개 지역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각종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정과제 중 하나에 넣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1-09 이원근

총급여 3천83만원 이하 근로자 자동 공제만으로 원천징수 세금 돌려받아

총급여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자동 공제만으로도 원천징수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가 3천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면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서류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3인 가족(자녀1)은 근로자 총급여가 2천499만원 이하, 2인 가족(본인·배우자)은 근로자 총급여가 1천623만원 이하면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또한 독신자는 총급여가 1천408만원 이하면 별도 서류 없이 세액을 모두 환급받는다.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해 사용한 경우가 대상이다.총급여가 5천만원인데 신용카드 지출액이 1천250만원 이하라면 관련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표] 부양가족별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만원) 가족 수 구분 독신(본인) 2인 가족(본인, 배우자)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2) 연간 총급여액 1,408 이하 1,623 이하 2,499 이하 3,083 이하 근로소득공제 713 768 900 987 인적공제 150 300 450 600 국민연금보험료 63 73 112 139 과세표준 481 481 1,037 1,357 산출세액 29 29 62 95 근로소득세액공제 16 16 34 52 자녀세액공제 - - 15 30 표준세액공제 13 13 13 13 결정세액 0 0 0 0 ※ 자료제공 : 국세청 /디지털뉴스부

2019-01-09 이상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13월의 보너스? 세금폭탄?

국세청이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또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와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한다.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의 경우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PC나 모바일을 통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9일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가 3천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면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2019-01-09 이상훈

홍남기 부총리 "올해 공공기관 2만3천명 이상 신규 채용"

"올해 공공기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만3천명 이상을 신규채용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올해로 9번째인 채용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130여개 주요 공공기관과 2만여명의 취업준비생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완성단계로 발전시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로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전력, 인천공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중심으로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작년보다 9조5천억원 늘어난 53조원을 투자하는 등 공공기관이 경제활력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공공기관은 또 올해 작년보다 400여명 많은 2만3천284명을 신규채용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연구인력,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복지 확충을 위한 인력 등 미래를 이끌고 국민에 봉사할 인재들을 중심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별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고졸 채용을 2천200명으로 전년(2천명) 대비 10% 이상 확대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2022년까지 30% 채용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청년 취업준비생들과 제5차 소통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구직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향후 청년 구직자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디지털뉴스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09 디지털뉴스부

홍남기 부총리, 취업자 수 증가 폭 감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경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15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서비스 분야 부가가치와 고용창출력이 떨어진다"며 "거꾸로 여기에 여지가 있다고 보고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 고용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기 일자리만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 일자리 사업은 예전부터 하던 것이며 민간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홍 부총리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하 여부에 대해서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깊이 검토하겠다"며 "신 전 사무관의 건강이 확실히 돌아오는 것이 1차 관심이며 이후에 (고발 취하 여부를) 숙고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09 이상훈

인천시, 의원 보좌관 셀프예산 '눈감아'

시의회에 재의 요구 안해 '확정'행안부, 구체화땐 직권취소 입장인천시가 '셀프 예산' 편성으로 논란이 된 인천시의회의 보좌관(정책지원 전문인력) 편법 채용을 결국 막지 못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까지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시는 2019년도 예산안의 재의 요구 시한인 지난 7일까지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아 시의회 정책 보좌관 채용 예산 등이 담긴 올해 예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인천시의회는 당초 예산안에 없던 보좌관 20명의 10달 치 인건비와 운영비 8억4천만원을 셀프 편성해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 당시 의회는 의원 개인 보좌가 아닌 상임위 소속 정책 지원 인력이라고 밝혔다.시민단체의 반발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행정안전부와 인천시는 예산 재의를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 없이 예산만 편성됐을 뿐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결국 재의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장은 시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의원의 보좌관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엄연히 위법임에도 인천시가 시의회 눈치를 보느라 이를 막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재의 요구를 하라는 통보도 하지 않았고, 이미 2019년 예산안 심사 때 시가 동의를 했던 사안이라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는 2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열어 보좌관 채용 필요성을 알리고 여론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채용 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3월부터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반드시 금액에 꼭 맞춰 집행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채용 인원과 역할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행안부는 인천시에 재의 요구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인천시의회의 채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사안에 따라 채용 직권 취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 소송까지 간 서울시의회의 경우는 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 성격이 짙은 경우였다"며 "인천시의회의 경우도 채용 계획을 확인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08 김민재

[새해 첫 국무회의서 강조]문재인 대통령 "국민이 끄덕이는 체감 성과를… 현장서 답 찾아라"

부처 이름 내건 '브랜드정책' 당부2기 경제팀 '어떻게' 해법에 집중 피붙이 하소연듣듯 집단소리 경청가짜뉴스는 정책 왜곡 초기대응을규제샌드박스 시행령등 심의의결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국민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성과는 보고서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이 경제활동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모두 각별한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러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고,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민 삶 속에,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 양 경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책마다 이해 집단의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고 어떻게 다른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 정책을 부당하게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요즘은 정보 유통속도가 매우 빠르며 특히 가짜뉴스 등의 허위조작 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속도가 더욱 빠르다"며 "초기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하고, 효과적 대응·홍보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홍보 전담 창구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81건을 심의·의결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민자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토록 해 민자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8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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