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남기 "고용상황·통계상황 지켜볼 것…추가대책 고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고용과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생 관련 추가대책에 대한 고민도 언급했다. 홍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소가 마련된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한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문제로 부각된 경제부문 통계와 관련, "통계의 향방이 앞으로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 것 같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이틀 후 발표될 통계청의 고용동향 추이에 따라 경제 현안을 풀어갈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작년 동기 대비)은 지난 7월 5천명, 8월 3천명에 머물렀고 9월에는 4만 5천명으로 늘었으나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0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 폭이 확장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정부와 시장의 이목이 쏠려있다. 홍 후보자는 아울러 민생경제 회복 방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 중임을 시사했다.그는 "청문회 준비기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추가적으로 할 것을 잘 고민해보고 정책 구상을 잘 다듬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하일 것이라는 종전 발언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이 안정적으로 가게 하는 것이 큰 과제가 아닌가 싶다"며 "여력을 동원해서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세제실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홍 후보자는 이날 경제정책, 국제금융 관련 현안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2 박상일

김수현 신임 靑 정책실장 "소득주도성장·혁신·공정경제는 패키지… 수정 계획없어"

"경제부총리 '사령탑' 원팀 뒷받침'투톱' 같은 말 안 나오게 긴밀 협력부동산 안정세 불안할땐 선제 대응"홍남기 부총리·조명래 환경장관 임명김수현(56)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 3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표명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중심의 경제정책 운용 의지를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제정책 3대 기조에 대해 "분리할 수 없이 묶인 패키지"라며 "속도·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선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함께해서 궁극적인 포용국가를 달성하려는 방향은 명확하다"며 "다만 속도와 균형에 있어 염려가 있을 텐데, 신임 경제부총리가 지휘봉을 잡고 잘 이끌어줄 것이다. 경제환경이 달라지는 시점에 와 있기에 1년 6개월 진행된 정책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경제부총리를 뒷받침하겠다"며 "투톱(불화설) 같은 말이 안 나오게 엄중히 대처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제한 뒤 "소득 불평등·저성장·저출산을 극복하고 포용국가로 나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부동산 정책과 관련, 김 실장은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경제부총리도 누차 말한 것처럼 앞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처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여러 제반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내년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것도 그런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임에 경제부처 관료 출신인 홍남기(58·행정고시 29회)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또 조명래 신임 환경부장관과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1 전상천

경기도, 2019년 복지예산 20% 늘린다

道예산의 41.2% 10조402억 편성청년배당·출산가정 산후조리 등내년 시행 李지사 중점사업 연계도민1인당 76만9600원 '12만원↑'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중점사업들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점과 맞물려 '이재명호 경기도'의 복지예산도 20%가량 늘어난다.전체 경기도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복지예산으로 10조402억을 편성, 지난 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올해 8조3천871억원보다 1조6천531억 원(19.7%)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 예산 절반에 달하는 41.2%를 차지한다.경기도민 1인당으로 복지예산을 환산하면 올해 64만2천900원에서 내년도 76만9천600원으로 12만6천700원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복지예산 증가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도 자체 복지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도는 사회 구성원에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갖도록 해 불평등 완화·경제 성장을 이끄는 '포용적 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주요 내용을 살피면 만 24세 청년에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청년배당'에 1천227억원, 만 18세 청년에 국민연금 최초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147억원, 군 복무 중 상해 사망 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10만5천명 분의 '상해보험료' 25억원,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등 청년 복지 정책에 1천559억원이 편성됐다.또 초등학생 4학년에게 구강검진료 4만원을 지원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56억원, 도내 모든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296억원, 만6세 미만 영유아와 부모에게 제공하는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 16억원 등이 새로 배정됐다. 이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60만원으로, 결식아동을 위해 급식단가를 6천원으로 인상해 편성했다.만 3~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31억원을 도 차원에서 편성했고, 의료 분야에서는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는 중형 닥터헬기 운영비 51억 원,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비 8천400만원을 배정했다.한편 경기도의 2019년도 예산안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각 도의회 상임위원회,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11 김태성

'제멋대로 집행' 빛바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자립도 높은 화성·용인 410억·381억어려운 과천·구리 114억·140억 받아'시·군 재정 형평성 도모' 취지 실종예산 삭감뒤 교부금으로 편성 관행'道, 도의원 길들이기 악용' 주장도시·군간의 재정 형평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금이 전달되기도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도 교부금이 집중 편성되는 등 대체로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주민요구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뒤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면서 경기도가 예산으로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들을 길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경기도의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5년 2천944억원, 2016년 3천35억원, 지난해 3천566억원을 시·군에 집행됐다.이 기간 화성시가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규모는 410억원으로, 경기도가 집행한 전체 특별조정교부금(9천537억원)의 4.31%를 교부받았다. 용인시는 381억원(4.00%)을 교부금 명목으로 받았다. 화성시와 용인시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60.1%, 55.5%로 도내에서 재정자립도 순위가 높은 곳에 속한다. 특히 화성시는 지난해 경기도 창조오디션에 2차례나 선정되면서 134억원에 달하는 교부금을 추가로 받았다.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39.5%인 과천시는 3년간 114억원(전체 특별조정교부금 중 1.20%)을 교부 받는데 그쳤고, 재정자립도가 34.5%인 구리시도 140억원(1.37%)을 교부받았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에 원칙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또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의원 길들이기에 악용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민 요구 사업 예산을 사업부서로 요청하면 예산부서에서 90% 가까이 삭감한 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는 관행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도정에 담아야 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선 도 집행부에 이른바 '잘보여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그간 수차례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데다, 도지사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어 도의원이나 시·군 양쪽에 생색내기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매년 꼬리표처럼 따라왔다.신정현 의원은 "행정에서 원칙과 정도가 지켜져야 한다. 도의 예산은 도 전역에 공평하게 집행돼야 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떠한 원칙도 없이 집행되고 있다"며 "주민요구사업 가운데 예산을 삭감하고 교부금 형태로 예산이 재편성된 사례를 찾아 교부금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는지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1 김성주

예산소위 구성·경제부총리 교체 대립각… 올 예산심사 시한넘기나

예결위 비교섭단체 포함여부 이견돌연 김동연교체 여야충돌 기폭제남북협력기금·일자리예산도 마찰상임위마다 각종쟁점 통과 부정적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경제부총리 교체 등을 놓고 대립각을 벌리면서 예산심사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각종 쟁점으로 예산심사가 막히면서 올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 준수 역시 긍정적 상황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1일 여야에 따르면 예결위는 12일까지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께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감액심사에 착수하는 일정을 협의해 왔지만, 총 15명 정원의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쟁점은 비교섭단체 포함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국당은 특히 민주당이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을 추가하려면, 민주당 정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비교섭단체에 1명을 양보해 총원을 15명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위 합의가 늦어지면 그만큼 심사일정에 차질을 빚는 만큼 예산 정국 일정은 갈수록 촉박해질 수밖에 없다.이 가운데 예결위는 지난 9일에 이어 12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이어간다. 이날 심사에서는 통일부가 1조977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쟁점으로 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야당은 지난 9일에도 남북협력기금 예산 대폭 삭감을 목표로 공세를 집중했고, 여당은 과소추계 된 것이라며 '원안고수'를 강조하는 등 분명한 이견을 표출했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둘러싼 접점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여기에 예산정국 도중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교체돼 후임으로 홍남기 후보자가 내정된 점은 여야 충돌의 기폭제가 되면서 심의 일정에 차질을 주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야당은 예산심사 중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는 게 예산심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청와대의 인사 원칙에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야당의 비판이 공세를 위한 공세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각 상임위에서의 소관 부처 예산안 예비심사 속도도 더뎌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해 역시 매년 반복된 '초치기 심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정부 합의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액심사는 물론, 그 전 단계인 감액심사조차 마치지 못해 밀실에서 졸속 심사를 반복하던 구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더욱이 올해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휴일이어서 여야가 이달 30일로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터라, 예년보다 이틀이나 일정이 줄어든 상황이다. 한층 더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내야 하는 여야가 극한 대립 상황을 풀어내고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1 정의종·김연태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내년 고양시 예산'

킨텍스서 '참여예산 한마당' 개최사업내용 공유·확대등 의견 수렴고양시가 최근 킨텍스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고양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시민참여예산 한마당은 최근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사업 논의와 예산 편성 의견을 나눴다.예산편성을 앞두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진행은 올해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선정된 각 동 지역회의와 시민 제안사업 84건, 70억원에 대한 예산반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현장 투표를 통해 결과를 공개했다.시는 현재 시 재정현황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명, 2019년 각 부서에서 요구한 행사성 사업, 신규 사업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에서 참여예산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41건, 31억원에 대해 시민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현행유지, 축소, 확대, 전면 재검토 등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의견수렴을 가졌다.이재준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분권시대 역점 정책으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주민참여예산 대상을 기존 시민제안사업에서 일반 예산까지, 참여 범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일반시민까지 확대한 획기적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생활 밀착형 정책인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에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은 조례로 운영 중인 조정협의회 최종 검토를 거쳐 2019년 본예산 편성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수렴된 시민 의견은 추후 고양시의회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11-11 김재영

'원톱' 홍남기·'실세' 김수현의 역할분담과 협력구도 주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정부 2기 경제정책 라인업으로 발표되면서 두 사람의 역할 분담과 협력 구도에 관심이 쏠린다.1기 '듀오'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불협화음이 이번 교체 인사의 도화선이었다는 평가가 있어서다.나아가 당장의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추구하려면 정교한 협업이 절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청와대는 9일 교체 인선 발표에서 속칭 김&장 시절 자주 사용한 '경제라인 투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대신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원톱'이라고 했다."홍 후보자가 야전사령탑으로서 경제를 총괄하고 김 실장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설명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 구상을 두고선 과연 홍 후보자가 진정한 원톱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두고 봐야 한다는 반응이 따른다.그건 김수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하고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실세'라는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정책공약 수립과 포용국가 구상의 설계를 주도했다. 그러니, 장하성 전 실장 때보다 오히려 청와대의 경제정책 장악력이 더 커질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김동연 부총리가 1년 반 만에 퇴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홍 후보자가 과거 김 실장과의 역관계에서 밀리지 않고 원톱 역할을 지켜낼 수 있을는지 의문이라는 관점이 있다.보수 성향 야권이 청와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노선을 수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상황에서 김 실장의 '그립'이 세지면 정책적 독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징되는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느낌의 행보를 종종 보였고, 이에 맞물려 장하성 전 실장과 불협화음을 일으켰으며 둘은 결국 동반교체의 현실에 닥친 오늘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김 실장이 그려놓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 속에 '야전사령관'인 홍 후보자가 경제 일선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사령탑', '원톱'으로서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이러한 과정이 포용국가라는 철학 안에서 이뤄지게끔 조율하는 게 김 실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일자리 지표 악화와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처럼 흐름이 좋지 않은 형국에서 실물경제 정책전문가인 홍 후보자가 혁신성장과 관련해 더 많은 책무를 가지게 될 것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홍 후보자에게 기대되는 또 다른 역할이 있다면 정부의 경제정책이 '반기업적'이라는 정서를 누그러뜨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홍 후보자도 전날 인사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포함해 대기업, 중소기업과 매주 또는 격주로 점심을 하는 일정을 잡으려고 한다"며 "그분들이 제기하는 의견을 검토해서 하나하나 해결하겠다"고 했다.최저임금 인상 방침과 공정경제 등 정부의 경제 구조개혁 기조가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는 지적이 나오므로 '야전사령관'으로서 일선에서 그런 심리를 완화하는 것은 혁신성장이 속도를 내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다.홍 후보자는 특히 "혁신성장의 속도가 다소 더디다면, 그 속도를 확 올리는 데 역점을 두겠다"라거나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도록 속도를 바짝 내겠다"라는 언급으로 강한 의욕을 보였다.하지만 일부 언론이 별칭으로 사용한 '왕실장' 김수현의 포용국가 큰 그림과 '경제사령탑' 홍남기의 경제정책 총괄 중 시장이 어느 쪽에 더 주목하며 무게를 둘 것인지는 미지수다.시장의 실패와 복지보다는 시장의 권능과 성장을 압도적으로 중시하는 세력은 김수현 실장의 등장을 거북하게 여기며 이미 집중 견제에 들어갔다. 보수 야권을 포함한 그들은 진작에 김수현 비토론을 내세운 바 있다. /연합뉴스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전달식에 앞서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0 연합뉴스

정부-靑 '엇박자' 끝날까…김동연보다 3년 젊은 홍남기 리더십은

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홍남기(58) 국무조정실장이 경제사령탑으로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로 방점을 다르게 찍는 듯한 발언을 반복하면서 빚어진 정부 내 엇박자 논란이 사라질지도 관심이다.관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과 정책 방향에 관한 이해와 공감도가 높은 홍남기 내정자가 정책 협의나 조율 등을 매끄럽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김 부총리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편인데다가, 현 정부 경제정책 3대 축 가운데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특히 역설한 편이라서 상대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한 장 실장과의 사이에서 불협화음을 노출하기도 했다.이날 임명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같은 시기 청와대에 몸담은 경력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김 정책실장은 대통령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근무했고 홍 내정자는 경제수석비서관실과 정책실에서 일했다.홍 내정자가 취임하면 정부와 청와대가 주요 정책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홍 내정자가 '관리형'에 가까운 리더십을 보이면 혁신성장이나 규제 개혁 등의 동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정부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해 1년 반이 지난 시점이면 주요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 관리에 치중하면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가 결실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홍 내정자를 지명함에 따라 행정고시 기수를 기준으로 경제부총리가 3년(김동연 26회→홍남기 29회) 젊어지게 된 것도 눈길을 끈다.경제 관련 부처 장관이나 주요 직위자 가운데 최종구(61·25회) 금융위원장, 이재갑(60·26회) 고용노동부 장관, 윤종원(58·27회)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은 행시 기수를 기준으로 보면 홍 내정자보다 선배 격이다.통상 경제부총리가 선배로서 경제 관련 주요 관료들을 이끌며 현안에 대응해 온 관례와는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이 때문에 향후 경제정책 주도권을 청와대가 더 많이 쥐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홍 내정자가 팀 워크를 중시하고 정책 협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수 차이가 별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정부 한 관계자는 "굳이 얘기하자면 기수보다는 관계 장관, 주요 직위자 사이의 '궁합'이나 소통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내년도 예산안 심의 중에 부총리 교체가 발표된 것이 정국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에 필요한 시간이나 김 부총리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법정 시한(12월 2일)까지는 김 부총리가 공식적인 지휘봉을 쥘 가능성이 커 보인다.당국은 예산 심의에 실무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윤철 예산실장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등이 필요한 대응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여야 대립이 첨예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거나 정면 돌파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서는 이런 적극적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한편, 이번 내정으로 경제·금융·통화 당국의 수장이 강원도 출신으로 채워진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홍 내정자는 춘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강릉, 이주열(66) 한국은행 총재는 원주 출신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전례없는 일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에 여야 없다… 프레임 논쟁으로 경제구조개혁 시간 놓쳐선 안 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동시에 교체가 발표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우리 경제가 프레임 논쟁에 빠져 정말 해야 할 일에 대해 시간을 놓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발언은 "경제에 여야가 없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념논쟁이나 프레임 논쟁에 빠지면서 정말 해야 할 일에 대해 시간을 놓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설명했다.그는 "경제구조개혁 입법, 규제혁신 입법 같은 것들을 해야 할 상황에 있는데 정치권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중인 만큼 경제 연정이라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문제에 여야 간 흉금을 터놓고 토론해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제대로 가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경제구조개혁, 구조혁신 등에 있어서 제도개선과 법안처리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런 일들은 많은 사회구성원 간에 갈등 조정과 타협, 협의가 필요한 일인데, 이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피력했다.김 부총리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경제수장이 바뀌는 것과 관련, "전혀 아쉽지 않다"면서도 "예산안 통과, 세법 개정을 포함한 예산 관련 부수 법안의 통과 문제는 책임지겠다. 제가 있는 동안 반드시 마무리를 잘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청와대에 섭섭한 부분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그는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서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경제, 일자리, 민생 세 가지에 매진해왔다"면서 "사람 중심 경제의 틀을 만들기 위한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나름대로의 기초를 쌓은 것, 혁신성장을 어젠다화하고 구조개혁을 위한 모멘텀을 만든 점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임무인 만큼 열심히 남은 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정치권의 러브콜 등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예산안 통과를 준비하고 생각하기에 바쁘다"면서 "러브콜이나 전화는 받아본 적 없다"면서 손사래를 쳤다.이날 장하성 정책실장 후임으로 지명된 김수현 정책실장은 인사차 김동연 부총리의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을 방문, 대화를 나눴다.김 부총리는 "김 실장은 인사차 왔고, 후임자가 청문회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한 의견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후 외출신청을 하고 퇴근 시간보다 2시간여 일찍 정부서울청사를 나서 아내와 함께 경기도 광주에 있는 큰아들 덕환(당시 27세) 씨의 납골묘로 향했다.5년여 년 전인 2013년 10월 백혈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큰아들이 김 부총리가 공직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기에 인사를 하러 가는 것이라고 측근들은 전했다./디지털뉴스부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디지털뉴스부

'보험료 인상도 소득대체율 상향도?'…국민연금 개편 '진퇴양란'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국민연금 개편 방향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재정안정을 도모하고자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도, 그렇다고 저출산 고령화로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면서 기금고갈 속도가 빨라진 상황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란에 처했다.어떻게든 '덜 내고 더 받기'를 원하는 국민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덜면서 소득보장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 '다층연금체계' 구축에 관심이 쏠린다.현행 국민연금을 내실화하면서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유명무실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전환해 중하위층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중상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중심으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이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설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현행 국민연금 체제 아래에서는 평균소득자조차 국민연금만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국민연금은 '용돈연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실제로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로 고정한 상태에서 월 227만원을 버는 일반 직장인이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겨우 월 57만원을 수령한다는 분석결과도 있다.물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면 25년 가입기준으로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은 월 57만원에서 월 64만원으로 월 7만원 늘지만, 최소생활비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그렇다고 소득대체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벅차다. 현행 소득 9%인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만 올리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진 기금고갈 시기가 더욱 빨라져 미래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게다가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이 만만찮고 대통령마저 사실상 거부한 상태에서 큰 폭의 인상은 현실적으로 막혀 있다.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의 부담이 당장 커지면서 반발 여론이 거세게 몰아칠 수 있어 쉽지 않다.이처럼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 개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재구축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이 주장에는 4차 국민연금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발전 방안을 제시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앞장섰다.제도발전위는 지난 8월에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이 서로 연계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할 수 있게 특정 부처를 넘어 통합적으로 조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위원회(가칭)' 등 사회적 논의기구를 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도 거들었다.윤 의원은 "약 10년 전까지는 소득보장장치로 국민연금만 있었지만, 이제는 법정연금으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존재하는 만큼 세 연금의 계층별 특성을 고려해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윤 의원은 이를 위해 각 연금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노후보장의 시야를 세 연금을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특히 "기초연금은 노동시장의 격차가 큰 한국사회에서 무척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기초연금액을 매년 물가와 연동해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소득대비 실질 연금액이 낮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소득 연동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한 감액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초연금은 지난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랐고,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은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크레딧(출산, 군 복무 등에 가입 기간 산입해 주는 가산)제도를 강화하고, 도시지역 영세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공적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윤 의원은 "다층연금체계로 노후를 설계하려면, 세 공적연금의 상호 관련성,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운용 등에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다층연금체계를 총괄하는 기구로 '연금청'을 신설해 시민에게 노후소득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1-09 연합뉴스

홍남기 내정자 "경제는 부총리 중심… 매주 자영업자·기업인 만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9일 "경제부처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잘 끌고 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홍 후보자는 이날 오후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같이 일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문재인정부에서도 정책현안 조정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했다"며 "매주 김 정책실장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 이견을 조율하되, 경제정책에 대해선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경제팀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직책을 맡게 되면 우리 경제의 탄력을 제고하는 데 우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우리 경제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았기에 구조개혁을 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짚었다.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 포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진력,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는 역동성·포용성이 조화를 이루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달성'을 목표로 꼽고, "포용국가에 문재인정부가 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3축 정신이 잘 녹아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나아가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민간, 기업의 목소리를 각별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특히 "단기적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가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며 "과거 발전 방식과 다르게 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을 해야 성장경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조개혁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과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도 내용으로 보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보전이 성장 기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본 것처럼 몇몇 개별정책 속도가 시장기대보다 빨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같은 게 있었다"며 "부총리가 되면 민간의견도 듣고 경제팀과 면밀히 분석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후보자는 혁신성장과 관련, "김동연 부총리가 토대를 튼튼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성과를 내는 것은 2기 경제팀인 저의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혁신성장 성과를 내도록 속도를 바짝 내겠다. 마중물도 줘야 하지만, 본격적으로 펌프질을 할 때"라며 "민간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업이 원하는 내용도 잘 경청해서 혁신성장이 중추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민간과 같이 펌프질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의 속도가 더디다면 그 속도를 확 올리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도 했다.그는 "시장의 온도를 잘안다. 경제를 전공했고 경제관료를 30년 이상 했기에 시장의 힘을 믿지만, 또 시장의 한계도 잘 안다"며 "매주 또는 격주로 의무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들과 오찬을 하며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했다.홍 후보자는 자신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은 김 부총리가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취재진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디지털뉴스부

정부, 내년부터 도심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

내년부터 도심에도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될 전망이다.따라서 그동안 도심 외곽에 설치돼 있어 충전에 어려움을 겪던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소연료 공급시설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현행 법규상 수소차 충전소는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돼 있어 공동주택이나 의료시설, 학교 등지에서 일정 수준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해 시내 외곽에 설치할 수 있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제외하도록 했다.따라서 수소충전소는 준주거, 상업지역 등 도심에도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대형 수소충전소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개정안은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도시·군계획시설에서 제외해 관리계획 결정을 받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 한 관계자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차 충전소 310곳을 짓고, 노선버스는 2020년까지 1천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6월 8일 수소차 충전소인 서울 마포구 상암수소스테이션에서 충전소 관리자가 수소 연료 주입 준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09 이상훈

통계청, 3분기 제조업국내공급 -5.1%…2010년 통계작성 후 최대폭↓

올해 3분기 반도체 설비투자 둔화 등의 여파로 제조업 제품 국내 공급액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보고서를 보면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올해 3분기 101.2(2015년=100)로 작년 동기보다 5.1% 감소했다.제조업 국내공급지수 통계를 2010년부터 작성한 이래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의 가액(실질)을 나타내는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작년 4분기에 1.9% 감소한 후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0.8%, 0.6% 늘었으나 세 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가 하락한 데는 조업일수 감소와 기업 설비투자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또 작년에는 10월이던 추석이 올해 9월로 당겨지면서 3분기 조업일수가 줄어든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국내공급지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산은 6.0% 줄어 통계작성 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수입은 2.6% 줄었다.또 소비재 국내공급지수는 휴대전화와 알루미늄 주방용품 등을 중심으로 2.9% 줄며 통계작성 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자본재 국내공급지수는 웨이퍼 가공 장비와 특수선박(비상업용) 등이 감소해 12.9% 줄었다.국내공급지수 변화를 업종별로 보면 석유정제(4.8%)는 증가했고 기계장비(-15.1%), 1차 금속(-9.0%), 자동차(-4.3%) 등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제조업 국내공급 중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6.1%로 작년 3분기보다 0.5%p 상승했다.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작년에 설비투자가 활발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저 효과가 있으며 자동차 산업이나 건설업이 부진해 중간재 수요도 줄었다"면서 "감소 폭이 이례적으로 커진 것은 '이른 추석'이 함께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09 이상훈

예산전쟁 이틀째… 경기·인천의원 현안사업 국비확보 총력전

이종걸 "서안양친환경융합TV 국유지활용·신안산선 경유" 검토 확답윤후덕 "판문점 관광개발·접경지 규제완화·한강하구 철책제거" 제안김성원 "동두천 국가산단 등 차질없게·악취 예산…" 12개안 질의 열정함진규 "월판·신안산선 동시개통"… 장외선 박남춘 시장도 동분서주8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경제분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지역별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대정부 압박에 총력을 기울였다.특히 예결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은 예결위장에서 정부 부처 장관을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는 질의를 이어갔고, 장외에서는 각급 기관장들이 총출동해 한 푼이라도 더 증액시키기 위해 '발품'을 파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이종걸(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기부대양여방식의 사업 추진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을 확신하기 어렵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유지를 활용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테크노밸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신안산선 등 지역을 통과하는 철도 연결의 경우, 테크노밸리 방향으로 경유하는 노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김 장관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후덕(파주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판문점 관광 개발 활성화, 접경지역 규제완화, 한강하구 경계 철책 제거 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3~4개국 정상이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그것의 역사적, 관광적 가치는 수십·수백조 달러에 이른다고 생각한다"면서 "파주시, 경기도 등과 협의해 (관광객이) 많이 오고 뭐라도 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평화가 진척되는 만큼 접경지역의 군사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군사보호구역을) 20㎞가 아닌 10㎞로 줄여야 한다"며 "한강에 있는 철책도 과학기술장비를 투입, 조금이라도 더 걷어 내 시민이 한강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자유한국당 소속 예결위원인 김성원(동두천 연천) 의원은 예결위원회에서 총 12건의 지역현안을 질의하는 열정을 쏟아냈다. 그는 회의에 앞서 김광철 연천 군수를 대동,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지역 사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농림부, 환경부를 상대로 동두천 국가산단 승인 및 진입도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특히 환경부에는 동두천·양주 악취 관리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국토부엔 동두천~연천 복선 전철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앞서 경제분야 첫날 질문에서 함진규(시흥갑) 의원은 경기 서남권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과 신안산선 사업의 동시 개통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고, 시흥·광명지구 도로건설사업의 국비 증액과 서해선 소사~원시구간의 하중역사 신설도 아울러 요구했다.한편 장외에선 박남춘 인천시장이 소속 정당이 다른 안상수(인천중 동 강화 옹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실을 방문, 지역 현안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예비타당성 없이 추진 예정인 인천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조동성 인천대 총장도 제2 도서관 건립사업 등 교내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온종일 국회에 머물면서 총력전을 펼쳤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현안논의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11-08 정의종·김연태

국토부, 전세버스 2020년까지 신규등록·증차 금지… "공급과잉 해소"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신규등록 및 증차를 금지하기로 했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이달 종료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기간을 2020년 11월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정부는 전세버스 공급과잉이 문제가 되자 2014년 말부터 2년 단위로 수급조절을 하고 있다.국토부는 1·2차 수급조절로 2014년 4만7천935대이던 전세버스 등록 대수는 올해 8월 4만4천421대로 3천514대 줄었지만,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4천394대에서 최대 6천876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특히 국토부는 공급조절과 함께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도 추진한다.전세버스 무면허·음주 운전 등 불안 요인을 없애기 위해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를 강화한다.또 운수업체에는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의 무자격·음주 운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리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한다.이와 함께 운전행태 개선을 위해 휴게시간 준수와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DTG)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 공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업계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이번 수급조절 방안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노선버스 업계의 고용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08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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