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난해 세금 378조 달해… 세수 호황에 조세 부담률도 커져

지난해 세수 호황에 힘입어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378조원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으며 상승 폭도 2000년 이후 최대인 것으로 분석됐다.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8년 총 조세수입은 377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1천억원(9.3%) 늘었다.한은이 종합하는 우리나라 경상 GDP는 1천782조2천689억원으로 나타나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1.2%로 산출됐다.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지난해 조세부담률 상승은 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세입예산 268조1천억원보다 25조4천억원(9.5%) 더 걷히면서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11.3% 이후 가장 높은 10.6%를 기록했다.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천억원 추가됐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7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민간소비와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역시 예상보다 2조7천억원 더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조2천억원 늘었다.다만 정부는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예측보다 2조3천억원 더 걷히기는 했지만, 명목임금이 전년보다 5.3% 상승했고 상용근로자도 2.6% 늘어난 영향이라고 정부는 풀이했다.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히 정부가 증세한 것은 없기 때문에 기업의 성적이 좋은 영향으로 조세부담률이 크게 뛰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안에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갑자기 오르는 것은 부담될 수 있어 경제 수준에 비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4-21 황준성

작년 세금 378조…세수호황에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작년 세수호황에 힘입어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378조원에 달했다.국내총생산(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으며 상승 폭도 2000년 이후 최대인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8년 총 조세수입은 377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1천억원(9.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2천억원 더 걷힌 293조6천억원이다.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작년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9천억원 늘어난 84조3천억원이다.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천782조2천6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작년 21.2%로 산출된다.조세부담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조세부담률의 상승 폭은 전년보다 1.6%포인트 오른 2000년(17.9%) 이후 최대다.조세부담률은 1990년 16.8%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2010년에 17.9%까지 떨어졌다.이후 다시 상승한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7.9%까지 떨어졌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며 2016년 19.4%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처음 20%를 찍었다.작년 조세부담률 급등은 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1천억원보다 25조4천억원(9.5%) 더 걷혔다.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11.3% 이후 가장 높은 10.6%였다.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천억원 더 걷혔다.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7천억원 늘었다. 작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민간소비와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역시 예상보다 2조7천억원 더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조2천억원 늘었다.정부는 작년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작년 근로소득세는 예측보다 2조3천억원 더 걷히기는 했다. 그러나 명목임금이 전년보다 5.3% 상승했고, 상용근로자도 2.6% 늘어난 영향이라고 정부는 풀이했다.전년 대비 지방세 증가율은 4.9%에 그쳤다. 2013년 0.2% 감소한 뒤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지방세 증가율은 2014년(14.7%), 2015년(15.1%) 등 두 차례 10%대를 기록한 뒤 2016년 6.3%, 2017년 6.5% 등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낮은 경상 GDP 증가율도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2010년대 초반 3%대였던 전년 대비 경상 GDP 증가율은 2015∼2016년에 4%대로 올라선 뒤 2017년에는 5.1%를 찍었다. 하지만 작년에는 2.9%로 쪼그라들었다.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히 정부가 증세한 것은 없기 때문에 기업의 성적이 좋은 영향으로 조세부담률이 크게 뛰었다고 볼 수 있다"며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안에서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오르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제 수준에 비례해 증가하도록 정부가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표] 국세·지방세·조세부담률 추이(단위 : 조원, %) 연도 국세 지방세 국세+지방세 조세부담률 2018년 293.6 84.3 377.9 21.2 2017년 265.4 80.4 345.8 20 2016년 242.6 75.5 318.1 19.4 2015년 217.9 71 288.9 18.5 2014년 205.5 61.7 267.2 18 2013년 201.9 53.8 255.7 17.9 2012년 203 53.9 256.9 18.7 2011년 192.4 52.3 244.7 18.4 ※ 자료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2018년 지방세는 잠정치

2019-04-21 연합뉴스

국제유가 상승에 3월 생산자물가 0.3%↑

국제유가가 반등한 영향으로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두 달 째 이어졌다.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9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4.14로 전월보다 0.3% 올랐다. 유가 반등이 생산자물가를 올린 주요인으로 꼽혔다.지난달 월평균 두바이유는 배럴당 66.94달러로 2월(64.59달러)보다 올랐다. 작년 12월에 배럴 당 57.3달러에서 반등한 수치다.한은 관계자는 "유가 상승에 생산자물가가 올랐다"며 "4월 국제유가가 오른 것도 (향후)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공산품 생산자물가는 0.4% 올랐다.품목별로 보면 경유(6.3%), 휘발유(11.9%), 나프타(7.7%), 벙커C유(5.7%)에서 오름세가 컸다. 석탄 및 석유제품 물가는 5.5% 올라 상승률은 2017년 1월(8.8%)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반면 D램(-5.2%), 플래시메모리(-3.7%) 하락에 전기 및 전자기기는 0.1% 내리며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했다.농림수산품 물가는 1.0% 올랐다. 축산물 상승 폭이 5.6%로 두드러졌다.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돼지고기(16.6%), 가자미(40.6%)에서 상승 폭이 컸다. 수박(-16.5%), 딸기(-15.8%)는 내렸다.전력, 가스 및 수도는 0.1% 내렸다.서비스물가는 사업서비스, 운수 등이 올라 0.2% 상승했다.시외버스 요금이 오른 탓에 시외버스 생산자물가는 13.4% 뛰었다. 택시(1.8%), 택배(2.6%)도 올랐다.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0.1% 올랐다.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7%, 총산출물가지수는 0.4% 상승했다. /연합뉴스

2019-04-19 연합뉴스

여행사에 특정 예약발권 시스템 이용 강제한 아시아나항공, 공정위 제재 조치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 발권할 때 특정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취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 조항을 적용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6월 15일부터 같은 해 10월 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여행사들에게 특정 예약 시스템인(GDS·Global Distribution System)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GDS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 발권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는 애바카스(현 세이버),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 등 3개 사업자의 GDS가 주로 쓰이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애바카스 이용을 강제했다.이번 조치로 아시아나항공은 GDS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지만, 여행사들은 다른 GDS에서 받은 장려금 수익 등을 포기해야 했다. GDS는 여행사로부터 시스템 이용료를 받고, 항공사로부터 예약, 발권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여행사가 GDS 항공권을 많이 이용할수록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자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5년 10월 1일 이후 이런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자신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여행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항공 시장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항공사-GDS-여행사 간 거래 구조 /공정위 제공

2019-04-18 김명래

'제로페이' 도입 4개월만에 日결제액 1억원 돌파… 결제건수 1만건 육박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의 일일 결제 실적이 도입 4개월만에 1억원을 돌파했다.18일 중기부는 "제로페이의 일일 결제건수와 결제액은 지난 10일 각각 9천820건, 1억945만원을 기록했다"며 "이번 달 일일 평균 결제건수도 5천123건으로, 지난 1월의 514건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제로페이는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실시됐다.제로페이의 일일 평균 결제건수는 지난해 12월 247건, 올해 1월 514건, 2월 1천33건, 3월 1천904건, 4월 5천12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기부는 "지난 2012년 도입된 IC카드의 일일 1천건 결제가 이뤄지는 데 1년이 소요된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장세"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국민 인증샷 공모 이벤트와 결제사업자별 이벤트 등을 통해 제로페이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자 호응을 유도할 예정"이라면서 "5월부터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 제로페이를 연동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물건을 살 때 간편결제 사업자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바로 돈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이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제로페이 10만번째 가맹점인 역사책방에 붙은 10만호점 스티커 모습. 서울시는 제로페이 시범서비스에 앞서 작년 10월 29일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 결과 5개월 만에 가맹점 10만호(4월 1일 기준)를 돌파했다. /연합뉴스

2019-04-18 강보한

건강기능식품 규제 문턱 완화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됐던 제조, 유통, 판매 등에 대한 규제의 문턱이 완화된다.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 및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골자다.그동안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 가능했다.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 발효 음료, 과자 등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효과에 대한 광고 문구 등에 대한 규제 기준도 대폭 낮아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1천289억달러로 연평균 7.3%씩 성장하고 있고 한국의 시장규모는 연 23억달러(세계시장 점유율 1.78%)로 세계 4위 수준"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의약품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규제를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하고 있다"고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4-17 황준성

국민연금 흔드는 '초저출산'

인구감소 빨라져 재정 적신호2067년 생산인구, 현재의 절반미래세대 보험료 부담 높아져향후 유례없는 초저출산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에 적신호가 켜졌다.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2067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천784만명으로 2017년의 47.5%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이런 추계는 중간 수준의 출산율에 따라 전망한 중위추계로 지난해 0.98명이던 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후 2040년 1.27명까지 회복해 이후 비슷한 수준이 이어진다는 가정을 전제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진행하면서 통계청의 2016년 '중위추계'를 기본으로 채택했다.이는 출산율이 2015년 1.24명, 2030년 1.32명을 거쳐 2040년부터 1.38명을 유지한다는 가정이었는데 현실적이지 않았다. 2017년 출산율이 이미 1.05명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이에 2개 시나리오를 추가로 검토했는데, 출산율이 2015년 1.24명, 2020년 1.10명, 2040년 이후 1.12명으로 전개되는 '통계청 저위추계'와 출산율이 2016년 이후 1.05명으로 유지된다는 '1.05명 추계'였다.현재 보험료율 9%, 거시경제변수, 기금투자수익률 추정값에 세 가지 전망을 각기 대입한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 시기는 2057년, 적자전환 시기는 2042년으로 같았다.하지만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서는 크게 차이가 났다.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부과방식 비용율'이라고 하는데, 2060년 기준으로 26.8%(중위추계), 28.6%(저위추계), 29.3%(1.05명추계)로 계산됐다.약 40년 후에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제도 존속을 위해 26.8∼29.3%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통계청의 이번 특별추계는 기존보다 전망이 더 비관적이기 때문에 부과방식 비용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4-16 이준석

캠코, 자사 및 국민행복기금 등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근 캠코를 비롯해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나들목 또는 시중은행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인 관심 및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최근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원증을 제시하거나 캠코를 사칭한 스마트폰 앱(App)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사기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특히 사기집단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설치를 유도하는 스마트폰 앱은 '전화가로채기' 등 악성 해킹프로그램으로, 고객이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금융회사 등의 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할 경우 범죄 조직으로 자동 연결되는 구조다.이에 캠코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탁금,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하지 말 것 ▲대출신청서류 명목으로 통장·체크카드 및 개인정보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등을 보내지 말 것 ▲타인이 보내온 인터넷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금융회사가 휴대전화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또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캅' 등 스팸차단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거나 이동통신회사들이 제공하는 스팸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캠코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대출중개인을 통한 대출알선 및 스마트폰 앱, 음성메시지, 문자 등을 통한 모객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을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및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4-16 이준석

"커피 한잔 3.5원"…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 수면 위 재점화

'커피 한잔에 3.5원, 삼겹살 1인분에 10.0원' 국내 식품점들에서 메뉴판에 '자체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줄여서 표기한 메뉴판이 곳곳에 보인다. 커피 3.5원은 3천5백원을 뜻하고 삼겹살 10.0원은 1만원을 가리킨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관련 발언을 계기로 화폐의 액면가를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논의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액면가를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로 1,000원을 1원 또는 10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박승 전 총재 재임 시절 리도미네이션을 추진한 바 있는 한은은 사실상 시행 준비를 마쳤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찬성 입장에서는 액면가가 커서 불편하다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1달러와 교환비율이 4자리인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액면가가 줄어들면 거래가 편리해지며, 회계처리도 단순해지고, 위조지폐 방지로 인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장점이 뒤따른다. 하지만 화폐 단위 변경에 따른 불안, 부동산 투기 심화, 화폐 주조비용 증가, 각종 교환비용 확대 등의 단점도 크다. 앞서 2015년 9월 국정감사 당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기대효과가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중"이라고 공감대를 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은행 제공

2019-04-16 디지털뉴스부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창립 50주년 맞아 회장직 퇴진 발표

동원 김재철(84)회장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동원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16일 오전 경기 이천 연수원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의 역량을 믿고 회장에서 물러서서 여러분의 활약상을 믿고 응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그룹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오랫동안 거취를 고민하다 퇴진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창업 세대로 소임을 다했고, 후배들이 일할 수 있도록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김 회장은 퇴임 후 그룹 경영과 관련해 필요한 때에만 경륜을 살려 조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그간 하지 못한 일,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일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동원그룹 관계자는 "지주회사인 엔터프라이즈가 그룹의 전략과 방향을 잡고, 각 계열사는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독립경영을 하는 기존 경영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동원그룹은 앞으로 김 회장의 차남인 김남정 부회장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동원은 1969년 4월 16일 서울 명동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3명과 원양어선 1척으로 출발했다. 동원산업은 이후 신규 어장 개척, 첨단 어법 도입, 오일쇼크 위기 극복 등을 거쳐 국내 최대 수산업체로 성장했다.동원산업은 이후 1982년 내놓은 국내 최초 참치 통조림인 '동원참치'가 큰 인기를 누리면서 성장에 가속도를 올렸다. '동원참치'는 출시 이래 지금까지 지구 1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양인 62억캔이 넘게 팔렸다./디지털뉴스부

2019-04-16 디지털뉴스부

국내 공매도 시장이 개인 투자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란 지적

국내 공매도 시장이 개인 투자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25조2천390억원으로 이 중 개인 투자자의 거래는 3천327억원에 그쳤다.거래비중만 놓고 보면 개인 공매는 전체 1.3%에 불과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65.0%였고 기관투자자도 33.7%를 차지했다.이는 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방식 자체가 개인과 외국인·기관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현재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는 예탁결제원의 주식 대차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다른 기관의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주식 대여서비스를 하는 증권사를 통해서만 주식을 빌릴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7곳뿐이다.게다가 주식대여 가능 종목이 일부 확대된다고 해도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이용하기도 쉽지 않다.금융당국의 미지근한 대응도 공매도 시장의 개인 투자자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 1월 한국증권금융은 개인의 공매도 거래 대상 종목을 늘리고자 기관투자자에게서 주식을 차입해 이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용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개발 중이어서 언제부터 공매도 거래대상이 늘어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한편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으로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15 김종찬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5일 금호산업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를 보유한 최대대주주다. 이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매각 주간사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채권단은 15일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겠다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수정 자구계획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이날 오전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전 회장과 아들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전 회장과 박 사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의사를 전달했으며, 곧바로 매각 방안을 담은 수정 자구계획을 냈다. 산은은 금호아시아나 측이 제시한 수정 자구계획 검토를 위해 채권단 회의를 이날 오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10일 채권단에 박 전 회장의 영구 퇴진, 박 전 회장 일가의 금호고속 지분에 담보 설정,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매각 등을 조건으로 자금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이튿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며 금호아시아나의 자구계획을 거부했다.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방안을 조율해 온 만큼, 이번 수정 자구계획은 채권단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채권단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요구했던 5천억원 안팎의 자금수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디지털뉴스부

2019-04-15 디지털뉴스부

[송도국제도시 브리핑]한국조지메이슨대, 서울서 22·23일 입학설명회

■한국조지메이슨대, 서울서 22·23일 입학설명회인천글로벌캠퍼스(인천 송도 해외 명문대 공동 캠퍼스)에 있는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가 2019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입학설명회를 오는 22일과 23일 서울에서 개최한다.22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 2층 미팅룸에서 열린다. 23일은 오후 2~5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남산 20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가을학기 모집 1차 마감일은 이달 26일이다. 행사장에서는 한국조지메이슨대 입학 요강 설명 및 개별 상담 등이 이뤄진다. 모집 2차 마감일은 6월28일이다.입학설명회 사전등록은 입학처 웹사이트나 사전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대표 상담전화(032-626-5021) 또는 이메일(askmk@gmu.edu)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조지메이슨대 학생은 미국 버지니아주 캠퍼스 졸업생과 동일한 학위를 받는다.■'신항 진입로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용역 착수송도 11공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인천 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설치를 위한 타당성 평가 용역이 시작됐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주)수성엔지니어링, (주)유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 평가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지하차도 적정 규모, 경제적 타당성, 사업 시행 주체, 사업비 분담, 국비 확보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9월 타당성 평가 용역이 마무리되면 인천해수청과 협의해 지하차도 설치 주체, 사업비 분담 비율 등을 정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 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는 길이 4.11㎞, 너비 20m 왕복 4차로 화물차 전용도로로 건설된다. ▲송도 11공구 정주 여건 개선 및 도시 미관 확보 ▲신항 운송·물류 통행 시간 단축 및 운행 비용 감축 ▲대형 차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 개선 등이 기대된다.■경제청 '11공구 재배치' 신청서 산자부에 제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11공구 산업용지 재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송도 개발계획 변경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송도에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70여개 바이오·메디컬·헬스케어 분야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해 있다.인천경제청은 이들 기업·연구소가 입주한 송도 4·5공구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해 송도 11공구에 첨단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교육연구용지 181만8천182㎡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송도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인천경제청은 올 상반기 산업부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는 단일도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바이오 기업과 연구개발시설을 추가 유치하는 계획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부와 개발계획 변경을 협의해 나겠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가을학기 입학설명회 포스터.

2019-04-14 목동훈

홍남기 "한반도 긴장완화 신용등급에 반영해야"… 신평사, 남북경협에 관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고위 관계자를 만나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12∼13일(현지시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의 국가신용등급 담당 임원을 면담했다.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면담에서 최근 1년여 사이에 남북·북미 간 대화가 이어져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의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완화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충분히 반영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3대 신용평가사들은 한반도에 정세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며 "나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큰 성과가 없었지만 지난 11일 한미정상회담으로 북미대화 모멘텀이 잘 유지됐고, 그 후속으로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모멘텀이 잘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특히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투자 확대나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 등을 소개했다.신용평가사 측은 홍 부총리에게 수출 동향, 남북 경협, 최저임금 등에 관해 질의했다.홍 부총리는 한국의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중 무역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정부는 수출 개선을 위한 정책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 부진한 수출이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점차 개선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소개했다.신평사들은 한국 경제의 거시 지표 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이번 면담이 한국 경제 현안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반응했다.홍 부총리는 "30~40분에 걸쳐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한국 경제 실상과 정책 방향, 정부의 의지 등을 성심껏 전달했다"며 "회의가 끝날 때 3대 신용평가사 모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제임스 맥코맥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

2019-04-14 디지털뉴스부

KB국민은행 '손으로 출금 서비스' 출시 "도장·비번 없어도 OK"

KB국민은행이 통장이나 도장·비밀번호가 없어도 손바닥 인증만으로 예금을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KB국민은행은 영업점 창구에서 손바닥 표피의 정맥을 인증해 예금을 지급하는 '손으로 출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장이나 도장, 비밀번호가 없어도 한 번의 손바닥 정맥 인증으로 은행 창구에서 예금을 출금할 수 있다. 거래 시간도 단축된다.이 서비스는 혈관 구조 등 손바닥 정맥의 특성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을 이용했다.손가락 지문, 홍채 등 다른 생체 인증보다 위·변조, 제삼자 도용, 탈취 우려가 적고 인식 정확도도 높다는 것이 KB 측의 설명이다. 이 서비스는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 일본 오가키쿄리츠 은행 등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일부 활용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생체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된 손바닥 정맥 정보를 암호화해 금융결제원과 일정 비율로 분산 보관하기로 했다. 조각으로 분산 보관된 생체정보는 금융 거래 때 결합해 인증에 사용된다.KB국민은행은 이 서비스가 비밀번호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고객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영업점 창구에서 바이오 인증만으로 출금이 가능하도록 관련 유권해석을 받았다.올해 1월엔 금융감독원에서 예금거래 기본 약관 개정을 승인받아 바이오 인증을 이용한 창구 출금 근거도 마련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KB국민은행, 손바닥 정맥 인증 서비스 출. 지난 12일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손으로 출금 서비스 출시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KB국민은행 제공

2019-04-14 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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