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에게 매입·전세임대 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복지로드맵 정책과제 중 하나인 주거약자·사회적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LH는 주거급여 조사 수행기관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인 비주택거주자(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입·전세임대 입주 희망 여부를 조사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사전 파악한 1만1천367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매입·전세임대주택은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임차해 수리·도배 등 시설 개선 후 생계·의료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시중 임대료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초 2년 계약 후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LH 관할 지역본부, 주거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LH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기간, 부양가족, 소득, 재산 등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8월 28일 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 이후 본부별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등 기타 문의사항은 LH 주거지원 전담팀(031-738-4200~42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7-24 최규원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체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오는 8월 1일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4일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3F(Fast·First·Focus)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중진공 관계자는 "매년 고용이 늘어난 기업이 정책자금 지원 시 성장 가능성도 크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3년 연속 고용을 늘린 우수기업 3F 지원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신속(Fast)지원'을 통해 3년 연속 고용이 증가한 기업의 기술 사업성 평가를 생략하는 '일자리 하이패스' 트랙이 신설돼 소요 기간이 단축된다. '우선(First)지원' 방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심사와 지원을 먼저 하기로 했다. 기업 평가 때 일자리 창출 실적의 반영 비중을 높이고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가점도 준다. 중진공은 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융자지원 제한 요건을 완화해 '집중(Focus)지원'하기로 했다.청년 일자리 전용자금, 인재육성형 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수급기업 지원자금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전용자금이 신설, 확대되면서 모두 4천100억 원이 지원된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8-07-24 양형종

여름휴가 7월말·8월초 집중… 고속도로 하행선 8월 3~4일 가장 혼잡

올해 여름 휴가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전체 휴가객의 40% 상당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수도권에서 출발 시 8월 3~4일, 수도권으로 돌아올 때에는 8월 5일 교통 혼잡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9일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국토부는 교통 소통을 위해 혼잡 예상 구간은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갓길 차로를 운영하면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한다는 복안이다.# 7월말·8월초 일 평균 483만명 이동=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5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통해 올 여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일 평균 483만명, 총 9천1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이 같은 관측은 지난해 대책기간 일 평균 대비 0.3%, 평시 대비 27.6% 증가한 수치다.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총 8천722만대(일평균 459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속도로별 이용도는 영동선이 2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부선 18.9%, 서울양양선 12.0%, 서해안선 11.0%, 남해선 9.2%, 중부내륙선 4.1%, 제2영동선 4.0%, 중부선 3.9% 등 순이다.특별교통대책기간 하계 휴가객의 64.6%가 몰리면서,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의 기간 동안 이동수요의 40.8%가 집중될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수도권에서 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은 8월 3~4일, 휴가지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차량은 8월 5일에 가장 많을 것으로 보고 고속도로 혼잡도가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국내 휴가 지역으로 동해안권(29.2%)을 가장 선호하고 남해안권(19.2%), 서해안권(9.8%), 강원 내륙권(9.6%) 순이었다.# 정부, 대중교통 늘리고 혼잡구간 관리= 국토부는 올여름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는 등 교통소통에 중점을 두면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동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특별교통대책기간 1일 평균 고속버스 324회, 철도 6회, 항공기 7편, 선박 179회를 늘리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늘린다.교통량 분산을 위해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상습정체구간 우회도로, 교통 집중기간 및 혼잡구간 등에 대한 교통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도로소통 상황과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 교통수요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고속도로 23개 노선 76개 교통혼잡 예상 구간(747㎞)을 선정해 관리하고, 일반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11개 구간(237.6㎞)에 대해선 우회도로가 운영된다.부산외곽선 '진영∼기장' 등 고속도로 3개 구간(82.8㎞)이 신설 개통됐고, 국도 3호선 '성남∼장호원' 등 32개 구간(301.3㎞)이 준공됐으며, 37호선 '적성∼전곡' 등 7개 구간(22.73㎞)은 임시 개통됐다.제2영동선과 접하는 중부선·영동선 접속부는 갓길차로(승용차 전용)를 시행해 진출입 정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휴가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안권에 대해서는 서울 양양선(동홍천∼양양) 정체 시 기존 44번 국도를 경유하는 미시령 터널 이용을 유도하고, 제2 영동선과 접하는 중부선·영동선 접속부는 갓길 차로(승용차 전용)를 시행한다.지난해 하계 휴가기간 카카오내비 이용 차량이 평시 대비 크게 증가한 청주영덕고속도로∼포항 구간, 경기북부 국도, 서해안 고속도로 우회 구간인 40번 국도, 양양∼강릉 부근 국도 등 구간은 해당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반포IC 상(왼쪽), 하행선이 차들로 정체를 빚는 모습. /연합뉴스

2018-07-24 송수은

[국회 상임위원장 인터뷰]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여야 공감대 사회갈등 해소 노력정치적 타협 졸속정책 안 만들것수도권 역차별 수정법 개정 최선두 번의 경기도의원을 거쳐 3선의 국회의원이 된 김학용(안성) 자유한국당 의원. 28살 때 국회 비서관으로 들어와 정계에 발을 들여 놓은 지 올해가 30년이 됐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선출된 그는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나라를 위해 좀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 힘든 자리를 지원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정당만 있고, 정치가 없는 국회의 현실을 보고 아쉬움을 많이 느낀다"고 일갈한 그는 '청운의 꿈'을 안고 들어온 정치권에서 무언가 할 일을 찾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는 23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환경노동위는 모든 사회 갈등이 압축된 상임위"라면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인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서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된 분야에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신념이 강했다.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그는 "최저임금은 아스피린 하나에 불과한데, 정부가 마치 만병통치약 인양 다룬 탓이 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안으로 임금이 오르는 것보다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최저임금이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급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동반되도록 정부에 주문하겠다"고 제시했다. 환노위는 여야 간에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는 상임위원회로 유명하다. 호불호가 분명한 그는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합의도출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무턱대고 정치적 타협이란 핑계로 졸속으로 누더기 노동정책을 만들지 않겠다는 소신도 덧붙였다. 미숙한 노동정책이라도 한번 실시되면 되돌이킬 수 없고,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다는 게 그의 신념이다.수도권 역차별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누구보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그는 재임 동안 경기·인천 지역 현안인 수도권 정책에 대한 상생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수정법 개정안을 낸 그는 "(수정법은)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대다수 기업은 지방이 아닌 외국으로 향했다"며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김학용 의원 사무실 제공

2018-07-23 정의종

김병준 "진보정부 나름의 경제성장 정책 필요"

文정부 소득주도성장이론 또 비판"빨간불 켜진 경제 힘든사람 더 곤란ILO '임금주도성장'의 한국판 불과"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성장이론이 없는 진보주의는 정말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우면 힘든 사람은 더 어렵고 곤란을 겪는다"면서 "그분들을 위한다는 소위 진보적 정당이나 진보 정부일수록 나름의 경제성장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정부, 집권당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 국가에 맞는 성장이론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상황을 감안해 만든 우리 이론이기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내놓은 임금주도성장의 한국판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우리 나름의 성장이론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김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상생을 외치면서도 상생 구도는 더 나빠지고, 성장의 기운은 점점 쇠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체계에 적응 못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주 당 소속 의원들과 잇따라 모임을 하고 당 쇄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23 정의종

올해 '최대주주 변경' 코스닥 기업 93곳… 전년대비 16% ↑

올해 코스닥시장의 최대주주 변경한 기업이 지난해보다 늘었다.한국거래소는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 현황을 조사, 그 결과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한 코스닥 기업은 모두 93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80곳보다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이 기간 최대주주가 2차례 이상 바뀐 코스닥 기업은 17곳이나 됐다.자동차 부품업체인 화진은 '메타센스→DIC코퍼레이션→메타센스→모건스탠리앤씨오인터내셔널피엘씨→메타센스' 등으로 올해 이미 4차례나 최대주주가 변경됐다.이런 변경을 거쳐 현재 최대주주인 메타센스의 지분은 올해 1월31일 12.5%에서 5월25일에는 4.2%로 떨어졌다. 디엠씨도 최대주주가 3차례나 변경됐다. 지앰씨 외 1인에서 지디→박정민→인데버파트너스 등으로 최대주주가 바뀌었다. 결국 디엠씨는 지난 17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차례 최대주주가 변경된 코스닥 상장사는 디오, 세원, 에스맥, 에이앤티앤, 엔터메이트, 오성첨단소재, 우노앤컴퍼니, 유테크, 인터불스, 인트로메딕, 중앙오션, 지엠피, 지와이커머스, IBKS제8호스팩, KJ프리텍 등이다.한편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올해 들어 33건으로 작년 동기의 36건보다 8.3% 감소했다. 법인 수는 30곳으로 작년과 같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 기간 3차례 이상 최대주주가 바뀐 상장사는 없었고, 최대주주가 2차례 바뀐 코스피 상장사는 세화아이엠씨, CJ대한통운, OCI 등 3곳이다./디지털뉴스부올해 최대주주 변경한 코스닥 기업 93곳. 사진은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 모습. /연합뉴스

2018-07-23 디지털뉴스부

국토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처리 간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다.23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지자체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이는 그간 관련법상 신고 대상이 지자체의 확인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방법의 결정·변경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신고, 행위 신고는 지자체의 수리를 해야 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또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리 기간 내에 수리나 처리 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변경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나서 7일이 지나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한편, 개정안은 오는 25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전국 아파트값은 전 분기 말 대비 0.3% 하락했다. 이는 2013년 1분기(-0.7%) 이래 가장 큰 폭이다. 서울은 강남·송파구 등은 약세를 이어갔지만, 관악ㆍ금천ㆍ마포 등 비강남권은 상승했다. 사진은 이달 15일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18-07-23 이상훈

"내년 최저임금 감당 못해" 자영업자·소상인 절반, '직원 축소' 고려

내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인 대다수가 직원 축소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영세한 유통·서비스업 사업주 등 자영업자·소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올해보다 10.9%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한 응답자 비율이 74.7%로 집계됐다.작년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 매출 악화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75.3%에 이르고 '양호하다'는 답변은 2.3%에 그쳤다. 상반기 경영 위기 상황이라고 응답한 업자 중 월매출이 20% 넘게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44.2%로 나타났다.경영위기의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판매) 부진'(61.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가중(57.5%), 경쟁 심화(30.1%), 재료비 인상(29.2%) 등 순이었다. 이들 업자는 또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직원 축소(53.1%), 메뉴개발·비용절감 등 시장친화 노력(29.2%), 가격 인상(13.3%), 근로시간 단축(11.5%), 사업 포기 고려(11.5%) 등을 제시했다. 또 근무시간이 작년과 달라진 자영업자·소상인 중 '근무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83.9%로 노동강도는 대체로 세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보완세제대책, 임대료 억제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지난 15일 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상품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최저임금 감당 못해' 자영업자·소상인 대다수 울상.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연합뉴스=중소기업중앙회

2018-07-22 디지털뉴스부

카드 수수료 0%대로 인하 추진… 정부예산 넣고 연회비 인상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나 카드사가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으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낮추는 방안이 모색된다.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사업자들도 사업 규모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와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소비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예산 지원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목표는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이다. 지금은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다.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결제 보편화로 세원이 노출돼서 세수 확보에도 상당한 효과를 본 만큼 정부 역시 비용 부담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워 예산 당국을 설득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세제 지원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이는 예산·세법 개정을 수반하는 사안인 만큼 올해 4분기에 방향을 잡고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함께 신용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시 신용카드 결제 확대로 편의를 누리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현재 가맹점이 내는 이른바 '적격비용' 중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가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 경우 카드사들은 늘어난 비용을 카드 연회비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연회비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이다. 혹은 카드사들이 연회비는 그대로 두고 수익성 위주로 회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도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마켓이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내년부터 우대수수료율(중소가맹점은 1.3%, 영세가맹점 0.8%)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현재 2% 안팎인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낸다.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에서는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을 구분해 혜택을 줄 수가 없었다.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직전 6개월간 카드 매출에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면서 연말로 예정했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에도 가속이 붙고 있지만 카드수수료 전반 구조를 다루는 만큼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 등 기본절차를 밟다보면 일정을 크게 앞당기긴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지난 15일 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2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