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동연 "경제에 여야 없다… 프레임 논쟁으로 경제구조개혁 시간 놓쳐선 안 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동시에 교체가 발표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우리 경제가 프레임 논쟁에 빠져 정말 해야 할 일에 대해 시간을 놓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발언은 "경제에 여야가 없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념논쟁이나 프레임 논쟁에 빠지면서 정말 해야 할 일에 대해 시간을 놓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설명했다.그는 "경제구조개혁 입법, 규제혁신 입법 같은 것들을 해야 할 상황에 있는데 정치권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중인 만큼 경제 연정이라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문제에 여야 간 흉금을 터놓고 토론해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제대로 가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경제구조개혁, 구조혁신 등에 있어서 제도개선과 법안처리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런 일들은 많은 사회구성원 간에 갈등 조정과 타협, 협의가 필요한 일인데, 이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피력했다.김 부총리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경제수장이 바뀌는 것과 관련, "전혀 아쉽지 않다"면서도 "예산안 통과, 세법 개정을 포함한 예산 관련 부수 법안의 통과 문제는 책임지겠다. 제가 있는 동안 반드시 마무리를 잘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청와대에 섭섭한 부분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그는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서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경제, 일자리, 민생 세 가지에 매진해왔다"면서 "사람 중심 경제의 틀을 만들기 위한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나름대로의 기초를 쌓은 것, 혁신성장을 어젠다화하고 구조개혁을 위한 모멘텀을 만든 점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임무인 만큼 열심히 남은 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정치권의 러브콜 등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예산안 통과를 준비하고 생각하기에 바쁘다"면서 "러브콜이나 전화는 받아본 적 없다"면서 손사래를 쳤다.이날 장하성 정책실장 후임으로 지명된 김수현 정책실장은 인사차 김동연 부총리의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을 방문, 대화를 나눴다.김 부총리는 "김 실장은 인사차 왔고, 후임자가 청문회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한 의견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후 외출신청을 하고 퇴근 시간보다 2시간여 일찍 정부서울청사를 나서 아내와 함께 경기도 광주에 있는 큰아들 덕환(당시 27세) 씨의 납골묘로 향했다.5년여 년 전인 2013년 10월 백혈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큰아들이 김 부총리가 공직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기에 인사를 하러 가는 것이라고 측근들은 전했다./디지털뉴스부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디지털뉴스부

'보험료 인상도 소득대체율 상향도?'…국민연금 개편 '진퇴양란'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국민연금 개편 방향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재정안정을 도모하고자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도, 그렇다고 저출산 고령화로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면서 기금고갈 속도가 빨라진 상황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란에 처했다.어떻게든 '덜 내고 더 받기'를 원하는 국민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덜면서 소득보장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 '다층연금체계' 구축에 관심이 쏠린다.현행 국민연금을 내실화하면서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유명무실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전환해 중하위층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중상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중심으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이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설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현행 국민연금 체제 아래에서는 평균소득자조차 국민연금만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국민연금은 '용돈연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실제로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로 고정한 상태에서 월 227만원을 버는 일반 직장인이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겨우 월 57만원을 수령한다는 분석결과도 있다.물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면 25년 가입기준으로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은 월 57만원에서 월 64만원으로 월 7만원 늘지만, 최소생활비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그렇다고 소득대체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벅차다. 현행 소득 9%인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만 올리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진 기금고갈 시기가 더욱 빨라져 미래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게다가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이 만만찮고 대통령마저 사실상 거부한 상태에서 큰 폭의 인상은 현실적으로 막혀 있다.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의 부담이 당장 커지면서 반발 여론이 거세게 몰아칠 수 있어 쉽지 않다.이처럼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 개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재구축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이 주장에는 4차 국민연금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발전 방안을 제시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앞장섰다.제도발전위는 지난 8월에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이 서로 연계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할 수 있게 특정 부처를 넘어 통합적으로 조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위원회(가칭)' 등 사회적 논의기구를 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도 거들었다.윤 의원은 "약 10년 전까지는 소득보장장치로 국민연금만 있었지만, 이제는 법정연금으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존재하는 만큼 세 연금의 계층별 특성을 고려해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윤 의원은 이를 위해 각 연금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노후보장의 시야를 세 연금을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특히 "기초연금은 노동시장의 격차가 큰 한국사회에서 무척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기초연금액을 매년 물가와 연동해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소득대비 실질 연금액이 낮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소득 연동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한 감액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초연금은 지난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랐고,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은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크레딧(출산, 군 복무 등에 가입 기간 산입해 주는 가산)제도를 강화하고, 도시지역 영세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공적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윤 의원은 "다층연금체계로 노후를 설계하려면, 세 공적연금의 상호 관련성,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운용 등에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다층연금체계를 총괄하는 기구로 '연금청'을 신설해 시민에게 노후소득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1-09 연합뉴스

홍남기 내정자 "경제는 부총리 중심… 매주 자영업자·기업인 만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9일 "경제부처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잘 끌고 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홍 후보자는 이날 오후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같이 일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문재인정부에서도 정책현안 조정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했다"며 "매주 김 정책실장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 이견을 조율하되, 경제정책에 대해선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경제팀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직책을 맡게 되면 우리 경제의 탄력을 제고하는 데 우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우리 경제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았기에 구조개혁을 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짚었다.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 포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진력,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는 역동성·포용성이 조화를 이루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달성'을 목표로 꼽고, "포용국가에 문재인정부가 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3축 정신이 잘 녹아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나아가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민간, 기업의 목소리를 각별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특히 "단기적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가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며 "과거 발전 방식과 다르게 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을 해야 성장경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조개혁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과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도 내용으로 보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보전이 성장 기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본 것처럼 몇몇 개별정책 속도가 시장기대보다 빨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같은 게 있었다"며 "부총리가 되면 민간의견도 듣고 경제팀과 면밀히 분석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후보자는 혁신성장과 관련, "김동연 부총리가 토대를 튼튼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성과를 내는 것은 2기 경제팀인 저의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혁신성장 성과를 내도록 속도를 바짝 내겠다. 마중물도 줘야 하지만, 본격적으로 펌프질을 할 때"라며 "민간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업이 원하는 내용도 잘 경청해서 혁신성장이 중추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민간과 같이 펌프질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의 속도가 더디다면 그 속도를 확 올리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도 했다.그는 "시장의 온도를 잘안다. 경제를 전공했고 경제관료를 30년 이상 했기에 시장의 힘을 믿지만, 또 시장의 한계도 잘 안다"며 "매주 또는 격주로 의무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들과 오찬을 하며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했다.홍 후보자는 자신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은 김 부총리가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취재진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디지털뉴스부

정부, 내년부터 도심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

내년부터 도심에도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될 전망이다.따라서 그동안 도심 외곽에 설치돼 있어 충전에 어려움을 겪던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소연료 공급시설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현행 법규상 수소차 충전소는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돼 있어 공동주택이나 의료시설, 학교 등지에서 일정 수준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해 시내 외곽에 설치할 수 있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제외하도록 했다.따라서 수소충전소는 준주거, 상업지역 등 도심에도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대형 수소충전소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개정안은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도시·군계획시설에서 제외해 관리계획 결정을 받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 한 관계자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차 충전소 310곳을 짓고, 노선버스는 2020년까지 1천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6월 8일 수소차 충전소인 서울 마포구 상암수소스테이션에서 충전소 관리자가 수소 연료 주입 준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09 이상훈

통계청, 3분기 제조업국내공급 -5.1%…2010년 통계작성 후 최대폭↓

올해 3분기 반도체 설비투자 둔화 등의 여파로 제조업 제품 국내 공급액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보고서를 보면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올해 3분기 101.2(2015년=100)로 작년 동기보다 5.1% 감소했다.제조업 국내공급지수 통계를 2010년부터 작성한 이래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의 가액(실질)을 나타내는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작년 4분기에 1.9% 감소한 후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0.8%, 0.6% 늘었으나 세 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가 하락한 데는 조업일수 감소와 기업 설비투자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또 작년에는 10월이던 추석이 올해 9월로 당겨지면서 3분기 조업일수가 줄어든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국내공급지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산은 6.0% 줄어 통계작성 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수입은 2.6% 줄었다.또 소비재 국내공급지수는 휴대전화와 알루미늄 주방용품 등을 중심으로 2.9% 줄며 통계작성 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자본재 국내공급지수는 웨이퍼 가공 장비와 특수선박(비상업용) 등이 감소해 12.9% 줄었다.국내공급지수 변화를 업종별로 보면 석유정제(4.8%)는 증가했고 기계장비(-15.1%), 1차 금속(-9.0%), 자동차(-4.3%) 등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제조업 국내공급 중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6.1%로 작년 3분기보다 0.5%p 상승했다.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작년에 설비투자가 활발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저 효과가 있으며 자동차 산업이나 건설업이 부진해 중간재 수요도 줄었다"면서 "감소 폭이 이례적으로 커진 것은 '이른 추석'이 함께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09 이상훈

예산전쟁 이틀째… 경기·인천의원 현안사업 국비확보 총력전

이종걸 "서안양친환경융합TV 국유지활용·신안산선 경유" 검토 확답윤후덕 "판문점 관광개발·접경지 규제완화·한강하구 철책제거" 제안김성원 "동두천 국가산단 등 차질없게·악취 예산…" 12개안 질의 열정함진규 "월판·신안산선 동시개통"… 장외선 박남춘 시장도 동분서주8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경제분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지역별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대정부 압박에 총력을 기울였다.특히 예결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은 예결위장에서 정부 부처 장관을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는 질의를 이어갔고, 장외에서는 각급 기관장들이 총출동해 한 푼이라도 더 증액시키기 위해 '발품'을 파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이종걸(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기부대양여방식의 사업 추진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을 확신하기 어렵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유지를 활용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테크노밸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신안산선 등 지역을 통과하는 철도 연결의 경우, 테크노밸리 방향으로 경유하는 노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김 장관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후덕(파주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판문점 관광 개발 활성화, 접경지역 규제완화, 한강하구 경계 철책 제거 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3~4개국 정상이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그것의 역사적, 관광적 가치는 수십·수백조 달러에 이른다고 생각한다"면서 "파주시, 경기도 등과 협의해 (관광객이) 많이 오고 뭐라도 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평화가 진척되는 만큼 접경지역의 군사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군사보호구역을) 20㎞가 아닌 10㎞로 줄여야 한다"며 "한강에 있는 철책도 과학기술장비를 투입, 조금이라도 더 걷어 내 시민이 한강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자유한국당 소속 예결위원인 김성원(동두천 연천) 의원은 예결위원회에서 총 12건의 지역현안을 질의하는 열정을 쏟아냈다. 그는 회의에 앞서 김광철 연천 군수를 대동,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지역 사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농림부, 환경부를 상대로 동두천 국가산단 승인 및 진입도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특히 환경부에는 동두천·양주 악취 관리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국토부엔 동두천~연천 복선 전철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앞서 경제분야 첫날 질문에서 함진규(시흥갑) 의원은 경기 서남권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과 신안산선 사업의 동시 개통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고, 시흥·광명지구 도로건설사업의 국비 증액과 서해선 소사~원시구간의 하중역사 신설도 아울러 요구했다.한편 장외에선 박남춘 인천시장이 소속 정당이 다른 안상수(인천중 동 강화 옹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실을 방문, 지역 현안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예비타당성 없이 추진 예정인 인천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조동성 인천대 총장도 제2 도서관 건립사업 등 교내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온종일 국회에 머물면서 총력전을 펼쳤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현안논의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11-08 정의종·김연태

국토부, 전세버스 2020년까지 신규등록·증차 금지… "공급과잉 해소"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신규등록 및 증차를 금지하기로 했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이달 종료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기간을 2020년 11월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정부는 전세버스 공급과잉이 문제가 되자 2014년 말부터 2년 단위로 수급조절을 하고 있다.국토부는 1·2차 수급조절로 2014년 4만7천935대이던 전세버스 등록 대수는 올해 8월 4만4천421대로 3천514대 줄었지만,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4천394대에서 최대 6천876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특히 국토부는 공급조절과 함께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도 추진한다.전세버스 무면허·음주 운전 등 불안 요인을 없애기 위해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를 강화한다.또 운수업체에는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의 무자격·음주 운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리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한다.이와 함께 운전행태 개선을 위해 휴게시간 준수와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DTG)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 공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업계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이번 수급조절 방안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노선버스 업계의 고용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08 이상훈

신남방정책특위 첫회의…"미중 무역전쟁 속 경제 다변화 절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에서 지난 8월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신남방특위 위원장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부처 관계자이 참석했다.신남방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미·중 간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신남방정책을 통해 우리 외교와 경제를 다변화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어 "신남방정책은 신북방정책과 함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만들어가는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당시 신남방정책 추진 방안을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드렸고, 문 대통령께서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독려했다"며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3P'(People·Peace·Prosperity)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우선 '사람 중심' 비전을 위한 과제로 ▲ 상호 방문객 확대 ▲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 인적자원 역량 강화 지원 ▲ 공공행정 역량 강화 등 거버넌스 증진 기여 ▲ 상호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 증진 ▲ 삶의 질 개선 지원 등을 꼽았다.이어 '평화' 비전을 위해 ▲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 국방·방산 협력 확대 ▲ 역내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공동대응 ▲ 역내 긴급사태 대응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생번영' 비전을 위해서는 ▲ 무역 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역량 제고 ▲ 국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8일 서울 광화문 오피시아빌딩에서 열린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가운데)과 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8일 서울 광화문 오피시아빌딩에서 열린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8 전상천

윤석헌 금감원장 "서민금융 상담 강화해 고금리·과다채무 예방"

"서민금융의 상담 기능을 강화해 고금리와 과다채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은행,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18년 서민금융 박람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윤 원장은 이날 "금융산업의 포용적 금융 실천방안으로 서민층 금융안전망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은행권에 사이버 서민금융 상담창구를 도입하고, 금융 소외 지역에는 서민금융 거점점포와 전담창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서민들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서민층을 위해 중금리 대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윤 원장은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채무조정 제도를 보강해 연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서민층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한 불법 사금융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 사금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법당국·행정기관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겠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도 확대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성장성이 양호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윤 원장은 "서민들이 금융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서민층의 소득증대를 유도하고, 나아가 금융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는 서민을 위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금융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08 이상훈

국비 확보나선 박남춘 인천시장… 국회 문 두드린다

'쩐의 전쟁'으로까지 불리는 내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이 8일 국회를 찾아 본격적인 국비 확보전에 나선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이 8일 오후 국회를 찾아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 각 상임위에 배속된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12개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삭감된 주요 현안 사업인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예산(88억원) ▲만석·화수부두 해안산책로 조성(11억4천만원)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사업(72억원) ▲논현도서관 건립(18억원) ▲강화군 도시가스 공급 확대지원 사업(100억원) ▲해안철책선 제거 및 해안산책로 조성(30억원)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10억원) 예산 확보를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이들 사업 중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예산은 미추홀구 용현동(인하대 인근)에 창업자들을 위한 주거공간과 업무시설이 모두 들어가 있는 복합건물을 짓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 350억원 중 내년 설계비 등 88억원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송도해안도로 2.4㎞ 구간(송도바이오산업교~고잔톨게이트) 해안철책선 제거와 산책로 조성사업비 30억원도 정부예산안에서 빠졌다. 옹진군청 옛 청사(중구 신흥동)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 신청사 건립 예산 또한 국회에서 되살려야 하는 상황이다.정부 예산안에 편성돼 국회로 넘어간 인천시의 최종 국비 지원액은 2조8천746억원 규모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07 김명호

"내년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줄면 국비로 채울것"

민주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서이해찬 대표 "당정 간 합의" 밝혀예산국회 파행에도 원안통과 노력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7일 내년 지방이양일괄법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줄어드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국가 예산으로 채우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교육재정이 감소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다 합의가 됐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이 대표는 "2022년까지 지금 2.5대7.5인 예산구조를 3대7 구조로 바꾸려는 기본계획이 수립돼 내년도에 첫 시작이 된다"면서 "내년도에 지방소비세 5% 인상을 시작으로 결국 7대3 구조로 2022년까지 완성하는 세수 구조를 만들도록 하는 것을 기재부에서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추진을 잘 안 했는데 최종적으로 당정 간에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다만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줄게 된다"며 "국가 예산 중에서 감소 부분을 다 채워주는 것으로 해서 합의가 됐다. 시도당 위원장들도 이를 잘 이해하시고, 교육감들에게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예산국회가 파행으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지만 예산안 관리를 잘 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시도당위원장, 시장, 지사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가능한 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에 반영이 안되는 것들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시켜서 각 시도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이뤄지도록 중앙당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또 경제상황에 대해 "제일 어려운 것이 역시 일자리 만들기"라며 "여러가지 부분에서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었기 때문에 일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그는 다만 "보수적인 언론이나 반대편에서는 '위기다, 파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정도는 아니고 성장기가 아닌 것만은 확인할 수 있다"며 "성장률이 3%대 이하로 내려와 일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각 지자체에서 꾸준하게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윤관석 인천광역시당위원장(앞줄 왼쪽 첫번째) ,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여섯번째)을 비롯한 전국 시·도당위원장들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7 김연태

[골목상권 활력 불어넣는 '청년 사장님']SNS·플리마켓 '뜨는 아이디어'

수원 교동거리 등 옛 중심지음식점 열어 고객 유입 도움경기대생들은 '연무동 살리기'시흥 월곶 북카페도 시선 모아경기 지역 청년들이 지역 상권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들은 청년 매장 개설, SNS를 통한 홍보와 플리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있다.수원 영동시장 청년몰 '시나브로카레'와 '미나리빵집'은 한 달 전 수원 교동거리에 함박스테이크 전문점 '그렇게 함박이 된다'를 열어 침체된 상권에 힘을 보탰다. 교동거리는 인쇄 거리가 형성되고 (구)수원시청·수원향교·수원문화원 등이 모여 상업 중심지 역할을 했지만, 현재 낙후된 탓에 옛 명성이 잊혀졌다.하지만 청년들은 음식전문점을 통해 젊은 층을 거리로 유입시켰다. 최근에는 가게가 알려지면서 삼삼오오 젊은이들이 거리에 모였고, 지역 주민들도 이들의 열정에 힘을 얻었다.장예원(34) 미나리빵집 공동대표는 "청년들이 모여들어 거리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입점하게 됐다"며 "지역 상인들과 함께 관광 코스 개발까지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시흥의 청년 그룹 '빌드'도 지난 2016년 법인 설립 후 활발한 SNS를 통한 홍보로 지역 상권을 살렸다. 빌드는 공실률이 30%가 넘었던 월곶 지역에 음식점과 북플라워카페를 열어 전국적인 시선을 모았고 최근 아이들 놀이 공간을 개장해 시민들의 발길을 잡았다.김태연(24)씨 등 경기대 학생 등 6명도 올해부터 수원 연무동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했다. 김씨는 "광교 신도시 개발로 위축된 연무동이 다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프로그램이 단발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1-07 이원근

뛰는 최저임금 못 따라가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최저임금을 받으며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기준 소득액(중위소득 52%)은 약 148만원이다. 소득 인정액이 148만원을 넘을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올해 법정 월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은 약 157만원이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홀로 가정을 꾸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정부는 매월 일정 나이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만 14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한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내년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다.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의 52% 이하여야 한다.문제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기준을 넘어서면서 발생했다. 지난해 월 최저임금은 약 135만원으로 지원 기준인 146만원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이 소득 기준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월 최저임금이 약 174만원까지 올라 그 격차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회원 수 700여 명의 한 인터넷 복지 커뮤니티에서 한 한부모가족은 "아이를 키우려면 한 달에 145만원도 부족한데, 이보다 많이 벌면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최저임금을 받으면 한부모가족이 아닌가"라며 "소득 기준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맞춰 올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이에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긴 했지만, 이 때문에 지원대상자 탈락률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내용의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 앞으로 계속해서 해당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1-07 공승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문닫는 자영업자 늘어… 도소매업 역대 최대폭 감소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했다.7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 8월 기준 전체 비임금근로자는 686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만6천명(0.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4천명 늘었던 비임금근로자는 올해 다시 감소로 전환했다.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5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4.5%인 7만1천명 증가했지만, 직원(유급고용원)을 두지 않고 혼자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사업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0%인 12만4천명 감소했다.또한 무급가족 종사자는 118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1.4%인 1만6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돼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위주로 한계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났다는 뜻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올해 8월 산업별 비임금근로자는 도매 및 소매업이 143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6%인 5만3천명, 제조업은 49만8천명으로 같은 기간 5.3%인 2만8천명, 건설업은 42만1천명으로 4.5%인 1만9천명이 각각 감소했다.특히 도매 및 소매업 비임금근로자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반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임금근로자는 136만9천명으로 작년 8월보다 7만6천명 증가했다.통계청은 "은퇴 후 농림어업에 뛰어드는 이들이 늘고 기존에 이 분야에 종사하던 이들의 잔류 비율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또 비임금근로자는 숙박 및 음식접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도 소폭 증가했다. 올해 8월 비임금근로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07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5.5% 늘어 전체에서 비중이 처음 30%를 돌파했지만, 30대와 40대 비임금근로자는 각각 5%가량 감소해 전체 대비 비중이 각각 11.8%와 24.2%로 떨어졌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8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부근 상가 모습. 앞뒤 점포가 폐업해 임차인 모집 광고가 붙어 있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2018-11-07 이상훈

'오피넷' 1천499원 주유소, 유류세 인하 첫날 '긴급 급유'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돌입한 6일 오전 청주시에서 기름값이 저렴한 주유소에는 찾아온 차량으로 북적였다.이날 오전 11시께 서원구 사직동 알뜰주유소에는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 8대가 한꺼번에 줄을 섰다.이 주유소는 이날 휘발유를 ℓ당 1천499원, 경유를 1천379원에 각각 판매했다. 이 가격은 이날 청주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었다. 전날 이 주유소의 ℓ당 기름값은 휘발유 1천639원, 경유 1천439원이었다.동시에 6대가 주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지만, 차량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승합차에 경유를 넣으려고 주유소를 찾은 유정기(65)씨는 "이 주유소가 청주에서 제일 싸다고 해서 가경동에서 찾아왔다"며 "배달업을 해서 차를 많이 쓰는데 유류세가 인하돼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유씨는 이날 경유 40ℓ를 주유했다. 전날 가격(1천439원)이었다면 5만7천560원이 들었겠지만, 이날 유씨는 2천500원가량 싼 5만5천160원을 지불했다.이 주유소 관리인 A(48)씨는 "유류세가 인하된 만큼 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서둘러 기름값을 낮췄다"며 "평일 오전에는 주유 차량이 거의 없는데 오늘은 4~5배는 많은 것 같다"고 실감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청주시에서 가장 휘발유가 싼 주유소의 가격은 1천499원으로 모두 5곳이다.이들 주유소는 평소보다 손님이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상당구의 한 주유소는 이날 오전 저장고 기름을 모두 소진해 탱크로리로 '긴급 급유'를 하기도 했다.반면 세율 인하분을 기름값에 반영하지 않은 주유소는 평소보다 한산했다.서원구의 한 주유소 종업원은 "기존 재고량을 모두 소진해야 세율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며 "내주 정도 휘발윳값 기준으로 100원 정도 가격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부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돌입한 6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유소에 차량이 줄을 서 있다. 이날 이 주유소의 휘발윳값은 청주에서 가장 싼 수준이었다. /연합뉴스'최저가 주유소 줄 선 차량'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돌입한 6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유소에 차량이 줄을 서 있다. 이날 이 주유소의 휘발윳값은 청주에서 가장 싼 수준이었다.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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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디지털뉴스부

'유류세 인하 첫날' 서울 휘발유·경유 40원 이상 하락세…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 접속 폭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지난 6일 서울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온라인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ℓ당 평균 16.2원 하락한 1천674.1원을 기록했다.이는 지난달 8일(1천672.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이어지면서 주간 평균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특히 서울은 전날보다 44.3원이나 떨어진 1천729.6원에 판매됐으며, 1천500원대 주유소도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에서 가장 휘발유 가격이 높은 주유소는 ℓ당 2천328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1천395원으로 무려 933원이나 차이가 났다. 경유도 전국 평균은 16.8원 하락한 1천479.0원이었고, 서울은 41.9원 내린 1천541.5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LPG는 전국 평균이 20.4원 내린 9173.9원, 서울은 29.6원 하락한 949.7원이었다.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이날 오전에는 나란히 6원가량 내렸으나 오후 들어 하락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정유사들은 이날 0시 출고분부터 내년 5월 6일 11시 59분 59초 출고분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 15%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을 공급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날 유류세 인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오피넷의 접속이 폭주해 사이트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한 정유사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를 반영해 공급한 물량이 주유소에 완전히 도달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인하폭이 충분하지 않겠지만 하루에 40원 이상 내린 것은 나름대로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유류세 인하 첫날.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 첫 날인 6일 오후 강원 춘천시 남춘천역 인근 한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이 각 1천561원과 1천427원으로 내렸다. /연합뉴스

2018-11-07 디지털뉴스부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전국 이슈 부상

지방정부協 관련 16곳 참여 답변14일까지 구성 마치고 발족 속도경기도발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6일 도에 따르면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인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등을 비롯해 16곳의 지자체가 직간접적인 참여 의사를 표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은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제 확산에 힘쓰자는 취지로 지난달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제안했다. 도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문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발송했고, 이날까지 16곳의 지자체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오는 14일까지 협의회 구성을 마치겠다는 계획으로, 이미 상당수의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협의회 발족까지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외부적으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가 가시화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가 내달 초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본소득형 정책도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지난달 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이달 13일 공포되며, 이후 도는 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예산안 브리핑에 나선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이해도도 많이 높아졌고, 경기도가 위원회도 만들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연간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06 신지영

[현장르포-유류세 인하 첫날]미동없는 가격표에 '유턴'… 1400원대 내려가면 '만차'

시행 8시간후 방문 운전자 '실망'미소진 재고분 '밑지는 장사' 탓"사태 해결위해 정부 처벌 병행을"직영점엔 "가득" 외침 넘쳐나지만10㎞ 헤매고 평균가보다 높은 곳도유가정보 검색 '오피넷' 한때 먹통"기름값 인상은 빠르게 하면서, 내리는 건 왜 이렇게 느린 거죠? 유류세가 인하돼서 기름값이 싸졌다는 데 피부에 와닿지 않네요."정부 방침에 따라 유류세가 인하된 가격을 적용하는 6일 자정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자영주유소 입구에는 휘발유 1천688원, 경유 1천488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8시간 뒤 출근 시간에 다시 해당 주유소를 찾은 결과, 가격표는 단 1원의 변화도 없었다.그대로인 기름값에 차량 운전자들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심지어 일부 차량은 주유소에 들어왔다가 가격표를 보고 그대로 출구로 빠져 나가기도 했다.인하된 유류세에도 기름값이 그대로인 이유는 미리 구매해 둔 기름은 인하 전 유류세가 적용돼 싸게 팔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운전자 이모(32)씨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장사의 기본이라고 하지만 기름값이 폭등할 때는 곧바로 가격을 올리더니, 내릴 때는 쥐꼬리만큼씩 내리는 건 너무 속 보이는 행동"이라며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기름값 인하 기준과 값을 내리지 않는 주유소의 처벌을 병행해 주면 사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또 자영주유소와는 다르게 직영주유소들은 당장 이날부터 인하된 유류세를 적용해 기름값을 내렸지만,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직영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1천497원, 1천357원으로 전날보다 130원, 80원 저렴해졌다.휘발유 1천527원, 경유 1천427원을 받고 있는 인근 자영주유소는 한산했지만, 이 직영주유소 입구에는 대기 차량이 줄 서 있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운전자 대부분은 '가득'을 외쳐대며 수지맞았다는 표정으로 주유소를 빠져나갔지만, 몇몇은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유독 불만족스러워 보였던 김모(42)씨는 "오늘부터 기름값이 내려간다는 소리를 듣고 연수구에서 10㎞가량을 돌아 이 주유소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든 기름값이랑 싸게 주유해서 아낀 돈이 비슷할 것 같다"며 "기름값이 싸진 건 좋은데 주변에 직영주유소가 없어 효과를 느끼긴 어려워 보인다"고 아쉬워했다.또 가격을 내렸다고 해도 모든 직영주유소의 기름값이 저렴해진 것은 아니었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직영주유소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1천697원, 1천558원으로 전날 대비 70~100여원 가량 떨어졌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가격(휘발유 1천677.39원, 경유 1천481.21원)보다 높았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이 인근 직영주유소 중 기름값이 저렴한 곳을 검색하려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몰려들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한때 지연됐다. 또 하루종일 오피넷이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한편, 유류세 인하 첫날을 경험한 네티즌들은 "6개월 후 가격을 나중에 올리는지 지켜보겠다", " 왜 가격 내릴 때만 미소진 재고 탓을 하는 거죠?", "내릴 때도 올릴 때와 똑같이 당장 적용하고 단속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준석·공승배기자 ljs@kyeongin.com유류세 인하 시행 첫날인 6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정유사 직영주유소에 전날(왼쪽 사진) 대비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내린 시세표가 표시돼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06 이준석·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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