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2023년까지 330조원

정부가 고용·교육·소득·건강 분야 등의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까지 33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제2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계획을 담고 있다.제2차 계획은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도모한다. 또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연간 노동시간 단축 등도 추진한다.소득보장 분야에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해 42만명을 지원하고,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건강보장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지역 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병원비 부담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사회서비스보장 영역에선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등을 추진과제로 꼽았다. 연도별 투자규모는 올해 54조9천억원, 2020년 62조5천억원, 2021년 67조1천억원, 2022년 71조3천억원, 2023년 76조3천억원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12 황준성

냉골 시린 체감경기 '세대별 온도차 롤러코스터'

세대 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격차 때문에 2014년 이후 체감경기가 지속해서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 김형석 차장과 심연정 조사역은 11일 한은 조사통계월보 1월호에 실린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에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14년 이후에도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으나 상대체감지수는 지속해서 하락했다"고 밝혔다. 상대체감지수는 업종별 소득 격차, 업종별 생산격차, 전체 취업자·청년 간 실업률 격차, 생활물가·소비자물가 간 격차, 기업 규모 간 가동률 격차 등 다섯 가지 변수를 가중평균한 체감 경기 지수다. 보고서는 최근 상대체감지수가 하락하는 배경으로 세대 간 실업률 격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실업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체감지수 하락분 가운데 마이너스 기여도가 -0.115로 가장 컸다. 15∼29세 청년 실업률, 전체 실업률 격차가 더 벌어지며 2015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기여도가 -0.221로 더 확대했다.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체감지수 하락에 -0.021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기여도가 -0.159로 실업률 격차 다음으로 컸다. 대·중소기업 가동률 격차 확대는 고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업황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했음을 시사한다.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주요 업종은 계속해서 부진했다. 아울러 주요 대기업의 해외 생산 기지 이전이 활발해지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심화했다. 업종별 생산격차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만큼은 아니지만 체감경기를 꾸준히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업종별 생산격차는 현재 업황 수준을 과거 장기 평균과 비교한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업종 업황이 과거 추세적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하며 업종별 생산격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물가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체감지수를 오히려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소득 격차는 상대체감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 노력도 필요하지만 경제 주체 간의 상대 격차 축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층 고용 개선과 대·중소기업 간 균형 발전,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조정에 의한 업종 간 생산격차 완화 등 상대적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뉴스부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DB

2019-02-11 연합뉴스

제조업 재고율 외환위기 이후 최고… 글로벌 교역 둔화 영향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제품이 늘어나면서 제조업 출하 대비 재고 비율(재고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재고 부담 때문에 제조업 생산이 둔화해 경기가 더 깊은 부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제금융센터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 재고율은 116.0%였다. 이는 122.9%를 기록한 199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 재고율은 월말 재고(생산분 중 팔리지 않고 남은 것)를 월중 출하(생산분 중 시장에 내다 판 것)로 나눈 값이다. 제조업 재고율은 지난해 말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작년 10월 106.9%에서 11월 111.7%로 뛰더니 12월에는 4.3%포인트 더 올랐다. 재고율 상승은 경기가 좋을 때 오르기도 한다. 반도체와 같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제품을 생산해 대량 출하 시기에 대비해야 하는 업종도 있어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고율 상승은 경기가 꺾일 때 빚어지는 현상이다. 제품을 생산했지만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해 팔리지 않은 물건이 쌓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재고율이 지속해서 상승하면 제조업체는 공장 가동을 줄인다. 결국 생산이 둔화해 경기는 더 위축된다. 실제로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서서히 하락세다. 작년 12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7%로 2개월 연속 떨어지며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자동차 제조업 출하가 한 달 전보다 7.1% 감소하고 재고가 6.5% 늘었다. 반도체 제조업 출하도 5.1% 줄고 재고는 3.8% 늘었다. 철강과 같은 1차 금속의 출하는 2.5% 감소, 재고는 3.2% 증가했다.출하 감소, 재고 증가는 모두 재고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요인이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재고율 상승은 수요가 부진한 경제 상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교역이 주춤해 재고가 쌓이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고율 상승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무라는 "재고 부담 확대, 기업 심리 악화, 수출 둔화 등으로 당분간 생산이 위축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1.0%)은 예상을 웃돌았으나 광공업 생산 부진으로 올해 1분기까지 그 흐름이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경기도 하반기 들어 일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미중 무역분쟁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시사했다. /디지털뉴스부

2019-02-11 디지털뉴스부

'2024년 인구절벽'… 4년 빨라진 타이머

합계출산율 작년 '1 미만' 잠정집계"취업자 증가 위축·고령편중 심화"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인구절벽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됐다.통계청은 '2067년까지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져 총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 당초 예상 2028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10일 밝혔다.앞서 지난 2016년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는 자녀 수)이 2028년이 돼야 1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8년까지는 인구가 늘어 정점 5천226만4천명을 찍은 뒤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최소(저위 추계) 1.12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계산한 수치다.하지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0.96명∼0.97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사상 최저를 기록한 지난 2017년 1.05명보다 더 낮다.결국 통계청은 낮은 합계출산율을 고려해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자 등 모든 변수까지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인구감소가 빠르면 2024년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수정했다. 인구절벽의 시점이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지난해 생산가능인구도 3천679만6천명으로 전년 2017년보다 6만3천명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2-10 이원근

한국 자동차생산 3년째 감소, 멕시코에 밀려 세계 7위로… '3년 만에 세단계 하락'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이 10대 자동차 생산국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감소하며 멕시코에 밀려 세계 7위로 떨어졌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10일 발표한 '2018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 줄어든 402만9천대로 집계됐다.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2015년 455만6천대 수준이었으나 이후 2016년 422만9천대, 2017년 411만5천대, 2018년 402만9천대 등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지난해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량은 411만대로 전년(406만9천대)보다 1.0% 증가했다.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 순위는 2016년 인도에 5위 자리를 내어준 지 2년 만에 다시 한 단계 하락하며 멕시코에 밀려 세계 7위로 내려앉았다.세계 자동차 생산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역시 전년 대비 0.1%포인트 줄었다.자동차협회는 생산량 감소 요인에 대해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등에 따른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 고착화로 생산경쟁력이 상실됐다"며 "작년 2월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생산 중단,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협회는 이어 "인도와 멕시코는 임금수준 대비 높은 생산성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업계에서는 국내외 세계 자동차산업이 불황기에 진입함에 따라 올해 자동차 생산이 추가로 줄면서 400만대 선이 무너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만기 자동차협회 회장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면서 "법·제도 개선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연비 및 배출가스 등 환경규제나 안전 및 소비자 관련 규제를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혁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자동차 생산량 세계 1위는 중국이 차지했다.중국의 2018년 자동차 생산은 전년보다 4.2% 감소한 2천781만대로 2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10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다.이어 2위 미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인도 등 순이었다.한국은 자동차 수출에서도 경쟁력이 약화하는 추세다.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2012년 317만1천대, 2013년 308만9천대, 2014년 306만3천대, 2015년 297만4천대, 2016년 262만2천대, 2017년 253만대, 2018년 245만대로 6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디지털뉴스부내년부터 '자동적발 시스템'으로 단속.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인천항에서 수출 선적을 기다리는 중고차. /경인일보DB

2019-02-10 디지털뉴스부

통계청 "한국 인구감소 시기 당겨진다, 빠르면 5년내… 출산율 감소 영향"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인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시점이 5년 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달 28일 2017년부터 2067년까지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을 앞당길 전망이다.통계청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저위 추계 시나리오(1.12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인구감소 전환 시점은 당초 추정했던 2028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점은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32년, 출산율 저위 추계로는 2028년이 될 것으로 공표한 바 있지만, 최근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8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당시 인구정점은 중위 추계 기준 2031년 5천295만8천명, 출산율 저위 추계 기준 2027년 5천226만4천명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자 등 모든 변수가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인구감소가 2024년에 시작될 수 있다고도 봤다.하지만, 기대수명이나 국제순이동자는 예상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작다고 통계청은 전망했다.인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구감소 시점이 어느 정도 앞당겨질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시점이 분명히 당겨지긴 할 텐데 1∼2년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등락하는데, 지금은 바닥을 치면서 하강국면이 점차 완화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충남대 사회학과 전광희 교수는 "이른 시점에 인구감소로 진입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며 "빨라져도 4∼5년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7년에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6명∼0.97명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이같이 합계출산율은 급락 중인 반면, 내년부터는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연령인 65세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더욱 속도를 내고, 총인구 감소 시점은 앞당겨질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2017년부터 감소한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감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취업자 증가의 고령자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1964년 처음 개발된 장래인구추계는 5년 단위로 인구총조사가 공표되는 이듬해에 공표되며 국가 및 지역의 중장기 경제 사회발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인구변동요인이 급격히 변동될 경우 비정기적으로 특별추계를 하기도 한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수원의 한 산부인과 병원 내 신생아실이 텅 비어 한산한 모습. /경인일보 DB

2019-02-10 디지털뉴스부

뜨거웠던 자산시장…작년 양도세·증권거래세 24조걷혀 역대최대

지난해 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역대 가장 많이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2017년보다 2조9천억원(19.1%) 늘어난 18조원 징수됐으며 증권거래세는 1조7천억원(38.4%) 늘어난 6조2천억원이 걷혔다.이는 예산 편성 때 계획했던 것보다 각각 7조7천억원(75.3%), 2조2천억원(56.1%) 많은 수준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2018년 징수 실적이 역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거래 시장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이들 세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일단 부동산의 경우 가격상승 영향으로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졌다.특히 작년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 양도세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주택거래량은 23만2천800건으로 2017년 1분기보다 약 16.8% 늘었다.토지는 작년 1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약 21.6% 늘어난 86만9천700필지가 거래됐다.작년에 증권거래도 활발했다.2018년 주식거래 대금은 2천801조원으로 2017년보다 27.8% 늘었으며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수입도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사진은 서울 삼성동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19-02-09 연합뉴스

지난해 세금 계획보다 25.4조 더 걷혔다… 역대 최대 초과 세수

지난해 국세 수입이 애초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25조원가량 더 걷혀 초과 수입 규모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으로 예산(371조3천억원)보다 13조7천억원 많았다.예산과 총세입을 비교하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입 초과를 기록했다.특히 국세 수입이 많이 늘었다. 국세 수입은 예산보다 25조4천억원 많았다.예산과 총세입의 불균형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세수 추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세입 예산안 확정 전에 관련 기관과 함께 운용하는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참가 기관을 확대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현재 TF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부터 세수 추계 전제, 전년도 세수 추계 오차 원인 분석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을 함께 밝히는 등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또 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협력해 현재 운용 중인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외국 사례를 참고해 한국 여건에 적합한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총세입은 일반회계가 316조2천억원으로 예산보다 12조3천억원(4.0%) 초과 징수됐고 특별회계는 68조8천억원으로 예산보다 1조5천억원(2.2%) 더 걷혔다.양도소득세(예산대비 +7.7조원), 근로소득세(+2.3조원) 등도 계획한 것보다 많이 징수돼 소득세는 예산보다 11조6천억원(15.9%) 많은 84조5천억원이 걷혔다.이밖에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가 예산보다 각각 2조7천억원(4.0%), 2조2천억원(56.1%) 더 징수됐다.관세는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예산보다 6천억원(6.4%) 줄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1조9천억원 걷혔다.계획한 것보다 1천억원(5.2%), 2017년 실적보다 2천억원(13.4%) 늘어난 수준이다.총세입액(385조원)에서 총세출액(364조5천억원), 국채상환액(4조원), 이월액(3조3천억원)을 뺀 세계(歲計) 잉여금은 13조2천억원을 기록했다.세계 잉여금은 2014년에는 8천억원 적자였는데 2015년 2조8천억원 흑자로 전환했고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천억원에 이어 작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최근 정부가 경기를 자극하고 고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일부가 추경에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2-08 이상훈

정부 지난해 세금, 25.4조원 추가 징수·역대 최대…세수추계 정확성 지적 제기

지난해 국세 수입으로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25조 원 이상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국세 초과 세수 규모는 정부 수립 후 최대였으며,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을 합한 세계 잉여금은 4년 간 흑자를 유지했다.그러나 이 같은 국세 수입에 대해 정부의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경기 하강 우려가 고조하는 상황에서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 원으로 예산(371조3천억 원)보다 13조7천억 원 많았다.지난 2017년도 실적과 비교 시 총세입은 지난해에 25조5천억 원 증가했다.예산과 총세입을 비교할 경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세입 초과를 기록했다. 예산과 비교할 경우 총세입액은 지난 2016년 3조494억 원, 2017년 9조6천306억 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012∼2015년 4년간은 총세입이 예산보다 적었다.특히 지난해 정부 살림은 국세 수입이 많이 늘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수입은 예산보다 25조4천억원 많았다.세외 수입이 예산보다 11조7천억 원 적어서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예산보다 13조7천억 원 많은 수준이 됐다.예산과 총세입의 불균형이 지속되자,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세수 추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기재부는 세입 예산안 확정 전에 관련 기관과 함께 운용하는 세수추계 TF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참가 기관을 확대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기관별 전망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현재는 TF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부터 세수 추계 전제, 전년도 세수 추계 오차 원인 분석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을 함께 밝히는 등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조세정책에 관해 조언하고 심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내에 세수 추게 분과를 신설해 민간 자문가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협력해 현재 운용 중인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외국 사례를 참고해 한국 여건에 적합한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총세입은 일반회계가 316조2천억 원으로 예산보다 12조3천억 원(4.0%) 초과 징수됐고, 특별회계는 68조8천억 원으로 예산보다 1조5천억 원(2.2%) 더 걷혔다.이를 놓고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과 자산시장 호조 등이 초과 세수가 발생한 주원인이라고 진단했다.세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 영업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 예산보다 7조9천억 원(112.5%) 많은 70조9천억 원이 징수됐다.이는 지난 2017년 실적보다 11조8천억원(19.9%) 늘어났다.양도소득세(예산대비 +7.7조원), 근로소득세(+2.3조원) 등도 계획한 것보다 더 걷혀 소득세는 예산보다 11조6천억 원(15.9%) 많은 84조5천억 원이 걷혔다.이밖에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가 예산보다 각각 2조7천억원(4.0%), 2조2천억원(56.1%) 더 징수됐다.반명 휘발유·경유 소비 둔화와 유류세 한시적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계획한 것보다 1조1천억 원(6.4%) 덜 징수됐다.관세는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예산보다 6천억 원(6.4%)이 감소했다.지난해에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계획보다 1천억 원이 초과된 1조9천억 원이 걷혔다. 2017년 실적보다 2천억 원(13.4%) 늘어났다.2018년 총세출은 364조5천억 원에 달했다. 예산액(371조3천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5조2천억 원)을 합한 예산현액(376조5천억 원)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96.8%에 달했다. 이월액은 3조3천억 원으로 2017년보다 1조6천억 원 줄었다.총세입액(385조원)에서 총세출액(364조5천억원), 국채상환액(4조원), 이월액(3조3천억원)을 뺀 세계(歲計) 잉여금은 13조2천억 원으로 계산됐다.세계 잉여금은 지난 2014년에는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5년 2조8천억원 흑자로 전환돼 2016년 8조 원, 2017년 11조3천억 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잉여금은 지난 2007년 16조5천억 원을 기록한 뒤 최근 11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지난해 세계 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10조7천억 원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순서대로 사용하며, 추경편성 또는 세입 이입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특별회계에 해당하는 2조5천억 원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세립조치될 것으로 보인다1.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경기 자극과 고용난 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중 일부를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정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 처리 방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말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지만, 지방교부세 등 법에 정해진 항목에 쓰고 나면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연합뉴스

2019-02-08 송수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12일부터 신청…접수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 과제로 도입되었으며, 2만 명 모집에 10만 명 이상이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올해 모집 규모는 지난해보다 4배 증가한 8만 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을 지원해 적립금 40만원을 휴가 시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다음 달까지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면, 오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를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 참여는 기업이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다.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정부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주어지고 우수 참여 기업에는 정부포상과 현판 등이 제공된다.참여 근로자는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포인트로 지급된 적립금을 사용해 결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팀장은 "올해 2월까지 사용중인 지난해 참여근로자들의 경우 98%가 지속 참여를 희망한다고 설문조사에서 답변할 만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휴가문화 개선뿐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한국관광공사 제공=연합뉴스

2019-02-07 편지수

한국석유관리원, 2018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 최고 등급인 1등급 받아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손주석)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한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부패방지 시책평가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반부패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개선, 청렴문화 확산 등 6개 부문 40개 지표를 종합평가하고 있다.석유관리원은 청렴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등의 교육을 실시한 점과 외부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홍보 노력, 청렴 파트너 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 등을 적극 추진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손주석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임직원 모두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석유관리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석유관리원은 2016년 1등급(최우수)을 받은 이후 청렴교육 강화, 반부패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3년 연속 우수 등급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07 김종찬

인천 설민심 화두 '경제활성화·남북관계'

"가는 곳마다 장기 경기침체 걱정"노동정책 속도조절 필요성 등 조언불황돌파구로 경협 추진 손꼽기도GTX-B·제2경인선 조기착공 요청설 연휴 기간 인천지역 곳곳을 돌아본 여야 정치인들은 '경제 활성화'와 '남북 관계'가 민심의 화두였다고 전했다. 경인일보 취재진이 연휴 기간 만나본 시민 중 상당수도 문재인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과 '제2경인선'의 조속 착공과 같은 광역교통망 대책을 주문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연휴 기간 지역구 전통시장과 복지관, 경찰서 등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은 "가는 곳마다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시민이 많았다"며 "일부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정책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그나마 남북 관계가 더욱 개선돼 경협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측한 시민들도 꽤 있었다"며 "우리 경제 문제의 돌파구를 남북 경협에서 찾는 시민들이 많았다"고 말했다.경로당과 전통시장을 주로 돌아봤다고 말한 같은 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도 "시민들의 걱정거리 '1번'은 경제 분야였다"고 설명한 뒤 "집권당인 여당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격려해주는 시민들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수 성향이 강한 노인층에서도 남북 관계 개선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가 컸다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연휴 기간 지역구에 있는 용현시장을 가봤는데 상인들이 저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큰 걱정을 했고, 인건비라도 아낀다며 문을 일찍 닫는 상인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편향적 포퓰리즘 경제정책으로 경제가 망가져 서민들이 더욱 암담해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송도 지역에서 설 인사를 드리는데 지역 주민들이 경제가 어려운데도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는 이유를 많이 물었다"며 "정치판, 특히 국회에 대한 걱정이 컸다"고 전했다.일반 시민들도 경제 분야와 관련해선 한목소리를 냈다.남동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공병갑(59)씨는 "인천 소재 대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돼 우리 같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피해가 크다"며 "특히 남동산단에는 한국지엠과 연관된 업체들이 많은데 새해에는 정부나 인천시에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시민들도 있었다.황해도 옹진 출신의 실향민인 정용녀(88) 할머니는 "올해로 고향을 떠나온 지 68년째가 된다"고 말한 뒤 "최근 들어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내가 살았던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고 눈을 감았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했다.이밖에 인천 시민들은 취업난을 비롯해 매년 급등하는 물가, 인천의 열악한 교육 여건 문제 등에 관심이 있었고 최근 인천지역 현안이 된 GTX-B 노선과 제2경인선의 조기 착공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명호·김성호·김주엽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06 김명호·김성호·김주엽

외국인 1월 코스피 4조원 매수, 45개월 만에 최대… '당분간 박스권 장세'

지난 1월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3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사자'에 나서 증시 반등을 이끈 것으로 조사됐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1월 한 달간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서 4조500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월별 순매수 금액으로는 2015년 4월(4조6천493억원)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같은 기간 개인은 3조2천295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기관은 8천431억원어치를 팔았다.외국인의 강한 '사자'에 힘입어 코스피는 1월에 8.03% 상승했다.지수는 2월 1일 현재 2,203.46으로 작년 10월 수준을 거의 회복됐다.종목별(우선주 제외)로 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2조3천352억원어치 쓸어 담았고 SK하이닉스도 8천224억원 순매수했다.외국인 순매수 금액의 78.0%가 이들 양사에 집중된 셈이다.또 한국전력(1천927억원), 삼성SDI(1천238억원), LG화학(1천72억원), SK(1천32억원) 등 주식도 순매수했다.업종별로도 반도체가 속한 전기전자 순매수 규모가 3조4천502억원으로 전체의 85.2%를 차지했고 금융(4천873억원), 화학(2천682억원), 건설(2천189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는 작년 4분기 증시 급락으로 주가가 싸진데다 미중 무역분쟁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긴축 등 불안 요소가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제 시장의 눈길은 외국인 '사자' 흐름이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다.전문가들은 대체로 1월처럼 강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증시의 급격한 하락 전환 가능성도 작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전반의 안도감에 힘입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크지만, 경기 둔화 및 기업 이익 감소에 따라 주가 상단도 제한된다"며 "2,080~2,250가량의 박스권 흐름을 예상한다"고 밝혔다.그는 "주요국 정책 당국이 경기 부진·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우려하며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작년보다 증시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라며 "지수 저점은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증시가 상당히 반등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구 센터장은 "연준의 통화 긴축 완화, 중국의 경기 안정화 정책이 지수 하락을 제한할 것이며 달러 강세 압력이 약해지면서 외국인 수급도 양호하다"며 "중기적으로 2분기 이후 완만한 반등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됐으며, 중국 등의 경기 부양책도 증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급격한 코스피 반등으로 평가가치(밸류에이션) 매력이 약해진 점, 실적발표 시즌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조정 강도는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당분간은 위험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코스피 반등은 기초여건(펀더멘털) 개선에 따른 것이 아니고 기업이익 전망치도 빠른 속도로 하향되고 있다"며 "단기적(1~3개월)으로 공격적인 추격 매수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조언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2-06 디지털뉴스부

소득 3만불 돌파때 성장률 견줘보니 "한국이 선진국보다 양호"

한국 경제 상황은 과거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를 넘을 당시에 비해 양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발표한 '2019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보고서에서 "한국의 현재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실업률은 낮다"며 "주력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인구가 5천만명 이상이면서 GNI 3만달러를 넘은 국가를 흔히 '3050클럽'이라 한다. 보고서는 기존 3050클럽 6개국의 3만달러 진입 전후 5년간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지표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봤다. 지난해 GNI 3만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5년(2016∼2020) 평균치는 2.8%로 미국(3.9%), 영국(2.9%)보다 낮지만 일본(1.9%)의 당시 경제성장률 5년 평균치보다 높다. 또 프랑스(1.7%), 독일(1.2%), 이탈리아(1.0%)를 상회하는 수치다.연구원은 한국이 2018년에 1인당 GNI 3만달러를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2019∼2020년도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로 계산했다.실업률도 양호한 편이다. 한국 실업률 평균은 3.6%로 일본(2.3%)을 제외한 5개국보다 낮았다. 물가상승률 평균치도 1.6%로 영국(1.2%)을 제외한 5개국보다 양호했다.외환 건전성이 양호해 금융 불안 요인이 줄어든 것도 한국 경제의 희망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말 외화 보유액은 4천37억달러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04억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다.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31.7%까지 낮아졌다.연구원은 원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낮은 만큼, 경상수지 흑자 흐름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희망요인으로 보고서는 민간 투자 촉진 정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정부의 경제 활력 제고 정책 추진을 꼽았다. 경제 대외 여건이 좋지 않지만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올해 한국 경제의 희망요인 중 하나로 469조6천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도 있다. 전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이 같은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확장적인 재정지출이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와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고 건설경기 급랭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아울러 연구원은 올해에는 유커(遊客·중국인 단체관광객)가 600만명을 상회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이전이던 2014∼2015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커가 늘면 소비·유통 시장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이밖에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등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인이 늘고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점도 희망요인으로 꼽혔다. /연합뉴스

2019-02-05 연합뉴스

장사 안되는데 빚부담 늘고…자영업자 줄었는데 대출 증가

자영업자가 줄었는데도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증가에는 임대사업자들이 받은 부동산대출의 영향이 크지만, 빚을 내 창업했다가 영업 부진으로 부채를 갚지 못한 취약 자영업자들이 구조 조정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자영업자는 568만7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작년 1분기 감소한 뒤 2분기 보합세를 보였다가 3분기 다시 줄어드는 등 감소세다. 반면 자영업자 대출은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609조2천억원이었다.자영업자 대출은 꾸준히 증가하며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1년 전(535조3천억원)과 견주면 13.8% 늘었다. 자영업 대출이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지난해 중반까지 이어진 부동산 시장 호조가 꼽힌다. 임대사업자들이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받는 주택 담보 대출 상당 부분을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영업자 대출로 받았다는 것이다.하지만 자영업 대출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최근 자영업자 감소는 생계형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을 받아 사업체를 차렸지만, 내수 둔화와 시장 포화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인상, 금리 인상 등도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한 것으로 보인다.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부채를 지고 창업을 시도했지만, 영업이 부진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자영업자들이 창업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폐업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위기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이미 카드 수수료 인하, 자금 지원, 가게 계약 갱신청구권 연장, 상가 임대차 보호 관련 환산보증금 상향 등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년간 5차례에 걸쳐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장에서 착실히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대상으로 보고 소상공인 육성법을 별도로 제정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2-04 연합뉴스

65세 노인 시가 5억원 집 맡기면 주택연금 얼마나 받나

65세 노인이 시가 5억원 상당의 주택을 맡기면 매월 주택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답은 125만원이다. 이 노인은 해당 주택에 살면서 사망시까지 매월 그만큼을 연금으로 받는다. 집 소유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연금 지급은 계속된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부부 기준 만 60세 이상)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정부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이 상품을 취급한다. 집값이 내려가거나 금리가 올라도, 혹은 가입자가 오래 살아도 매달 받는 금액은 똑같다. 가입자 사망 후 집값이 남으면 자식에게 상속되지만, 집값이 부족해도 자식이 갚을 필요는 없다.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다. 부부 기준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가 대상이다. 월 수령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정액형과 가입 11년째부터 기존 월 수령액의 70%만 받는 전후후박형 상품이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 때까지 지급되므로 고령이 가입할수록 연금 지급액은 커진다. 시가 5억 주택을 60세에 가입하면 연금 지급액이 103만3천원, 70세에 가입하면 153만2천원, 80세에 가입하면 244만1천원이다. 시가 3억원 주택이라면 60세는 62만원, 70세 91만9천원, 80세 146만4천원이다. 공사는 올해 3월 4일을 기해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평균 1.5% 낮출 예정이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데다 시장금리가 오른 것을 반영한 조치다. 3월 4일 이전 가입자는 기존 지급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가입 의사를 굳힌 사람이라면 3월 4일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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