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9·13대책' 반발 소송대란 우려… 법조계 "헌법·행정소송 힘들것"

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과 세율을 확대하고, 규제지역에서 새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9·13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는 다주택소유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예상된다.이날 종부세를 둘러싼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이 부당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봇물처럼 제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결정 때처럼 사법부의 제동으로 정부 대책이 유명무실화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섞여 있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2008년 헌재 결정으로 위헌적 요소를 모두 제거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여 정부를 상대로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당시 헌재는 종부세 제도 중 '세대별 합산'과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재산권이나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종부세 제도 자체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표가 있고, 아울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또 납세자의 세 부담 역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부세 제도 운용으로 얻을 사회적 공익이 침해되는 개인의 재산권에 비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이번 정부 대책으로 일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기존보다 가중되는 면이 있지만,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세율 인상은 아니라는 평가가 법조계의 대체적 평가다. 따라서 주택 보유자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행정 소송을 내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대출 제한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정책에서도 헌법·법률적 결함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다주택자 대출 제한은 예외적으로 거주변경과 결혼, 동거봉양 등으로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거나,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 주택 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의 경우, 정부가 당사자에게 부여한 시혜적 혜택을 줄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행정 소송을 제기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를 발표하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한다"며 "위헌 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디지털뉴스부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연합뉴스

2018-09-13 디지털뉴스부

아이폰XS, 애플 '심카드 2장'으로 중화권 흔든다

애플이 이중(듀얼) 심 카드로 중국시장을 겨냥한다. 애플이 12일(현지시간) 언팩(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공개한 신형 아이폰 XS에는 2개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지원하고 통신사 간 전환을 쉽게 하는 e심(eSIM) 기능이 있다.그러나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는 e심 대신에 아이폰에 물리적인 심 카드를 이중으로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제공된다.블룸버그통신은 디자인을 규격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애플이 특정 시장을 위한 제품을 만든 것은 드문 일이라면서 이번 신형 아이폰은 세계 최대 기업조차 얼마나 중국시장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지 보여준다고 풀이했다.애플은 지난 회계연도에 중화권에서 450억달러(50조5천억원) 매출을 거뒀다. 전체 연간 매출의 20%가량이다.현재 중국시장에서 애플이 놓인 환경은 만만치 않다. 화웨이, 샤오미 등 현지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다.애플은 중국에서 e심 기능을 쓸 수 없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 당국 규제나 시장 제약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3개 국영 통신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제임스 옌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분석가는 "e심 사용은 고객들이 통신사를 쉽게 바꾸도록 해줄 테고 이는 중국 통신사들이 원치 않는 것"이라며 "애플과 통신사의 협상도 끝나지 않았으므로 물리적 심 카드가 더 좋은 옵션일 수 있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애플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신사옥 내 '스티브잡스 극장'에서 열린 신제품 공개행사에서 신형 아이폰 XS(사진)와 XS맥스, XR 3종과 애플워치 4시리즈 등을 공개했다. /애플 제공=연합뉴스

2018-09-13 디지털뉴스부

국세청, 10억이상 해외금융계좌 미 신고자 대거 적발

국세청이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면서 과세 신고를 하지 않은 '현금 부자'들을 대거 적발했다.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임에도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38명을 적발해 12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적발 인원은 총 300명에 달하며 과태료 부과액은 85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34명은 형사 고발됐다.이번에 적발된 인원은 은행 업무,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을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10억원 이상의 계좌를 개설해 놓고 과세당국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이다.국세청은 적발된 인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점검 결과 총 1천287명이 66조 4천억원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개인은 736명이 3천38개 계좌, 6조 9천억원을, 법인은 551개 법인 9천465개 계좌, 59조 5천억원을 신고했다. 신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13.6%, 신고 금액은 8.7% 증가했다.계좌 종류별로는 예·적금계좌 신고 금액이 41조원(61.8%)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계좌가 20조8천억원(31.4%)으로 뒤를 이었다. 채권·파생상품·보험·펀드는 4조6천억원(6.8%)이었다.해외금융계좌는 총 138개 국가 소재로 되어있었고, 개인계좌는 미국·홍콩·싱가포르 순으로 많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싱가포르·일본 순이었다.법인은 중국·베트남·미국 순으로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중국·홍콩 순이었다.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 증가세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 해외거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며"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사항이 적발될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3 김종찬

[9.13 부동산대책]3주택 이상·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인상 대상이 애초 정부안보다 대폭 늘어나게 된다.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당과의 합의하에 의원입법을 통해 이같이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9·13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키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신설된 과표 3억~6억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행과 정부안 기준 0.5%에서 0.7%로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현행 0.75%, 애초 정부안 0.85%보다 오른 1.0%, 12억~50억원은 현행 1.0%, 애초 정부안 1.2%보다 오른 1.4%로 설정됐다. 과표 50억~94억원은 현행 1.5%, 정부안 1.8%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0%, 정부안 2.5%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된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현행에 비해서는 세율이 최고 1.2%포인트, 정부안에 비해서도 0.7%포인트 올라가는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상한 150%가 유지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종부세 강화로 4천200억원 증세가 예상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 안정에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 지정돼 있다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을 지정한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연 5%포인트씩 2020년까지 90%로 인상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또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이날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때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8-09-13 디지털뉴스부

정부, 종부세 인상 등 초강력 9·13 부동산대책 발표

정부가 집값이 뛴 지역을 대상으로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13일 정부에 따르면 서울 세종 전역과 부산 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이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된다.여기에 세부담 상환도 150%에서 300%로 오른다. 또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0.7%로 0.2%p 인상된다. 또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선 LTV 40%가 새로 적용된다.이 외에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똑같이 3∼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했다.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종부세 추가세수 4천200억원은 서민 주거안정에 쓸 계획"이라며 "이번 종부세 인상 등은 국민정서에 부합한다. 위헌 시비나 조세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조정지역은 이제 현실적으로 투자가 불가피하니 비조정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오히려 정책의 풍선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종부세가 늘어남에 따라 그 이상으로 집값도 더욱 폭등할 것 같네요.",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30~50%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주택자인데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해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13일 오후 세종청사 뒤로 아파트들이 보인다. 이날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는 등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8-09-13 이상훈

[부동산대책]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3.2%로…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종부세 계산 '관심'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됐으며, 부동산대책 발표 후 국토교통부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종부세 계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라갔다.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 세율을 올려 종부세율 인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하기로 했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이사·부모봉양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부동산대책,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수정안 비교표. 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

2018-09-13 디지털뉴스부

21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완전 개장…'아트엔터'로 글로벌 시장 도전장

동북아 최초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가 클럽·스파·예술전시공간 등 아트테인먼트(ART-TAINMENT)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글로벌 관광시장에 도전장을 냈다.파라다이스시티는 13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 부티크 호텔·스파·클럽·플라자·예술전시공간·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된 2차 시설을 개장한다고 밝혔다.지난 2014년 11월 착공한 파라다이스시티는 파라다이스그룹과 일본 세가사미홀딩스의 합작법인인 ㈜파라다이스세가사미가 추진한 사업으로, 총 1조 5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전체 부지는 축구장 46배 크기인 33만㎡(약 10만 평)에 달하며 지난해 4월 파라다이스 호텔&리조트, 파라다이스 카지노, 컨벤션 등 1차 시설을 개장했다.박병룡 ㈜파라다이스세가사미 대표이사는 "이번 2차 시설 개장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강화한 '펀시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아트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와 한류 콘텐츠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 랜드마크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겠다"고 다짐했다.2차 시설은 연면적 11만㎡(약 3만3천 평) 규모에 다양한 문화·레저·엔터테인먼트 시설로 조성됐다.럭셔리 부티크 호텔 '아트파라디소', 스파 '씨메르', 동북아 최대 규모의 클럽 '크로마', 예술전시공간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이벤트형 쇼핑 아케이드 '플라자', 신개념 다목적 스튜디오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가족형 실내 테마파크 '원더박스'(2019년도 상반기 개장) 등으로 이뤄졌다.'아트파라디소'는 국내 부티크 호텔 중 최초로 전 객실이 스위트룸으로 구성돼 눈길이다.8개 층, 총 58개로 구성된 객실과 컨템포러리 레스토랑 '새라새', 소수만을 위한 프라이빗 스파, 피트니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실내형 쇼핑문화공간인 '플라자'에는 면세점을 비롯해 전원, 진가와, 프로간장게장 등 외식 브랜드, '조안베어'(테디베어샵), '디트로네'(프리미엄 유아 전동차) 등이 들어선다.'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는 현대미술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날 수 있는 모던 & 컨템포러리 예술전시공간이다.특히 정구호 감독이 기획한 개관기념전 '무절제&절제(無節制&節制) : Overstated & Understated'에서는 제프 쿤스, 데미안 허스트, 김호득, 이배 등 4인의 작가가 작품을 선보인다.각기 다른 컨셉의 4개 층으로 설계된 '크로마'에서는 사계절 내내 EDM, 트랜스, 하우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클러빙을 즐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스파 '씨메르'는 유럽 스타일의 공간 구성과 여유로운 한국 고유의 찜질방 문화를 접목시켰다.4층에는 1층으로 내려오는 아쿠아루프 슬라이드, 토네이도 슬라이드가 있어 워터파크식의 활동도 즐길 수 있는 장점도 있다.이 밖에도 영화, 드라마 제작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시민을 위한 쉼터이자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이 펼쳐질 '컬처 파크'도 만나볼 수 있다.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지난해 카지노 및 호텔 분야 운영 인력 1천700명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 800여 명을 추가 채용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파라다이스시티는 2차 시설 개장을 기념해 21일 오픈파티 '파라다이스시티 페스티벌'을 진행한다.이날 '크로마'에서는 네덜란드 DJ 아프로잭과 DJ레이든 등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가 무료 공연을 진행한다.특히 도끼, 슈퍼주니어 등이 출연하는 대형 힙합과 K-팝 콘서트가 '크로마 스퀘어'(선착순 예매 무료)에서 열리고 '씨메르'에서는 낮과 밤 각기 다른 컨셉의 풀파티(유료)가 진행된다.파라다이스시티는 "향후 50년간 78만 명의 고용 창출, 8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3조 2천5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로 국내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인천에 있는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가 2차 시설 개장 간담회를 열었다./연합뉴스인천 파라다이스시티의 스파 '씨메르'./연합뉴스

2018-09-13 송수은

수수료 낮춰 어렵다더니…카드사 상반기 순익 50% 늘어

카드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크게 늘었다. 가맹점수수료와 카드론 수익이 많이 증가한 덕분이다.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순이익은 8천10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천370억원)보다 50.9%(2천731억원) 늘었다.영업 부문으로 보면 카드수수료율 인하에도 카드이용액 증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1천953억원 늘었고, 카드론 수익과 할부수수료 수익도 각각 1천749억원, 672억원 증가했다. 대손 비용도 1천785억원 감소했다. 반면 카드사 간 경쟁 심화로 마케팅 비용은 3천235억원 늘었고, 영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 조달비용도 918억원 증가했다.상반기 카드사 차입금(평잔)은 70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61조7천억원)보다 9조2천억원 늘었다.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2개 이상 카드사에 카드론 잔액이 있는 차주는 대손충당금을 30% 추가 적립하도록 감독규정을 바꿔 지난해 대손 비용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다"라며 "이를 고려하면 올해 순이익 증가 폭은 11.3%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카드사별로 보면 우리카드 순이익(563억원)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93.2% 늘었고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KB국민카드도 순이익이 50% 넘게 증가했다.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의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잡기 때문에 카드사가 발표하는 회계기준(IFRS) 순이익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6월 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누적)는 1억 226만 매로 지난해 6월 말(9천749만 매) 대비 4.9%(477만 매) 늘었다.같은 기간 휴면카드(822만 매)도 0.1%(1만 매) 증가했다. 전체 신용카드 발급매수 대비 휴면카드 비중은 8.0%로 0.4%포인트 하락했다.체크카드 발급매수는 1억1천148만 매로 1.2%(133만 매) 늘었다.올해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405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389조9천억원) 대비 4.0%(15조7천억원) 늘었다.기업구매전용카드와 국세카드납부액을 제외하면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379조원으로 7.5%(26조4천억원) 증가했다.신용카드 이용액은 323조3천억원으로 3.9%(12조원), 체크카드 이용액은 82조3천억원으로4.7%(3조7천억원) 각각 늘었다.카드 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액은 52조9천억원으로 8.6%(4조2천억원) 불어났다.현금서비스 이용액(30조2천억원)은 3.4%(1조원), 카드론 이용액(22조7천억원)은 16.4%(3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연체율은 1.47%를 기록, 전년 동월 말 대비 소폭(0.01%포인트) 올랐다. 이 중 카드 대출 연체율은 2.33%로 0.01%포인트 떨어졌다.조정자기자본비율은 23.2%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하락했으며, 레버리지 비율은 4.8배로 0.5배 올랐다.금감원은 카드사에 조정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레버리지 비율은 6배 이내로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카드채 스프레드(1년 만기 국고채와 카드채 유통수익률 차이)는 32bp(100bp=1%)로 10bp 올랐다.금감원은 "제살깎기식 외형 경쟁으로 카드사 수익성이 약화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마케팅 활동 자제를 유도하겠다"라며 "카드 대출 취급 동향, 연체율 추이, 유동성 관리 현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오는 10월부터 여전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13 연합뉴스

지방세 발굴 팔걷은 인천시… "지역자원시설세 대상 늘려야"

'6대4 개편' 정부 종합계획 발맞춰매립지·LNG기지 포함 건의 방침비과세 감면혜택 폐지 방안도 모색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세 비중 확대가 예고되면서 인천시가 지방세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인천시는 현행 8대 2 비율의 국세·지방세 구조를 최대 6대 4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면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발전소 등에만 부과되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수도권매립지와 LNG기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방세법이 정한 과세 기준에 따라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인천지역 발전소 5곳에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1kwh당 0.3원씩 계산해 1년에 187억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은 원자력·화력발전소와 지하자원 채광, 지하수 활용 사업자 등이다. 여기서 걷은 세금은 해당 지역의 균형발전·재난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천의 경우 옹진군 영흥도 석탄화력발전소와 서구 소재 LNG복합발전소 등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인천시는 여기에 서구 수도권매립지와 연수구 LNG 인수기지를 과세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피·위험시설인 수도권매립지와 LNG기지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환경적·심리적 피해를 입고 있어 환경보호와 안전관리 사업에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지만, 국가의 예산 지원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폐기물 처리량(t)과 LNG 저장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이밖에 비과세 대상의 단계적 폐지를 통한 지방세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유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재산세·취득세) 감면 혜택이 폐지된다. 인천시는 현재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비과세 대상을 조사해 지방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또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와 국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의 전폭적인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함께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8년 기준 인천시 일반회계 6조원 가운데 지방세로 얻는 세입은 3조8천억원가량"이라며 "정부도 지방세 비중을 늘리기 위해 단순히 국세 몫을 지방세로 떼어주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새로운 지방세 발굴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2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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