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작년 억대 연봉 직장인 72만명… 평균연봉 3천519만원

지난해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 3천519만 원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이 27일 공개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 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천519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7% 증가했다.올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천801만명으로 전년보다 1.5% 늘었다.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전체의 41.0%(739만명)로 전년보다 2.6%p 감소했다.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를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평균 급여액은 울산이 4천21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4천108만원), 서울(3천99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급여액이 낮은 지역은 제주(3천13만원)였고 인천(3천111만원), 전북(3천155만원) 등 순이었다.총급여액이 1억 원을 넘는 근로자는 71만 9천 명으로 전년보다 10.1% 늘었다.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는 1천200만명으로 총 환급액은 6조6천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55만 2천 원씩 돌려받은 셈으로 환급액이 전년보다 약 4만 원 늘었다.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5만8천명, 총급여는 14조13억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급여액은 2천510만원으로 전년(2천400만원)보다 4.6% 늘었다.국적별로는 중국인 근로자가 20만2천명(36.2%)으로 가장 많았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국세청이 27일 공개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71만9천명으로 전년(65만 3천명)보다 10.1% 늘었다. /연합뉴스

2018-12-27 박주우

국내 하수관거 문제, IT로 해결한다

국내외 상하수도 기술의 최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주)한국융합아이티와 에코스마트상수도시스템개발사업단이 공동 주관하고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이 주최한 '국내외 상하수도기술의 최신 현황 및 사례 세미나'가 지난 26일 서울 '스포타임 엘타워 별관'에서 열렸다.4차 산업혁명에 따른 안전하고 깨끗한 용수 공급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성균관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김형수 교수,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 공학과 최승일 교수,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배재호 교수,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이용수 교수,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이상호 교수 등 국내 환경분야 및 사회기반시스템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또 일본 국립 나가사키 대학 타다 아키히데 교수 등 해외 시스템과학분야 전문 교수들과 KT기업사업컨설팅본부 손대호 상무, (사)한국환경보건복지협회 이혜경 회장 등 전문 기업 고위 관계자도 참석했다.세미나는 국내 최고의 상하수도 전문가들의 연구 및 사례 발표와 타다 아키히데 교수의 일본 최신 상하수도 기술 사례발표에 이어 국내 최고 물 전문 IT기업인 한국융합아이티의 첨단 하수관거 시스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아울러 세미나에서는 국내 하수관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뤄졌는데 한국융합아이티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국내의 경우 기존 합류식(생활오수와 빗물이 하나의 관으로 흐르는 방식)으로 지하에 매설됐던 하수관거를 요즘에는 노후 관로 교체 시 별도의 오수관을 신설해 분류식(생활오수는 오수관으로, 빗물은 우수관으로 각각 분리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하지만 분류식과 합류식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 강우 시 하수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또 100%분류화가 되기까지는 많은 예산과 기간이 투입되어야 해 토목공사만으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점이 현 상황이고, 특히 분류화가 되더라도 강우 초기 시 많은 오염물질이 상당부분하천으로 흘러가게 되거나 노후화 또는 오접이 발생되면 그대로 하천으로 오염물질이 흘러가는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이 같은 문제에 해법을 제시한 한국융합아이티의 기술은 합류식과 분류식의 상반된 단점을 IT기술을 적용해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과 강우 지속 시에는 빗물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동시에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기술의 핵심은 우수토실에 자동 및 원격 개폐가 가능도록 전용 수문을 설치한 다음 하수의 수위 또는 수질을 판단해 강우량에 따라 하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함안·창녕군, 진주·용인·남양주·오산·여주·원주·광명·평택·광주광역시 등 전국 150개소 이상에서 설치 운영 중이다.한국융합아이티 박성우 대표이사는 "합류식과 분류식의 단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지자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에 착안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고, 현재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하수관거 최적의 검증된 솔루션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나아가 인공지능 제어 알고리즘 개발에 박차를 가해 보다 정밀 제어가 가능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춘 하수관거 노후화 분석, 싱크홀 및 도시 침수 위험 지역 분석 등 빅데이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지난 26일 서울 '스포타임 엘타워 별관'에서 (주)한국융합아이티와 에코스마트상수도시스템개발사업단이 공동주관하고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이 주최한 '국내외 상하수도기술의 최신 현황 및 사례 세미나'가 열렸다.(사진제공-한국융합아이티)

2018-12-27 김종찬

소비심리 반등했지만 여전히 비관론 우세…집값 전망은 22개월만에 '최저'

소비자심리가 지난 9월 개편 이래 처음으로 개선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비관적으로 경기를 바라보는 소비자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전망은 1년 10개월 만에 가장 어두워졌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8년 12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2로 한 달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다. 2003∼2017년 장기평균을 기준값 100으로 잡고 산출된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장기평균보다 소비자심리가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9월 관련 지표가 개편된 이후 CCSI는 10월(-0.7포인트), 11월(-3.5포인트) 내내 떨어지다가 처음으로 반등했다. 그러나 CCSI는 여전히 100을 밑돌았다. CCSI가 100을 웃돈 것은 지난 9월(100.2)이 마지막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표 가운데 3개가 상승했다. 생활 형편전망 CSI(91)가 1포인트, 가계수입전망 CSI(99)는 2포인트, 소비지출전망 CSI(109)는 1포인트 각각 올랐다. 3개 지수 모두 가계 재정 전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년 임금 상승 기대가 반영됐다고 한은은 풀이했다. 현재 경기판단 CSI(62)와 향후 경기전망 CSI(72) 등 2개 지수는 모두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현재 생활 형편 CSI(89)는 전월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한은 관계자는 "식품 물가가 오르며 현재 생활 형편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며 "일부 지수는 오르고 일부는 내렸지만 CCSI 변동 폭 자체는 큰 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주택가격전망 CSI(95)는 6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9월 128에서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 지수가 100 미만이라는 것은 1년 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승 예상보다 많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 CSI가 100 아래로 떨어지기는 지수 개편 이전인 7월(98) 이후 처음이다. 지수 자체는 작년 2월(92) 이후 가장 낮다.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탓에 주택 매매 거래가 감소하고 주택 입주 물량이 증가한 여파로 분석된다.금리 수준 전망 CSI(132)는 2포인트 올랐다. 국내외 정책 금리 인상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 인식은 2.5%로 전월과 변함없었다. 앞으로 1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담은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한 달 전과 같은 2.4%였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복수응답)으로는 '공공요금'(45.4%), '농·축·수산물'(34.4%), '개인 서비스'(29.8%) 순으로 많이 꼽혔다. /디지털뉴스부소비자심리지수 추이/연합뉴스=한국은행 제공

2018-12-27 디지털뉴스부

주52시간제 영향?…온라인몰 외식 e-쿠폰 매출 11배 '껑충'

연말 온라인쇼핑몰에서 외식 e-쿠폰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술자리가 줄고 뷔페 회식이 늘어난 변화된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7일 온라인쇼핑사이트 옥션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뷔페와 레스토랑 등 외식 e-쿠폰 전체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1배(1천59%) 증가했다. 품목별 판매량을 보면 패밀리 레스토랑 e-쿠폰은 35배(3천536%) 이상 급증했고 뷔페 e-쿠폰도 337%나 늘었다. 작년 같은 기간 팔려나간 외식 e-쿠폰이 전년보다 73% 증가한 데 그친 것을 고려하면 가족, 연인 단위 수요를 넘어 사회적으로 송년 문화가 변화하면서 직장인들의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옥션은 설명했다.주 52시간 근무제 영향 등으로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대신 뷔페나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심으로 송년모임을 갖는 직장인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반면, 숙취 해소 관련 상품 판매는 감소했다. 올 연말 술자리 모임이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따른다. 같은 기간 옥션에서 숙취 음료·알약, 젤리 형태의 숙취해소제 판매는 지난해보다 각각 15%, 3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옥션 관계자는 "올 하반기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연말 직장 송년회 문화가 달라졌다"면서 "구매하기 쉽고 할인 혜택도 큰 뷔페나 레스토랑 e-쿠폰 수요는 급증했지만 숙취 해소 제품 판매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

2018-12-27 디지털뉴스부

'껑충 뛴 외식비' 올해 최대 상승 품목은 도시락…김밥·떡볶이·짬뽕도 최상위권

올해 외식품목 중에 도시락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김밥·떡볶이 등 분식 물가도 강세를 보여 간편식으로 끼니를 자주 해결하는 청년층이나 고령 1인 가구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도시락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5% 상승했다. 조사 대상 외식품목 중 상승 폭이 가장 크다.통계청이 공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외식물가는 일반인들이 자주 사 먹는 음식 3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도시락 물가 상승 폭은 전체 같은 기간 외식물가 상승률(3.0%)의 두 배, 전체 물가 상승률(1.5%)의 4배를 웃돈다.갈비탕 가격은 1년 전보다 6.0% 올라 상승 폭이 두 번째로 컸다. 김밥(5.6%·3위), 떡볶이(5.3%·4위), 짬뽕(5.2%·5위) 등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설렁탕(4.5%·6위), 자장면(4.4%·7위), 라면(4.1%·11위) 등도 다른 외식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반면 스테이크(1.7%·34위), 생선 초밥(2.0%·32위), 피자(1.2%·35위) 등은 전체 외식물가 상승 폭을 밑돌았다.도시락은 다른 외식품목에 비교해 가격이 싸고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세와 맞물리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런 특징과 관련이 있다. 도시락 가격 인상이 주로 청년층이나 고령 1인가구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도시락 가격 강세의 원인으로는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 고급 도시락 출시 등이 꼽힌다.편의점 CU(씨유)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으로 도시락이 컵라면 매출을 넘어섰다. 3년 전 도시락 매출이 컵라면 매출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점에 비춰보면 매우 빠른 성장세다.올해 초 인건비와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른 점도 도시락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통계청 관계자는 "도시락은 지난해까지 가격 변동이 없었는데 올해 1분기 조사 대상인 4개 도시락 제조업체가 가격을 올리면서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껑충 뛴 외식비. 사진은 한파 피해 여파로 감자와 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감자 판매대에 감자가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2018-12-27 디지털뉴스부

올해 코스피·코스닥 낙폭 금융위기 후 10년 만에 최대…내년도 악재 우려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2,028.01로 장을 마감해 지난해 말(2,467.49)보다 17.8% 내렸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도 798.42에서 665.74로 16.6% 하락했다.아직 올해 주식 거래일이 이틀 남았지만 이런 지수 하락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코스피 낙폭은 이미 지난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수준으로 2008년(-40.7%) 이후 최대다.지난해 코스피는 441.03포인트(21.8%) 상승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439.48포인트 내렸다.코스피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것도 2014년(-4.8%) 이후 4년 만이다.올해 코스닥지수 하락률도 2008년(-52.8%) 이후 1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코스닥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2016년(-7.5%) 이후 2년 만이다. 올해 증시의 낙폭이 커진 이유는 미중 무역전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반도체 경기 전환, 바이오 업종의 분식회계 이슈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악재 대부분은 내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당장 미중 무역전쟁도 핵심 이슈로 남아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내년 3월 1일까지 90일간 '휴전'에 합의한 상태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의 내년 증시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여전히 꼽힌다.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9월 말 이후 코스피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230조원에서 208조원으로 9.5% 줄었는데 대부분 업종에서 실적 전망치의 후퇴가 나타났다"면서 "향후 글로벌 교역 위축이 가시화되면 실적 전망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의 통화정책도 중요한 변수다.미 연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2.25~2.50%로 종전보다 0.25%포인트 올려 올해 들어 네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 연 1.75%보다 최고 0.75%포인트 높아진 상태다.이에 따라 한국은 글로벌 자금의 해외 유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지만 미 연준은 내년에도 정책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대 이익 기록을 경신해온 시가총액 1위와 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향 조정과 수요 부진 등 영향에 내년 실적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바이오 업종의 분식회계 이슈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은 내년에 셀트리온헬스케어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글로벌증시의 상승세 영향으로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2.39 포인트(1.04%) 오른 2,167.51로 장을 마감한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7 디지털뉴스부

택시요금 '3800원' 유력… 경기도, 서울·인천 따라가나

서울 내달부터 심야할증 4600원인천 요금조정 의견수렴 '앞서가'2013년 3개 시·도 동일요금 올라경기도 3개 인상안중 가능성 높아내달 공청회 상반기중 적용될 듯내년 상반기 택시요금 조정을 계획 중인 경기도가 3천500원, 3천800원, 4천원 등 3개의 인상안을 두고 고민 중인 가운데 3천800원이 유력해진 모습이다.같은 수도권인 서울시가 3천800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한데다 인천시도 같은 금액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자정~오전 4시 심야할증 시간대 기본요금은 3천600원에서 4천600원으로 올린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역시 지난달 택시요금 조정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3천800원으로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이 때문에 경기도 역시 용역을 통해 도출된 3개의 인상안 중 '3천800원' 안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기도 택시가 같은 수도권 내인 인천·서울을 오가는 경우가 많아 두 지자체의 택시요금이 경기도 요금 책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가 마지막으로 택시요금을 조정한 것은 2013년 10월인데, 당시 서울시가 같은 달에 택시요금을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조정했었다. 도도 곧이어 2천300원에서 3천원으로 서울시와 동일하게 요금을 책정한 바 있다.경기도 측은 "인천·서울 등의 영향을 반드시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도에서도 여러 요인을 감안해 요금 조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도의 용역 결과 택시 평균 운행 거리 4.6㎞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29%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최소 500원을 인상해야 하는 만큼 용역에선 3천500원·3천800원·4천원 등 3개의 인상안을 제시했다.당초 도는 지난 19일 공청회를 열어 도가 마련한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20일 택시 파업 문제로 업체에서 일정 보류를 요청해옴에 따라 내년으로 연기됐다. 1월 중 공청회를 다시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들은 후 2월 도의회의 견해까지 청취한 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금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실제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서울시가 26일 택시기본요금을 기존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 택시요금도 2월에 인상될 예정이다. 사진은 시민들이 수원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2-26 강기정

광주시의회 의정비 '시민 제동'… 내년 인상안 9.5→1.87% 결정

2019년도 의정비로 올해 대비 9.5% 인상을 추진했던 광주시의회의 인상안이 결국 대폭 축소된 1.87% 인상으로 결정했다.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8대 광주시의회의 2019~2022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을 공고됐다.공고에 따르면 제8대 시의회 의원들은 내년에는 올해 월정수당에 1.87%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인 최대 3천930만원을 받게 됐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을 받게 됐다.이는 지난 19일 진행된 주민공청회 의견을 상당수 수렴한 결과로, 급격한 의정비 인상에 주민들이 제동을 건 셈이 됐다. 해당 공청회에선 참석한 시민 60여명 가운데 68%가 9.5%를 인상한 연 4천125만원의 의정비는 높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적정의정비 범위로는 연 3천882만~3천930만원이 응답률 89%로 가장 많았다.한 의정비심의위원은 "2019년도 의정비를 의회에서 요구한 9.5% 인상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1.87%를 놓고 논의했다. 일부에선 공무원 보수인상률 2.6%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 이견이 있기도 했지만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의정비 잠정액을 현 월정수당의 1.87%로 인상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2-26 이윤희

4분기 수도권 나홀로 소폭 개선… 녹록지 않은 내년 경기

韓銀, 전국 악화·보합 불구 '선방'1분기 전망 민간건설 투자 먹구름美 보호무역주의 강화 '큰 걸림돌'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 부진 예고전국적으로 올해 4분기는 경기가 악화되거나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지만,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만 경기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 1분기 경기·인천 지역은 제조업 생산과 건설 투자 등에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지역 경기 활성화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6일 한국은행 경기·인천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경기는 지난 분기에 이어 소폭 개선의 흐름을 이어갔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소폭 악화됐고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수도권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을 중심으로 지난 분기 수준을 유지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운송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이 개선돼 소폭 증가했다. 수출도 반도체와 석유정제·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소비는 승용차·의류 등을 중심으로 각각 소폭 증가했다. 건설투자도 수도권이 전기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올해 수도권 4분기 경기 상황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나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경기도는 내년 1분기 제조업 생산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자동차 생산 감소, LCD패널, 휴대전화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건설투자도 민간부문은 주택 수주 감소, 입주 물량 증가로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판매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물량 조정으로 수출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 지역도 향후 반도체 수요 감소, 석유정제·화학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문에서도 전분기 대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 경기본부 관계자는 "올해 수도권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 상황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기 변동 사항을 꾸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준·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2-26 이현준·이원근

온라인 구제 신청 증가, 소비자원 사업자 정보 확인 당부

인터넷 쇼핑 증가로 피해도 증가하면서 온라인 구제 신청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 신청은 1천887건으로 전년인 2016년 1천667건보다 13%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10월 기준 이미 1천602건이 접수돼 지난해 수치보다 늘어날 전망이다.구체적으로는 업체의 거래취소요청 거부가 36.5%(585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불량 22.6%(363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2.4%(359건)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오프라인 거래 피해 구제 신청은 2016년 2천759건에서 2017년 2천179건, 2018년 10월까지 1천775건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오프라인의 경우 품질 불량이 90.6%(1천609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구입 금액별로는 온라인 거래의 경우 5만원 미만이 45.9%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은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9.4%로 절반 정도였다. 온라인 거래는 30대(39%)가 가장 많이 이용했고, 오프라인은 40대(29.6%)가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거래시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취소 요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2-26 이원근

내달부터 유흥·단란주점업 부가가치세 카드사가 대납

다음 달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신 내게 된다. 체납률이 높은 유흥업소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산 소비자가 가격의 10%를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유통 과정에서 물건을 판 각 사업자가 세금을 내는 구조로 돼 있는 간접세다. 하지만 폐업 등 사유로 소비자가 낸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가가치세 체납률은 2014년 기준 10.3% 수준이다. 특히 유흥주점업은 다른 업종에 비교해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편이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업자는 유흥주점업 결제금액의 4/110를 원천징수해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신용카드사가 낸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해 사후에 정산하면 된다. 사업자가 내왔던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방식이 일부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다만 사업자가 받는 판매대금은 당겨서 낸 부가가치세(4/110)만큼 줄어들게 된다. 판매자의 자금 유동성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차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사가 대신 낸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용카드사는 원천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하고 내면 된다. 대리납부 대상 신용카드사는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자체 가맹점 망이 있는 8개사다. 국세청은 지난달 사업자 3만5천명에게 대리납부 대상자 통지서를 발송했다. 11월 이후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대상자 통지서를 교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대리납부세액 조회 방법 안내, 신고서 미리 채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8-12-26 연합뉴스

아동수당 100% 지급…내년 9월부턴 7세까지 대상 확대

내년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저출생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도 본격화한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된다.선별지급으로 상위 10% 선별을 위한 서류제출 등 신청절차가 복잡해지고 조사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보편적 권리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됨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가 사라진다. 또한 내년 9월부턴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84개월) 아동으로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돼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횟수와 범위는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확대된다.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해오던 것도 일부 본인부담금 30%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원 항목에서 빠졌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이 추가된다. 현재 외래 이용 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21~42%인 1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절반을 밑도는 5~20%로 대폭 낮아진다.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 금액을 10만원씩 인상하고 신청일부터 출산(예정)일 후 60일까지였던 사용기간도 1년까지로 확대된다.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중위소득 80%에서 100%(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452만원) 이하까지 늘어나면서 3만7천여명(8만→11만7천명) 증가한다. 지원 대상은 저출산 대책 재구조화에 따라 2022년부터 추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올 10월말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곳 중 16.2%인 683곳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치로 매년 300개씩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0~2세 보육료 단가는 최저임금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6.3% 인상된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는 3.0%,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쓸 수 있는 기본보육료는 10.9% 인상된다.또한 지원 확대에 맞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방식이었던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대상을 내년 6월부터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내년 정부 대책에는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들도 포함됐다.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을 10월말 기준 165곳에서 60곳 늘어난 225곳으로 확대해 6세 미만 아동 1만명당 놀이체험실 개수를 올해 0.55곳에서 내년 0.7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초등생 학부모의 방과 후와 방학 중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선 다함께 돌봄 사업을 확대한다. 공적돌봄서비스 이용률이 68.3%(315만명 중 215만명)에 달하는 영유아와 달리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져 12.4%(267만명 중 33만명)에 불과한 공공분야 초등돌봄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우선 올해 17개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을 시작으로 내년 전국에 150개소를 설립하고 대상도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6~12세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시설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120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내부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내년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연합뉴스

2018-12-26 이상훈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52시간 계도기간, 탄력근로확대 입법 때까지 연장"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내년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틀에 의해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각계의 비판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홍 부총리는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법정 주휴 시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내년) 1월 중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 결정구조 아래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2018-12-26 이상훈

자영업자 보증대출 사고율 올해 처음 3% 넘어…'10년 이래 최고'

폐업 등 사업 실패로 '대출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의 보증 대출 사고율이 올해 처음 3%를 넘었다. 2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폐업이나 연체로 더는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사고율이 전달 기준 잔액의 3.2%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보증 대출 사고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2.4%에서 2016년과 작년 2.9%로 높아진 뒤 올해 처음 3%대로 진입했다. 자영업자의 보증 대출 사고 금액은 2016년 5천100억원, 작년 5천600억원, 올해 6천억원 등으로 3년간 모두 1조6천700억원이 새로 발생했다. 이는 신용보증재단이 고스란히 떠안아 갚아줘야 한다. 신용보증재단은 1인 사업자를 포함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중은행 등 1, 2금융권과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대상으로 업체당 평균 2천만원까지 보증을 해준다. 재단의 보증 대출 잔액은 전달 말 기준 20조5천142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다.이는 2008년 말 6조원의 3.4배에 달해 이미 내년 목표치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일자리가 귀해지면서 창업이 급증하자 정부가 대출 보증 지원도 급격하게 늘렸기 때문이다.연도별 잔액은 2016년 말 17조9천713억원, 작년 말 19조1천673억원, 올해 11월 말 20조5천142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신규로 늘어난 보증 대출 규모만 2조5천429억원에 이른다.보증 대출을 받은 영세 자영업체 수도 2016년 말 91만개에서 작년 말 98만4천개 올해 11월 말 현재 104만개로 늘어났다. 재단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폐업과 창업이 동반 증가하고 있다"며 "폐업자가 다시 창업에 나서는 등 이중으로 보증 대출을 받는 업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내년에 금융권 보증 대출을 신규로 1조∼2조원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보증 대출 잔액은 2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경기 부진 여파로 부실 채권 발생 사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퇴자 등 개인 창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내년에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내놓은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연체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고 2022년까지 17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신규 공급해주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

2018-12-26 디지털뉴스부

홍남기 "법정 주휴수당 제외 시 최저임금 15~20% 삭감,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26일 밝혔다.이날 오전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틀에 의해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각계의 비판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홍 부총리는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또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법정 주휴 시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두루누리사업은 1조3천400억원을 확보해 90%까지 계속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건강보험 경감률을 10%포인트 올려 60% 경감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내년 1월 중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 결정구조 아래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주휴수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6 디지털뉴스부

50대 이상 부부, 적정생활비 월 243만원

노후를 앞두거나 노후 생활을 하는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적정 생활비와 실제 국민연금 수급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의 경우 월 243만4천원, 개인은 월 153만7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 참조또 한 달 최소 생활비는 부부의 경우 176만100원, 개인은 108만700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은 노후를 대비 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9월 기준 국민연금에 10∼19년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39만7천219원이었고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급여액도 월 91만882원에 머물렀다. 연령별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50대 부부 기준 267만9천800원, 개인 기준 168만6천600원 이었다. 60대는 부부는 242만3천600원, 개인 153만2천200원이었고 70대는 부부 208만9천400원, 개인 133만9천600원 순이었다.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자신이 노인이라고 여길 경우 정부보조금과 자식·친인척한테서 받은 용돈으로 노후 시기 생활비를 조달했다. 반면 노후 시기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인식할 경우 국민연금과 예금, 저축성 보험 등으로 노후생활비를 준비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2-25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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