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개월째 0%대 소비자물가…"내수부진·복지확대 영향"

1년 전과 비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1%를 밑돌았다.4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05(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7% 상승했다. 지난 1월 0.8%, 2월 0.5%, 3월 0.4%, 4월 0.6%에 이어 5개월째 0%대다. 이런 연속 0%대 기록은 2015년 2월∼11월(10개월) 이후 최장이다.전월 대비 소비자물가는 0.2% 상승했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1.2% 상승해 전체 물가를 0.09%포인트 끌어 올렸다.하지만 채소류와 수산물은 각각 9.9%, 1.3% 하락해 전체 물가를 0.15%포인트, 0.02%포인트 끌어내렸다.찹쌀(21.5%), 현미(20.3%)는 크게 상승했지만, 무(-48.5%), 배추(-33.3%), 감자(-30.5%) 등은 크게 하락했다.공업제품은 0.3% 상승해 전체 물가를 0.09%포인트 올렸다. 이 가운데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7% 하락했다. 전체 물가를 0.08%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다. 국제유가가 전년보다는 낮은 상황이어서다.그러나 전월과 비교한 석유류 가격은 휘발유가 6.5% 오른 것을 포함해 5.8%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된 영향이 반영됐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6개월간 15%를 적용하던 유류세 인하폭을 지난달 7%로 축소했다.서비스 물가는 0.8% 상승했다. 전체 물가를 0.45%포인트 올렸다.서비스 물가는 4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1999년 12월 0.1% 상승 이후 최저 수준이다.집세는 0.1%, 공공서비스는 0.2% 각각 하락한 여파다.무상급식은 외식 물가를, 무상교육은 공공서비스 물가를 낮췄다.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석유류 가격이 (작년보다) 하락했고 내수 부진과 무상교육 확대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월보다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김 과장은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없었다면 소비자물가가 0.1∼0.15%포인트 더 낮았을 것"이라며 "작년 폭염이 있었지만, 올해는 날이 따뜻해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됐다"고 부연했다. 지출목적별로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가 1.9%, 음식 및 숙박이 1.8% 상승했다.반면 통신은 2.7%, 오락 및 문화는 1.0% 각각 하락했다.체감물가를 보기 위해 자주 구매하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품목을 토대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상승했다. 이 가운데 식품은 지난해보다 1.5% 올랐다.어류·조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2.1% 하락했다.물가상승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0.6% 올랐다. 이는 1999년 12월(0.1%)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계절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따른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물가상승률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 상승률은 0.8%였다.김 과장은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정의로는 소비자물가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야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며 "복지 정책이나 석유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영향을 제외하면 우려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석유·채소 가격 하락과 서비스요금 상승률 둔화 등 영향으로 1년 전과 비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0%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공개한 '2019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49(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상승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의 채소매장. /연합뉴스

2019-06-04 연합뉴스

1분기 성장률 -0.4%로 하향조정…국민소득 전기比 -0.3%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로 수정됐다. 속보치보다 0.1%포인트(p) 하향 조정된 것이다.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455조810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집계됐다.실질 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0.3%)보다 0.1%p 낮아졌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7%다.속보치보다 하향 조정된 것은 3월의 경제활동 자료가 추가 반영된 결과다. 건설투자와 총수출은 더 부진했고, 설비투자는 덜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은 별도 설명자료에서 "국민계정의 기준년 개편 결과도 반영해 과거 시계열이 모두 조정됐기 때문에 속보치 대비 수정 정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전기대비 -0.4% 성장은 2008년 4분기(-3.2%) 이후 41분기 만의 최저치다. 성장률을 산업별로 나눠보면 농림어업 4.7%, 제조업 -3.3%, 건설업 -1.0%, 서비스업 0.8%다.제조업은 컴퓨터와 전자·광학기기를 중심으로,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이 주로 늘었다.GDP의 지출항목별로 보면 설비투자(-9.1%)와 건설투자(-0.8%), 수출(-3.2%)과 수입(-3.4%) 등 투자·무역에서 부진했다.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의 수출이, 기계·장비와 원유·천연가스의 수입이 주로 줄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와 운송 장비가 모두 줄었다.산업별로는 제조업 성장률이, 지출항목별로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각각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GDP의 다른 지출항목들은 민간소비 0.1%, 정부소비 0.4%,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3%, 재고증감 0.3%다.민간소비는 의료 등 서비스는 줄었고,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늘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 지출이 주된 이유였다.잠정치 발표에선 속보치 때 없던 국민총소득(GNI)이 계산됐다. GNI는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것이다.실질 GNI는 452조6천32억원으로, 전기대비 -0.3%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0.5%다.총저축률은 34.5%로 전기대비 0.9%p 하락했다. 총투자율은 30.7%로 전기대비 0.7%p 하락했다. /연합뉴스

2019-06-04 연합뉴스

5월 소비자물가 0.7%↑…5개월째 0%대

1년 전과 비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1%를 밑돌았다.다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전월보다는 0.1%포인트 상승했다.4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05(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7% 상승했다.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이후 5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지난 1월 0.8%를 기록한 상승률은 2월 0.5%, 3월 0.4%에 이어 4월 0.6%를 기록한 바 있다.상승률이 5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한 것은 2015년 2월∼11월(10개월) 이후 처음이다.품목 성질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1.2% 상승해 전체 물가를 0.09%포인트 끌어 올렸다.하지만 채소류가 9.9% 하락해 전체 물가를 0.15%포인트 낮췄다.수산물 역시 1.3% 하락해 전체 물가를 0.02%포인트 끌어내렸다.공업제품은 0.3% 상승해 전체 물가를 0.09%포인트 올렸다. 이 가운데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7% 하락했다. 전체 물가를 0.08%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다.유가는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지난해보다는 낮은 수준이어서 작년 동기 대비로 보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된다. 서비스 물가는 0.8% 상승했다. 전체 물가를 0.45%포인트 올렸다.서비스 물가는 4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1999년 12월 0.1% 상승 이후 최저 수준이다.집세는 0.1%, 공공서비스는 0.2% 각각 하락한 여파다.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석유류 가격이 하락했고 내수 부진과 무상교육 확대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월보다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사진은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의 채소매장. /연합뉴스

2019-06-04 연합뉴스

나눔문화 정착 '공유도시 안산'

도시공사 '…경제 플랫폼' 구축생활공구·유휴공간 무상서비스안산시의 공유자전거 '페달로'를 운영하는 안산도시공사가 관내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가 지난 1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공사의 생활공구와 유휴공간을 공유하는 무상 서비스에 들어갔다. 시민들은 가까운 체육관에서 생활공구를 빌리거나 모임 및 회의 장소로 공사 회의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공사의 무상 공유 서비스는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생활에 필요한 공구와 공간을 공유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공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유 대상 생활 공구는 총 34개 품목이며 충전드릴, 햄머드릴, 드릴날세트, 드라이버, 몽키스패너, 육각렌치 등이다. 또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모와 보호안경 및 사용자가 오염 정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라돈측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도 포함된다.대여장소는 올림픽기념관, 선부다목적체육관, 상록수체육관, 와~스타디움이며, 신분증 지참 후 월요일에서 금요일(오전 9시 ~ 오후 6시, 낮 12시~오후 1시 제외)까지 1인 최대 3일간 3개 품목을 대여할 수 있다.이와 함께 공사는 유휴공간 무상 공유 서비스를 통해 올림픽기념관 대회의실과 구내식당, 상록수 체육관 기자회견실, 재활용선별센터 홍보관을 시민과 함께 공유한다.시설 규모는 올림픽기념관 대회의실 40석, 구내식당 80석, 상록수체육관 기자회견실 50석, 재활용선별센터 홍보관 99석이다. 공유 가능 시간대는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며, 구내식당의 경우만 평일 오후 2시 ~ 오후 4시다.양근서 사장은 "소유를 뛰어넘는 공유를 통해 물건과 공간의 사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자원 절약과 공동체 협력까지 제고 할 수 있는 것이 공유경제"라며 "공사는 유휴차량 공유 서비스 추가 실시 등 앞으로도 관내 공유경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는 안산도시공사 공식 홈페이지(www.ansanuc.net) 및 공사 블로그(https://blog.naver.com/ecocityansa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06-03 김대현

"주세 종가세→종량세" 저가 수입맥주 비싸진다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가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다. 현행 가격 기준 과세 체제에서 알코올 함량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맥주 또는 맥주와 탁주(막걸리) 먼저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우리나라 주류 총출고량 355만㎘(2017년 기준) 중 45.6%를 차지하는 맥주와 13.4%를 차지하는 막걸리가 종량세로 전환하면 전체 출고량의 60%가 종량세로 전환하게 된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이런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정부는 앞으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먼저 종량세 전환 논의의 시발점이 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에 같은 제세금이 부과돼 실효세 부담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해 주종에 따라 5∼7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맥주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72%가 적용된다. 다만, 국산 맥주는 과세표준이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 기준이지만, 수입 맥주는 공장출고가와 운임비용이 포함된 수입신고가 기준이어서, 홍보·마케팅 비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실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출고수량은 국산 맥주는 2.1% 감소했고, 수입맥주는 35.5% 증가했다.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할 때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ℓ당 840.62원을 적용한다면 국내 맥주의 경우 주세 납부세액은 1.8%, 세부담은 1.64% 정도 감소하며, 수입맥주는 세부담이 고가 맥주는 감소하고 저가는 증가하게 된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29일 오전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각국 맥주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본격적인 여름 맥주 소비 시즌을 맞아 30일 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전국 점포에서 '세계맥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연합뉴스

2019-06-03 디지털뉴스부

이주열 "세계화 흐름 전환기 맞아…대응책 모색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일 최근 들어 무역분쟁의 영향 등으로 글로벌 무역 및 금융의 연계성 확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년 한은(BOK) 국제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세계화 흐름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그는 "1990년대 이후 글로벌 무역 및 금융의 연계성 확대는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다"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런 흐름에 일부 변화가 일고 있다"고 진단했다.선진국과 신흥국 간 국제분업이 약화하고 은행의 국외 대출도 위축되는 모습인 데다 최근 들어서는 무역분쟁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는 것이다.이 총재는 30여년 간 글로벌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는 성과가 있었지만 국가 간 경기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성장의 혜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등의 과제도 부상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경험했듯 각국 경제에서 해외 요인의 영향력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특히 국제금융시장 통합으로 선진국 통화정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흥국 자금 출입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고 말했다.경제 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자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면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해외 요인의 영향이 커진 나머지 이제는 통화정책을 자율적으로 펴기가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이 총재는 말했다.그는 "글로벌 연계성이 약화할 경우 국제분업과 기술확산이 위축되면서 막대한 조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고 내수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연계성 확대의 성과를 보전하면서도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먼저 해외 충격에 대한 국내경제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비교 열위 분야의 노동자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로 원활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관련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국제콘퍼런스는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 영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교수, 찰스 엥겔 위스콘신대 교수 등 국제 석학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가운데 4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연합뉴스

2019-06-03 연합뉴스

생산연령인구 내년부터 '절벽'… 2029년까지 年 32만5천명 감소

내년부터 국내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경제성장률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일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에 따르면 중위 추계기준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2029년 동안 연평균 32만5천명씩 줄어든다. → 그래프 참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 인구로 본격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해야 할 0~14세 유소년인구는 초저출산 영향으로 연평균 13만5천명씩 줄어드는 영향 때문이다.당장 내년 생산연령인구는 23만2천명 줄어 감소폭이 올해(5만5천명)의 4배 이상으로 커진다. 연간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은 2020~2023년 20만명대, 2024년 30만명대를 거쳐 2025~2026년 40만명대로 확대된 뒤 2030년대엔 52만명대로 더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할 경우 최근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국내 경제성장률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도 "당장 주된 고용지표인 취업자수 증가폭에 영향을 주고,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해 노인 인구에 편입되면 소득 급감과 소비 감소로 경제성장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6-02 김준석

정부, 맥주·막걸리 종량세 우선전환할 듯

정부가 50년 묵은 주세법을 손질해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개편과 관련해 전체 주종의 종량세 전환 대신 맥주와 막걸리부터 단계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중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발효주인 맥주와 막걸리만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고,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는 일단 현행 종가세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해 왔는데, 맥주와 일부 주종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국책연구원이 주류에 붙는 세금과 관련한 과세체계 개편안을 공개하는 자리로,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가 주세개편안을 발표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조세연은 "전 주종에 걸친 종량세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주세 개편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소주, 맥주, 막걸리' 업계 인사가 패널로 참석한다.현재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을 더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72%의 세율을 매긴다. 반면 수입 맥주는 공장출고가와 운임비용이 포함된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따라서 홍보·마케팅 비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산 맥주보다 가격 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국산 맥주가 과세 형평성 불만을 제기한 이유다.이와 관련, 국회에는 맥주에 대한 현행세율 72%를 폐지하고 세율을 1ℓ당 835원으로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이며, 정부도 맥주에 대해서는 종량세 전환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맥주와 함께 종량세 전환이 유력 검토되는 막걸리의 경우는 탁주로 분류돼 현재 가장 낮은 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세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종량세 전환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소주는 현행대로 종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소주(희석식 소주)를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같은 주종인 '증류주'로 묶여 있는 위스키와 증류식 소주의 세금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져 가격이 인하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증류주에서 소주만 떼어내 세금을 적게 매기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된다. 또 모든 주류에 종량세가 적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도수가 높은 소줏값의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종량세는 '저도수 저세율, 고도수 고세율'이 원칙이다.이밖에 기타주류에 속하는 와인의 경우는 가격이 초고가에서 저가까지 천차만별이라 종량세 체계 설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부

2019-06-02 디지털뉴스부

이성우 항만물류硏본부장 주장, 남북경협 통한 '인천항 발전'… '랜드 브릿지 역할' 수행해야

'신항 컨부두~해주' 철도 구축남포·해주항 운영권 확보해야인천항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발전하려면 북한 화물을 운송하는 '랜드 브릿지(Land Bridge·해상-육상 복합운송 시스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인천학회가 지난달 31일 인천대에서 '북한 연구'를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포럼에서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은 이같이 주장했다.정부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며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등 남북을 육로로 연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철도 노선은 이미 포화 상태여서 남북 경협이 이뤄지더라도 화물 운송 물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게 이성우 본부장 설명이다. 그는 "한국철도공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 평택~오송 구간은 선로 용량의 92.6%를 운행하고 있어 화물이나 여객 수요가 증가하면 열차 운항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면 새로운 철도 노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본부장은 인천 신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출발해 강화도, 교동도, 북한의 개성과 해주 등을 잇는 철도 노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노선은 길이가 65~70㎞로 비교적 짧고, 북한의 주요 산업단지인 개성공단과 해주항, 남포항 등을 거치기 때문에 화물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선로가 만들어지면 인천항은 러시아·북중국·유럽과 미국·일본·동남아시아를 잇는 랜드 브릿지가 될 수 있다"며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127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항의 지난해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310만5천TEU다.이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선로를 건설하는 대신 남포항과 해주항의 운영권을 인천항만공사가 가져와야 한다"고도 했다. 철도 건설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인천항만공사가 운영권을 확보해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는 게 이성우 본부장의 주장이다.남포항과 해주항은 북한 서해안 주요 항만으로 북한의 수도인 평양과 가깝고, 남포조선소·개성공단 등 북한의 주요 산업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해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현대화 사업에 인천항만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이들 항만의 운영권을 인천항만공사가 확보할 수 있다"며 "인천항만공사를 중심으로 남포항·해주항을 하나로 통합한 항만공사가 설립되면 인천항은 유라시아 물류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6-02 김주엽

지방 휘발유 가격 가파르게 상승, 서울-전국 가격차 80원대

올해 들어 지방 휘발유 가격이 서울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20원까지 벌어졌던 전국과 서울의 평균 휘발윳값 격차도 80원대로 줄어들었다.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보통휘발유 가격은 1천536.31원으로, 가장 비싼 지역인 서울(1천625.66원)보다 89.35원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전국과 서울 휘발유 가격 차이는 지난 1월 둘째 주 120.07원까지 벌어졌다가 차츰 줄어 3월 둘째 주 90원 선, 5월 셋째 주 80원 선으로 내려왔다.5월 셋째 주 전국과 서울 간 휘발윳값 격차는 88.24원으로 지난해 11월 셋째 주 82.63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지난달 넷째 주와 마지막 주에는 격차가 다소 벌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8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전국과 서울 간 휘발유 가격 차이가 줄어든 것은 휘발유 가격의 전반적인 오름세 속에 서울보다 지방의 상승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올해 들어 전국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11.7%를 기록했다. 이중 서울은 8.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14.3%로 가장 높았고, 대구 14.1%, 부산 14.0%, 인천 13.9%, 대전 13.6%, 경남 12.9%, 전북 12.3%, 울산 12.2%, 경북 12.0% 등이 뒤를 이었다.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곳은 서울을 비롯해 강원(9.8%), 전남(9.8%), 세종(9.1%) 등 4곳에 그쳤다.지난달 7일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기 전주인 지난달 첫째 주부터 현재까지 한 달간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4.6%로 가장 낮고 대전·경기·충남·전북·전남·세종이 5.4%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조정 등 휘발유 가격 인상요인에 지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5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1천625.66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1천600원 선을 넘었다.가장 저렴한 지역은 경남으로, 이 지역 평균 휘발윳값은 1천514.79원이다. 지난달 초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휘발유 가격은 당분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제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된다.다만 최근 미국·중국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인데다가 유류세 조정 환원분도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돼 상승 폭은 제한될 전망이다.정유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폭이 예상치를 밑돌았고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유류세 인하 폭 축소 3주 차에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상승세는 다소 주춤했다. 지난달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6.8원 오른 1천532.3원이었다. 오름세는 14주 연속 이어졌지만 한 주 만에 30원 가까이 오른 지난주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디지털뉴스부

2019-06-02 디지털뉴스부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2.29% 인상… 건보료 인상 전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2.29% 인상된다.이에 따라 동네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내년에 100원 오르고,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020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이 약국 3.5%, 치과 3.1%, 한방 3.0%, 병원 1.7%, 조산원 3.9%,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3.0% 인상에 합의한 한의원의 경우, 외래환자를 처음 진료하고 건보공단에서 받는 수가(외래초진료)가 올해 1만2천890원에서 1만3천270원으로 380원 증가한다. 이때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은 3천800원에서 3천900원으로 100원 오른다.동네병원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2.9% 인상률이 적용된다고 할 때 외래초진료가 1만5천690원에서 1만6천140원으로 450원 오르고, 본인부담액은 4천7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00원 증가한다.건보공단은 내년도 수가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국내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내년도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들로부터 거둔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한다. /디지털뉴스부

2019-06-01 디지털뉴스부

미·중 무역분쟁 속 5월 수출 반년째 하락…무역흑자 63% 급감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한국 수출이 6개월 연속 하락했다.무역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갔으나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흑자 폭은 크게 줄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감소한 459억1천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수출 증감률은 지난 3월 -8.3%에서 4월 -2.0%로 줄었다가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업황 부진,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5월에 하락 폭이 다시 커졌다.수출 물량은 지난 4월 2.3%에 이어 지난달 0.7%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다만 증가 폭은 전월보다 크게 줄었다.수출 단가는 지난 4월 -4.3%에서 -10.0%로 하락세가 더 커졌다.이달 수출 감소율이 수출 물량보다는 수출 단가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추후 단가가 오르면 수출도 함께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해 한국 수출의 호황기를 이끌었던 반도체 수출 증감률은 지난 4월 -13.7%에서 -30.5%로 하락 폭이 두배 이상 확대됐다.반도체 단가 하락,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의 데이터센터 재고조정, 스마트폰 수요 정체, 지난해 호황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석유화학(-16.2%), 디스플레이(-13.4%), 석유제품(-9.2%), 철강(-7.6%), 자동차부품(-7.5%) 등도 부진했다.그나마 또 다른 주력품목인 자동차(13.6%)·선박(44.5%)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며 선전했다. 자동차는 한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친환경차 수출 호조, 선박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수출 호조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이차전지(5.2%)·전기차(58.0%)·유기발광다이오드(OLED·3.7%)와 같은 신(新) 수출성장동력 품목도 호조세를 보였다.지역별 수출의 경우 중국과 유럽연합(EU)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미·중 무역분쟁과 중국 기업 제재 등 대외적인 통상여건이 나빠지면서 대(對)중국 수출은 20.1% 감소했고,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 역시 -12.6%로 부진했다.반면에 미국은 자동차와 가전 수출에 힘입어 6.0% 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독립국가연합(CIS·38.8%), 인도(3.6%), 일본(2.1%)으로의 수출도 늘었다.지난 5월 수입은 436억4천만달러로 1.9% 줄었다.수입은 지난 3월 -6.6%에서 4월 2.6%로 플러스(+)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원유 가격 하락과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 감소, 가솔린 승용차 수요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다.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22억7천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5월 62억3천만달러 흑자에서 63.5% 급감했고, 전월의 40억달러보다는 43.3% 줄었다. 다만, 무역수지는 88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인 녹실(綠室)회의에서 오는 5일 발표되는 4월 경상수지가 소폭 적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경상수지는 상품 수출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무역수지와 서비스 수출입,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아우르는 개념이다.산업부 관계자는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외국인 배당이라는 일시적 현상 때문"이라며 "무역수지는 걱정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출의 감소세가 지난 2월부터 개선되고 있었으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개선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정부는 현재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긴장감을 잃지 않으면서 수출 총력 대응체계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6-01 연합뉴스

6월 소주·맥주·과자 가격 줄줄이 인상…편의점서 최대 10%↑

서민이 주로 찾는 주류와 과자 가격이 최근 몇 달 사이 줄줄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주류의 공장 출고가 인상에 따라 이날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롯데주류 소주 '처음처럼'과 맥주 '클라우드'의 가격이 일제히 인상됐다.병 제품인 '처음처럼 부드러운 360㎖', '처음처럼 순한 360㎖'가 모두 1천660원에서 1천800원으로 140원(8.4%) 올랐다.또 '청하 300㎖'는 2천300원에서 2천500원으로 200원(8.7%) 인상됐다.맥주 '클라우드 캔 355㎖'는 2천150원에서 2천300원으로 150원(7.0%) 올랐고, '클라우드 페트병 1.6ℓ'는 6천700원에서 7천400원으로 700원(10.4%)이나 뛰었다.롯데주류는 "그동안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출고가를 유지해왔지만, 부자재 가격,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이 증가해 누적된 원가 부담이 늘어났다"며 부득이하게 출고가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주류에 앞서 소주 업계 1위 업체인 하이트진로도 소주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를 인상했다.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360㎖ 병 제품 가격이 1천660원에서 1천800원으로 140원(8.4%) 올랐다또 맥주 시장 1위인 오비맥주도 지난 4월 초 주요 제품 출고가를 인상했다. 오비맥주의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가 평균 5.3% 올랐다.주류뿐 아니라 인기 과자 제품 가격도 이달부터 일제히 올랐다.롯데제과는 이날부터 '빠다코코낫', '야채크래커', '제크', '롯데샌드'의 가격을 각각 1천400원에서 1천500원으로 100원(7.1%)씩 인상했다. /연합뉴스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소주를 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01 연합뉴스

입국장 면세점 오픈 첫날 "주류 판매 겨냥"

개장 당일인 31일 찾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은 입국심사를 마친 여행객이 수하물을 찾는 구역에 있었다. 주류 코너에는 위스키부터 중국 술, 전통주, 와인까지 세계 각국 유명 주류가 다양하게 있었다. 가장 비싼 술은 로열 살루트 32년산과 발렌타인 30년산으로 399달러였다. 향수는 60㎖ 이하만 진열돼 있었다.주류에는 1병, 1ℓ 이하, 400달러 이하의 별도 면세한도가, 향수에도 1병, 60㎖ 이하의 별도 면세한도가 각각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술과 향수는 구매한도 600달러와 별개다.구매 가격 제한 때문인지 화장품도 어퓨, 미샤, 공진, CU스킨, 셀몽드 등 중저가 화장품과 국내 중소기업 제품 위주였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가장 비싼 물건은 골프 브랜드인 핑과 마루망에서 만든 599달러 짜리 골프채였다. 면세점 직원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고른 물건 가격의 총합이 600달러를 넘으면 아예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면세점 측은 주력상품으로 주류를 꼽았다.엔타스 면세점 이달호 점장은 "최초 입국장 면세점을 시작한 게 무거운 술 같은 제품을 들고 출국했다가 들고 들어오는 번거로움을 피해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은 총 3곳이 운영된다. 제1여객터미널의 1층 수하물 수취지역의 동쪽, 서쪽에 2곳이 더 마련됐으며 마찬가지로 이날 동시 오픈했다. 1터미널의 사업자는 SM면세점이다. /디지털뉴스부

2019-05-31 디지털뉴스부

이주열 한은 총재 "불확실성 커져도 기준금리 바꿀 생각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기준금리를 현 상황에서 바꿀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놓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게 되는데 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지 않냐고 본다"며 이처럼 말했다.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진 게 사실이지만 현 상황에서 금리를 바꿀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그는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을 두고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다소 낙관했던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그에 따른 우려가 그런 기대를 형성한 것으로 안다"고 평가했다.저물가 심화 현상에 대해서도 "공급 요인 측면에서 정부의 복지정책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을 차단했다.이날 조동철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의 의견"이라며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현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그는 조 위원의 소수의견을 두고 "금통위의 시그널(신호)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해서는 "환율이 금리 하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달러당 1천200원을 염두에 두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한은은 이날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조동철 위원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냈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31 강보한

한은 기준금리 1.75%로 동결…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때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75%로 동결됐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1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했다.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1.50%에서 1.75%로 인상됐지만, 이날까지 포함해 올해 상반기에 4차례 열린 회의에선 연속 동결됐다.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꼽힌다.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하고 주력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봉쇄에 나서자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맞설 태세를 보이는 상황이다.무역전쟁 장기화 우려에다 세계 주요국 경기도 한풀 꺾였다는 전망마저 확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한은 안팎의 시각이다.수출과 고용 등 국내 경제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점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한 요인이다.수출은 양대축인 반도체와 중국시장이 흔들리면서 4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취업자 증가폭도 4월에 다시 20만명 아래로 떨어져 고용상황 회복 역시 더디다.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경제 활력 둔화로 성장률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하고, 각 기관이 올해 전망치를 2% 초반대로 낮추는 마당에 금리 인상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국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는 오히려 인상보다 인하에 무게가 실리는 게 현실이다.다만, 한은은 1.75%의 금리가 여전히 우리 경제 여건과 비교해 '완화적 수준'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하를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4월 18일 기자회견)는 입장을 최근까지 고수했다.경기가 점차 회복하면서 성장률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게 한은의 전망이다. 산업생산과 투자는 4월까지 두 달 연속 동반 증가세를 보였다.미국과의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릴 경우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세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한은으로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에 놓인 한은의 금리 조정은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이다.이번 동결은 시장에서도 예견됐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6∼21일 채권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100명)의 97%가 동결을 예상했다.관심사는 '소수의견' 유무다. 이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 가운데 적어도 1명, 많게는 2∼3명이 금리 인하 의견을 냈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된 상태다.금통위원 사이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만장일치인 경우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3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장인 이주열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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