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본소득' 전면에 다룬 최초 행사… 세계적 석학들과 현주소 진단한다

기본소득을 전면으로 다루는 최초의 행사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한다. 오는 29~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기본소득 박람회 참여자의 면면은 화려하다.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설에 이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설립자이자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으로 '기본소득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애니 밀러(Annie Miller)가 기조 발제자로 나선다.그 다음은 국내 전문가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강남훈 교수(한신대)가 공동 기조 발제자로 나선다.이 밖에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부의장, 이노우에 도모히로(일본 고마자와대 교수), 알마즈 젤레케 교수(뉴욕대), 샘 매닝 Y컴비네이터연구소 기본소득 프로젝트팀 연구원, 호세프 마리아 꼴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 등도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실제로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 추진 중인 지자체의 사례가 생생히 소개된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고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인 스위스 소도시 '라이노 시'의 안드레아스 예니 시장과 기본소득 실험책임자인 레베카 파니안 영화 작가가 스위스 기본소득 사례를 공동 발표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4-07 신지영

2분기 주택담보 대출 깐깐해지고 중소기업 대출 문턱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은 더 깐깐해지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2분기 은행의 가계 주택담보 대출 태도 지수는 -13으로 지난 1분기 -3보다 더 떨어졌다. 은행들이 관련 대출 심사를 더 엄격히 하겠다는 것. 부동산 시장 악화와 함께 정부가 대출 강화를 통해 부동산을 규제하면서 은행들이 그 기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대출행태 서베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를 -100에서 100 사이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지수가 마이너스면 앞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기관이 완화하겠다는 곳보다 많다는 뜻이다. 플러스면 그 반대다.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17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대출태도(-3)는 강화 기조가 유지됐으나 올 들어 달라졌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대출을 늘릴 경우 정부가 내년부터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완화해주는 등 중소기업금융 인센티브 활성화에 나서고 있어서다. 2분기 은행들의 차주 종합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13을 나타냈다. 앞으로 신용위험이 커진다고 보는 은행이 줄어든다고 보는 곳보다 여전히 더 많은 상태다.가계 신용위험은 주택가격이 하락세인 데다 가계의 소득 개선 가능성도 줄어들면서 10을 보였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4-07 이준석

세계 경기둔화에 힘 빠지는 한국경제…연내 금리인하 전망 솔솔

글로벌 경기 둔화 기조가 짙어지며 한국 경제 성장세와 물가 상승률 눈높이가 자꾸 낮아지는 추세다.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지 않도록 선을 긋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지만, 연내 인하 가능성 관측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경제전망 하향조정 잇따라…2%대 초중반으로7일 금융시장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투자은행인 노무라는 최근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4%로 내렸다. 앞서 역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3%에서 2.1%까지 떨어뜨렸다.아시아개발은행(ADB)은 2.5%로 하향 조정했다. 작년 9월엔 2.8%로 전망했다가 12월에 2.6%로 낮췄고 이번에 석 달 만에 다시 0.1%포인트 내렸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7%(작년 10월 제시)에서 2.5%로 낮추면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받쳐주지 않으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달 26일 국회 간담회에서 작년 12월에 전망한 2.6%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2.8%(작년 11월)에서 2.6%(3월 초)로 내렸다.◇IMF와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 낮추나국제통화기금(IMF)은 9일 경제전망을 내놓으며 한국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IMF는 지난달 12일 연례협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성장률 목표(2.6∼2.7%)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전제조건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론했다. 즉, GDP의 0.5%(약 9조원)를 초과하는 추경 없이는 그만큼 성장이 어렵다고 평가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 때 수정경제전망을 내놓는다. 1월에 내놓은 전망치(2.6%)를 낮출지가 관심이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2월 경제지표를 합해서 보면 최근 국내 경제 성장 흐름이 다소 완만해졌다"며 "대외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하방리스크가 조금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이 총재는 다만 "1월에 전망치를 이달에 바꿔야 할 정도인지는 좀 더 짚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 "금리 인하 검토할 때 아니다"…연내 인하 예상 슬슬 늘어올해 들어 이주열 총재의 금리 신호는 선명하다. 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시장에선 하반기 인하 기대가 사라지지 않는다.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국내 물가 상승세도 부진한 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IMF가 통화정책이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도 한 요인이다.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1965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배경에 유가와 채솟값 하락, 무상급식 확대 등 정부 복지정책이 있다지만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이 약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한은도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7%에서 1월에 1.4%로 떨어뜨린 데 이어서 2월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래도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 최근엔 그마저도 힘을 잃는 모습이다. 골드만삭스는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올해 2월 1.6%에서 3월 1.3%로 내려가며 작년 2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S&P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0%로 제시하며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쳤다.노무라는 1.0%에서 0.8%로, 씨티는 1.3%에서 1.1%로 물가 전망치를 각각 0.2%포인트씩 낮췄다. 노무라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적어도 0.5%포인트 낮출 여력이 있다고 평가하며 4분기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현재 실질 정책금리가 중립적 실질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기준금리가 다소 긴축적이거나 중립적인 영역에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현재 기준금리가 완화적이며, 실물 경제를 제약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한은의 평가와는 차이가 난다.또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보면 고령화 속도가 빨라졌고 이는 중립적 실질금리 하방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한은은 일단 이달을 포함해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을 단행한 지 몇달 안 된 데다가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관망'할 시기라는 것이다. 금융 불균형 경계감도 완전히 떨치긴 어렵다.한은은 지금은 재정정책으로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재정정책은 국회 통과 등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시행되면 효과가 빠르고, 타깃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라고 했다. 정부가 그동안 결과적으로 긴축재정을 펼쳐온 점도 지적한다.반면 통화정책은 결정은 빠르지만, 효과가 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하 시엔 불균형이 심화하는 부작용이 커서 지금 상황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일 부산 남구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2019-04-07 연합뉴스

경기도, 321개사 디자인개발사업 통해 1천847억원의 매출 증가… 370명 고용창출 효과도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총 321개사를 지원해 1천847억 원의 매출증가, 지식재산권 311건 등록의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또한 37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해 진행하는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수행기업 또는 대학을 연결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제품 및 포장, 시각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과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수혜기업 중 용인의 코러패드코리아㈜는 지난 2017년 디자인개발지원을 통해 기술력과 디자인이 우수한 소형믹서기를 개발, 해외규격까지 취득했다. 이후 지난해 상용화 연계지원을 통해 미국 및 유럽 등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의 금형개발을 완료해 가격경쟁력을 확보, 현재 대량 수출계약을 진행 중으로 향후 500만 달러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걷은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2019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지원분야는 ▲디자인 컨설팅(전문가 현장 애로해결) ▲디자인 개발(과제별로 총 개발금액의 60% 범위 내 최대 1천800만 원까지 지원) ▲디자인 상용화(과제별로 5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지원) 등이다.지원대상은 '디자인 개발'의 경우 참여시군(수원 등 23개 시군)에 공장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디자인 컨설팅'의 경우는 도내 공장 또는 사업장 등록이 돼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디자인 상용화'의 경우는 최근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과제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이소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빠른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디자인개발에 애로사항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디자인개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디자인개발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4월 23일까지 경기도청 및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기업지원과(031-8030-3044),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031-259-6491, 6492)으로 문의하면 된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4-07 전상천

경기도주식회사-안양창조산업진흥원, 5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기업지원 업무협약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 이석훈)와 안양창조산업진흥원(원장 김흥규)는 지난 5일 안양시 우수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석훈 대표와 김흥규 원장은 이날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안양시 우수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안양시 관내 중소기업 5곳이 참여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키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앞으로 두 기관은 ▲국내·외 박람회 및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 발굴·육성 및 성장단계별 지원 ▲기타 협약 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에 협력할 방침이다.이석훈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협약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언제든지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두 기관이 힘을 합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흥규 원장도 "도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 무역장벽 높은 관세와 내수시장이 얼어붙어 어려움이 크다"며 "경기도주식회사의 기업지원 인프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판로확대, 마케팅 지원 등 앞에서 끌어주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협약에 배석한 안양 소재 중소기업 지온메디텍 박종철 대표는 "경기도는 특히 뷰티, 미용 산업으로 특화된 기업이 많지만 유통, 마케팅으로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외 진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수 제품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 이석훈)와 안양창조산업진흥원(원장 김흥규)는 지난 5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안양시 우수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제공

2019-04-07 전상천

10년간 산불 피해면적 서울 9분의1…입산자 실화가 주원인

지난 10년간 4천 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서울 넓이의 9분의 1에 맞먹는 것으로 집계됐다.6일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산불 통계를 분석해보니 2009∼2018년 10년간 산불은 4천316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면적은 6천699㏊(헥타르, 1㏊=0.01㎢)였다.10년간 산불 피해면적은 서울시 넓이(6만525㏊)의 약 9분의 1에 해당한다.피해 금액은 약 2천392억원이었다.원인별로 구분하면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이 36.1%(건수 기준)로 가장 많았다.이어 논·밭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산불 16.9%,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 13.8%, 담뱃불 실화에 의한 산불 4.3%, 성묘객 실화에 의한 산불 4.0%, 건축물 화재로 인한 산불(2014년부터 집계) 2.6%, 어린이 불장난으로 인한 산불 0.6%였다. 기타 원인으로 발생한 산불은 21.6%로 집계됐다.산불 발생 시기는 3∼5월이 58.6%로 가장 많았다.이어 12·1·2월 22.0%, 6∼8월 10.6%, 9∼11월 8.8% 순이었다.통계가 제공되는 1997∼2018년 22년간 발생한 산불은 1만76건이었고 피해 면적은 4만6천398㏊, 피해 금액은 3천340억원에 달했다. /연합뉴스지난 4일 오후 7시17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저녁 토성면 천진리까지 진출한 산불 모습. /연합뉴스

2019-04-06 연합뉴스

맥주·아이스크림 가격 최대 20%↑…4월 생활물가 '빨간불'

가공식품과 주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5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의 공장 출고가 인상에 따라 전날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오비맥주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카스 후레쉬' 355㎖ 캔이 2천원에서 2천150원으로 150원(7.5%), '프리미어OB' 500㎖ 캔은 2천700원에서 2천850원으로 150원(5.6%) 각각 인상됐다. '카프리' 330㎖ 병 제품도 1천850원에서 1천950원으로 100원(5.4%) 올랐다.이는 오비맥주가 2016년 11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전날 주요 제품 공장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아이스크림, 음료, 햇반 등 가공식품 가격도 최근 연쇄적으로 올랐다. 롯데제과는 이달 1일부터 편의점 전용 '월드콘'과 '설레임'(밀크) 등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렸다. 편의점에서 이들 제품 가격은 1천500원에서 1천800원으로 300원(20%) 올랐다.롯데제과는 "원부자재비, 인건비, 임대료 등 각종 제반 비용이 지속해서 올라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가격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아이스크림 브랜드 '나뚜루' 제품 20종 가격도 지난달 평균 12.1% 올랐다.아이스크림 가격은 작년 하반기 해태제과 '부라보콘'을 시작으로 롯데제과까지 잇달아 인상했다.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최근 5년간 아이스크림 주요 원재료인 원유와 탈지분유, 정백당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며 "빙과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올리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1일을 기점으로 편의점에서 팔리는 동원F&B의 '양반 쇠고기죽'도 3천200원에서 3천500원으로 300원(9.4%), 광동제약 '비타500' 180㎖는 1천200원에서 1천300원으로 100원(8.3%) 각각 올랐다.CJ제일제당 '햇반' 210g 제품도 1천650원에서 1천800원으로 150원(9.1%) 인상됐다.지난 2월에는 빙그레가 우윳값을 인상하면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빙그레 대표 상품인 '바나나 우유' 240㎖ 제품 가격이 1천300원에서 1천400원으로 100원(7.7%) 올랐다. /연합뉴스

2019-04-05 연합뉴스

트럼프 또 연준 저격…"연준 조치 쓸데없고 파괴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또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연준의 쓸데없고 파괴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아주 강해 보이고, 중국과 USMCA 협상도 잘 진행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거나 전무하며 낙관적인 전망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USMCA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대체를 위해 체결한 새 협정으로, 각국 의회 비준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했다.특히 연준이 4번째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난하며 연준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멈추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연내 금리동결'을 강하게 시사하고,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오는 9월 말 종료하겠다고 밝히는 등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꿨다.하지만 연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지난달 29일에는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NEC)이 가세해 "대통령의 견해"라며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로이터통신은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은 전임 행정부들에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파월 의장은 지난달 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현 경제지표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필요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4-05 연합뉴스

소비자시민모임 "차량용 공기청정기, 일부 제품 공기청정 효과 없다"

차량용 공기청정기 절반가량이 공기 청정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팔리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브랜드의 성능과 내장필터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 결과를 4일 밝혔다.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단위 시간당 오염 공기 정화량인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비교한 결과, 9개 가운데 4개 제품이 0.1㎥/분 미만으로 공기 청정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처리 능력은 생산자 모임에서 제정한 단체표준의 소형공기청정기 청정 능력 범위인 0.1~1.6㎥/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제품별로 보면 '필립스 고퓨어 GP7101'의 단위 시간당 청정화 능력이 0.25㎥/분으로 가장 높았다.'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 G' 등 4개는 0.1㎥/분 미만으로 공기 청정 효과가 없었다.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을 표시한 5개 가운데 3개는 실제 능력이 표시치의 30.3~65.8% 수준에 불과했다.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능력을 보면 9개 제품 중 7개가 유해가스 제거율이 기준(60% 이상)에 못 미치는 4~23%에 그치는 등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미미했다.또 '에어비타 카비타', '알파인 오토메이트G', '크리스탈클라우드' 등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는 오존이 발생해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했다.소비자시민모임은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소비자시민모임 "차량용 공기청정기, 일부 제품 공기청정 효과 없다" 사진은 제품 표시 대비 공기 청정화 능력 표. /소비자 시민모임 제공

2019-04-04 편지수

수출 내리막길에…2월 상품수지 흑자, 4년 7개월 만에 최소

반도체·석유류 등 주력 수출 품목 부진과 대(對)중국 수출 둔화 여파가 겹치며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4년 7개월 만에 최소 기록을 썼다. 다만 서비스수지가 개선되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월보다 확대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2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2월 경상수지는 36억달러 흑자를 냈다. 경상수지는 2012년 5월 이후 82개월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9개월 만에 최소였던 전월(28억2천만달러 흑자)보다 흑자 규모가 커졌다. 상품수지는 54억8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이번 흑자 폭은 2014년 7월(54억2천만달러 흑자)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수출(401억3천만달러)이 1년 전보다 10.8% 줄어든 여파다. 수출 감소 폭은 2016년 4월(-18.5%) 이후 가장 컸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단가가 하락하고 석유류 수출이 부진했다"며 "중국 제조업 경기 둔화로 대중 수출이 둔화한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입(346억5천만달러)도 12.1% 감소했다. 수입 감소율도 2016년 7월(-13.3%) 이후 최대였다. 서비스수지는 17억2천만달러 적자였다. 다만 적자 규모는 2016년 12월(6억6천만달러 적자) 이후 가장 작았다. 여행수지가 11억4천만달러 적자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개선됐다. 중국인,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입국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여기에 세계 교역량 둔화로 운송지급이 줄어들면서 운송수지가 3억2천만달러 적자로 전년보다 개선됐다. 임금·배당·이자 등의 움직임인 본원소득수지는 3억6천만달러 흑자로, 작년 8월(3억2천만달러 흑자) 이후 최소치로 내려앉았다. 국내 대형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며 주주들에게 비정기적인 배당 지급이 확대한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전소득수지는 5억2천만달러 적자였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34억3천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에선 내국인 해외투자가 16억1천만달러 증가했으나 외국인 국내투자는 10억3천만달러 줄었다. 외국인 국내투자가 감소하기는 2016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61억달러, 외국인 국내투자가 29억5천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파생금융상품은 7억2천만달러 늘었다. 외환보유액에서 환율 등 비거래요인을 제거한 준비자산은 5억9천만달러 줄었다. 한편 수출이 부진해지고 배당 지급이 몰리면서 4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4월에는 계절적으로 배당 지급이 많은 달이라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되긴 할 것"이라면서도 "서비스수지가 최근 몇달 동안 개선되고 있어 추세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4-04 연합뉴스

최다 이용객 버스 '경기 88번·인천 8번'… 가장 많이 내린 정류장 '수원역 노보텔'

경기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시내버스는 88번, 인천광역시는 8번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8년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에 따르면 경기는 부천 대장공영차고지~여의도 환승센터 구간을 운행하는 88번이 지난해 1천27만2천명이 탑승해 이용객 수 1위를 차지했다. 인천은 인천대 공과대학~송내역 구간을 오가는 8번이 1위로, 지난해 933만명이 탔다.승차와 환승이 가장 많이 이뤄진 버스정류장은 '사당역 4번 출구'(승차 767만4천명·환승 659만2천명), 최다 하차 버스정류장은 '수원역 노보텔수원'(654만3천명)이었다.광역·도시철도는 지하철 2호선 이용객 수가 5억5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1호선(4억6천만명), 4호선(2억9천700만명), 7호선(2억5천700만명), 3호선(2억4천500만명) 등의 순이었다.대중교통으로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131만명으로 경기와 인천에서 발생한 평균 이용객 수(경기 427만명·인천 111만명)의 24.4%를 차지했다.반면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가는 하루 평균 이용객은 126만명(경기 109만명·인천 17만명)으로 서울시 전체 발생 평균 통행량(819만건)의 15.4% 수준이었다.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는 평균 1시간21분 걸리고, 인천∼경기는 1시간48분, 인천∼서울은 1시간24분, 서울∼경기는 1시간19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내에서는 서울 43분, 인천 47분, 경기 1시간30분이 걸렸다.수도권 시민들이 한차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평균 비용은 2천104원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이동하는 경우 인천∼경기는 2천571원, 서울∼인천은 2천195원, 서울∼경기 2천1원을 지출했고 지역 내는 경기도 2천274원, 서울 1천391원, 인천 1천608원이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4-03 황준성

[청와대 초청 오찬간담회 자리]경제원로들 "소득주도성장 보완해야" 문재인 대통령에 직언

전윤철 "최저 임금·52시간 근로방향맞으나 시장 수용성 감안을"김중수 "정책 비전 공감대 마련예측가능성 높여 국민역량 결집"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경제 원로들을 만나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한 조언을 구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조언해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배경에 대해 "한국경제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원로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모셨다"며 "격식 없이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경제팀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3050클럽(인구 5천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넘은 국가) 가운데 제국주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거둔 이런 결과는 선배 세대들이 이룬 것이다.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씀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야 할 방향이지만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전 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 역량을 집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4-03 이성철

스마트폰 보증기간 1→2년 연장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무궁화호와 같은 일반열차가 지연됐을 때 받는 보상이 KTX급으로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다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새 기준은 현재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그동안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다만 배터리는 제품주기가 짧기 때문에 현행 1년을 유지한다.새 고시는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했다.데스크톱 메인보드는 이미 2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다.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로 규정했다.새 기준은 KTX보다 불리했던 일반열차 지연 보상기준을 강화했다.그동안 보상하지 않았던 일반열차 20∼40분 지연에 대해 요금의 12.5%를 환급하도록 했다.40∼60분은 25%, 60∼120분은 50%를 보상하는 등 KTX 보상과 같은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했다.새 기준은 소비자가 열차를 놓쳤을 때 내는 승차권 반환 수수료 기준도 명확히 했다.출발시각 후 20분 내에는 요금의 15% 공제한다.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20∼60분은 40% 공제, 60분∼도착시각은 70% 공제한다. 도착시각 이후에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 연장은 해외 부품조달과 협력업체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일 뿐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업체들이 보증기간을 실제로 2년으로 연장할지는 시행하는 날에 알 수 있다"며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애플 측과도 협의는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4-03 연합뉴스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보증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다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새 기준은 현재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다만 배터리는 제품주기가 짧기 때문에 현행 1년을 유지한다.새 고시는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이미 2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다.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로 규정했다.KTX보다 불리했던 일반열차 지연 보상기준도 강화됐다.그동안 보상하지 않았던 일반열차 20∼40분 지연에 대해 요금의 12.5%를 환급하도록 했다. 40∼60분은 25%, 60∼120분은 50%를 보상하는 등 KTX 보상과 같은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했다.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은 해외에서의 부품조달, 협력업체와의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기준은 이날부터 적용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일 뿐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업체들이 보증기간을 실제로 2년으로 연장할지는 시행하는 날에 알 수 있다"며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애플 측과도 협의는 했다"고 말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4-03 이준석

홍남기 부총리 "예타기간 단축…비수도권 사업엔 균형발전 평가비중↑"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습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해온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예타평가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p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p 축소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관련 지침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해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과 관련, 그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관련 우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소기술 표준안의 개발, 제안, 등록 등 전 주기에 걸친 연계와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해 2030년까지 모두 15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 위험 완화, 일자리 지원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춘 추경안을 준비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03 이상훈

홍남기 "미세먼지·경기·일자리 추경…4월 하순 국회 제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세먼지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준비해 4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 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추경편성 취지를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예타평가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그는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해온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과 관련,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관련 우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소기술 표준안의 개발, 제안, 등록 등 전 주기에 걸친 연계와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해 2030년까지 모두 15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0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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