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베, 한국 상대 경제보복 조치에 "WTO 규칙에 맞다… 신뢰관계 조치 수정한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맞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2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발언은 아베 총리가 스스로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요미우리는 아베 총리가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된 것을 이유로 관리 강화 조치를 했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 조치를 4일부터 없앤다고 밝히면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모든 조치는 WTO와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인터뷰에서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한 것과 관련해 "북미 프로세스의 진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해 놨다. 다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의로 납치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02 디지털뉴스부

산업부 "일본 수출규제 대비, 반도체소재 국산화 추진해왔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등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업계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등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따라 국내 관련업계와 긴급 현안점검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산업부는 그간 업계와 일본의 예상 가능한 조치에 대해 ▲ 수입선 다변화 ▲ 국내 생산설비 확충 ▲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산업부는 핵심소재·장비·부품 공급 안정성과 기술역량 확충 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곧 발표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8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 등과 관련 협회가 참석했다.이번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해당 3개 품목은 일본이 전 세계 공급량의 90%를 생산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리지스트, 70%를 생산하는 에칭가스 등이다.정승일 산업차관은 "산업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와 긴밀한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민관 공조를 통해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02 디지털뉴스부

건자재업계, 항공 소음 막기 위한 방음기능 강화 창호 선봬

최근 정부 및 지자체에서 항공기 소음 대책 마련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항 아파트 인근 지역에 차음성 높은 창호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서울 양천구는 전국 14개 지자체와 공항소음 대책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항공기 소음이 심한 90~95웨클(WECPNL) 이상 제1·2종 구역의 차음을 위해 복층창 중 최소 한쪽 창에 시스템창 설치를 의무했다. 웨클(WECPNL·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이용해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 지표를 의미한다. 이에 건자재업계는 공항 인근지역에 특화된 방음 기능 강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윈체 관계자는 "창호의 경우 외부에 들어 오는 소음 차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항 주변 등 생활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에서 더욱 선호되고 있다"고 밝혔다.■윈체 'TF-282H'로 월등한 차음성으로 비행기 소음 잡는다 창호 전문 기업 윈체는 슬라이딩 창과 시스템 창의 기능을 결합한 최고급 시스템 이중창인 'TF-282H'가 올해 '인천 송도 센토피아 더샵'과 '김포신곡 롯대 캐슬 파밀리에' 등 공항 지역 아파트 단지에 수주됐다고 밝혔다. 'TF-282H'는 내측에는 슬라이딩 창호를 적용하는 한편 외부에는 시스템 창호를 적용해 단열성, 수밀성, 기밀성 등 창호의 5대 기능을 향상시켰다. 슬라이딩 단창의 단점으로 지적된 차음성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소음을 약 48데시벨(Db) 가량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어 공항 등 소음 발생이 많은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다. ■윈체, 28년 업력의 PVC 창호 전문기업 'TF-282H'를 만든 윈체는 28년 업력의 PVC 창호 전문기업이다. 1991년 포항제철(현 POSCO)의 계열사인 '제철화학'에서 오스트리아의 GREINER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국내 세 번째로 PVC창호 '윈체'를 선보였다. 이후 28년간 우수한 품질과 차별화된 공정을 앞세워 B2B 특판시장에서 대기업이 아님에도 LG하우시스, 현대L&C(구 한화L&C), KCC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2017년에는 PVC 창호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평가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국내 20개 주요 건설사 거의 모든 곳에 협력업체로 등록되는 등 대형 건설사들에게 제품력을 인정 받고 있다. 특히 대리점의 조립, 시공, AS에 의존하는 대기업과 달리 윈체는 생산부터 시공 및 사후 관리까지 창호시공에 관한 모든 과정을 수직계열화 하여 일괄적으로 본사에서 관리하는 일원화 시스템을 만들어 품질 경영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조립과 시공이 매우 중요한 창호 공사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없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품질 이슈, 납기 등에 빠르게 대응, 건설사와 계약 후에도 중간 과정 문제 없이 창호 시공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5만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창호 생산, 조립 공장을 통해 대량 생산은 물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시켜 원가 경쟁력을 높였다. 이외에도 충주 공장 내에 위치한 창호연구센터는 창호의 5대 성능인 단열성, 기밀성, 수밀성, 내풍압성, 결로방지성 등의 테스트에 국제 공인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증을 받아 인장강도, 경도, 냉열반복, 신축성 테스트 등 총 18가지 테스트에 대해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 B2B 시장에서 이름을 알린 윈체는 뛰어난 품질을 바탕으로 B2C 시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홈쇼핑 진출, 60개월 이자 지원 프로그램 등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2019 한국소비자만족지수 건축(창호) 부문 1위를 기록했으며 최근 3년 간 B2C 부문에서 13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윈체 제공/윈체 제공/윈체 제공

2019-07-01 이준석

여성노동자 월평균 임금 245만원…남성의 69%

지난해 여성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45만원으로 남성의 69% 수준에 머물렀다.여성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6%였다.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에서 여성의 관리자 비율은 20%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1일 이런 내용의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상용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44만9천원으로 전년(229만8천원)보다 15만1천원 증가했다.이는 남성임금을 100%로 놓고 봤을 때 68.8% 수준이다. 남성 대비 여성임금은 2015년(65.9%)을 저점으로 2016년(67.0%), 2017년(67.2%) 등으로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70%에도 못 미친다. 여성의 평균근속연수는 4.9년으로 남성보다 2.5년 짧고, 월 노동시간은 160.1시간으로 남성보다 11.9시간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8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 887만4천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41.5%인 367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여성이 남성(26.3%)보다 15.2%포인트나 높았다.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2014년 39.9%를 기록한 이후 4년째 상승하고 있다.여성 비정규직 중 절반이 넘는 197만1천명(53.6%)은 시간제였다. 남성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비중은 25.1%에 그쳐 여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구성비의 남녀차이는 28.5%포인트로 2015년 이후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통계청은 지적했다.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임신·육아 등에 따른 경력 단절 영향으로 전 연령대 중 30대에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M자형 추이를 나타냈다.다만 30∼34세 고용률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51.9%에서 62.5%로 10.6%포인트 상승하는 등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지난해 5월 기준 여성 청년층이 첫 직장을 떠난 사유로는 근로 여건 불만족이 52.8%로 가장 많았고 개인·가족적 이유(15.9%), 계약 기간 만료(12.0%) 등이 뒤를 이었다.지난해 공공기관과 대규모 민간기업의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20.6%로 10년 전인 2008년 12.5%에 비해 8.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여성비율은 2016년(20.1%), 2017년(20.4%) 등으로 3년째 20%선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공공기관은 6.4%에서 17.3%로 약 2.7배, 500인 이상 대규모 민간기업은 13.0%에서 21.5%로 1.6배 여성 관리자 비율이 각각 증가했다.공무원이나 법조인, 의료 분야 여성 진출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지난해 50.6%를 기록, 2017년에 이어 절반을 넘어섰다.판사·검사 등 법조인 중 여성 비율도 전년(26.1%)보다 상승한 28.7%를 차지했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중 여성 비율도 각각 전년보다 상승한 26.0%, 27.3%, 21.9%를 기록했다.2018년 제7회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중 여성이 차지한 비율은 28.3%로 2014년보다 5.4%포인트 증가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300명 중 여성은 17.0%인 51명이다.지난해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73.8%로 남학생보다 7.9%포인트 높았다. 2005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높아진 이후 남녀 학생의 대학진학률 차이는 갈수록 확대됐다. /연합뉴스

2019-07-01 연합뉴스

업추비 등 정부 경비, 하반기부터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

하반기부터 정부 부처가 경비를 결제할 때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춘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뿐 아니라 제로페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구매카드 규정을 보완한 것이 골자다.국고금관리법은 500만원 이하 물품구입비·업무추진비·여비 등 소액경비(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구매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소상공인의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연 매출 8억원 이하 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0.8∼1.4%, 직불카드 0.5∼1.1%지만 제로페이는 0%다.정부는 이와 더불어 이동통신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작년 기준 정부구매카드 사용실적은 7천181억원에 달한다.이용욱 기재부 국고과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과 재정정보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업무추진비와 같은 경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7-01 연합뉴스

부동산업 매출 7개월째 내리막… 2012년 이후 최장 기록

부동산업 매출이 최근 7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6년 5개월 만에 가장 긴 뒷걸음질로, 작년 9·13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부동산업 생산지수는 98.4(불변지수·2015년=100)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6% 내렸다.부동산업 생산지수는 부동산 중개업 및 감정평가업, 부동산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등의 매출액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이 지수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작년 11월(-0.7%)부터 지난 5월까지 7개월 연속 내리막을 탔다.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졌던 2010년 6월∼2012년 12월(31개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긴 연속 하강 기록이다.작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3개월간을 보면 작년 10월(13.5%)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모두 1년 전 같은 달보다 지수가 줄었다. 매출이 떨어졌다는 의미다.이러한 장기간의 부동산업 매출 부진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매매가 줄고 중개 수익이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정부는 2017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금융규제를 강화했고, 작년 8월에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놨다.그런데도 과열이 가라앉지 않자 작년 9월에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주택시장 대책으로 대응했다.이러한 규제의 영향으로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꾸준히 하락했고, 지난 5월에는 총 5만7천103건으로 1년 전보다 15.8% 줄었다. 5월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작년 10월(13.5%) 나타난 '반짝 반등'도 매출 증가라고 보기 어렵다. 2017년 10월 휴일은 유난히 길었던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15일이었지만, 작년은 10일에 불과해 '명절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통계청의 해석이다.부동산 업계의 어려움은 개·폐업 수치에도 나타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건수는 1천520건으로, 2015년 이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최소치를 기록했다. 반면 4월 폐업은 1천425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이어진 부동산 과열 관련 규제로 부동산 매매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이라고 풀이했다. /연합뉴스정부의 9·13부동산 대책 이후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의 조치로 다주택 투자수요가 줄어들어 지난해 하반기 크게 증가했던 주택 '원정투자' 비중도 올해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4월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2019-07-01 연합뉴스

[남북미 판문점 회동]韓경제 지정학적·무역 리스크 완화되나

30일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첫 판문점 회동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속도를 내면 한국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됐기 때문이다.북미 실무협상과 함께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되면, 직간접적 타격에 시달리던 한국 경제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주도로 2∼3주간 실무팀을 구성해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북미 실무진 간에 차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지난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북미 양측이 비핵화의 접근방식 등을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이번 남북미 정상 회동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재개하게 됐다. 실무협상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 대외신인도의 척도인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가장 첫 요인으로 북한과 군사적 충돌 또는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는다. 남북미 정상의 회동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속도를 내면 한국의 대외신인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와 S&P 기준으로 각각 세 번째로 높은 'Aa2'등급, 'AA'등급이며 피치의 경우 네 번째로 높은 'AA-'등급이다.정부 관계자는 "남북미 회동으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대외신인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미 회동에 따른 진전사항을 3대 신평사와 주요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전날 미중 무역분쟁이 사실상 휴전 상태에 이른 것도 우리 경제의 대외리스크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에서도 아주 좋은 회담을 했고 사이도 굉장히 좋다"면서 "시 주석도 나도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린 앞으로도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날 일본 오사카에서 연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잠정 중단과 양국간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제재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고, 북미 실무협상도 재개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대외신인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됐지만, 기존 관세부과 등 제재들은 지속되는 만큼 향후 협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분위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무역리스크를 완화하는) 성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내다봤다.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지만,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도 아직은 해제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서두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오른쪽부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 앞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30 연합뉴스

"송도주민 교통편의 개선 방안 찾아라"

연수구 대중교통·도로 연구용역수요예측 토대 '맞춤 운송서비스'인천시와 협의 결과물 활용 계획인천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 대중교통·도로 현황을 조사하고 송도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 방안을 마련한다.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 내부 교통 편의 증진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송도 면적은 53.36㎢로 경기도 부천시(53.4㎢)와 비슷하다. 계획인구는 약 26만명이며, 올해 5월 말 기준 14만7천636명이 거주하고 있다. 면적이 작지 않은 데다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교통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연수구 설명이다.송도 주민들은 서울 등 외부와 연결되는 광역교통뿐만 아니라 송도 내부 교통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에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송도로 이동하면, 자가용을 몰고 오는 것보다 시간이 두 배 가까이 걸린다는 게 주민들 이야기다. 송도 내부에서 이동할 때도 자가용이 없으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다.이번 연구용역은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연수구는 연구용역 수행 업체·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낸 상태다. 용역비는 8천만원이다.연수구는 송도를 경유하는 광역·간선·순환버스 노선과 승하차 인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역별 승하차 인원과 수송 실적 등 송도 내부 대중교통 현황을 조사한다. 또 도로망 체계와 공유자전거 현황을 파악한다.연수구는 이번 용역에서 인천시의 대중교통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송도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 대중교통 수단(서비스)을 조사한다. 교통 수요 분석 작업도 이뤄진다. 연수구는 교통수단별 분담률 및 통행량, 주요 교통유발 시설별 교통 수요, 대중교통 관련 민원 등을 분석한다. 또 현황과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송도 주민의 교통 편의를 향상할 방안을 연구한다.연수구 관계자는 "지리적으로 보면 송도는 인천의 중심부가 아닌 외곽에 자리 잡고 있다"며 "섬처럼 돼 있어 교통 요충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또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계속 늘고 있지만, 버스 노선이 많지 않다"며 "송도 주민들에게 어떤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게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송도 교통에 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천시에 교통 관련 사항을 건의하거나 협의할 때 연구용역 결과물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6-30 목동훈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에 모아지는 시선, 왜

금융감독원이 7월 중에 은행들의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에 대해 분쟁조정안을 내기로 하면서 배상액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금감원이 키코 상품 판매를 불안전판매로 규정하고 은행들에 피해액의 20~3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9일, 늦으면 16일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키코 사태 재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총 3조3천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법원은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지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점은 문제로 판단했다.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이후 키코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착수하면서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 즉 불완전판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로 피해금액이 총 1천500억원에 달한다.고지 방법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다르겠지만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큰 경우 배상비율이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문제는 이들 4개 기업처럼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이 150곳(피해금액 2천억~4천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배상이 권고되면 은행들의 배상액 규모가 조 단위로 늘어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본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6-30 김준석

日언론 "반도체·스마트폰 재료 등 한국수출 규제", 강제징용 갈등 현실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보복조치로 내달부터 한국에 대해 사실상의 경제제재에 들어간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일본의 경제보복이 현실화하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불거진 한일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한국 정부는 일본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TV·스마트폰의 액정화면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산케이는 이번 조치는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 조치'(보복 조치)라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관련 조치를 한다는 방침을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일본 언론 보도의 진위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일본은 지난 28일 밤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동에서도 관련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이 강제징용 갈등에 대한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은 진작부터 있었지만,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면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다는 평가다.당초 일본의 보복조치 착수 시점으로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매각명령 신청'이 진행돼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8월쯤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더구나 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인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해놓은 상황에서 한국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보복에 나서는 것이어서 정부 일각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7월 21일 예상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 보복조치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정부는 일본의 보복조치가 현실화할 때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대응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일본의 보복조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일단 산케이신문에 언급된 일본의 보복 조치는 한국 정부가 예상해놓은 시나리오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의 이런 보복조치가 현실화하면 경제에 악영향은 있겠지만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데다 대체 수입선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부품들이라는 점에서다.정부는 아울러 일본에 경제적으로 '맞대응'하는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복에 보복이 뒤따르는 '팃 포 탯'(tit for tat)식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실제 맞대응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보복조치에 나선다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8일 오후 오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G20 정상 만찬에서 일본 아베 총리 내외와 기념촬영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정숙 여사, 문 대통령, 아베 총리, 아키에 여사. /오사카=연합뉴스

2019-06-30 디지털뉴스부

"7월 돼지고기값 하락 전망… 아프리카돼지열병 영향 없어"

중국 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양돈 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고공행진이 예상됐던 돼지고기 가격이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돼지 사육량 증가로 7월 돼지고기 도매가격도 작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축산관측 7월호 돼지' 보고서에서 7월 돼지고기 ㎏당 도매가격이 4천100∼4천300원에 형성될 것으로 30일 내다봤다.지난해 7월 ㎏당 도매가격(㎏당 5천120원)보다 16.0∼19.9% 하락하는 것은 물론 평년(㎏당 5천44원)보다도 낮을 것으로 관측됐다.돼지 사육 증가에 따라 7월 등급판정 마릿수가 135만∼137만 마리로 작년보다 4.6∼6.1% 늘어난 게 도매가격을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이다.6월 돼지 전체 사육 마릿수는 모돈 수가 작년보다 0.1∼2.0% 증가함에 따라 자돈 생산도 늘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2.2% 증가한 1천135만∼1천155만 마리로 추정됐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최근 100g당 2천53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0g당 2천498원)보다 1.3% 오르며 안정세를 보였다.농촌경제연구원은 8월 이후 연말까지 돼지고기 도매가격도 지난해보다 약세를 띨 것으로 예상했다.농촌경제연구원은 "8∼12월 등급판정 마릿수가 지난해보다 2% 증가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로 돼지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약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다만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급증으로 우리나라의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감소한다면 총공급량 감소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현재 중국을 비롯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등에서 치사율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중국은 돼지고기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 /연합뉴스사진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하남시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돼지고기. /연합뉴스

2019-06-30 연합뉴스

금감원, 키코 '불완전판매' 규정… 20~30% 배상권고 유력

금융감독원이 내달 중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낸다. 개별 케이스마다 결론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은행의 키코 상품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규정하고 피해액의 20~3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은행들은 이 권고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작아 사태의 종지부가 아니라 또 다른 분란의 시작일 뿐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9일, 늦으면 16일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키코 사태 재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직후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1년 만이다. 당초 윤 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 결론 도출을 예고했으나 피해기업과 은행 간 입장차가 워낙 커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시기가 미뤄져 왔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로, 피해금액이 총 1천5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때문에 30억~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에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천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당시 피해기업 상당수는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법원이 2013년에 판결을 내려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는 키코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의미였으므로 사실상 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금감원은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 즉 불완전판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는 이번에 제시할 분쟁조정안이 불완전판매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권고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이 상품 위험성을 어떻게 고지했느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4개 기업별로 과실비율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내외부에선 피해기업이 입은 손실의 20~30%를 은행에 배상시키는 분쟁조정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큰 경우 배상비율이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경우 은행들이 부담할 배상액은 300억~450억원선이 된다. 은행들은 겉으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본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손해 발생일로부터 10년)가 완성된 상태이므로 은행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고 피해기업들이 이후 소송을 걸어도 승산이 희박하다. 은행들은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처럼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이 150곳(피해금액 2천억~4천억원 추산)에 달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키코와 유사한 상품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될 경우 피해 규모가 조 단위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은행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추후 유사 사안으로 분쟁조정 범위가 확대돼 은행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감독당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일정 선에서 정무적인 타협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하고, 수용을 하지 않으면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하나 마나 한 일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6-30 연합뉴스

미중 무역협상 복귀, 화웨이 완화범위 등 불투명 '핵심쟁점 이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9일 일본 오사카 담판에서 양국 간 무역 전쟁관련해 추가 관세부과 중단을 통한 휴전과 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 타결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두 정상이 담판을 통해 확전은 피했지만, 그동안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렸던 핵심쟁점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 결과에 "근본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어떤 주요한 돌파구 신호도 없다"고 평가했다.NYT는 다른 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논의의 세부사항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고, 양국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궁극적인 (무역협상) 결과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면서 "양국 간의 이견이 여전히 '깨지기 쉬운 평화'를 탈선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동안 미중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법률개정 약속을 합의문에 명기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은 중국이 이 같은 약속을 했다가 막판에 말을 바꿨다면서 대중 추가관세를 부과, 협상의 판이 뒤틀렸다.미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협상 궤도로 복귀했다"면서도 "우리는 합의를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우리가 중단했던 지점에서부터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중국이 약속을 번복하기 전의 상황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중국은 법률개정 약속을 합의문에 명시하는 문제에 '균형된 합의'를 주장하며 거부해왔으며, 합의 타결 시 미국이 부과하는 총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25%)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해왔다.미국은 중국의 즉각적인 관세철회 요구에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적어도 관세 가운데 일부는 합의 시에도 유지하거나, 관세를 철회하더라도 중국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재부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해왔다.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런 핵심쟁점들에 대한 진전된 신호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협상이 재개돼도 난항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면서 협상이 "복잡하다(intricate)"고 표현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양국) 정상들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토대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평등과 상호존중을 강조했다.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선임고문은 NYT에 미·중 휴전 합의에도 "어느 쪽도 양보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번 휴전은 광범위한 분쟁의 한 전선에서만의 휴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미·중은 진정한 합의에 도달하기보다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향후 협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 통신장비제조업체인 화웨이 문제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미·중이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대결이 격화하는 와중에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기업들이 부품판매 등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미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더 많은 판매를 허용할 할 것이라며 미 상무부가 조만간 이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문제는 무역협상 마무리 상황에 가서야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 문제를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압박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화웨이 문제를 협상타결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이번에 일단 보류한 나머지 3천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카드와 화웨이 카드로 중국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풀겠다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화웨이에 대한 판매 허용을 안보 우려가 없는 분야로 한정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구명밧줄을 던졌지만, 화웨이가 안전한 항구까지 도착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관련 언급에 중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불명확성을 반영하는 것이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의 G20 담당 특사인 왕 샤오룽(Wang Xiaolong)은 "약속한 대로 이뤄지면 우리는 환영한다"고 말했다.또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완화나 해제 시 미 의회 등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화웨이 문제는 "공정한 무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선다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능력을 급격히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이슈와 별도로 화웨이는 다른 문제도 안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 검찰은 화웨이와 멍 부회장을 은행사기, 기술절취, 사법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상황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AP=연합뉴스

2019-06-30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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