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재인 "한반도·동북아 공동 번영 출발선 눈앞…일자리 예산 23조5천억원 배정"

문재인 대통령이 1일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서해 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하고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남북미의 확고한 신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기대했다.문 대통령은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눈앞에 와있고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며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며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 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합의한 협력 사업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특히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남북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정부도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구축을 통해 국민 안심은 물론 공정한 기회 부여에 따른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는 나라,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은행·IMF(국제통화기금)·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가 포용을 말한다. 성장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의 소득증가·복지·공정경제를 주장한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며 "국민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으로, 발전된 나라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언급했다.특히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불평등·불공정이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며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며 복지를 늘리는 등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지만 커져가는 양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기존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거론한 뒤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같은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을 본격 소개하고 나섰다. 그는 "우리는 작년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다.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는 등 대외여건도 좋지 않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양극화·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는 포용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을 배정했다. 혁신성장 예산도 크게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문 대통령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 원에서 12조 7천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며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고 국공립 유치원 1천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01 송수은

김동연 부총리 "투자감소 반전모멘텀에 집중…근로단축협의 마무리해야"

"6개월 연속 투자가 감소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 반전 모멘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과 기업의 활력 제고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투자가 일어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확정하고 민간 프로젝트도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협의를 통해 진전된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또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 가능성과 보상체계 조정 문제 등 상생 방향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협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대·중소기업 협력 이익 공유제,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지역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이 올랐다.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8조7천억원을 들여서 생활밀착형 SOC 투자를 계획했는데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환경영향 평가 완화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의무 비율이 현재 10%인데 15% 이상 되도록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계열화된 하도급 구조가 빠른 성장에 기여했지만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평적 개방 협력 시대"라며 "협력이익 공유제를 정부가 강요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01 이상훈

10월 수출 22.7% 상승한 549억7천만달러 기록…6개월 연속 500억달러 돌파

10월 수출이 549억7천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작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한 수준으로 지난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역대 2위, 일평균 수출은 23억9천만달러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49억7천만달러로, 월별 수출은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올해 총 7번이나 500억달러를 넘어섰다.올 1∼10월 누적 수출은 작년 대비 6.4% 증가한 5천53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 기간 일평균 수출도 22억6천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수입은 484억2천만달러로 작년 대비 27.9% 증가했으며, 무역흑자는 65억5천만달러로 81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표] 10월 수출입 실적(단위: 백만 달러, %) 2017년 2018년 10월 1∼10월 9월 10월p 1∼10월p수 출 44,791(6.7) 474,947(17.3) 50,589(△8.2) 54,972(22.7) 505,283(6.4)수 입 37,857(8.0) 392,936(18.8) 41,024(△1.6) 48,421(27.9) 444,114(13.0)무역수지 6,935 82,011 9,565 6,552 61,169(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통관기준 잠정치)지난 10월 1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수출 화물이 선적되고 있다. 9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505억8천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조업일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작년 대비 10.6% 증가한 25억9천만달러로 사상 최대다./연합뉴스

2018-11-01 이상훈

경기도-대도시(수원·고양·용인), 취득세 1조 '돈의 전쟁'

'특례시' 재정 분배 충돌 불가피수원등 "행정사무 늘어 재원필요"道 "소규모 시군 형편 악화" 반박정부가 수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10월 31일자 1면 보도)하기로 하면서, 경기도와 대도시 사이의 '쩐의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양측은 1조 원 이상의 취득세를 시 세목으로 할 것인지 도세로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전면전을 펼칠 전망이다.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수원·고양·용인 등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1월 중 입법 예고된다. 행안부는 12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이들 특례시에 대한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핵심 쟁점은 특례시에 주어지는 행정적·사무적 특례 외에 재정 분배(취득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다. 도민들이 토지나 건축물,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2016년 기준 경기도 도세 전체(10조2천993억6천400만원)의 54%(6조807억8천800만원)를 차지했다. 31개 시군에서 걷힌 취득세 중 수원·고양·용인이 납부한 금액은 1조2천억원 규모로 도내 취득세의 20% 가량이다.특례시 요건을 갖춘 수원 등 대도시는 도세 항목인 취득세를 시의 세목으로 전환하거나 조정해 특례시 사무를 수행할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례시가 되면 행정사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재정이 반드시 필요해진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도세로 거둬들여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나눠주는 용도인 취득세를 대도시가 가져간다면, 소규모 시군의 형편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9월 "경기도 재정의 절반은 남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해당 지역의 세원을 독립해서 지금 계획대로 빼내면 경기도의 재정상황도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처럼 '취득세 문제'는 경기도·대도시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어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다. 취득세 문제는 연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대도시의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 모습 /경인일보 DB

2018-10-31 신지영

[경기도-대도시, 취득세 1조 '돈의 전쟁' 어떻게 되나]특례시 세목 편성 쟁점화… 지정과정서 '비율 조정' 가능성 커

道 "시세로 넘기면 20%나 감소"경남은 해당세수 3분1 축소 우려일부만 가져가는 타협안 제기도경기도-특례시 사이에 1조원 이상의 세금 분배를 두고 벌어질 '쩐의 전쟁'은 현재 도세인 취득세가 특례시의 세목으로 편성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만약 도세에서 수원·용인·고양의 취득세가 특례시 세수로 빠지게 되면 해당 세목에서 20% 정도의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되며, 비슷한 상황인 경상남도는 해당 세수의 3분의1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특례시 법안은?=지난 30일 행정안전부가 밝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 부여·사무 특례 확대 두 가지 내용만 담겨 있고, 재정과 관련된 내용은 생략돼 있다. 행안부가 12월 중 제출하겠다는 개정안 외에 국회에는 현재 3개의 특례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016년 이찬열·김영진·김진표 의원은 잇따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이찬열, 김영진 의원의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행안부의 법안과 내용이 유사하다.이에 비해 김진표 의원의 법안은 특례시 지정과 사무 위임에 따른 재정 특례까지 명시돼 있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지방세의 세목 중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만 편성되는 취득세를 시의 세목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시, 재정 분배 두고 갈라선 광역·기초=지난 2016년 11월 김진표 의원 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 검토 과정에서 경기도는 "시군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고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유보입장을 냈다. 또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창원시를 품고 있는 경상남도는 "도의 가장 중요한 자치재원을 시세로 할 경우 세수 급감에 따라 도의 재정운영 및 광역행정 기능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경상남도의 도세 중 취득세 비율은 54~58% 수준으로, 특히 창원시는 경남의 전체 취득세 중 34%를 차지하고 있었다. 만약 이들 도시의 취득세가 시세로 편성될 경우, 도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반면, 수원·용인·고양시 등은 특례시 도입에 따라 처리해야 할 시 사무가 늘어나고, 인원도 확충되는 만큼 취득세 전환 등의 재원 분권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례시 지정 과정에서 세수 문제 조정 필요=일각에선 취득세 전체를 시 세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져가는 식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수원시는 취득세 뿐 아니라 도세 항목인 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등을 6(수원):4(경기도) 비율로 바꾸면 3천억원 이상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역시 도세 항목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전환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경인일보 인터뷰에서 "취득세를 모두 특례시에 넘겨준다면 경기도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특례시 지정 과정에서 세수 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31 신지영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질환경보전회 구성 및 간담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한기진)는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일 수질환경보전회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수질환경보전회는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쌀전업농 경기도회장 및 수석부회장, 경기연구원 및 건국대학교 교수 등 지역주민, 학계와 함께 경기지역본부가 포함됐다.이들은 저수지의 수질관리를 위해 상류 유역 오염원의 관리가 우선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또 농업인이 직접 체감하는 용수로 오염물질 유입 대책과 축산분뇨 처리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경기지역본부는 10개지사 950개소의 농업생산기반 시설과 6만3천76㏊의 농경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112개소의 저수지는 현재 23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수는 2016년 27개소였으나, 지난해에는 19개소로 감소했다.경기지역본부는 환경정화행사와 수질오염방제훈련 등 주민, 지자체, 시설관리자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한기진 본부장은 "농업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 공사, 지역주민의 노력과 오염원 차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본부와 지사의 지역 거버넌스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31 황준성

이 총리 "경제주체 지혜 모아야…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하길"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다음 달 8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등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이 총리는 "우리의 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며 "모든 경제 주체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국내에서는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고, 국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유가 상승이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과 관련,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확정한 규제 혁파는 모두 1천400건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요즘에는 3주 연속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을 결정하고 있다"며 "오늘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한다. 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내주와 그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 방안과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연말까지 지역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생불편 해소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1 전상천

내년 카드수수료 1조원 추가 감축 소식에 업계 '비상'

금융당국이 내년에 감액하려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규모가 신규로만 1조원가량인 사실이 공개돼 업계가 비상이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적격비용(원가) 산정 논의에서 금융당국은 원가를 낮추면 수수료율을 0.23bp(1bp=0.01%)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일시불과 할부를 더한 신용판매액 규모가 한해 430조원이므로, 수수료율을 이 정도 내리면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9천890억원 줄어든다. 당국은 이 수수료 수익 감소분 1조원가량이 내년에 새롭게 인하할 규모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당초 1조원에 기존에 결정된 수수료 인하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소규모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 등이 올해 발표됐지만 실제 시행은 내년부터다. 또 밴(VAN) 수수료는 올 7월말부터 정률제로 개편됐지만 연간 단위로 적용되는 것은 내년부터다.업계는 이런 조치들로 인한 내년 수수료 인하폭인 7천억원을 1조원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수수료 감소폭은 3천억원으로 봤다. 당국의 입장과는 7천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업계 입장에서는 기존 조치로 인한 수수료 감소분 7천억원에 신규 감소 1조원을 더하면 올해 대비해 내년에 수수료가 1조7천억원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3년 전인 2015년 조정 당시 수수료 절감 추정액 6천700억원의 2.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7천억원을 포함하든 말든 일단 내년에 수수료가 1조원 줄면 카드업계 순이익이 3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카드사 수익 23조5천143억원, 비용 20조6천645억원에서 수익만 1조원 감소한다는 가정에서다. 그럴 경우 당기순이익은 종전 2조2천157억원에서 1조4천391억원으로 7천766억원 준다.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 방침은 단호하다.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가능하다는 것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드사가 수익보다는 외형확대를 중점으로 두고 경쟁하고 있어 마케팅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인하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서 (카드 수수료율을) 우대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우대 구간도 늘리고 수수료율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카드업계는 당국이 유독 카드수수료만을 문제로 삼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린 횟수가 모두 11차례에 달했다.카드업계의 주 수입원이 수수료라면 은행업은 예대마진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예대마진이 과하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다른 나라에 비해 예대마진으로 과도한 이익을 누린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예대마진이 적정하냐고 볼 때 적정하지 않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예대마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문제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규로 1조원 줄이라고 하면 카드사들은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중소상인들은 카드업계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한 중소상인 단체들로 꾸려진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조700억원으로 카드수수료 수입 11조7천억원의 절반이 넘는다. 투쟁본부는 금융당국에 "이 마케팅 비용은 대기업 가맹점에 편중돼 실질 수수료율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적격비용을 공정하게 산정해달라고 건의했다./디지털뉴스부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으로부터 카드수수료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금융위원회 제공

2018-10-31 디지털뉴스부

맥주도 '한류열풍'…국산 맥주 수출액, 9월까지 수출 1억불 첫 돌파

국산 맥주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급증하며 새로운 수출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9월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맥주 수출액은 1억2천210만 달러(한화 약 1천39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천820만 달러(한화 약 890억 원)보다 56.3% 증가했다. 이는 이미 지난해 전체 수출액 1억1천240만 달러(한화 약 1천280억 원)를 뛰어넘은 것으로, 9월 한 달간 수출량도 940만 달러(한화 약 108억 원)로 1천만 달러에 육박했다.aT는 9월 누계 기준 맥주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맥주의 수출 호조는 중국과 홍콩에서 유통되는 제조자 개발 생산(ODM) 방식 맥주의 인기와 함께 러시아로의 수출 증가가 주 요인으로 풀이됐다.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맥주는 오비맥주가 ODM 방식으로 수출하는 '블루걸'로, 중국 진출 초기 홍콩에 알려진 뒤 중국 남쪽 지역에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올해 들어 9월까지 국가별 맥주 수출액은 중국이 6천900만 달러(한화 약 786억 원), 홍콩이 2천700만 달러(한화 약 307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6.2%, 10.1% 증가했다.이라크로는 700만 달러(한화 약 80억 원), 미국으로는 360만 달러(한화 약 41억 원)가 수출돼 증가율은 각각 37.7%, 20%를 기록했다.음료 수출도 9월 누계 기준 수출액이 처음으로 3억 달러(한화 약 3천416억 원)를 돌파하며 호조를 보였다.국가별 음료 수출액은 미국 5천500만 달러(한화 약 626억 원), 캄보디아 5천400만 달러(한화 약 615억 원), 중국 3천800만 달러(한화 약 433억 원), 베트남 2천300만 달러(한화 약 262억 원) 등으로, 증가율은 각각 3.9%, 17.4%, 15%, 40.5%였다.올해 들어 9월까지 농림수산식품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한 68억7천100만 달러(한화 약 7조8천261억 원)였다.품목별 수출액은 신선식품 8억9천800만 달러(19.5%↑), 가공식품 42억800만 달러(0.9%↓), 수산식품 17억6천500만 달러(1.7%↑) 등이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수입 맥주 판매대에서 직원이 상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31 디지털뉴스부

인도적 지원·방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비 108억

내년도 7개 분야 기금 계획 확정세부내역 북한과 협의 추후 결정경기도가 내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사업비 108억원을 확정했다. 도는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7개 분야 교류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30일 도는 '2018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계획 심의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내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체육 교류', '농림축산협력 및 전염병 방제',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성공단 기업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공감통일교육' 등 7개 분야의 남북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모두 108억6천300만원을 편성했다. 도는 이날 계획안 심의로 사업 분야 및 사업비를 확정했지만, 자세한 사업 내역은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또 대북제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세부적 내용은 추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계획안은 이달 들어 있었던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두 차례 방문에서 북측과 논의했던 합의사항들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수립됐다.도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남북교류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사업은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비가 집행된다.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류협력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힘쓸 방침이다.이화영 부지사는 "최근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 기회를 맞았다"면서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자문을 맡은 기구다. 평화부지사 등 당연직 3명과 도의원 및 민간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 위촉직 17명으로 구성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30 신지영

'경기북부의 꿈' 통일경제특구 조성… 연내 국회처리 기대감

文대통령 공식화… 여야도 '설치 당위성 공감대' 빠른 확산외통위 계류안 통합 '산업협력·기대효과'등 내달 본격논의경기·인천·강원 접경지 정치권 의지도 강해 통과전망 밝아경기북부지역 숙원사업이자 한반도 평화를 통한 남북 경제협력의 장이 될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국회에서 공감대를 키워가면서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가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이 특구설치를 공식화 한데다 여야가 특구법 통과에 대한 이견을 빠르게 좁혀가는 상황에서 국회 안팎으로 특구 설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접경지역 발전에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특구법 처리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30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이 다음 달 열리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앞서 국회에선 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이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을 중심으로 김현미·윤후덕·홍철호·김성원·이양수 의원 등 6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가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 내 논의과정에서도 상당한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구조다.국회는 현재 이들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외통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초 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 등을 놓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었지만 이 역시 거듭된 설득과 대안 마련으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가운데 정부가 특구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는 점도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다.통일부는 내달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통일경제특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특구 조성의 긍정적 여건을 만들고, 특구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공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토론회에선 특구를 통한 산업협력방안과 기대효과, 실현 구상 등에 대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다수의 여야 의원도 참여해 공감대 확산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최근 민주당이 남북 간 접경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사안 전반을 다루는 '접경지역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경기북부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킨 점도 사업 추진과 법안 처리에 힘이 될 전망이다.박정 의원 측은 "통합법안 마련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정쟁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정부부처간 이견 역시 거의 해소돼 문구 조정 정도만 남았고,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역 정치권의 의지도 강해 정기국회에서의 통과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이인영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회의가 끝난 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부터), 이 위원장, 추경호 자유한국당 간사,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지역경제 활성화' 챙기기… 전국행보 시동

전북 군산서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이어 경북 경주 등 시도 순차 방문소득주도성장 등 3대 기조 유지속민생경제 어려운 상황 타개 '포석'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경제 행보를 본격화해 주목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전북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이 발전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경제를 모토로 한 문 대통령의 지역 순회 방문은 고용을 중심으로 한 경제지표 악화, 소상공·자영업 위기, 증시 폭락, 금리인상 여부 논란 등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거듭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조치로 보인다.특히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기존의 경제정책 3대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매개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녹아든 행보로 해석된다.김 대변인은 "기회 닿는 대로 지역을 찾아 지역 경제인·소상공인·청년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지역경제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주도형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표적 사업으로, 대통령의 지역 방문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당장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 지역인 군산에서 열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행보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문 대통령은 전북도청과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 선포식에서 2022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계획과 관련한 비전 등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군산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경북 경주로 건너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후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경북 경제발전과 관련한 정책을 언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했다.한편 문 대통령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진작시키기 위한 경기·인천지역 방문은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30 전상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33%, 6년 새 최대 수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를 넘어서며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30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61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천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2천4만5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0%로 2012년 8월 조사에서 33.2%를 기록한 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특히 비정규직의 비율은 8월 기준 2013년 32.5%, 2014년 32.2%, 2015년 32.4%, 2016년 32.8%, 2017년 32.9%로 오르며 4년째 상승하고 있다.또 기간제와 비기간제 근로자를 포괄하는 한시적 근로자 수도 1년 전보다 2.6%인 9만8천명 증가했고 시간제 근로자는 1.7%인 4만 5천명 늘었다. 다만 파견·용역 등 비전형 근로자는 1.9%인 4만1천명 감소했다.같은 시점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유형별로 나누면 한시적 근로자가 382만3천명, 시간제 근로자가 270만9천명, 비전형 근로자가 207만1천명이다. 다만 각 유형에는 중복으로 집계된 근로자가 포함돼 단순 합계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수보다 크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통계청이 30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61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천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2천4만5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0%로 2012년 8월 조사에서 33.2%를 기록한 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2018-10-30 이원근

당정,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부동산 자금 끌어오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달 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 후 공개할 계획이다. 당정은 앞서 두 차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법 등을 개정해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율해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동산시장에 과도하게 몰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려는 고육책을 마련했다"며 "일부 규제를 완화해 자본시장에도 돈이 돌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선 이번 발표에는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50명 이상 투자자를 모으면 펀드를 사모가 아닌 공모로 운용하도록 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결성 절차가 간소하고 금융당국의 감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 만큼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당정은 또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된 사모펀드 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발표한다. 국내 사모투자에 해외 사모투자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비상장사나 코넥스 상장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공개(IPO)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 후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이날 논의한다. 당정은 현재 같은 취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을 동시 처리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푸는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해 최근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을 논의했을 때처럼 논란이 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전 정책의총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정 협의 후 의총 없이 발표를 강행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 손병두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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