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카드수수료 1조원 추가 감축 소식에 업계 '비상'

금융당국이 내년에 감액하려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규모가 신규로만 1조원가량인 사실이 공개돼 업계가 비상이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적격비용(원가) 산정 논의에서 금융당국은 원가를 낮추면 수수료율을 0.23bp(1bp=0.01%)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일시불과 할부를 더한 신용판매액 규모가 한해 430조원이므로, 수수료율을 이 정도 내리면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9천890억원 줄어든다. 당국은 이 수수료 수익 감소분 1조원가량이 내년에 새롭게 인하할 규모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당초 1조원에 기존에 결정된 수수료 인하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소규모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 등이 올해 발표됐지만 실제 시행은 내년부터다. 또 밴(VAN) 수수료는 올 7월말부터 정률제로 개편됐지만 연간 단위로 적용되는 것은 내년부터다.업계는 이런 조치들로 인한 내년 수수료 인하폭인 7천억원을 1조원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수수료 감소폭은 3천억원으로 봤다. 당국의 입장과는 7천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업계 입장에서는 기존 조치로 인한 수수료 감소분 7천억원에 신규 감소 1조원을 더하면 올해 대비해 내년에 수수료가 1조7천억원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3년 전인 2015년 조정 당시 수수료 절감 추정액 6천700억원의 2.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7천억원을 포함하든 말든 일단 내년에 수수료가 1조원 줄면 카드업계 순이익이 3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카드사 수익 23조5천143억원, 비용 20조6천645억원에서 수익만 1조원 감소한다는 가정에서다. 그럴 경우 당기순이익은 종전 2조2천157억원에서 1조4천391억원으로 7천766억원 준다.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 방침은 단호하다.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가능하다는 것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드사가 수익보다는 외형확대를 중점으로 두고 경쟁하고 있어 마케팅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인하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서 (카드 수수료율을) 우대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우대 구간도 늘리고 수수료율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카드업계는 당국이 유독 카드수수료만을 문제로 삼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린 횟수가 모두 11차례에 달했다.카드업계의 주 수입원이 수수료라면 은행업은 예대마진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예대마진이 과하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다른 나라에 비해 예대마진으로 과도한 이익을 누린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예대마진이 적정하냐고 볼 때 적정하지 않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예대마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문제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규로 1조원 줄이라고 하면 카드사들은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중소상인들은 카드업계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한 중소상인 단체들로 꾸려진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조700억원으로 카드수수료 수입 11조7천억원의 절반이 넘는다. 투쟁본부는 금융당국에 "이 마케팅 비용은 대기업 가맹점에 편중돼 실질 수수료율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적격비용을 공정하게 산정해달라고 건의했다./디지털뉴스부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으로부터 카드수수료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금융위원회 제공

2018-10-31 디지털뉴스부

맥주도 '한류열풍'…국산 맥주 수출액, 9월까지 수출 1억불 첫 돌파

국산 맥주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급증하며 새로운 수출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9월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맥주 수출액은 1억2천210만 달러(한화 약 1천39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천820만 달러(한화 약 890억 원)보다 56.3% 증가했다. 이는 이미 지난해 전체 수출액 1억1천240만 달러(한화 약 1천280억 원)를 뛰어넘은 것으로, 9월 한 달간 수출량도 940만 달러(한화 약 108억 원)로 1천만 달러에 육박했다.aT는 9월 누계 기준 맥주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맥주의 수출 호조는 중국과 홍콩에서 유통되는 제조자 개발 생산(ODM) 방식 맥주의 인기와 함께 러시아로의 수출 증가가 주 요인으로 풀이됐다.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맥주는 오비맥주가 ODM 방식으로 수출하는 '블루걸'로, 중국 진출 초기 홍콩에 알려진 뒤 중국 남쪽 지역에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올해 들어 9월까지 국가별 맥주 수출액은 중국이 6천900만 달러(한화 약 786억 원), 홍콩이 2천700만 달러(한화 약 307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6.2%, 10.1% 증가했다.이라크로는 700만 달러(한화 약 80억 원), 미국으로는 360만 달러(한화 약 41억 원)가 수출돼 증가율은 각각 37.7%, 20%를 기록했다.음료 수출도 9월 누계 기준 수출액이 처음으로 3억 달러(한화 약 3천416억 원)를 돌파하며 호조를 보였다.국가별 음료 수출액은 미국 5천500만 달러(한화 약 626억 원), 캄보디아 5천400만 달러(한화 약 615억 원), 중국 3천800만 달러(한화 약 433억 원), 베트남 2천300만 달러(한화 약 262억 원) 등으로, 증가율은 각각 3.9%, 17.4%, 15%, 40.5%였다.올해 들어 9월까지 농림수산식품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한 68억7천100만 달러(한화 약 7조8천261억 원)였다.품목별 수출액은 신선식품 8억9천800만 달러(19.5%↑), 가공식품 42억800만 달러(0.9%↓), 수산식품 17억6천500만 달러(1.7%↑) 등이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수입 맥주 판매대에서 직원이 상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31 디지털뉴스부

인도적 지원·방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비 108억

내년도 7개 분야 기금 계획 확정세부내역 북한과 협의 추후 결정경기도가 내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사업비 108억원을 확정했다. 도는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7개 분야 교류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30일 도는 '2018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계획 심의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내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체육 교류', '농림축산협력 및 전염병 방제',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성공단 기업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공감통일교육' 등 7개 분야의 남북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모두 108억6천300만원을 편성했다. 도는 이날 계획안 심의로 사업 분야 및 사업비를 확정했지만, 자세한 사업 내역은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또 대북제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세부적 내용은 추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계획안은 이달 들어 있었던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두 차례 방문에서 북측과 논의했던 합의사항들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수립됐다.도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남북교류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사업은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비가 집행된다.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류협력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힘쓸 방침이다.이화영 부지사는 "최근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 기회를 맞았다"면서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자문을 맡은 기구다. 평화부지사 등 당연직 3명과 도의원 및 민간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 위촉직 17명으로 구성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30 신지영

'경기북부의 꿈' 통일경제특구 조성… 연내 국회처리 기대감

文대통령 공식화… 여야도 '설치 당위성 공감대' 빠른 확산외통위 계류안 통합 '산업협력·기대효과'등 내달 본격논의경기·인천·강원 접경지 정치권 의지도 강해 통과전망 밝아경기북부지역 숙원사업이자 한반도 평화를 통한 남북 경제협력의 장이 될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국회에서 공감대를 키워가면서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가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이 특구설치를 공식화 한데다 여야가 특구법 통과에 대한 이견을 빠르게 좁혀가는 상황에서 국회 안팎으로 특구 설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접경지역 발전에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특구법 처리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30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이 다음 달 열리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앞서 국회에선 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이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을 중심으로 김현미·윤후덕·홍철호·김성원·이양수 의원 등 6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가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 내 논의과정에서도 상당한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구조다.국회는 현재 이들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외통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초 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 등을 놓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었지만 이 역시 거듭된 설득과 대안 마련으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가운데 정부가 특구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는 점도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다.통일부는 내달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통일경제특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특구 조성의 긍정적 여건을 만들고, 특구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공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토론회에선 특구를 통한 산업협력방안과 기대효과, 실현 구상 등에 대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다수의 여야 의원도 참여해 공감대 확산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최근 민주당이 남북 간 접경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사안 전반을 다루는 '접경지역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경기북부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킨 점도 사업 추진과 법안 처리에 힘이 될 전망이다.박정 의원 측은 "통합법안 마련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정쟁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정부부처간 이견 역시 거의 해소돼 문구 조정 정도만 남았고,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역 정치권의 의지도 강해 정기국회에서의 통과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이인영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회의가 끝난 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부터), 이 위원장, 추경호 자유한국당 간사,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지역경제 활성화' 챙기기… 전국행보 시동

전북 군산서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이어 경북 경주 등 시도 순차 방문소득주도성장 등 3대 기조 유지속민생경제 어려운 상황 타개 '포석'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경제 행보를 본격화해 주목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전북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이 발전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경제를 모토로 한 문 대통령의 지역 순회 방문은 고용을 중심으로 한 경제지표 악화, 소상공·자영업 위기, 증시 폭락, 금리인상 여부 논란 등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거듭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조치로 보인다.특히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기존의 경제정책 3대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매개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녹아든 행보로 해석된다.김 대변인은 "기회 닿는 대로 지역을 찾아 지역 경제인·소상공인·청년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지역경제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주도형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표적 사업으로, 대통령의 지역 방문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당장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 지역인 군산에서 열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행보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문 대통령은 전북도청과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 선포식에서 2022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계획과 관련한 비전 등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군산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경북 경주로 건너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후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경북 경제발전과 관련한 정책을 언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했다.한편 문 대통령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진작시키기 위한 경기·인천지역 방문은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30 전상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33%, 6년 새 최대 수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를 넘어서며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30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61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천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2천4만5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0%로 2012년 8월 조사에서 33.2%를 기록한 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특히 비정규직의 비율은 8월 기준 2013년 32.5%, 2014년 32.2%, 2015년 32.4%, 2016년 32.8%, 2017년 32.9%로 오르며 4년째 상승하고 있다.또 기간제와 비기간제 근로자를 포괄하는 한시적 근로자 수도 1년 전보다 2.6%인 9만8천명 증가했고 시간제 근로자는 1.7%인 4만 5천명 늘었다. 다만 파견·용역 등 비전형 근로자는 1.9%인 4만1천명 감소했다.같은 시점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유형별로 나누면 한시적 근로자가 382만3천명, 시간제 근로자가 270만9천명, 비전형 근로자가 207만1천명이다. 다만 각 유형에는 중복으로 집계된 근로자가 포함돼 단순 합계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수보다 크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통계청이 30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61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천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2천4만5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0%로 2012년 8월 조사에서 33.2%를 기록한 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2018-10-30 이원근

당정,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부동산 자금 끌어오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달 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 후 공개할 계획이다. 당정은 앞서 두 차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법 등을 개정해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율해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동산시장에 과도하게 몰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려는 고육책을 마련했다"며 "일부 규제를 완화해 자본시장에도 돈이 돌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선 이번 발표에는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50명 이상 투자자를 모으면 펀드를 사모가 아닌 공모로 운용하도록 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결성 절차가 간소하고 금융당국의 감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 만큼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당정은 또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된 사모펀드 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발표한다. 국내 사모투자에 해외 사모투자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비상장사나 코넥스 상장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공개(IPO)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 후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이날 논의한다. 당정은 현재 같은 취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을 동시 처리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푸는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해 최근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을 논의했을 때처럼 논란이 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전 정책의총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정 협의 후 의총 없이 발표를 강행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 손병두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유류세 내달 6일부터 15% 인하 국무회의 의결… 휘발유 리터당 123원↓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이번 안에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15%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다.관련 법은 유류세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30% 범위에서 정부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 규정을 두고 있다.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유사는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때는 주유소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3.5원 오른 1천689.7원이다.지난 2014년 12월 첫째 주(1천702.9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유류세 내달 6일부터 15% 인하 국무회의 의결 /연합뉴스

2018-10-30 양형종

비정규직 월급 164만원… 정규직의 절반 수준, 임금 격차 늘어

비정규직은 164만4천원으로 7만5천원(4.8%) 늘었다. 이런 증가율은 전년(4.7%)과 비슷한 수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높다.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136만5천원으로 전년(128만2천원)보다 8만원가량 늘었다.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절대적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커지는 추세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도 54.6%로 전년(55.0%)보다 소폭 하락했다.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정규직 임금 베이스가 비정규직보다 높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늘어도 임금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라며 "임금 증가 폭은 산업별 구조 등 변수가 있어 명확하게 설명하기 쉽지는 않다"라고 말했다.임금근로자의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6년 1개월로 1년 전보다 2개월 늘었다. 정규직은 7년 9개월, 비정규직은 2년 7개월로 각각 2개월, 1개월 증가했다.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75.5%, 국민연금 69.8%, 고용보험 71.6%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1.3%포인트, 0.7%포인트, 0.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비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45.9%)은 0.6%포인트 상승했지만 국민연금은 1년 전과 동일(36.6%)했고 고용보험(43.6%)은 0.5%포인트 하락했다.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12.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각각 17.1%, 3.1%였다. 가입 가능자 중 가입 비율을 보면 정규직은 68.3%, 비정규직은 60.4%였다.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는 8.4%(167만5천명)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상승했다.유형별로 보면 시차출퇴근제가 33.2%로 가장 많았고 선택적 근무시간제(32.3%), 탄력적 근무제(27.3%), 근로시간 단축근무제(15.1%) 순이었다.임금근로자의 임금 지급 형태는 월급제가 60.9%로 가장 많았고 연봉제(17.7%), 시급제(8.6%) 등이 뒤를 이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8-10-30 양형종

'美-中 무역분쟁 우려' 속 기업 체감경기, 1년10개월 만에 최저

소비자들의 경기 비관론이 우세해진 가운데 기업 체감경기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악화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심화 우려에 경기를 어둡게 보는 수출 제조업이 늘어난 여파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8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보면 전체 산업의 업황 BSI는 73으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이는 2016년 12월(73)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업황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치인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이 좋게 인식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5월(81) 이래로 쭉 하락하다가 9월에 소폭 반등했으나 이달에 다시 내렸다.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 비중이 큰 나라에선 비슷한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수출기업(77)이 5포인트 떨어지며 하락 폭이 컸다. 역시 1년 10개월 만에 최저다. 내수기업은 지난달 67로 추락한 이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대기업(76)은 3포인트 하락하며 2016년 10월 이래 가장 낮았다. 중소기업(65)은 2포인트 내렸다.제조업(71) 전체로는 2포인트 하락하며 역시 2년 만에 최저였다. 업종별로 화학(-17포인트)과 전자영상통신(-5포인트)에서 크게 하락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마진 축소와 스마트폰 판매 둔화 등이 배경이다.비제조업(76)은 전월과 같았다. 도소매(2포인트)와 숙박(15포인트)은 수입차 판매 증가와 여행 성수기 영향 등으로 상승했다.11월 업황전망은 전산업(73)이 4포인트 하락했다.제조업(-6포인트)은 화학(-13포인트)과 금속가공(-11포인트)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무역분쟁에 따른 수요부진 우려, 자동차와 건설업 등 전방산업 부진 우려 영향이다. 비제조업(-2포인트)도 내림세였다. 운수창고(-5포인트)는 물동량 감소 우려로, 전문과학기술(-6포인트)은 9·13 부동산 대책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쳐 산출한 경제심리지수(ESI)는 92.6으로 4.4포인트 하락했다.계절적 요인, 불규칙 변동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94.3)는 0.5포인트 내렸다. 2016년 9월(94.1) 이래 최저다.제조업체들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23.5%)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불확실한 경제상황(13.0%)이 다음이었다. 비제조업체도 같은 순서였다.이는 앞서 발표된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9.5로 전월보다 0.7포인트 하락하며 기준치 100 아래로 내려갔다. 유가 상승과 주가 하락 등 경기를 비관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다./디지털뉴스부

2018-10-30 디지털뉴스부

어닝쇼크 뜻은 무엇? 일명 '실적 충격'…예상보다 저조한 실적 발표, 반댓말은 '어닝 서프라이즈'

지난 25일 현대자동차의 올 3분기 '어닝 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하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6.0%나 감소한 2천889억원으로 추락한 가운데 어닝쇼크뜻이 이목을 끈다.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은 2010년 새로운 회계기준(IFRS)이 도입된 이후 분기 기준으로 최저다. 어닝쇼크(earning shock)란 한 기업에서 실적을 발표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 경우로 주식시장에서 '어닝(earning)'은 기업의 실적을 뜻한다. 분기 또는 반기별로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그간의 영업 실적을 발표하는 시기를 '어닝 시즌(earning season)'이라 한다.기업들이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실적을 발표하는 어닝시즌 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실적 충격'이라고도 한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저조하면 기업이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주가는 떨어지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좋을 경우 기업의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주가는 오르기도 한다.그렇기 때문에 어닝쇼크는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가리킨다. 반대로 어닝시즌에 발표된 기업의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경우를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라고 한다.한편 현대차는 25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2018년 3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하는 콘퍼런스콜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영업 실적을 발표했다. 3분기 매출액은 24조4천33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견줘 1.0%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천889억원으로 76.0%나 감소했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1.2%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나 하락했다.증권가의 영업이익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는 8천억∼9천억원 수준이었으나 실제 결과는 그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특히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었던 2012년 2분기의 2조5천372억원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디지털뉴스부어닝쇼크뜻. 현대차 어닝쇼크 /연합뉴스

2018-10-30 디지털뉴스부

김동연 "증시패닉 아냐… 주식 하락 이유, 글로벌 불확실성+경기 부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현재 증시패닉이 아니라고 진단하며, 변동성 확대시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으니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시 패닉 우려가 있다'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부총리는 "패닉까지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주식시장은 24시간 점검체계로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변동성 확대시 금융시장과 관련된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을 나름 갖고 있으니 상황을 보겠다"고 전했다.그는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 '주식시장과 관련해 부총리가 주관하는 긴급 대책회의나 증시안정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느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김 부총리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소홀히 있겠느냐. 아주 면밀히 보고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제가 움직여서 장관회의를 하는 것은 가벼이 움직일 문제가 아니다. 시장에 주는 메시지를 감안해야 한다"며 긴급회의 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주식시장을 면밀히 보고 있지만 일희일비할 문제는 아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생각을 갖고 쭉 보고 있는데 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주식 하락 이유에 대해 "글로벌 불확실성과 국내외 투자 등 경기 부진 두가지가 겹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에 공감한다면서 "대외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투자심리 위축이 크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주식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를 검토할 수 있냐는 질의에는 "증권거래세 0.1%에 세수 2조원 정도가 좌우된다"면서 "이론적으로는 검토 가능한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그는 '중국은 증권거래세를 0.1%로 인하했고, 일본은 없는데 주변국들과 유사한 세율 정도로 가야 하지 않냐'는 언급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게 참고는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안된다"면서 "양도세와 거래세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상황을 보겠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김동연 "증시패닉 아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9 디지털뉴스부

일몰제 코앞인데… 공원조성 예산 '쥐꼬리'

시민단체 "1700억원대 필요 상황인천시 반영계획은 내년 324억원"2020년 해제상황 조성의지 있나…市 "차질 없을 것 추경통해 확보"인천녹색연합 등 시민단체가 인천시의 내년도 공원 조성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미집행 공원을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공원일몰제가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공원 조성 사업에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다.29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공원 조성 관련 예산은 약 324억원이다. 올해 예산(306억원)보다 18억원가량 많은 수치다. 이 예산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줄곧 1천700억원대 공원 조성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장기간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공원 계획지를 해제하는 공원일몰제가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까닭에 예산을 확보해 사업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공원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공원 계획지가 해제되는 면적은 723만㎡에 달한다. 인천대공원 전체 면적(267만㎡)의 2.7배에 달하는 크기다. 인천시는 이 중 183만㎡에 공원 46개소를 우선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내년도 사업비만 해도 1천300억원에 달해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인천녹색연합 등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 관계자는 "내년 사업비에다가 올해 편성되지 못한 예산까지 합하면 1천700억원대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300억원은 터무니 없이 적은 예산"이라며 "공원 계획지가 해제되는 상황에서도 인천시가 공원 조성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비 대부분이 토지 보상비로,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향후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공원 조성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정도는 아니다"라며 "추가 경정 예산 등을 통해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0-29 공승배

추석 이후 재고부족에 한우 도매가격 강세…수입 소고기 단가도 '껑충'

추석 이후 한우의 일시적 재고 부족 현상으로 도매가격이 오른 가운데, 한우 대체재로 볼 수 있는 수입 소고기 수입단가도 높아졌다.29일 롯데마트가 인용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 통계에 따르면 추석(9월 24일) 이후 3주간 등급판정을 받은 한우는 3만6천 마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이는 시중 한우의 일시적 재고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이달 1∼23일 한우 1등급(지육/1㎏)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상승한 1만8천363원에 형성됐다.한우 1등급 도매가격 인상에 따라 2등급과 3등급 도매가격도 각각 지난해 동기 대비 5.6%, 4.1% 올랐다.이에 더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의 '한우 가격 및 사육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11월 한우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가운데 수입 소고기의 수입단가와 수입량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식품안전의약처 농축수산물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입 소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7% 증가한 30만6천t으로 국가별 점유율은 미국산 53.3%, 호주산 39.4%, 뉴질랜드산 5% 순으로 나타났다.수입단가(전체 수입액에서 수입량을 나눈 것)도 상승해 미국산의 경우 선물(先物) 가격이 지난해 대비 3.6% 올랐다.롯데마트 관계자는 "한우 도매가격과 수입 소고기 단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국내 대표적인 한우 소비 촉진 행사인 11월 1일 한우데이에 주요 대형마트들의 가격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0-29 디지털뉴스부

인천시 예산 사상 첫 '10조 시대' 열린다

내년도 13.15% ↑ 10조1086억 편성사회복지 3조3220억 비중 가장 커내년 인천시의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다. 전국 17개 시·도중 본청 예산이 10조원을 넘는 곳은 서울, 경기, 부산 등 3곳뿐이다. 내년도 시는 구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 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인천시는 10조1천86억원 규모의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8조9천336억원에 비해 13.15%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26% 증가한 7조1천774억원, 특별회계는 20.91% 증가한 2조9천312억원으로 편성됐다.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3조3천220억원 규모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본예산 2조8천214억원 대비 17.75% 늘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의료급여 확대 등 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예산이 모두 담겼다.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이 1조729억원(10.61%)으로 뒤를 이었고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조677억원(10.5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조452억원(10.34%)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인천1호선 검단 연장 등 철도 사업을 포함해 항공산업육성 사업,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프로젝트 등의 굵직한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예산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3천617억원) 분야로, 올해 본예산(1천922억원) 대비 88.23%가 올랐다. 시민안전보험제도 실시, 소방 장비 확충,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확대에 따른 것이다. 보건 분야 역시 48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43억원 대비 41.85%나 증가했다.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연말 확정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28 윤설아

[2019년 인천시 예산 10조 시대]주민참여 14억 → 199억 대폭 확대… 균형 성장·일자리 초점

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등…토론회 제안 사업들 대거 포함돼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36억 수립일자리는 29.3% 늘린 925억 반영청년정책은 '정부 사각지대' 지원수학여행 등 '남북 교류' 구체화도예산 규모 10조원 시대를 맞은 민선 7기 인천시는 도시 간 균형 성장과 일자리 확충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복지 정책에서는 정부의 혜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을 대거 신설했으며 남북 교류 사업도 구체화했다.시는 열린 시정, 균형 발전, 성장동력 확충, 시민 행복, 평화 번영 등 5개 분야를 기본 방향으로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우선 '열린 시정' 분야 예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14억원에서 199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장난감 도서관 택배서비스, 새말 소공원 조성사업 등 주민들이 지난 예산토론회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대거 포함했다. 시청 앞 열린광장 조성 사업비 15억원과 새로 출범하는 인천공론화위원회 예산 2억원 등 열린 시정 분야 예산 규모는 모두 251억원으로 편성했다.'균형발전' 분야 예산에는 2천99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에는 436억원이 수립됐다. 사업 대상지가 5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나면서 69억원이 증가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에는 올해 본예산 대비 222억원을 늘린 291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설계비) 33억원,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사업(시설비)에 200억원 등 굵직한 철도·도로 사업 17개 사업비도 포함됐다.'성장 동력 확충'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29.3%가 늘어난 925억원이 반영됐다. 정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에 예산 지원을 하는 사업을 비롯해 구직청년 지원 체크카드,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 통장 사업 등도 신설됐다. 특히 청년 정책은 '틈새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나이 제한, 재직 경력, 구직 프로그램 참가 여부 등의 조건으로 생기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늘렸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일자리 수를 현재 4만5천여개에서 내년도 5만4천여개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시민 행복'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중·고교생 교복지원 사업 43억원과 유치원생~고등학생 무상급식 사업 929억원을 편성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의 1번 공약인 '서해평화협력 중심도시'와 관련된 '평화 번영' 분야 사업은 보다 구체화됐다. 남북 학생 강화~개성 교차 수학여행(3박4일) 사업에 2억원, 강화~개성 고려왕릉 사진전(2회)에 1억원을 편성했다. 수학여행은 1개교를 시범으로 우선 진행할 계획이며, 사진전은 강화~개성의 유적지와 유물 사진을 순회해 전시할 구상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는 20억원을 반영해 향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 편성안"이라며 "이러한 시정 운영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28 윤설아

장기 실업자 수 외환 위기때보다 많아

6개월 넘게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장기 실업자 수가 외환 위기 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통계청에 따르면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올해(1~9월) 장기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명(6.9%) 증가한 평균 15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를 작성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외환위기의 충격이 남아 있던 2000년 1∼9월 장기실업자도 14만2천명으로 올해보다 적었다.올해 실업자 수도 111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1천명 늘었다. 이 역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제공되는 최근 19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장기간 고용 악화에 구직 단념자도 속출하고 있다. 월평균 51만6천명으로 지난해 대비 3만1천명(6.1%) 증가했다.이 때문에 실업자를 위한 공적 지출 역시 기록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보면 올 1∼9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5조37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천448억원(23.1%) 많다.한국은행은 경제 구조적 어려움과 맞물려 고용지표가 악순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2분기보다 0.6% 늘어나는 데 그쳤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성장률도 9년 만에 가장 낮은 2.0%를 기록했다. 투자도 부진해 설비 부문은 전 분기 대비 -4.7%, 건설 부문은 -6.4%를 보였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28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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