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동연 "카풀 의지 있어…공유경제가 갈 길이라면 정면돌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카풀 등 신(新) 교통서비스를 할 의지가 있다며 공유경제가 가야 될 길이라면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카풀 등 신교통서비스를 해보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변했다.그는 "공유경제를 포함한 규제개혁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기존의 기득권과 사회보상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그런 길을 가지 않고 경제가 잘 갈 수 있다면 안 갔으면 좋겠다"면서 "그런데 대부분 안 갈 수 없는 길로, 그중 하나가 공유경제"라고 설명했다.그는 "공유경제는 단계가 진화돼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다"면서 "가야 될 길이라면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정면돌파를 할 수 있을지는) 상생에 달려있다"면서 "기득권과 새로운 시장 진입자 간 이익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공유숙박은 숙박협회에서 반대하는데, 새로운 규제개혁과 공유경제를 할 때 새로운 시장 창출에 주목해야 한다.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라며 "그러면서 서로 플러스 게임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날 발표한 일자리 대책에서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을 병행하고,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아울러 공간, 재능 등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 확대 방안을 연내에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김 부총리는 카풀 등 규제개혁과 관련,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 대책에서) 정부 부처와 청와대까지 큰 방향은 제시했다"면서 "방향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고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규제개혁과 관련,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협조가 잘 안 됐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게 "솔직히 우리 현실이고 실력"이라고 답변했다.김 부총리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상당한 진전이 있어서 빠른 시간 내 현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뱅킹, 의료산업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주재도 해서 빠른 속도로 진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5 연합뉴스

세계한상대회 폐막… 해외 청년일자리 100여개 창출·1억4천만弗 수출상담

23일부터 사흘간 '하나된 한상, 함께 여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7차 세계한상대회'가 한상과 모국 간 상생을 위한 글로벌 한인 경제네트워크 구축의 성과를 내고 폐막했다.이번 대회는 모국 청년의 해외 진출을 돕고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한상의 역할 확대에 집중했다.이날 오전 '한상 비즈니스 플랫폼'에서는 국내 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K-뷰티 Trade쇼'가 개최됐다. 이어 청년 채용 인턴십 프로그램인 '한상&청년, Go Together!'를 통해 33개국 82개 동포기업이 국내 청년 100여 명을 선발했다.이 자리에서 박종범 오스트리아 영산그룹 회장과 송창근 인도네시아 KMK글로벌스포츠그룹 회장은 '글로벌CEO 특강' 연사로 나서 기업을 일군 경험담을 전하며 국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응원했다.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사례발표도 이어졌다.박기출 대회장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한상 기업을 통한 국내 청년 1천 명 채용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490개의 부스가 들어선 기업전시회와 일대일비즈니스미팅, 한상 비즈니스 세미나 등 다각도로 진행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8천366건의 미팅이 이뤄졌다.재단 관계자는 "미팅을 통해 1억4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다"며 "향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서포트하겠다"고 밝혔다. LA한인상공회의소-아르헨티나 한인상공인연합회, 재미한인과학자협회-중국조선족과학자협회, 미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 한인상공회의소-문경시 등 한상 단체와 국내 기업·단체 또는 한상단체 간에 4건의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한상리더들이 2년 전 만든 사회공헌 재단 '글로벌한상드림'은 이번 대회에 '글로벌한상드림 2018 드림서포터즈'를 8명을 선발해 10년간 매년 최대 6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참가자들의 성금 등을 모아 인천지역 내 탈북가정과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학생 2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폐회식에서는 차기 개최지인 전남 여수시로 한상대회기가 전달됐고, 국악과 재즈의 협연으로 꾸며진 피날레 공연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최 환송 만찬이 이어졌다.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를 통해 구축된 한상과 인천지역 경제인들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 돼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과가 나오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세계한상대회 폐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7차 세계한상대회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5 디지털뉴스부

쌍용차, 해외 판매 네트워크 강화 위한 '해외대리점 대회' 개최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는 해외 판매 네트워크와의 협력 강화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세계 대리점 대표들을 한국으로 초청, 2018 해외대리점 대회를 개최했다.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2018 해외대리점 대회에는 47개국 70여명의 대리점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콘퍼런스 및 우수 대리점 시상식, 비전 디너, 시승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참가자들은 지난 24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콘퍼런스를 통해 2017~2018년 판매 실적을 함께 돌아보고 중장기 제품 개발 계획, 자율주행 등 신기술 및 신제품 진행 상황 공유를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판매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최근 국제무역 정세 불안, 환율 변동성 심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인해 판매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각 부문별 우수대리점 활동 발표 및 국내외 자동차산업 주요 이슈 공유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콘퍼런스에 참여했다.우수 대리점 시상식에서는 칠레 대리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올해의 대리점에 선정됐으며, 이탈리아(브랜드 구축), 뉴질랜드(네트워크 관리), 이집트(성장), 중부유럽 및 노르웨이(스포츠마케팅), 영국(광고), 스페인(법인차), 에콰도르(신규사업), 이스라엘(신제품 론칭) 등 10개국이 각 부문별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최종식 대표이사는 "최근 중장기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해외대리점대회에 참석한 대리점 대표들이 시장환경 대응과 판매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며 "앞으로도 해외대리점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쌍용자동차 파완 고엔카 이사회 의장 겸 M&M 대표이사와 최종식 대표이사, 해외 대리점 대표들이 지난 24일 그랜드 햐얏트 서울에서 열린 콘퍼런스 행사 뒤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쌍용차 제공

2018-10-25 김종호

김동연 "당초 전망한 올해 성장률 2.9% 달성 어려운 상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한국 경제는 정부가 내건 성장률 목표인 2.9%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내다봤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으로부터 성장률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성장률 문제는 사실 2.9%의 당초 전망을 지금 달성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이제까지 경제정책 방향을 1년에 2번 내는 것 외에는 성장률을 공식적으로 수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한 별도의 수정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가 올해 7월에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를 2.9%로 낮췄다.김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투자 및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여당이나 청와대와 협의 과정이 어떠했느냐는 물음에 "부처 협의나 당정 협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고, 우리 실력이다"라고 반응했다.그는 공유 경제 등 주요 현안에 관해 "저는 더 나갔으면 하는 생각은 솔직히 가지고 있었다"며 전날 경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생산적인 격론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5 연합뉴스

3분기 경제성장률 0.6%… 투자부진에 또 0%대 성장세

올해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6%로, 0%대 중반 성장세를 이어갔다. 투자 감소 지속으로 한국은행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2.7%를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00조2천346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0.6% 증가했다. 이는 금융시장 전망과 비슷한 수준.분기 성장률은 올해 1분기 1.0%로 간신히 1%를 넘겼으나 2분기에 0.6%로 내려간 데 이어 3분기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세부 내용도 2분기와 흡사하다.수출은 반도체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갔고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건설과 설비투자 조정이 계속됐다.민간소비는 0.6% 늘었다. 화장품과 의류 등 소비가 늘어나며 2분기보다 개선됐다. 정부소비는 1.6% 증가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확대된 영향이다.건설투자는 -6.4%로, 1998년 2분기(-6.5%)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었다. 설비투자(-4.7%)는 2분기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운송장비는 늘었지만 기계류가 줄었다.수출은 3.9%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수입은 -0.1%였다. 화학제품이 증가했지만 기계류가 감소했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2.3%로 1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반도체 등 전기 및 전자기기가 중심이 됐다.건설업은 -5.3%로 역시 1998년 2분기 이후 20년여 만에 최저였다.서비스업은 증가율이 0.5%로 전분기 수준이었다. 금융 및 보험,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에서 둔화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은 증가율이 0.8%로 2분기와 같았다.내수 기여도(-1.1%포인트)는 2011년 3분기(-2.7%포인트) 이후 최소다.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2% 증가했다.3분기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2.0%로 9년 만에 최저다. 이는 작년 3분기 추석 효과가 더해지며 큰 폭 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한은 관계자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생각하면 0%대 중후반 성장률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성장전망 경로에 있다고 평가했다.이대로라면 4분기 성장률이 0.8%에 달해야 올해 2.7%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디지털뉴스부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이 2018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5 디지털뉴스부

소상공인, 2년새 평균부채 50%↑·방문객 11%↓…"예산 투자에도 실태 개선 안돼"

정부 지원에도 매출 등 실적은 부진하고 평균 부채액은 2년 새 50% 가까이 늘면서 전국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2015∼2017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검토한 결과 전국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과 영업이익은 제자리 상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은 작년에 1천77만원으로 2015년(1천63만원)보다 14만원 늘었고 같은 기간 월평균 영업이익은 294만원에서 304만원으로 1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율로는 각각 1.31%와 3.4%로 이 기간 물가상승률 2.9%를 고려하면 월 매출은 사실상 줄어든 것이다.월평균 방문 고객 수는 2015년 452.7명에서 402명으로 50명(11.2%)가량 줄었고 평균 부채액은 4천825만원에서 7천128만원으로 2천303만원(47.73%) 증가했다. 반면 소진공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소상공인에 7조5천999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윤 의원은 "작년 실태조사 때 실시한 설문에서 전체 소상공인의 62.2%가 올해 최저임금이 높다고 응답했으나 이런 내용을 소진공이 공개하지 않았다며 3년간 실태조사에 쓰인 예산만 12억3천만원으로 헛돈이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소상공인 실태가 나아지지 않은 점을 감추고 싶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실태는 더 나빠지는데 이러한 사실을 신뢰성 핑계로 감추면서 예산과 행정 낭비를 할지 물고 싶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부

2018-10-25 디지털뉴스부

한국 1인당 GDP 올해 3만달러 진입…2023년 4만달러 돌파 전망

한국의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진입이 유력한 가운데, 2023년 1인당 GDP가 4만달러에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1인당 GDP는 전년 대비 7% 내외 증가한 3만1천862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인당 GDP는 2만9천744달러였다. 전망대로라면 한국은 2006년 1인당 GDP가 2만873달러로 2만달러대로 올라선 후 12년 만에 3만달러를 넘게 된다. 세계 평균 기간은 8년이다. 예정처는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을 3.7%, 연평균 원/달러 환율을 달러당 1,091원이라고 가정해 이 같은 추정을 얻었다. 내년 1인당 GDP는 3만3천755달러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의 확대 등을 근거로 내년 명목 GDP 성장률을 올해보다 큰 4.3%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보다 내린 1,082원으로 추정했다.1인당 GDP 4만달러 돌파는 5년이 지난 2023년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을 인용, "한국이 2023년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등과 1인당 GDP 4만달러대에 위치해 세계 25위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나라 국민의 소득을 보여주는 지표는 통상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쓰이지만 1인당 GDP도 수치상으로 큰 차이가 없어 자주 활용된다. GDP는 한 나라 안에서 각 경제주체가 생산 활동에 참여해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생산물의 시장 가격을 합한 것이고, GNI는 한나라의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를 의미한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1인당 GDP보다 1달러 많은 2만9천745달러였다. 한편 예정처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2.7%, 내년도 2.7%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내년 민간소비가 고용 부진, 금리 인상으로 올해보다 소폭 둔화하고 건설투자 감소 폭은 확대하리라고 분석했다. 설비투자는 올해보다 소폭 증가세가 확대되겠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반도체 투자 일단락 등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점쳤다. 다만 세계 경제 회복세에 따라 수출이 내년에도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리라고 예상했다. 향후 5년(2018~2022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7%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2016~202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8~2.9%다. /디지털뉴스부

2018-10-25 디지털뉴스부

"공공부문 입찰담합 공정위 독점 조사권, 지방이양을"

경기도, 법률개정안 제출·건의전담기관 1곳 강력제재 어려워2016년 1만건 의심 7건에 그쳐경기도가 입찰담합 조사권의 지방 이양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도가 마련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 입찰관련 담합행위 신고 접수와 조사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공부문 입찰 담합 신고와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공공입찰 시장에서 담합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과 공정위에만 부여된 조사권을 꼽고 있다.조사를 한 곳에서만 하다 보니 실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제재가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도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입찰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총 132곳이었지만 이 중 68.9%인 91개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약한 제재를 받는데 그쳤다. 또 2016년 1년 동안 신고된 공공기관 입찰담합 징후 1만36건 가운데 공정위가 실제로 조사를 실시한 건은 7건에 불과했다.도는 신고권과 조사권이 위임되면 공정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역할에 머물렀던 도의 역할이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감독 기관으로 확대돼 공공영역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영양플러스사업 도비 지원 전무'(10월22일자 4면 보도) 문제에 대해 즉각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SNS를 통해 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24 김태성

경기농협,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홍보 판매전 개최

경기농협(본부장·남창현)은 24일 수원유통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융복합산업제품, 농협이 함께 합니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홍보·판매전'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청년농업인 등 농업인과 농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농촌융복합산업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지난 2013년 마을주민 30여명과 함께 세운 마을기업인 두레푸드영농조합법인(이하 두레푸드)이 생산한 '호랑이가 살던 마을' 브랜드의 가래떡과 참기름 등 8개의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안성시 금광면에 소재한 두레푸드는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2017년 농협중앙회로부터 우수농업경영체로 인증 받은 바 있다. 수원유통센터는 두레푸드를 비롯해 경기도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하고 만들어 납품하는 43개의 우수제품을 6차산업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남창현 본부장은 "농업인들이 정성으로 키우고 만들어낸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이 도시 소비자의 식탁에 많이 올라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농업인의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해 농촌과 도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24일 수원유통센터에서 경기농협이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융복합산업제품, 농협이 함께합니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홍보.판매전'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농협

2018-10-24 김종찬

철도·도로 등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효용 낮은 군사보호구역 해제도 추진

내년부터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교통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공공투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중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규제가 연내 해제된다. 주거·환경·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공공기관 투자는 8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들의 대규모 시설투자도 지원에 나선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내에 가동해 얼어붙은 기업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이에 따라 경기·인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철도·도로사업 등에 탄력이 붙고, 경기북부지역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등에 업고 기업들이 생산과 고용을 늘리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기반·전략사업 등울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 투입 300억원) 이상 국가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생략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대규모 철도사업·도로사업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으로 추진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균형발적계획에 포함된다며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경기북부와 강원도 등 낙후된 남북 접경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군사적 효용성이 낮은 지역은 올해 내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 접경지역에서 각종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을 개발할 경우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도 대폭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체육시설과 공원시설 등에 대해서만 감면(50%) 하고 있는데, 이를 산업·물류·관광단지 개발 등에도 확대·적용한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도 대폭 확대해 기업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올해 17조 9천억 원에서 내년에 26조 1천억 원으로 8조 2천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각종 투자사업을 대폭 확대해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신도시·택지 개발, 주거복지 등 주거 분야 투자를 올해 10조 8천억 원에서 내년에 15조 2천억 원으로 4조 4천억 원이나 늘려 건설경기를 부양한다. 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올해 1조 4천억 원에서 내년 4조 4천억 원으로 3조 원 이상 확대하고, 환경·안전 분야 투자는 올해 5조 7천억 원에서 내년 6조 5천억 원으로 8천억 원 가량 늘린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공장증설 등 시설투자에 2조 3천억 원 이상을 앞당겨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앞당겨 공급하고, 기업들의 부지 매입 등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안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나 환경·안전을 위한 시설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기업의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가량을 대출이나 출자 등을 통해 지원해 리스크를 분담하거나 소요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철도·도로 등 대규모 SOC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GRX 노선 공사 모습. /경인일보DB경기북부와 강원도 등의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활성화기 위해 군사적 효용성이 낮은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군사시설에 인접한 마을 모습. /경인일보DB

2018-10-24 박상일

경기도 경제 민주화 마중물… 이재명 지사 로드맵 나왔다

조례개정·공정거래 감독강화 등실천기반 조성안 이달부터 시행빠르면 내년 2월 도의회에 상정경기도의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구체적 로드맵이 나왔다.도는 23일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월 제정됐지만 대기업 등의 미온적 참여로 2016년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위원회를 확대하고, 실질적 사업을 담당할 분과도 설치해 경제민주화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였던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으로 확대 ▲노동·중소기업·공정거래·CSR(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서민 등 5개 분과 설치 ▲매 5년 마다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관련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말 쯤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으로 12월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경기도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경제민주화 확대와 더불어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통3법(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법)과 하도급법 관련 감독권한(분쟁조정권·조사권·처분권·실태조사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경기·서울·인천 지자체간 경제민주화협의체를 구성, 공동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국회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도는 내년 1월부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이 경기도로 위임되는 만큼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해 상담 중 드러난 법령위반사례가 분쟁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23 김태성

한국석유관리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업무협약 체결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손주석)은 23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들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 부관 6개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시행됐다.협약에 따라▲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점검 ▲상호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협력사항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인상된 경유의 유류세 일부를 영세한 화물차주들에게 환급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에만 전국 약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1조8천억원을 지급했다. 손주석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석유관리원의 전문성과 지자체의 정보 및 권한이 더해져 단속의 실효성이 커지게 됐을 뿐 아니라 예방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35년간 쌓아온 주유소 현장 단속 노하우를 잘 활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23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석유관리원과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들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제공

2018-10-23 김종찬

세계한상대회 인천 송도컨벤시아서 개막…259개 전시부스 29일까지 운영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간 상생을 모색하고 글로벌 한민족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제17차 세계한상대회'가 23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막을 올렸다.'새로운 변화와 도약, 한상 네트워크'라는 슬로건으로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60개국 한상과 국내 기업인 등 3천500여 명이 참가했다. 국군의장대의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연 개회식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개회사, 박기출 대회장의 대회사, 문재인 대통령 축사, 박남춘 인천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시장 주최 환영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개회식에 이어 한상대회 운영위원, 리딩CEO, 인천 지역 경제인 등을 대상으로 열린 '한상포럼'에서는 윤종록 가천대 석좌교수가 '소프트파워가 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컨벤시아 전시장에서는 기업전시회 오프닝 행사도 열렸다. 중소기업 특별관, 아이디어 상품관, 글로벌 식품관, 수출 우수기업관, IT 기업관, 뷰티·이미용관, 스타트업관 등 259개 전시 부스가 29일까지 운영된다.대회 이틀째인 24일 오전에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과 파라과이 대표 한상인 구일회 라스 따꾸아라스 대표가 연사로 나서는 '한상 리더십 컨퍼런스'를 비롯해 '한상 비즈니스 세미나', '한상 비즈니스 네트워킹, '일대일 비즈니스미팅' 등 본격적인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한상 비스니스 세미나'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세계 한상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신북방정책' 세션과 신남방 지역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잠재력에 대해 전망하는 '신남방정책', '아프리카·중동 투자' 세션으로 세분화해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진다.25일에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오디션과 멘토링을 진행하는 '한상&청년, 고 투게더(Go Together)'와 경제단체별 총회가 열린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7차 세계한상대회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3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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