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송도주민 교통편의 개선 방안 찾아라"

연수구 대중교통·도로 연구용역수요예측 토대 '맞춤 운송서비스'인천시와 협의 결과물 활용 계획인천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 대중교통·도로 현황을 조사하고 송도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 방안을 마련한다.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 내부 교통 편의 증진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송도 면적은 53.36㎢로 경기도 부천시(53.4㎢)와 비슷하다. 계획인구는 약 26만명이며, 올해 5월 말 기준 14만7천636명이 거주하고 있다. 면적이 작지 않은 데다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교통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연수구 설명이다.송도 주민들은 서울 등 외부와 연결되는 광역교통뿐만 아니라 송도 내부 교통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에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송도로 이동하면, 자가용을 몰고 오는 것보다 시간이 두 배 가까이 걸린다는 게 주민들 이야기다. 송도 내부에서 이동할 때도 자가용이 없으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다.이번 연구용역은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연수구는 연구용역 수행 업체·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낸 상태다. 용역비는 8천만원이다.연수구는 송도를 경유하는 광역·간선·순환버스 노선과 승하차 인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역별 승하차 인원과 수송 실적 등 송도 내부 대중교통 현황을 조사한다. 또 도로망 체계와 공유자전거 현황을 파악한다.연수구는 이번 용역에서 인천시의 대중교통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송도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 대중교통 수단(서비스)을 조사한다. 교통 수요 분석 작업도 이뤄진다. 연수구는 교통수단별 분담률 및 통행량, 주요 교통유발 시설별 교통 수요, 대중교통 관련 민원 등을 분석한다. 또 현황과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송도 주민의 교통 편의를 향상할 방안을 연구한다.연수구 관계자는 "지리적으로 보면 송도는 인천의 중심부가 아닌 외곽에 자리 잡고 있다"며 "섬처럼 돼 있어 교통 요충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또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계속 늘고 있지만, 버스 노선이 많지 않다"며 "송도 주민들에게 어떤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게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송도 교통에 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천시에 교통 관련 사항을 건의하거나 협의할 때 연구용역 결과물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6-30 목동훈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에 모아지는 시선, 왜

금융감독원이 7월 중에 은행들의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에 대해 분쟁조정안을 내기로 하면서 배상액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금감원이 키코 상품 판매를 불안전판매로 규정하고 은행들에 피해액의 20~3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9일, 늦으면 16일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키코 사태 재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총 3조3천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법원은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지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점은 문제로 판단했다.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이후 키코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착수하면서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 즉 불완전판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로 피해금액이 총 1천500억원에 달한다.고지 방법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다르겠지만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큰 경우 배상비율이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문제는 이들 4개 기업처럼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이 150곳(피해금액 2천억~4천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배상이 권고되면 은행들의 배상액 규모가 조 단위로 늘어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본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6-30 김준석

日언론 "반도체·스마트폰 재료 등 한국수출 규제", 강제징용 갈등 현실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보복조치로 내달부터 한국에 대해 사실상의 경제제재에 들어간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일본의 경제보복이 현실화하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불거진 한일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한국 정부는 일본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TV·스마트폰의 액정화면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산케이는 이번 조치는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 조치'(보복 조치)라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관련 조치를 한다는 방침을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일본 언론 보도의 진위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일본은 지난 28일 밤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동에서도 관련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이 강제징용 갈등에 대한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은 진작부터 있었지만,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면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다는 평가다.당초 일본의 보복조치 착수 시점으로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매각명령 신청'이 진행돼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8월쯤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더구나 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인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해놓은 상황에서 한국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보복에 나서는 것이어서 정부 일각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7월 21일 예상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 보복조치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정부는 일본의 보복조치가 현실화할 때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대응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일본의 보복조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일단 산케이신문에 언급된 일본의 보복 조치는 한국 정부가 예상해놓은 시나리오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의 이런 보복조치가 현실화하면 경제에 악영향은 있겠지만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데다 대체 수입선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부품들이라는 점에서다.정부는 아울러 일본에 경제적으로 '맞대응'하는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복에 보복이 뒤따르는 '팃 포 탯'(tit for tat)식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실제 맞대응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보복조치에 나선다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8일 오후 오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G20 정상 만찬에서 일본 아베 총리 내외와 기념촬영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정숙 여사, 문 대통령, 아베 총리, 아키에 여사. /오사카=연합뉴스

2019-06-30 디지털뉴스부

"7월 돼지고기값 하락 전망… 아프리카돼지열병 영향 없어"

중국 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양돈 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고공행진이 예상됐던 돼지고기 가격이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돼지 사육량 증가로 7월 돼지고기 도매가격도 작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축산관측 7월호 돼지' 보고서에서 7월 돼지고기 ㎏당 도매가격이 4천100∼4천300원에 형성될 것으로 30일 내다봤다.지난해 7월 ㎏당 도매가격(㎏당 5천120원)보다 16.0∼19.9% 하락하는 것은 물론 평년(㎏당 5천44원)보다도 낮을 것으로 관측됐다.돼지 사육 증가에 따라 7월 등급판정 마릿수가 135만∼137만 마리로 작년보다 4.6∼6.1% 늘어난 게 도매가격을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이다.6월 돼지 전체 사육 마릿수는 모돈 수가 작년보다 0.1∼2.0% 증가함에 따라 자돈 생산도 늘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2.2% 증가한 1천135만∼1천155만 마리로 추정됐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최근 100g당 2천53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0g당 2천498원)보다 1.3% 오르며 안정세를 보였다.농촌경제연구원은 8월 이후 연말까지 돼지고기 도매가격도 지난해보다 약세를 띨 것으로 예상했다.농촌경제연구원은 "8∼12월 등급판정 마릿수가 지난해보다 2% 증가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로 돼지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약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다만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급증으로 우리나라의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감소한다면 총공급량 감소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현재 중국을 비롯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등에서 치사율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중국은 돼지고기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 /연합뉴스사진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하남시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돼지고기. /연합뉴스

2019-06-30 연합뉴스

금감원, 키코 '불완전판매' 규정… 20~30% 배상권고 유력

금융감독원이 내달 중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낸다. 개별 케이스마다 결론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은행의 키코 상품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규정하고 피해액의 20~3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은행들은 이 권고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작아 사태의 종지부가 아니라 또 다른 분란의 시작일 뿐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9일, 늦으면 16일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키코 사태 재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직후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1년 만이다. 당초 윤 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 결론 도출을 예고했으나 피해기업과 은행 간 입장차가 워낙 커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시기가 미뤄져 왔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로, 피해금액이 총 1천5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때문에 30억~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에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천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당시 피해기업 상당수는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법원이 2013년에 판결을 내려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는 키코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의미였으므로 사실상 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금감원은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 즉 불완전판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는 이번에 제시할 분쟁조정안이 불완전판매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권고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이 상품 위험성을 어떻게 고지했느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4개 기업별로 과실비율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내외부에선 피해기업이 입은 손실의 20~30%를 은행에 배상시키는 분쟁조정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큰 경우 배상비율이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경우 은행들이 부담할 배상액은 300억~450억원선이 된다. 은행들은 겉으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본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손해 발생일로부터 10년)가 완성된 상태이므로 은행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고 피해기업들이 이후 소송을 걸어도 승산이 희박하다. 은행들은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처럼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이 150곳(피해금액 2천억~4천억원 추산)에 달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키코와 유사한 상품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될 경우 피해 규모가 조 단위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은행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추후 유사 사안으로 분쟁조정 범위가 확대돼 은행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감독당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일정 선에서 정무적인 타협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하고, 수용을 하지 않으면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하나 마나 한 일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6-30 연합뉴스

미중 무역협상 복귀, 화웨이 완화범위 등 불투명 '핵심쟁점 이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9일 일본 오사카 담판에서 양국 간 무역 전쟁관련해 추가 관세부과 중단을 통한 휴전과 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 타결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두 정상이 담판을 통해 확전은 피했지만, 그동안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렸던 핵심쟁점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 결과에 "근본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어떤 주요한 돌파구 신호도 없다"고 평가했다.NYT는 다른 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논의의 세부사항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고, 양국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궁극적인 (무역협상) 결과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면서 "양국 간의 이견이 여전히 '깨지기 쉬운 평화'를 탈선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동안 미중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법률개정 약속을 합의문에 명기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은 중국이 이 같은 약속을 했다가 막판에 말을 바꿨다면서 대중 추가관세를 부과, 협상의 판이 뒤틀렸다.미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협상 궤도로 복귀했다"면서도 "우리는 합의를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우리가 중단했던 지점에서부터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중국이 약속을 번복하기 전의 상황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중국은 법률개정 약속을 합의문에 명시하는 문제에 '균형된 합의'를 주장하며 거부해왔으며, 합의 타결 시 미국이 부과하는 총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25%)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해왔다.미국은 중국의 즉각적인 관세철회 요구에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적어도 관세 가운데 일부는 합의 시에도 유지하거나, 관세를 철회하더라도 중국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재부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해왔다.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런 핵심쟁점들에 대한 진전된 신호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협상이 재개돼도 난항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면서 협상이 "복잡하다(intricate)"고 표현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양국) 정상들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토대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평등과 상호존중을 강조했다.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선임고문은 NYT에 미·중 휴전 합의에도 "어느 쪽도 양보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번 휴전은 광범위한 분쟁의 한 전선에서만의 휴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미·중은 진정한 합의에 도달하기보다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향후 협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 통신장비제조업체인 화웨이 문제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미·중이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대결이 격화하는 와중에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기업들이 부품판매 등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미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더 많은 판매를 허용할 할 것이라며 미 상무부가 조만간 이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문제는 무역협상 마무리 상황에 가서야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 문제를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압박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화웨이 문제를 협상타결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이번에 일단 보류한 나머지 3천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카드와 화웨이 카드로 중국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풀겠다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화웨이에 대한 판매 허용을 안보 우려가 없는 분야로 한정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구명밧줄을 던졌지만, 화웨이가 안전한 항구까지 도착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관련 언급에 중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불명확성을 반영하는 것이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의 G20 담당 특사인 왕 샤오룽(Wang Xiaolong)은 "약속한 대로 이뤄지면 우리는 환영한다"고 말했다.또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완화나 해제 시 미 의회 등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화웨이 문제는 "공정한 무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선다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능력을 급격히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이슈와 별도로 화웨이는 다른 문제도 안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 검찰은 화웨이와 멍 부회장을 은행사기, 기술절취, 사법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상황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AP=연합뉴스

2019-06-30 디지털뉴스부

생산·투자 동반 감소…제조업 재고 20여년 만에 최고

두 달 연속 증가하던 생산과 투자가 지난달에 감소로 전환했다. 소비는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했다.제조업의 경우 생산능력지수는 10개월 연속 하락해 1971년 이후 가장 긴 내림세를 보였고, 재고는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5월 전(全)산업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 계절조정계열)는 전월보다 0.5% 내렸다.전월 대비 전산업생산은 2월 2.7% 줄었다가 3월 1.2%, 4월 0.9%로 두 달 연속 증가했지만 지난달 감소로 전환했다. 분야별로 전월과 비교하면 광공업이 1.7%, 건설업이 0.3%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은 0.1%, 공공행정은 0.5% 증가했다.제조업은 전월보다 1.5% 줄었다. 자동차·전기장비·가구 등은 증가했지만, 석유정제·금속가공·식료품 등은 감소한 영향이다.1년 전과 비교하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0.9% 떨어지며 10개월 연속 하락했다. 1971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긴 내림세다.제조업 가동률 지수는 전월보다 1.3% 줄었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전기장비 등에서 증가했으나 석유정제·화학제품 등이 줄어 전월보다 1.4% 감소했다.제조업 재고는 전월보다 0.9% 증가했다. 5월 재고 지수는 117.7로 1998년 9월 122.9 이후 가장 높았다.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최근 기타 운송장비·조선·자동차에서 좋지 않아 생산능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석유정제에서 생산이 감소하고 출하가 줄어 재고가 많았으며, 반도체도 전년 동월 대비로 재고가 높은 수준"이라며 "자동차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의 재고 수준이 높다"고 설명했다.서비스업 중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은 0.3% 감소해 3∼4월 이어가던 오름세가 멈췄다.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0.9% 증가했다.소매판매액은 2월 0.5% 감소했다가 3월 3.5% 늘었고, 4월에는 1.2% 감소했다가 지난달 다시 증가했다.소매 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는 줄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5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8.2% 줄었다.2월 10.4% 감소했다가 3월 10.1%, 4월 4.6%로 두 달 연속 증가했지만, 지난달에 감소로 전환했다.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과 건축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에 견줘 0.3% 감소했다.건설수주(경상)는 주택·관공서 등 건축과 기계설치 등 토목에서 모두 줄어 1년 전 같은 달보다 36.6% 감소했다.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한 것은 14개월 만이다.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표는 4월 0.1포인트 상승해 11개월 만에 하락을 멈췄으나 지난달 다시 하락했다.김보경 과장은 "4월 발표에서는 두 지표가 모두 보합이었는데 건설기성과 수주에서 변동이 있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증가로 바뀌었다"고 부연했다.그는 "소비를 제외하고는 생산과 투자가 부진하지만 3∼4월 두 달 연속 증가에 따른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동행지수는 상승했으나 선행지수는 하락해 향후 전망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2019-06-28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심의, 경영계 불참에 파행…법정기한 또 넘겨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인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전원회의장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서울에서 별도 회의를 열어 행동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용자위원들은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고 월 환산액 병기 안건이 가결된 데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인 이날 전원회의는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웠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논의할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사용자위원들에게 제안하기로 하고 1시간여 만에 회의를 끝냈다.공익위원들은 오는 28일 운영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제안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주말이라도 운영위를 열어 다음 주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박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정 조율을 거쳐 다음 주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을 넘겨도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된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8번에 불과하다.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디지털뉴스부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이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27 디지털뉴스부

2047년 학령인구 '암울한 예측'… 2017년 대비 경기 25%·인천 35% 줄어든다

전국 846만명 → 524만명 감소 추산저출산 영향 생산연령인구도 급감30년 뒤에는 전국의 학교에 학생들이 텅텅 비고 생산연령인구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에 따르면 전국의 학령인구(6∼21세)는 2017년 846만명에서 2047년 524만명으로 38.0%(322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 그래픽 참조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만 학령인구가 2017년 5만명에서 2047년 10만명으로 늘어나고 이외 지역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점쳐진다.학령인구의 예상 감소율은 전북(48.0%)·부산(47.9%)·대전(47.7%)·광주(47.6%)·대구(47.4%)·경북(46.8%)·전남(46.4%)·울산(45.3%)·서울(45.2%)·강원(43.9%)·경남(42.6%)·충북(38.1%)·인천(35.2%)·충남(31.7%) 순이다.경기도는 25.9%로 제주도 16.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권역별로 영남권의 감소폭이 45.9%로 가장 컸고 호남권(43.8%), 중부권(34.2%), 수도권(33.7%) 순으로 집계됐다.0∼14세 유소년인구도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유소년인구는 2017년 672만명에서 2047년 450만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세종만 유소년인구가 50.8% 증가하고 나머지 시·도는 유소년인구가 16~44.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저출산 등에 따른 영향으로 30년 뒤 생산연령인구(15∼64세) 역시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전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천757만명에서 2047년 2천562만명으로 31.8%(1천195만명)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 비중 역시 같은 기간 73.2%에서 52.4%로 20.8%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학령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저출산 때문"이라며 "세종은 다른 시·도에 비해 출산율이 높은 편이고 젊은 연령층의 유입이 많아서 유일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

2019-06-27 박보근

승용차 개소세 인하 하반기까지 연장… 근로장려금·실업급여 지급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된다.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되고, 9월에는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차량 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천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된다. 출고가 3천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대폭 확대 지급된다. 지급방식도 종전 1년 단위에서 6개월로 바뀌면서 정부는 9월에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어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한다.지난해 7월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166만 가구→334만 가구)로, 규모는 3배 이상(1조2천억원→3조8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68만 가구에 2조6천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이에 더해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반기지급제도를 신설하면서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 8천400억원을 12월에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게 돼 하반기 총 지급액은 4조9천1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9월부터는 만7세 아동까지 확대되는 것이다.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 아동은 최대 84개월간 매달 25일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한다.지난 25일부터 이른바 '제 2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사진은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6-27 양형종

[김현준 후보자 청문회 공방]與 "고액 체납 엄정대응" 野 "정권 호위무사 우려"

여 "체납 107조 징수율 고작 1.3%"야 "외압 휘둘리는 세무조사안돼"여야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액 상습 체납의 엄정 대응을 당부하면서도 '정치적 세무조사' 우려에 대해선 거친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우선 국세청의 적극적인 체납징수 노력을 주문했다.조정식(시흥을) 민주당 의원은 "총 체납액이 107조원이 넘는데 징수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특히 호화생활자의 신종 변칙 탈세에 엄정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반면 야당은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긴급회의에 국세청장이 왜 들러리를 서느냐.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잡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국세청이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세행정 개혁TF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국세청이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정치권력이나 내부의 부당한 압력에 휘둘릴 수 있으니 법제화를 하자는 건데 이유 없이 반대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처럼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김영진(수원병) 의원은 "2017년 이후에는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가 없었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했고, 김정우(군포갑)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2018년에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18% 감소했다"고 반박했다.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한 세무조사가 정치 보복성 세무조사"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정부와 다르게 민주정부"라고 일축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하겠다"며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여러 제도를 잘 작동시켜 청렴도 수준이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왼쪽)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26 김연태

정상급 스타와 '신나는 더위사냥'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내달부터 다양한 페스티벌 마련올여름 인천 영종도에 있는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에서 다양한 페스티벌이 열린다.파라다이스시티는 8월15일 크로마 스퀘어에서 뮤직 페스티벌 '유어썸머(YOURSUMMER)'를 개최하는 등 7~8월 다른 매력의 다양한 축제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 표 참조유어썸머는 '한국형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을 표방하며 올해 처음 개최하는 음악 축제다.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미국의 대표 음악 축제 중 하나다. 록, 힙합,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여러 무대에서 펼쳐진다.유어썸머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스타일의 페스티벌로, 2개 무대에서 EDM, 신스팝, 브리티시 팝, 댄스 등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이 펼쳐진다. 세계 정상급 DJ 제드(Zedd), 일렉트로니카 그룹 캐쉬 캐쉬(Cash Cash), 3인조 신스팝 밴드 처치스(Chvrches), 영국 팝 밴드 프렙(PREP) 등으로 구성된 1차 라인업이 최근 공개되면서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파라다이스시티는 글로벌 아티스트와 함께 즐기는 '2019 아쿠아 파라다이스 풀파티', 감성적 콘셉트의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물 폭탄으로 더위를 날려줄 '워터밤 인천 2019',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꾸미는 '청춘마이크' 등의 축제가 7~8월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파라다이스시티 오한범 E&A(Entertainment Art) 본부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유어썸머는 파라다이스시티만이 가진 아트테인먼트의 감동과 즐거움이 더해져 뮤직 페스티벌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6-26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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