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지부, 주택 공시가격 30% 오르면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4% 인상

주택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집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4%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집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4% 정도 인상될 것이라는 추산결과가 나왔다.비록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가 무작정 오르는 것은 아니며, 재산보유 수준에 따라 인상 여부와 수준이 달라진다.경우에 따라 건보료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건보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만든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산정, 공시가격이 30% 인상되더라도 동일 등급을 유지하면 건보료는 오르지 않는다.공시가격이 30% 오를 경우 집을 가진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는 평균 약 4%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또 집이 없는 지역가입자를 포함해서 전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공시가격 30% 인상 때 평균 약 2% 수준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특히 건보료가 인상되더라도 오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2만7천원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여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는 공시가격으로 50억원 이상의 집을 보유한 경우였다.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산정 때 재산 공시가격 8천333만원(과세표준 5천만원)을 공제할 계획이다./디지털뉴스부

2019-01-08 이상훈

기재부 예산실장에 안일환, 기조실장에 문성유

기획재정부는 예산실장에 안일환 예산총괄심의관을, 기획조정실장에 문성유 국가균형발전위 기획단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마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안 신임 예산실장은 기재부 국토해양예산과장,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국방부 계획예산관, 기재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을 역임한 정통 예산통이다.안 실장이 지난해 예산총괄심의관 시절 입안한 '생활SOC(사회간접자본)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리모델링' 정책은 국민·정책전문가·기자 등 796명이 참여한 2018년 경제정책평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 오현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33회로 공직을 시작한 문 신임 기조실장은 기재부 국방예산과장, 지식경제예산과장,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조정국장, 연구개발투자심의관, 기재부 재정기획국장, 사회예산심의관을 거친 예산·재정통이다문 실장은 예산·재정분야의 요직을 거쳤고, 국가균형발전위 기획단장과 국회 예결위 파견관을 담당하면서 여러 부처와 협업·이해관계 조정, 국회 업무 등을 경험해 기조실장에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기재부는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1-08 디지털뉴스부

11월 경상흑자 50.6억달러… 규모는 7개월만에 최소

경상수지 흑자가 81개월 연속 이어졌지만 규모는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축소됐다.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단가 상승세가 주춤하고 세계 교역량이 둔화한 영향이다.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8년 11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0억6천만달러였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2년 3월부터 지금껏 이어지며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그러나 흑자 규모는 지난해 4월(17억7천만달러) 이후 최소치로 쪼그라들었다.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이끌어온 상품수지가 주춤했다. 상품수지는 79억7천만달러 흑자로, 역시 작년 2월(59억3천만달러 흑자) 이후 최소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수출이 1년 전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친 여파다.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 단가 상승이 둔화했고 미중 무역분쟁이 현실화하며 세계 교역량이 둔화했다"며 "반도체 단가 상승 둔화, 세계 교역량 둔화는 일시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원유 도입 단가가 오르며 수입은 9.3%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22억9천만달러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는 전년 동월(-32억7천만달러) 대비 축소했다. 서비스수지 품목별로 보면 여행수지는 12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 1년 전 같은 달(-15억5천만달러)보다 적자 규모를 줄였다. 입국자가 1년 전보다 23.5% 늘었으나 출국자는 기저효과 등으로 3.1% 증가하는 데 그쳐서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는 35.1%, 일본인은 40.5% 증가했다.운송수지는 1억4천만달러 적자였다. 적자 규모는 1년 전(-5억달러)보다 작아졌다.컨테이너선 운임 상승에 힘입어 해상운송수지 적자 규모가 1억8천만달러로 축소했고 항공운송수지가 입국자 증가로 8천만달러 흑자를 낸 영향이다. 급료, 임금, 투자 소득 등의 국내외 흐름을 보여주는 본원소득수지는 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전소득수지는 6억5천만달러 적자였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의 순 자산(자산-부채)은 42억6천만달러 늘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투자가 20억1천만달러, 외국인 국내투자는 17억9천만달러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에선 내국인 해외투자가 48억4천만달러 증가했으나 외국인 국내투자는 1억9천만달러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파생금융상품은 3억4천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에서 환율 등 비거래 요인을 제거한 준비자산은 4천만달러 감소했다. /디지털뉴스부경상수지 흑자가 81개월 연속 이어졌지만 규모는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8년 11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0억6천만달러였다. /연합뉴스

2019-01-08 디지털뉴스부

영동고속도로 인천 구간 '유료화 추진' 논란

서창~안산구간 확장공사와 함께군자요금소 '소래습지 구간' 이전투자비 회수끝난 경인고속도로는정작 요금 폐지 안해 반발 거셀듯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투자비용이 회수된 경인고속도로의 인천요금소(TG) 통행료의 폐지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영동고속도로 인천 구간에 신규 요금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인천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인천에서 강릉까지 우리나라를 동서로 관통하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시민이 시흥, 평택 등 서해안 권역과 안산, 수원 등 경기 남부권으로 이동할 때 주로 이용하는 도로다.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구간의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시에 기존 시흥 소재 군자요금소를 인천 소래습지공원 구간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다. 인천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인천에서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제2경인고속도로(인천기점·문학IC·남동IC)에 진입했다가 서창J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로 옮겨 타는 방법과 인천대공원 앞을 지나는 무네미로를 통해 곧바로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방법이다. 인천 시민들은 그동안 영동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시흥~평택고속도로나 제3경인고속도로로 이동하기 전 요금을 내지 않았는데 소래 부근에 요금소가 생기면 거리 비율에 따라 없던 통행료를 내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기본요금 900원(개방식 720원)에 차종에 따라 1㎞당 44~74원이 추가되는 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소래로 요금소가 이전하면 그동안 무료로 통행했던 영동고속도로 인천 구간이 유료로 전환되는 셈"이라며 "최근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재검토 요구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한국도로공사는 총 사업비 3천352억원을 들여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구간 16.2㎞를 기존 왕복 6~8차로에서 10차로로 넓히기로 하고 지난 2017년 12월부터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해 6월 설계가 마무리되면 2020년 공사에 착공해 2024년 확장 개통할 예정이다.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영동고속도로 인천구간 유료화 추진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와 맞물려 비난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지난해 말 기준 통행료 수입이 1조2천800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인 8천800억원을 훨씬 초과했음에도 여전히 인천 요금소에서 900원의 통행료를 걷고 있다. 인천시 10개 군·구 기초의회는 지난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일제히 채택하기도 했다.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지난해 3월 발의했는데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군자요금소 이전 구간은 그동안 통행료를 내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보니 도로를 확장하면서 통행료를 합리적으로 적용하자는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는 단계"라며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고, 지역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요금소 이전과 요금 체계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07 김민재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TV 스크린 세계 최초 공개

미래형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마이크로 LED TV(75형) 스크린이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19 개막을 이틀 앞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아리아 호텔에서 '삼성 퍼스트 룩(Samsung First Look) 2019' 행사를 열고, 마이크로 LED를 선보였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마이크로 LED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LED 소자를 촘촘히 붙여 스크린을 만드는 기술로 TV 화면의 공간적 제약을 초월한다.화면 크기(Size Free), 화면비(Ratio Free), 해상도(Resolution Free), 베젤(Bezel Free) 등 기존 제품의 4가지 제약이 없어 미래형 디스플레이로 평가되고 있다.또 마이크로 LED는 화면 크기가 작아질수록 소자 크기와 간격도 작아지기 때문에 75형 신제품은 기존 146형 제품 '더 월'(The Wall) 스크린에 비해 4배 이상의 집적도를 구현한 첨단 기술이 요구된다. 기존 대비 15배 작아진 초소형 LED 소자로 더 세밀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다.또 모듈러 방식이 적용돼 사용 목적과 공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사이즈와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로 CES 2019 혁신상을 받았다.한종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장(사장)은 "브라운관 TV 시대부터 LCD·LED·QLED에 이르기까지 삼성은 항상 새롭고 혁신적인 TV를 선보이며 차세대를 이끌 스크린이 어떤 형태가 돼야 할지 고민해왔다"며 "마이크로 LED는 AI 시대를 선도할 스크린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삼성전자는 6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삼성 퍼스트 푹 2019' 행사를 열고 마이크로 LED TV 스크린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삼성전자 제공

2019-01-07 황준성

올해부터 종부세 주택수 계산때 다가구주택은 1채·공동소유는 각 1채로 적용

정부가 올해부터 종부세율 적용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또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강화돼 오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만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하며,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처음 양도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입법예고한 종부세법 시행령 등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방법이 이같이 명시됐다.개정안을 보면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참여정부 수준보다 높은 최고 3.2%의 세율을 적용,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적용한다.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 공제(9억원) 여부 판단 시에는 공동소유주택은 종전처럼 주택 수에 포함한다. 또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조정된다.이와 함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되며,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2021년 이후 1가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1가구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가 감면돼도 종부세는 감면에서 배제한다.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 외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액 감면 등 특례를 받으려면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시행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는 지난해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연합뉴스

2019-01-07 이상훈

[세법시행령]야간수당 비과세 기준 '190만→210만원' 완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유도한다.기획재정부는 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상승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기준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올리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10% 또는 12%) 혜택을 준다.대상자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 하인 무주택 성실 사업자 등으로 기존과 같다.산후조리원 비용도 올해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 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면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해외 건설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도 올해부터 월 300만 원의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행정직원에게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적용된다.기업에서 근로자를 1명 추가 고용 할 때마다 400만∼1천200만 원을 세액 공제하는 내용의 '고용증대 세제' 우대 대상자가 확대된다.기존에는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를 추가 고용할 때 적용했는데 올해부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도 적용한다.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는 장애인의 범위도 넓힌다.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외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친다.1세대 1주택자가 암이나 희소 질환 등 중대 질병이 발생한 직계존속을 병간호하기 위해 합가하는 바람에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10년 이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다.정부는 사인 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올해부터는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녀장려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다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의 30% 이내에서 체납액을 내도록 하고 나머지를 장려금으로 지급한다.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제조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형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 조정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2019-01-07 송수은

금감원, 첫 타깃 삼성생명 유력… 이르면 3월 종합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3월께 올해 첫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첫 번째 종합검사 타깃은 삼성생명이 유력하다는 것이 금융권의 전망이다.6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금감원은 2015년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되살렸다.지난해에는 경영실태평가 검사 예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로 전환해 시범 실시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한다.'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2∼3년 주기로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밑도는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하고, 충족하는 회사는 검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금감원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위해 감독목표 이행 여부나 지배구조, 내부통제 적정성,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의 항목을 가지고 평가지표를 만들었다.금감원이 보유한 기초 자료와 이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을 평가해 취약점이 많거나 업무 전반에 점검이 필요한 경우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금감원은 이달 안에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달까지 금감원 내부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검사 착수 시기는 이르면 3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금융권에서는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이 삼성생명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삼성생명은 검사를 받은 지 상당기간이 지났다. 또,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최근 몇 년간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지급 등 이슈에서 소비자보호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삼성생명 종합검사가 보복성 조치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금감원과 삼성생명은 이런 이슈들을 두고 법정 다툼을 하는 등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관심이 집중돼있어서 검사를 나가기 부담스러운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삼성생명도 검사 받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받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앞두고 최근 갈등 관계에 있는 금융위원회 눈치도 살펴야 한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실제로 종합검사 부활을 놓고 금융권에서는 과거와 같은 징벌적 검사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도 마찬가지 시각이다. 이와 관련,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것을 털어보는 저인망식 검사가 아니라 취약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는 검사를 할 것"이라며 "금융위와도 검사 방향을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금감원 이르면 3월 종합검사 착수. 첫 타깃 삼성생명 유력.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2019-01-06 디지털뉴스부

비트코인 채굴 10주년…옛 명성 되찾을까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이 탄생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다. 비트코인은 편의성과 안전성 등의 장점이 부각되며 달러·유로화 같은 제도권 화폐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투기 수단화해 금융시장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투기 장세 속에 비트코인 가격은 10년 내내 롤러코스터를 타듯 출렁였다. 급격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2017년 말 거의 2만 달러에 육박했다가 현재는 4천 달러까지 주저앉은 상태다.미국 CNBC방송은 4일(현지시간) '비트코인 10주년: 이제는 누구나 아는 모호한 기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의 격동적인 가격 변천사를 짚었다.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름의 프로그래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도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그는 2008년 10월 출간된 백서를 통해 비트코인 개념을 처음 공개했다. 나카모토는 애초 비트코인을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안적 통화수단으로 구상했다. 사상 첫 비트코인 거래는 이듬해 1월 9일 나카모토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할 피니 사이에 이뤄졌다. 2010년 5월에는 비트코인의 오프라인 거래가 성사됐다. 당시 라슬로 한예츠라는 이름의 프로그래머는 1만 비트코인으로 파파존스 피자 2판을 주문했다고 한다. 같은 해 마운트 곡스(Mt. Gox)라는 거래소가 설립되면서 비트코인은 대중적인 주목을 받았다. 당시 1비트코인의 가치는 0.07달러 정도였다.비트코인 가격은 이후 날개를 단 듯 상승해 2011년 비트코인당 1달러,이듬해 11월에는 1천 달러를 돌파했다.2014년에는 비트코인 거래의 70%를 담당한 마운트콕스 거래소가 일련의 해킹 사건으로 10억 달러 상당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며 파산을 선언했다. 그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은 이후 3년간 300달러 안팎에 머물며 상승세가 주춤했다.비트코인 붐이 만개한 것은 2017년 초다. 많은 투자자가 '탈중앙화'한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인식해 몰려들었다.이에 대응하고자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등은 비트코인 선물거래 플랫폼을 설립했고 이는 가상화폐 '투기 광란'을 부채질했다. 다시 1천 달러선을 회복한 비트코인은 그해 7월 2천 달러까지 뛰었고 12월에는 거의 2만 달러까지 치솟았다.하지만 작년 들어 거품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가격이 급속히 빠지기 시작했다. 각국이 가상화폐 거래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비트코인 가치도 4천 달러까지 수직 급락했고, 수많은 헤지펀드와 소매 투자자,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날렸다.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매수자들은 비트코인이 다시 옛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매 투자자들은 예전과 같은 가격 변동성을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의 불확실성도 핵심 변수로 남아있다.영국 런던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 창업자인 데이비드 토마스는 CNBC에 "가상화폐 시장에 규제가 가해지면 가격 변동성은 약화하고 안전성은 더 커진다는 기대 때문에 투자 저변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지난해 11월 20일 비트코인 5천달러선이 붕괴됐다. 65%의 하락률이었다. /연합뉴스

2019-01-05 디지털뉴스부

"올해 경제·일자리 주력… 경기도민들 만족도 올릴 것"

경기도판 '3대 무상복지' 정책 추진 등에 중점을 둬온 이재명 도지사가 올해는 '경제·일자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경제는 곧 삶'이어서 결국 경제가 개선돼야 도민들의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의 역량으로 작은 영향이라도 미쳐서 경제가 바뀔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도 언급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도지사 공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의 도정 운영 계획 등을 설명했다. 그는 "공정과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경쟁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경쟁의 성과물이 제대로 나뉘게 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이라며 "공정이라는 가치를 관철해내는데 지난해엔 복지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경제와 일자리 부문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보편적 복지' 정책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가 '경제·일자리' 카드를 꺼내든 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연초부터 경제 행보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그가 공언해온 대로 정부를 경기도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는 견해와 함께 상대적으로 그의 주력 분야는 아니었던 일자리 창출에서도 종합적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도정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는 요청엔 "자신이 없다.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는데 도의회의 협조하에 시도했던 정책들 대부분의 토대를 닦았다"며 이날 정책협의회를 함께 꾸린 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03 강기정

SOC사업·일자리 창출 '방점'… 지방재정 예년보다 빨리 푼다

정부, 상반기 집행목표 58.5% 설정대상액 전년比 14.5% 증가 205조경기·인천 철도·도로 등 탄력 전망"경제 활력 UP… 국민 삶 나아지길"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에 투입하는 돈줄을 예년보다 빨리 풀기로 했다.특히 SOC(사회 기반 시설)사업 및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기로 해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철도·도로 건설 등 대형 사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율을 58.5%로 설정했다.이는 2014년 55.5%, 2015년 56.5%, 2016년 58%, 2017년 56.5%, 2018년 57%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목표치다.올 상반기에 집행할 재정 대상액만 무려 205조원으로, 지난해 179조원보다 14.5% 늘어난 수치다.경기도와 인천시 등 광역단체는 이같은 목표가 63.5%까지 높아진다.분야별로는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사업(66%)이나 사회기반시설 사업 국고보조(55%)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가급적 1분기 내로 앞당기도록 해 확장적 재정 지출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10조원 가량을 조기에 투입한다.아울러 광역자치단체의 50억원 이상 사업, 기초자치단체의 3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이 부진하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아울러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 공고함은 물론 선금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과 '적극행정 면책제도(감사원)'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예정이다.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03 김태성

[경제계 신년인사회]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새해 정책, 체감 성과 만들어야"

경제계가 3일 신년 인사회를 열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기해년 새해를 맞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한편 위기 극복의 의지를 함께 다졌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정·관계, 노동계,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인사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대부분은 그 원인이나 해법이 이미 다 알려져 있다"며 "오랜 기간 단기 이슈나 이해관계라는 허들에 막혀 변화의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발표된 새해 정책 방향에 기업들의 호소가 상당수 반영됐다는 점"이라며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디테일'을 잘 설계해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회장은 성장·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해 "둘 다 선택의 여지 없이 해야 할 일이고,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며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 함께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대안 마련에 국가 역량을 모으자"고 제안했다.그는 또 일자리, 규제, 노사, 사회안전망 등 국가적 현안을 차례로 언급한 뒤 "이는 개별적으로 풀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경제와 사회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박 회장은 국회와 정부에 대해 "경제에 꼭 필요한 해결책이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 중재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한 뒤 "경제계도 경제활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책임 있는 자세로 솔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재계에서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 김윤 삼양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경제단체에서는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이,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 김주영 위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참석했다.정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 김영관 원내대표 등이 나왔다.주한 외교사절로는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 마이클 대나허 캐나다 대사, 제임스 최 호주 대사, 슈테판 아우어 독일 대사 등이 동참했다./디지털뉴스부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2019-01-03 디지털뉴스부

김동연 전 부총리 "신재민 무사해서 다행…소신 담긴 정책 모두 관철되진 않아"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그는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정책형성 과정"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신재민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걱정이 남아서 많이 망설이다가 글을 올린다"면서 이같이 적었다.그는 "신 사무관, 앞으로 절대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신 사무관은 공직을 떠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청년이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면서 "어느 한 국이나 과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다음 해 예산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고국뿐만 아니라 거시, 세수, 예산을 담당하는 의견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 전 부총리는 신 사무관에 대해 "그 충정도 이해가 된다.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저도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경제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면서 "빨리 논란이 매듭지어지고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매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장관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3 디지털뉴스부

인천경제청장 거취, 청라 vs 송도 '커지는 갈등'

청라 주민 온라인 사퇴 요구 이어송도는 오프라인 서명운동 '맞불'현수막 걸고 시민연합 발족 예고'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 사퇴'를 요구하는 청라지역 주민단체의 온라인 청원에 맞서 송도지역 주민단체들이 오프라인 청원을 준비하며 맞불을 놨다. 각종 개발사업을 두고 청라 주민과 송도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2일 송도지역 주민단체 '올댓송도' 등에 따르면 송도 주민과 입주 예정자로 구성된 8개 단체는 '김진용 청장 임기보장' 내용이 담긴 1만명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온라인상 3천명이 넘으면 10일 내로 시 관계자가 답변하는 형태의 '온라인 시민청원'이 아니라 '청원법'에 근거한 주민 청원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얘기다.청라 주민들이 지난달 "더 이상 현 경제청장에게 청라 발전에 대한 기대가 어렵다"며 김진용 청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 글의 공감 수가 3천명을 돌파해 인천시의 '1호' 청원 답변 대상이 되자 송도 주민단체가 1만명 규모의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이다.인천 경제자유구역 인구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송도 13만6천231명, 청라 9만6천626명이다.송도 주민단체 8곳은 서명지에서 "청라는 LH가 개발을 주관하고 경제청은 인·허가만 해준다. 반면 송도는 땅을 경제청이 소유하고 개발도 직접하고 인·허가까지 한다. 청라 1개 단체가 경제청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마구 끌어내려서 되겠습니까?"라며 "(경제청장 임기 보장)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송도 전역에 '김진용 경제청장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같이 갑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30여 장을 게시하기도 했다. 오는 7일에는 김진용 경제청장 사퇴를 요구하는 청라 단체에 맞서기 위해 일부 청라 주민과 송도 주민은 물론 영종 주민까지 합세해 '(가칭)ifez시민연합' 발족을 예고하기도 했다.김성훈 올댓송도 대표는 "김진용 청장의 사퇴는 청라 1개 단체의 의견일 뿐 실제 다른 청라 단체나 주민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청원법으로 1만 명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02 윤설아

서구, 인천지역 최다 인구 기초단체 등극

검단·청라신도시 개발·김포 일부 편입 힘입어… 남동구 제치고 1위서울 7호선 연장·제3연륙교 등 잇단 대형사업 예정 성장세 지속 전망인천시 서구가 남동구를 제치고 인천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자치구가 됐다. → 표 참조2일 행정안전부의 '2018년 12월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외국인 제외)'을 보면 서구의 인구는 53만8천596명으로 남동구(53만7천161명)를 앞서 1위가 됐다. 국내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49개 중 대구 달서구(57만3천413명)에 이어 두 번째 이고, 서울시를 포함해 69개 자치구 중 여섯 번째다. 서구는 개청 31년만에 인천 10개 군·구 중 인구 최다 자치구가 됐다.서구는 김포 일부 지역 편입, 신도시 등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 등으로 인구 성장세를 이어왔다. 서구가 북구에서 분구해 개청한 1988년 1월 당시 인구는 15만4천명이었다. 1995년 3월 당시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을 서구로 통합하면서 확대됐다. 2000년대 이후 검단신도시 개발, 루원시티 조성, 청라국제도시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가 확정, 추진되면서 인구 성장 동력을 얻었다.서구 인구는 2017년 12월(51만6천17명보다) 2만2천579명이 늘었다. 행정동별로 보면 청라 1·2·3동의 인구가 9만6천859명으로 1년 전(8만8천457명)보다 8천400명 증가하면서 인구 증가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가정1동(1만6천634명 → 2만6천733명), 신현원창동(2만9천302명 → 3만3천386명), 가좌4동(9천251명 → 1만2천467명) 등의 인구 증가 폭이 컸다. 서구의 세대당 인구는 2.54명. 청라3동(3.18명), 청라2동(3.02명)의 세대당 인구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서구의 인구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구의 주요 국·시책 사업으로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가정공공택지 조성', '루원시티 도시개발', '검암역세권 개발', '제3연륙교 건설' 등이 예정돼 있다.이재현 서구청장은 "인구와 면적, 재정까지 서구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서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인천 서구 인구 변동추이

2019-01-02 김명래

통계청, 이달부터 전국 7천200가구서 소득·지출 통합 가계동향조사

올해부터 소득과 지출 부문을 통합하도록 개편된 가계동향조사가 시작된다.2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부터 매달 전국 7천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지출 부문을 통합한 가계동향조사를 한다.이번 조사부터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표본을 사용한다.또한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눠서 하는 기존 가계동향 조사도 올해까지는 병행해 이뤄진다.앞서 통계청은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눠 분기마다 함께 발표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지출조사를 소득조사와 분리해 연간 단위로 발표했다.오는 2020년 5월부터는 다시 방식을 바꿔 소득·지출 조사를 통합해 분기별로 공표한다. 국회는 개편된 가계동향조사 예산 159억4천900만원을 확정하면서 내후년 총선이 끝날 때까지 개편된 기준에 따른 가계동향조사결과를 공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가계동향 조사는 가구의 지출과 소득 등을 조사해 가계수지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용표본을 사용하면 조사 내용이 풍부해지고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저소득·고소득 가구 조사 결과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강신욱 통계청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차 OECD세계포럼'에서 주요 내빈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02 이상훈

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 틀 바꿔 불안해도 꼭 가야…평화가 경제에 큰 힘 되는 시대 구축"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향한 신년사를 통해 현 경제정책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향해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리지만,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호소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내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로,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선도하는 경제, 불평등·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닌 경제성장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며 "2019년은 정책 성과를 국민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문 대통령은 "국민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 보겠다"며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공언했다.아울러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고,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하고,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키고, 어려움을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타협을 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특히 "함께 혁신해야 한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며, 방식도 혁신해야 한다"며 "혁신이 있어야 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단언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의 혁신과 함께 하겠다"며 "제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 모델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디지털화·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으로, 그 기반인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며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오며,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함께 나눠야 한다"며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생계·의료·주거·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고,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소통과 공감에 대한 중요성도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정책 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이며,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도움이 필요하다"며 "기업·노동자·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나가야 하며, 대화·타협, 양보·고통 분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니며,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특히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다.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전상천·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2 전상천·송수은

정부, 'KT&G 사장교체 압력 주장'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고발

정부가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앞서 기재부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있다"며 "특히 소관 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29일부터 유튜브와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등에 올린 동영상과 글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을 교체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이에 정부가 기업은행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또 그는 2017년 11월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개입했으며,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을 갑자기 취소했다는 주장도 펼쳤다.이와 관련, 기재부는 문건이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결과물이며 사장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또 적자 국채 추가발행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한편,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의 해명에 맞서 국채업무를 담당하던 조규홍 당시 재정관리관(차관보급)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화면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한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지난 1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증거 자료를 올렸다. /연합뉴스=고파스 캡처

2019-01-02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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