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류세 인하 종료, ℓ당 휘발유 58원·경유 41 ↑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류세 인하를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달 1일부터 ℓ당 휘발유 가격이 58원 오른다. 경유 가격도 41원 비싸진다.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까지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등의 이유로 작년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했고, 반년이 경과한 5월 7일부터 인하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되 인하폭은 7%로 축소한 바 있다.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연장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고,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이다.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이 가운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유류세 인하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천억원 덜 걷혔다.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환원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58원 오른 821원, 경유는 41원 오른 582원, LPG부탄은 14원 오른 204원이 된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ℓ당 전국 평균 유가는 휘발유 1천493원, 경유 1천351원, LPG부탄 785원이다. 유가가 그대로라면 내달에는 휘발유 1천551원, 경유 1천392원, LPG부탄 799원으로 오르게 된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까지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최근 3주 연속 오르던 전국 휘발유 가격이 4주 만에 하락한 지난 18일 오전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2019-08-22 편지수

트럼프 "애플 단기간 도와야…삼성은 관세 안맞는데 불공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또 거론하면서 대중국 관세 문제와 관련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단기간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사흘 전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조치를 조만간 단행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참전용사 단체 암베츠 행사 연설을 위해 켄터키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쿡 CEO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에게 전화한다면서 "지금 문제는 그의 경쟁자, 좋은 경쟁자인 삼성이 관세를 내지 않고 쿡은 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그 문제와 관련해 단기간 그(쿡 CEO)를 도와야 한다. (애플은) 위대한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라며 "삼성은 한국에 있다. 삼성이 (관세를) 맞지 않고 그(쿡 CEO)는 맞는다는 건 불공평하다. 그렇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그는 "쿡은 내게 전화를 하고 이는 그가 좋은 경영자인 이유"라며 "다른 사람들은 내게 전화하지 않고 아주 비싼 컨설턴트를 고용하는데 쿡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직접 전화한다. 아주 좋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 전인 18일에도 16일 있었던 쿡 CEO와의 만찬에 대해 설명하면서 삼성과 경쟁하는 애플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을 시사했다.그는 당시 "쿡이 주장한 것들 중 하나는 삼성은 (애플의) 넘버원 경쟁자이고 삼성은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가 아주 강력한 주장을 했다고 보고 그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새 애플 지원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조만간 중국에서 생산된 애플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완화해주는 조치 등으로 애플 지원 사격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들어오는 애플의 에어팟과 애플워치 등은 9월부터 10% 관세 부과 대상이고 아이폰 등도 애초의 9월 부과 계획에서 연기는 됐지만 12월 15일 이후 관세대상이 된다. 삼성전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휴대전화 물량을 대부분 베트남과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어 미국의 대중국 관세 대상이 아니다. 애플에 대한 관세 면제 등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회사에 대한 대미 수출 문턱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우회적 애플 지원에 나서거나 삼성에 대미 투자 확대를 압박할지 주목된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8-22 연합뉴스

한국석유관리원, 지역 주민·대학생과 '화합의 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손주석)이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주민·대학생들과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20일 지역 주민들과 대학생들을 초청해 인문학강좌·취업설명회·농산물직거래장터 등 릴레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에서 석유관리원과 한국도서관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신병주 건국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세종, 새로운 과학의 시대를 열다'란 주제의 인문학 강좌를 진행했으며, 석유관리원 직원들은 물론 지역 주민 120여명까지 참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이어 2부에서는 본사 인근 지역에 소재한 가천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NCS 기반의 취업설명회가 마련되기도 했다.3부 행사는 지역 농가와 주민들을 이어주는 직거래 장터를 통해 토마토·수박·양파·버섯·고춧가루·참기름 등 저렴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도왔다. 석유관리원은 우리 농산물 구매 촉진을 위해 오프라인 장터는 물론 사내 게시판을 이용한 온라인 장터를 마련해 농산물 직거래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손주석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의 최우선 경영방침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며 "기관 운영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 이익을 높이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두고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 20일 지역 농가와 주민들을 이어주기 위해 토마토·수박·양파·버섯·고춧가루·참기름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진행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제공한국석유관리원이 신병주 건국대학교 교수를 초빙하고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지난 20일 '세종, 새로운 과학의 시대를 열다'란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제공

2019-08-21 김준석

GTX-B노선 예타 통과로 송도·남양주 부동산 최대 수혜 예상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21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노선 끝단 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GTX-B는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별내와 마석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80.1㎞에 이르는 노선이다. GTX는 기본적으로 지하 40m 이하 깊이(대심도·大深度) 터널에서 최고 시속 180km,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인천에서 서울까지의 생활권을 20분대에 연결할 수 있다.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도 50분이면 도착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은 그간 서울과 직접 이어지는 교통망이 전무하다시피 한 인천 송도와 남양주 지역이다.인천은 서울지하철 1호선과 공항철도를 통해 서울로 연결됐지만, 송도는 아직 서울까지 곧바로 연결되는 철도망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 GTX B노선이 개통되면 26분이면 서울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남양주도 다산신도시의 경우 지하철 8호선 연장안이 추진됐지만, 그 밖의 다른 지역은 교통 편의성이 떨어졌다. 청량리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춘선도 배차 간격이 넓어 서울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 이렇듯 그간 이들 지역에서 서울을 오가려면 광역버스 등에 의존해야 했고, 지하철을 이용해도 환승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던 만큼 GTX-B 노선이 뚫리면 교통 편의성이 대폭 개선돼 입지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송도와 별내 등 노선 끝단에 위치한 지역들의 교통환경 개선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장래 유동인구와 부동산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며 "두 곳 모두 경제특구나 택지지구 개발로 계획적인 도시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과거 GTX-B노선이 지나는 지역이 발표된 이후 이미 시장에 관련 호재가 반영된 상황이지만, 이날 예타가 통과되면서 해당 지역의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도 있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그간 미분양 물량이 많고 거래가 부진했던 인천 송도나 남양주는 시장이 활기를 띠고, 서울에서 이미 인기 지역인 여의도나 청량리의 역세권 아파트는 집값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타 통과 분위기가 감지된 전날 송도 '베르디움더퍼스트'은 전용면적 63㎡가 3억8천900만원에 거래돼 6일 거래된 금액(3억7천만원)보다 2천만원가량 상승했다. 시세는 현재 3억8천만∼4억5천만원에 형성돼있다.GTX-B노선이 이날 예타 조사를 통과하면서 GTX-A·B·C 3개 노선의 사업 시행이 모두 확정됐다. 3개 노선의 총사업비를 합치면 14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2011년 3개 노선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 이래 8년 만에 사업 시행 확정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수도권 일대 교통 혁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GTX 사업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일 뿐 사업 지연 등의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GTX 관련 부동산 투자는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2019-08-21 연합뉴스

한국·일본 노동자 "아베 정권, 한국 백색국가 배제 철회하라"

한국과 일본 노동자들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일한 민주노동자연대는 21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단체들은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빌미로 한 아베 정권의 명백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관계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아베 정권은 식민 지배 과거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한국이 맞대응하면서) 양국 정권은 자민족의 이익에 동조하지 않는 개인과 집단을 적으로 간주하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양국은 노동자와 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경제 분쟁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 기회를 틈타 재벌과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노동기본권 개악도 멈추라"고 경고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일한 민주노동자연대는 1989년 '아세아 스와니 철수'를 계기로 연대한 뒤부터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이들은 당시 이리(현 익산) 소재 스키용 장갑 제조 회사였던 아세아 스와니가 갑자기 폐업하고 철수하자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을 위해 공동으로 100일 투쟁을 벌였다. /연합뉴스

2019-08-21 연합뉴스

'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받으세요' 국세청 155만 가구에 안내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된다.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 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예를 들어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는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된다.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다.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다.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57만가구, 단독 가구는 93만가구, 맞벌이 가구는 5만가구다.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국세상담센터(☎ 126) 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지역별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가 반기 신청 기간 신청문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이날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됐으나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세심하게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청장은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연합뉴스

2019-08-21 연합뉴스

한중일 외교장관 베이징서 회동…'3국 협력 필요' 한목소리

한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한·중·일 외교장관이 21일 베이징(北京)에서 모여 3국 협력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특히 최근 한일 무역 갈등 등을 의식한 듯 한·중·일 3국 협력이 양자 관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강경화 외교부장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1일 오전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3국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왕이 국무위원은 이날 한중일 외교장관 기념 촬영에서 한일 장관의 손을 확 잡아 끄는 모습을 보이며 서로 가깝게 해주려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왕이 국무위원은 모두 발언에서 "3국 협력이 세계 발전에 기여했다"면서 "3국 협력은 신뢰와 협력에 기초해야 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신뢰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운을 뗐다.왕 국무위원은 "3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3국 간 갈등은 건설적인 태도로 풀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가야 하며 양자 간 갈등이 3국 협력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그는 "중국은 한국, 일본과 협력을 넓혀가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원칙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강경화 장관은 "3국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에 기반해 번영을 이뤘다"면서 "이런 자유로운 원칙에 기반해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강 장관은 3국 협력의 방향에 대해선 "양자 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3국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자유 무역 공고화에 기여해야 하며 3국 협력을 통한 양자 관계 증진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고노 외무상은 "3국의 각 양자 관계가 3국 협력의 발판"이라면서 "양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3국 협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21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베이징 특파원 공동취재단21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베이징 특파원 공동취재단

2019-08-21 연합뉴스

日외무상 "한일관계 개선은 韓 강제징용 대응에 달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1일 오후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신속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고 NHK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지난 20일 밤 기자들에게 강제징용 문제에 "확실히 한국 측이 대응해 줄 수 있도록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NHK는 이는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재차 요구할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다. 고노 외무상은 기자가 "이번 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잡고 싶으냐"고 묻자 "이 문제는 한국 측이 대응해 줘야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NHK는 "관계 악화의 원인은 한국 측에 있다는 인식을 거듭 나타냈다"고 해석했다. 고노 외무상은 그러나 "북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한일 연대를 확인해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NHK는 이날 오후 열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오는 24일이 시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부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0일(현지시간) 베이징 구베이수이전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연합뉴스=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2019-08-21 손원태

조성욱 첫 집으로 펜트하우스, '야당 내에서도 의견 교차'

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다주택 등 부동산 문제다.집 문제가 국민 관심사인데다 특히 현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고 낙마 요인이 되기도 한다.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또한 집 문제에서 특이한 이력을 보이고 있다.그는 평생을 무주택 상태로 있었고 10여년 이상을 서울 봉천동 20평대 아파트에 살았는데 지난달 청량리 신축 아파트의 50평대 펜트하우스를 20억3천만원에 분양받으며 '내집마련'을 했다.21일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의 청약 관련 자료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6일 진행된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 65층 펜트하우스(172.6㎡) 청약에서 1순위로 당첨됐다.당시 5가구를 모집하는데 39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7.8대 1이었다.강북권에서 가장 높은 65층으로 지어져 청량리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며 청약 과열 양상이 빚어진 곳이다. 조 후보자의 청약 가점은 54점으로 고득점권에 속했다.가점은 84점 만점에 무주택(만점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부양가족(35) 등 3가지 항목으로 점수가 부여되는데, 조 후보자는 독신으로 부양가족 항목에서 최저점인 5점을 받았음에도 무주택과 통장 보유 기간서 모두 만점을 받아 고득점을 올릴 수 있었다.조 후보자는 15년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아끼며 보유하고 있었기에 두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낸 것이다.그는 2005년 3월 이후 지금까지 서울대 근처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84.9㎡)에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며 계속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그동안 전세 보증금이 1억4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배 이상 올랐고 2017년부터 30만~35만원의 월세가 붙었지만 조 후보자는 집을 옮기지 않았다.그는 앞서 공정위를 통해 "그동안 본인 명의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고 이번에 모친을 모시고자 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조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대금 20억3천만원도 본인이 보유한 현금으로 대부분 충당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그가 신고한 현금 자산은 20억4천633만원에 달했다. 20여년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고려대, 서울대를 거치며 받은 봉급과 부대수입 등을 꾸준히 모아서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주택업계 관계자는 "54점은 웬만한 단지에서 당첨될 수 있는 고득점"이라며 "자산이 많으면서도 청약통장을 아껴오다 고급 주택이 분양되면 과감하게 통장을 쓰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데, 이와 같은 경우"라고 말했다.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의 화려한 생애 첫 주택 마련을 보는 야당은 참으로 복잡미묘한 심경이다.장관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던 상태에서 노모와 본인 두 사람이 거주할 집으로 굳이 50평이 넘는 고가 펜트하우스를 분양받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평생 무주택으로 검소하게 생활하며 돈을 모아 좋은 집을 마련한 것인데 펜트하우스라고 안 될 것이 없지 않으냐는 시각이 교차한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1 손원태

한중외교장관 회동, 왕이 "한일갈등 대화로 해결해야"

한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20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현 상황에 먼저 우려를 표명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조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중해 베이징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왕이 국무위원과 1시간 정도 만나 양국 관계 강화와 한일 갈등,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왕이 국무위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우호국으로 양국 관계가 좋다고 운을 뗀 뒤 "올해는 중·일·한 협력 20주년이라 중요하며 과거와 미래를 이어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왕 국무위원은 "3국은 이웃 나라로 힘을 합쳐서 중·일·한 협력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과 왕이 국무위원이 한·중·일 외교 장관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 강화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앞으로 3국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및 국제 문제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담에서 왕이 국무위원은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먼저 관심을 표명하면서 동북아 안정이 필요하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강경화 장관은 현재 한일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대화를 추구하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 소식통은 "한·일이 현재 상황을 대화로 해결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중국 나름대로 이해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의 중재 여부에 대해선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청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중국 외교부도 이날 회담 결과와 관련 왕이 국무위원이 강 장관과 만나 한·중·일 3국이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지켜야 하며 한국과 일본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존하는 갈등을 잘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아울러 한중 외교장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을 위한 한중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강경화 장관은 최근 북한의 행위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 유지 및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왕이 국무위원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한중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언급했다.강경화 장관은 "최근 북한의 우려스러운 행위가 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이러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중국 외교부도 양측이 한반도 문제에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왕이 국무위원은 한반도 문제가 여전히 정치적 해결 궤도에 있으며 각국이 같은 방향을 보면서 상호 신뢰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한중 외교장관은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조기 방한에 공감하면서 시기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또한 경제 분야 협력과 더불어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됐고 환경 분야의 미세 먼지 문제에서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 중국 내 역사 유적지 보존에 대한 문제도 언급됐다.중국 외교부는 왕이 국무위원이 한국에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적극적 참여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을 요청했으며 첨단 과학 및 혁신 분야에서 협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중일에 이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곧바로 한·중·일 외교장관들이 참석하는 만찬이 거행됐으며 주중 대사들도 동석한 가운데 3국 어린이들의 합창 공연이 이뤄졌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외교부 제공'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중국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20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베이징 특파원 공동취재단

2019-08-21 손원태

홍남기 "내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4.7조 투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에 혁신성장이 다른 분야로 연쇄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4조7천억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에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등 'DNA' 분야에 1조7천억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분야에 3조원 등 모두 4조7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1단계로 혁신의 중심인 데이터·네트워크·AI 등 'DNA' 분야 핵심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고, 2단계로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통해 전 산업으로 혁신을 확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 전주기 연구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등과 함께 미래차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소차·전기차용 배터리 기술개발 등 다른 산업으로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1 편지수

올들어 소재부품 수출 10% 감소…전자부품·화학 생산도 부진

정부와 산업계가 총력 육성에 나선 소재·부품의 1∼5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전통적 주력 산업인 섬유, 전자부품이나 일본이 수출규제 타깃으로 삼고 있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이 속한 화학물질 제품은 수출과 생산 모두 부진했다.다만 일본산 소재부품 수입액은 전체 수입 감소액보다 큰 폭으로 줄면서 대일의존도 또한 다소 낮아졌다.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1∼5월 한국 소재부품 누계 수출액은 1천145억2천800만달러(약 138조4천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3% 감소했다.업종별로 보면 전자부품이 -22.1%로 가장 큰 수출 감소세를 보였고 금속가공제품 -17.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9.7%, 섬유제품 -2.1%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반면, 일반기계부품(6.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4.7%), 정밀기기부품(3.7%), 수송기계부품(2.2%) 등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며 선방했다.국가별 수출액은 중국 331억7천200만달러, 미국 128억8천100만달러로 두 나라가 전체 수출액에서 약 30%를 차지했다.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중국 수요가 줄어들면서 1위 거래처인 대중국 수출이 18.8% 급감한 것이 전체 수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대미 수출은 2.8% 늘었다.베트남은 9.1% 늘어난 113억1천500만달러로 수출국 3위에 올랐다.대일본 수출은 전년보다 6.3% 감소한 54억9천900만달러로 집계됐다.올해 1∼5월 소재부품 누계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줄어든 723억7천600만달러(약 87조5천억원)였다.금속가공제품(-16.4%), 정밀기기부품(-8.0%), 섬유제품(-7.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5.6%), 일반기계부품(-5.2%) 등은 수입이 감소했고, 전자부품(3.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2.7%), 비금속광물제품(2.3%) 수입은 늘었다.이중 일본이 지난달 1일 수출규제를 단행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가 속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은 이미 올해 들어 수입이 줄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입액은 중국이 231억4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111억4천만달러로 뒤를 이었다.올해 들어서 대일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 하락률인 -1.4%를 훨씬 웃도는 8.4%가 줄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6.6%에서 15.4%로 감소했다.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높은 해외의존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전체 무역수지는 421억5천200만달러 흑자를 냈다.교역 규모가 큰 미국(46억6천800만달러), 중국(100억6천800만달러)과의 무역에서 모두 흑자를 봤기 때문이다.다만 일본과의 무역수지는 56억4천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교역국 중 가장 큰 적자 규모이며 무역적자국 2위인 대만(-18억600만달러)과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1∼5월 중 소재부품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했다.정밀기기부품(-11.1%), 섬유제품(-8.2%), 전자부품(-5.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3.1%), 일반기계부품(-2.1%) 등의 생산이 전년보다 줄었다.비금속광물제품은 7.1%, 수송기계부품은 5.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은 2.4% 늘었다.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매달 소재·부품 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사항을 조사한다. 이 자료는 소재·부품산업의 경기변동 실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소재·부품산업 육성 정책을 짜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조사 대상은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 일반기계부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섬유제품 등 11개 업종의 2천100개 표본 사업체다.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일 예산, 세제, 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일본 조치에 따른 단기적 어려움을 풀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기술은 국산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업계는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장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한 전자부품업계 관계자는 "국산 기술을 개발해 검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국내 소재부품업계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이 처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밑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21 연합뉴스

신협 제대로 알기 '대학생 신협 체험행사' 열기 후끈

신협중앙회(회장·김윤식)가 20일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신협 체험행사'를 열었다. 금융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일 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장래직업 설계를 도와주려고 신협중앙회가 야심차게 마련한 행사다. 올해 9년째인 이 행사는 신협 입사를 원하는 대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다. 신협중앙회가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전국 신협 직원 공개채용 입사지원 시 1차 서류전형 통과의 혜택을 제공해 취업난을 겪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 이번 행사 모집기간에 전국 120개 대학 451명이 접수, 방학을 맞이한 대학생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최종 참가자는 150명이 선정됐다.이날 행사는 ▲신협과 사회적 금융에 대한 소개 ▲협동조합의 길을 선택한 신협인의 이야기 ▲신협 직원 공동채용 안내 ▲신협중앙회 채용안내 등 협동조합과 신협을 알아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윤식 회장은 "이번 대학생 체험행사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든든한 등을 내어주는 사회적 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 신협의 가치가 알려지고 신협이 청년층에 더욱 친숙한 금융기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협동조합 창업 지원,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신협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평생 어부바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신협중앙회가 20일 '대학생 신협 체험행사' 참가자로 선발된 대학생 150명과 함께 신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친밀감을 높여 장래직업 설계에 도움을 주는 행사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2019-08-20 김준석

'옥수수+푹' 대형 OTT 탄생…"지상파3사 다른 OTT에 차별 금지"

지상파 3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푹'(POOQ)과 SK텔레콤의 OTT '옥수수'의 합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이로써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OTT에 맞설 대형 토종 OTT가 탄생하게 됐다.다만 공정위는 통합 OTT 출범으로 인한 경쟁제한을 막기 위해 지상파 3사가 향후 3년간은 다른 OTT에 방송 VOD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등 시정조치를 가하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공정위는 20일 푹과 옥수수의 합병에 대한 검토를 벌인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현재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통해, KBS·MBC·SBS 지상파 3사는 합작회사인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을 통해 각각 옥수수와 푹을 운영 중이다.합병은 SK브로드밴드가 옥수수를 CAP에 넘기는 대신 SK텔레콤이 CAP의 지분 30%를 인수하는 내용이다.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것은 새 합병회사가 생김으로써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을 정하고, 각 시장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하게 된다.이번 옥수수와 푹의 결합에서는 '유료구독형 OTT'와 '방송콘텐츠 공급업' 등 2개의 시장이 검토됐다.영상 소비자가 돈을 내고 영상을 보는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는 두 회사가 결합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유료구독형 OTT들이 국내시장에 진입했고, 경쟁사업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공정위는 방송콘텐츠 공급업 시장에서는 지상파 3사가 OTT에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수직적 관계가 형성돼 있기에 3사가 합병 OTT를 위해 다른 OTT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OTT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는 다른 영상에 비해 고품질이고 인기가 있으며 가격도 비싸 이해관계자들은 지상파 영상을 핵심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다.또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특정 유료구독형 OTT를 배제하는 데 아무런 법적·제도적 제약도 없다.지상파 3사가 올 3월 LG유플러스의 유플러스 모바일 TV에 제공하던 지상파 콘텐츠 VOD 공급을 중단한 것도 고려됐다.이에 공정위는 지상파 3사에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 OTT 사업자는 물론 향후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사업자도 포함된다.공정위는 또 방송사들에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단, 다른 OTT 사업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합병OTT에 자신이나 자신의 계열회사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지상파 3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무료로 제공하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할 수도 없다.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 합병 OTT 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시정조치 이행 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까지다.이 기간 시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고발된다.3년 이후에는 시정조치의 효력이 없어진다.공정위는 "OTT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사의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해 합병 완료 후 3년으로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급변하는 OTT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작년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옥수수는 월간 실사용자수(MAU) 329만명, 점유율 35.5%로 1위를 달렸다. 푹은 MAU가 85만명(9.2%)으로 4위였다.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OTT 시장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OTT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심사를 4개월 만에 신속히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신산업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은 기업들이 기술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속하게 심사·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20 연합뉴스

불매운동, 일본 담배에도 타격…日JTI 제조국 수입량 감소

지난달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국내 '보이콧 재팬' 열기가 일본 브랜드 담배에까지 번졌다.20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난달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한 궐련 담배(HS코드 2402.20)는 403.0t으로 전달 434.9t보다 31.9t,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은 '메비우스'(옛 마일드세븐), '카멜' 등을 파는 일본계 담배회사 JTI(Japan Tobacco International)의 생산 기지가 있는 곳이다.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 1∼4위 업체인 KT&G, 필립모리스, BAT, JTI 중 필리핀에 공장을 둔 곳은 JTI뿐이다. 나머지 3개 업체는 한국용 물량은 한국에서 생산한다.따라서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담배는 개인이 소량 들여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부 JTI의 생산량이라고 볼 수 있다.JTI는 과거 KT&G의 국내 공장에서 위탁 생산하다, 2017년 국내 판매 물량을 전부 필리핀으로 돌렸다.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필리핀 궐련 담배 수입량은 2015년과 2016년 전무했다가 2017년 2천85.3t, 지난해 4천974.2t, 올해 1∼7월 1천852.7t 등으로 급증했다.7월 필리핀 담배 수입량이 감소한 것은 기존과 반대되는 이례적 흐름으로, 업계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파장이라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필리핀 담배 수입량은 6월에서 7월로 갈수록 증가했으나 올해만 줄어들었다. 2017년에는 6월 134.9t에서 7월 323.1t으로, 지난해에는 6월 318.7t에서 7월 396.7t으로 수입량이 늘었으나, 올해는 반대로 30t 이상 빠진 것이다.또한 JTI코리아는 지난달 11일 예정됐던 전자담배 신제품 출시 행사를 '내부 사정'을 이유로 돌연 연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불매운동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JTI 소매 시장 점유율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JTI의 소매 시장 점유율은 6월 10%대 초반에서 지난달 한 자릿수인 9%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JTI코리아는 "6∼7월 수입량은 불매운동 시점과는 차이가 있어 실질적인 연관성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 시기 매출은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JTI코리아는 국내에서 파는 모든 궐련 담배에 일본산 담뱃잎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며 "완벽한 부드러움과 맛을 제공하고자 미주, 아프리카, 유럽에서 선별된 최상의 담뱃잎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08-20 연합뉴스

일본계은행 국내여신 63%는 대기업대출…"회수하면 고용에 영향"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은행의 여신 대부분이 대기업 대출로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은행의 여신은 총 23조4천억원이다.이는 5월 말 수치인 24조7천억원보다 약 1조3천억원(5.4%) 줄어든 규모다.은행별로 보면 미즈호은행이 10조9천억원(46.8%)을 국내 기업과 기관 등에 빌려줬다.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의 한국 내 여신은 7조7천억원,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4조7천억원, 야마구찌은행은 1천억원이다.일본계 은행 여신 가운데 대출자 주소가 한국이 아닌 이들이 빌린 2조6천억원을 제외하면 자금을 빌린 주체는 대부분 기업이었다.기업여신이 전체 여신의 64.7%인 13조5천억원(7천587건)을 차지했다. 은행 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이 빌린 자금은 17.7%(3조7천억원), 은행 여신은 17.6%(3조7천억원)였다. 가계에 빌려준 금액은 총 6억원으로 미미했다.기업여신을 기업 규모별로 나눠보면 대기업이 끌어쓴 금액이 13조1천억원으로 거의 전부였다. 일본계 은행의 전체 국내 여신 중 대기업이 빌린 자금이 63.0%를 차지했다.은행 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여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 외 금융회사에 내준 여신이 2조7천억원(97건), 공공기관 여신이 1조원(648건) 있었다.공공기관 여신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수출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맡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채권이었다. 37건은 공공기관이 일본계 은행에서 받은 일반대출이었다.일본계 은행 국내지점 여신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2.1%(8조8천억원)로 가장 많았다.금융·보험업(33.8%·7조원), 도매·소매업(12.4%·2조6천억원), 숙박·음식점업(4.0%·8천억원)이 뒤를 이었다.지난 3년간 매년 6월 말 일본계 은행 여신 금액을 보면 2016년 6월 23조8천억원, 2017년 6월 23조6천억원, 작년 6월 24조3천억원, 올해 6월 23조4천억원으로 올해 6월이 가장 낮았다.김정훈 의원은 "인력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계 은행 대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금융 보복에 대비한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8-20 연합뉴스

금리파생상품 최대 70% 배상 책임…CEO 책임추궁 가능성도

이르면 내달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이 최대 70%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판매사, 발행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도 진행된다.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총체적인 시스템을 살펴보므로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달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과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16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은 총 29건이나 내달 분쟁조정위에 상정될 수 있는 안건은 많으면 3건(KEB하나은행)이다. 이들 안건은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사안으로 상품이 이미 중도해지돼 손실이 확정된 상태다. 여타 신청 건수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다. 현재 영국·미국의 파운드·달러화 이자율스와프(CMS)에 연동된 DLF 상품 판매 잔액은 6천958억원으로 이 중 85.8%인 5천973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 판매 잔액은 1천266억원으로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접수된 3건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 조사를 마친 상태다. 특히 이 중 1건은 외부 법률자문 의뢰를 앞두고 있다. 법률자문은 통상 분쟁조정위 공식 회부 직전에 진행되는 절차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되는 분쟁 조정 3건이 추후 손실 확정 후 대규모로 제기될 유사 분쟁 조정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상 비율은 개별 분쟁 조정 사례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첫 번째 분쟁 조정 사례에서 이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나 제조, 영업지침 등 사안이 규정지어지기 때문이다.금감원 내부에서는 심각한 불완전 판매의 경우 판매사인 은행·증권사의 배상 비율이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과정에서 통상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3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한다. 적정성은 고객의 연령과 수입원, 금융 지식과 투자목적 등을 파악하는 부분이고 적합성은 적정성을 통해 산출된 고객 수준과 어울리는 상품을 추천했는지를 보는 영역이다.부당권유는 이율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등 판매 과정에서 고객을 유치하고자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3가지 부분에서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6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해왔다. 다만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등 사례를 보면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전무한 어르신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 60%에 10%를 가중한 7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부터 해당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면 손실이 확정되면서 분쟁 조정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처리 속도를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합동검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촉발하게 된 은행·증권업계의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특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고위험 파생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게 된 내부 의사결정 과정, 상품 설계·기획과 판매의 총체적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상품판매 채널의 '주문'에 따라 증권사가 상품을 설계했다는 'OEM(주문자생산)' 논란도 포함해 전반적인 과정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은행장 등 경영진 제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약 1조원어치 팔린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마쳤다. 곧 해당 상품들을 많이 판매한 은행들을 검사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와 관련한 서면 실태조사를 완료, 이들 상품이 주로 판매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이르면 이번주 중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우리은행 본점(왼쪽)과 KEB하나은행 본점. /연합뉴스

2019-08-20 연합뉴스

스티브 비건 방한, 하루 전 日외무성 간부와도 회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하루 전에 일본에 들러 외무성 고위 당국자와 회담했다.비건 대표는 지난 19일 도쿄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비건 대표와 겐지 국장은 최근 잇따랐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 정세를 놓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두 사람은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일, 한미일 간에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언론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한일 간에 쟁점으로 떠오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상대국 통보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가부가 결정돼야 하는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맞서는 대응조치로 파기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청와대는 19일에도 "(연장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검토 중이고, 결정되면 공개 시기와 방식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한국을 통한 대북 정보 입수가 필요한 처지인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비건 대표는 18일(미 동부시간) 워싱턴 교외의 덜레스국제공항을 출발해 19일 오후 일본에 도착했다. 비건 대표는 20일 오후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한미연합훈련 종료 시점에 맞춘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상응조치 실무협상 돌입에 앞서 한미 간 전략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스티브비건 /AP=연합뉴스

2019-08-20 손원태

"국산 대체 넘어 中공급 단계까지 가자" 정부, 미래 전략보고서

한국이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파고를 넘어 10∼20년 이상을 내다보고 중국의 부품 자급시장에 한국산 소재·장비를 공급하는 단계까지 염두에 둔 정부의 산업통상 전략이 마련됐다. 1년여전부터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GVC) 체계의 재편 흐름에 따라 국내 산업구조를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춰 작성되고 있는 정부의 이 전략보고서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소재·부품·장비 육성 대책에도 반영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내부적으로 작성한 '새로운 통상질서와 글로벌산업지도 변화' 보고서(요약본 A4용지 7쪽 분량)에서 최근의 GVC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첨단소재와 장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제언했다. GVC는 기업활동(기획·자재조달·조립생산·마케팅)을 영역별로 나눠 전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국가에 배치하는 국제 분업구조를 의미한다. GVC가 활발해지면 국제교역 규모가 증가하며 GVC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도 결정된다.산업부는 이 보고서에서 국제 통상환경이 4차산업혁명과 맞물린 GVC 체계 재편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중 한국은 수출내 GVC 생산비중(62.1%)이 세계 4위일 정도로 변화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사실상 산업정책으로 제조업 가치사슬을 북미권역에 묶어두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내, 일본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독일은 유럽연합(EU) 지역에 권역별 가치사슬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로써 지난 30년간 전세계에 걸쳐 구축돼 있던 GVC 체계가 북미, 중국, 유럽, 아세안의 4개 권역으로 빠르게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미중 무역분쟁 속에 중국의 부품·소재 산업 자급률 향상은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주력 수출제품인 철강, 석유화학에서 이미 자급 생산체제를 갖췄다고 평가되며, 이제는 반도체의 자급 준비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그동안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던 한국, 일본, 대만과 중국 간의 분업 협력구조가 깨지면서 무한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중국의 부품자급률이 높아질 때 한국이 소재와 장비를 공급하는 새로운 GVC를 형성해야 한다는데 보고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이 부품 자급을 이루더라도 소재와 장비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하는 만큼 한국이 공급할 수 있도록 GVC 상에서 위치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보고서는 "과거 한국의 휴대전화,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가 일본을 제치고 승승장구할 때 수면 아래에서 일본이 소재·장비의 기술력을 무기로 우리나라 전자산업 생태계를 좌지우지했다"면서 "우리의 조립·부품산업이 일본의 소재·장비를 공급받아 성장했듯이 우리도 중국에 대해 일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래야 앞으로 10∼20년 이상 한국 산업의 성장동력을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보고서는 이어 "GVC 변화에 대한 대처는 우리에게 충분한 기술력이 있을 때 힘을 받는다"면서 "글로벌 기술 인수·합병(M&A)과 '개방 혁신(open innovation)'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특히 기술 확보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소재·장비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속도감 있는 기술 M&A가 가장 적합하다고 추천했다.실제로 보고서의 이 같은 제언은 5일 발표된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반영됐다.보고서 작성은 지난해 6∼7월께 시작돼 그동안 산업연구원 등 정부 안팎의 전문가 그룹 협의를 통해 계속 업데이트돼 왔다. 이 전략보고서 작성 시작 1년이 돼가던 지난달 초 일본 반도체 3대 소재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겹치면서 소재·부품·장비 육성책이 더 힘을 받게 됐다.보고서는 이밖에 "전기자동차, 스마트가전과 같은 새로운 산업은 아직 권역별 가치사슬이 형성돼 있지 않다"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GVC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또 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의 무기이며 산업화 시대의 원유와 같은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기획·생산·마케팅과 같은 GVC상의 활동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보고서의 주저자로 소재부품 담당 국장을 거친 김용래 현 통상차관보는 "소재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일본 수출규제 극복 뿐 아니라 국제통상질서 변화 속에 우리 경제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08-19 연합뉴스

수원 취약계층 어린이들, 영화도 보고 신용교육도 듣고 '일석이조'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구영, 이하 캠코)가 지역 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에게 문화체험과 신용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행사에 나섰다. 캠코 경기본부는 지난 16일 오후 CGV북수원 극장에서 '캠코와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신용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캠코는 지난 2017년 수원지역 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작은도서관 '캠코브러리(14호점)' 추진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지난해부터 신용교육·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CGV북수원과 힘을 합쳐 참여 대상을 캠코브러리(아트지역아동센터)에서 수원시 전역 지역아동센터로 확대했고, 이 외에도 6개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소속 초·중학생 눈높이에 맞춘 신용교육 및 영화관람을 진행했다. 요즘 같은 방학 기간이더라도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캠코 직원들이 맞춤형 금융강의를 준비하고 안전한 영화관람을 위한 인솔에 나서 '일일 선생님'으로서 뜻깊은 시간을 갖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구영 본부장은 "지난해 반응이 좋았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더 많은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신용교육 지원과 함께 문화적으로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캠코 경기본부는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작은도서관 '캠코브러리' 사업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의 장난감 세척봉사 및 물품기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삼복맞이 삼계탕 배식봉사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기부와 지역사회 어르신을 위한 ▲SK청솔노인복지관 배식봉사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 직원들과 수원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80여명이 지난 16일 CGV북수원 극장에서 영화관람과 평소 접하기 어려운 신용교육을 받은 뒤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08-18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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