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내년 471조 '슈퍼예산' 편성… 복지 비중 35% '최대'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정부가 내년 재정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양호한 세수여건 속에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천억원보다 41조7천억원(9.7%) 증가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한다.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운용의 배경에 대해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늘어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 편성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천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천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천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천명 충원한다.내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조6천억원(12.1%) 증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기초연금(9조1천억원→11조5천억원)과 아동수당(7천억원→1조9천억원) 등을 크게 증액해서다.교육예산은 70조9천억원으로 6조7천억원(10.5%)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천억원에서 내년 55조7천억원으로 6조2천억원(12.5%) 늘어난 영향이 크다.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30조원이 넘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원에서 77조9천억원으로 8조9천억원(12.9%)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8천억원으로 6조8천억원(14.8%) 증액됐다.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6% 급증했다.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조6천억원으로 2조3천억원(14.3%) 늘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크다.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4천억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46조7천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예산도 7조1천억원으로 10.1% 증액된다.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천억원(-2.3%) 축소된 18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3천억원으로 7.6%(34조1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국세수입은 올해 268조1천억원에서 내년 299조3천억원으로 11.6%(31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경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높아져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국세·지방세에 실질적으로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수치인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까지 상승할 전망이다.내년 국세수입 전망치와 통계청의 내년 장래인구추계(5천181만명)를 기준으로 1인당 세 부담을 단순 추정하면 577만7천원이다.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4천억원으로 올해(28조5천억원)에 비해 4조9천억원 가량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올해 708조2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2조8천억원 늘어난 74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다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6%에서 내년 -1.8%로 0.2%포인트 확대된 수준에서 관리되며, 국가채무비율 역시 내년 39.4%로 올해 대비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음에도 내년에 세입여건이 좋아져서 국가채무비율이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9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019년도 정부 예산안. /연합뉴스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로 내후년인 2020년 나라 살림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8-08-28 연합뉴스

소비심리 17개월만에 최저… 고용쇼크 등 경제 비관론 우세해져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외식 물가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17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한 달 전보다 1.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CCSI는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하는 소비자가 낙관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100을 넘지 못할 경우 경제 비관론이 우세해졌음을 시사, 소비자심리가 악화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실제 소비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CCSI는 6월 -2.4p, 7월 -4.5p에 이어 3개월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며 작년 3월(96.3)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일각에서는 그간 CCSI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100 이상이라는 점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았지만, 국내 경제를 둘러싼 먹구름이 짙어지며 비관론으로 돌아선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파악됐다.지난달 취업자는 8년 6개월 만에 최소인 5천명(전년 대비)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이달 중순 채소 가격은 일주일 새 15.1% 올랐고,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이 겹쳐 냉면, 삼겹살 등 외식 메뉴 가격도 줄줄이 인상됐다.특히 미중 무역전쟁 여파와 함께 터키발 악재로 일부 신흥국 금융 불안이 불거져 우려를 더 했다.실제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표 중 4개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경기판단CSI는 70으로 한 달 전보다 7p 하락했으며, 향후경기전망CSI(82)도 5p, 현재생활형편CSI(89)는 2p, 가계수입전망CSI(98)는 1p 각각 떨어졌다. 또 생활형편전망CSI는 전월과 같은 97을 기록했고 소비지출전망CSI는 106으로 1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외에 취업기회전망CSI(85)는 2p 떨어졌으며, 금리수준전망CSI(125) 또한 3p 하락했다.한은 관계자는 "과거 조사에 따르면 CCSI는 실제 소비보다 1분기 정도(3개월) 선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앞으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을 담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7%로 0.1%p 상승, 생활 물가 상승, 석유류 제품 상승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7개월 만에 올랐다. 또 서울 아파트값이 올랐다는 보도에 주택가격전망CSI(109)는 역대 최대인 11p 상승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8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한 달 전보다 1.8포인트 떨어졌다. CCSI는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다. /연합뉴스

2018-08-28 이상훈

1.4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22년까지 일반도로 수준으로

정부 '3단계 인하 로드맵' 발표'2.98배' 인천대교 절반 이하로물가 등 요인 격차확대 관리도일반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아진다.이에 따라 현재 6천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2천900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에 달한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차량 1대당 6천600원으로 재정도로 수준인 2천900원보다 2.28배나 비싸고,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500원으로 2.33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천400원으로 2.09배 수준으로 비싸다. 재정도로보다 저렴한 민자고속도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0.86배)가 유일하다.정부는 이같은 비싼 요금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이미 통행료 인하에 착수, 올해 상반기 서울외곽고속도로(4천800원→3천2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6천800원→5천700원), 수원∼광명고속도로(2천900원→2천600원)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재정도로의 1.1∼1.5배 수준으로 먼저 내린 바 있다. 정부의 로드맵은 3단계에 걸쳐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재정도로의 1.1배 내외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요금 인하는 현행 30년인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식의 사업 재구조화 방식과 사업자와 협상을 통한 자금 재조달 방식으로 나눠 진행하게 된다.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 인하 및 인상 억제를 추진한다.또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등 2개 노선은 2022년까지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요금인하의 마지막 단계는 재구조화 등을 통해 요금이 낮아진 노선이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태성·윤설아기자 mrkim@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27일 열린 정부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해 2022년까지 높은 통행료로 악명 높은 민자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대교 요금소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8-27 김태성·윤설아

"정부, '소득주도성장' 오기도 아니고… 이러려고 집권했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데 대해 "분배 구조를 바로 잡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오기도 아니고 너무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통계청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정부가 맞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 동향조사 결과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후 오히려 소득격차가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통계청장을 경질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언급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황수경 통계청장을 교체한 데 대해 "통계를 조작하려고 작정했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한국 경제에 불을 낸 사람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인데, 불이 났다고 소리 지른 통계청장을 경질했다면서 문재인정부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위원장은 특히 "현 정부가 '무데뽀('막무가내로 한다'는 일어식 속된 표현)'로 밀어붙이는데 과연 이러려고 집권을 했나 생각이 든다"면서 "미국과 북한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에서도 국정 전체가 난맥상을 보이며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막무가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팔을 걷어붙이고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자세다. 적반하장 격이다"라고 가세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8-27 정의종

[이해찬 대표 첫 최고위원회의]민주당 새 지도부 "강한 여당" 외치며 야당엔 "협치하자"

李 "문재인정부 가장 중요한 시기경제성장 이끌 민생경제 챙기고당·정·청 협력도 더욱 강화할것"박광온 "소득주도성장 밀고나가야"설훈 "野,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는 27일 '하나된 민주당'을 기치로 강한 여당을 표방하면서도 야당에는 '협치'를 위한 손을 내밀었다.당 내부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똘똘' 뭉치고, 야당과는 협치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저마다 경제·안보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정부 2년 차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면서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가능한 빨리 구성해 가동하겠다. 기업, 노동자, 정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회의체를 구성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함께 이끌어가도록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당·정·청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 이번 주에 가능한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겠다"면서 "민주 정부 20년 집권 플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탕평에 기초한 당직을 인선해 적재적소에 두겠다"고 설명했다.새로 구성된 최고위원들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적극 엄호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시행 시기나 보완책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정한 방향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설훈 최고위원은 "야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할 때 여야가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첫 최고위 회의 이후 이 대표는 야4당 지도부를 만나 자신이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제시했던 '5당 대표 회담'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당선 인사말에서 '5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은 "가능한 한 서로 협의할 것은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기본적인 경제정책에 있어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나름대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한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윤소하 원내대표도 만나 '협치'를 당부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제 상황과 한반도 비핵화 등 남북관계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 협조하고 노력해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상황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李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김병준 "협의할 것은 협의"-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27일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대표실을 예방해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7 김연태

대표이사 연봉 9억 뛸 때, 노동자는 '제자리'

삼성에스원 작년 직원 임금 '동결수준' 반면 등기이사 1억8천만원 ↑노조 "수천명 땀흘려 번 돈 장기적 투자않고 임원진 몰아주기 적폐"사측 "고성과자 독려 경영의 일환"… 임단협 결렬 부분파업등 돌입"직원 임금은 그대로, 대표이사 연봉은 10억 올리는 '세콤'입니다."삼성에스원이 등기이사 연봉을 수억원씩 인상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27일 삼성에스원과 삼성에스원노조(이하 에스원노조) 등에 따르면 삼성에스원 직원 수(2017년 12월 31일 기준)는 5천774명(보안시스템 5천150명·건물관리 997명)으로 1인 평균 연봉은 4천600만~6천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1인 평균 연봉은 4천300만~6천400만원으로 파악됐다. 반면 등기이사의 1인당 평균 연봉은 6억9천200만원으로 전년(5억1천800만원)보다 1억8천600만원 인상됐다. 특히 대표이사의 연봉은 23억900만원으로 전년(13억7천300만원)보다 9억3천6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연승종 에스원노조 부위원장은 "수천명의 직원이 피와 땀 흘려 번 돈으로 회사는 퇴직한 고문까지 봉급을 챙겨주고 있는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며 "직원들에게 장기적 투자를 하지 않고 단기적 성과를 올리라고 대표와 임원진에 돈을 몰아주고 있는 것은 삼성의 적폐"라고 말했다.사측과 노조가 진행하던 단체협약 협상도 깨져 에스원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신청을 하고 지난 16일부터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사설 경비업체 브랜드 1위의 파업으로 인한 시민 안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선 1월 에스원노조는 회사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과반수 노조 지위를 얻고 임금피크제 폐지와 성과연봉제 폐지, 적정 인력 충원, 직급 졸업제(연차에 따른 승진)를 요구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에스원노조는 부분파업과 각 지역별 순회 집회를 한 뒤 오는 9월 3일 본사 상경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삼성에스원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한 임금피크제 폐지는 전 사원에게 설명회를 한 뒤 찬성이 많아 진행된 부분이고, 성과연봉제도 고성과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어디까지나 경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8-27 손성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지팡이 필요한 '대한민국'

17년 만에 '고령사회' 진입道 18만명 증가 '사상 최대' 지난해 경기도 인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27일 '2017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 그래프 참조등록센서스 방식은 15개 기관의 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학적부 등 25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집계 결과로 2015년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다.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정부의 공식 인구 확정통계다.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천142만명으로 전년(5천127만명)보다15만여명(0.3%) 늘었다. 수도권 인구는 2천551만9천명으로 전체인구의 49.6%를 차지했다. 경기도가 1천285만2천명으로 18만명 증가해 사상 최대인 전체의 25%를 기록했다.이 사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해 711만5천명(14.2%)으로 조사됐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편으로,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빠른 일본도 지난 1970년 고령화사회에서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지 17년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는 3천908명으로 전년보다 12.1% 증가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8-27 김종찬

[인천지역 노동자들, 근로 여건 만족도 '전국 최하위 수준']월급 불만족… 세금 떼면 남는건 빈 통장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A(37)씨는 자신의 근로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작업환경에 아쉬움도 있지만, 무엇보다 돈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했다. 외벌이에 어린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는 A씨는 "한 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포함해 세금까지 50만 원 정도나 떼이면, 나머지 돈으로 가계를 유지하기가 벅찬 상황"이라며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물가 인상 폭이 훨씬 큰 것 같아 불만"이라고 했다. 이어 "잔업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데, 주 52시간 근무제한으로 이마저도 제한돼 소득이 되레 줄어드는 실정"이라며 "야간 대리운전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도 있다"고 했다.인천지역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최근 게재된 2017년 기준 지자체별 근로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인천은 '불만족하다'(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는 응답이 25.2%에 달했다. 이는 조사 대상인 전국 17개 지자체(평균 20.7%)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인접한 서울과 경기도의 불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20.4%, 22.3%다.인천에서 '만족한다'(매우 만족+약간 만족)는 응답은 27.3%로, 17개 지자체(평균 27.7%) 중 중간(8위) 정도에 해당했다.근로 여건 만족도는 담당 업무, 인사관리, 임금, 복리후생, 장래성, 근무 환경, 근로시간, 일·가정 양립, 교육훈련 기회 등을 조사한 결과다. 통계청이 2년에 한 번씩 표본조사를 한다. 2015년 조사에선 인천의 근로 여건 불만족 응답 비중이 24.8%였다.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주관적 소득수준 '조사(2017년 기준)에서도 인천은 67.7%가 '모자라다'(약간 모자람+매우 모자람)고 응답해 17개 도시(평균 60.6%) 중 가장 높았다. 2015년 같은 조사 결과 65.3%보다도 높아졌다.전문가들은 인천지역의 개인소득 수준을 요인으로 지목했다. 인천의 1인당 개인소득은 1천697만 원으로,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여섯 번째다. 인천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24.6%)이 다른 광역시(평균 18.5%)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그만큼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인천의 일자리 질을 높여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며 "대기업을 비롯한 지식기반서비스업 유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도 관련 정책 수립 시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8-27 이현준

LH, 매입 임대주택 관리서비스 대폭 개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매입 임대주택의 관리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27일 LH에 따르면 입주민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자 인력을 1.5배로 증원하고, 기존 제공되지 않았던 내부 시설안전점검 및 내부 방역 소독 등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또 단순 주택 위주의 관리를 넘어 지자체, 복지 단체와 연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는 2022년까지 매년 180여명의 추가 인력이 증원돼 총 900명의 일자리도 창출될 전망이다. 매입 임대주택 관리 개선사항을 담은 신규 위탁관리용역은 이달 중 LH 지역본부 단위로 공고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경철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이번 관리서비스 개선이 입주민 주거환경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매입 임대주택이 행복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매입 임대주택은 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사들여 기초 생활 수급자 등에게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LH의 착한 사업이다. 전국 27개 권역에서 전문 위탁 기업이 관리하고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27 황준성

한국, 고령사회 초고속 진입…생산인구 첫 감소 전환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 진입이 확정됐다.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처음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 가운데, 경기도 인구는 처음 25%를 기록했다.통계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2017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방식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등록센서스 방식은 15개 기관의 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학적부 등 25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집계 결과로 2015년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정부의 공식 인구 확정통계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천142만명으로 전년(5천127만명)보다 15만여명(0.3%) 늘었다. 수도권 인구는 2천551만9천명으로 전체인구의 49.6%를 차지했다. 경기도가 1천285만2천명으로 18만명 증가해 사상 최대인 전체의 25%를 차지했고, 서울 인구는 974만2천명으로 6만4천명 감소해 전체의 18.9%로 내려앉았다.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4.2%인 711만5천명에 달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을 확정했다.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지 17년만의 일이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편이다. 역시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빠른 일본도 1970년 고령화사회에서 1994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이 걸렸다.반면에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천619만6천명으로 전년(3천631만2천명)보다 0.3%인 11만6천명 감소했다.생산연령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17개 시도 중 76.5%인 13개 시도에 달한다. 229개 시군구 중에서는 72.9%인 167개에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했다. 저출산 심화로 0∼14세 유소년 인구는 663만2천명(13.3%)으로 2016년 처음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추월당한 이후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유소년 인구보다 48만4천명 많다.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 지수는 100.7을 기록, 2016년(100.1)에 비해 7.2 증가했다.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유소년 인구를 뜻하는 유소년 부양비는 18.6에서 18.3까지 떨어진 반면 노년 부양비는 18.7에서 19.1로 껑충 뛰어올랐다.노령화 지수가 가장 큰 시도는 전남으로 171.5이었다.세종시는 노령화지수가 47.8에서 45.5로 줄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29개 시군구 중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은 시군구는 162개(70.7%)로 전년보다 6개 지역 늘었다.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북 군위군(647.5)이었고 울산 북구(38.6)가 가장 낮았다.100세 이상 인구는 3천908명으로 전년보다 12.1% 증가했다. 시도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22.0%)이 가장 높고, 경북(19.0%), 전북(19.0%), 강원(18.0%)순이었으며, 세종은 9.3%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령인구 비율이 감소했다. 동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은 12.5%, 읍 지역은 15.5%, 면 지역은 28.6%로 나타났다.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147만9천명으로 총인구의 2.9%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4.6%(6만5천명)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의 62.2%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며, 시군구별로는 경기 안산시(7만명)와 경기 수원시(4만9천명), 서울 영등포구(4만7천명), 경기 회성시(4만6천명) 순으로 많았다.총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서울 영등포구(11.9%)가 가장 높았고 충북 음성군(11.2%)이 뒤를 이었다.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49만8천명(33.6%)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21만2천명·14.3%), 베트남(14만8천명·10.0%) 등 순이었다.전년과 비교하면 베트남(1만4천명), 태국(1만1천명)은 늘었지만, 미국(-7천명), 필리핀(-4천명)은 감소했다.연령별로 보면 25∼29세 외국인이 24만4천명(16.5%)으로 가장 많았고 30∼34세(23만2천명·15.7%), 35∼39세(16만6천명·11.2%) 등 순이었다. /연합뉴스

2018-08-27 연합뉴스

청와대, 소득주도성장 정책 유지 '정면돌파'

문대통령 "올바른 기조 가고 있다"장하성 실장, 혁신·공정경제 속도"최저임금 인상, 극히 일부에 불과"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천명한 데이어 재신임을 받은 청와대 장하성 실장도 혁신성장·공정경제 등과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최근 논란을 촉발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포기 등의 요구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후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쇼크-분배 쇼크에 대해서도 "취업자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지고,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강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라며 거듭 소득주도성장 고수 의지를 밝혔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26일 오후 춘추관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장 실장은 특히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하면서 이 모든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고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고 전제한 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6 전상천

'국가 전략 혁신성장 대응' 인천시 싱크탱크 추진

인천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발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다.인천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인천시 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혁신협의회는 인천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혁신성장과 관련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국가 혁신 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심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발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핵심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혁신협의회는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를 자치단체까지 확산시키고 실질적으로 지방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최근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14개 주요 부처 장관과 인천시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혁신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부는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7조원 이상 투입할 예정이고 17개 시·도가 제안한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26 김명호

3조원 규모 지방보조금사업, 상시 감시체계로

市, 감사팀 운영계획 연내 수립각 부서·산하기관·군·구 대상목적외 사용·불투명 집행 점검인천시가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실태와 부정수급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보조금 감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보조금 감사팀 운영 계획을 수립해 감사관실 또는 예산담당관실에 편성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조금 감사팀은 인천시 각 부서, 산하기관과 10개 군·구의 보조금 사업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와 중복 지급이 없었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해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기획 감사도 실시한다.지방보조금 사업은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민간단체를 통해 수행하는 사업(민간보조사업)과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이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회단체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인 민간보조 사업이다.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지급, 운수업계 보조금 등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인천시는 일반회계 7조원 중 3조원가량이 지방보조금 사업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그동안 인천시는 2~3년 주기로 종합감사의 감사 분야 중 하나로만 보조금 감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또 의회·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거나 사업 부서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 한해 '원 포인트' 감사를 실시해 왔다. 이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1차 지도·감독 권한이 사업 집행 부서에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사업 집행 부서가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논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수습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늘 제기돼왔다.인천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설 보조금 감사팀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과 불투명한 자금 집행을 감시한다. 또 각 사업 집행 부서가 보조금을 적절하게 지급했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인천시는 보조금 감사팀 인력 규모와 기능, 조직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 늦어도 올해 안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전방위적인 점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점검이고 두 번째는 증빙 서류 분야"라며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나오지 않아 이번 10월 조직개편 때는 보조금 감사팀 신설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말까지는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26 김민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시동'

기존 10억서 최대 500억 확대 방침민·관 합동 자문전담팀 구성 발표"다양한 의견수렴 실질적 기능을"인천시는 주민 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 자문전담팀(TF)'을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자문 TF는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주민 참여예산 규모를 기존 1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성됐으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 등을 수립하게 된다.자문TF에는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박준복 전 참여예산센터 소장, 손민호 시의원, 시 공무원 등 13명이 참여한다.인천시는 협치를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박남춘 시장의 방침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시는 92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이 내놓은 각종 사업안을 검토해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인천시가 공고를 내 모집한 일반시민들로 구성된다.하지만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인천시 예산에 직접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4억원 수준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8조9천336억원)의 0.01%에 불과했다.2017년은 11억원 2016년에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0억원에 그쳤다. 그나마도 복지, 문화, 환경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인천시 관계자는 "자문전담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26 김명호

[이해찬 신임 민주당 대표 수락 연설·제안]"여야 합의로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 5당 대표회담 곧 갖자"

전국 돌며 '乙의 눈물' 닦아줄 것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조화포용적 복지국가로 만들어가겠다"계파논쟁 불식" 당 단결 강력 주문'상향식 공천' 2020총선 압승할 것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며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여야가 합의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민생현안을 챙기는 등 정기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는 취지다.이해찬 대표는 지난 25일 수락연설에서 "시급한 민생현안은 여야 합의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민생국회를 만들면 좋겠다"면서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5당 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면 좋겠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첫 행보로는 "제일 먼저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하겠다"며 "전국을 돌며 약속드린 대로 민생경제연석회의부터 가동하겠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대통령을 도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당·정·청 협의를 더 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당의 단결도 강하게 주문했다. 이해찬 대표는 "우리 당은 하나가 될 때 승리하고 분열할 때 패배했다. 사심 없는 당 운영으로 계파 논쟁을 완전히 불식시킬 것"이라며 "같이 경쟁하신 김진표, 송영길 후보님과 최고위원 후보님들의 공약도 챙기겠다. 철통같은 단결로 문재인정부를 지키자.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개혁을 이뤄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발전시키자"라고 강조했다.민주정부의 20년 집권을 위한 대계로는 "당 현대화 작업을 시작하겠다. 민주연구원을 진정한 싱크탱크로 키우고, 연수원을 설립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할 것"이라며 "사심없는 당 운영으로 계파논쟁을 불식시키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으로 2020년 총선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다짐했다.이해찬 대표는 충남 청양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당시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1987년 13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낙선한 후 재야 입당파들과 평화민주당에 입당했고, 이듬해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관악을 지역에서만 17대 총선까지 내리 5선에 성공했다.1998년에는 김대중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을 역임했고,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을 이끌면서 이듬해 노무현 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 임명됐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의 요청으로 세종시에 출마해 6선에 성공한 후 민주통합당 당대표에 올랐지만,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압박을 받아 중도 하차하기도 했다.20대 총선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천 배제로 탈당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이해찬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강한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당대표가 '마지막 소임'이라고 밝혔다. 21대 총선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새로운 출발-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신임 최고위원들과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6 김연태

하위 20%가구, 실질소득 月12만6천원 ↓… 감소액 '역대 최대'

우리나라 최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전국 2인 이상 가구(농어가 제외)를 소득수준에 따라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1분위(하위 20%)의 올해 2분기 실질소득은 월평균 127만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2만6천원(9.0%) 줄었다.이 계층의 2분기 명목 소득액은 132만5천원으로 1년 전보다 11만원(7.6%) 감소했는데,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실질 소득액은 2015년 가치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해 환산한 금액이다.올해 2분기 1분위의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실질소득 감소액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1분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2분기 기준 2011년(122만8천원)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구소득은 월·계절에 따라 변동하므로 통상 연중 같은 시점의 금액 비교해 추이를 파악한다.소득수준이 두 번째로 낮은 계층인 2분위의 올해 2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은 268만5천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0만1천원(3.6%) 줄었다.2분위 역시 명목 소득 감소 폭(6만1천원, 2.1%)보다 실질소득 감소 폭이 컸다.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 2분위 실질소득 감소액은 올해 1분기(14만3천원)와 작년 3분기(11만1천원)에 이어 올해 2분기가 통계작성을 시작한 후 세 번째로 컸다.중간 계층인 3분위의 실질소득은 6만3천원(1.6%) 감소한 378만원이었다.반면 상위 계층은 실질소득이 늘었다. 4분위와 5분위(상위 20%)의 올해 2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은 522만원, 875만9천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6만5천원(3.3%), 69만2천원(8.6%) 증가했다./디지털뉴스부하위 20%가구 실질소득 月12만6천원↓. 감소액 역대 최대. /연합뉴스하위 20%가구 실질소득 月12만 6천원. /연합뉴스하위 20%가구 실질소득 月12만 6천원. /연합뉴스

2018-08-26 디지털뉴스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