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주열 "FOMC, 시장 예상보다 완화적…한은 인하할 때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시장 예상보다 완화적이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새벽 발표된 FOMC 결과에 대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정책 금리 조정에서 소위 관망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FOMC는 이날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점도표 상 올해 금리 인상 전망 횟수는 기존 2회에서 0회로 줄었고 달러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QT) 정책도 9월 말까지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은 2.3%에서 2.1%로 0.2%포인트, 내년은 2.0%에서 1.9%로 0.1%포인트 낮춰잡았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이 우리 통화정책에서 늘 고려사항이었는데,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줄었다"면서도 "다만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중 무역협상과 그에 따른 중국 경기 흐름 등을 늘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을 두고는 "좀 있지만 확률이 낮다"며 "인하 예상은 소수의견이고 점도표를 보면 내년 1차례 올리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아직 금리를 인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관망 기조가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고 우리로선 통화정책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면서도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면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축소 조정할 것이란 현재 통화정책 방향에 변화가 없느냐는 물음에 "아직은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조정할지는 모든 상황을 고려할 것이며 금리 인하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통화정책 중요 변수에 대해 그는 "세계경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볼 것"이라며 "중국 경기가 중요하고 유로존 경기가 그전보다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금리 인하론에 불을 붙였지만 이 총재는 IMF와 한은의 시각이 다르지 않다고 봤다. 이 총재는 "큰 틀에서 보면 올해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로 끌고 가는 것이었고 지금 기조는 실물 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정도"라며 "분명히 완화 기조라는 IMF 권고와 우리가 연초에 표방한 통화정책 기조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던 중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준은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현행 2.25∼2.50%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9-03-21 연합뉴스

문재인대통령 경제개선 발언… 도대체 어느나라 통계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됐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도대체 어느 나라 통계를 보고 말하나"라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선거대책회의에서 "통계조작으로 안 되니 이제 통계부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통계청장을 경질해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핵심 수치에는 눈을 감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통계분식회계 시즌2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교과서가 새로 쓰일 것"이라고 비꼬았다.그는 또한 "사정 드라이브에 서릿발이 섰다"며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공작, 블랙리스트 의혹, 손혜원 게이트에 침묵하던 대통령이 이제는 수사반장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는 그룹 빅뱅 승리(본명·이승현) 등 유명연예인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 모 총경을 거론,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될지 모를 인물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꿰차고 있다"며 "(윤 총경이) 민정수석실 근무 기간 버닝썬 사건 주요 인물들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총경은 정권 실세들과 한솥밥을 먹으며 이들을 직속 상관으로 모셨다"며 "당연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수사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대통령 재임 중 딸 부부가 동남아로 이주한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고, 사위의 취업 관련 의혹도 있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한 번도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며 국민 질문을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운영위 투표 지각 항의에… 해명하는 나경원-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왼쪽)과 여당 의원들이 20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김하중 입법조사처장 임명동의 건 투표에 의원총회로 늦게 도착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0 정의종

[경기연 '경기북부의오늘과 미래' 보고서]'뛰는' 인구·경제, '기는' 인프라… 경기 북부의 '명과 암'

인구·경제 성장률 전국 1·2위 차지국토계수당 도로연장 道단위 최저재정자립도 34.5% 전국 평균 이하전국에서 가장 빠른 인구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경기북부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로 등 경제기반과 사회인프라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20일 경기북부의 위상을 타 시도와 비교해 살펴보고, 경기북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경기북부의 오늘과 미래' 보고서를 발표했다.연구원은 인구 및 주거, 도시, 교통, 산업 및 경제, 문화 및 여가, 환경, 녹지 및 생태, 교육, 고용 및 보건복지, 재정, 규제 등 11개 부문별로 설정해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지역을 포함한 17개 시도를 비교했다.2016년 경기북부의 총인구는 324만5천명으로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차지했다.1995~2005년, 2005~2015년 경기북부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각각 4.19%, 2.17%로 18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인구성장 추세를 보였다.2015년 기준 경기북부의 실질지역내총생산(GRDP)은 59조3천205억원이며, 2012~2015년 동안 연평균 실질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5.3%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시도의 연평균 실질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3.0%로, 경기북부의 경제성장률이 전국 18개 시도 중 충북(5.6%) 다음으로 높은 2위를 차지했다.한편 2016년 경기북부의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지표값은 전국 지표값 15.9보다 낮은 14.5로 나타났다. 이는 도 지역 중 가장 낮은 수치로, 면적 및 인구 대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연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는 의미이다.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 역시 2016년 기준 34.5%로, 전국평균 52.5%에 모자란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1995년부터 2015년까지는 재정자립도가 10년 주기별로 평균 8.7%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경기북부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33.4%)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및 일자리 창출(27.6%), 공원 및 도서관 등 생활인프라시설 확충(19.6%),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10.4%) 등이 그 뒤를 이었다.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는 대체로 인구의 사회적 증가로 경제성장, 경제활동인구, 학교수 등은 늘어나고 있으나, 성장에 비해 도로 등 기반시설, 복지 및 보건시설과 서비스, 문화 및 여가 서비스, 교육조건 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3-20 조영상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사례 25만7천건, 전년 대비 증가

지난해 보건당국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등 이상 사례 건수는 총 25만7천건으로 집계됐다. 20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발간한 '2018년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 보고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 등 이상 사례는 25만7천438건으로 2017년 대비 약 1.9% 많아졌다.앞서 2015년(19만8천37건)에서 2016년(22만8천939건) 사이 15.6%, 2016년에서 2017년(25만2천611건)에는 10.3% 늘어났던 점을 고려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보고 주체를 보면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보고 건수가 17만1천7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센터뿐만 아니라 협력병원 및 인근 지역의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의 이상 사례를 수집해 평가하고 있다.다음으로는 제조·수입회사에서 6만8천522건, 병·의원에서 1만5천415건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군별로는 해열·진통·소염제가 3만6천321건(14.1%)으로 가장 많았다. 항악성종양제는 2만7천534건(10.7%)으로 두 번째다. 해열·진통·소염제와 항악성종양제는 2017년 같은 조사에서도 보고 건수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단 2017년 보고 건수 3위였던 합성마약(의약품)은 5위로 내려가고, 5위였던 X선 조영제의 보고 건수가 2만1천90건(8.2%)으로 크게 늘면서 3위로 기록됐다. 증상별로는 오심 4만1천924건(16.3%), 가려움증 2만4천945건(9.7%), 두드러기 2만542건(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3-20 황준성

황혼이혼 급증, 30년이상 동거부부 이혼율 17.3%↑

지난해 황혼 이혼이 급증하면서 이혼 건수가 4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혼 부부 절반 이상은 동거기간 20년 이상 부부나 4년 이하 신혼부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8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작년 이혼은 10만8천700건으로 전년보다 2.5%(2천700건) 증가했다. 이혼은 2015~2017년 3년 연속 감소했다가 작년 반등했다.통계청 김진 인구동향과장은 "최근 결혼 자체가 줄면서 이혼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작년 동거 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9.7%, 특히 30년 이상은 17.3% 증가하는 등 황혼 이혼이 크게 늘면서 이혼 건수를 끌어 올렸다"고 설명했다.김 과장은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는 인구 구조가 고령화됐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원인"이라며 "유교주의적 사고에 따라 자녀를 독립시킨 후로 이혼을 미루는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하지만 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를 뜻하는 조이혼율은 2.1건으로 1997년(2.0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꾸준히 증가하던 조이혼율은 2003년 3.4건을 정점으로 감소로 전환, 2015년부터 2.1건을 유지하고 있다.유배우(결혼한 사람) 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를 뜻하는 유배우 이혼율은 4.5건으로 전년보다 0.1건 증가했다.이혼한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은 15.6년으로 전년보다 0.6년, 2008년보다는 2.8년 늘었다.혼인 지속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역시 황혼 이혼이 많기 때문이다.작년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은 전체 이혼 중 33.4%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혼인 지속기간 30년 이상 이혼도 전체 이혼의 12.5%를 차지했다. '신혼 이혼'이라 할 수 있는 4년 이하 이혼도 21.4%를 차지했다. 20년 이상과 4년 이하 이혼이 전체 이혼의 54.8%를 차지한 셈이다.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부부 비중은 45.4%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황혼 이혼 증가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작년 평균 이혼연령은 남성 48.3세, 여성 44.8세다. 각각 전년보다 0.7세씩 올랐다.연령별 남성 이혼 구성비는 45~49세(18.1%), 50~54세(15.2%), 40~44세(14.8%) 순이었다. 여성 이혼은 45~49세(17.6%), 40~44세·35~39세(15.8%) 등에서 많았다. 작년 협의 이혼은 전체 이혼의 78.8%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나머지는 재판 이혼이었다.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 구성비는 6.6%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었다.세부적으로 보면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은 중국(44.0%), 베트남(30.3%), 필리핀(5.0%)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외국인인 이혼 때 국적은 중국(41.5%), 일본(24.9%), 미국(11.6%) 순이었다.조이혼율은 인천·제주(2.4건)가 높았고 세종(1.6건), 대구·서울(1.8건)이 낮았다./디지털뉴스부통계청이 20일 공개한 '2018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를 보면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粗)혼인율은 작년에 전국 행정기관 신고 기준으로 5.0건을 기록해 197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연합뉴스

2019-03-20 디지털뉴스부

작년 혼인율 통계작성 후 최저…취업난·인구↓·집값상승 영향

지난해 국내 혼인율이 통계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주 결혼 연령층의 인구가 줄고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진 상황 등이 결혼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이 20일 공개한 '2018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를 보면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粗)혼인율은 작년에 전국 행정기관 신고 기준으로 5.0건을 기록해 197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조 혼인율은 1970년에는 9.2건이었고 등락을 반복하다 1980년에 10.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2001년에 6.7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7명에 미달했다.조혼인율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7년간 연속해서 하락했다.지난해 전체 혼인 건수는 25만7천622건으로 2017년보다 6천833건(2.6%) 줄었다.전년과 비교한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7년 연속 감소했다.연간 혼인 건수는 1971년(23만9천457건)과 1972년(24만4천780건)에 이어 2018년에 통계작성 이후 세 번째로 적었다.당국은 인구, 경제적 요인, 가치관 변화 등이 혼인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을 주로 하는 연령층이 30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30대 초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설명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20대에서 30대의 실업률 증가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주거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청년층이 결혼하려면)독립적 생계를 위한 상황·여건이 마련돼야 하는데 좀 어려워진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 과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결혼 후 발생하는 이른바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 감소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혼인 연령은 높아지는 추세였다.2018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3.2세, 여성 30.4세로 남녀 모두 전년보다 0.2세 상승했다.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남성은 1.8세, 여성은 2.1세 높아졌다.지난해 평균 재혼 연령은 남성 48.9세, 여성 44.6세로 남녀 모두 전년보다 0.2세 높았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은 3.9세, 여성은 4.3세 상승했다.작년에 혼인 신고한 이들을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은 30대 초반이 36.0%로 가장 비중이 컸고 이어 20대 후반 21.4%, 30대 후반 19.0% 순이었다.10년 전인 2008년에 30대 초반이 33.8%, 20대 후반이 32.8%, 30대 후반이 14.1%였던 것과 비교하면 20대 후반에 결혼하는 이들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여성의 경우 20대 후반 35.1%, 30대 초반 29.9%, 30대 후반 12.3% 순이었다.2008년에는 20대 후반 47.6%, 30대 초반 21.1%, 20대 초반 11.4%였는데 10년 사이에 20대 후반의 구성비가 크게 하락했고 30대 초반이 많이 상승했다.초혼 부부 중 남편이 연상인 부부는 67.0%, 아내가 연상인 부부는 17.2%, 동갑 부부는 15.8%였다.2017년과 비교해 남편 연상 부부 비율은 0.2%포인트 하락했고 아내 연상 부부 비율은 0.4%포인트 상승했다.동갑 부부 비율은 0.2%포인트 떨어졌다.작년 전체 초혼 부부를 나이 차이에 따라 구분하면 남편이 3~5세 연상인 사례가 26.4%로 가장 많았고 남편이 1~2세 연상인 부부가 25.1%로 뒤를 이었다.동갑 부부는 15.8%, 아내가 1~2세 연상인 부부는 11.8%였다. /연합뉴스

2019-03-20 연합뉴스

국민 소비량 많은 참치회·아귀찜에 원산지표시 의무화 추진

국민이 즐겨 먹는 참치회, 아귀찜, 주꾸미 볶음 같은 메뉴에도 식당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가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검토 중인 수산물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3종이다.해수부 관계자는 "이들 수산물은 소비량과 수입량이 많지만,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모르고 사 먹는 때가 많고, 이 때문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현행 규정에 따라 음식점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거짓 표시 우려가 크거나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20종이다.농산물에서는 소고기·닭고기·돼지고기·오리고기·양(염소)고기·배추김치·쌀·콩 등 8종이 그 대상이고, 수산물에서는 넙치·조피볼락·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고등어·명태·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 등 12종이다. 다랑어·아귀·주꾸미는 찜·볶음·탕 등 다양한 요리에서 사용돼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와 부정 유통 차단이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흔히 '참치'로 많이 소비하는 다랑어류는 제주 인근서 소량 잡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을 원양산과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는 규제를 받지 않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해수부는 "다랑어의 경우 날 것(회)으로 음식점에서 먹는 소비자가 많아 원산지가 어디인 지 알 필요가 크다"며 "일부 음식점에서는 수입산을 국내 업체가 잡은 원양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의심된다"고 설명했다.참치 등 다랑어는 세계 각국에서 수입되지만,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을 제외하고는 일본에서도 수입 중이다. 따라서 원산지표시 대상에 다랑어가 추가된다면 소비자는 '일본산 참치회'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현재 국내 음식점 70만곳 가운데 다랑어·아귀·주꾸미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약 9천200여곳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꾸미와 아귀는 매콤한 찜과 볶음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수입량이 상당하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꾸미 수입량은 1천794.5t으로 수출량 1.8t을 압도했다. 아귀는 같은 해 627.0t을 수출해 수입량 247.1t보다 2.5배나 많았지만, 매년 200t이 넘는 수입산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원산지표시 의무화 추가 품목으로 다랑어·아귀·주꾸미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규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5만~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거짓 표시 163건, 미표시 655건 등 총 818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15%에 해당하는 123건이 작년 설 명절 특별단속에서 적발됐다. /연합뉴스

2019-03-20 연합뉴스

겸직·영리거래 금지… 지방의회, 권익위 권고 '모르쇠' 일관

규정위반 견제·비위예방 장치 제안전국 243곳 중 84% 204곳 '미이행'인천·경기 81·61.29% 지목 불명예"반칙·특권 원천차단 제도 시급해"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경기·인천지역 지방의회가 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하라는 권고에도 다수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현황 공개와 수의계약제한자 관리, 공공단체 관리인 금지, 징계기준 마련 등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지만 정작 지방의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의원 겸직 신고 관련 규정과 신고 내용을 명확히 할 것, 검증절차를 강화할 것 등이 담겼다. 또 의원의 가족 등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를 관리하고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겸직 등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을 강화할 것을 요구, 의원들의 비위를 막기 위한 각종 장치들이 제안됐다.하지만 권익위의 조사 결과, 인천시와 인천지역 자치구 등은 총 11곳 중 9곳이 권고를 따르지 않아 81%의 미이행률을 보였다. 인천시를 비롯해 강화군·남동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연수구·중구 의회 등이 미이행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에서 권익위의 권고를 모두 따른 곳은 옹진군의회 단 한곳에 그쳤다. 경기도 역시 19곳이 미이행기관으로 지목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경기도의회는 수의계약제한 대상자 파악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 않아 일부이행 기관에 속했고, 32곳 지방의회 가운데 19곳이 미이행기관(61.29%)에 들면서 다소 나은 상황이었지만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도내에서는 가평군·양평군·연천군·고양시·성남시·양주시·안산시·안양시·포천시·안성시·오산시·이천시·과천시·용인시·화성시·여주시·구리시·의정부시·동두천시의회가 미이행 기관으로 조사됐다. 도내 권고를 모두 이행한 곳은 31개 시군 가운데 광주시 등 7곳에 그쳤다.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곳은 204곳(84.0%)로 조사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19 김성주

근로장려금 확대, 올해 국세감면율 10년만에 법정한도 넘을듯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분석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4천억원으로 지난해(41조9천억원, 추정) 감면액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국가 재정·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에 달해 법정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3.5%로 예상된다.기재부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0.4%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다시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넘게 된다. 당시 국세감면율이 15.8%를 기록해 법정한도(14.0%)를 1.8% 포인트 초과했다.10년 전에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가 환급금 지급 등의 재정 지출이 많아서 한도가 초과됐다.한도 초과는 올해가 세 번째가 될 전망이다. 2008년에도 국세 감면율(14.7%)이 한도(13.9%)를 넘었다.올해는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때문에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은 작년(약 1조8천억원)보다 약 4조원 늘어난 5조8천억원이 될 전망이다.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상향됨에 따라 국세 수입은 약 3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국세 감면 한도는 14.0%였으며 국세 감면율은 1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조세 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구분하면 개인이 34조7천억원, 기업이 12조3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분이 곤란한 감면액이 약 4천억원이다.개인에게 부여되는 감면 혜택 가운데 70.4%인 22조4천억원은 중·저소득자, 29.6%인 10조2천억원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기업의 경우 감면액의 62.6%인 7조7천억원이 중소기업에, 3.8%인 5천억원이 중견기업에, 16.4%인 2조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17.3%인 2조1천억원이 일반기업에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개인 감면액 중 66.4%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63.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국세 감면액이 약 5조6천억원 늘어나는데 이 가운데 5조1천억원이 중·저소득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정부는 관측했다.올해 전체 감면액 귀속 비율을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하면 각각 73.1%, 26.0%로 작년과 비교해 개인의 수혜액 비율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2017년에는 개인과 기업이 각각 69.1%, 30.1%였고 작년에는 69.4%, 29.6%였던 것으로 추산된다.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분석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2019-03-19 양형종

정부, '미세먼지 등 난제 해결' 국민참여예산 제안 내달 15일까지 접수

정부가 미세먼지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제안을 신청받는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15일까지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국민참여예산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국민의 제안을 부처 사업숙성, 국민참여단 논의, 국회 심의를 거쳐 정책으로 가공해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이다.제안 사업은 일반 국민과 민·관 전문가, 사업 제안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실제 예산에 반영된다.지난해에는 총 1천206개 제안이 들어와 38개 사업에 총예산 928억원이 배정됐다. 주로 미세먼지(500억원·54.6%), 청소년(140억원·11%), 취약계층 지원(48억원·5.1%)에 배정됐다.올해부터는 '올해의 이슈'를 제시해 국민제안을 심화·발전시켜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내달 중순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의 이슈와 이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제시, 해결 방법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아이디어 제안과 토론, 대안 제시, 재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국민제안은 내달 제안 마감 시점이 지나더라도 최대한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8 이상훈

미세먼지 경제적 손실 4조원 추정, GDP의 0.2%

생산 활동이 미세먼지로 제약을 받으면서 발생한 손실이 지난해 4조원이나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이라고 발표했다.연구원은 지난달 18∼28일 전국 성인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추정을 내놨다.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손실은 1천586억원으로 추정됐다. 미세먼지로 실외 생산 활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매출이 타격을 입어서다.연구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산업별 체감 제약 정도를 설문조사하고, 이를 산업별 종사자 수 비율을 감안한 명목 GDP 금액으로 환산했다. 이렇게 도출된 주의보 발령 하루당 손실에 지난해 전국 평균 주의보 발령일수(25.4일)를 곱해 연간 비용을 추정했다.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미세먼지로 생산 활동에 제약을 받은 정도는 전체 평균 6.7%로 나타났다.산업별로 보면 주로 실외에서 일하는 농·임·어업이 8.4%로 체감 제약 정도가 가장 컸다. 기타서비스업이 7.3%, 전기·하수·건설이 7.2%로 뒤를 이었다.도소매·운수·숙박업과 무직·주부의 체감 제약 정도는 5.6%, 광업·제조업은 4.5%였다.근무지별로는 실외 근무자의 체감 생산 활동 제약 정도가 13.6%, 실내는 5.7%였다.마스크를 사는 등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가계가 지출한 비용은 가구당 월평균 2만1천26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인 256만원의 0.83% 수준이었다.특히 30∼40대와 고소득가구에서 지출이 컸다. 30대와 40대 가구는 각각 월평균 2만5천780원, 2만3천720원을 썼다.소득수준별로는 월 소득 500만원대 가구가 2만6천40원을 지출했다. 반면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지출은 1만590원에 불과했다.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55%, 없다는 45%였다. 지불 의사가 없는 이유는 '세금을 내도 미세먼지가 예방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음'(47.7%)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예방해야 함'(40%), '경제적 여유 없음'(8.8%)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응답은 3.5%였다.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지불 가능한 금액은 가구당 월평균 4천530원으로 조사됐다. 지불 의사가 있는 가구에 한정할 경우 월평균 8천240원으로 나타났다.이밖에 미세먼지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변화로 '실내활동 증가'(37%)를 1순위로 꼽았다. '마스크 착용'도 31%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응답자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로 '건강 악화'(59.8%)를 꼽았다. '실외활동 제약'(23.5%), '스트레스 증가'(10.3%), '공기청정기·마스크 등 구매 비용 증가'(4.7%)란 응답도 있었다.보고서는 "미세먼지가 중국 혹은 국내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규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어 "저소득층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해 지출 비용도 적은 수준"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기정화시설을 지원하고 마스크를 보급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2일 오전 미세먼지로 서울시내가 뿌옇게 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2019-03-17 디지털뉴스부

반기문 前 UN총장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와 미래'

인천경영포럼이 제400회를 맞았다. 400회 강연자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을 맡기로 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초청한다.인천경영포럼은 오는 21일 오후 4시 라마다 송도호텔 다빈치홀에서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초청 제400회 특별강연회'를 연다.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외교부 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장과 연세대학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이날 인천경영포럼에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의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이날 강연 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생각과 해결 방안 등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초청됐던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강사진도 모일 예정이다.'공부하는 경제단체'를 표방한 인천경영포럼은 1999년 3월 18일 창립했다. 올해가 20주년이다. 경인일보사와 인천경영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조찬강연회는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오전 7시30분에 열린다. 강연회마다 기업인 등 150~200여 명의 인사가 모여 각종 정보를 나누고 친목을 다진다.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등 전·현직 대통령이 당선 전 인천경영포럼에서 강연하는 등 국내 주요 인사 대부분이 경영포럼을 거쳐 갔다.인천경영포럼 안승목 회장은 "인천경영포럼은 20년간 새로운 지식 함양을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다"며 "400회 강연 달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인천 최초의 기록이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3-17 정운

'공부하는 경제단체' 인천경영포럼… 창립 20돌맞는 '400번째 아침인사'

'공부하는 경제단체' 인천경영포럼이 오는 21일 400회 강연회를 연다. 인천경영포럼은 1999년 3월18일 첫 강연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강연회를 열고 있다. 창립 20년 만에 400회 강연을 달성하게 된 것이다. 인천지역 단체·기관이 주최하는 강연 행사 중 400회를 맞은 것은 인천경영포럼이 유일하다고 한다. 인천경영포럼이 20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주원인으로는 '순수 민간 경제단체'라는 점이 꼽힌다. 인천경영포럼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면서 '공부하는 경제단체'라는 목표를 위해 활동했다. 처음 50여 명이 시작했던 인천경영포럼은 회원 수가 1천500여 명으로 늘었다.#1999년 첫 강연… 21일 '최장수' 대기록■ 주요 현안 '맞춤형 강연'인천경영포럼이 창립한 1999년은 'IMF' 여파로 기업인 등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다. 인천경영포럼도 "IMF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면 공부하는 기업인 모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창립됐다. 이에 맞춰 첫 강연자로는 송자 명지대학교 총장이 초대됐다. 송자 총장은 'IMF 극복을 위한 기업인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제2회와 제3회 강연에서도 이종훈 중앙대학교 총장과 어윤배 숭실대학교 총장이 각각 '정보화시대 경영인의 자세', 'IMF 하의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에 대해 강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연이 마련됐다. 그해 6월과 7월에는 이한구 (주)대우경제연구소 대표이사,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등이 강연자로 나와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줬다.이후에도 인천경영포럼은 국내외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에 맞는 주제의 강연으로 기업인들이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국내외 주요현안 맞춤형 명사 초청 '화제'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2000년 6월3일에는 문정인 연세대 통일연구원장(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이 강연자로 나와 '정상회담의 의의와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해 9월6일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주제로 강연하기도 했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 5월에는 김경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이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대응과제'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2011년 11월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듬해 5월에는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이 '한미FTA와 한국경제'로 강연했다.■ '다양성' 20년의 원동력인천경영포럼 강연자는 다양하다. 창립 초기 경제와 연관된 인물이 주로 강연자로 초청됐으나, 이후 점차 회원이 늘어나면서 강연자의 영역도 확장됐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이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 강단에 섰다. 보수와 진보 등 정치적 지향점이나 분야를 뛰어넘어 인천 기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초청됐다. 이러한 다양성이 있었기에 인천경영포럼이 20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정치인 중 대표적으로는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전 인천경영포럼에서 강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기간에 인천에서 강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6개월 전인 2016년 11월 인천경영포럼을 찾았다.정부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 공공기관장 등은 잇따라 인천 경제인을 만나기 위해 이른 아침 인천을 찾았다.400회까지 이어지는 동안 언론, 학계, 문화계, 경제계, 체육계, 의료계 등 분야를 넘어 많은 인물이 다양한 주제로 인천 경제인들에게 조언했다. 100회 강연은 당시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200회 강연은 이시형 한국자연의학연구원장, 300회에는 성김 주한 미국대사가 나왔다. 인요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이상벽 방송인, 엄홍길 산악대장,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등 친숙한 인물들도 인천경영포럼에서 강연했다.#시정운영 청사진 인천시장 '새해 단골손님'■ 최다 강연자는 '인천시장'인천경영포럼 창립 이듬해인 2010년부터 매년 1월은 인천시장이 강단에 섰다. 인천경영포럼 새해 첫 강연은 인천시장을 초청해 그해 시정 운영 방향을 듣는 자리가 됐다. 인천시장으로서 첫 강연에 나선 인물은 최기선 시장이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강연했다. 최기선 시장은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인천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있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가장 많이 강단에 오른 인물은 안상수 시장으로, 총 8차례 강연했다. 안상수 시장은 재임 기간인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8차례 1월 강연에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인천경영포럼 최다 강연자로 기록됐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천경영포럼을 찾은 인물은 유정복 시장이다.유정복 시장은 2015~2018년 시장 재임 기간 매년 1월에 강연자로 나왔으며, 취임 이후인 2014년 9월에도 강단에 섰다. 유정복 시장은 시장 취임 전인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인천경영포럼에서 강연하기도 했다. 송영길 시장은 4차례 인천경영포럼 강단에 섰으며, 박남춘 시장은 지난해 7월 첫 강연을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6년 11월에 인천경영포럼에서 강연했다. 사진은 강연 뒤 안승목 인천경영포럼 회장으로부터 초청강연기념패를 받는 모습. /인천경영포럼 제공

2019-03-17 정운

[인터뷰]안승목 인천경영포럼 회장, "지역사회 발전·기업 교류 힘쓸것"

"강연 400회 달성과 창립 20년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기업인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인천경영포럼 안승목(71·사진) 회장은 1998년 인천경영포럼 창립준비위원회 때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했으며 지금까지 인천경영포럼 20년의 세월을 함께했다.안승목 회장은 "가슴이 벅차오르고 만감이 교차한다"며 "기업인들이 만든 순수 비영리단체인 인천경영포럼이 20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공부하는 경제단체'라는 창립 초기의 목적을 잃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인천경영포럼은 'IMF'라는 경제 위기를 맞아 인천지역 경제인들이 교류하고, 더 배우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인천경영포럼이 이어지면서 인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인천에 유치하는 데에도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GCF 유치전에는 한국과 독일, 스위스 등 여러 나라가 뛰어들었다. 앞서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서울을 제치고 한국의 GCF 사무국 유치 후보 도시가 됐다. 당시 인천경영포럼은 정부 중앙부처 장관 등이 인천에 강연을 왔을 때 송도 곳곳에 대해 설명하는 등 인천이 후보 도시로 선정되는 데 힘썼다고 한다. 이후 송도는 GCF 사무국 설립 장소로 확정됐고, 이와 관련해 안승목 회장은 인천경영포럼을 대표해 송영길 인천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안승목 회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자로 제1회 강연 때 강단에 선 송자 명지대 총장을 꼽았다. 그는 "IMF가 가장 큰 화두였고, 이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혔던 송자 총장을 모셨다"고 회상했다. 안승목 회장은 인천경영포럼의 세대교체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40~50대 젊은 경영인들의 가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승목 회장은 "공부하는 경제단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들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인천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3-17 정운

'금리상승 위험 제한' 주택대출 18일 출시

앞으로 10년간 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상품이 출시된다. 기존 주택대출자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구조의 주택대출 신상품과 특약을 오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 6천825개 지점에서 취급하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월 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이다.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월 상환액 고정기간에 금리의 변동폭은 2%포인트로 제한된다. 금리 상승 위험을 은행이 떠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일반 변동금리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0.2~0.3%포인트 높게 책정된다.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에게는 0.1%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는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고객이 감내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문제가 있는 고객들은 이번에 함께 출시되는 금리 상한 특약 상품을 고려해볼 만하다. 기존 대출의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특약이다. 대신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 수준의 가산금리를 지불해야 한다. 기존 대출의 조건 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이므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3-17 이준석

삼성전자, 베트남 호찌민에 '삼성 쇼케이스' 오픈

삼성전자는 동남아 최초로 베트남 호찌민에 브랜드 체험 공간인 '삼성 쇼케이스(Samsung Showcase)'를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베트남 호찌민의 비텍스코(Bitexco) 파이낸셜 타워에 약 1천100㎡로 마련된 '삼성 쇼케이스'는 미국 뉴욕의 '삼성837', 독일 프랑크프루트의 '자일 쇼케이스'에 이어 삼성전자가 전세계에서 3번째로 문을 연 브랜드 체험 공간이다. '삼성 쇼케이스'는 동남아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복합 문화 공간 컨셉으로 만들어졌으며, 단순한 제품의 전시·체험을 넘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공유하고 다채로운 소비자 체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18개의 다양한 공간에서 제품과 제품간 연동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커넥티드 솔루션 체험을 강화했다. 이번 쇼케이스는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과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모바일 존' ▲하만 카돈의 최신 오디오 장비를 비롯해 QLED TV를 경험할 수 있는 '혁신의 리빙룸' ▲사물인터넷(loT) 기술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주방가전 체험을 할 수 있는 '스마트 키친' ▲가상현실(VR) 기기로 가상현실 게임 체험 등이 가능한 'VR 엔터테인먼트 존' 등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부부가 아이를 맡기고 자유롭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대형 키즈존도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향후 '삼성 쇼케이스'에서 신제품 론칭 이벤트와 현지의 문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서경욱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장 상무는 "베트남 호찌민의 삼성 쇼케이스는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밀레니얼 세대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시아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베트남 호찌민 비텍스코(Bitexco) 파이낸셜 타워에 개관한 삼성 쇼케이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2019-03-17 이준석

구직단념자 58만명·50대 실업자 20만명 돌파…통계작성 후 최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지표는 기록적으로 악화했다.1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50대 실업자 수는 20만6천명으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자 통계를 작성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많았다.50대 실업자는 2017년 12월부터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고용률을 기준으로 보면 30·40대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지난달 30대와 40대의 고용률은 작년 2월보다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 하락한 74.9%, 78.3%를 기록했다.특히 40대의 경우 전년 동월과 비교한 고용률이 13개월 연속 떨어졌다.반면 60세 이상과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각각 37.1%, 27.9%로 2월 기준으로는 양쪽 모두 200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1.8%포인트, 2.4%포인트 상승했다.65세 이상의 경우 고용률이 2017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년 동월보다 18개월 연속 상승했다.지난달 구직단념자는 작년 2월보다 4만1천명 늘어난 58만3천명이었다.2월 기준 구직단념자 수는 비교 가능한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올해가 가장 많았다.전년 동월과 비교한 구직단념자 수는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개월 연속 증가했다.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쉬는 이들도 많았다.올해 2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활동상태가 '쉬었음'으로 분류된 이들의 수는 216만6천명으로 2003년 1월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았다.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천634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견줘 26만3천명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 작년 1월 33만4천명 늘어난 후 최근 1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정부는 서비스업 고용개선, 일자리사업 효과 등이 취업자 증가 폭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1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용역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2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634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3천명 늘었으며 공공 일자리사업 확대와 농림어업 종사자 증가의 영향으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연합뉴스

2019-03-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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