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음 주 일자리대책 나온다…3분기 성장률도 관심사

다음 주에는 정부 일자리 대책과 3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오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악화한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자리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대책에는 정부부처나 산하 공공기관 등에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과 소비 진작을 위해 유류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연내 5천명 안팎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채용 기간이 1∼5개월인 단기일자리다.최근 5년간 겨울(12월∼2월) 취업자 수가 다른 기간에 비해 월 평균 82만개 감소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단지를 통째로 스마트 공장화하는 스마트 산단 사업이 거론된다. 이는 낡은 제조업 공장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불필요한 공정을 줄이고 생산성을 크게 높이는 것이다.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확 낮춘 가운데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25일 공개된다.금융시장에서는 3분기 성장률이 2분기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분기는 전 분기 대비 0.6%였다. 폭염 때문에 경기 활동이 둔화한 점을 고려하면 0.5%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0.66∼0.78%에 달해야 한은의 새 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된다.앞서 22일에는 한은을 대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개최된다.한은 금리정책과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 상승 등의 관계, 최근 경기상황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시중은행 3분기 실적발표도 줄줄이 이어진다.24일 신한지주를 시작으로 25일 KB금융지주, 26일 우리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할 예정이다.은행들이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로 이자이익을 얼마나 벌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9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7천억원(9.5%) 증가했다.통계청은 24일 8월 인구동향을 내놓는다. 29개월 연속 집계 후 최저기록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7월에 태어난 출생아수는 2만7천명으로, 1981년 월별 출생아수 집계가 시작된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정부는 23일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중 무역전쟁 관련 대응방안, 대미 통상현안,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0 연합뉴스

김동연 "구글세 과세권 확보 미비…법인세 과세 준비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소위 구글세는 과세권 확보가 미비한 게 사실"이라며 "법인세 등 과세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IT기업이 세금을 잘 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서버는 해외에 두고 국내서 IT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IT기업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과세 중인데 법인세 과세에는 애로가 있다"면서 "소위 구글세는 과세권 확보가 필요하지만,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부가세나 소비세 말고 매출액의 예컨대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올해 3월에 제안됐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가상화폐 과세는 국제조사를 마쳤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전반적 입장은 총리실 주재로 하는 대책에 궤를 맞추려고 조금 보고 있다"면서 "국제동향과 우리가 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압축해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9 연합뉴스

김동연 "종부세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부동산 불안정 신속 조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합부동산세는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종부세는 인상하되 점진적으로 하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했다"면서 "그래서 종부세는 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내다봤다.그는 국회에서 조정 여지가 있을 것 같으냐는 질의에는 "(이번 개편안의) 최고세율 수준은 3.2%로 적정수준이라 생각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종부세 대상이 전체의 2.1%가 안 되고,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한 만큼, 세금폭탄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고 답변했다.그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9·13대책 발표 전후 현장에 계속 나갔다"면서 "이번에 다행히 좀 잡혔지만,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조처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9 연합뉴스

증선위, 오는 31일 삼성바이오 재감리 안건 심의 예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31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금융위는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오는 31일 개최되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일반적으로 증선위 안건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감리위원회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나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해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기로 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증선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12일 금감원의 '회사의 회계처리방법 부당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 평가' 관련 지적사항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해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한 바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회사와 감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조만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시인에게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무혐의를 주장해온 만큼 다시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9 이상훈

김동연 "유류세 인하 위해 청와대·부처 지속 협의 중… 내주 대책발표 포함 검토"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음 주께 관련 대책발표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마친 상태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부처와 협의 중이고, 다음 주 대책 발표할 때 가능하면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대형차량 이용자에게) 역진적인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예측에는 "(전체 차량 중) 배기량 기준 2천500cc 이상은 15%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그는 "유가가 80달러를 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가격 상승 폭이 크다"며 "최근 경기상황이 내수진작 필요성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유류세 가격 인하 효과가 2000년이나 2008년 실시했을 때 크지 않았다'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전국에 자동차가 2천300만대로, 거의 2명에 1명꼴로 거의 전 국민이 차가 있다"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상정했다"고 답변했다.김 부총리는 특히 "2008년 대비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이 있고, 주유소 간 경쟁유발로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 수요탄력성이 커졌다"며 "만약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9 송수은

3억 넘는 수입차 있어도 건보료 안 내는 피부양자 '수두룩'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전·월세 재산이 많고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일지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보험료를 매기면서 재산항목에서 유독 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고 있었다. 이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항공기뿐 아니라 전·월세와 자동차 등 모든 재산항목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의 전·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거나 수집한 자료조차 없었다. 피부양자가 고가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전·월세로 살더라도 알 길이 없다는 말이다.다만 피부양자의 자동차 보유현황은 파악하고 있었다.이에 따르면 2018년 7월 말 기준 피부양자 1천987만1천60명 중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233만2천750명(11.7%)이었다.이 가운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사용연수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천600㏄ 초과인 승용차 중에서 잔존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을 적용할 때,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피부양자는 1만5천401명이었다.특히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를 내야 했을 피부양자들 중에서 수입차 보유자는 1만2천958명으로 84%나 차지했다. 이들 수입차 보유 피부양자 중 141명은 2대씩 가지고 있었다.구체적으로 이들 중에서 고가 수입차의 차량가액을 살펴보니, 30대의 피부양자 A씨와 20대 B씨는 각각 수입차 2대를 보유해 잔존 차량가액이 3억8천612만원과 3억7천833만원에 달했다. 40대의 피부양자 C씨와 30대 D씨, 또 다른 20대 E씨는 각각 수입차 1대를 가지고 있지만, 잔존차량가액이 모두 3억원이 넘었다.정춘숙 의원은 "동일한 재산인데도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건보료 부과항목이 다르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라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더 공평해질 수 있게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건강보험제도는 국민연금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로 거둔 금액으로 질병이나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모두에게 동일한 건강보험 부과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매기고 있다.게다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등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피부양자는 계속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다.피부양자는 2005년 1천748만7천명에서 2007년 1천825만명, 2009년 1천926만7천명, 2011년 1천986만명 등에 이어 2012년 2천11만5천명으로 2천만명을 넘었다. 이어 2013년 2천40만명, 2015년 2천46만5천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하지만 2016년 2천33만7천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7년에도 2천6만9천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3% 감소, 2년 연속 하락했다.그런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는 2017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천94만명)의 39.4%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에서 실제로 건보료를 낸 직장가입자 1천683만명(33%),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 1천404만명(27.6%)보다도 많다.이처럼 피부양자가 많은 것은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해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보재정 기반을 약하게 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한층 강화했다.이에 따라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근로·기타소득 등의 연간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만원(2단계)을 넘으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합산소득 3천400만원은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로 생활비 등 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할 때 실제 소득금액은 3억4천만원 가량이다.재산도 과표 5억4천만원(1단계), 3억6천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돼 1단계 개편으로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연합뉴스

2018-10-19 연합뉴스

산자부, 제3차 UAE·베트남 프로젝트 민관협의회 개최… 부처별 수주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3차 UAE·베트남 프로젝트 민관협의회를 열고 수주지원 방안을 논의한다.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건설·플랜트 업계, 수출 지원기관과 '아랍에미리트(UAE)·베트남 프로젝트 수주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수주지원 활동을 공유하고 부처별로 분야별 수주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산업부는 '2018 아부다비 국제석유산업 전시회'(11월 12∼15일)에 사절단을 파견해 수출 상담과 공동투자 협력 등 수주 지원 활동을 할 방침이다.또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11월 20∼22일), '한·아시아 프로젝트 플라자'(10월 30∼31일)를 개최해 발주 예정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해외 정부기관·발주처와 1대 1 수주 매칭 상담을 할 계획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15∼16일 김현미 장관의 UAE 방문을 통해 중점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진출기업과 지원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국토부는 베트남 기획투자부, 교통부와 '한·베 교통 인프라 협력회의'(10월 29일∼11월 2일)를 열어 정부 간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또 해수부는 해외 항만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해 '민관합동 항만협력단'(10월 17∼19일)을 베트남에 파견하고, 베트남(10월)·UAE(12월)와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이다.환경부 또한 UAE 정부와 협력으로 추진하는 해수 담수화 기술 공동연구 성과를 활용해 UAE 마스다스와 중동시장 동반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차 UAE·베트남 프로젝트 수주 민관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9 이상훈

10년간 은행 등 금융기관 돈 빌린 뒤 해외이민 2천345명, 액수 4천억원

10년간 국내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돈을 빌린 뒤 해외로 이민을 간 사람이 2천345명에 달하며, 그 액수가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정무위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채권액은 4천381억 원에 달한 반면, 금융기관에서 회수한 금액은 4%인 164억 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액채권자 10건 가운데 9건은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 채권액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118억6천만 원이었다.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2년 기업경영과 관련 없는 가족, 동료에게 요구했던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이는 도피성 해외이민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관계 당국의 정확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캠코 관계자는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면 해외 거주 주소를 파악하기 힘들고 해외 재산 파악 및 강제집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이 의원은 "빚 때문에 경제적 재기가 불가능한 이들이 이민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사례도 있지만 고액 채무자가 해외 재산은닉을 통해 채무를 회피하려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소실과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10-19 송수은

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

조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금수저가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 30%를 더 내야지만, 이처럼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유인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잠정치) 8천388건에 총 가액 1조4천829억원으로 집계됐다.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를 말한다. 세대 생략 증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4천389건이었지만, 2016년 6천230건, 지난해에는 8천건을 돌파했다.증여 재산 총액도 2013년 7천590억원에서 2014년 8천194억원으로, 2016년 9천710억원에 이어 작년 1조원에 달했다.지난 2004년 세대 생략 증여를 하면 증여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내도록 했지만, 이처럼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는 납세자들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고령화에 따라 조부모뿐 아니라 자녀의 나이도 많아 상속 후 재상속이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하다면, 손주에게 유산을 바로 물려주는 것이 30% 할증을 고려해도 더 유리할 수 있다.특히 최근 부동산 가치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할증을 포함해 한 번만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세금이 더 적을 수 있다.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대 생략 증여는 세금을 30%를 가산하고 있음에도 절세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세대 생략 증여 중 미성년자들의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와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국세청에 신고된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재산 가액은 2012년 5천795억원에서 2016년 6천849억원으로 5년간 18.2% 늘어난 실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3∼2017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잠정) 5년 합계 5년간증가율 건 4,389 4,581 4,763 6,230 8,388 28,351 91.1% 증여재산총액(억원) 7,590 8,194 8,116 9,710 14,829 48,439 95.4% 평균 증여액(만원) 17,293 17,886 17,039 15,585 17,678 17,085 -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국세청

2018-10-18 이상훈

올해 한국 법인세율 25%,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아

한국의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위 수준으로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OECD 회원국은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올리며 이를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기재부가 심 의원실에 제출한 '법인세율 OECD 국제간 비교자료'(최고세율 기준)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국의 법인세율(25%)은 OECD 36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았다.앞서 2009년 20위에서 2011년 19위, 2014년 17위, 2016년 16위로 중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고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내리면서 순위가 급상승했다.올해 기준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OECD 회원국은 프랑스(33.3%), 호주·멕시코(30%), 벨기에·그리스(29%), 뉴질랜드(28%) 등 6개국이었다. 주요 7개국(G7) 중 한국보다 법인세가 높은 국가는 프랑스뿐이었다.이탈리아(24%·12위), 일본(23.3%·13위), 미국(21%·20위), 영국(19%·26위), 캐나다·독일(15%·31위) 등 나머지 6개국은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았다.올해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1.5%였다.심 의원은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라고 강조했다.최근 5년간 OECD 회원국 중 법인세를 올린 국가는 한국, 라트비아, 칠레, 그리스, 터키, 슬로베니아 등 6개국인 반면에 내린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스페인 등 14개국이다.심재철 의원은 "우리와 산업 내 수출 비중(50.6%)이 비슷한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20.3%로 한국의 25%보다 낮다"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가 법인세율이 높다면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0-18 디지털뉴스부

美 재무부, 한국·중국·일본 등 6개국 환율조작국 아닌 '관찰대상국' 유지…4월 환율보고서와 동일

미국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6개국을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특히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이 최고조에 달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견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다. 이는 지난 4월 환율보고서와 동일한 결과다.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한편 환율조작국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뜻한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발표한다. '심층분석 대상국'이라고도 불린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경우 ▲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 ▲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 대미 투자 승인 제약 등을받게 된다. /디지털뉴스부환율조작국 /연합뉴스

2018-10-18 디지털뉴스부

약자 권익 보호…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

카드수수료 개선 등 5대의제 선정이해찬 공동의장 "공정사회 노력"더불어민주당은 17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렴하고 의견을 나누는 '민생연석회의'를 공식 출범했다.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출범식에서 "민생연석회의에서 사회 여러 분야의 분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누적된 생활 적폐를 없애 공정사회를 만드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생연석회의는 우선 해결해야 할 '5대 민생 의제'도 선정했다.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가맹점 단체 협상권 확대 ▲200만 건설 노동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 및 건설현장 투명성 보장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 ▲임대차 갱신청구권 정보 알리기 등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이다.또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이학영(군포을) 의원을 편의점 최저수익보장과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민생연석회의는 매달 한 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민생 의제를 점검하고, 매년 연말에는 이듬해 민생 의제를 당론으로 확정, 1년 좌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다음 달 중하순께 열려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민생연석회의 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이익단체 관계자들은 문재인정부의 민생경제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민생연석회의에서의 생산적 논의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민생현안이 기대만큼 해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여당이 직접 나서서 연석회의를 꾸린 만큼 기대가 크다"고 했고,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정치권에 얘기하면 빨리 될 것 같은데 중앙부처를 거치고 나면 흐지부지된다. 민주당 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닦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개선·건설노동자노후보장·하도급납품대금조정·주택임대차보호강화·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의 5대 과제 추진 방향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과 손잡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7 김연태

LH-남양주시, 남양주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7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박상우 LH 사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 남양주시를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중심권역 조성·광역교통망 확충·자족성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 등 제반 사항 마련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그간 남양주시는 택지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면서 인구 67만명 규모의 수도권 동북부 대표 시로 급속히 성장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수도권 규제로 도시가 산발적으로 조성되면서 도시의 중심성 부재·광역교통망 부족·자족성 미흡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돼 조속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LH는 국토개발로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추진계획 수립과 진접2, 양정역세권 등 남양주시 관내 신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남양주시와 LH는 진접, 호평·평내, 별내 등 총 320만평에 달하는 도시개발을 통해 시 성장의 역사를 함께해 온 깊은 인연"이라며 "앞으로도 시 발전의 동반자로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7 황준성

월 소득 1천만원 고소득자 직장인 4년 사이 6배 가까이 증가

월 소득 1천만원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최근 4년 사이에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사업장가입자 상한선 납부자 현황' 자료를 보면, 1천만원 이상 최고소득 직장인은 지난 2014년 6만10명에서 지난해 30만7천322명으로 5.7배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 34만295명으로 집계됐다.월 1억원 이상 소득 직장인도 같은 기간 308명에서 1천280명으로 증가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18년 7월 이후 월 468만원) 적용을 받는 직장인도 올해 8월 기준 236만137명으로 전체 사업장가입자(1천369만8천575명)의 17.2%에 달했다.하지만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인 사회보험이어서 상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는다. 특히 상한 소득이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다 보니 일부에서는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한 소득은(2016년 기준) 평균 소득 대비 119% 수준으로 주요 국가인 독일 156%, 미국 226%, 일본 234%, 이탈리아 327% 등보다 낮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취지를 살리고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면 소득 상한은 올리되, 나중에 고소득자가 연금으로 돌려받는 연금급여에는 일정 제한을 두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7 황준성

원안위 "라돈 논란 '오늘습관' 생리대 조사중…내주 결과 발표"

'오늘습관' 생리대가 라돈 검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중 이 생리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원안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정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검출된다'고 제보가 들어온 제품들이 있는데, 이 중 이 생리대도 포함돼 있다"며 "현재 방사능 농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16일 JTBC '뉴스룸'은 "오늘습관 생리대에서 148Bq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며 "이는 대진침대 검출량보다 많은 라돈이 검출된 것"이라고 보도했다.이에 오늘습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언론에서 보도하는 당사 생리대에 대한 라돈 수치는 저가의 라돈측정기인 '라돈아이'로 측정하여 당사 측에 2시간 전 통보 후 그대로 기사화한 내용"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이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법적대응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라돈아이는 일반인이 쉽게 쓸 수 있는 라돈 감지기로 대진침대 라돈 검출 사태 이후 판매량이 급증했다. 다만 라돈아이로는 라돈과 라돈의 동위원소인 토론을 구별해 측정하지는 못한다./디지털뉴스부/오늘습관 생리대 홈페이지 캡처

2018-10-17 디지털뉴스부

집값 뛰자 예금 깼다…가계 보유 통화량 5년반만에 감소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꾸준히 확대하며 통화량이 증가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가계가 주택을 사들이는 데 자금을 투입하며 가계가 보유한 통화량은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18년 8월 중 통화 및 유동성'을 보면 8월 통화량(M2)은 2천651조5천34억원(원계열 기준·평잔)으로 6.7% 증가했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M2 증가율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던 작년 하반기 4% 중후반대로 쪼그라들었다가 올해 들어 확대 추세다. 8월 증가율은 7월과 같은 것으로, 작년 1월(6.9%)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보면 M2는 2천642조2천93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0.6% 증가했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지방정부 자금 유입 등으로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8조9천억원 증가했다. MMF(+3조6천억원), 2년 미만 금융채(+2조원) 등에서도 증가 폭이 컸다. 경제 주체별로는 기타금융기관(+8조3천억원), 기업 부문(+3조3천억원)에서 통화량이 늘었으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5천억원 줄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통화량이 줄어들기는 2013년 2월(-1조2천억원) 이후 처음이다. 한은 관계자는 "신규 주택 구입 등으로 가계의 수시입출식 정기예금 등에서 감소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8-10-17 연합뉴스

경기도의 표준 시장 단가 확대 적용 방침에 뿔난 건설업계 반발 갈수록 거세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방침에 뿔난(10월 11일 제3면보도) 경기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이 갈 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 대한건축사협회경기도회 등 경기도 내 건설 관련 9개 협회 회원 2천여명은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폐지를 요구했다.이들은 "소규모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직접적 피해는 물론 공사의 안전·품질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국단위 21개 건설 관련 협회 소속 2만2천569개 업체 명의의 탄원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통상 표준 시장 단가는 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된다. 경기도는 현재 100억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건설협회경기도회는 지난 2일 경기건설인 포럼을 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하용환 연합회장 등 건설업계 관계자 10여 명은 송한준 도의회 의장, 염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지사 비서실, 민주당 경기도당 등에 지역 건설업체 5천774개사가 서명한 '경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개정(안)'에 대한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아울러 지난 10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건설인들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회원들이 모여 경기도의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도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천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100억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16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 대한건축사협회경기도회 등 경기도 내 건설 관련 9개 협회 회원들이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폐지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7 김종찬

입영통지서 이젠 '카톡' 확인 시대… 내일부터 시범운영, 11월 현역 입영자 부터

내년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이른바 '입영통지서'를 휴대폰 카톡으로 받게 된다.병무청은 17일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하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모바일 발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병무청은 내년 전면 시행에 앞서 이달 18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시범운용 대상은 올해 11~12월 중 입대하는 현역병 입영자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병무청 자체 애플리케이션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 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모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병무청 관계자는 "모바일 통지서는 1차로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송하고,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으로 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2차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서를 송부해 통지서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무청 애플리케이션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병역의무자의 수신 동의가 필요하다"며 "수신 동의가 없으면 기존 방식대로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하게 된다"고 부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내년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이른바 '입영통지서'를 휴대폰 카톡으로 받게 된다. /연합뉴스

2018-10-17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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