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 10명 중 6명 나빠져, 내년에도 70% 부정적으로 전망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성인 10명 중 6명이 나빠졌다고 느꼈으며, 내년에도 10명 중 7명이 부정적으로 내다봤다.16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세 이상 남녀 1천3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살림살이가 지난해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62%인 반면 나아졌다는 답변은 10.8%에 그쳤다.지난 4월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에서 '큰 변화 없음'(52.3%), '나빠졌음'(28.8%), '나아졌음'(18.9%) 순으로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민생경제 체감도가 악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8개월 사이에 '비슷하다'와 '나아졌다'는 평가는 각각 25.1%p, 8.1%p 줄었지만, '나빠졌다'는 평가는 33.2%p 늘어 난 것. 특히 나빠졌다는 응답 가운데 '매우 나빠졌다'가 36.0%로 '조금 나빠졌다'(26.0%)보다 10%p 많았다.이유로는 물가상승(26.3%)이 가장 높았고 소득정체(21.0%), 부동산 가격 상승(13.2%), 취업난(12.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내년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응답자 70.9%가 부정적일 것으로 내다봤으며 긍정적으로 전망한 응답은 11.4%로 집계됐다.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는 경제성장률 저하(22.1%)와 가계부채 증가(22.1%), 민간소비 부진(12.5%), 재정건전성 악화(11.1%) 등의 순으로 꼽혔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16 황준성

"치킨값 2만원 시대, 승자는 없다"…닭고기·배달비 모두 올라 한숨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잇따라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배달비가 도입되면서 '치킨 2만원 시대'가 막을 올렸다. 그러나 치킨 업소 점주들 또한 닭고기 가격과 배달비가 모두 올라 이익이 줄었다고 호소한다. '승자 없는 시장'에 자조와 한숨이 나오고 있다.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은 할인 행사를 찾아다니거나, 아예 직접 치킨을 집에서 요리해 먹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국민 간식' 치킨은 더는 쉽사리 지갑을 열 수 있는 메뉴가 아니다. 가장 기본 메뉴인 프라이드치킨마저도 2만원을 쉽게 넘기기 때문.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지난달 19일 간판 제품 '황금올리브'를 비롯해 '써프라이드'와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를 각각 1천∼2천원 올렸다. '황금올리브'의 가격은 1만6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뛰었다. 그러나 올해 불어닥친 치킨업계 '배달비' 열풍으로 상당수 지점에서 2천원 안팎의 배달비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는 '황금올리브'를 먹는데 최소 2만원을 내야 한다. 소비자가 배달비에 대해 가지는 거부감을 고려한 듯 일부 매장은 이를 별도로 책정하는 대신 아예 치킨 가격을 2천원 올려 받고 있다.유명 배달 앱으로 확인한 결과, 서울 시내 한 BBQ 매장에서는 본사 기준 1만8천원인 '황금올리브'를 2천원 비싼 2만원에 받고 있었다.BBQ 본사 관계자는 "점주들이 본사 책정 가격과 달리 자의적으로 올려 받을 수는 없다"며 "아마 배달비를 포함한 가격이 아니겠냐"고 말했다.배달 앱 요기요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앱에 등록된 국내 치킨 업소 가운데 배달비를 받는 매장은 50.9%에 이른다. 배달비는 올해 5월부터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이 건당 2천원씩 매긴게 신호탄이었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배달비 부과 매장이 절반을 넘길 정도로 업계에 빠른 속도로 퍼졌다는 의미다.현재 업계 2·3위인 BHC와 BBQ는 이를 업소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이는본사 차원에서 배달비를 받지 않는다는 뜻일 뿐, 배달비를 매기지 매장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가 됐다.최근 들어서 배달비가 일률적으로 매겨지는 대신,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배달 앱으로 확인했더니 서울 성동구 소재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은 마장동·사근동·용답동 인근은 배달비를 1천원 받았지만, 답십리2동 주문 시에는 이보다 1천원 비싼 2천원을 배달비로 받았다.가격이 올라 우울한 것은 소비자 뿐만이 아니다. 치킨 가격의 근간을 이루는 육계 가격 역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역시 웃을 수 없는 처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육계 산지 가격은 지난해의 1천418원과 평년 1천599원보다 각각 3.5%, 14.4% 낮은 생체 1kg당 1천369원에 거래됐다.그러나 지난달 하순부터는 생계 구매가 늘어나 강보합세를 보이며 이달 평균 가격은 지난해 1천155원보다 높은 1㎏당 1천300∼1천500원 수준으로 예상됐다.실제로 이달 들어 닭고기 가격은 크기와 상관없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인다.한국육계협회가 제공하는 닭고기 시세 정보에 따르면 9∼10호 닭고기(냉장·벌크·㎏당)는 이달 1일 3천154원에서 13일 3천923원으로 769원, 24.3%나 올랐다.통상 대형 프랜차이즈는 10호 닭을 육가공 업체로부터 3천원가량에 공급받아 이를 4천∼5천원에 가맹 점주에 넘긴다. 그런데 최근 닭고기 가격 상승으로 가맹점주가 납품받는 신선육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A사 관계자는 "최근 점주 납품 가격이 5천800원에 이르렀다"며 "이는 역대 최고가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귀띔했다.프랜차이즈 치킨 본사가 책정한 제품 가격은 그대로인데, 이처럼 닭고기 납품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점주와 본사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치킨과 닭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각종 할인 행사를 찾아다니든가, 직접 치킨 요리을 해 먹는 등 대안을 찾아 나서는 모양새다.전통적인 치킨 패스트푸드 강자 KFC는 배달 치킨 가격 상승을 맞아 올해부터 심야 시간 치킨 조각 제품을 1+1에 주는 파격적인 '치킨 나이트' 행사를 진행 중이다.이 프로모션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고 비싼 가격이나 한 마리 양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KFC 관계자는 "지난달 심야 시간 주문 건수는 '치킨 나이트'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나 늘어났다"며 "이 행사를 듣고 심야 시간 매장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기름 없이도 간편하게 튀김을 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가 보급되면서 '셀프 치킨족'을 노린 매출도 덩달아 증가세다.온라인 쇼핑 사이트 지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최근 한 달간 닭고기(닭 다리·날개·절단육)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늘어났다.특히 같은 기간 에어프라이어 판매량은 99%나 뛰어 2배 가까이 판매량이 늘어났다. 튀김기 역시 67%나 더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한 업계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닭고기 소비가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치킨 가격 인상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2-16 디지털뉴스부

커지는 반도체 경기 우려…설비투자 줄고 수출가격도 하락

설비투자는 줄고 수출 단가가 하락하며 반도체 경기를 둘러싼 시장의 우려가 점증하는 모양새다. 최근 반도체에 기댄 성장세를 계속해온 한국 경제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물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5∼9월 연속 마이너스였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은 반도체 설비투자의 가늠자로 볼 수 있다. 수입물량 감소는 반도체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셈이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물량 증가율은 관련 투자가 활발하던 작년 5월 413.2%로 정점을 찍고 쪼그라들다가 최근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물량이 5개월 이상 연속으로 감소하기는 2015년 10월∼2016년 7월 이후 처음이다. 10월에는 수입물량이 1년 전보다 0.6% 늘었긴 했지만 '찔끔' 증가인 탓에 추세가 이어진다고 장담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반도체 수출물가도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 D램 반도체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2.0% 하락했다. D램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주력 상품이다. 2016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D램 주도의 호황 국면을 맞으며 한국 반도체 업계는 물론 경제 성장률도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8월 0.1% 하락한 데 이어 11월까지 D램 수출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는 2016년 8월 이후 최장 기간 연속 하락 행진이다. 반도체 경기 둔화는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요인이다.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 0.6%였는데,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통신산업의 기여도는 0.8%포인트에 달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10월 기준으로 21.2%나 된다. 바클레이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반도체 사이클 약세가 가시화하며 한국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주요 반도체 기업이 2018년 실투자를 25% 줄이는 등 보수적 기조가 뚜렷함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설비투자의 유의미한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HSBC도 내년 중반까지 반도체 설비투자가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생산 증가세가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도체 경기가 조정 국면을 맞아 꺾이긴 해도 급락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HSBC는 "데이터 센터 수요자들은 내년 중반 이후 하드웨어 수요를 늘릴 여지가 있으며 컴퓨터 제조업에서 내년 3분기 새로운 중앙처리장치(CPU)를 도입하기 이전에 재고 축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경기 전망을 두고 "작년, 금년과 같은 붐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냐는 전망엔 대부분 일치하는 듯하다"면서도 "조심스럽기는 하나 반도체 경기가 우려할 만큼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 것 같다. 수요는 견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2018-12-15 연합뉴스

내주 굵직한 발표 줄줄이…내년 경제정책·美금리 향방 주목

다음 주에는 2019년도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가계 이자부담 등을 보여주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신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등 굵직한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미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마지막 금리인상 결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2기 경제팀을 이끄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첫 작품으로, 제이노믹스 2기의 정책방향을 확인하는 기회다.정부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제시할지 관심이 크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올해 성장률을 2.9%로 제시하며 3% 성장 목표를 접었고 내년은 2.8%로 전망한 바 있다.한국은행은 10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7%로 예상했다.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 하강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0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내놓는다.이는 우리나라 가계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 자산과 이자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노후준비가 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1년 전 발표를 보면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가구 평균 부채는 7천22만원으로 1년 만에 4.5% 늘었다. 특히 10∼20대 청년가구 부채 증가율이 41.9%에 달해 우려를 키웠다.같은 날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한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한국과 미국 금리인상, 국내외 경기 둔화, 신흥국 불안 등에 따른 위험을 진단할 것으로 보인다.미 연준은 18∼19(현지시간)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시간으로 20일 새벽에 결과를 내놓는다.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네 번째 정책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미 연준 금리가 연 2.25∼2.50%로 인상되면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은 다시 0.75%포인트로 확대된다. 최근 미 금리인상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신호를 줄지 주목된다.이주열 한은 총재도 18일 기자단 송년 간담회 등에서 최근 경제상황 등에 관해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같은 날 11월 금통위 의사록도 공개된다.정부는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대포통장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을 포함해 통신을 활용한 신종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천633억원으로 작년 연간 피해액(2천431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8월까지 피해자만 3만명에 달한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2018-12-15 연합뉴스

단순노무 일자리 10만개↓… 2013년 통계작성후 최대폭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열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취약계층 일자리는 기록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1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올해 11월 단순 노무 종사자로 취업한 이들은 358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1천명 적었다.2013년 1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직업별 취업자 수를 집계한 이후 단순 노무 종사자는 지난달에 가장 많이 줄었다.단순 노무 종사자는 단순하고 일상적이거나 육체적으로 힘을 쓰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며, 업무에 필요한 직무능력은 제1수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규정한 4가지 수준 중 기술·지식 측면에서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집단이다.통계청은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통계청 관계자는 "단순 노무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한계점 가까이에 있는 근로자로 여겨진다"며 "고용지표가 좋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직업보다 많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취업자 현황을 종사상 지위로 구분하면 역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시 근로자가 1년 전보다 11만6천명 감소했다.교육수준으로 구분하면 고학력자보다 저학력자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지난달 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7만8천명 늘어난 반면 고졸 학력자와 중졸 이하 학력자의 취업은 각각 21만6천명, 9만8천명 감소했다.전년 동월과 비교한 고졸 학력 취업자 수는 올해 1월에는 6만3천명 늘었으나 2월 5만명 감소로 돌아섰고 7월부터 5개월째 감소 폭이 20만명을 웃돌고 있다.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천718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5천명 늘었다.취업자 수는 올해 1월 33만4천명 증가한 후 최근 10개월 사이에는 지난달 가장 많이 늘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8-12-15 양형종

기초연금 40만원 준다는데 '쥐꼬리' 국민연금 가입할까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4가지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중에서 이른바 '기초연금 강화방안'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합쳐서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인 1인 가구가 최저 노후생활(National Minimum)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다.2안은 1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역시 그대로 유지하지만,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서 월 101만7천원의 실질 급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장수준이 가장 높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이라 불리는 까닭이다.3안과 4안은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5∼50%로 상향 조정하되, 패키지로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2∼13%로 3∼4%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월 91만9천원에서 97만1천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방안이다.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4가지 정부안 중에서 특히 '기초연금 강화방안'이라고 이름 붙은 2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애초 월 20만원을 주다가 지난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고 있는데, 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준다. 또 2020년부터는 월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40% 노인으로 확대된다.그런데 이런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에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40만원 지급하게 되면, '용돈연금'이란 비아냥을 듣는 국민연금을 타고자 굳이 최소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가며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의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포함)는 지난 5월 현재 기준으로 447만877명인데, 이들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고작 37만7천895원에 불과했다.물론 앞으로 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전체 가입 기간이 계속 늘어나기에 평균연금액도 증가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기초연금액이나 평균 국민연금액이나 큰 차이가 없어 국민연금 가입으로 얻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게다가 현재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는 이른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장치'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 급여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지난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되면서, 이 금액의 1.5배인 37만5천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데, 이런 연계장치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노인은 25만명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이런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등 개선하지 않은 채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마음은 점점 옅어질 수밖에 없다.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을 40만원씩 지원하면 과연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할지 지켜봐야 한다. 일반인들이 보면 좋아하겠지만 허점이 있다. 40만원을 주면 중간 이하 계층은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걸 하위 20%, 30%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심 걱정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제시한 개편안은 확정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부안은 어디까지 국민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국회 등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정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2018-12-15 연합뉴스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놓고 전문가들 비판 목소리 커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정치권은 생색내기 좋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 현세대 좋자고 젊은 세대 세금 많이 내라는 꼴 아닌가."1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과 후세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정부는 이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 현행유지(1안) ▲ 보험료율 9% 유지·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소득대체율 40% 유지(2안) ▲ 보험료율 12%로 인상·기초연금 30만원 유지·소득대체율 45%로 상향(3안) ▲ 보험료율 13%로 인상·기초연금 30만원 유지·소득대체율 50%로 상향(4안)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이와 관련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4가지 안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대체율을 40%로 해도 보험료율을 17% 올려야 후세대가 큰 무리 없이 국민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데 보험료율을 12∼13%로만 올린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국민연금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2안은 정치권이 생색내기 좋겠지만, 10년 뒤 연간 기초연금 소진액은 4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노인이 계속 늘어나니 예산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텐데 당장 우리 좋자고 젊은세대 세금 많이 내라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도 "기금 고갈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이 없는 방안들"이라고 평가했다.정부 추계에 따르면 1·2안의 기금소진시점은 2057년으로 기존 전망과 같고,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으로 5∼6년 늘어나는데 그친다.김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문제는 기금운용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기금본부가 믿을 수 없는 좋은 성과를 냈는데,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는데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면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고, 기금 고갈이 획기적으로 연장되는 효과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도 "1·2안은 현행유지안이고, 3·4안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안이기 때문에 4개안 모두 재정안정을 포기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쉽지 않겠지만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며 "지지율이 떨어져도 현 정부가 그 손해를 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2-14 디지털뉴스부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p↑… 기초연금 합쳐 월100만원안팎 보장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천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천원이 된다.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천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천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처럼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밖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을 제시됐다. 정부는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첫해에만 350만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은 50개월이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하고,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과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4 전상천

靑 "국민연금 개혁안, 공적연금 개혁 목표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1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공적연금 개혁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예전 개선안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의 정책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지난달 박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이뤄진 발표다. 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개혁안 초안에 대해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 눈높이와 가장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 대변인은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45%를 기록한 데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검토한 바 없다"고 대답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4 전상천

결혼 전에는 비슷했는데…유부남·유부녀 고용률 격차 28.5%p

남녀의 고용률은 결혼 전에는 비슷하지만, 결혼 후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이 14일 공개한 '2018 일·가정 양립 지표' 보고서를 보면 2017년 기준 남녀 고용률 차이는 미혼인 경우 1.6%포인트였으나 배우자가 있는 남녀의 경우 그 차이가 28.5%포인트에 달했다.양쪽 모두 남성의 고용률이 높았다.고용률은 미혼자의 경우 남성이 52.8%, 여성이 51.2%였으며 배우자가 있는 이들의 경우 남성은 81.9%, 여성은 53.4%였다.남녀의 고용률은 미혼의 경우 2016년에는 남성이 1.3%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는데 1년 사이에 격차가 더 벌어졌다.배우자가 있는 남녀의 고용률 차이는 2016년 29.4%포인트였으며 1년 사이에 격차가 약간 완화했다.여성 취업자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을 위해 일을 그만두는 이른바 '경력단절'을 심각하게 겪고 있었다.올해 기준 15∼54세 기혼 여성 취업자 중 경력단절 경험자의 비율은 37.5%였다.2017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220만7천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48.6%였으며 전년보다 그 비율은 0.2%포인트 높았다.같은 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아버지의 고용률은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높고, 어머니의 고용률은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낮았다. 아버지의 고용률은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 97.1%, 7∼12세이면 96.5%, 13∼17세이면 94.7%였지만 같은 자녀 연령대 기준으로 어머니의 고용률은 각각 46.4%, 59.5%, 69.2%의 분포를 보였다.2017년 전체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44.6%로 전년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지난해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8시간으로 2016년보다 0.2시간 줄었다.남성은 평균 45.2시간, 여성은 평균 39.6시간으로 2016년보다 각각 0.2시간, 0.1시간 감소했다.2017년 맞벌이 부부의 주당 근로시간은 남성이 46.3시간, 여성은 40.3시간이었다.전년과 비교하면 남성은 0.3시간 늘었고 여성은 비슷한 수준이었다.2017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3.3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10.1시간으로 1년 전보다 각각 3.8시간, 0.6시간 줄었다.한국 임금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긴 편이었다.2016년 한국 임금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천52시간으로 통계청이 보고서에서 근로시간을 제시한 12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었다.올해 조사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59.1%에 달했지만 실제로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남편 20.2%, 부인 19.5%에 그쳤다.2016년 기준 가사노동을 항목별로 분석하면 부인의 경우 식사 및 요리 준비, 설거지를 '거의 매번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90.7%, 88.3%에 달했다.남편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가사노동은 집안 청소였다.응답자의 69.8%가 집안 청소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거의 매번 한다는 응답자는 5.2%에 그쳤고 22.5%는 주 1회 이하로 집안 청소를 한다고 반응해 부인의 54.5%가 집안 청소를 거의 매번 한다고 답한 것과는 대조됐다. /연합뉴스

2018-12-14 연합뉴스

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9→9~13%'·소득대체율 '40→40~50%' 등 4개 개편안 마련

정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통해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방안을 내놨다.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여주는 방안이다.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4개 방안을 제시했다.우선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다.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다.이번 정부안에 앞서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1~3차 국민연금종합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 연금 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기초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퇴직연금과 주택·농지연금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틀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뿐아니라 다양한 공적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정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2018-12-14 송수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 9%→9~13%…소득대체율 40%→40~50% 추진

정부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는 개편 방안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14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이기로 했다.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정부는 일를 위해 4개 방안을 제시했다.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또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이번 정부안에 앞서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4 이상훈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편법예산' 논란… 시민단체이어 정치권도 반대목소리

"셀프 편성에 지역사회 큰 반발"정의당 시당 "의견 수렴이 먼저"인천시의회가 정책 보좌관(정책지원 전문요원) 편법 채용을 위한 예산을 '셀프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에 이어 정치권까지 확대되고 있다.정의당 인천시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인천시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보좌관제 예산 편성을 즉각 철회하고, 제도 시행 이전에 시민 공감대를 얻는 일부터 우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인천시당은 "대법원은 이미 지난 7월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추진한 유급 보좌관 인력 운영이 법령에 위배 된다고 판결했고, 판결 직후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에 공문까지 보내 지방의원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는 지침까지 보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의회가 정책보좌관 예산을 '셀프 편성'해 지역 사회 반발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현재 정책보좌관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2020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인천시의회는 지금 당장 편법 예산 편성을 중단하고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을 만나 정책보좌관 편법도입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13 김명호

국제콘퍼런스·소셜라이브… 이재명 도지사 '공정한 경기' 잰걸음

도정 목표, 동등 기회·합리적 경쟁"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온힘" 강조GTX-C 예타통과 등 SNS 홍보도스킨십 강화 '영화 단체관람' 계획경기남부 폭설 재난대비 위해 취소검찰 수사가 종료된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금 도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 12일 기소 후 첫 공식 행보로 학교급식 불법 기획수사 관련 소셜라이브에 나선데 이어 13일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공정한 경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NS를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환영의사를 밝히는 등 도정 홍보에도 중점을 둔 가운데, 도의회에서 '이재명표' 핵심 정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될 위기에 처하는 등 산적해 있는 도 안팎의 과제들을 이 지사가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2018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합리적 경쟁을 넘어선 약육강식의 경쟁 때문에 전 세계가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약자든 강자든 관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합리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경기도정의 목표이므로, 앞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사회주택 공급·사회적 경제를 위한 펀드 조성 등 '이재명호' 경기도에서 추진할 사회적 경제 5대 중점과제도 함께 제시했다.SNS를 통한 도정 알리기에도 집중했다.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새 이 지사는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누리꾼의 글을 리트윗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동두천 신천 수해예방사업 추진 토대 마련, 경기도 청년 군인 상해보험 시행 소식 등을 알렸다.비록 불발되긴 했지만 직원들과의 스킨십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당초 이 지사는 도청 공무원 200명과 함께 이날 저녁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관람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새벽부터 경기남부 지역 곳곳에 폭설이 내리면서 혹여 발생할지 모를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계획을 취소했다.재판에 넘겨졌지만 정치적 치명타는 피한데다 거취 문제도 매듭지으면서 부담을 한층 덜어낸 만큼 도정에 대한 동력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 가운데, 도청 안팎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들을 이 지사가 어떻게 풀어낼지도 주목된다. 도청 공무원 3개 노조가 합동해 이 지사가 추진하는 소양고사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내년 본예산 심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도의회는 이 지사의 핵심 사업 예산에 손을 대려 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회적경제 국제콘퍼런스 참석한 李지사-13일 오전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18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콘퍼런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2-13 강기정

여야 교착상태속 '12월 임시국회' 초읽기

민주당 '유치원3법'·한국당 '국조'野3 '선거제 개혁' 손익계산 달라개최 암묵적 합의… 일정 '미지수'여야 모두가 임시국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3법'을, 자유한국당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각각 강조하는 등 정당별 손익계산이 달라 여야간 대치 전선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한국당에 정식으로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며 "임시국회를 다음 주 초부터라도 연말까지 열어서 여러 현안과 입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등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한국당과의 합의 도출을 시도해 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야 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과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8일째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도 거대 양당의 선거제 개혁 약속 아래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을 겨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 개혁에 즉시 동참하고,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야 3당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은 내년 1월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자고 하지만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는 불분명한 수사로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비판을 피하려 한다. 양당이 결단하라"고 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당 핑계만 대지 말고 집권정당으로서 한국당을 어떻게든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처럼 정당별 셈법을 둘러싼 여야간 교착상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임시국회 일정이 언제 잡힐지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13 김연태

[인천연구원 조승헌 위원 분석]늘고 있는 '인천 밖으로 이사'… 줄고 있는 '25~49세 청·장년'

경제활동인구 10년간 44.9→39.1%2년연속 '순전입 < 순전출' 조짐도인천의 '핵심 경제활동인구'(25~49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 조승헌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13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경제이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제이슈 토론회 주제는 '인구 300만 시대 인천경제 진단과 방향'이었다.조 연구위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핵심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졌다. 2000년 45.4%였던 인천의 핵심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08년 44.9%, 2010년 43.5%, 2012년 41.8%, 2014년 40.6%로 점점 낮아지다가 2015년 39.9%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39.1%까지 떨어졌다. 조 연구위원은 "인천의 핵심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지며 서울과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핵심 경제활동인구가 지역 내 생산·소비 주체라고 할 때, 서울은 '강화', 인천은 '약화', 경기는 '유지'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수도권 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 인천은 핵심 경제활동인구의 '중간 경유지' 구실을 하고 있다. 서울의 핵심 경제활동인구는 인천으로 오고, 인천의 핵심 경제활동인구는 경기도로 옮겨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핵심 경제활동인구가 인천에서 경기도로 순전출하는 현상은 주택 공급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지방 도시에서 인천으로 순유입하는 현상은 2008년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인천은 순전입에서 순전출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으로 이사 오는 사람보다 인천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등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그는 "출생·사망을 뺀 인구 이동만 놓고 보면 2017년에는 순전출이 많았다"며 "올해도 순전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인천 인구가 순전입에서 순전출로 전환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와 올해 현상을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2008~2016년 누적 순전입 인구의 경우, 40대 비중이 7.7%인 반면 60대 이상은 14.7%로 집계됐다. 조 연구위원은 "소득 창출 수준이 가장 높은 40대의 유입이 적고, 소비와 복지 대상인 60대 이상의 유입이 많은 것은 재정과 소비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요인"이라고 했다.조 연구위원은 "거시지표에 대한 적확한 인식과 진단을 수행하고 대응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지역 소득·소비, 시민 생활경제 관점에서 이해하고 대응하는 인천경제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13 목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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