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은 월요일' 주식 공매도 지표 대차잔고 최대치… 규제 목소리

주가가 급락해 '검은 월요일'로 불린 지난 5일 주식시장의 공매도 거래액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하루 주식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6천31억원(코스피 1천567억원, 코스닥 4천464억원)으로 지난 7월의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4천112억원) 대비 4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을 월별로 보면 1월 4천641억원, 2월 3천983억원 수준에서 5월 5천375억원으로 늘었다가 6월에 다시 4천193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8월 들어서는 1일 4천550억원, 2일 5천545억원, 5일 6천31억원으로 급증했다.5일 하루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11조3천729억원(코스피 6조5천998억원·코스닥 4조7천731억원)이었으므로 공매도가 전체 거래대금의 5.3%를 차지한 셈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실제로 5일에도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로 팔아치운 금액은 모두 4천126억원에 달해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의 68.4%를 차지했다.시장별로 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2천846억원(64.8%), 기관이 1천587억원(35.6%)의 공매도 거래를 각각 기록했던 데 비해 개인은 31억원(0.7%)에 불과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공매도 거래액이 각각 1천280억원(81.7%), 270억원(17.2%), 17억원(1.1%) 순이었다.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대차잔고는 최근 한 달여간 크게 늘어 앞으로 증시 하락세가 이어지면 공매도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마지막 거래일 기준) 현재 주식 대차잔고는 57조5천460억원으로 올해 들어 최대치를 찍었다. 공매도가 주식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확산되면서 공매도 규제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부터 한동안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세로 출발한 6일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6 강보한

日 보복 이어 미중 '환율전쟁'…韓경제 '퍼펙트스톰' 가능성은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했다.당장 1·2차 경제보복(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을 가한 일본과 전면전을 불사할 태세다.이런 상황에서 싸움터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며 판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경제의 체력은 과거보다 튼튼해졌지만, 큰 싸움을 견뎌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다. 자칫 악재가 겹쳐 최악의 위기로 이어지는 '퍼펙트 스톰'도 우려된다.정부는 훈련한 대로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과도한 움직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일본과 '경제전쟁' 앞둔 마당에…美中이 서로 '핵펀치' 일본이 지난달 수출규제에 이어 지난 2일 백색국가 제외로 연타를 날리자 한국도 반격 채비를 갖췄다.'눈에는 눈'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카드로 경제·안보상 타격을 가하겠다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의를 다졌다.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보다 대화로 푸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또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육성, 남북 경제협력 등을 통한 경제적 '극일(克日)'을 목표로 제시했다.물론 쉽지만은 않은 싸움이다. 일본은 부품·소재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가 한국의 3배다.그럼에도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며 일전을 다짐하는 한국 경제에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쓰나미가 덮쳤다.한동안 '휴전' 상태로 여겨졌던 이 사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하면서 재점화했다.그러자 중국은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이 넘도록 용인하는 '포치(破七)'로 맞섰고, 미국은 즉각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강펀치를 주고받는 상황이다.서울대학교 김소영 경제학과 교수는 "현시점에서 보면 미중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연일 출렁…정부 "변동성 심해지면 적극적 선제조치" 금융시장이 먼저 휘청댔다.코스피지수는 2,000선에 이어 이날 1,900선까지 붕괴했다. 전날 코스닥시장에선 투매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사이드카'가 발동했지만, 지수 600선이 허무하게 무너졌다.원화가치는 급락했다. 환율이 전날 달러당 장중 20원 넘게 폭등하면서 1,200원대로 올라섰다.그러나 이날 금융시장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소식에도 시간이 갈수록 다소 진정세를 보였다. 코스닥은 오전 중 상승 반전하고 개장과 함께 1,220원대를 찍었던 원/달러 환율도 하락으로 돌아섰다.다만, 그간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중국 위안화에 연동되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은 문제다. 미국과 중국이 난타전을 벌이면 원화가치는 중국 위안화와 함께 출렁일 수밖에 없다.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과 위안/달러 환율의 상관계수는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위안화 동조 현상이 심해졌다는 의미다.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지난 4월 "한국과 중국 경제는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두 통화가 동조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정부는 이처럼 시장의 불안감을 진정시키려 애쓰면서 과도한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를 열어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이미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상황별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재부가 마련해 둔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르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1단계에서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심리 안정에 나서고, 자금경색이 일어나고 실물경기가 둔화하는 2단계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실물경기가 침체하는 3단계에서는 금융기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추진하고 확장적 거시정책을 편다.정부는 경제의 체력이 예전보다 한결 강해졌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이며 7월말 기준 4천31억달러다. 단기외채 비율은 3월 기준 31.6%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286.1%나 2008년 금융위기 때 84.0%와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국가부도위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전날 기준 33.31로 지난해 말 39.5, 2017년 말 52.2보다 낮아 더 안정적인 수준이다.◇ "한국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기우 불과하다" 미국이 이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이로 미뤄 한국도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단순 추정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미국은 지난 '환율보고서'에서도 중국 환율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고, 무역 관련 협정이 진행 중이었기에 조치를 안 취했으나, 이번에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하하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지난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에 중국과 다르다"고 강조했다.미 재무부는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반기마다 한번씩 하는데, 현재로선 한국은 다음번 평가 때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긴 했으나, 한국의 관찰대상국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에 예상한 것과 같다"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6 연합뉴스

코스피 장중 1,900선 '흔들'…코스닥 560대 약세

코스피가 6일 하락 출발해 장중 1,900선까지 내줬다가 시간이 흐르며 낙폭을 줄여가고 있다.이날 오전 10시 4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20포인트(1.71%) 하락한 1,913.93을 나타냈다.지수는 전장보다 46.62포인트(2.39%) 내린 1,900.36으로 출발해 장중 한때는 1,891.81까지 하락했다.이는 2016년 2월 17일(1,881.03)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의 최저치다.코스피가 장중 1,900선 아래로 내려간 것도 2016년 6월 24일 이후 3년1개월여 만이다. 당시 코스피 장중 저점은 1,892.75였다.간밤 뉴욕증시는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따른 환율전쟁 확전 우려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2.9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2.98%), 나스닥지수(-3.47%)가 모두 급락했다. 이들 지수의 낙폭은 올해 들어 가장 컸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환율 이슈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며 "다만 미 증시가 장 마감을 앞두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 폭이 축소됐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천371억원, 1천73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은 3천51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LG화학(-2.22%), 신한지주(-2.21%) NAVER(-2.17%), 삼성전자(-1.71%), SK텔레콤(-1.58%), 셀트리온(-0.69%) 등 상위 10위권 종목은 모두 내렸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3.65%), 운송장비(-2.99%), 운수창고(-2.97%), 화학(-2.55%), 기계(-2.22%) 제조(-1.96%), 전기가스(-1.96%), 기계(-2.22%), 전기전자(-1.80%) 등 대부분이 약세였다. 종이목재(0.43%)만 소폭 올랐다.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18포인트(1.08%) 하락한 563.61을 가리켰다.지수는 14.72포인트(2.58%) 내린 555.07로 시작해 장중 한때 540.83까지 하락했다.장중 저점은 2014년 12월 30일(540.28) 이후 4년7개월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2천50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천577억원, 475억원을 순매수했다.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휴젤(-0.76%), CJ ENM(-0.07%), 펄어비스(-0.06%) 등이 내렸다. 특히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던 신라젠은 또 24.26% 급락했다.헬릭스미스(6.60%), 메디톡스(5.23%), 셀트리온헬스케어(2.63%), 파라다이스(2.17%), SK머티리얼즈(1.93%) 등은 올랐다. /연합뉴스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세로 출발한 6일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6 연합뉴스

중국증시 급락 개장, 미중갈등 격화 우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져가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6일 중국 증시의 주요 지수가 급락 출발했다.중국 증시의 벤치마크인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58% 하락한 2,776.99로 장을 시작했다.선전성분지수도 2.00% 떨어진 8,805.16으로 개장했다.중국 본토 밖의 중화권 지역 증시 지수들도 장 초반 부진한 모습이다.오전 9시 30분(현지시간) 현재 대만 자취안 지수와 홍콩 항셍지수는 2%대 급락 중이다.지난달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재개된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후 중국은 부분적으로 중단하던 미국 농산물 수입 중단을 선언했다.또 5일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에 7위안을 돌파하자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하면서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비해 자본 유출 우려 등 일정한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수출 기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안화 저평가를 의도적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져가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6일 중국 증시의 주요 지수가 급락 출발했다. /AP=연합뉴스

2019-08-06 편지수

상반기 경상흑자 25% 줄어든 218억달러…7년만에 최소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보다 약 25% 감소했다. 반기 기준 7년 만에 최소다.6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 경상수지는 63억8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 흑자규모는 10억8천만달러(14.5%) 줄었다.수출액과 수입액을 비교한 상품수지 흑자가 지난해 6월 95억4천만달러에서 올해 6월 62억7천만달러로 줄어든 게 경상흑자 감소의 원인이라고 한은은 밝혔다.수출이 15.9%(523억1천만달러→439억9천만달러), 수입이 11.8%(427억7천만달러→377억2천만달러) 감소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이 줄어 상품수지가 악화한 것이다.한은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반도체·석유류 단가 하락, 대(對)중국 수출 부진이 수출 감소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수입 감소 배경은 "유가 등 에너지류 가격 약세,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수입과 승용차 등 소비재 수입 감소"를 꼽았다.올해 상반기(1∼6월) 누적 경상수지는 217억7천만달러 흑자다. 지난 4월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던 7년 만의 적자(-6억6천만달러)를 제외하면 흑자를 이어갔다.그러나 흑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71억3천만달러(24.7%) 감소했다. 반기 기준으로 '유럽 재정위기'를 겪었던 2012년 상반기(96억5천만달러) 이후 7년 만에 최소다.특히 수출 감소세가 뚜렷하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상반기 누적은 2천777억2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8% 줄었다. 2년 반만에 첫 감소다.6월 서비스수지는 20억9천만달러 적자로 전년 동월 대비 적자 규모가 줄었다. 본원소득수지는 27억7천만달러로 흑자폭이 확대됐다. 이전소득수지는 5억7천만달러 적자다.상반기 서비스수지는 123억5천만달러 적자로, 2016년 하반기(-95억5천만달러) 이후 최소 적자를 냈다.한은은 "중국·일본인을 중심으로 입국자 증가세가 지속했고, 우리나라의 출국자 증가율과 여행소비가 둔화하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줄어든 게 큰 원인"이라고 했다.금융계정에선 6월에 65억2천만달러 순자산 증가를 기록했다. 내국인 해외투자가 30억4천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 국내투자도 15억8천만달러 증가했다.증권투자에선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6억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95억1천만달러 각각 늘었다. 파생금융상품은 23억2천만달러 증가했다.기타투자에선 자산이 46억7천만달러 늘었고, 부채는 4억2천만달러 줄었다. 준비자산은 14억4천만달러 감소했다. /연합뉴스

2019-08-06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900선도 붕괴…3년만에 1800대

코스피가 6일 하락 출발해 장중 1,900선을 내줬다.이날 오전 9시 17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9.37포인트(2.02%) 하락한 1,907.61을 나타냈다.지수는 전장보다 46.62포인트(2.39%) 내린 1,900.36으로 출발해 장중 한때는 1,891.81까지 하락했다. 이는 2016년 2월 17일(1,881.03)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의 최저치다.코스피가 장중 1,900선 아래로 내려간 것도 2016년 6월 24일 이후 3년1개월여 만이다. 당시 코스피 장중 저점은 1,892.75였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82억원, 1천272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1천596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75포인트(3.29%) 하락한 551.04를 나타냈다.지수는 14.72포인트(2.58%) 내린 555.07로 시작해 장중 한때 540.83까지 하락했다. 장중 저점은 2014년 12월 30일(540.28) 이후 4년4개월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1천190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70억원, 315억원을 순매수했다.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케이엠더블유(-5.35%), 스튜디오드래곤(-3.95%), CJ ENM(-2.95%), 셀트리온헬스케어(-2.38%), 펄어비스(-2.05%) 등이 내렸다. 특히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던 신라젠은 또 27.00% 급락했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

2019-08-06 강보한

KB증권 "위안화 환율, 달러당 7.2위안까지 상승 가능"

KB증권은 6일 중국 위안화 환율이 연말까지 달러당 7위안 이상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앞서 위안화 환율은 전날 시장의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당 7위안 선을 11년 만에 돌파했다.김두언·박수현 연구원은 "위안화는 달러당 7.2위안까지 상승할 전망"이라며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3천억달러어치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중국의 경기 둔화 압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아울러 "9월 초 미중 고위급 협상 이후 미국이 추가 관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인민은행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면서 하반기 위안화는 달러당 7위안 이상에서 상당 기간 횡보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이들은 "미중 무역분쟁 과정 중 중국 최대 아킬레스건은 고용시장"이라며 "달러당 7위안 돌파의 의미도 수출주도형 기업의 안정화, 즉 고용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이어 "중국 정부가 예상과 달리 7월 정치국 회의에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은 것은 9월까지 무역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정책 여력을 최대한 남겨두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KB증권은 6일 중국 위안화 환율이 연말까지 달러당 7위안 이상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중국 100위안권 지폐 /AP=연합뉴스

2019-08-06 편지수

성실 채무상환자에 저금리 대출 '재도전론' 확대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 중인 경기도가 성실한 채무 상환자에게 담보 없이 저금리로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재도전론'의 규모를 확대한다.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도전론 출연금을 40억원 추가했다. 올해 당초 30억원 규모로 계획했는데 7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출연한 금액을 감안하면 130억원 규모다.재도전론은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 중인 도민 등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저금리로 긴급 생활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긴급 생활자금 및 운영·시설자금은 1천500만원까지, 학자금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담보가 없고 채무자가 내야 할 이자 일부(연 1%)를 도가 부담해, 최고 제한금리(연 24%) 대비 5년간 200만원의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난 6월 말까지 도민 2천500여명이 재도전론을 통해 87억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같은 맥락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도입한 다드림론의 지원 실적이 한달여만에 1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도 차원의 금융 취약계층 지원 정책이 다방면으로 호응을 얻는 추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05 강기정

공사업체 금품 수수… 한국도로공사 직원들 실형

法, 징역 3년·징역 4월 등 선고공여자 징역 1년 6월·집유 3년한국도로공사 소속 직원들이 "모친 전세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다 재판에 넘겨져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화성지사 소속으로 공사 감독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2016년 4~8월 공사업자 C(51)씨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뇌물로 받은 5천만원을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다가 감사에 적발되자 C씨에게 그대로 돌려줘 추징 명령은 피했다.'떡값'으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직원 B(54)씨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C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C씨의 혐의는 뇌물공여, 사기다.C씨는 공사에 들어간 도로포장재 아스콘 양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작성한 기성내역서, 작업완료확인서 등 기성금 신청 서류를 마치 사실대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해 2억8천500여만원을 화성지사로부터 속여 뺏은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C씨는 공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고 일일 공사면적을 줄이는 방법으로 단가를 높여 기성금을 과다청구하는 이른바 '쪼개기'로 공사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재판 과정에서 C씨가 쪼개기로 과다 산정한 기성금 청구를 A씨가 눈감고 편의를 봐줬다는 증언도 나왔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뇌물을 수수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C씨의 허위·과다 기성금청구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승인하는 등 사기 범행을 묵인한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05 손성배

경제지표

2019-08-05 경인일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늦어질 듯

'日 규제'에 내수 대책후 실시 무게주택법 통과 지연·업무 중단 고려'청약 개편'도 내년 2월 연기 요청오는 10월로 예정했던 청약업무 이관 작업과 청약시스템 개편이 내년 2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도 늦어지는 분위기다.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에 청약업무 이관을 10월 1일에서 내년 2월 1일자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 다 청약 시스템 개편 문제로 분양 성수기인 9월에 청약업무가 일제 중단됨에 따른 업계의 우려가 고려됐기 때문으로 보인다.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데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천신만고 끝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이 법안은 논의조차 해보지 못했다. 또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서는 약 3주간 청약업무를 중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을 분양 성수기인 9월에 신규 분양이 '올스톱' 될 수 있다. 청약업무를 중단하려면 최소 몇 주 전 건설사 등 사업 주체에 청약업무 중단 사실과 중단 기간을 사전 공지해야 하는데 법 통과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지 타이밍을 놓친 셈이다. 아울러 이르면 8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였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 시기가 연기되는 분위기다. 애초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한 의지를 가진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개 당정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전격 시행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에 내수 경제를 더 흔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일본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이 어느 정도 정비된 후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될 것이란 무게가 실린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8-05 황준성

밖은 무역분쟁, 안은 신라젠 쇼크… 기댈곳 잃어

'중국산 추가 관세' 美·中 갈등 격화'日 백색국가 제외' 잇단 악재 반영'펙사벡 임상 실패' 바이오주 급락도전문가 "빠른 시일내 반등 어려워"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미·중 무역 분쟁 격화와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한·일 경제 전쟁, 신라젠의 '펙사벡' 임상 실패 소식에 따른 바이오 투자심리 위축 등 모든 악재가 반영돼 국내 증시가 힘을 잃었다는 분석이다.5일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12.20포인트(0.61%) 내린 1천985.93으로 출발해 장중 한때 1천945.39까지 하락하는 등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결국 종가는 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1천946.98로 장을 마쳤다. → 그래프 참조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코스닥지수는 장중 569.78까지 떨어지기까지 했다. 종가는 569.79를 기록했다.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은 각각 1천298조2천240억원, 197조8천550억원으로 하루 만에 총 49조2천10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이 같은 증시 급락에는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정치적 이슈와 함께 원화·위안화 등 환율 급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천억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이 즉각 반발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 격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졌기 때문이다.실제로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62% 떨어진 2천821.50에, 선전종합지수는 1.47% 하락한 1천517.27에 장을 마치는 등 중국 시장에 불안감이 커졌다. 위안화 가치도 전장 1.41% 하락한 달러당 7.0746위안까지 떨어지며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 입장에서는 영향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증권가의 중론이다.여기에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격화된 한·일 경제 전쟁도 우리 증시를 흔든 원인으로 지목된다.또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의 부정적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것도 코스닥 급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날 바이오업종을 중심으로 코스닥 지수의 낙폭을 키웠다.하인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 갈등,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대외적인 이벤트가 산적한 데다 신라젠 이슈까지 터지면서 주요 바이오 주들이 계속 빠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반등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8-05 황준성

경제청 '송도국제업무단지' 현안 정리

NSIC 주주사 갈등 개발 중단… B2블록 '토지 매각' 합의점시행사 경영난 예방 신탁사 명의로… 공공사업 발굴 집중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B2블록 처분 방법 등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관련 현안들을 정리했다. 이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사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측면도 있다.인천경제청은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인천시 홈페이지와 인천시보에 고시했다.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에 ▲B2블록(주상복합용지) 공매 결과 ▲F19-1·F20-1·F25-1블록(공동주택용지) 및 E5블록(주상복합용지) '관리형 토지신탁' 허용 ▲F24-3블록(도서관 부지) 연수구 매각 결과 등 세 가지를 반영했다. 이들 사안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 간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안이다.NSIC는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으로 개발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B2블록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은 NSIC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처분권을 확보했다. 이후 공매를 통해 B2블록을 업체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경제청과 갈등이 발생했다. B2블록은 원래 NSIC가 건물을 지은 후 공개경쟁 방식으로 시설을 매각해야 하는 땅이다. 인천경제청은 '시설 매각'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고, NSIC는 불가피한 상황(대위변제에 따른 공매)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리 논쟁만 계속되자, 인천경제청은 NSIC가 인천시와 송도 주민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B2블록 처분 방법을 '시설 매각'에서 '토지 매각'으로 변경했다. B2블록은 경관 및 건축 심의를 완료한 상태로, 올 하반기 아파트·오피스텔·판매시설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F19-1·F20-1·F25-1블록과 E5블록은 관리형 토지신탁을 통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변경됐다. NSIC는 이들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사업 도중 시행사의 경영난으로 수분양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신탁사 명의로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사업 주체가 실질적으론 NSIC이지만 서류상 신탁사로 변경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향후 논란이 될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들 블록 처분 방법(공개경쟁 시설 매각)에 관리형 토지신탁을 추가했다. NSIC는 F20-1·F25-1블록 아파트와 E5블록 주상복합 분양을 앞두고 있다.F24-3블록은 원래 NSIC가 도서관을 지어 운영하거나 시설을 매각해야 하는 땅이다. 도서관 건립이 늦어지자 연수구가 토지 매입을 희망했고, NSIC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이곳에 직접 도서관을 지어 운영할 계획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논란이 된 사안을 이번에 정리했다"며 "그 대신 NSIC가 주주사 갈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점, 직접 개발하지 못하게 된 점을 인정해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인천경제청과 NSIC는 이번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해 '송도국제업무단지 공공 기여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8-05 목동훈

'바이오 쇼크'에 속수무책…코스닥 시총 하루 약 16조원 증발

미중 무역분쟁이 재점화하고 한일 경제전쟁이 확전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바이오 업종 이슈로 '직격탄'을 맞은 코스닥이 4년 전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5일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45.91포인트(7.46%) 급락한 569.79에 거래를 마쳤다.코스닥이 600선을 내준 것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이날 종가는 2015년 1월 8일(566.43) 이후 약 4년 7개월만에 최저치였고 낙폭은 2007년 8월 16일(77.85포인트) 이후 약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지난 2일 213조5천450억원에서 이날 197조8천550억원으로 단 하루 만에 15조6천900억원이나 사라졌다. 이처럼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이날 3년 1개월여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사이드카란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코스닥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이 제도는 코스닥150선물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동시에 1분간 지속할 경우 발동된다.이날 지수를 끌어내린 최대 요인은 바이오발 악재였다. 앞서 코스닥 대표 바이오 기업 중 하나인 신라젠은 지난 2일 미국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로부터 신약 '펙사벡'의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받았다고 공시했다.이후 신라젠은 이날까지 2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29.97%)까지 내려 하한가로 마감했다. 이 기간 신라젠의 시가총액이 2조2천168억원에서 1조5천525억원으로 6천643억원 감소하면서 한때 코스닥 시총 순위 2위였던 신라젠은 시총 10위까지 밀려났다. 셀트리온헬스케어(-9.50%)와 셀트리온제약(-11.88%), 메디톡스(-19.07%), 헬릭스미스(-17.36%), 제넥신(-12.23%) 등 다른 주요 제약·바이오주도 이날 큰 폭으로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다.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84개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구성된 제약업종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25% 내린 6281.28로 마감하면서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5조1천320억원에서 22조5천520억원으로 2조5천800억원 줄었다. 이는 이날 코스닥 전체 시총 감소액의 16.44%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코스피·코스닥시장의 주요 제약·바이오 종목 73개로 구성된 KRX 헬스케어지수 역시 2,314.30으로 종료해 전장 대비 10.67% 급락했다. 이러한 코스닥지수의 부진은 이미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코스닥은 작년 말 이후 이날까지 15.67% 급락하며 같은 기간 4.61% 떨어진 코스피의 하락 폭을 크게 밑돌았다. 올해 들어 에이치엘비의 임상 중단,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등 바이오 업종에 예기치 못한 악재들이 닥칠 때마다 코스닥시장 전체가 휘청거린 탓이다.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비중이 큰 만큼 바이오발 악재가 미치는 영향도 컸다.코스닥시장에서 바이오 업종 기업의 시총 비중은 2010년 9.6%에서 2014년 15.7%를 거쳐 올해 5월에는 26.5%까지 상승했다. 문제는 바이오 업종 자체가 기업 기초여건(펀더멘털)보다는 임상 진행 상황 등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높게 형성돼 있다는 데 있다. 이런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코스닥 제약 업종의 주가수익비율(PER)은 5일 현재 163.38배에 이르렀다. 업종 시가총액이 순이익의 160배를 넘을 정도로 주가가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셈이다. 이에 비해 전체 코스피 종목의 평균 PER은 평균 11.26배이고 코스닥은 39.63배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코스닥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다는 점 또한 문제다. 급락에 따른 손실을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코스닥시장의 개인투자자 매매 비중은 81.0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이와 관련해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바이오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코스닥은 추가로 낙폭을 키울 수도 있다"면서 "당분간 베타(주가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작고 안정적인 주식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코스피는 51.15포인트(2.56%) 하락한 1,946.98, 코스닥은 45.91포인트(7.46%) 급락한 569.79로 장을 마감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지수가 600선 아래로 급락하면서 이날 오후 2시 9분 12초에는 3년 1개월여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사이드카란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코스닥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연합뉴스

2019-08-05 연합뉴스

'검은 월요일' 하루만에 국내증시 시총 50조원 가까이 증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한 5일 하루 동안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50조원 가까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시가총액은 1천298조2천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 2일의 1천331조7천억원보다 33조5천억원 줄었다.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은 197조9천억원으로, 2일(213조5천억원)보다 15조7천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날 하루 코스피·코스닥에서 사라진 시가총액은 49조2천억원에 달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1.15포인트(2.56%) 하락한 1,946.98로 장을 마쳤다. 이는 2016년 6월 28일(1.936.22) 이후 3년 1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지난 2일 2,000선이 붕괴된 뒤 하루 만에 50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1,950선마저 내줬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45.91포인트(7.46%) 추락한 569.79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2007년 8월 16일(77.85포인트) 이후 약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등락률 기준으로는 2011년 9월 26일(8.28%) 이후 낙폭이 가장 컸다. 코스닥지수가 6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7년 3월 10일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며, 이날 종가는 2015년 1월 8일(566.43) 이후 약 4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연기금은 5천207억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시장의 급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연기금은 지난 2일에도 4천625억원 가량을 사들이며 지수 방어에 나섰었다. 이날 연기금의 순매수 규모는 지난 2011년 8월 9일(5천789억원) 이후 약 8년만의 최대치였다. 당시 코스피는 68.10포인트 급락했다. 한편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 거래일보다 19.18% 오른 19.08로 마감했다. 이는 올해 1월 3일의 19.25 이후 7개월여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VKOSPI는 코스피가 급락할 때 반대로 급등하는 특성이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포지수'로 통한다. /연합뉴스코스피는 51.15포인트(2.56%) 하락한 1,946.98, 코스닥은 45.91포인트(7.46%) 급락한 569.79로 장을 마감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에 한창이다. 코스닥지수가 600선 아래로 급락하면서 이날 오후 2시 9분 12초에는 3년 1개월여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사이드카란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코스닥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연합뉴스

2019-08-0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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