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사기 적발 금액 8천억원 육박, 역대 최고치 경신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역대 최고치인 8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확인됐다.금융감독원은 201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 7천302억원보다 9.3%(680억원) 늘어난 7천982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종목별로 보면 손해보험이 7천238억원으로 전체의 90.7%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의 비중은 9.3%(744억원) 수준에 불과했다.특히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액이 전체의 44.6%(3천561억원)로 전년보다 16.9%(515억원) 늘어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금액을 최초로 넘어섰다.자동차보험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사기의 41.6%(3천321억원)로 지난 2015년(47.0%) 이후 지속적으로 줄었다.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가 늘었다. 60대 이상 보험사기 비중은 2016년 13.9%에서 지난해 16.1%로 해마다 증가했다. 30대~50대의 보험사기 비중은 2016년 69.9%에서 지난 66.8%로 소폭 감소했다.지난해 적발된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1천250명으로 지난 2016년 907명 대비 22.6% 증가했다. 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정비업소 종사자도 2016년 907명에서 지난해 1천116명으로 크게 늘었다./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4-23 황준성

[특징주]한진중공업, 거래 재개 첫날 약세 마감

한진중공업이 자회사인 필리핀 수비크조선소 부실 여파로 자본잠식에 빠져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가 재개된 23일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중공업은 전 거래일보다 9.55% 내린 1천990원에 장을 마쳤다.한진중공업은 이날 장 초반 2천650원(20.45%)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후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한진중공업홀딩스는 1.59% 오른 3천84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역시 장 초반 13.10%까지 올랐으나 이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 13일 자회사인 수비크조선소의 회생신청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이어 지난달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작년 연말 기준 자본금 전액잠식 사실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그러나 이후 6천8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과 차등 무상감자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고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자본금 전액 잠식이 해소됐음을 최근 입증했다.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진중공업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거래가 재개된 한진중공업 주식은 29일까지 거래가 이뤄지다가 감자 일정에 따라 30일부터 다시 거래가 일시 정지된다. 신주 교부 예정일은 5월 20일이며 다음날인 5월 21일부터 신주가 상장돼 거래가 이뤄진다./디지털뉴스부

2019-04-23 디지털뉴스부

은행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 얹으니 이런 서비스도 가능

주요 은행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개발에 한창이다. 다음달이면 대출에 필요한 사기업의 증빙서류도 영업점 방문 없이 낼 수 있게 된다. 하반기 중에는 '자기주권신원'(Self-Sovereign Identity)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본인인증 서비스가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객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음달 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도 스크래핑(Scraping) 기술을 활용해 대출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스크래핑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정부 부처나 공기업 자료로 한정돼 사기업의 자료가 필요한 대출은 완전 비대면으로 하기가 어렵다.신한은행은 블록체인 기술로 개별 단체나 기업의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 기존 스크래핑으로 가능한 정보 외에 다른 서류들도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위·변조 위험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낮추고 제출한 정보의 진위 확인에 걸리는 시간도 3일가량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한은행은 생체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를 적용한 인증수단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한번 로그인으로 신한금융그룹 각 계열사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인증 서비스도 마련 중이다.하나은행은 하반기 중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학생증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기존에는 발급 대상자의 학적 정보를 수기로 받고 대학 측의 검증도 필요해 분실 시 재발급에 3주가량 걸렸는데 대학 측과 학적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해 정보 검증과 발급 기간을 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하나은행은 우선 고려대의 학생증 겸용 체크카드 발급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다른 대학으로도 확대·적용할 예정이다.하나은행은 이와 별도로 우리은행과 함께 자기주권신원 방식의 새로운 신분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이 서비스는 은행뿐 아니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플래닛, 코스콤, 코인플러그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하고 있다. 자기주권신원은 개인정보 주권 개념에서 출발한 탈집중화 본인인증 기술이다. 기존에는 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모두 보유하다가 제공했다면 탈집중화 본인인증은 컨소시엄이 만든 전자지갑에 본인의 계좌번호 등을 발급은행의 인증을 거쳐 보유하다가 누군가가 요청할 때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때 정보를 받는 기관은 블록체인을 통해 제공된 정보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11월 시범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 방식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하반기 중 특정 업무에 시범 적용한다.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일본의 SBI금융그룹과 블록체인업체인 리플랩스의 합작법인인 SBI 리플 아시아에 참여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의 기술 개발을 마쳤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은행 간 송금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신뢰도도 확보하는 방식이다. 현재 상용화를 위해 참여은행 간 환거래 약정 체결을 검토 중이다. KB금융그룹은 지난 1월 LG그룹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을 기반으로 한 공동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측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인프라를 설계하고 컨소시엄형 사업 등에 이를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있는 LG사이언스파크에서 시범사업 중인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은 한 사례다. LG CNS는 LG사이언스파크 내 식당에서 카드나 현금이 아닌 토큰으로 먼저 결제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커뮤니티화폐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국민은행은 여기서 사후 정산을 담당한다. KB금융은 LG와 연내에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업종과도 컨소시엄을 만들어 서비스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9-04-23 연합뉴스

'공정한 세상' 강조한 이재명號… '기본소득' 전국에 널리 알린다

지역화폐 전시·체험의 장도 마련이재명호 경기도가 민선7기 핵심 가치인 '공정한 세상' 실현 수단인 '기본 소득'과 '지역 화폐' 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도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수원컨벤션 센터에서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세계적인 권위자와 석학이 대거 참여하는 '기본소득 국제 콘퍼런스'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모든 것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 및 체험의 장'으로 준비된다.김용 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본소득박람회 사전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인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지역화폐가 제공하는 생활 속 편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일방적 지원이 아닌 우리 모두 함께하는 생활 정책임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기본소득 국제 콘퍼런스와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 등 크게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기본소득 국제 콘퍼런스는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했거나 준비 중인 국내외 지자체장과 고위 실무자들이 참여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게 된다.'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및 농민,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화폐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영상·김연태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4-22 조영상·김연태

['기본소득박람회' 국회 브리핑]"골목상권 활성" 경기도 청년배당·지역화폐 '확대 전초전'

李지사 핵심정책 '경제 선순환' 강조시행나선 청년배당 17만5천명 혜택해당 시·군서만 사용 가능 대안화폐올해 4961억원 발행 '파급효과' 기대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행사를 위한 사전 브리핑을 위해 경기도 대변인실이 총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만큼 도 대변인실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주어진 시간이 약 20분 밖에 없었기 때문에 김용 대변인은 짧은 시간 동안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또박또박 설명을 이어갔다. 우선 도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전초전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경기도발'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사전브리핑에 참석한 국회 출입 기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김 대변인은 질의 응답 자리에서 "청년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로 하게 된다.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각각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형마트 등에서는 제한돼 결국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와 경제 선순환 및 지역경제를 모색하는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 이미 시동=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이미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이미 도는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해 11월 13일 청년기본소득 시행의 제도적 기반인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이에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 예산은 1천753억원으로 도와 각 지자체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내 청년은 17만5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본소득 밑거름인 '경기지역화폐' 본격 발행=경기지역화폐는 이재명 지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일종의 대안화폐 제도로 올해 발행규모는 정책 자금 3천582억원, 일반 발행 1천379억원 등 총 4천961억원이다.도는 올해 정책자금 가운데 1천752억원은 청년기본소득, 423억원은 공공산후조리비(출생아 8만4천600명 기준, 1가정 산후조리비 50만원) 등 민선 7기 주요정책 사업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발행권자는 31개 시장·군수이며,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당초 취지대로 화폐를 발행한 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실제로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역 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 발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 시 생산유발 1조3천10억원, 부가가치유발 6천227억원, 취업유발 7천861명 등의 효과를 예측했다. /조영상·김연태기자 donald@kyeongin.com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으로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경기도 제공

2019-04-22 조영상·김연태

2년새 확 떨어진 '전세가율'… 전용면적 넓을수록 더 낮아

경기, 85㎡ 이하 65%, 초과 58%인천, 송도 등 영향 83% → 60%"입주량 늘어 계속 하락 가능성"최근 2년 새 수도권 전세가율이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의 여파로 70%대에서 60%대로 급감했다.22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전국의 입주 2년 미만 아파트 전세가율은 2017년 71%에서 2019년 6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라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한 지난해 이후 아파트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세 가격도 내려갔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경기도 역시 부동산 신규 물량 집중에 따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도의 올해 평균 전세가율은 70%대에서 60%대로 뚝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와 60㎡~85㎡ 주택형은 각각 65%,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은 58%의 전세가율을 기록하며 최소 10% 이상 전세가율이 빠졌다.인천도 2017년 83%였던 새 아파트 전세가율이 2019년 60%까지 떨어졌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청라, 영종 일대에 새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낮아진 영향이다.특히 아파트 상승세가 가장 컸던 서울의 경우 면적별로 전세가율이 달랐는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전세가율은 79%였지만,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중형 아파트는 55%로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최근 전용 60~85㎡ 주택형의 공급물량이 늘어난 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중형 아파트 소유자들이 소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값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전용면적 60㎡ 이하 새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셋값 차이는 2017년 9천963만원에서 올해 6천931만원으로 줄었지만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주택형은 2017년 2억8천391만원에서 올해 5억102만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직방은 "일부 지역에서 전세 매물이 소화되고 하락 폭이 둔화했다지만, 당분간 입주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세 물량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세가율도 연내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22 김종찬

'분양원가 검증봉쇄' 하남 북위례 힐스테이트 아파트, 국토부 직접 칼 들었다

'공개항목 확대' 첫 사례 거품 의혹분쟁불가 명시 추후확인 못해 논란정부 정책 무색… "위법사항 조사"계약서에 포함된 입주민 모집 공고문을 통해 분양원가 검증을 사전 봉쇄(4월 9일자 12면 보도)한 하남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빗장이 풀릴 전망이다. 공공분양 원가 확대 첫 적용에도 기존 주변 아파트보다 높게 분양가가 책정돼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 들었다.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분양 승인 주체인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 검증에 돌입했다.앞서 지난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적정 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하는 등 건축비와 토지비 명목으로 각각 1천908억원, 413억원을 부풀려 총 2천321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분양가 거품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정부가 지난달 분양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분양 원가 항목 확대(12개→62개) 첫 적용 아파트다. 3.3㎡ 기준 평균 분양가격은 1천833만원으로 책정됐다.지난 4일 청약(939가구)에 7만명이 몰리는 등 평균 경쟁률이 무려 78대1에 달해 최근 주춤한 분양 시장에 인기를 끌었지만, 직전인 지난 1월 인근 지역에 분양된 위례포레자이의 평균 분양가 1천800만원보다 비싸 투명성을 높여 분양가의 거품을 빼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특히 입주민 공고문에 분양원가의 검증 및 분쟁 불가를 명시하는 등 추후 확인도 봉쇄했다.이에 경실련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분양가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논란이 확산됐다.물론 시행사와 승인 주체인 하남시는 10년 전 공공분양 공동주택 추정 공사비로 현시점에서 민간분양주택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심의를 통해 적정하게 결정된 금액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원가 공개 첫 적용 아파트에서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를 통해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와 건설사가 산출한 분양가 내역을 일제 점검해 분양가 산정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과 심의 절차상 위법사항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위법이나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경우 처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4-22 황준성

경제지표

2019-04-22 경인일보

[인천서구 '행복공동체 강화' 2題]주민↔상권 '서로e음' 경제 활력… 임신~출산~교육까지 아이 지원

#내달부터 지역화폐 발행명예대사 위촉·민관운영위 가동다중시설 부스 등 전방위 홍보전2만5천개 가맹점 캐시백등 혜택#저출산해결 다양한 정책첫째아부터 입양 등 축하금 지원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 비용도보육시설 확충·생애주기별 대책인천 서구가 5월 1일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운영을 앞두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서로e음'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 정책도 강화한다.서구는 최근 '서로e음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했다. 학생, 주부, 소상공인단체, 기업체 등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된 명예홍보대사는 서로e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구는 또 소상공인단체, 지역 시민단체, 복지·지역화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서로e음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서구는 이 외에 기업·단체들과 협약을 맺어 자발적인 서로e음 사용·홍보를 유도하고, 공항철도 검암역, 인천2호선 완정역, 서구청 등 3곳에 별도의 홍보부스를 운영해 서로e음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서로e음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선불카드가 결합한 전자화폐로, 서구지역 2만5천여개 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직접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서구 주민들의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게 도입 취지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기업 직영점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서로e음을 사용하면 캐시백, 소득공제, 경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로e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24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서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도 추진한다.서구는 첫째아부터 출산·입양축하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가운데 첫째아부터 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서구는 설명했다. 서구는 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엔 출산용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30만원의 서로e음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6월 서구의회에 상정한다.서구는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를 돕기 위한 '손주돌보미 지원사업',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 걱정을 덜기 위한 '취약보육 거점형 어린이집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도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서구는 이 외에 교육혁신체계 구축, 4차산업 체험인프라 구축,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총 6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혁신도시를 만들 방침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서로e음은 구민들의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로, 나아가 서구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로e음이 조기에 정착돼 지역경제 발전과 공동체 강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해선 "아이와 청소년, 부모를 위한 최고의 도시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임신에서 출산, 보육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수립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진호·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이재현 서구청장(사진 왼쪽에서 3번째)을 비롯한 서구 관계자들이 22일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도입, 저출산 대책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구 제공

2019-04-22 이진호·이현준

'과천토리' 종이·카드형 25일부터 판매… 5천원권 먼저 풀고 1만원권 내달중 발행

市, 내달말까지 액면가의 10% ↓1인당 月구매금액은 40만원 제한과천시가 오는 25일부터 50억원 규모로 발행한 지역화폐 '과천토리'의 판매를 시작한다.과천토리는 과천지역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종이형과 카드형으로 판매된다. 종이화폐는 5천원권 5만장이 우선 발행되며 1만원권은 5월 중 발행될 예정이다.시는 첫 발행을 기념해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역화폐를 액면가보다 1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액면가와 할인 판매된 차액은 국비와 시비로 보전한다.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인당 월 구매금액을 40만원으로 제한한다.지역화폐는 관내 9개 농협은행 지점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카드형은 스마트폰 앱 '경기지역화폐'를 통해서도 발급 신청과 충전이 가능하다.19일 기준 과천토리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음식점, 병원, 약국, 카페, 소매점, 학원, 미용실 등의 지역 상점과 별양동에 있는 굴다리 시장 상점 등 800여곳에 달한다. 가맹점은 시 홈페이지(www.gccity.go.kr)와 각 상점에 부착된 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천 시장은 "지역화폐인 '과천토리'는 지역에서 생산된 경제적 가치가 지역 내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과천화폐 과천토리 5천원권. /과천시 제공

2019-04-22 이석철·최규원

인천 '생활SOC 2천억 확보' 시동건다

정부, 30조 투자 17개 시·도 설명회복합화땐 국비 지원비율 확대방침市, 영종 체육센터·강화 도서관등내달 10일전까지 군·구별 수요조사정부가 2022년까지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에 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인천시는 내년 생활 SOC 사업 예산으로 2천억원 이상을 확보, 인천지역 10개 군·구의 문화·체육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최근 발표한 '생활 SOC 3개년 계획' 후속 절차로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천시를 포함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생활 SOC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자치단체가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각종 생활 기반 인프라를 한 곳에 집적화해 건립(생활 SOC 복합화)할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을 늘려 주겠다고 제시했다.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는 현행 국고보조율이 40% 수준이지만 자치단체가 복합화해서 지을 경우 50%로 높여 주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기존 50%에서 60%로 국비 지원을 늘려줄 예정이다. 주민건강센터의 경우 66.7%→76.7%, 주거지 주차장 50%→60%, 돌봄센터도 기존 50%에서 60%로 늘릴 계획이다.국무조정실은 오는 5월 10일까지 인천시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로부터 생활 SOC 사업 수요를 제출받아 올해 상반기 내에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사업 선정은 9월로 예정돼 있다.인천시는 이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생활 SOC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현재 인천시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파악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생활 SOC 사업은 ▲영종 국민체육센터(180억원) ▲동구 치매안심돌봄센터 재건축(33억원) ▲미추홀구 주안 스포츠센터(109억원) ▲연수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44억원) ▲남동구 세대통합형 복합시설(370억원) ▲부평 남부체육센터(365억원) ▲계양구 가족센터(110억원) ▲서구 오류지구 도서관(103억원) ▲강화군 지혜의 숲 도서관(49억원) 건립 사업 등이다.정부가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강조한 만큼 이런 기조에 맞춰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15일 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4-21 김명호

'실효성 낮은' 택시환승할인제… 경기도, 도입계획 '사실상 철회'

타당성 용역·전문가 설문 '부정적'손실보전 '예산 낭비' 우려 목소리 통합교통서비스 '시기상조' 결론'사업구역 25곳' 협의할곳도 많아경기도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을 검토(2018년 8월 1일자 4면 보도)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계획을 철회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택시환승할인제는 카드이용자를 대상으로,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부산시가 처음 도입해 대중교통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1천원을 할인해주고 있으며, 제주도도 지난해 도입해 800원을 할인해주고 있다.도는 지난해 10월 (사)중앙경제연구원에 '택시환승할인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의뢰해 시행여부를 분석했지만,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에 따른 비용이 98억5천만원에 달하는 반면, 실증적 효과는 19억1천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용이 매년 1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타당성을 얻지는 못했다.또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63.3%(전혀 필요없음 26.7%·필요없음 36.6%)가 환승할인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특히 택시이용 활성화보다는 환승 손실 보전을 위한 예산낭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이 47.3%로 가장 많이 나왔다. 또 버스나 전철과 달리 택시는 통합교통서비스가 없다는 점도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결국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체계와 하나의 플랫폼에 기반한 통합교통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택시환승할인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전문가의 결론이다.또 도 자체적으로 별도 추진하는 것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중교통 환승할인제와 같이 인천시와 서울시 등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환승 할인제 도입으로 택시 승객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해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다 인천시도 시범사업 조차 무산되면서 당분간 택시환승할인제가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도 관계자는 "택시환승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내 택시사업구역 25곳 등 협의해야 할 곳이 많아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여건이 달라지지 않는 한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7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내린 뒤 30분 이내에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을 할인해주는 형태의 택시 환승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지만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택시 환승 할인제 도입을 검토했던 경기도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도입계획을 사실상 백지화 했다. 사진은 수원역 택시승강장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4-21 김성주

"중복지원금지 기준없이 환수불가"…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 개선 권고

중복지원 금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에 제공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경기도 옴부즈만의 결정이 나왔다. 도 옴부즈만은 지난 18일 정례회를 통해 A씨가 요청한 '창업지원사업 지원금 환수조치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A씨는 지난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테크노파크, 정부로부터 각각 3천만원·2천700만원·1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에 도는 A씨가 하나의 기술을 나눠 중복 신청해 지원금을 탔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지원금 5천700만원 환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A씨는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가 모두 다르고 공고문에 제시한 제한사유에 중복지원이 해당되지 않는다며 도 옴부즈만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도 옴부즈만은 "확인 결과 각각의 지원 목적이 다르고, 공고문에 중복금지라고 돼 있을 뿐 중복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도의 환수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창업지원금을 신청하는 다수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경기도가 중복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공고문에도 이를 게재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4-21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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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1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