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윤곽… 정부, 시점·범위 막바지 조율중

이르면 내주 개정안 입법예고 전망집값·청약과열 예상지 '정밀타격'"전매제한으로만 '로또' 막기 한계"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상한제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처럼 전국 단위로 광범위하게 시행하지 않고 서울 강남권 등 고분양가나 시장 과열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작동이 불가한 상한제 적용 기준을 현실화해 집값과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만 상한제가 시행되도록 '정밀타격'을 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에 담긴 '정량적' 적용 요건을 손보고 있다. 현재 민간택지에서 상한제가 작동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추가로 충족해야 할 최근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의 기준도 일부 완화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역을 선별할 계획이다.상한제 적용 시점도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대상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 일반 아파트 사업은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보니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사정권에 포함돼 반발이 우려된다.이에 일정 기간 경과규정을 두거나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한해 일정 시한 내 분양을 하면 상한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과도한 로또 아파트를 양산해 청약 과열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 시세차익 환수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입양·위장이혼·위장전입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데 전매제한만으로는 상한제 아파트의 '로또화'를 막기 어렵다"며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되 채권상한액을 적정선으로 낮추는 방안, 9억원·12억원처럼 금액대별로 채권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7-31 황준성

안양시, 내부고발 했더니 계약 해지… 피고발단체는 감사없이 "문제 해결"

B씨 "5년 연장 가능 이유없이 통보"市 "임기 끝나… 보조금 환수조치""보조금을 전용해 내부고발했더니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지난 2017년 6월 안양시 청년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에 임기제 공무원(시간선택제·2년)으로 임용된 B씨는 올해 한 청년단체의 보조금 전용 사실을 적발, 내부 고발했다. 이후 환수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나 B씨에게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다.안양시는 B씨에 대해 지난 6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5년간 재계약이 가능한 임기제 공무원이었으나 B씨는 내부고발자로 찍혀(?) 한 순간에 실업자가 됐다.문제의 발단은 안양시로부터 올해 기준 8천400만원 상당의 보조금(사업비)을 지원받는 C청년단체가 지난해 청년정책 관련 소식지 예산 일부를 전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발생했다.이 단체는 안양시로부터 소식지를 4회 발행했다며 600만원을 지원받았다.하지만 실제 1회만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시는 지난 3월 45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는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더욱이 안양시는 지난해 보조금이 아닌, 올해 보조금에서 해당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업무과정에서 파악하고 올해 초 이 문제를 내부에 알렸고 환수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보조금 전용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시는 지난 6월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돌렸다.B씨는 "근무하는 동안 근평점수도 높았다"며 "5년간 계약연장이 가능함에도 시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해지를 통보했다. 첫해 S등급, 올해 B등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2년이었고 임기가 끝나 계약해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C청년단체의 '보조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환수조치로 모든 문제가 해결돼 감사 의뢰 등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7-31 김영래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여·수신 금리↓…6월 주담대 금리 2.74%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6월 신규 가계대출금리가 하락했다.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19년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 가계대출금리(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25%로 한 달 전보다 0.24%포인트 내렸다. 이는 2016년 11월 3.2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가계대출금리는 2∼5월 3.50%를 중심으로 등락하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며 지난달 뚝 떨어졌다.가계대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0.19%포인트 내린 2.74%로 2016년 8월 2.70%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하락 폭은 2015년 3월 0.27%포인트 떨어진 이후 제일 컸다.집단대출 금리(2.85%)는 과거에 승인됐던 고금리 대출 영향이 사라지며 0.43%포인트 내렸다. 보증대출(3.20%)은 0.23%포인트,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4.55%)은 0.10%포인트 하락했다.일반 신용대출(4.23%)도 0.17%포인트 내렸다.반면 예금에 대해 일정한 가산금리를 붙여 받는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0.01%포인트 오른 3.21%를 나타냈다.가계대출에서 금리가 3.0% 미만인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9.1%로 한 달 전(38.3%)보다 높아졌다.은행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은 49.2%로 한 달 전 42.9%보다 크게 상승했다.은행 저축성수신 금리는 0.07%포인트 하락한 1.79%였다.기업 대출금리는 3.58%로 0.09%포인트 하락했다.대기업 대출금리는 3.38%로 0.09%포인트, 중소기업은 3.71%로 0.08%포인트 빠졌다.가계·기업·공공 및 기타부문 대출을 모두 합한 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 금리는 0.13%포인트 내린 3.49%였다.잔액 기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는 0.01%포인트 축소한 2.28%였다.한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며 "7월 이후 금리 하락 폭이 더 커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제2금융권 대출금리를 보면 상호저축은행이 0.21%포인트 오른 10.63%였다. 신용협동조합도 0.01%포인트 오른 4.66%였다.반대로 상호금융(4.08%)과 새마을금고(4.51%)는 각각 0.06%포인트, 0.05%포인트씩 내렸다.예금금리를 보면 상호저축은행(2.55%)은 0.19%포인트 올랐다. 반대로 신용협동조합(2.53%), 상호금융(2.27%), 새마을금고(2.51%)는 모두 0.03%포인트씩 빠졌다. /연합뉴스

2019-07-31 연합뉴스

공공택지 기반시설 부지 매입 '지자체 재정 폭탄'

주차장 매입등 불가피… '딜레마'개발 활기 띠며 비용부담 '눈덩이'시흥시장 "1천억원 넘는다" 난색이익은 공공기관 몫 '불합리' 호소공공택지의 기반시설 부지 매입 비용을 떠안게 된 경기도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갑작스레 최대 수천억원의 매입 비용을 떠안게 된 지자체는 필수 기반시설을 안지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이에 지자체는 불합리한 제도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임 시장은 "LH의 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 부지를 지자체가 매입해야 한다. 시흥시에서만 이렇게 부담해야 할 비용이 1천억원이 넘는다"고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시흥시는 목감·은계·장현지구에 걸쳐 11만4천여명이 입주하는 대규모 주택지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공공택지 개발 지구에 조성되는 주차장 부지 40개소, 4만9천475㎡를 매입해야 한다.공공택지개발의 이익은 LH 등 공기관이 가져가면서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 부지는 지자체가 매입하도록 한 관련 법이 문제라는 게 시측의 주장이다. 이는 비단 시흥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역시 택지개발이 활발한 지역으로 꼽히는 파주시는 운정 1·2지구에 걸쳐 있는 주민센터·보건소·도서관 부지 14개소를 2천471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지난 2014년 운정지구가 준공됐지만 6년이나 매입 비용을 내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서야 비용을 댈 수 있었다. 매입이 지연되며 운정지구 내 운정보건소는 가건물로 수 년 간 운영해야 했다. 화성 동탄신도시 인근에도 미매입 상태로 소방서를 짓지 못한 공공시설 부지가 방치돼 있다.삼송·원흥지구를 비롯해 모두 6개 공공택지지구를 개발 중인 고양시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고양시는 LH로부터 52곳의 기반시설을 사들여야 하고, 소요되는 토지 매입비만 4천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임병택 시장은 시군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시흥시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 내 시군들이 다 같은 문제에 당면해 있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수 차례 LH와 국토교통부에 이 문제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내 공공택지 기반시설 부지 매입 비용을 떠안은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는 등 매입 지연으로 결국 주민들에게 부담이 미치고 있다. 30일 오후 화성시 동탄2신도시 공공시설 부지가 매각이 안돼 소방서를 짓지 못한 용지가 방치돼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7-30 신지영

내일 추경처리 합의속… 야 "현미경 검사" vs 여 '빚타령 그만'

여 "근거도없이 또 '빚내…' 운운"야 "산불·지진·안전 수돗물 포함日규제 지원금 원칙 부합땐 증액"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재가동했다. 국회 예결위의 추경심사는 지난 22일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행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힌 이후 전면 중단됐었다.이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도 재개됐다.하지만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등 쟁점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예결위의 추경 심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이미 석 달 넘게 지연되고 있어 추경 효과도 일정 부분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만큼, 여야가 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비록 이틀 동안의 짧은 심사 기간이지만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또다시 '빚내서 추경' 운운하며 재원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나랏빚 타령'은 이제 그만 하고 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이에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이틀 동안의 심사에서 추경안을 꼼꼼히 살펴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며 "산불 포항지진 지원을 확실히 하고, 안전한 수돗물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는 대신 현금 살포성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맞섰다.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일본 경제분쟁 지원 관련 예산이 상임위를 통해 8천억원가량 올라왔다가, 지금은 2천700억원 정도로 조정했다고 들었다"며 "원칙과 기준에 부합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2천7800억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김재원 예결위원장(가운데)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30 정의종

'입찰가 두배로 뛴' 송도 6공구 10블록

GS건설 '5110억5100만원' 선정 1523가구 수용… 3.3㎡당 1600만원대업계 예의주시 "주변아파트값 오를 듯" 인천 송도국제도시 6공구 공동주택용지 A10블록이 185.95%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송도 6공구 A10블록(연수구 송도동 396-7)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공고를 지난 9일 냈다. A10블록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로, 면적은 10만2천444.6㎡다. 인천시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최저 입찰가)를 2천748억3천27만1천300원으로 책정했다.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이뤄진 전자입찰에는 총 14개 업체(유효 12곳, 무효 2곳)가 참여했다. 30일 오전 10시 개찰 결과, GS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금액은 5천110억5천100만원이다. 최저 입찰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이 185.95%를 기록했다. 최저 입찰가의 두 배 가까운 금액에 낙찰된 셈이다. 3.3㎡당 약 1천646만원이다.A10블록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데다, 공원과 인공호수(송도워터프런트 사업 구간)가 가까워 업체들의 관심이 높았던 땅이다.A10블록은 1천523가구(계획인구 4천54명)를 수용할 수 있다. 실제 가구 수와 분양 시점의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3.3㎡당 2천만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중론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건축물 외관 등 경관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업계는 A10블록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10블록 아파트가 비싸게 공급되면, 주변 아파트값이 오를 수 있다"고 했다. 또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땅값, 건축비, 주변 시세를 고려해 책정한다"며 "GS건설 입장에선, 분양가를 어느 수준으로 책정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사진은 송도 6·8공구 전경. /경인일보 DB

2019-07-30 목동훈

경제지표

2019-07-30 경인일보

가상화폐거래소들,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잇따라 연장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연이어 실명계좌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면 원화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어 실명계좌 보유 여부에 거래소의 사활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달 말로 실명계좌 계약이 종료된다. 실명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에게만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해 1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도입한 제도다.현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IBK기업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상태다.이들 가상화폐 거래소는 6개월 단위로 거래 은행과 계약 연장 협상을 진행한다.계약 만기를 앞두고 협상에서 가장 먼저 웃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빗썸이다.빗썸은 농협은행의 현장 실사 결과 8개 항목에서 모두 '적정' 의견을 받고 사실상 실명계좌 계약을 6개월 연장했다. 농협은행은 이달 빗썸에 대해 ▲ 이용자의 신원사항 확인 ▲ 회사재산과 고객 예탁·거래금 분리 ▲ 이용자별 거래내역 구분 관리 ▲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빗썸은 고객자산 보호 조치가 높은 평가를 받은 데다가 업계 최초로 지난달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신설하고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은행과 공조하는 등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과 거래하는 코인원도 조만간 실명계좌 재계약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도 기업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단, 기업은행은 거래 실명제 도입 전 기존 회원들에게만 실명거래 계좌를 내주고 있고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 불가 입장은 여전하다.코빗은 신한은행과 긍정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계약 연장을 준비 중"이라며 재계약을 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코빗은 그러나 현재 실명계좌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이 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코빗의 모(母)계좌 자체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해서다. 실명거래 계좌가 연장된 후 지급 정지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실명거래 계좌의 연장에 청신호가 들어와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FATF의 이런 권고기준 등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규제 강화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나 금융 이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여서 실명계좌 연장이나 신설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이런 의무를 이행하는 거래소는 은행들도 인정하는 추세"라며 "하지만 이는 대형 거래소에 국한돼 있고 중소 거래소는 시스템적으로나 인적으로 열약해 실명계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27일 오후 1500만원을 돌파했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모습. /연합뉴스

2019-07-30 연합뉴스

재정난에 어렵다는 '가을추경'… 경기도의회 설왕설래

道 "하반기에 여력없을 것" 가닥에"정말 안하겠나" 의원들 반신반의총선전 지역예산 확보 마지막 기회'생략' 현실화땐 정치권 논란 커질듯"'가을 추경' 정말 안 하나요?"재정난 속 경기도가 올해 '가을 추경'을 실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7월5일자 3면 보도) 도의회 등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 전 지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기회인 만큼 곳곳에서 추경에 관심이 쏠리는 추세인데 아예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혼란이 커지는 실정이다.29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위한 7월 원포인트 추경을 시행하기 전 도의회에 '가을 추경'이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했었다. 최근 5년간 매년 9월께 '가을 추경'을 실시해 왔는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는 등 재정 여건이 나빠지자 올해는 생략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경기도 측의 설명이었다.상황이 이렇자 도의회 안팎에선 "정말 '가을 추경'이 없겠나"라며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가을 추경'이 총선 전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 예산을 확보하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생략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한 도의원은 "추경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아직 많은 도의원들이 알지 못한다. 저 또한 지나가는 이야기로 얼핏 들었을 뿐 정확한 이야기는 전해듣지 못했다"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역 곳곳에서 추경 실시에 대한 압박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도의원도 "도로부터 '가을 추경'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설마 추경을 안 하겠나'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더 거센 것 같다. 재정 여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시기의 문제일 것 같다"고 의아해 했다.도 관계자는 "편성할 재정이 있어야 추경도 실시할 수 있는데 하반기에 여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29 강기정

대외 불확실성 확산 직격탄… 코스피·코스닥 '검은 월요일'

36.78·25.81p '동반 급락' 장 마감종가기준 2개월·27개월만 최저치미중분쟁·日 백색국가 배제 우려…전문가, 대내외 악재 누적 탓 분석갈수록 늘어나는 대내외 악재에 국내 주식시장이 29일 '검은 월요일'을 기록하면서 향후 증시 전망에도 그림자를 드리웠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78p(1.78%) 내린 2,029.48에, 코스닥 지수는 무려 25.81p(4.00%) 하락한 618.78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미·중 무역분쟁에 일본 수출규제와 더불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는 등 경제적 대외 불확실성이 심해진 탓으로 분석된다.특히 코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2017년 4월 14일(618.24) 이후 2년 3개월여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락 폭도 '검은 10월'로 불렸던 지난해 10월 29일(-33.37포인트·-5.03%) 이후 가장 컸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7억원을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억원·6억원을 순매수했다.코스피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종가 기준 지난 5월 29일(2,023.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증시 전문가들은 이런 국내 주식시장 급랭의 이유를 최근 누적된 대내외 악재 탓으로 보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 장기화와 기업 실적 부진,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게다가 코스닥의 경우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등에 따른 바이오주의 부진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투자자층이 얇은 시장의 성격상 수급 공백이 심화된 점도 작지 않은 원인으로 꼽힌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7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진 가운데 SK하이닉스 위주로 외국인 매물이 나타났다"며 "미·중 무역협상 관련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정적인 발언도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줬다"고 말했다.또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에 급락을 야기할 만한 새로운 뉴스는 없었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상승 동력은 없는 상황"이라며 "수급 공백이 외국인의 크지 않은 매도에도 지수를 급락시킨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코스피가 36.78포인트(1.78%) 내린 2천29.48, 코스닥은 25.81포인트(4.00%) 내린 618.78로 장을 마감한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KEB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9 김준석

['분할제도' 수급액 역전 맹점]유족은 60%, 헤어지면 100%… 황혼이혼 권하는 공무원연금

"곁 지켜줬는데 40% 깎인다니…"사망후 대비 '위장이혼' 악용 우려"형평성 어긋난 측면… 정비 필요"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수급액 전액을 넘길 수 있는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제도가 공무원 출신 중·노년 부부들의 '위장이혼'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특히 배우자가 지급액의 60%만 받을 수 있는 퇴직유족연금에 비해 분할연금은 이혼 후 공무원이 사망을 해도 전액을 받을 가능성이 커 위장이혼이 비단 우려에 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2016~2018년 분할연금 수급자(공단 지부 기준)는 363명으로 경인지부가 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3명, 부산 50명, 대전 46명, 대구 39명, 광주 25명, 강원 18명, 전북 15명, 제주 8명, 세종 2명 순으로 집계됐다. 분할연금 수급자 대부분 지급액의 50% 미만(173명)이거나 50%(136명)지만, 100%를 모두 분할받은 이혼한 배우자의 수도 13명 있다.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도입된 분할연금은 공무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와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한 뒤 이혼한 사람이 65세가 되면 비율을 정해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은 이혼 당시 당사자간 재산분할 합의를 통해 지급되는 독립된 연금이기 때문에 본래 수급자였던 공무원이 사망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혼인기간에 따라 지급돼 연금액의 100%를 받을 수도 있다.이에 반해 이혼을 하지 않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받는 퇴직유족연금은 민법상 상속에 준해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60%만 유족에게 지급한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산 세월이 긴 공무원 가족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5급 공무원 C(53)씨는 "일찍부터 곁을 지켜 준 아내에게 돌아가는 퇴직유족연금은 40% 깎여서 나오고, 이혼하면서 100% 분할연금 지급 결정을 받으면 연금 수급액이 커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또 연금 수급권을 넘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타당하나 100%를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연금을 납부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할연금 제도는 타당하나 100%를 모두 지급하도록 한 것은 국가기여금이 투입된 공무원연금 제도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며 "75%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29 손성배

경제지표

2019-07-29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