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포페이, 차별화된 기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김포시 지역화폐 '김포페이'가 타 지자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기능을 장착,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9일 시에 따르면 김포페이의 가장 큰 장점은 최초 카드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삼성페이 어플에 등록하면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지역화폐와 버스카드 모두 활용할 수 있다.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선택할 경우 바로 타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고, 향후 제로페이와도 연동할 수 있는 등 확장성을 높인 점도 김포페이의 중요한 특징이다.가맹점들을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결제 후 사업장으로 환전되기까지 최대 3일이 걸리지만, 김포페이는 결제 승인 즉시 실시간 환전된다.이처럼 빠른 환전서비스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김포시의 투명한 정산시스템 덕분으로, 가맹점에서 김포페이 결제가 이뤄지면 대금이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통합계좌에 보관되고 가맹점은 이 계좌를 통해 즉시 환전 받는 시스템이다.이 밖에 모바일 결제에 가맹점 수수료가 부과하지 않는 등 소상공인도 배려했다.이 같은 기능 덕분에 김포페이는 단기간에 많은 이용자와 가맹점을 확보했다. 가맹점 5천개 돌파를 목표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올해 4월 18일 이후 7월 26일 현재까지 5천696개의 가맹점을 확보했다. 김포시 전체 등록된 1만4천50여개 매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이용자는 7월 26일 기준 3만7천924명으로, 지역화폐 신청 가능 연령인 만 14세 이상 인구 36만653명의 10분의 1에 달한다.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페이는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혜택과 편의성으로 지역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페이를 직접 사용해 보는 정하영 김포시장. /김포시 제공

2019-07-29 김우성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찾아줌' 사이트, 이용자 폭증에 접속 지연"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찾아줌' 사이트가 이용자 방문이 폭증해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서민금융진흥원이 전날에 올해 상반기에만 휴면예금 15만5천259건, 총 726억원을 원래 권리자에게 돌려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따라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가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게 됐다.은행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진흥원은 이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 조회시스템(http://www.sleepmoney.or.kr)',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내 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 저축은행중앙회의 '휴면예금 조회시스템(http://sleepmoney.fsb.or.kr)', 행정안전부의 '정부 24(http://www.gov.kr)'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휴면예금이 50만원을 넘으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가면 된다.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휴면예금찾아줌 /휴면예금찾아줌 홈페이지

2019-07-29 편지수

휴면계좌통합조회, '휴면예금찾아줌' 사이트 통해 간편조회 '숨은 돈 찾아라!'

'휴면계좌통합조회'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다. 휴면계좌는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지칭한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계좌를 만든 후 잔고는 남아있으나 거래가 끊긴지 오래된 계좌를 일컫는다. 이와 관련, 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상반기 휴면예금 726억원을 원래의 권리자에 돌려줬다고 밝혔고,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건수로 15만 5259건에 해당하는 726억원을 원래의 권리자에게 돌려줬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26% 증가한 수치다. 휴면예금 지급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 '휴면예금 찾아줌'에 접속해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로 간편히 24시간 조회할 수 있다. 건별로 50만 원 이하면 온라인에서 즉시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휴면예금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한 뒤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휴면계좌통합조회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휴면예금찾아줌, 휴면계좌통합조회 /휴면예금찾아줌 온라인 사이트.

2019-07-29 손원태

지방정부 광역·기초 '재정분권 불협화음'

국세·지방세 '6대 4' 개선은 공감기초 "2단계 함께 추진" 강조에도광역 '침묵' 일관하며 의견개진만지방의 실익을 반영한 '재정분권' 성취를 위해 갈 길 바쁜 지방정부가 광역과 기초로 진영을 나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으로 개선하는 정부의 포괄적 재정분권안에는 공통된 의견을 내면서도, 세부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힘을 모으기 보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재정분권은 기초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중앙과 지방 간 재정구조 개편 논의대상에서 배제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정부 추진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도세)이 내년까지 21%로 늘게 되면 지방정부가 8조5천억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되지만, 기초로 돌아오는 몫은 2조7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의존하는 대상이 중앙에서 광역으로만 바뀌는 것 외에 달라지는게 없다"며 "결국 재정이 확대된 광역자치단체는 또 매칭사업을 늘릴 텐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만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광역자치단체들은 앞으로 이어질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의견은 개진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들의 이 같은 불만은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4일 총회를 열어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지방소득세율을 10%에서 20%로 2배 인상할 것과 지방교부세율 2%p 인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소비세는 광역시(도)세이긴 하지만, 지방교부세 비율을 고려하면 이번 지방소비세 증가분의 60% 이상이 기초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기초는 가만히 있어도 재정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보조사업 등의 분담률 불만이 나오는데, 광역은 하나이고 기초는 여러 곳이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하다 보면 광역이 분담하는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기초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이에 대해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1단계가 광역 중심 분권이었기 때문에, 2021년부터 추진되는 2단계는 기초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인정한다면 광역과 기초 간 충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7-28 배재흥

"지역화폐 '성장세' 맞춰 국비지원 늘려야"

인천 소상공인聯등 9개 자영업단체"행안부 수요조사 3조4천억 달해 정부 2조→3조 발행량 확대" 촉구인천의 9개 자영업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 국비 지원 규모를 올해 2조3천억원에서 3조원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인천시도소매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등 9개 자영업단체는 지난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수요에 따라 정부가 발행량을 3조 원까지 확대 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정부가 2022년까지 4년간 8조 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발행량을 2조원으로 계획하고 하반기 2조3천억원으로 확대했지만, 행안부가 최근 상황을 반영해 전국 수요를 다시 조사해보니 3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의 자영업자와 인천지역상인들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량을 수요에 맞춰 3조원까지 확대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의 경우 전자식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 발행이 '6% 캐시백' 혜택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지난 21일 기준 가입자 수 67만3천명, 발행액 3천940억원을 기록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영업단체들은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면서 정책의 지속성 등을 위해 국비 추가 지원으로 발행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자영업단체들은 "이용자인 시민들에겐 소비 복지를 제공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출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던 골목상권에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제 겨우 살아난 희망의 불씨를 제발 살려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28 윤설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혜택 '고소득층 집중' 지적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제도를 보완해 한시적 완화가 아닌 전기요금을 전면 개편하고, 에너지 빈곤층을 배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28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과 경기도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제도가 저소득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제도로 할인 적용을 받는 가구수는 1천629만 가구로 가구당 월 평균 1만142원을 할인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누진제 완화 혜택이 전기 다소비 가구 등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할인액이 2만2천510원으로 가장 많으며 2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할인액은 6천170원으로 가장 적었다.전기소비량 200kWh 미만 가구는 이번 개편안을 통한 별도의 할인혜택이 없다.김태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정의 냉방권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진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1kWh당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에너지 빈곤층은 현재의 누진제 개편안 및 향후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혜택 없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불이익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28 신지영

[인터뷰]인천 최초 지역화폐 '서로e음' 발행… 이재현 서구청장

구민·소상공인 전폭적인 지지로70일만에 1천억·가입 20만 돌파역내 소비·역외 유입 효과 확인사치성 물품구입 사용 사실아냐지역경제 희망정책… 5천억 목표인천에서 가장 먼저 지역 전자 화폐를 도입한 서구 '서로e음'이 발행 70일 만에 발행액 1천억원을 돌파했다. 가입자 수는 7월 기준으로 당초 목표한 4만6천명의 450%에 해당하는 20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전국 최초, 최단기간의 신기록이다. 일각에서는 정책의 지속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을 넘어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서로e음'에 대해 이재현 서구청장을 만나 지역 화폐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서로e음'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서로e음' 발행 목적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역내의 소비촉진, 역외 유입 효과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통계를 보면 '서로e음' 사용처는 음식점(23%), 유통업(21%), 병원(13%), 학원(12%) 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구 전 지역에서 고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구 소재 인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의 경우 매출이 14% 증가했습니다. 전통시장의 한 상점은 20%, 검암동 상점은 30% 매출증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전체 발행액의 9%(5월 5%)에 달하는 외부 유입 효과도 있었습니다. 당초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귀금속· 중고차 구매나 유흥업소 등에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중고차구매나 유흥업소 등 고액 사치성 물품에 지역 화폐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체 발행액의 0.4%에 불과합니다. 유흥업소의 사용은 발행 1개월만인 6월 12일에, 중고차구매는 7월 1일부터 구매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금괴를 구매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선 오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금 1돈(구매가 21만5천원)을 구매해 되팔면 18만6천원입니다. 10% 캐시백을 받아도 1만원 가량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는 금 판매자의 소득으로 인한 소득세(4%)와 부가가치세(10%)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지자체 재정 적자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서로e음'이 폭발적으로 사용되면서 예상보다 준비한 예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에겐 행복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좋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당초 약속했던 1천억 원의 발행이 조기에 달성돼 추경을 통해 500억원의 예산을 추가 발행했습니다. 또 민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기금 내 예산을 변경해 현재 1천675억원을 발행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올해 5천억원 발행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지역화폐 발행 초기부터 일부 돈 있는 사람에게 캐시백이 몰릴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캐시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구민의 소비수준을 감안해 지난 19일부터 1개월(7월19일~8월18일) 동안 캐시백 혜택 범위를 가입자 1인당 30만원까지는 10%, 50만원 이하는 7%로 탄력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여건이 좋아지면 캐시백 혜택을 늘려나가겠지만, 큰 소비(자동차 구매, 귀금속, 유흥업소)는 지양하고 착한 소비는 권장하겠습니다. 캐시백 일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지역 화폐 발행이 표를 노린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선."단시간 만에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모두 구민들과 소상공인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를 창출하고 재투자된 소비는 역내 수입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명한 소비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도 있었습니다. 서구 내 전통시장, 상점가, 수퍼마켓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15~30%에 이르는 매출 증대 효과를 소상공인을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7월 25일 현재 서구 내에서는 '서로e음'이 1천443억원이 발행되었고, 인천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2천19억원에 이릅니다. 인천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사용자에게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 정책은 벼랑 끝에 서 있던 골목상권에 희망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서로e음 인기 원인은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캐시백(10%)이고 그다음으로는 카드 사용의 편리함입니다. 기존 지류식 화폐는 가맹점을 모집해야 했지만, '서로e음'은 가맹점을 따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관 중심의 지역 화폐는 한계가 있고,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역 화폐가 활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민관운영위원회가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구만의 특색을 입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구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이재현 서구청장은 "서로e음이 당초 발행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구 제공

2019-07-28 이진호

경제지표

2019-07-28 경인일보

日 수출규제, 공급과잉 해소?… 반도체기업 주가 오히려 상승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전 세계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만 난야 테크놀로지와 윈본드 등 글로벌 D램 메모리 시장 점유율 상위 5개 업체의 이달 주가 상승률은 평균 17.0%에 달했다.1위 업체인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4만7천원에서 지난 26일 4만7천150원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며 5개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나오긴 했으나 지난 5일 발표된 올 2분기 실적에서 부품과 완제품 사업이 모두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된 데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반면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14.8%나 올랐고, 마이크론도 투자 은행들의 잇단 투자등급 상향조정 등의 호재로 23.1%나 급등했다. 이밖에 대만 난야와 윈본드도 각각 19.4%와 27.6% 오르며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유엔 국제무역통계 HS코드 6단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들의 총 수입액은 27억8천만달러라고 밝혔다.HS코드 6단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수는 총 4천227개다. 광물성생산품의 일본 수입액이 10억9천만달러,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생산품이 5억4천만달러, 플라스틱과 고무 등이 5억1천만달러였다. 의존도 기준으로는 방직용 섬유 등의 수입의존도는 99.6%,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이 98.4%,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97.7%였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7-28 이준석

소비자심리 위축 '日파만파'

7월 인천 95.6 '3개월 연속 하락'경기 96.5 나란히 올들어 최저치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인천·경기 지역 소비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경기본부에 따르면 7월 인천 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95.6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 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96.5로, 인천과 마찬가지로 올해 최저치다.소비자심리지수는 가계의 경기 판단, 전망, 생활 형편 등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2018년)를 기준값 100으로 잡고 이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인천 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1월 95.9를 기록한 뒤 오름세를 보이며 102.2(4월)까지 올라갔으나, 이후 떨어지면서 7월엔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소비지출전망(106→102), 가계수입전망(96→93), 현재경기판단(69→66), 향후경기전망(76→73) 등의 지수가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은 88로 전월과 같았고, '생활형편전망'(91→92)은 6개 지수 중 유일하게 상승했다.경기 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4월 잠시 낙관세로 돌아섰다 다시 3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부문별로는 전월 77이었던 향후경기전망이 72로 5p나 떨어졌다. 소비지출전망도 전월 대비 2p 하락한 105를 나타냈고, 현재경기판단은 69로 전월보다 1p 감소했다. 가계수입전망(97→98)과 현재생활형편(97→98)은 다소 오른 모습을 보였으며, 생활형편전망은 94로 전월과 같았다.한국은행은 조사 기간 중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와 관련한 부정적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심리지표이기 때문에 조사 기간에 발생하는 사안의 영향을 받는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소식에 따른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운·김준석기자 jw33@kyeongin.com

2019-07-28 정운·김준석

상반기 휴면예금 726억원 주인 찾아 "'휴면예금 찾아줌' 활용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진흥원)은 올해 상반기에 휴면예금 15만5천259건, 총 726억원을 원래 권리자에게 돌려줬다고 28일 밝혔다. 휴면예금 지급액은 작년 상반기보다 26% 늘었다. 은행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진흥원은 이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원래 권리자는 온·오프라인 창구로 언제든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 지급신청 사이트인 '휴면예금 찾아줌'에 접속하면 회원가입 없이 24시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최대 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휴면예금이 50만원을 넘으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가면 된다.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진흥원은 올해 상반기 OSB·안양·웰컴·페퍼저축은행, 인도해외은행(Indian Overseas Bank) 등 5개사와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해 출연사가 총 105개사가 됐다고 덧붙였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서민금융진흥원(진흥원)은 올해 상반기에 휴면예금 15만5천259건, 총 726억원을 원래 권리자에게 돌려줬다고 28일 밝혔다.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2019-07-28 편지수

금감원, usb서 57만건 카드정보 다량 발견 "소비자 피해 없어"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구형 카드 결제 단말기(POS)를 통해 57만건에 달하는 카드 정보가 도난된 것으로 확인됐다.금융당국은 도난된 카드 정보만으로는 실물 카드를 위조하거나 국내외 결제가 승인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추가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41) 씨로부터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다량의 카드 정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중복되거나 유효기간 경과분 등을 빼고 이씨가 얻어낸 유효카드 수는 모두 56만8천개로 확인됐다.전부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카드로, USB에는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담겼다. 비밀번호나 CVC(카드 유효성 검사 코드·뒷면 3자리 숫자), 주민등록번호는 없었다.이번에 발견된 카드 정보는 이씨의 진술, 과거 범행 방식과 유사성을 고려할 때 POS 단말기를 통해 도난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2014년 4월에도 POS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단 어느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는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도난 카드 정보가 더 있을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힐 사항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금감원은 사건 발생 인지 직후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의 가동을 강화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다.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카드번호를 금융회사에 즉시 제공했다. 해당 15개 금융회사는 FDS 등을 통해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승인을 차단하고 있다.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유출된 카드 56만8천개 가운데 64개(0.01%)에서 약 2천475만원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번 도난 사건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다만 이 부정 사용 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피해를 전액 보상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해킹, 전산장애, 정보 유출 등 부정한 방법에 따른 카드 피해는 금융회사가 보상한다.권민수 금감원 신용정보평가실장은 "통상적으로 전체 유통 카드량 대비 FDS로 탐지되는 (부정 사용) 수준이 0.02∼0.03% 수준인데 이번에는 0.01%에 불과하다"며 "금융회사의 통계적 경험상, 그리고 FDS 담당자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면 이번 도난에 따른 이상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비밀번호와 CVC 등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에 카드 교체 발급 및 해외 거래 정지 등록 등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권 실장은 "2018년 7월 모든 POS 단말기가 정보 유출에 취약한 종전의 마그네틱(MS) 방식에서 정보보안 기능이 크게 강화된 IC(집적회로) 방식으로 교체됐다"며 "IC 방식 단말기는 원칙적으로 최소한의 카드 정보만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정보 전송 방식도 암호화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종류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이어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는 실물 카드를 위조할 수 없다"며 "온라인 거래도 카드 결제 시 CVC나 비밀번호, 생년월일 등을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다.권 실장은 또 "해외 온라인 거래 시 일부에서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할 수 있긴 하지만 금융회사의 FDS를 통해 이상징후 거래는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승인 차단하고 있다"며 "실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금액은 법에 따라 전액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경찰·금감원·카드사 등의 사칭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실장은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 거래정보를 요구하고 보안 강화 등 이유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거나 링크 연결,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100% 사기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금감원, usb서 다량의 카드정보 발견. /연합뉴스

2019-07-28 손원태

구형 POS단말기 통해 카드정보 57만건 유출…"위조 가능성 없어"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구형 카드 결제 단말기(POS)를 통해 57만건에 달하는 카드 정보가 도난된 것으로 확인됐다.금융당국은 이번에 도난된 카드 정보만으로는 실물 카드를 위조하거나 국내외에서 결제가 승인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추가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41) 씨로부터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다량의 카드 정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중복되거나 유효기간 경과분 등을 빼고 이씨가 얻어낸 유효카드 수는 모두 56만8천개로 확인됐다.전부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카드로, USB에는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담겼다. 비밀번호나 CVC(카드 유효성 검사 코드·뒷면 3자리 숫자), 주민등록번호는 없었다.이번에 발견된 카드 정보는 이씨의 진술, 과거 범행 방식과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POS 단말기를 통해 도난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2014년 4월에도 POS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단 어느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는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도난 카드 정보가 더 있을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힐 사항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금감원은 사건 발생 인지 직후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의 가동을 강화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다.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카드번호를 금융회사에 즉시 제공했다. 해당 15개 금융회사는 FDS 등을 통해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승인을 차단하고 있다.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유출된 카드 56만8천개 가운데 64개(0.01%)에서 약 2천475만원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번 도난 사건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다만 이 부정 사용 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피해를 전액 보상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해킹, 전산장애, 정보 유출 등 부정한 방법에 따른 카드 피해는 금융회사가 보상한다.권민수 금감원 신용정보평가실장은 "통상적으로 전체 유통 카드량 대비 FDS로 탐지되는 (부정 사용) 수준이 0.02∼0.03% 수준인데 이번에는 0.01%에 불과하다"며 "금융회사의 통계적 경험상, 그리고 FDS 담당자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면 이번 도난에 따른 이상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비밀번호와 CVC 등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에 카드 교체 발급 및 해외 거래 정지 등록 등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권 실장은 "2018년 7월 모든 POS 단말기가 정보 유출에 취약한 종전의 마그네틱(MS) 방식에서 정보보안 기능이 크게 강화된 IC(집적회로) 방식으로 교체됐다"며 "IC 방식 단말기는 원칙적으로 최소한의 카드 정보만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정보 전송 방식도 암호화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종류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이어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는 실물 카드를 위조할 수 없다"며 "온라인 거래도 카드 결제 시 CVC나 비밀번호, 생년월일 등을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다.권 실장은 또 "해외 온라인 거래 시 일부에서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할 수 있긴 하지만 금융회사의 FDS를 통해 이상징후 거래는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승인 차단하고 있다"며 "실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금액은 법에 따라 전액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경찰·금감원·카드사 등의 사칭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실장은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 거래정보를 요구하고 보안 강화 등을 이유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거나 링크 연결,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모두 100% 사기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7-26 연합뉴스

'불법게임장 유착비리' 현직경찰 구속기소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 등을 흘리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7월 10일자 8면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이계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A(38) 경사를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A 경사에게 뇌물을 준 불법 게임장 업주 B(40)씨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 경사는 인천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4~5월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불법 게임장 단속정보와 제보자 인적사항 등을 넘기고, 같은 해 11월까지 B씨로부터 3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경사는 B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게임장을 물려받은 C(38)씨에게도 단속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올해 3~4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A 경사로부터 단속정보를 받은 B씨는 단속 날짜에 게임장 영업을 하지 않았고, 결국 현장을 찾은 경찰 단속팀은 B씨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A 경사는 불법 게임장 정보를 받아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한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B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경사는 정보 제공을 대가로 B씨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A 경사는 범행 기간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구한 외국인 여성 명의의 대포폰을 매달 1~2회씩 바꿔가면서 사용해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포폰 통화 상대방 대부분이 단속 대상인 게임장과 성매매업소 업주 등으로 확인됐다"며 "A 경사로부터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뇌물수수 금액 전액에 대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25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