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상화폐거래소들,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잇따라 연장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연이어 실명계좌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면 원화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어 실명계좌 보유 여부에 거래소의 사활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달 말로 실명계좌 계약이 종료된다. 실명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에게만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해 1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도입한 제도다.현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IBK기업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상태다.이들 가상화폐 거래소는 6개월 단위로 거래 은행과 계약 연장 협상을 진행한다.계약 만기를 앞두고 협상에서 가장 먼저 웃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빗썸이다.빗썸은 농협은행의 현장 실사 결과 8개 항목에서 모두 '적정' 의견을 받고 사실상 실명계좌 계약을 6개월 연장했다. 농협은행은 이달 빗썸에 대해 ▲ 이용자의 신원사항 확인 ▲ 회사재산과 고객 예탁·거래금 분리 ▲ 이용자별 거래내역 구분 관리 ▲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빗썸은 고객자산 보호 조치가 높은 평가를 받은 데다가 업계 최초로 지난달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신설하고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은행과 공조하는 등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과 거래하는 코인원도 조만간 실명계좌 재계약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도 기업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단, 기업은행은 거래 실명제 도입 전 기존 회원들에게만 실명거래 계좌를 내주고 있고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 불가 입장은 여전하다.코빗은 신한은행과 긍정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계약 연장을 준비 중"이라며 재계약을 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코빗은 그러나 현재 실명계좌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이 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코빗의 모(母)계좌 자체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해서다. 실명거래 계좌가 연장된 후 지급 정지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실명거래 계좌의 연장에 청신호가 들어와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FATF의 이런 권고기준 등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규제 강화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나 금융 이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여서 실명계좌 연장이나 신설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이런 의무를 이행하는 거래소는 은행들도 인정하는 추세"라며 "하지만 이는 대형 거래소에 국한돼 있고 중소 거래소는 시스템적으로나 인적으로 열약해 실명계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27일 오후 1500만원을 돌파했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모습. /연합뉴스

2019-07-30 연합뉴스

재정난에 어렵다는 '가을추경'… 경기도의회 설왕설래

道 "하반기에 여력없을 것" 가닥에"정말 안하겠나" 의원들 반신반의총선전 지역예산 확보 마지막 기회'생략' 현실화땐 정치권 논란 커질듯"'가을 추경' 정말 안 하나요?"재정난 속 경기도가 올해 '가을 추경'을 실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7월5일자 3면 보도) 도의회 등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 전 지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기회인 만큼 곳곳에서 추경에 관심이 쏠리는 추세인데 아예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혼란이 커지는 실정이다.29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위한 7월 원포인트 추경을 시행하기 전 도의회에 '가을 추경'이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했었다. 최근 5년간 매년 9월께 '가을 추경'을 실시해 왔는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는 등 재정 여건이 나빠지자 올해는 생략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경기도 측의 설명이었다.상황이 이렇자 도의회 안팎에선 "정말 '가을 추경'이 없겠나"라며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가을 추경'이 총선 전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 예산을 확보하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생략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한 도의원은 "추경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아직 많은 도의원들이 알지 못한다. 저 또한 지나가는 이야기로 얼핏 들었을 뿐 정확한 이야기는 전해듣지 못했다"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역 곳곳에서 추경 실시에 대한 압박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도의원도 "도로부터 '가을 추경'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설마 추경을 안 하겠나'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더 거센 것 같다. 재정 여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시기의 문제일 것 같다"고 의아해 했다.도 관계자는 "편성할 재정이 있어야 추경도 실시할 수 있는데 하반기에 여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29 강기정

대외 불확실성 확산 직격탄… 코스피·코스닥 '검은 월요일'

36.78·25.81p '동반 급락' 장 마감종가기준 2개월·27개월만 최저치미중분쟁·日 백색국가 배제 우려…전문가, 대내외 악재 누적 탓 분석갈수록 늘어나는 대내외 악재에 국내 주식시장이 29일 '검은 월요일'을 기록하면서 향후 증시 전망에도 그림자를 드리웠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78p(1.78%) 내린 2,029.48에, 코스닥 지수는 무려 25.81p(4.00%) 하락한 618.78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미·중 무역분쟁에 일본 수출규제와 더불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는 등 경제적 대외 불확실성이 심해진 탓으로 분석된다.특히 코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2017년 4월 14일(618.24) 이후 2년 3개월여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락 폭도 '검은 10월'로 불렸던 지난해 10월 29일(-33.37포인트·-5.03%) 이후 가장 컸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7억원을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억원·6억원을 순매수했다.코스피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종가 기준 지난 5월 29일(2,023.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증시 전문가들은 이런 국내 주식시장 급랭의 이유를 최근 누적된 대내외 악재 탓으로 보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 장기화와 기업 실적 부진,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게다가 코스닥의 경우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등에 따른 바이오주의 부진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투자자층이 얇은 시장의 성격상 수급 공백이 심화된 점도 작지 않은 원인으로 꼽힌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7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진 가운데 SK하이닉스 위주로 외국인 매물이 나타났다"며 "미·중 무역협상 관련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정적인 발언도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줬다"고 말했다.또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에 급락을 야기할 만한 새로운 뉴스는 없었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상승 동력은 없는 상황"이라며 "수급 공백이 외국인의 크지 않은 매도에도 지수를 급락시킨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코스피가 36.78포인트(1.78%) 내린 2천29.48, 코스닥은 25.81포인트(4.00%) 내린 618.78로 장을 마감한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KEB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9 김준석

['분할제도' 수급액 역전 맹점]유족은 60%, 헤어지면 100%… 황혼이혼 권하는 공무원연금

"곁 지켜줬는데 40% 깎인다니…"사망후 대비 '위장이혼' 악용 우려"형평성 어긋난 측면… 정비 필요"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수급액 전액을 넘길 수 있는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제도가 공무원 출신 중·노년 부부들의 '위장이혼'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특히 배우자가 지급액의 60%만 받을 수 있는 퇴직유족연금에 비해 분할연금은 이혼 후 공무원이 사망을 해도 전액을 받을 가능성이 커 위장이혼이 비단 우려에 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2016~2018년 분할연금 수급자(공단 지부 기준)는 363명으로 경인지부가 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3명, 부산 50명, 대전 46명, 대구 39명, 광주 25명, 강원 18명, 전북 15명, 제주 8명, 세종 2명 순으로 집계됐다. 분할연금 수급자 대부분 지급액의 50% 미만(173명)이거나 50%(136명)지만, 100%를 모두 분할받은 이혼한 배우자의 수도 13명 있다.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도입된 분할연금은 공무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와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한 뒤 이혼한 사람이 65세가 되면 비율을 정해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은 이혼 당시 당사자간 재산분할 합의를 통해 지급되는 독립된 연금이기 때문에 본래 수급자였던 공무원이 사망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혼인기간에 따라 지급돼 연금액의 100%를 받을 수도 있다.이에 반해 이혼을 하지 않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받는 퇴직유족연금은 민법상 상속에 준해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60%만 유족에게 지급한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산 세월이 긴 공무원 가족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5급 공무원 C(53)씨는 "일찍부터 곁을 지켜 준 아내에게 돌아가는 퇴직유족연금은 40% 깎여서 나오고, 이혼하면서 100% 분할연금 지급 결정을 받으면 연금 수급액이 커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또 연금 수급권을 넘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타당하나 100%를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연금을 납부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할연금 제도는 타당하나 100%를 모두 지급하도록 한 것은 국가기여금이 투입된 공무원연금 제도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며 "75%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29 손성배

경제지표

2019-07-29 경인일보

김포페이, 차별화된 기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김포시 지역화폐 '김포페이'가 타 지자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기능을 장착,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9일 시에 따르면 김포페이의 가장 큰 장점은 최초 카드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삼성페이 어플에 등록하면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지역화폐와 버스카드 모두 활용할 수 있다.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선택할 경우 바로 타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고, 향후 제로페이와도 연동할 수 있는 등 확장성을 높인 점도 김포페이의 중요한 특징이다.가맹점들을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결제 후 사업장으로 환전되기까지 최대 3일이 걸리지만, 김포페이는 결제 승인 즉시 실시간 환전된다.이처럼 빠른 환전서비스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김포시의 투명한 정산시스템 덕분으로, 가맹점에서 김포페이 결제가 이뤄지면 대금이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통합계좌에 보관되고 가맹점은 이 계좌를 통해 즉시 환전 받는 시스템이다.이 밖에 모바일 결제에 가맹점 수수료가 부과하지 않는 등 소상공인도 배려했다.이 같은 기능 덕분에 김포페이는 단기간에 많은 이용자와 가맹점을 확보했다. 가맹점 5천개 돌파를 목표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올해 4월 18일 이후 7월 26일 현재까지 5천696개의 가맹점을 확보했다. 김포시 전체 등록된 1만4천50여개 매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이용자는 7월 26일 기준 3만7천924명으로, 지역화폐 신청 가능 연령인 만 14세 이상 인구 36만653명의 10분의 1에 달한다.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페이는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혜택과 편의성으로 지역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페이를 직접 사용해 보는 정하영 김포시장. /김포시 제공

2019-07-29 김우성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찾아줌' 사이트, 이용자 폭증에 접속 지연"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찾아줌' 사이트가 이용자 방문이 폭증해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서민금융진흥원이 전날에 올해 상반기에만 휴면예금 15만5천259건, 총 726억원을 원래 권리자에게 돌려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따라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가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게 됐다.은행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진흥원은 이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 조회시스템(http://www.sleepmoney.or.kr)',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내 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 저축은행중앙회의 '휴면예금 조회시스템(http://sleepmoney.fsb.or.kr)', 행정안전부의 '정부 24(http://www.gov.kr)'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휴면예금이 50만원을 넘으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가면 된다.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휴면예금찾아줌 /휴면예금찾아줌 홈페이지

2019-07-29 편지수

휴면계좌통합조회, '휴면예금찾아줌' 사이트 통해 간편조회 '숨은 돈 찾아라!'

'휴면계좌통합조회'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다. 휴면계좌는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지칭한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계좌를 만든 후 잔고는 남아있으나 거래가 끊긴지 오래된 계좌를 일컫는다. 이와 관련, 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상반기 휴면예금 726억원을 원래의 권리자에 돌려줬다고 밝혔고,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건수로 15만 5259건에 해당하는 726억원을 원래의 권리자에게 돌려줬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26% 증가한 수치다. 휴면예금 지급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 '휴면예금 찾아줌'에 접속해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로 간편히 24시간 조회할 수 있다. 건별로 50만 원 이하면 온라인에서 즉시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휴면예금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한 뒤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휴면계좌통합조회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휴면예금찾아줌, 휴면계좌통합조회 /휴면예금찾아줌 온라인 사이트.

2019-07-29 손원태

지방정부 광역·기초 '재정분권 불협화음'

국세·지방세 '6대 4' 개선은 공감기초 "2단계 함께 추진" 강조에도광역 '침묵' 일관하며 의견개진만지방의 실익을 반영한 '재정분권' 성취를 위해 갈 길 바쁜 지방정부가 광역과 기초로 진영을 나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으로 개선하는 정부의 포괄적 재정분권안에는 공통된 의견을 내면서도, 세부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힘을 모으기 보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재정분권은 기초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중앙과 지방 간 재정구조 개편 논의대상에서 배제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정부 추진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도세)이 내년까지 21%로 늘게 되면 지방정부가 8조5천억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되지만, 기초로 돌아오는 몫은 2조7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의존하는 대상이 중앙에서 광역으로만 바뀌는 것 외에 달라지는게 없다"며 "결국 재정이 확대된 광역자치단체는 또 매칭사업을 늘릴 텐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만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광역자치단체들은 앞으로 이어질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의견은 개진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들의 이 같은 불만은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4일 총회를 열어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지방소득세율을 10%에서 20%로 2배 인상할 것과 지방교부세율 2%p 인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소비세는 광역시(도)세이긴 하지만, 지방교부세 비율을 고려하면 이번 지방소비세 증가분의 60% 이상이 기초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기초는 가만히 있어도 재정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보조사업 등의 분담률 불만이 나오는데, 광역은 하나이고 기초는 여러 곳이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하다 보면 광역이 분담하는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기초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이에 대해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1단계가 광역 중심 분권이었기 때문에, 2021년부터 추진되는 2단계는 기초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인정한다면 광역과 기초 간 충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7-28 배재흥

"지역화폐 '성장세' 맞춰 국비지원 늘려야"

인천 소상공인聯등 9개 자영업단체"행안부 수요조사 3조4천억 달해 정부 2조→3조 발행량 확대" 촉구인천의 9개 자영업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 국비 지원 규모를 올해 2조3천억원에서 3조원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인천시도소매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등 9개 자영업단체는 지난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수요에 따라 정부가 발행량을 3조 원까지 확대 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정부가 2022년까지 4년간 8조 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발행량을 2조원으로 계획하고 하반기 2조3천억원으로 확대했지만, 행안부가 최근 상황을 반영해 전국 수요를 다시 조사해보니 3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의 자영업자와 인천지역상인들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량을 수요에 맞춰 3조원까지 확대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의 경우 전자식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 발행이 '6% 캐시백' 혜택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지난 21일 기준 가입자 수 67만3천명, 발행액 3천940억원을 기록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영업단체들은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면서 정책의 지속성 등을 위해 국비 추가 지원으로 발행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자영업단체들은 "이용자인 시민들에겐 소비 복지를 제공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출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던 골목상권에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제 겨우 살아난 희망의 불씨를 제발 살려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28 윤설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혜택 '고소득층 집중' 지적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제도를 보완해 한시적 완화가 아닌 전기요금을 전면 개편하고, 에너지 빈곤층을 배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28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과 경기도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제도가 저소득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제도로 할인 적용을 받는 가구수는 1천629만 가구로 가구당 월 평균 1만142원을 할인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누진제 완화 혜택이 전기 다소비 가구 등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할인액이 2만2천510원으로 가장 많으며 2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할인액은 6천170원으로 가장 적었다.전기소비량 200kWh 미만 가구는 이번 개편안을 통한 별도의 할인혜택이 없다.김태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정의 냉방권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진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1kWh당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에너지 빈곤층은 현재의 누진제 개편안 및 향후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혜택 없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불이익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28 신지영

[인터뷰]인천 최초 지역화폐 '서로e음' 발행… 이재현 서구청장

구민·소상공인 전폭적인 지지로70일만에 1천억·가입 20만 돌파역내 소비·역외 유입 효과 확인사치성 물품구입 사용 사실아냐지역경제 희망정책… 5천억 목표인천에서 가장 먼저 지역 전자 화폐를 도입한 서구 '서로e음'이 발행 70일 만에 발행액 1천억원을 돌파했다. 가입자 수는 7월 기준으로 당초 목표한 4만6천명의 450%에 해당하는 20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전국 최초, 최단기간의 신기록이다. 일각에서는 정책의 지속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을 넘어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서로e음'에 대해 이재현 서구청장을 만나 지역 화폐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서로e음'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서로e음' 발행 목적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역내의 소비촉진, 역외 유입 효과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통계를 보면 '서로e음' 사용처는 음식점(23%), 유통업(21%), 병원(13%), 학원(12%) 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구 전 지역에서 고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구 소재 인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의 경우 매출이 14% 증가했습니다. 전통시장의 한 상점은 20%, 검암동 상점은 30% 매출증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전체 발행액의 9%(5월 5%)에 달하는 외부 유입 효과도 있었습니다. 당초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귀금속· 중고차 구매나 유흥업소 등에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중고차구매나 유흥업소 등 고액 사치성 물품에 지역 화폐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체 발행액의 0.4%에 불과합니다. 유흥업소의 사용은 발행 1개월만인 6월 12일에, 중고차구매는 7월 1일부터 구매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금괴를 구매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선 오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금 1돈(구매가 21만5천원)을 구매해 되팔면 18만6천원입니다. 10% 캐시백을 받아도 1만원 가량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는 금 판매자의 소득으로 인한 소득세(4%)와 부가가치세(10%)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지자체 재정 적자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서로e음'이 폭발적으로 사용되면서 예상보다 준비한 예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에겐 행복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좋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당초 약속했던 1천억 원의 발행이 조기에 달성돼 추경을 통해 500억원의 예산을 추가 발행했습니다. 또 민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기금 내 예산을 변경해 현재 1천675억원을 발행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올해 5천억원 발행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지역화폐 발행 초기부터 일부 돈 있는 사람에게 캐시백이 몰릴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캐시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구민의 소비수준을 감안해 지난 19일부터 1개월(7월19일~8월18일) 동안 캐시백 혜택 범위를 가입자 1인당 30만원까지는 10%, 50만원 이하는 7%로 탄력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여건이 좋아지면 캐시백 혜택을 늘려나가겠지만, 큰 소비(자동차 구매, 귀금속, 유흥업소)는 지양하고 착한 소비는 권장하겠습니다. 캐시백 일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지역 화폐 발행이 표를 노린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선."단시간 만에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모두 구민들과 소상공인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를 창출하고 재투자된 소비는 역내 수입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명한 소비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도 있었습니다. 서구 내 전통시장, 상점가, 수퍼마켓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15~30%에 이르는 매출 증대 효과를 소상공인을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7월 25일 현재 서구 내에서는 '서로e음'이 1천443억원이 발행되었고, 인천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2천19억원에 이릅니다. 인천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사용자에게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 정책은 벼랑 끝에 서 있던 골목상권에 희망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서로e음 인기 원인은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캐시백(10%)이고 그다음으로는 카드 사용의 편리함입니다. 기존 지류식 화폐는 가맹점을 모집해야 했지만, '서로e음'은 가맹점을 따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관 중심의 지역 화폐는 한계가 있고,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역 화폐가 활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민관운영위원회가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구만의 특색을 입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구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이재현 서구청장은 "서로e음이 당초 발행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구 제공

2019-07-28 이진호

경제지표

2019-07-28 경인일보

日 수출규제, 공급과잉 해소?… 반도체기업 주가 오히려 상승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전 세계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만 난야 테크놀로지와 윈본드 등 글로벌 D램 메모리 시장 점유율 상위 5개 업체의 이달 주가 상승률은 평균 17.0%에 달했다.1위 업체인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4만7천원에서 지난 26일 4만7천150원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며 5개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나오긴 했으나 지난 5일 발표된 올 2분기 실적에서 부품과 완제품 사업이 모두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된 데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반면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14.8%나 올랐고, 마이크론도 투자 은행들의 잇단 투자등급 상향조정 등의 호재로 23.1%나 급등했다. 이밖에 대만 난야와 윈본드도 각각 19.4%와 27.6% 오르며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유엔 국제무역통계 HS코드 6단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들의 총 수입액은 27억8천만달러라고 밝혔다.HS코드 6단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수는 총 4천227개다. 광물성생산품의 일본 수입액이 10억9천만달러,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생산품이 5억4천만달러, 플라스틱과 고무 등이 5억1천만달러였다. 의존도 기준으로는 방직용 섬유 등의 수입의존도는 99.6%,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이 98.4%,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97.7%였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7-28 이준석

소비자심리 위축 '日파만파'

7월 인천 95.6 '3개월 연속 하락'경기 96.5 나란히 올들어 최저치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인천·경기 지역 소비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경기본부에 따르면 7월 인천 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95.6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 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96.5로, 인천과 마찬가지로 올해 최저치다.소비자심리지수는 가계의 경기 판단, 전망, 생활 형편 등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2018년)를 기준값 100으로 잡고 이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인천 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1월 95.9를 기록한 뒤 오름세를 보이며 102.2(4월)까지 올라갔으나, 이후 떨어지면서 7월엔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소비지출전망(106→102), 가계수입전망(96→93), 현재경기판단(69→66), 향후경기전망(76→73) 등의 지수가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은 88로 전월과 같았고, '생활형편전망'(91→92)은 6개 지수 중 유일하게 상승했다.경기 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4월 잠시 낙관세로 돌아섰다 다시 3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부문별로는 전월 77이었던 향후경기전망이 72로 5p나 떨어졌다. 소비지출전망도 전월 대비 2p 하락한 105를 나타냈고, 현재경기판단은 69로 전월보다 1p 감소했다. 가계수입전망(97→98)과 현재생활형편(97→98)은 다소 오른 모습을 보였으며, 생활형편전망은 94로 전월과 같았다.한국은행은 조사 기간 중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와 관련한 부정적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심리지표이기 때문에 조사 기간에 발생하는 사안의 영향을 받는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소식에 따른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운·김준석기자 jw33@kyeongin.com

2019-07-28 정운·김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