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재건축 수백건 몰린 경기도 '커지는 분양가 상한제 불안감'

관리처분인가 못받은 부천 26건등최소 2년 걸리는 입주자모집승인前대규모 주택공급에 투기세력 몰려과열지구·상한제 대상 될까 '걱정'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8월 13일자 2면 보도)을 앞두고 재개발·재건축이 대거 몰린 경기도내 지역까지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연이은 개발 소식에 투기 세력이 몰려 자칫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도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개발은 140건, 재건축은 184건에 달한다.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광명 11건, 과천 10건이며 이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재건축은 모두 7건이다. 오는 10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하지만 이들 지역뿐 아니라, 아직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재개발·재건축이 대거 몰린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를 걱정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28건의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이며 이 중 19건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 중이다. 자칫 대규모 주택공급에 투기 세력이 몰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나머지 9건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37건의 재개발·재건축 중 26건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부천시와 30건 중 20건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성남시도 분양가 상한제 위험에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다.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려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 철거, 착공 단계를 거쳐야 해 최소 2년 이상이 걸린다"며 "이 기간 안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손도 써보지 못하고 중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 악화와 사업 추진 일정 연기, 신규 아파트의 공급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신규 아파트 단지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부동산 114는 오는 2021년 6월 준공 예정인 판교더샵퍼스트파크 전용 114㎡의 분양권이 지난달 29일 11억1천250만~11억2천370만원에 매매됐지만, 8일 11억6천410만원에 거래되더니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인 16일에는 12억3천490만원까지 매매가격이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8-18 이준석

악화되는 국제 통상환경… '삼중고' 겪는 한국경제

日 '백색국가 제외' 28일부터 시행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불확실성 ↑'4대 수출국' 홍콩 시위 리스크 부상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과 홍콩시위에 따른 수출 타격까지 더해져 한국 경제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18일 정부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7일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고 그로부터 20일 뒤인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수출규제 적용 대상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한국 정부의 계속된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등 전반적인 기조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개정안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한국의 최대 수출처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길어지면서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0% 감소하며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도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홍콩 무역액은 480억달러로 이 중 수출은 460억달러에 달한다. 수출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다. 그러나 지난 12~13일 홍콩 시위대의 홍콩국제공항 점거 이후 금융권 일각에선 향후 사태가 악화하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중계무역 등 실물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부에서 홍콩 시위가 경제 우려를 심화시킬 수 있는 '블랙 스완'(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초래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홍콩 시위가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8-18 이준석

인천시 '日규제 피해 중기지원' 500억 투입

인천시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직·간접 피해를 본 관내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7억원까지 융자 받을 경우 이자를 일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지원 조건은 1~2년 만기 또는 3년 만기(최초 6개월 거치·5회 분할 상환)로 상환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대출 이자의 2% 선에서 인천시가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긴급 경영안정 자금은 다른 정책 자금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관계없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3년 만기로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에 4회차 원금·이자 상환을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자금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신청서,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시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인천 중소기업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이 같은 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이남주 시 산업진흥과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춰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유관기관의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상황별 대응방안을 파악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18 윤설아

'누구나 집 얼굴마담' 대형건설사, 사업 실패해도 '책임 제로'

'시공 예정사' 지위… 대대적 홍보"유명 브랜드 믿고 계약" 혼란 우려사업 지연돼 포기땐 조합원만 피해"수년째 진척 없어… 정부 대책을"거대 금융자본이 교묘한 사업방식으로 '누구나 집' 등 조합형태의 민간 서민주거사업에 투자해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8월 12일자 1면 및 인터넷판 보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대 건설사들도 피해를 한몫 거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거짓 정보나 법적으로 책임없는 '시공 예정사' 지위를 통해 투자(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 예다.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S건설은 지역주택사업 정보 플랫폼까지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인정받고 있다. S건설은 이 같은 이미지를 통해 자사 홈페이지에 시공 예정사로 참여하는 조합사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즉, 시행사가 거대 금융자본의 자금을 통해 사업 부지를 계약해 조합사업을 추진하는 '판'을 만들고, 건설사는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 시공 예정사로 사업에 참여해 가입자를 모집해 피해를 키우고 있는 구조다.문제는 시공 예정사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지연이나 부지 확보 실패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조합이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용역비 등 피해를 준다 해도, 건설사는 단지 시공 예정사로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일반인들의 조합 가입 선택권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실제 지난 2010년 조합사업이 시작된 후 200~300명의 조합원들이 탈퇴한 경기도 소재 A조합의 경우 최초 S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참여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자 시공 예정사인 S건설은 시공 예정사 지위를 포기해 버렸고,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은 고스란히 피해 당사자가 됐다.K씨는 "당시 S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한다는 대대적인 홍보에 속아 계약을 했었다"며 "알고 보니 땅값도 절반가량만 지급된 상태여서, 조합용역비 1천200만원을 포기하고 조합에서 탈퇴했다"고 말했다.토지확보 문제로 수년째 좌초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B조합 사업에는 D건설사가 시공예정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의 사업도 토지 소유권 문제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수년째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조합원들끼리도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축허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부실조합사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및 피해보상제도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래·이준석기자 yrk@kyeongin.com안성시 당왕동 '누구나집' 신축 예정부지가 기약 없는 사업 지연으로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돼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 /경인일보 DB

2019-08-18 김영래·이준석

"같은 일터인데 일반직比 수당 적어"… 수원도시공사 업무직들, 차별 주장

10만원 넘게 차이… 기본급도 낮아공사 "평준화·장려수당 신설 검토"직원 수백여 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수원도시공사(8월 8일자 7면 보도)가 이번에는 직원들을 직군에 따라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수원도시공사에는 현재 관리자격인 일반직 200여명, 현장업무를 맡은 업무직 460여명, 일부 기간제 직원을 포함한 7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일반직과 업무직은 통상 공무원과 공무직(무기계약직) 간 관계처럼 기본급·수당 등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는다. 업무직 직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일반직 직원들의 수당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조례에 따라 수원연화장과 자원순환센터 등 일종의 기피시설에서 일하는 일반직 직원들은 장려수당 명목으로 매달 27만원을 받는다.그러나 일반직과 함께 자원순환센터와 수원연화장 등 같은 기피시설에서 근무하는 업무직 직원들 중 일부는 일반직이 받는 장려수당보다 적은 직무보조비를 받고 있다. 가령, 자원순환센터에서 재활용 선별업무를 하는 직원은 직무보조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다. 연화장에서 화부와 식당조리일을 하는 직원들은 각각 58만원과 38만원의 직무보조비를 받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일반직보다 적은 17만원을 받고 있다.지나치게 적은 업무직의 기본급 체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1호봉 기준 지난해 업무직 직원의 기본급은 149만3천800원이다. 31호봉을 채우면 225만8천원을 받는데, 기본급 차이는 76만4천200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수원시 공무직 중 실무관 가군의 0호봉 기본급은 193만2천290원이었다.익명을 요구한 한 업무직 직원은 "같은 시설에서 일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업무직 직원들이 일반직보다 낮은 수당을 받는 건 명백한 차별이다. 직무보조비는 말 그대로 직무에 따른 수당일 뿐, 일반직들처럼 '장려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맞추지 못하는 기본급은 시중노임단가나 시청의 공무직 기본금 체계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수원도시공사 관계자는 "업무직의 직무보조비는 업무별로 적게는 8만원, 많게는 58만원을 지급하는데, 직무보조비를 평준화하고 장려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급은 낮지만, 수당으로 보전하는 업무직 임금체계와 이와 반대인 수원시 공무직 임금체계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8-18 배재흥

'신고제 맹점' 반년새 3곳… 피해규모 키웠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2천억원 대의 고객 예치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 경찰에 붙잡힌 모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김모(45)씨 등 20여명 일당은 6개월 정도 사이에 가상화폐 거래소 3개를 잇따라 설립하면서 범행 규모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쇼핑몰처럼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첫 번째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치한 돈의 출금을 원하는 고객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들은 곧 다른 거래소를 설립해 새로운 고객을 유치했고, 이들로부터 받은 예치금으로 앞서 설립한 거래소의 출금 문제 일부를 해결했지만, 곧 같은 문제가 되풀이됐다. 세 번째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이들은 결국 피해자 측 고소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업태와 유사하다. 김씨 일당이 거래소를 여러 개 설립하면서 고객의 예치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게다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내부자 거래나 거래량 조작 등에 대해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업으로 분류해 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유사수신 등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2조6천9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8-18 이현준

2천억 먹튀 가상화폐거래소 '조직적 범죄'

전산·회계·모집담당등 역할 분담자동주문 활용 거래량·시세 조작사기·유사수신…대표등 6명 구속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2천억원 대의 고객 예치금과 가상화폐 개발사업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 20여명(8월 16일자 인터넷판 보도)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모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김모(45)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도운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을 추적 중이다.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가상화폐거래소 3곳을 운영하며 고객 2만6천300여명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루시, 스케치 등 28종의 가상화폐 거래대금 1천77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면 120~150%의 수익을 분할지급하겠다"며 1천960명으로부터 58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시스템 등을 관리할 전산담당과 돈을 관리하는 회계담당, 코인 등을 개발하는 개발담당, 투자자 모집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고객이 자신들이 만든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시세가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자동주문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상화폐 거래량과 시세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들의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추첨을 통해 고가의 해외 자동차 등을 선물로 준다는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사기 피해자 중에는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당 거래소에 예치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젊은 층보다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이들에게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소 예치금이 출금되지 않는다는 피해자 측 고소로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이런 유형의 사기 범죄에 걸려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8-18 이현준

'e음카드' 혜택 축소중… 계양구 "내년 도입"

市와 연계 캐시백 1.5% 추가 검토예산 10억~15억원 확보 필요할 듯'일관성 없는 정책' 비판 남동구 보류구의회 내달 조례안 통과 여부 관심 인천 계양구가 내년도 전자식 지역 화폐 'e음 카드' 도입을 추진한다.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e음 카드'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천e음 카드가 제공하는 6%의 캐시백 혜택에 1~1.5%의 추가적인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역 e음 카드를 도입한 지자체의 경우 예산 문제로 약속했던 혜택을 줄이기로 하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양구의 이번 e음 카드 도입 계획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계양구는 최근 '인천시 계양구 계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계양구는 주민 참여에 의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역내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우리 구는 왜 서구나 미추홀구, 연수구처럼 전자식 지역 화폐가 없느냐"는 민원도 지역 e음 카드 도입 추진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계양구는 e음카드 도입을 위해 10억~1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계양구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계양구의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 예산확보, 관계기관 협약체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엔 계양구 e음 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지역 e음 카드를 도입한 서구 등 지자체는 카드 이용이 예상보다 활성화하면서 지원 예산 부족 등 이유로 캐시백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남동구의회는 e음 카드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적고 막대한 세금이 지속해서 들어간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남동구의 예산신청을 부결하기도 했다. 남동구의 e음 카드 도입 계획은 보류된 상태다.계양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은 "아직 집행부(계양구)로부터 해당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8-18 이현준

경제지표

2019-08-18 경인일보

가계대출 1500조 눈앞… 부동산發 '디플레 공포'

2분기 15조4천억 늘어 '1470조'경기 ↓ 빚 부담 ↑ 악순환 우려'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와 가계부채 증가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에 빚 부담만 늘어나는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그래프 참조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1분기보다 15조4천억원 늘어 지난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이 약 1천470조원으로 불어났다.정부 규제와 주택 매매거래 감소가 맞물려 3조원 증가에 그친 지난 1분기와 달리 2분기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전 분기(5천450호)의 배 이상인 1만3천919호로 늘어나고 자금 수요도 규제가 촘촘한 주택담보대출 대신 기타대출로 몰리면서 증가세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대출 증가세가 지난달부터 더 거세져 가계대출 잔액은 곧 1천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문제는 R의 공포가 계속되는 시기와 맞물려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고성장·고물가에서는 부채 증가가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자리도 많고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져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그러나 침체 상황에서는 주가와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하락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빚의 무게는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이에 가계는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소비를 줄여 물가가 더 낮아지고 GDP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도 감소할 수 있다.자산가격이 떨어지는데 빚 부담은 늘어나는 부채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결국 물가 상승률과 성장률이 다시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가계부채 총량이 이미 많은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저성장과 겹친 디플레이션에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경제에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8-18 김준석

2500만명 가입 '국민 청약시대'… 무주택자·시세차익 투자 몰려

정부, 가점·1순위 강화 정책 개편'분양가 상한제' 영향 ' 당첨 로또'"높아진 가격만족도 증가세 원인"청약통장 가입자가 처음 전체 인구 절반가량인 2천500만명을 돌파했다.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정부가 개편한 청약제도와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예금·부금 등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달 31일 기준 2천506만1천266명으로 집계됐다.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016년 1월 처음 2천만명을 넘어선 뒤 2년 7개월만인 지난해 8월 2천400만명을 돌파했다. 신규 가입이 가능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난달 9만932명 증가해 2천326만8천991명에 이르렀다.정부가 지난해부터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된 청약제도를 시행하면서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통장 가입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들어 HUG가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강남 등 주요 지역의 고분양가 통제를 강화하면서 청약 당첨이 곧 시세차익 보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도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게 된 원인으로 꼽힌다.특히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잇따른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점도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지난달 서울 지역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만9천679명 늘어 그 전달 증가분(6천940명)의 2.84배에 달했다.25개 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곳이다.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정부의 가점제·청약 1순위 강화로 장기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청약 당첨에 따른 가격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가입자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8-18 김준석

양대 항공사, 상반기 영업이익 작년比 '급감'

대한항공, '462억'… 81.9% 감소환율·인건비 상승 비용증가 원인아시아나, 1169억 손실 '적자 전환'국내 수요·화물업황 부진등 여파日여객 감소등 하반기 지속 전망국내 양대 항공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일본 여객 감소와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실적 악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대한항공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4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592억원에 비해 81.9%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달러 결제 비용 증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영업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이 기간 매출은 6조699억원으로 전년도 6조311억원보다 0.6% 증가했다. 여객 부문에서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 효과에 따른 환승 수요가 증가했고, 미국과 아시아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따라 매출이 증가했다. 화물 부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매출이 감소했다.아시아나항공의 올 상반기 영업손실은 1천16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89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은 3천468억원으로 전년도 3천464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아시아나항공은 적자 전환 이유로 ▲국내 항공 수요 둔화와 화물 업황 부진(IT 기업 수출 감소 등) ▲환율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주요 자회사 실적 저조 등을 꼽았다.항공사의 경영 실적 악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분쟁이 이어지면서 항공화물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 여객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항공사들은 일본 노선을 다른 나라로 변경하는 등 영업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를 통한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 기재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화물 부문에서는 대체 시장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일본 노선에 대해 항공기 규모를 줄이거나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또한 동남아 등 일본 대체 노선 증편을 검토하는 등 탄력적으로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화물 부문에서는 수송 품목을 IT 제품 외 신선식품·의약품 등으로 다변화하고, 신기종을 도입해 연료 절감 등 기재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항공업계 관계자는 "환율과 유가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 항공 수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경쟁 심화로 국내 항공사 전반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까지 악화되면서 하반기에도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8-18 정운

금감원 '1조 판매' DLF 실태조사, 이번주 우리·하나은행 검사

금융감독원이 약 1조원어치 팔린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마쳤다. 곧 해당 상품들을 많이 판매한 은행들을 검사한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와 관련한 서면 실태조사를 완료, 이 결과를 이튿날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다.DLF는 금리·환율·실물자산·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의 만기 지급액이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투자상품이다.최근 논란이 되는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를 편입한 펀드들이다. 이들 국가의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하면서 약정된 조건대로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이다.단적인 사례가 독일 10년물 채권금리에 연동하는 DLS다. 해당 금리가 -0.2% 이상을 유지하면 연 3∼5%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이보다 낮아지면 0.1%포인트 초과 하락마다 원금의 20%씩 손실이 발생한다. 최근 독일·영국 등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국채 금리도 급락해 원금 전액 손실 구간에 들어왔다.이런 상품은 1조원가량 팔렸다. 가입자는 기관투자자나 '큰손'도 있지만, 퇴직금·전세금 등을 맡긴 '개미'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만기가 4~6개월로 짧고, 웬만해선 원금이 보장된다고 홍보됐기 때문이다.금감원은 이들 상품이 주로 판매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오는 22∼23일께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들도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가리고 피해자 구제에 노력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당국의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DLF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고위험 파생상품인데도 안전한 '국채 투자'라고 호도하거나,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팔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또 이들 은행의 경영진 차원에서 실적을 올리려고 불완전판매를 종용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철저한 책임 추궁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에는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가 검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결과를 둘러싼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금융권에선 이번에 문제가 된 DLF가 수익률의 상단은 제한된 반면, 기준치를 밑돌 경우 손실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에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키코는 대법원이 '사기'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는 금감원 입장과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은행의 입장이 맞서는 형국이다.DLF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사례에 대해 금감원이 배상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은행이 반발하면 '제2의 키코 사태'로 번질 공산이 크다. 다만 약관상 문제가 아닌 만큼 '즉시연금' 사태처럼 일괄구제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선 해당 은행도 평판 리스크를 무겁게 여기는 것으로 안다"며 "금감원과 은행들이 물밑 조율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금융감독원 /연합뉴스

2019-08-18 편지수

'R의 공포' 코스피 1,920대 후퇴…코스닥 약 1% 하락

코스피가 미국에서 불거진 '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 영향으로 16일 하락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20포인트(0.58%) 내린 1,927.17로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16.88포인트(0.87%) 내린 1,921.49로 출발해 약세 흐름을 이었다.미국 국채시장에서 지난 14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10년물 금리가 연 1.619%로 떨어져 2년물 금리(연 1.628%)를 밑돌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진 영향이다.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채의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15일(현지시간) 언급하면서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이 커진 덕에 낙폭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36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552억원, 기관은 152억원을 순매수했다.이 가운데 외국인은 지난달 31일부터 12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벌여 총 1조8천993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는 2016년 1월 7∼26일의 14거래일 연속 순매도 이후 최장이다. 연속 순매도액은 2018년 10월 18∼30일(9거래일 연속)의 2조1천128억원 이후 최대다.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SK텔레콤(-3.14%), LG화학(-1.08%), 삼성바이오로직스(-0.86%), SK하이닉스(-0.65%), 신한지주(-0.62%), 현대모비스(-0.21%) 등이 내렸다.삼성전자(0.46%), 현대차(0.39%), NAVER(0.36%), 셀트리온(0.33%) 등은 올랐다.업종별로는 의료정밀(-2.41%), 종이·목재(-2.38%), 통신(-2.19%), 섬유·의복(-1.97%), 전기가스(-1.92%), 유통(-1.67%), 증권(-1.59%), 금융(-1.16%), 운수창고(-1.07%) 등이 약세였고 건설(0.26%), 전기·전자(0.10%) 등은 강세였다.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모두 매도 우위로 전체적으로는 993억원의 순매도로 집계됐다.주가가 오른 종목은 203개, 내린 종목은 644개였다. 46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유가증권시장의 거래량은 4억1천294만주, 거래대금은 4조1천864억원이었다.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58포인트(0.93%) 내린 591.57로 마감했다.지수는 전장보다 7.11포인트(1.19%) 내린 590.04로 출발해 하락세를 이었다.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10억원과 120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547억원을 순매수했다.시총 상위종목 가운데는 메디톡스(-5.86%), 펄어비스(-3.30%), CJ ENM(-2.12%), 휴젤(-1.95%), SK머티리얼즈(-1.69%), 스튜디오드래곤(-1.52%), 케이엠더블유(-0.17%) 등이 내렸다.에스에프에이(5.50%), 셀트리온헬스케어(1.72%), 헬릭스미스(0.96%) 등은 올랐다.코스닥시장의 거래량은 6억4천752만주, 거래대금은 3조6천717억원이었다.코넥스시장에서는 107개 종목이 거래됐고 거래량은 28만주, 거래대금은 12억원가량이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9원 내린 1,210.8원에 마감했다. /연합뉴스16일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6 연합뉴스

[단독]2천억원대 고객 예치금·투자금 받아 챙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등 무더기 검거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1천700억원대의 고객 예치금을 받아 가로챈 거래소 대표 등 2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가상화폐 개발사업을 하겠다며 50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모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김모(45)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또 이들을 도운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을 추적 중이다.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청라 등지에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운영하며 고객 2만6천300여명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루시, 스케치 등 28종의 가상화폐 거래대금 1천77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경품 등을 내거는 이벤트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또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상화폐 시세나 거래량을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사기 피해자들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들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김씨 등은 가로챈 돈을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김씨 등은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광주 등지에서 "투자를 하면 120~150%의 수익을 분할지급하겠다"며 1천960명으로부터 58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 사건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8-16 이현준

'R의 공포' 코스피 장중 1,910대 후퇴…코스닥 1%대 하락

코스피가 미국에서 불거진 '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 영향으로 16일 하락 출발했다.이날 오전 9시 56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19포인트(1.20%) 내린 1,915.18을 나타냈다.지수는 전장보다 16.88포인트(0.87%) 내린 1,921.49로 출발해 약세 흐름을 이었다.미국 국채시장에서 지난 14일(현지시간) 한때 10년물 금리가 연 1.619%로 떨어져 2년물 금리(연 1.628%)를 밑돌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진 영향이 크다.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국채시장에서 장기채와 단기채 금리가 역전되면서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부각된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했다"며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 악화되면 경기 침체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있다"고 말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258억원, 외국인이 100억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했다. 개인은 287억원을 순매수했다.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는 SK텔레콤(-2.30%), LG화학(-2.16%), SK하이닉스(-1.69%), 현대차(-1.57%), 셀트리온(-1.30%), 현대모비스(-1.25%), 신한지주(-1.24%), 삼성전자(-0.46%) 등이 내렸다.NAVER(0.36%), 삼성바이오로직스(0.34%) 등은 올랐다.업종별로는 의료정밀(-2.85%), 증권(-2.44%), 종이·목재(-2.34%), 섬유·의복(-1.76%), 통신(-1.75%), 유통(-1.74%), 화학(-1.64%), 금융(-1.55%), 운수창고(-1.39%), 기계(-1.18%), 전기가스(-1.18%), 의약품(-1.08%), 제조(-0.98%), 철강·금속(-0.97%), 음식료품(-0.95%), 전기·전자(-0.89%) 등 전 업종이 약세다.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24포인트(1.55%) 내린 587.91을 가리켰다.지수는 7.11포인트(1.19%) 내린 590.04로 출발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39억원과 51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216억원을 순매수했다.시총 상위주 중에는 메디톡스(-0.95%), 스튜디오드래곤(-2.20%), 펄어비스(-2.05%), CJ ENM(-1.79%), 휴젤(-1.73%), SK머티리얼즈(-0.93%) 등이 하락했다.에스에프에이(2.88%), 헬릭스미스(0.56%), 케이엠더블유(0.52%), 셀트리온헬스케어(0.37%) 등은 상승했다. /뉴욕=연합뉴스

2019-08-16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