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달 앞도 못 보나"…인천 지역화폐 캐시백 축소에 주민 반발

인천시 서구가 지역화폐 발행 2개월여만에 재정 부담을 이유로 캐시백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22일 서구 지역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역화폐 캐시백 축소에 따른 서구의 행정을 비판하는 주민들의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특히 캐시백이 축소될 것을 예상하고 먼저 1년치 학원비를 선결제하거나 전자기기 등 고가물품을 미리 산 주민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게 됐다며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다.서구 공촌동에 거주하는 박연주(52)씨는 "10% 캐시백을 준다고 해서 카드를 만든지 얼마 안 돼 혜택을 축소한다고 해서 황당했다"며 "결국 캐시백 예산이 조기에 고갈될 것을 예상하고 과다 사용한 사람만 혜택을 받아 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최규술 서구의회 부의장은 "서로e음 캐시백이 일회성 선심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며 "구의 행정을 믿고 계속해 캐시백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주민들만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서구는 이달 19일부터 지역화폐 '서로e음'의 캐시백 혜택을 기존 무제한 10%에서 월 결제액 30만원 미만 10%로 축소했다.30만∼50만원은 7%(구 부담 1%) 캐시백을 지급하고 50만원 이상은 6% 캐시백만 지급하기로 했다.6% 캐시백은 정부와 인천시의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월 결제액 50만원 이상에 대한 캐시백 혜택은 결국 서구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구의 기존 10% 캐시백 지급 비용은 행정안전부 40%, 인천시 20%, 서구 40% 비율로 부담해왔다.서구는 추경 예산까지 편성하며 10% 캐시백 혜택을 유지하려 했지만, 발행액(충전액)이 출시 2달여만에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기대치를 크게 웃돌자 캐시백 혜택을 대폭 축소하게 됐다.서구는 올해 5월 1일 서로e음을 출시하면서 발행 목표를 1천억원으로 잡았다.조승헌 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2달 만에 캐시백을 축소하는 것은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 영향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정책 수요 예측 실패"라며 "게다가 조만간 인천시도 지역화폐 캐시백 비율을 조정할 전망이라 연이어 캐시백 비율이 바뀌는 난맥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한편 서로e음 카드는 인천시가 운영하는 인천e음 카드와 연계한 지역화폐다. 인천e음 카드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 앱과 선불카드 개념을 결합해 선보였다.현재 서구 이외에 인천시 연수구와 미추홀구가 이와 연계한 지역화폐를 출시해 각각 11%와 8%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2 연합뉴스

日수출규제에도 신흥국 중 한국 증시 인기 최고

이달 들어 주요 신흥국 증시 중 글로벌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시장은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악재에도 신흥국 중 한국 증시가 가장 많은 인기를 끈 셈이다.22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해외 투자자금이 사들인 한국 주식은 7억7천100만달러 규모에 달했다. 이는 조사 대상 10개 주요 신흥국 중 1위다.한국 다음으로는 태국(6억4천100만달러), 인도네시아(2억4천100만달러), 베트남(7천600만달러), 필리핀(6천600만달러), 스리랑카(4천300만달러), 파키스탄(1천500만달러) 등 순으로 순매수액이 컸다.또 인도는 8억3천500만달러의 순매도를 보였고 대만과 브라질도 각각 5억4천만달러, 4억4천800만달러어치의 매도 우위로 집계됐다. 대만 통계는 12일 기준이다. 한국 증시에서는 이달 첫째주(3천500만달러), 둘째주(5억2천300만달러), 셋째주(2억1천300만달러) 모두 매수 우위를 보였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가 지속되고 일본의 수출규제 등 악재가 터졌지만 글로벌 자금의 국내 유입은 계속된 셈이다.특히 글로벌 자금의 유입은 코스피 시장에 집중됐다.한국거래소 집계로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 19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1조1천946조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 기간 15거래일 중 순매수를 기록한 날이 12거래일이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반도체 종목을 대거 사들였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8천952억원, 2천690억원 순매수했다.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2천68억원어치 팔아치웠다.결국 외국인 투자자는 이 기간 국내 증시에서 9천878억원의 순매수를 나타냈다.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자금의 한국 증시 유입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같은 악재에도 이익 성장률 지표가 저점을 확인한 뒤 반등 중이고 원/달러 환율이 충분히 상승했다는 인식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달러당 1,115.7원에서 이달 19일 현재 1,174.5원으로 5.3% 올랐다. 그러나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 등에 대한 우려가 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이달 들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선 데 이어 이달 말을 전후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상황이다. /연합뉴스

2019-07-22 연합뉴스

[인기폭발 이음카드, 빛과 그림자·(1)]캐시백으로 왜곡된 지역화폐

파격적 혜택 흥행몰이 성공했지만소비자보다 도매상 대량구매 각광혜택 많은 연수·서구 쏠림 현상도인천의 전자식 지역 화폐인 '인천e음카드(이음카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가입자 수 60만 명(총 결제액 2천800억원·7월 둘째주 기준)을 돌파했다. '지역 화폐'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화폐로 소비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인천시는 이 화폐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6% 캐시백(일부 최대 11%)'이라는 파격적 혜택을 도입해 우선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문제는 시민들이 지역 화폐의 본래 취지를 이해하기보다는 '캐시백' 혜택을 이음카드의 본질로 인식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데 있다.전국 최초 전자식 지역 화폐 '이음카드'가 지역 화폐의 성공적 모델로 연착륙하기 위해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서울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최모(50)씨는 최근 인천의 한 가구 도매점으로부터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인천에서 발급하는 '이음카드'로 물건을 사면 캐시백으로 6%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구매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최씨는 "인천에서 한다는 이음카드가 일반 소비자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도매로 대량 구매할 때 원가를 크게 절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캐시백 혜택이 사업자 등록 주소지에 따라 다르다 보니 기이한 소비 행태도 벌어지고 있다. 전국에 대리점을 둔 대형 생활용품점, 전자제품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인천으로 돼 있으면 이음카드 캐시백 적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최대 생활용품점인 D사의 경우 인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동춘동 지점은 이음카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서울 본사 직영점인 옥련동 지점은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춘동 지점은 '인천e음카드 결제 가능 지점'이라는 안내문까지 붙였다. 이러한 내용은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결제 가능 지점', '불가능 지점'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 소비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캐시백 규모가 다르다 보니 소비자들이 혜택을 많이 주는 연수구와 서구로 집중 유입되는 것도 문제다.동구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강모(56)씨는 "동구는 혜택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이음 카드를 많이 못 봤다"며 "이음카드로 인한 매출 증대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음카드가 지금은 캐시백 위주로 왜곡돼 있는 것은 맞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21 윤설아

[인기폭발 이음카드, 빛과 그림자·(1)]캐시백으로 왜곡된 지역화폐(관련)

日 다카다바바·美 이타카시 등…해외서는 주민·상인 자발적 참여이음카드 예산소진시 외면 가능성"수요·필요성 맞게 제도 정비해야"지역 화폐는 본래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지역 화폐가 도입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글로벌기업, 대기업, 대도시로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단위 상인과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정착해왔다. 일본 도쿄시 다카다바바 지역에서 쓰는 '아톰'이라는 지역 화폐는 지역 화폐 정책의 대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아톰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다카다바바 지역 재래시장위원회에 찾아가서 현금과 교환하는데, 그 지역 안에서만 사용하며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은 지역 사회 공헌 활동으로도 아톰을 얻을 수 있다. 거리 청소에 참여하거나 1회용 비닐백 대신 재활용백을 사용하는 활동으로 일종의 '캐시백'을 받는 셈이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아톰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사회 공헌 활동 참여율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미국 뉴욕주 이타카시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지역 화폐 'Ithaca HOURS(이타카 아워)'는 1991년 소규모 농업인들과 상인들이 함께 만들어냈다. 소비가 대기업이나 다른 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상공인들이 지역 기관지(아타카시 홍보지)에 내는 광고비, 시민단체에 내는 기부금 등으로 이 화폐를 내며 유통을 시작했는데, 상인들과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10여 년 만에 결제액이 40배가량 늘었다. 지역 상점을 살리는 것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고용하는 것'이라는 목표를 공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프랑스에서 2005년 도입된 지역 화폐 'Sol(솔)'은 특정 지역 상점과 소비자들을 회원으로 묶어 회원끼리 거래를 할 경우 제품 가격이나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형식이다. 자본주의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이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인식 공유가 솔의 성공 요인이었다.전문가들은 지역 화폐가 성공하려면 캐시백과 같은 단기적 유인책보다는 상인과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음카드는 곧 캐시백'이라는 인식으로는 예산이 소진됐을 경우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인천대 양준호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지역 화폐가 성공하기 위해선 지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자치단체가 지역 화폐를 주도하고 캐시백을 주며 소비를 유도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주민 필요에 맞춘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21일 인천시 서구 심곡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주부가 물건을 구입하고 이음카드로 계산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7-21 윤설아

정부 '적정공사비 보존'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건설정책 명분 '흔들'

건설사 100억 미만 공사 입찰 때원가 98%미만 배제등 국회 의결李지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충돌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정책이 건설단체의 반발에 주춤하는 가운데 정부까지 적정공사비를 보존하는 정책을 추진해 도입 명분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100억원 미만 공사입찰 시 순공사 원가의 98% 미만 입찰자 낙찰 배제 ▲예정가격 산정 합리화 등 8건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안 1건으로 묶어 의결했다.이에 건설업계는 관행으로 손해를 보며 수주했던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해 적정공사비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동안 건설사들은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해 발주비 대비 85.5% 수준에서 수주했다. 점수 비중은 이행능력 50점·가격 50점인데, 이행능력에서 만점을 받아도 가격을 일정 부분 낮춰야 커트라인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공사만 수주하는 중소업체의 경우 마이너스 영업이익률(2017년 기준, -6.98%)이 지속되는 등 상대적으로 경영난이 더 심각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 표 참조특히 이번 국회 의결로 도내 건설업계는 도에서 추진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표준품셈은 표준시장단가(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보다 건설비가 다소 높게 산출되지만 시장가격 변동을 즉각 반영하기 어렵고 신기술·공법 수용에 한계가 있어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적용된다. 지난해 8월 도는 정부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관련 개정안을 건의했지만 행정안전부는 '효과가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받아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유일하게 이 도지사만 지난달 19일 트위터를 통해 '혈세로 토건업체 지원하는 표준품셈 강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해가 안됩니다. 계속 추진합니다. 포기는 없습니다'라며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모두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건설산업을 회복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도만 유일하게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7-21 황준성

김현미- 김현아 '일산집값 공방' 기싸움

金의원 "분당비교 공시가 불공평" 金장관 "잘못된 통계 명백 오류"내년 총선 '고양정 격돌' 전초전 ?현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일산 집값을 쟁점으로 하루가 멀다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은 고양시 일산 북부지역 선거구인 고양정을 놓고 21대 총선 맞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의 대결은 3기 신도시 개발 공급 폭탄으로 고양시 자산 가치 하락이 우려되면서 여야 정치권에서 확산되는 모습이다. 21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김현아 의원실은 최근 유튜브에 '일산과 분당의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김 의원은 영상에서 "일산과 분당이 비슷한 시기 설립돼 거주 여건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2018년 기준 고양시 일산서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은 72%인데 비해 성남 분당구는 60.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고양과 성남시의 단지별 사례도 들었다. 이 내용이 일산 지역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국토부가 직접 해명과 반박에 나섰다.국토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김현아 의원의 '일산-분당 공시가 현실화율 차이' 주장은 잘못된 통계 방법에 따른 명백한 오류"라는 것 이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해당 지역 공시가격(분자)을 시세(분모)로 나눈 값으로, 이를 정확히 추정하려면 분자·분모의 주택 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 등)과 표본 수, 비교 시점이 같도록 데이터를 맞춰야 하는데, 김 의원은 유형·표본 수·비교 시점에서 모두 다른 데이터를 적용했다는 게 국토부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 요구에도 없다던 현실화율 계산산식에 대해 장관 지역구를 거론하자 국내 최초 공개했다"며 "제대로 반박하려면 일산, 분당 현실화율을 계산해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김 장관과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정책과 지역구 출마 여부 등을 놓고 한 차례 격돌한 바 있다.김 의원은 "현 지역구(일산 서구) 그대로 내년 총선에 나가느냐"고 질문했고, 김 장관은 "예. 김 의원님도 (일산서구에) 자주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견제하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7-21 정의종

성남 판교 10년 공공임대 첫 분양전환 '승인'

부영 371가구 外 올 688가구 가능입주민 분양가 반발등 갈등 예고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놓고 건설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이어졌던 성남 판교지역에 첫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졌다.21일 성남시에 따르면 10년 임대의무기간 만료가 임박한 판교신도시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 광영토건의 부영아파트 371가구에 대한 분양 전환 신청(6월 24일자 12면 보도)이 승인됐다. 관련 법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만기가 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데 실제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영아파트는 지난 2008년 12월 31일부터 입주가 이뤄졌다.부영아파트 외에 판교 지역에 올해 내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대방·모아·진원 등 3개 민간 임대아파트 688가구다. 이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8개 단지 4천727가구는 2009년 5월 22일부터 2010년 6월 7일 사이 입주해 올해와 내년 분양 전환이 예정돼 있다.부영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81㎡(214가구) 5억7천445만원∼6억5천20만원, 59㎡(157가구) 4억6천520만원∼5억3천17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09년 입주 당시 공급규모별 임대보증금이 81㎡의 경우 2억1천여만원(월 임대료 49만4천원), 59㎡ 1억5천여만원(월 임대료 35만8천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2.5배가 넘는다.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가 턱없이 높다며 감정평가액의 60~70% 수준의 분양가 상한제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 적용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분양전환이 승인되면서 건설사는 관련 법에 따라 입주민들과 개별 접촉해 계약에 나서게 된다. 입주민들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민간공공임대아파트연합 측은 건설사가 신청한 분양전환이 승인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21 김순기

시흥시 공무원 낀 사기도박 피해 '2차 민원'

시흥시 공무원이 낀 사기도박에 걸려 피해를 봤다(6월 25일자 7면 보도)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민원인이 지난 18일 시흥시 전자민원창구에 '시의 임의 삭제'에 대한 불만과 함께 피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해결을 바라는 민원을 올려 귀추가 주목된다.자신을 '석OO'라고 밝힌 민원인은 "자신과 도박한 일행 모두 친구 관계로, 세차장 등에서 모두 15회에 걸쳐 공무원과 함께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 사실에 대해 일부 '합의 의사'를 전해오기도 했으나 해당 공무원이 사표를 내 이를 취소한다고 말을 맞추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이 또한 친구들 간 말 맞추기로 의심된다"며 "시(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염소농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공무원 등이 낀 사기도박에 걸려 15회에 걸쳐 1천700만원과 도박판에서 빌린 돈의 대가로 염소 24마리까지 잃었다"는 도박 피해 사실을 시 홈피 게시판에 올려 주목받았다. 시는 이후 진상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처리결과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당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사기도박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할 일로 일단 경찰에 넘겨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볼 것"이며 "향후 결과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7-21 심재호

경제지표

2019-07-21 경인일보

'후분양' 과천 주공1 '3.3㎡당 3998만원 천장뚫린 분양가'

市 승인… 주변시세 맞먹어 '초고가'강남권 재건축 단지등에 확산 전망정부 '상한가 규제' 속도 빨라질듯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억제해온 분양가가 준강남권인 과천 재건축 단지에서 천장이 뚫렸다. 주변 시세에 맞먹는 초고가 분양 등장으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규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19일 과천주공1단지의 후분양을 승인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천998만원에 달한다.정부가 시행을 검토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기 전에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에 나선 결과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되면 등록사업자 2개 업체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하는 경우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이번 분양가는 과천에서 최고 비싸다. 종전에 가장 비싼 곳은 지난 5월 HUG의 통제하에 분양된 주공6단지 재건축(3.3㎡당 3천253만원)이었다. 심지어 이 분양가는 주변의 새 아파트 시세에 버금간다. 과천시 중앙동 래미안에코팰리스의 시세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3.3㎡당 3천800만∼4천만원 선으로 과천주공1단지 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다. 과천주공1단지의 선례에 따라 주변 시세와 HUG 분양가 상한선 간 격차가 큰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에 후분양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 일부는 후분양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진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데, 후분양 조건을 갖추기 전에 상한제가 시행되면 현재 HUG가 제한하는 분양가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현재 민간택지 아파트는 HUG로부터 분양가를 통제받는다. 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가 있으면 그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는 경우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서 최대 5% 시세 상승이 반영된다. 다만 과천주공1단지처럼 후분양의 경우 조건을 갖추면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반면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기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이 포함된다. 사실상 정부가 직접 분양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후분양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천주공1단지의 고분양가 논란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 정책을 재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택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과천주공 1단지 재건축)의 공사 현장. 분양가는 3.3㎡당 평균 3천998만원에 달한다. /대우건설 제공

2019-07-21 황준성

추가 금리인하론 확산…"효과없이 집값만 자극" 반론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인하 시기로는 올해 연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다만 추가 금리인하가 경기 부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집값 불안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은의 금리인하 이후 시장에 추가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19일 1.327%로 전날보다 0.018%포인트(p) 하락하면서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추가 인하 기대감은 무엇보다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가 전격적이었기 때문이다. 8월에 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한발 앞섰다. 이는 한은의 경기 대응이 적극적이라는 해석을 낳았다.특히 이주열 총재의 '정책여력' 발언으로 추가 인하론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 직후 기자회견에서 "경제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 한 번의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당장 실효하한에 근접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의 정책여력은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1.75%에서 1.50%로 내린 기준금리가 아직 '실효하한', 즉 더 내려도 효과가 없는 하한선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확인한 셈이다. 적어도 한 번은 더 내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시장에선 추가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오는 10월이나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당시 이 총재는 "추가 인하 여부는 이날 금리인하의 효과와 반응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자본시장연구원 강현주 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이 예전보다 올라갔고, 지금으로선 4분기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외국계 투자은행(IB) 중에서도 노무라,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즈, 소시에테제네랄, JP모건 등이 4분기 중 추가 인하를 점쳤다.이들 기관은 대부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 또는 1%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이 0.3%p 하향 조정한 전망치(2.2% 성장)조차 달성이 어려운 만큼, 금리를 더 내리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논리다.그러나 추가 인하 기대가 섣부르다는 반론도 있다. 경기 부양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한 채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기된다.무엇보다 최근의 국내외 경기 둔화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가격 하락, 일본의 수출규제 등은 유동성 부족과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이 총재도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가 물가 하방 압력은 공급 측 요인이 상당히 크다"라며 "금리인하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인정했다.이번 금리인하에 추가 인하까지 이뤄질 경우 가뜩이나 불안 조짐을 보이는 주택시장만 자극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이 같은 지적에 이 총재 역시 "최근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동의했다.그는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런 상황의 변화를 지켜볼 것"이라며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019-07-21 연합뉴스

금리 인하에 부동자금 1천조 '꿈틀'…수익처 찾아 나서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1천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올해 들어 미중 무역갈등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고 정부 규제 여파로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자 대기성 자금은 계속 쌓여갔다. 하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수신금리도 조만간 내려가 '한줌' 이자마저 챙길 수 없게 돼 탈출구를 찾아야 할 시기가 됐다.전문가들은 채권, 증시, 부동산, 금, 달러 등 여러 대안 중에서 채권이 유망하다고 조언했다.21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부동자금의 규모가 5월 말 현재 965조원에 달했다. 시중 부동자금은 3월 말 982조1천억원에 비하면 다소 줄었지만 작년 11월 말 932조4천억원까지 빠졌을 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정기예금 등에 머물며 약간의 이자를 받고 투자처를 물색하던 이런 부동자금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 본격적인 투자처를 찾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송재원 신한PWM서초센터 PB팀장은 "다음 주에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되면 1년 정기예금의 금리가 1.5∼1.6%대가 되고 여기에 세금을 떼면 금리를 받는다는 의미가 더욱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당장의 대안은 채권이다.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 한은이 이번 '깜짝' 인하에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다. 금리 하락세가 이어진다는 의미다.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올해 성장 추이와 중국 등 글로벌 성장률 둔화, 일본의 수출제한 장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2번의 추가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며 그 시기를 10월이나 11월로 예상했다.사실 채권은 올해 들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이 올해 들어서만 18조8천억원 증가했다. 주식형 펀드가 5조원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박성혜 우리은행 TC프리미엄잠실센터 PB팀장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으면서 금리 인하로 가장 수혜를 보는 종목이 채권이다 보니 채권형 펀드가 좋다"며 "3개월 전에 채권형 펀드에 가입했던 분들이 최근에 3%대의 단순수익률을 챙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증시는 부정적인 전망이 주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탓이다. 이론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증시에 호재다. 하지만 2014년과 2016년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경기 둔화 우려에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정성진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양재PB센터 팀장은 "정기예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둔화해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국내 주식형 펀드로는 자금이 안 가려고 한다"며 "국내 증시에 대한 비전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져 그 자체로는 부동산 시장에 '희소식'이지만 정부 규제가 워낙 강하게 유지되고 있어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대출 규제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 주택시장에 주는 영향은 이전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가진 유동자금이 대단히 많은 상황에서 계속 은행에 예금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갈 개연성은 있다"고 말했다.송재원 PB팀장은 "부동산에 관심은 있지만 '액션'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 규제로 대출을 일으키기 쉽지 않아 자기 돈으로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금은 여전히 '금값'이다. 지난 18일 KRX금시장에서 금 1g은 전날보다 580원(1.07%) 오른 5만4천58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역대 최고가를 이틀째 경신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은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하면 가격이 오르고 통상 금리와 반비례해 가격이 형성된다.올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국내외 불안 심리가 고조되자 '금 사재기' 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올 상반기 골드바 판매액은 448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1.3%나 늘었다.단, 금값이 단기 급등함에 따라 5월부터 금 판매가 주춤하는 실정이다.김현섭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도곡스타PB센터 팀장은 "언론에서 동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가격이 급등해서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큰 금액으로 금을 사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달러도 꾸준한 주목을 받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젠 환차익을 노리기보다는 금융자산 배분 차원으로 접근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송승영 하나은행 클럽1 PB센터 골드PB부장은 "달러 자산을 환전하지 않고 본인 자산의 20∼30%를 달러로 보유하면서 계속 그걸로 투자하기도 한다"며 "아무래도 달러가 경기 변동성에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국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KRX금시장에서 금 1g은 전날보다 470원(0.88%) 오른 5만4천원에 마감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의 골드바. /연합뉴스

2019-07-21 연합뉴스

"쿠팡, 甲 위치에서 꼼수 임대차 계약"

"고양FC 물류센터 이전 숨기고장기임대 한다더니 1년 후 종료시설비 투자등 12억원 상당 손해"이천 소재 업체 '공정위'에 제소쿠팡 "구두 약속은 없었다" 반박'쿠팡'이 '고양 FC(9만8천여㎡) 물류센터(이하 고양FC)' 가동에 앞서 입주가 결정된 이천 소재 물류센터의 영업지속과 입주시기를 맞추기 위해 도내 중소업체를 상대로 다년간 계약을 내세운 '꼼수'임대차 계약을 체결, 막대한 피해를 떠안겼다는 주장이 나왔다.쿠팡측의 장기임차 약속을 믿고 시설비 등 수억원을 투자했지만, 계약종료로 인해 투자금을 비롯해 원상복구 비용 등 총 12억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e커머스(전자상거래)대표 기업이자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쿠팡은 일본 IT업계인 소프트뱅크로부터 2조2천억원대의 투자(지분매각)를 받은 뒤 고양FC를 건립하면서 업계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도내 임대업체인 삼우물류(이하 삼우)는 쿠팡이 고양FC 입점을 사전에 계획하고도 이를 숨긴 뒤 장기계약을 빌미로 '갑'의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18일 삼우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양 기업은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소재 3센터 물류창고 2동(1만4천여㎡규모)을 월 임대료 1억3천300여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 물류창고 계약 시 5년에서 10년 계약이 이뤄지나 삼우는 쿠팡과 1년 계약(지난 15일 계약종료)을 체결한다.쿠팡측이 외국계 기업 등 내부 사정으로 1년 단위 계약을 요구,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삼우측 주장이다. 양측의 분쟁은 삼우가 쿠팡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선 계약자가 설치한 컨베이어 장치를 원상복구가 아닌 매입하면서 발생한다. 삼우는 쿠팡측이 기 임대업체가 설치한 컨베이어 시설 이용을 요구, 기존 임대업체로부터 2억5천만원을 들여 매입한 뒤 월 400만원에 쿠팡에 임대를 내줬다. 그러나 당초 쿠팡은 지난 3월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결국 삼우는 연간 컨베이어 임대료 4천800만원을 받기 위해 2억5천만원을 들여 매입한 꼴이 됐다.삼우 관계자는 "장기 임대를 구두 약속해 수억원을 투자했지만, 쿠팡측은 계약서를 빌미로 계약종료를 통보했다"며 "고양FC로 이전되는 사실을 숨기고 영업지속을 위해 꼼수 계약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소규모 물류센터 계약 시 통상 1년간 계약을 체결한다. 해당 계약 건의 경우 계약서상 갱신거절권을 제한하는 규정만 존재한다"며 "다년 계약에 대한 구두 약속은 없었고 임대료를 지불,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환기·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전자상거래 대표기업 중 하나인 쿠팡이 도내 중소업체를 상대로 다년간 계약을 내세워 '꼼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1년 만에 계약을 해지, 시설투자까지 하며 쿠팡 물류센터를 유치한 임대업체가 피해를 떠안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18일 쿠팡이 사용하던 컨베이어벨트 등 시설을 떠넘기고 철수한 이천시 마장면 물류창고와 이천에서 철수 후 이전한 고양FC물류센터(작은 사진).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7-18 김환기·김영래

한은 기준금리 '1.75 → 1.50%' 37개월만에 인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렸다.3년 1개월 만의 금리 인하로 다음 달 30일 내릴 것으로 전망된 관측보다 한 발 앞선 행보다. 수출·투자가 계속 부진한 데다가, 일본 수출규제까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조금이라도 빠른 대응이 경제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0.8%까지 내려갔던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1.1%에서 0.7%로 낮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한은의 당초 물가안정목표(2.0%)에 크게 못 미친다.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과 물가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를 내렸다"며 "성장 등 거시경제 평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을 부분적으로 반영했다. 규제가 현실화하고 경우에 따라 확대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의 '깜짝 금리인하'에 은행들은 관련 금리를 계산하느라 분주하다. 이르면 다음 주 중 예·적금 등 수신금리를 낮출 예정이며 대출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출금리는 대부분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동돼 있기에 움직이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7-18 김준석

['쿠팡 임대차 계약 갑질' 논란]"직원 말 믿고 통상 5~10년 아닌 1년 계약한건데… 억울"

'대기업 인지도에 요구 수용 선투자'삼우물류 피해 호소… 정황 증거만"컨베이어 장치 매입등 쿠팡도 알아거짓말탐지 조사라도 하고픈 심정"쿠팡으로부터 계약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삼우물류(이하 삼우)는 대기업의 '사탕발림'에 속아 14억원대의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12억원을 부담하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한 증거라곤 정황상 증거 외엔 없다. 특히 계약서상에도 특약조건은 없었다.이 같은 상황에 삼우는 쿠팡 계약담당자를 상대로 구두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히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삼우 관계자는 이번 계약에 대해 "기업 간 '신의' 계약"이라 주장한다.통상 5~10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아닌 1년 계약을 해준 이유에 대해 삼우는 "다년간 사용하겠다"는 쿠팡 직원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다.해당 물류센터를 쿠팡에 임대하기 전 삼우는 A사와 5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부도난 뒤 물류센터 등의 매각 등을 연결해주는 부동산 업체인 B사로부터 쿠팡을 소개받은 삼우는 쿠팡의 기업 인지도에 따라 쿠팡의 요구대로 조건을 수용, 선투자하게 됐다는 것이다.삼우 관계자는 "쿠팡은 A사가 원상복구해야 할 컨베이어 장치를 삼우가 2억5천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알았고, 실제 월 400만원 기기 임대차 계약도 체결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삼우의 주장대로라면 이천 3센터가 고양FC 물류센터로 흡수 이전된 후 삼우는 금전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반면, 쿠팡은 대규모 채용과 동시에 국내 시장 장악에 나서 현재 물류업계 '핫이슈' 기업으로 떠올랐다. 쿠팡은 다음 달 말까지 고양에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채용인원만 3천500명에 달한다. 채용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관계자도 "쿠팡이 요즘 대규모 채용으로 지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7-18 김영래

예산부족 인천 기초단체 'e음 카드' 뒷걸음질치나

폭발적 성장세 재정 고갈 우려서구 캐시백 ↓… 남동구 보류준비허술 정책도입 혼란 비판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식 지역화폐(e음카드)의 캐시백 제공 규모를 축소하거나 발행 계획 자체를 보류하고 나섰다. e음카드 캐시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도입을 추진한 결과라는 비판이다.서구는 전자식 지역화폐 '서로e음'으로 결제했을 때 제공하던 캐시백 비율을 축소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그동안 월별 사용액과 관계없이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제공했는데, 19일부터는 한달 사용액 30만원까지에 대해서만 10%의 캐시백을 주기로 한 것이다. 사용액 50만원까지는 7%의 캐시백을 주고, 50만원 초과 사용액에 대해선 6%만 지급한다. 서구는 8월 18일까지 이런 내용으로 '서로e음'을 운영하고, '서구 지역화폐 민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지속할지, 추가 조정안을 마련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캐시백 비율 축소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담이다. 서구의 10% 캐시백 지급 비용은 행정안전부 40%, 인천시 20%, 서구 40% 비율로 부담해왔는데, 도입 후 2개월여 만에 결제액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자 준비해둔 30억원의 캐시백 지급 예산은 급격히 줄었다. 서구는 최근 4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급한 불은 껐지만, 캐시백 지급을 위해선 예산을 지속해서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지난 1일부터 '연수e음'을 발행하고 있는 연수구 역시 서구와 마찬가지로 캐시백 지급을 위한 예산의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후속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남동구는 '남동e음' 발행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역시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이유다. 남동구는 앞서 전자식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협약을 맺고 총 7.5%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달 중 남동e음을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남동구의회의 반대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남동구의회는 최근 막대한 세금이 들고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남동구가 신청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서구 주민 전모(43)씨는 "도입한 지 얼마 안 된 정책을 수정한다는 건 그만큼 치밀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과 함께 도입에 좀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7-18 이현준

"사립유치원 감사 버티기 철퇴… 지원금 → 보조금 전환 시급해"

道 환급명령 5곳 중 2곳 불이행보전조치는 전체 25.2% 미환수형사처벌 가능한 명목 변경 목청감사를 거부하거나 검찰에 고발돼도 막무가내로 폐원을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7월 18일자 7면 보도)가 제기된 가운데 감사 후 보전 및 환급, 회수조치를 내려도 버티기로 일관하는 일부 사립유치원에 철퇴를 내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특히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유아학비, 학급운영비 등이 명목상 '지원금'이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특정감사 결과, 감사결과가 통보된 23개 사립유치원 중 5개 원이 학부모 환급을 명령받았다. 5곳의 유치원 중 3곳(5억6천여만원)은 환급을 완료했거나 이행 중이지만, 17억6천여만원을 환급해야 하는 수원·시흥 등 2곳은 검찰 수사를 핑계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집행이 잘못된 예산을 유치원 회계계좌로 입금하는 보전조치의 경우 전체 보전액의 25.2%가 환수되지 않았다. 이렇듯 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적발해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독촉하거나 행정조치를 내릴 뿐이다. 실제로 지역교육청이 학부모 환급조치 미이행 유치원에 최근까지 2~3차례 독촉 공문을 보냈고 원아감축, 지원금 차등지급 등의 조치를 강구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가 '폐원'인데 지금은 오히려 폐원을 원하는 유치원이 많아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또 폐원은 원아 수용 및 공립유치원 설립까지 뒷받침돼야 해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교육당국이 지급하는 지원금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보조금'으로 전환돼야 유치원 비위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박용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의 핵심도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학부모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설립자가 지원금을 유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라 현재로선 이들 유치원을 막을 방법이 없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7-18 공지영

경제지표

2019-07-18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