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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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경인일보

중부청 통합 20년만에 부활… 지역 맞춤 세정 서비스 구축

구월동 임시청사서 개청식 열어김포·부천 등 12개 세무서 관할축하 인사들 '포용적 지원' 당부'접근성 개선' 신축 이전 요구도인천과 경기도 서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국세청이 20년 만에 부활했다.인천지방국세청은 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청사에서 개청식을 했다. 인천국세청은 인천 전체와 김포·부천·광명·고양·파주·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철원 등 경기 서북부 지역을 담당한다. 관할 세무서는 인천, 서인천, 남인천, 북인천, 김포, 부천, 광명, 고양, 동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등 12개다.국세청은 1993년 3월 인천과 경기 일부를 담당하는 경인국세청을 신설했다. 하지만 경인국세청은 1999년 9월 중부청으로 통합됐다. 인천국세청 개청으로 약 20년 만에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이 생긴 것이다. 그동안 인천시와 지역국회의원 등 인천 지역사회는 인천국세청 신설을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인천청 신설 타당성을 분석하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왔다. 그 결과, 인천청 개청을 반영한 국세청 직제 개정안이 올해 2월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개청식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인천 및 경기 서북부 지역 국회의원, 한승희 국세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길여 가천대 총장 등 5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인천은 해양교통 요충지로서 드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는 최상의 항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 세계 경제를 긴밀히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 서북부는 한강 인접지역부터 접경지역까지 넓게 아우르며 서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산업·물류의 중심축이자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선도하는 경제·문화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한 청장은 "그동안 인천·경기·강원이 통합 관리됨에 따라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에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지 못했다"며 "인천청 개청을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납세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감과 소통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했다.개청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축사를 통해 '포용적 세정 지원' 등을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많은 기업과 시민 편의를 위해 인천에 자리 잡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인천과 경기 서북부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납세 행정의 새로운 기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을 위한 행정을 약속했다"며 "인천청 개청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 발전의 좋은 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은 "국세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은 국민 세금으로 일한다"며 "평범한 보통시민이 세금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좀 더 시민들에게 친절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세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둬들이는 금전"이라며 "강제로 돈을 내는 것을 좋아할 시민은 없다. 국세청은 공명정대하고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인천청 현 청사는 임시청사다. 개청식에서는 인천 북부 지역 활성화 및 경기 서북부 지역 납세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향후 인천 서구 루원시티에 인천청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4-03 목동훈

금감원 종합검사, 소비자 보호·건전성·내부통제 지배구조·시장 영향력 고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별로 민원 건수가 많은지, 준법감시·감사조직에는 충분한 인력을 갖췄는지 등을 평가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결정했다.금감원은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등 크게 4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그 결과가 미흡한 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총 61개의 세부지표를 만들어 권역별로 평가하기로 했다.금감원은 "2주 이상 금융회사 의견을 들어 총 61개 세부지표 중 30개 지표에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했다"며 "자유로운 의견수렴을 위해 금융협회를 통해 무기명으로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권역별로 평가지표를 보면 은행의 경우 민원 건수 및 민원 증감률,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 준법 감시·감사조직 인력 규모 등 17개 항목을 평가하기로 했다.보험은 민원 건수 및 민원증감률, 보험금 부지급율,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 자산규모, 초년도 보험료 규모 등에 높은 점수 비중을 두고 총 16개 항목을 평가한다.증권회사(17개 항목)는 불완전판매 위험지수, 자기자본 규모, 금융투자상품 위탁거래 규모 등에 높은 점수를 배정했고, 여신전문금융회사(14개 항목)는 민원 건수 및 민원증감률에 가장 높은 20점을 배정했다.이 밖에 저축은행은 고금리 대출 비중, 광고비 비중, 민원 건수 등 10개 항목에 10점씩을 배정했고, 자산운용사(19개 항목)는 최소영업자본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총 수탁고 규모 등의 점수 비중이 컸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 점수가 높거나 종합검사 대상이 됐어도 검사 결과가 좋으면 다음 해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종합검사 방식은 과거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방식을 지양하고 '핵심부문'을 미리 선정해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또 즉시연금처럼 소송 중인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준법성 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금융회사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검 전후로 3개월 정도는 다른 부문 검사를 하지 않고 종합검사 시 경영실태평가를 병행해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부문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요구자료도 최소화하고 충실한 사전 준비를 통해 과도한 검사 기간 연장도 금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조치하고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 감경하기로 했다.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각 검사부서는 다른 부문 검사 계획, 검사 가용 인력, 검사 휴지기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를 할 예정"이라며 "종합검사 대상 회사를 대외 공표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금감원 종합검사, 소비자 보호·건전성·내부통제 지배구조·시장 영향력 고려 /연합뉴스

2019-04-03 디지털뉴스부

개장전 시간외 종가매매 29일부터 오전8시30분부터 40분까지

오는 29일부터 개장 전 시간외 종가매매 운영시간이 1시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또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작 시각은 오전 7시 30분에서 오전 8시로 30분으로 늦춰진다.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장 개시 전 시간외 매매거래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기존 1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에서 10분(오전 8시 30분∼8시 40분)으로 단축된다. 장 종료 후 시간외 종가매매와 달리 장 개시 전 시가외 종가매매의 활용도가 크게 낮은 데다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 가격 정보 제공시간(현행 오전 8시 10분∼8시 40분)과 겹쳐 불공정 거래 가능성도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전 거래일 종가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전일 종가로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시가단일가매매에 허위로 고가의 매수주문을 제출해 예상체결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이날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을 현행 오전 8시10분∼8시40분에서 오전 8시40분∼9시로 변경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29일부터는 시간외 종가매매가 종료된 이후에 시가단일가 예상체결가격 정보가 제공된다.또 현재 오전 7시 30분∼오전 9시 사이에 운영되는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는 오전 8시∼오전 9시로 시간이 변경된다.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는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이 전일 장 마감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 가격을 상호협의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금융위는 이 매매의 93.5%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운영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했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

2019-04-03 강보한

'○○페이'로 송금한 돈 3배로↑…하루평균 1천45억원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송금 서비스의 하루평균 이용금액이 1년 만에 3배 가까이로 늘었다.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8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금액(이하 하루평균)은 1천45억원으로 전년보다 194.1% 증가했다.이용 건수는 141만건으로 102.5% 늘었다.간편송금은 스마트폰에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송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크게 성장하면서 간편송금 이용금액과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공인인증서나 OTP 없이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결제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규모도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지난해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하루평균 1천260억원으로 전년보다 86.2% 늘었다.이용 건수도 87.5% 증가한 392만건으로 조사됐다.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합한 이용금액은 하루평균 2천306억원, 건수는 533만건이다.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정보·통신(ICT) 분야와 스마일페이, SSG 페이 등 유통·제조 분야 간편결제 서비스도 성장세를 이어갔다.온라인쇼핑이 늘어난 영향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이용금액이 하루평균 4천123억원으로 25.8% 불어났다.이용 건수는 29.8% 증가한 826만건으로 집계됐다.PG는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에게 받은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 정보를 송수신하는 서비스다. 온라인쇼핑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PG 서비스 이용 규모도 확대한다. 토스 및 선불교통카드 등이 포함된 선불전자지급서비스 규모는 1천428억원, 1천635만건으로 각각 116.4%, 9.1% 늘었다.한은 관계자는 "간편송금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해 전체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이용 규모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오픈마켓이 포함된 결제대금 예치 이용금액은 697억원, 건수는 146만건으로 각각 15.1%, 15.3% 증가했다.아파트 관리비를 이메일 등 전자 방식으로 발행한 다음 대금을 직접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인 전자고지 결제서비스도 늘었다.전자고지 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29.9% 늘어난 278억원, 건수는 26.6% 증가한 16만건으로 나타났다.직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금액은 140.2% 증가한 1천56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용 건수는 81.5% 늘어난 698건으로 조사됐다.직불전자지급 서비스란 스마트폰 인증 절차를 거쳐 편의점 등을 이용할 때 이미 등록된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자금 이체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연합뉴스

2019-04-03 연합뉴스

'부채 악순환 고리 끊기' 경기도 지원 확대

취약 소상공인 지원 규모 12% ↑소액 저금리 '재도전론' 올 30억 '빚탕감…' 전국 확대 가능성도금융 소외계층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온 경기도가 올해 이를 한층 더 확대 지원한다.신용등급이 낮아 합법적인 경로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이 불법 대부업체에 손을 벌리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며 '이재명호'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저신용등급 주민들에게 소액 대출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행보다.2015년부터 도는 일반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에게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굿모닝론)'을 실시해 왔는데 올해 규모(220억원)를 지난해(196억원)보다 12% 확대한다. 금리는 연 2.6%다. '창업자금' 명목으로는 3천만원 이내, '경영개선자금' 명목으로는 2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군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도민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담보 없이 저금리로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재도전론'도 올해 3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긴급 생활자금 및 운영·시설자금은 1천500만원까지, 학자금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연 2.5%(학자금 1%)로,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한편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이재명 도지사가 역점을 뒀던 '빚 탕감 프로젝트'의 전국 확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2일 올해 보증 공급 규모를 지난해 계획(11조원)보다 1조원 늘리는 한편, 오랜 기간 채무가 쌓인 이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오는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8천834억원의 장기 부실 채권을 조기 매각하거나 소각한다. 올해 2천245억원의 채권을 매각 또는 소각하면 1만5천명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02 강기정

비수도권 쌈짓돈 전락 '지역상생기금'… 확대 개편 움직임에 경인정치권 반발

연말 일몰앞두고 강원 심기준의원 주도 토론회 개최발표 주제 '재정분권·존치 필요성' 등 공론화 노림수국가균형위 후원… 기금 확대·일몰 연장 중지모을듯김민기·김영우·안상수 "일방희생·상응 조치를"성토李지사 부담는다 거부 사안 道차원 강력대응 예상도'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역 상생발전기금'을 확대·개편하려는 공론화가 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수 천억원을 부담시키면서도 지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기금을 운영해 비판이 일고 있는 데,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정부의 기금 확대·개편 방안에 거부감을 표명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을 지낸 심기준(비례) 의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기금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겠다는 취지지만, 토론회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 뒷받침'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재정 현황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존치 필요성' 등 토론 주제를 보더라도 기금 확대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토론회 후원기관도 이미 기금의 확대 개편 방향을 제시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잡혀 있다.한 관계자는 "기금의 규모 확대와 일몰 연장에 중지가 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대해 경인지역 정치권은 일방적 기간 연장과 확대는 어렵다며 정색하고 있다.김민기(용인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기금 확대 규모에 대해 "지방소비세와 연동돼 있는데 11%p에서 16%p로 증가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딱 2배씩 늘어난다. 경기도에선 4천억원 정도를 내게 돼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걸 계속 부담하라는 건 가혹하다"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 (국회 차원에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기금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하는 구체적 세부지표가 없고, 지표별 배점을 정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가 쓰고 싶은 데 쓰고, '셀프 평가'로 스스로에게 '만점'을 주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굳이 기금을 확대하려면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조건부 확대론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다.김영우(포천·가평)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인 잣대만으로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기금을 연장·확대하려면 수도권규제와 군사보호시설규제, 상수원 규제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기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상생기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같은 당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의원도 "각종 규제와 기금 조성 등 그동안 수도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양보해 왔다"면서 "앞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협조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상응 조치가 있어야 일몰 연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지역 정치권의 이같은 반발은 수도권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애초 기금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방소비세수 5%p(2014년 이후 11%p)분의 35%를 출연했다. 경기도 출연규모는 2010년 1천304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천74억원을 기록했고, 기금이 확대될 경우 경기도의 부담은 2배 가량 늘게 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4-02 정의종·김연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 하루 16명꼴 피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2019 전화금융사기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5천883건, 70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하루 평균 1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1억6천만원 상당의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일당에 넘어간 셈이다. 피해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16년 2천407건(219억원)에서 2017년 3천980건(419억원), 2018년 5천883건(707억원)으로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발생 건수는 47.8%, 피해액은 68.9%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진화하는 범죄 수법으로 인한 도민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 전 부서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보이스피싱 총력 대응에 나선다.이를 위해 김헌기 남부지방청 2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11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화금융사기 대응 TF팀'을 구성· 운영한다. TF팀은 보이스피싱 대응전략과 추진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찰 부서간 유기적 협조 체계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지구대·파출소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수사·홍보·형사·사이버·여성청소년·교통·정보·보안·외사 부서는 학생, 주부, 노인 등 범죄취약 계층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4-02 김영래

삼성전자·SK하이닉스 '초격차' 21조 투자

작년 '최대 실적' R&D 비용도 최대선제적 기술개발로 경쟁우위 전략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연구·개발(R&D)에 역대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상 최고 실적을 토대로 선제적인 기술 투자를 통해 경쟁업체들과의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2일 제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구개발에 18조6천600억원을 사용했다. 종전 최고 기록이던 전년 16조8천100억원보다 11% 증가한 수치다.10년 전인 2009년 7조5천600억원과 비교하면 2배에 달한다.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65%에 달해 2003년 8.1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의 차세대 스마트폰용 256기가바이트(GB)급 저장매체 UFS 양산, 세계 최초의 차세대 10나노급 8기가비트(Gb) DDR4 D램 양산, 세계 최고 속도의 5세대 V낸드 기반 PC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양산 등을 일궜다. 또 R&D 활동으로 지난해 국내에서 2천55건, 미국에서 6천62건의 특허도 획득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총 2조8천950억원을 R&D 비용으로 지출했다. 전년 2조4천870억원보다 16.4%나 늘어난 것으로, 3년 연속 2조원대 지출을 이어가며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다.다만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리면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R&D 비용의 비중은 7.2%로, 전년 8.3%보다 다소 떨어졌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두 회사의 선제적인 R&D 투자는 향후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4-02 황준성

기죽은 아파트, 기세등등 단독주택… 부동산 위축속 매매지수 매달 올라

남북관계 훈풍·광역교통망 영향용인 처인구 0.26% 등 상승 견인부동산 시장 위축 속에 단독주택만 나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다가구 주택의 집값이 연일 하락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은 매월 지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2일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신규 공급 증가 등으로 인한 매수심리 위축으로 지난달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대비 -0.05 떨어진 -0.18을 기록했다.이 기간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전월대비 -0.30, 연립주택은 -0.10을 각각 기록했다. 분기별 변동률로 가격지수가 발표된 오피스텔 시장도 전분기 대비 -0.50% 떨어졌다. 특히 광명(-0.96%)·과천시(-0.69%) 등은 정부규제로 인한 관망세 및 급매물 출현 등으로 수도권 내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나머지 지역 역시 정부 규제(세제 강화, 대출규제 등)와 신규 공급 증가 등으로 인한 매수심리 위축으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반면 단독주택은 남북관계 회복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값이 오르면서 전체 주택 유형 중 유일하게 주택 가격지수 변동률이 뛰었다. 단독주택의 지난달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대비 평균 0.19 상승했다.아파트값 하락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단독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그달 103.2, 11월 103.8, 12월 104.3 등 꾸준히 상승하다 전월에는 105로 상승 폭을 키웠다. 이중 SK하이닉스 투자 발표 영향을 받은 용인 처인구가 전월 대비 땅값이 0.26% 상승하며 수도권 소재 단독주택의 매매가격지수를 끌어올렸다. 처인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일대 땅값이 30~40% 올랐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02 김종찬

경제지표

2019-04-02 경인일보

송도랜드마크시티 '청신호'… 개발이익 환수 갈등 '매듭'

SLC, 860억 기투입비 조건없이 포기블록별로 초과분 정산·분배등 합의인천경제청과 빠른 시일내 협약키로아파트 단지 조성사업 '정상화' 기대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이익 정산·분배 문제가 일단락됐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개발이익 정산·분배 방식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송도랜드마크시티는 SLC가 송도 6공구 공동주택 용지(총 34만㎡)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시와 SLC가 2007년 8월 맺은 협약은 송도 6·8공구에 151층 인천타워를 짓고 주변 228만㎡를 개발하는 내용인데,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으로 축소됐다. 인천시와 SLC가 아파트 단지 조성을 뼈대로 한 사업계획조정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2015년 1월. 당시 이들은 개발이익(내부수익률) 12% 초과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정산·분배 방법과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SLC는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방법과 시기를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인천시가 블록(아파트 용지)별로 개발이익을 나눌 것을 요구했지만, SLC는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 정산·분배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인천시와 SLC는 오랜 협상 끝에 블록별로 개발이익 초과분을 정산·분배하기로 했다.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시기에 합의하자, 초기 투자비 인정 여부를 놓고 이견이 생겼다. SLC는 인천타워 설계비 등 기투입 비용 약 860억원을 인정해달라고 했고, 인천시는 기투입비를 고려해 공동주택 용지를 싸게 공급한 것이라며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도 SLC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양측은 올해 들어서만 20여 차례 협상을 벌였고, SLC가 기투입비 860억원을 조건 없이 포기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 협상에서 SLC가 860억원에 달하는 기투입비를 조건 없이 포기하기로 했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SLC가 포기한 860억원의 실질적인 가치가 현재 시장가치로 볼 때 1천500억~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합의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개발이익 초과분을 투명하게 산정·환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SLC 자본금은 675억원이며, 현대건설이 9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4-02 목동훈

[인터넷은행 2년] 국민 5명중 1명 계좌 보유…대출잔액 11조

3일이면 첫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출범한 지 2년이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으로 은행권에서는 본격적으로 '디지털금융'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촬영해 올리기만 하면 은행 계좌를 만들고 대출도 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 인터넷은행은 곧 고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이어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라는 플랫폼과 카카오 캐릭터들을 앞세워 2호 인터넷은행으로서 뛰어들면서 인터넷은행 바람은 돌풍으로 커졌다. 하지만 시중은행도 반격에 나서며 인터넷은행 못지않은 디지털금융 서비스 체계를 갖춰 은행업계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고객 1천만 육박…17조원 맡기고 11조원 대출받아 2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2년 만에 국민 5명 중 1명이 계좌를 갖고 있을 만큼 규모가 커졌다. 지난달 말 기준 카카오뱅크 고객 수는 891만명, 케이뱅크 고객 수는 98만명이다. 카카오뱅크는 서비스 시작 첫날인 2017년 7월 27일 자정에 벌써 18만7천명이 계좌를 만들었다. 하루 만에 맡긴 돈만 426억원, 여신액은 200억원에 달했다. 카카오뱅크는 바로 다음 달인 2017년 8월에 고객 300만명을 돌파했으며 반년만인 작년 1월 초에 500만명, 10월 700만명, 올해 1월 8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빠른 속도로 고객을 늘리고 있다. 케이뱅크는 출범 첫 달인 2017년 4월 고객 수 26만명으로 시작해 2017년 9월에 5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말 기준 고객이 98만명이어서 이달 안에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기준 수신 금액은 카카오뱅크 14조8천971억원, 케이뱅크 2조5천900억원으로 총 17조4천871억원에 달했다.여신 금액은 카카오뱅크 9조6천665억원, 케이뱅크 1조4천900억원을 더해 11조1천565억원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24시간, 비대면으로 수수료 없이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대출을 비교적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케이뱅크는 네이버 라인 캐릭터를 활용해 젊은 고객의 이용을 유도했다. 작년 말 기준 카카오뱅크 고객 32.6%가 30대, 31.4%가 20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0대도 22.3%로 많았다. 금융당국 요구에 맞춰 인터넷은행들은 중금리대출을 강화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작년에 실행한 가계일반신용대출 금액의 금리 구간별 취급 비중을 보면 매월 실행금액의 24∼44.8%를 6∼10% 중금리 구간에서 내줬다. 국민·신한·우리 등 8개 주요 은행 중에 6∼10% 중금리 구간 대출 비중이 가장 높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월 현재 전체 여신 금액의 19.3%인 1조7천636억원을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에게 내줬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38%가 중·저신용자에게 이뤄졌다. 카카오뱅크는 롯데그룹과 함께 유통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신용평가시스템(CSS)에 반영하는 작업을 해왔다. 올해 안에 이를 바탕으로 민간 중금리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 고객 놓칠라…시중은행도 디지털화 '잰걸음'기존 시중은행들도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이들은 인터넷은행 출범 이후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원 앱' 전략, 인증이 필요 없는 모바일 이체 서비스 등을 앞세워 서비스 차별화에 주력해왔다.KB국민은행은 메신저창으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리브똑똑', 비대면 대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KB스타 신용대출' 등 거래 편의성을 개선하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증빙 서류를 간편하게 전자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택담보대출도 완전 비대면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신한은행은 디지털 플랫폼 '신한쏠(SOL)'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강화해오고 있다. 지문, 홍채 인식 등을 활용한 간편 로그인, 보안 매체 없이 연락처로 보낼 수 있는 간편 이체, 신청 한 번으로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해 주는 '쏠편한 신용대출', 언제든지 상담하고 뱅킹 업무도 볼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쏠메이트'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여기에 더해 의식주·취미 등을 아우르는 초맞춤(Super Customization)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우리은행은 외부와 디지털금융 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오픈 금융'에 집중하고 있다.은행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오픈 데이터', 상품·서비스를 개방하는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채널과 플랫폼을 외부 업체와 공유해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는 '오픈 고객'이 오픈 금융의 3대 축이다.오는 7월까지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앱인 '원터치개인뱅킹'도 리뉴얼해 우리은행의 비대면 핵심채널로 재구축할 계획이다.KEB하나은행도 '비대면 프로세스의 혁신'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내걸고 있다.계좌 없이 환전할 수 있는 환전 지갑 서비스, 모바일 전용 신용대출 서비스 등이 대표적 사례다.하나은행은 다우키움그룹 등과 함께 제3 인터넷은행에도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NH농협은행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고객을 상대로 생애주기와 거래 특성을 반영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 차별화에 힘쓰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02 연합뉴스

지역화폐시대 막 오른 경기도… 31개 시군 올해 4961억 발행

李지사 "복지·경제 회복 선순환"2022년까지 1조5905억 예정목표경기도 지역화폐 시대의 막이 1일 올랐다.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등 복지를 강화하면서도 골목상권을 살리는 '이재명표' 실용주의가 집약된 정책이다. 31개 시·군 대부분은 각 지역별 특색을 담은 지역화폐의 발행을 이날 시작했다. → 표 참조1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올해 도 전역에서 4천961억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1천752억원)·산후조리비(423억원) 등 정책적으로 도가 지급하는 지역화폐가 3천582억원,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1천379억원이다. 2022년까지 모두 1조5천905억원을 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도는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사용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화폐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결제시스템 확충 및 가맹점 확보, 할인율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 소식을 알리며 "복지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성장모델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이 지사는 "경제는 순환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석구석 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 몸도 실핏줄까지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한 것과 같은 이치"라며 "경제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 지역화폐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당장은 쓰임이 생소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환영해달라.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 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01 강기정

고양시의회 본회의 열고 예결위 구성·추경안 상정

고양시의회(의장·이윤승)가 1일 제2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구성결의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시의회는 이날 예결위를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김보경, 박소정 의원과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송규근 의원을,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박현경, 정연우 의원을,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향후 상임위를 개최해 결정할 예정이다.이재준 시장은 총 2조5천725억원(본예산 2조2천909억원, 증액예산 2천81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사용방향을 설명하고 윤양순 기획조정실장은 늘어난 2천816억원의 세부 사업안 등에 대해 보고 했다.이날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김완규 의원의 '행주산성 무료 개방에 따른 문제점 돌출 및 개선방향제시에 대해', 손동숙 의원의 '고양시 미세먼지 '매우 나쁨', 김서현 의원의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원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박소정 의원의 '고양시의 100년 먹거리 대곡 국제철도 종합터미널 유치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장상화 의원의 '시민위협 미세먼지, 주도면밀한 대응 필요' 등 각각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4-01 김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