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피해 보전' 무관심한 사법당국… "형 살면 그만"이라는 경제사범

형사처벌 받지만 배상명령 빠져민사소송 은닉 재산 찾기 어려워"재산동결 등 국가의 조력 필요"최근 서민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경제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작 피해 보전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령이 미흡,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총 24만1천642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18조1천683억900만원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기(22만5천706건) 1건당 피해액은 804만9천600원으로 집계됐다. 범행 수법은 중고나라 사기 등 매매가장(23.2%)이 가장 많았고, 가짜속임(16.8%), 차용사기(10.3%) 순이다.문제는 경제범죄 사범의 대부분이 법원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만,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은 기각돼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더욱이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면 피해를 회복할 길이 막막해 형사처벌 단계에서 배상을 위한 피해 보전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실제로 '수원 인계동 A백화점 가전제품 매장 박모 전 지점장의 상품권 고수익(150억여원) 사기사건(2017년 11월 17일자 19면 보도)'의 피해자 김모(여)씨는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박씨에게 맡겼는데,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박씨 가족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면회를 갔을 때도 '형(3년 6월)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식이라서 속이 뒤집혔다"고 토로했다.최근 제기된 성남 금토동 기획부동산 사기 의혹 업체(3월 29일자 7면 보도)에 돈을 맡긴 최모(68)씨도 "은퇴 후 모아둔 돈을 갖다줬는데, 토지주와 계약도 안 된 땅을 팔고 잠적했다"며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도끼를 들고 다니는 피해자도 있다"고 호소했다.법조계와 학계 등에서는 경제범죄 사범의 재산을 우선 동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경제범죄로 일반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국가가 예방 차원의 조력을 해야 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경제범죄 사범의 재산을 동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4-01 손성배

경제지표

2019-04-01 경인일보

개인사업자 대출 키우는 2금융권… 작년 4분기 31.5% 늘어

정부 규제 후속조치 가계영업 축소DSR 규제 확대… 분위기 계속될 듯경기 둔화에 따라 자영업자의 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규제 중간 지대인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풍선 효과' 발생하고 있다.2금융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가계대출 영업을 축소하거나 줄이는 반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가 헐거운 개인사업자 대출 영업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4분기 말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13조7천103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 분기 말보다 6천262억원, 4.8% 늘어난 규모이며, 전년대비로는 31.5%(10조4천228억원) 급증한 수치다.아울러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1분기 42.8%, 2분기 41.3%, 3분기 37.6%로 매 분기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반면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4분기에 전년 4분기보다 1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1분기 10.2%, 2분기 10.1%, 3분기 8.6%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저축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가 저축은행까지 확산하자 가계대출을 강화한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5∼7%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총량규제를 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대출을 실행하기 어렵게 되자 저축은행들이 기업대출로 점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이런 경향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올해부터 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01 김종찬

대출 비교플랫폼·신용카드 부조 등 19개 '혁신금융' 심사

모바일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비교해 즉석에서 최적의 조건을 골라 신청하는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의 첫 심사 대상에 오른다.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1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19개 서비스는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신전문금융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2P(개인간 대출) 1건 등 분야별로 안배됐다.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대출금리 비교·신청 플랫폼은 현행 '대출모집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의 대표적 사례다.또 신용카드 규제에 특례를 허용, 경조사비처럼 물품판매·용역제공이 아닌 개인 간 송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신한카드의 서비스도 심사된다.해외여행자 보험을 필요할 때만 개시·종료하는 농협손해보험의 '스위치(on-off) 보험'도 보험판매 규제 특례가 필요한 서비스다.이밖에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통한 신용정보 제공,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 주식대차 중개, 알뜰폰을 통한 은행의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 등이 심사 대상이다.금융위는 이날 발족한 혁신심사위가 19개 서비스를 오는 8일과 22일 나눠 심사·선정하면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로 지정한다.금융 샌드박스는 관련 규제를 최장 4년간 풀어주고 마음껏 영업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날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혁신심사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의 부기관장 9명과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최 위원장은 회의에서 "선정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테스트 비용뿐만 아니라핀테크랩을 통한 공간 제공과 투자 연계, 나아가 해외진출 지원까지 집중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비행기는 이륙부터 순항고도에 이르는 순간까지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한다"며 "금융 샌드박스 제도와 개별 혁신금융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규제 특례 부여, 테스트 비용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9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분류 기업명 서비스 명칭 은행-1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은행-2 우리은행 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 자본-1 카사코리아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자본-2 코스콤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자본-3 디렉셔널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보험-1 NH농협손해보험 On-Off 해외여행자 보험 보험-2 레이니스트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여전-1 신한카드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여전-2 비씨카드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여전-3 페이콕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NFC 방식의 결제 대출-1 핀다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 대출-2 비바리퍼블리카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 대출-3 NHN페이코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 서비스 대출-4 핀테크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 대출-5 핀셋 빅데이터를 이용한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 데이터-1 신한카드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데이터-2 더존비즈온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전금-1 페이플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P2P-1 루트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 서비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01 연합뉴스

이달부터 '이재명표 지역화폐·청년배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지역화폐와 청년기본소득이 이달부터 경기도 전역에 도입된다.도는 올해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4천962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미 일부 시군에서 발행 중인 지역화폐는 몇 달 간의 준비를 거쳐 이달부터 도 전역에서 발행된다. 지역화폐의 주된 활용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 이른바 청년배당이다. 도는 도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청년배당 1천752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의 또 다른 복지정책인 공공산후조리비 8만4천명분의 423억원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청년배당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5개월 만에 동의를 얻어냈다. 도는 협의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청년 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 공포하며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뒀다. 올해는 만 24세 청년 17만5천여명이 청년배당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은 도와 시군이 7대 3 비율로 분담한다.지역화폐 활성화와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가진 청년배당은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장해 온 대표적인 '이재명표' 복지정책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의 전국 확대 발행을 건의하기도 했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지역화폐를) 해당 지역에서만 쓰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3-31 신지영

양평군 수도사업소, 체납 징수반 운영… 누수 신고 참여 유도

양평군 수도사업소가 오는 4월부터 상수도 체납 수용가에 대한 특별 징수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상수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3개 팀 15명으로 체납 징수반을 편성, 담당 구역별로 징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수도사업소는 앞서 3회, 1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납부독려 활동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을 고려, 관련법에 따라 단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관내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4천30건에 3억2천100여만원(2월 28일 현재)에 달한다. 이 중 체납요금 일제 정리 대상인 3회, 1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421건에 1억5천900만원(1월 31일 납기일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또한 군 수도사업소는 상수도 누수신고에 대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군은 상수도 조례에 따라 상수도 누수 발견시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상수도 누수로 판명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 대해 1건당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 대상은 도로 등에 매설된 상수도 본관의 누수와 본관에서 개별 급수 계량기 전까지의 지선관로 누수도 포함된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직접 관리하는 급수관이나 계량기 누수, 수도사업소 및 군에서 발주한 공사나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이 업무 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의 경우는 제외된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빠른 신고는 누수로 인한 사고 예방과 물 절약 등으로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 계량기 교체,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03-31 오경택

경제지표

2019-03-31 경인일보

인천항만공사, 작년 당기순이익 전년比 12%↑

21억2500만원 늘어 '196억5200만원'컨 물동량 '역대 최고치' 증가 원인인천항만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익 1천697억4천500만원, 비용 1천500억9천300만원을 기록하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보다 21억2천500만원(12.1%) 증가한 196억5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수익 총액은 영업수익 1천443억4천600만원, 영업외수익 254억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208억1천100만원(14%) 늘었다.지난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영업수익이 늘어났다고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완전히 개장하면서 임대료 수익도 증가했다. 영업외수익은 인천 서구 경서동 부지(5만6천256㎡) 매각 대금 140억원이 납부됨에 따라 전년보다 늘었다.인천항만공사의 지난해 총비용은 영업비용 1천150억6천만원, 영업외비용 354억8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유지 준설 등 시설 관리비가 지난해보다 56억원 늘어났고,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비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산 총액은 3조1천38억원으로 전년보다 2천45억원 늘어났고, 부채는 434억원으로 전년도 692억원보다 258억원 줄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이 어려웠으나,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천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3-31 김주엽

커지는 중국 변수…무역분쟁 후 한중 금융시장 동조화 뚜렷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한 지난해부터 한국과 중국 금융시장 사이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한미중 금융시장 간 동조화 및 전이효과 분석'을 보면 원/달러 환율과 위안화/달러 환율의 상관계수는 2017년부터 점차 상승해 지난해 11월 0.9 이상을 기록했다. 상관계수는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한쪽이 상승(하락)할 때 다른 쪽도 상승(하락)하는 경향이 짙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2010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일별 환율,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분석했다. 이 같은 동조화는 미중 무역분쟁 문제가 불거지며 위안화 변동 위험이 커진 가운데 유동성이 떨어지는 위안화 대신 중국과 주변국이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원화를 통한 헤지 거래(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의 경우도 비슷했다. 2016년 이후 코스피지수와 미국 다우존스지수의 상관계수는 코스피·상하이종합지수의 상관계수보다 큰 양(+)의 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2018년 7월 이후엔 코스피와 상하이종합지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코스피·다우존스의 상관계수보다 커졌다.지난해 12월엔 코스피와 상하이종합지수의 상관계수는 0.903인 데 반해 코스피·다우존스와의 상관계수는 -0.06에 불과해 중국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 금융시장 변동성이 국내 외환시장, 코스피 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환율시장을 분석한 결과 원/달러 환율 변동성 가운데 위안화/달러 환율 변동성으로 설명되는 요인은 15.33%로 나타났다. 코스피 수익률은 상하이종합지수 수익률로 설명되는 요인이 18.50%였으나 다우존스 수익률로 설명되는 요인이 15.04%에 그쳤다. 다만 한국 국고채 금리는 최근 들어 중국보다는 미국과 상관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1월∼12월 한국과 미국 국채 금리의 상관계수는 평균 0.52였지만 한국과 중국의 경우 -0.21에 불과했다. 한국 국고채 금리 변동성은 미국 국채 금리 변동성으로 설명되는 요인이 28.35%, 중국 국채 금리 변동성에 따라 변동이 설명되는 비율은 26.77%로 미국 국채 금리가 중국보다 한국 국고채 금리 변동성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나타났다.보고서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시장 진입 확대로 최근 들어 미국, 중국 금융시장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승하고 있다"며 "부정적 파급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52포인트(0.82%) 내린 2,128.10에 코스닥지수는 8.73포인트(1.20%) 하락한 719.72로 장을 종료했다. /연합뉴스

2019-03-31 연합뉴스

금리 하락세…연 3% 미만 가계대출 비중 1년4개월만에 최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등 국내외 중앙은행이 돈줄을 죄던 움직임이 멈칫하면서 가계대출 금리도 하락세다.3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2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중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금리 연 3% 미만 비중이 23.5%를 기록했다.이는 한은이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직전인 2017년 10월(24.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금리 3% 미만 가계대출 비중은 한은이 두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한 작년 11월(10.9%) 이후 크게 늘었다. 12월엔 17.1%, 올해 1월엔 21.1%였다.국내외 금리인상 기대감이 급격히 약화하며 가계대출 지표금리가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 AAA등급 5년물 금리(민간채권평가사 평균 기준)는 작년 11월 말에 연 2.180%, 12월 말 2.089%, 올해 1월 말 2.072%, 2월 말 2.050%로 내림세를 보였으며 3월 말에는 1.883%로 뚝 떨어졌다.지난달 가계대출은 연 3%대가 60.6%로 여전히 가장 비중이 높지만 작년 10월(72.4%)에 비하면 낮아졌다.4%대는 작년 12월 15%에서 두 달 만에 11%로 내려섰다.2월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연 3.50%로, 2017년 9월(3.41%) 이후 최저다.가계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08%포인트 떨어졌다. 금리 하락폭은 한은이 마지막 금리인하를 한 다음 달인 2016년 7월(-1.0%포인트) 이후 가장 크다.금리 하락세에서 2월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2조5천억원 증가했다. 1월(1조1천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커졌고 작년 2월(2조5천억원)과는 같았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달 2조4천억원으로 1월(2조7천억원)보다 적었지만 1년 전(1조8천억원)보다 많았다.한은 관계자는 "연초 설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이 없어지면서 3월엔 전월 대비 대출 증가규모가 많을 수 있지만 금리 하락이 가계대출 수요를 크게 자극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더 영향이 큰 요인은 부동산 시장 전망과 대출 한도 등이다"라고 말했다.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하락했지만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가계대출 금리는 잔액 기준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해, 2월엔 전월보다 0.02%포인트 오른 연 3.65%를 기록했다.이는 2015년 5월(3.67%)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지난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31.8%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이들은 처분가능소득의 약 3분의 1을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다. /연합뉴스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의 대출금리 안내판의 모습. /연합뉴스

2019-03-31 연합뉴스

KT, 이동면·김인회 사내이사 선임… 황창규 회장 임기 내년 3월까지

KT는 29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3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 이동면 사장, 경영기획부문장 김인회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이동면 사장은 1991년 KT에 입사해 종합기술원 인프라연구소장, 융합기술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인회 사장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황 회장과 함께 KT로 옮겨온 후 경영기획부문 재무실장,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이들 신규 사내이사는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황창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황창규 회장은 "세계 최초 5G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5G 시대를 견인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차기 CEO 선임을 준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회사에서는 CEO 선임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외이사에는 ICT 전문가인 유희열 부산대 석좌교수와 글로벌 거시경제 전문가인 성태윤 연세대 상경대학 교수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대유 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사 보수 한도는 전년보다 10% 낮아진 58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재무제표 승인에 따라 배당금이 전년보다 100원 증가한 주당 1천100원으로 정해졌다.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KT 채용비리와 고액 정치자문료 논란과 관련해 황창규 회장 퇴진을 외치는 고성과 야유가 끊이지 않았다.KT민주동지회는 이날 오전 주총 시작 전 기자회견을 열고 "황창규 회장은 CEO 리스크로 인해 KT 경영위기가 참혹한 상황에도 자리보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황창규 회장은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총장에서도 '황창규는 물러가라', '범죄자' 등 구호를 외쳤다.청년정당 미래당 역시 "KT 정치인 채용비리 의혹과 부정인사 정황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2012년 이후 KT 채용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KT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T 새노조는 "KT의 미래는 5G가 아니라 황창규 퇴진에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황창규 회장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황창규 회장은 주주총회 자리에서 아현화재 책임, 채용비리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현 화재를 계기로 사고 예방, 보안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른 건은 주주총회와 무관하고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디지털뉴스부황창규 KT 회장이 29일 오선 서울 서초구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KT 제3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KT 제공

2019-03-29 디지털뉴스부

금융투자협회, 미중 무역분쟁 속 4월 채권시장 투자심리 횡보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채권시장의 투자심리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21일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4월 채권시장지표(BMSI)'를 산출한 결과 종합 지표가 전월보다 1.8p 상승한 100.0으로 집계됐다.이 지표가 100 이상이면 호전, 100이면 보합, 100 이하면 악화가 예상된다는 의미다.국고채 3년물 금리에 대한 금리전망 BMSI는 88.0으로 전월보다 6.0p 하락,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응답자 비율은 17.0%. 금리 보합을 예상한 응답자 비율은 78%로 각각 2.0%p 높아졌다.반면 금리 하락을 예상한 응답자는 9.0%에서 5.0%로 줄었다.또 물가 BMSI는 전달보다 5.0p 하락한 83.0으로 집계돼 물가 관련 채권시장 심리도 소폭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협회 관계자는 "시장에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 정책을 주시하고 있으나 글로벌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이슈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채권시장 투자심리는 보합으로 조사됐다"면서 "최근 반등한 국제유가가 향후 물가상승률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4월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종합 BMSI 추이./금융투자협회 제공

2019-03-29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