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결위 넘은 '경기도상권진흥원' 가시권

설립출연금 55억 원포인트 추경안타기관 업무 중복등 우려속 통과오늘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경제사업인 '경기도상권진흥원'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섰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 55억원이 담긴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시장상권진흥원은 창업-성장-폐업-재기라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지역별 특화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지역화폐 운영·관리와 플랫폼 구축 사업을 전담해 지역화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앞서 도의회는 지난 5월 임시회에 제출된 5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조례 제정 미비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후 사전 절차를 이행한 도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번 원포인트 추경에 도의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 동의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이나영(민·성남7)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역할을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권진흥원이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으며, 이필근(민·수원1) 의원은 조직 확대 과정에서 늘어나는 관리자 비율에 대해, 박세원(민·화성4) 의원은 예산의 과다책정 여부 등에 대해 각각 우려를 표했다. 수원시에 사무실을 둔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지역균형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도 관계자는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통해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회에서 지적한 여러 부분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도의회는 16일 열리는 제3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15 김성주

최저임금·스타트업 '맞춤지원' 인천신보 '확 늘어난' 보증실적

상반기 작년동기比 59%↑ 2267억올 목표치 70% 달해 조기달성 예상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신보)의 올해 상반기 보증 실적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인천신보가 2019년 상반기 신규 보증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늘어난 2천267억원(8천9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3천250억원의 70%에 달하는 실적으로 목표 조기 달성이 예상된다.인천신보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 같은 실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신보는 올해 초부터 1~2%대 저금리 상품인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최저임금 인상 대비 특례보증, 청년 스타트업 지원 특례보증 등에 집중했다. 또 급증하는 보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 은행권과 협약을 맺어 금융회사가 인천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인천시가 최대 2%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인천신보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서구 지역의 자영업자(식당)의 매출 감소 피해가 발생하자 특별 긴급 융자 지원을 실시하는 등 순발력 있게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조현석 인천신보 이사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맞춤형 보증 상품을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인천 대표 공공 보증기관으로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15 김민재

日수출규제 대응·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리는 野, 막는 與'

#정부 적극 엄호하는 민주당이종걸, 日 경제보복 부당성 피력백혜련, 긴급 추경 국론통합 강조#경제실정 추궁하는 한국당주광덕, 예상 불구 대책 마련 미흡 정유섭, 장기적 대책만 내놓고있어이현재 '세금형 일자리'만 늘어나홍철호 "정부, 中企 목소리 들었나"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과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등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확대와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새로운 경제를 이끌기 위한 복안이라고 엄호했다.이종걸(안양만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본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피력하며 "(정부는) 당당하게 앞으로의 문제에 대처하고, 글로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광범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긴급 추가 추경 편성 등 국가위기 상황에 국론통합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공당의 의무"라고 역설했다.반면 한국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경제실패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주광덕(남양주병)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가 올해 1월에 예상했음에도 대책마련 등에 미흡했다"며 "예산이 없어 대응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이었다"고 질타했고,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수출 규제가 계속 확산되면 파국인데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WTO 제소나 이번 추경에서 소재부품산업 육성한다는 장기적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이현재(하남) 의원은 "정부는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추경과 적자 국채 발행을 하느냐.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재정을 투입한 '세금형 일자리'이고 30~40대 취업자 감소, 제조업 고용부진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고용 회복 국면이냐"며 추경 편성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소주성 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비공식 방문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적이 있느냐. 최저임금·주52시간 등 어려움만 가중될 뿐 제대로 된 정부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이날 정책질의에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노력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백혜련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해 김포, 수원, 성남 등에서 전기 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직접 나서 친환경버스와 관련해 선도적 역할에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적극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 예산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5 정의종·김연태

가계 목돈, 주식 대신 예금… 1Q 저축성 자금 37조 늘어

연초 가계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저축성 예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분석됐다.15일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를 보면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이하 가계)가 예금이나 보험, 주식, 채권으로 굴린 돈(자금운용)의 증가액은 35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41조3천억원보다 줄었다.자금순환표란 일정 기간에 발생한 자금의 흐름을 경제주체와 금융자산별로 기록한 것으로 금융시장의 '머니무브'를 볼 수 있는 통계다.구체적으로 보면 가계가 주식(지분증권) 및 투자펀드로 굴린 자금은 3조1천억원 감소했다. 2018년 1분기에 4조2천억원이 순유입한 것과 비교하면 상반된 움직임이다.지난해 약세를 보이던 주가가 연초 회복 장세에 들어가면서 개인들이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는 지난해 연말께 2천선을 밑돌았으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 완화 선호 기조를 내비친 영향에 2월 들어 2천200선을 회복했다.반면 저축성예금 등 가계의 비결제성 예금은 크게 불어났다.잔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가계의 비결제성 예금은 전년 4분기보다 37조8천2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동안 불어난 가계의 비결제성 예금(68조4천580억원)의 절반이 넘는 돈이 1분기에 들어왔다.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가계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흐르지 못한 데다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산정 방식 변화에 은행들이 예금 영업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주식을 저가 매수한 개인들이 연초 코스피 회복 장세에 주식을 일부 처분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투자처가 마땅치 않자 저축성 예금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7-15 김준석

공급 충분한데… '메모리 값' 급등

"한일 갈등 여파… 매수 문의 늘어"DDR3 4Gb D램, 12.7% 오르기도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D램과 낸드플래시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15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 등에 따르면 PC에 주로 사용되는 DDR4 8기가비트(Gb) D램 제품의 현물 가격은 지난주 3.26달러로 거래를 마치면서 1주일 전(3.03달러)에 비해 7.6% 올랐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사양 제품인 DDR3 4Gb 현물가는 지난 12일 1.60달러를 기록하면서 주간 상승폭이 무려 12.7%에 달했다. 지난 10일 3.5% 오른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4.7%와 3.9%나 상승했다. 이와 함께 SSD와 USB 드라이브 등에 사용되는 64Gb MLC 낸드플래시 제품 현물 가격은 2.42달러로 1주일 전(2.35달러)보다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3D 256Gb TLC 낸드플래시 가격은 2.94달러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 그래프 참조지난해 말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반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최근 일본의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재고 수준을 고려하면 메모리 가격이 오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한·일 갈등에 따른 불안감에 의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현물시장 딜러들의 호가 조정으로 '노이즈'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과도한 재고 부담을 감안하면 현물가격 상승이 고정거래가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일 갈등을 이용한 현물시장 딜러들의 인위적 호가 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7-15 이준석

경제지표

2019-07-15 경인일보

영통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태스크포스(TF) 꾸린 수원시

건물주 '갭 투자' 실패로 떼일 위기경매땐 800여명 길거리 나앉을 판관련부서·시민단체 법률·생활지원수원 영통구의 임대사업자가 불러온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세입자들의 피해 호소(7월 9일자 7면 보도)가 잇따르자 수원시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률·생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시는 이영인 도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세입자 지원 관련 부서와 시민단체 등으로 TF를 구성,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영통 원룸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영통구 원천동, 매탄4동, 망포동, 신동 일원에 건물 26채(800여 세대)를 보유한 변모(59)씨 일가가 '갭 투자' 등의 투자 실패를 이유로 계약이 만료된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발생했다.현재 원천동 삼성전자 인근 공업지역의 1·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축물 8채(238세대)는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들이 주거지를 뺏길 위기에 처했다. 나머지 18채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될 경우 전체 임차인 800여명이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피해자들은 대부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회사원들로 이들은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려 변씨 일가를 상대로 전월세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밟고 있다.시는 우선 세입자들의 미납된 수도 요금 납기일을 연장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 지역 부동산 업자들이 요구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책임 소재를 떠나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입자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시민단체와 협업해 피해자를 도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변씨는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문을 보냈다.변씨는 사과문에서 "전세보증금을 은행통장에 보관하면 대출이자와 제세공과금 등을 충당할 수 없다 보니 타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방식이 현실"이라며 "보증금 피해를 줄여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줬으면 좋겠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재흥·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15 배재흥·손성배

100억대 적수 피해보상 "세금으로 하면 안돼"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사 나가자타 지역 거주 인천시민 항의 빗발사건 책임자 구상권 청구 등 요구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처음 내놓은 피해 지역 수도 요금 감면 보상 대책이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겪은 지역의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 약 100억원을 감면키로 한다는 보도(7월 12일자 6면 보도)가 나간 당일 경인일보 편집국에는 이 내용을 따져 묻거나 항의하는 전화가 이어졌다.수돗물 피해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인천시민은 지난 12일 편집국에 전화를 걸어와 "보도를 접하고 기가 막혀 화가 났다. 어떤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인지 사실 관계를 따져본 것이냐. 결국 내가 낸 수도 요금으로 피해 지역에 보상을 해주는 건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보상을 해야지 왜 우리까지 모두 피해를 입어야 하냐"며 "시민들의 100억원이 아닌 잘못이 있는 책임자들의 재산에서 보상을 하도록 시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또 다른 시민 역시 "100억원이 혹시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이냐. 정확히 계산한 금액이 맞냐. 앞으로 다른 피해 보상은 무슨 돈으로 하는 것이냐"며 기자에게 따져 물었다.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이 내는 수도 요금으로 노후 수도관 관리, 관 세척, 관로 정비 공사 등 원활한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거둬들이는 수도 요금은 한 해 2천여 억 원이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서구·영종·강화 지역의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 100억원을 감면한다는 것은 본부의 세입 예산 100억원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밖에 필터·의료 등의 추가 보상 대책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예비비(500억여 원)와 국비 보조금(15억 원)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를 바라보는 타 지역 주민들의 반발감이 커지고 있다. 피해 지역에서도 첫 보상 단계부터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도 요금은 인천 전체의 상수도 사업을 위해 써야 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 주민들의 원망, 민원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며 "다만 정수 처리 상 방류를 많이 유도했기 때문에 수도요금 감면 조치를 한 것이며, 이전에도 시흥시, 수원시 등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온 경우 50% 감면, 면제 등의 조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14 윤설아

[인터뷰]서형열 경기도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

법규상 사전절차등 '기본에 충실'인기영합·퍼주기성 예산은 안돼'효과적 편성' 의원·집행부와 소통"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제10대 경기도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형열(민·구리1)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기본을 강조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규상 사전 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피겠다"며 기본에 충실한 예결위 운영을 예고했다.그는 2기 예결위의 기조로 ▲사업의 타당성 등 법규상 사전절차 ▲예산의 시급성과 미래세대에 미칠 효과 ▲소모적이거나 인기영합주의적 사업 예산 지양 등을 꼽았다.이를 위해 예결위 29명 의원과의 소통,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서형열 위원장은 "3선 의원 가운데 최고 연장자로, 정치선배로, 또 형처럼 소통하며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아가며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지난해 지역화폐와 청년배당, 생애최초 청년연금, 산후조리비 등 복지사업 예산을 담는 데 있어 도와 도의회 간의 줄다리기가 벌어졌는데, 이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소통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도와 도의회 간의 마찰은 '소통의 부재'가 아닌 '소통 방법의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최근 출범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등으로 촉발된 현금성 복지예산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서형열 위원장은 "소위 퍼주는 예산은 절제돼야 한다. 노인정에 가봐도 수당으로 10만원을 주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고 되레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현금성 복지보다는 일자리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군이 있다면 도가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비 분담비율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마지막으로 서형열 위원장은 "경기침체로 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럴 때 일수록 도 집행부는 경제 활성화와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보다 창의적인 예산을 제시해야 한다"며 "예결위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 집행되도록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 없이 국가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서형열 예결위 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2019-07-14 김성주

내년 최저임금 2.9%↑… 경기도 생활임금도 '인상 속도조절론' 영향권

'240원' 文정부 첫 한 자릿수 인상률道 10,020~10,551원 사이 결정될 듯17일 토론회거쳐 9월10일이전 고시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전국 처음 도입한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1만20원에서 1만551원 사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13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천350원보다 240원 오른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 인상(2.9%)이자,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현 정부는 그간 두자리 숫자의 높은 인상률을 보여줬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던 공약은 미완으로 그치게 됐다.반면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최소 0.2%~최대 5.5% 인상하는 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오는 17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를 열고 도 생활임금 산정안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경기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단기정책연구과제를 통해 마련된 '2020년 생활임금 산정기준과 경기도형 생활임금 모형'을 제안할 계획이다. 총 3가지 안 가운데 1안은 상대빈곤 기준선과 주거·교육비를 반영한 1만20원, 2안은 1안에 여가문화비를 추가한 1만253원, 3안은 2안에 교통비를 추가한 1만551원이다.도 생활임금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 연평균 12.5% 인상해왔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책정되면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생활임금 목표 1만원을 달성한 만큼 향후 생활임금은 가계지출과 근로소득 등 관련 지표와 연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17일 공개토론회, 20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0일 이전까지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도는 지난 2014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을 운영해왔으며, 지난 3월부터는 민간기업에 확대하기 위해 도나 시군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기업 중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14 김성주

키코 분쟁조정 하세월… '캠코법 개정' 주목

금감원, 조정委 또다시 내달로 연기보상주체 은행측과 추가협의 이유원안 통과땐 지원대상 '범위 확대'기준 충족시 회생기업 구제 가능성10년 묵은 피해 기업들의 한(恨)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추진 중인 '캠코법 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실채권이 있는 채무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했던 캠코가 법을 바꿀 경우 지원범위가 회생기업까지 넓어져 키코 피해기업도 지원받을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애초 지난달 진행하려던 '키코 분쟁조정위원회' 일정을 7월로 한 차례 연기한 뒤 또다시 다음 달로 미뤘다. 3차례까지 가능한 법원 재판과 달리 분쟁조정안은 한번 결정되면 재조정이 불가능해 피해기업 보상 주체인 은행 측과 협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과거 국내 은행들로부터 키코를 구매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보장범위를 뛰어넘어 급등한 환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전국 업체 수만 919개에 달하며 피해 규모는 최소 20조원으로 추산된다.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키코 사태가 '금융판 적폐'로 규정돼 금감원이 10년 만에 분쟁조정에 나섰지만,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 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앞서 2013년 대법원은 피해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은행 측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채무기업 재기를 돕는 기관인 캠코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캠코법 개정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지난해 11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애초 부실채권을 가진 채무기업만 지원할 수 있었던 범위가 키코 피해기업이 해당되는 회생기업까지 커지게 된다. 이에 키코 피해기업들은 이번 분쟁조정과 더불어 향후 캠코를 통해서도 일부 회생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캠코 관계자는 "지원대상 기업 범위 확대가 이번 법 개정의 주요 취지는 아니다"면서도 "원안대로 개정되면 회생 기업 지원이 가능해져 키코 피해기업 경우도 안정성 등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키코(Knock-In, Knock-Out)란?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을 정한 구간 안에서 환율이 변동하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현재 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2배의 외화를 팔아야 한다. 환율이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변동한다면 기업에게 유리하지만, 환율 등락폭이 큰 시기엔 오히려 큰 손실의 위험이 있다.

2019-07-14 김준석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못해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한 뒤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다만 정책실장으로서 간곡히 양해를 구한다"며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말했다.특히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14 이성철

민주당 "골든타임내 처리"vs 한국당 "무더기 감액"

19일 문닫는 임시국회 '추경 진통'與는 日 수출규제 대응 증액 요구'재해' 우선 방침… 일정 합의못해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야가 증액과 삭감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대응책으로 최대 3천억원을 증액하겠다는 여당 입장에 '총선용 추경'이라며 대대적 삭감을 천명한 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까지 처리가 이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처리가 더 늦어질 경우 자칫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오는 19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세먼지 등 각종 재해 대책과 경기부양 관련 예산 중심으로 짜여진 원안 통과와 더불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은 말로만 경제난과 한일 무역 갈등을 걱정하지 말고 19일 추경안 의결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반면 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선심성으로 편성한 사업계획이 많다고 보고 심사과정에서 무더기 감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외교 무능'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국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일단 재해 추경만 우선 심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바른미래당은 추경의 절반이 넘는 3조6천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것에 강한 반대의 뜻을 밝힌데다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추경 증액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정작 문제는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관련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추진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벌이면서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추경 처리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14 정의종·이성철

천재교육, 학원 총판에도 '밀어내기 갑질'… 반품률 제한 '덫'

"학생 줄지만… 본사 수량 강요팔지 못한 책 수억씩 채권 잡혀"천재교육 "적정수량 예측·공급"총판 "지금 아니라도 과거 잘못"천재교육이 총판(대리점)에 감당할 수 없는 '도서 밀어내기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교판(학교 담당 총판)이 천재교육의 판촉비용 전가, 반품률 20% 제한 등 각종 갑질 의혹(7월 8일자 6면 보도)을 폭로한데 이어, 학판(학원 담당 총판)까지 본사의 치부를 들추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현재 학판들은 본사가 임의로 정한 목표 수량에 따라 도서를 출고 받은 탓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취재진이 만난 학판 대표들은 그간 본인이 넣었던 최초 주문서와 본사가 내린 물량을 비교한 자료를 토대로 "학판이 전년도 매출을 고려해 본사에 도서 주문을 넣어도, 본사가 애초 정한 도서 수량을 강요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모든 악순환의 시작은 이처럼 본사가 밀어낸 도서가 반품률 제한에 걸리면서부터다. 본사가 추가로 내린 물량이 반품률 한도에서 제외되지 않아, 팔지 못하고 남는 도서는 고스란히 학판의 빚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A 학판 대표는 "학생 수가 계속 줄고, 학교 시험도 줄었기 때문에 반품률 한도를 생각해 최대한 방어적으로 주문을 해도, 본사가 더 받으라고 하면 '을' 입장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며 "본사가 추가로 내린 물량 상당수가 반품률 제한에 걸려 수억 원씩 본사 채권으로 잡혔다"고 토로했다.실제 한 학판 창고에는 지난 2011년부터 반품하지 못한 소위 '물 먹은' 도서 재고가 쌓여있을 정도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본사가 대리점에 주문을 강요하는 행위, 주문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공급하는 행위 등 대리점의 주문 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천재교육 측은 밀어내기는 없다는 입장이다. 천재교육 관계자는 "총판에서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수요 예측 후 적정수량을 주문하고 본사는 전체 주문량을 취합하여 생산 공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B 학판 대표는 "현재 총판 대부분이 진 수억 원의 빚이 본사의 밀어내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지금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는 본사의 설명이 과거 저지른 잘못까지 없던 일로 만들고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손성배·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내 한 천재교육 지역총판 창고. /경인일보 DB

2019-07-14 손성배·배재흥

IFEZ,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66.6% '폭삭'

1억6470만弗 올 목표 26.14% 수준경제청 "정부 정책 맞춰 방안 모색"올 상반기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인천경제자유구역 FDI 신고액은 1억6천470만 달러로, 전년 동기(4억9천290만 달러) 대비 66.6% 감소했다. 인천경제청의 올해 전체 FDI 유치 목표액 6억3천만 달러(신고액 기준)와 비교하면 26.14% 수준이다. 올 상반기 인천경제자유구역 FDI 신고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지만,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FDI 총액(2억200만 달러)에선 81.4%를 차지했다.올 상반기 인천경제자유구역 FDI 도착액은 1억3천14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1억2천990만 달러)보다 소폭 증가했다. 올 상반기 국내 전체 FDI 도착액이 지난해 상반기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전 세계적으로 FDI가 감소하는 추세다. 전 세계 FDI는 2015년(2조300억 달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1조3천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주의 확대, 글로벌 경기 하락 전망 등 불확실성 요인 때문에 위축된 상태다.산업통상자원부는 FDI 인센티브와 관련해 현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외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FDI 유치 활동을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유예) 도입 등 규제 혁신과 과감한 지원을 통해 투자 유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인천경제청은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춰 다각적인 투자 유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7-14 목동훈

"의왕 부곡'가'구역 조합 사업 문제있다"

비대위등 관리처분계획 문제 제기市, 건축사·변호사등 전문가 자문"法 결정대로라면 총회 안건 무효"의왕 부곡 '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 절차상 하자로 논란(6월 18일자 10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의왕시는 지난 12일 한국감정원, 건축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참석한 '부곡 가구역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마련했다. 부곡가구역 비상대책위원회와 내재산지킴이가 '조합이 현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조합은 지난해 12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정관변경(안), 조합운영비예산(안)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총회 예산(안), 협력업체 선정 계약, 총회 참석 조합원 회의비(교통비) 지급,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 및 분양신청 계획(안) 승인의 건 등 5개 안건에 대해 의결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이란 법원 판단에 따라 총회 효력이 정지됐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책자 인쇄, 감정평가업체선정 입찰 공고 등에 조합 예산을 사용해 논란이 계속됐다. 조합은 정비사업비가 아닌 조합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국토교통부 등에 질의한 결과, 해당 비용은 정비사업비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조합은 시에 자문을 구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만큼 시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맞다면, 지난해 12월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5개 안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다"며 "실질적으로 예산 효력이 정지됐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부곡 '가' 구역의 경우 전년도 예산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12월 총회에 문제가 있으면 올해 초라도 다시 총회를 열어서 예산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조합이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 이해 안된다"며 "컨설팅하는 정비업체도 조합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합 관계자는 "지금 사업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다시는 총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관에 따라 총회에 대해선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이런 의견들에 대해 자문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조합에 권고할 사항이 있으면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7-14 민정주

경제지표

2019-07-1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