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화호 환경개선기금 투명화, 공익재단 설립을"

안산시민단체, 수공 공익감사 요구"전용의혹 밝히고 새기구 설립해야"시화호와 반월·시화산단의 대기와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할 4천억원대의 환경개선기금 일부가 자산 취득 등 기금 조성 목적과 다르게 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11월 15일자 인터넷 보도) 가운데 안산지역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이들 단체는 남은 기금 2천500억원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의 기금 출연 요구와 '공익재단' 출범을 제안했다.20일 안산지역시민단체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화호유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이익금을 선투자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 불투명한 예산 사용과 비민주적인 운영을 해왔다"며 "지금까지 시행된 사업에 대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해 잘 못 사용된 기금이 있다면 반환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투명한 환경개선기금 사용을 위해 경기도와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구인 '공익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단체는 또 "시화지구 환경이 현재 지속위가 출범된 2004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며 "2천500억원의 기금 사용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기금도 공익재단에서 관리해 지역에 도움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시화호 환경개선기금에 대한 공익감사 요구에는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산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시화호생명지킴이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김대현·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20 김대현·김영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5년만에 재개

市, 수혜자 두배로 확대 조례 개정졸업후 2년이내 미취업자도 포함가구소득 8분위 이하로 범위 늘려인천시가 재정난으로 지난 5년 간 중단했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재개한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에 한정했던 수혜 대상 범위도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전망이다.인천시는 내년부터 대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학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부담해야 할 이자(약 2%)를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는 지난 2011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인천에 거주한 저소득 가정과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재정 감축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는 한 차례도 사업을 벌이지 못했다.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다른 지역의 경우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을 위해 매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한 것과 대조적이다.시는 지난 5년간 혜택을 주지 못한 만큼 수혜 대상자를 2배 이상 늘렸다.인천시는 지난 10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기존 조례에서는 대학생 본인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만 해당이 됐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부모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도 포함했다.또한 기존에는 저소득가정과 다자녀 가구 학생에 국한했지만, 가구소득 10분위 중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범위를 확대했다.최근 청년 취업난을 고려해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까지도 수혜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조례안은 이날 인천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는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수혜 대상자가 1천600여 명에서 3천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재정난 등의 이유로 그간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벌이지 못했다"며 "조례 통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만큼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20 윤설아

증권선물위원회,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정식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증선위는 최근 정례회의 의결 내용을 정리해 이날 오전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증선위는 앞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제재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 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 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증선위의 이번 고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정은 당사에 있어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당사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1-20 이현준

경제지표

2018-11-20 경인일보

'깡통전세' 커지는 우려, 반환보증 가입자 수 늘었다

최근 실적, 연초 대비 2배 수준 ↑전셋값, 11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아파트 매매 시장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천718건, 3천727억원에 불과했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올해 1월 4천461건, 9천778억원으로 증가한 뒤 10월과 11월에 걸쳐 가입실적이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늘고 있다. 이달 16일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4천531건, 보증금액은 9천337억원을 기록했다.이는 2013년 이 상품이 판매된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을 보인 지난 10월(8천833건, 1조8천6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다.올해 11월 현재까지 누적 가입실적도 7만6천236건, 16조3천630억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실적을 합할 경우 지난해 실적(4만3천918건, 9조4천931억원)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기간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평균 1.52% 하락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올해 말까지 전셋값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이 경우 연간 기록으로는 2004년(-0.52%)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전국 집값을 주도한 서울의 경우 지난 5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오르며 상승폭이 7주 연속 둔화했다. 주간 상승률이 0.10%를 밑돈 것은 지난 6월 25일 이후 넉 달 반 만에 처음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전국에서 아파트가 10만호씩 쏟아져 상승폭은 더욱 둔화될 전망이다.한편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HUG 기준)를 보증수수료로 지불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이다.이 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20 김종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오후들어 큰폭 추락…4천600달러대까지 ↓

암호화폐(가상화폐)가 20일 오후에 큰폭으로 떨어지고 있다.20일 오후 2시30분 현재 비트코인은 미국의 코인베이스에서 24시간 전보다 14.97% 폭락한 4천69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이더리움은 14.68% 떨어져 143달러를, 비트코인 캐시는 44.20% 폭락한 213달러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현재 시총 '톱 10' 모두가 급락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캐시가 44.20% 폭락,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다.특히 비트코인 캐시는 시총 4위 자리도 스텔라에게 내어주고 5위로 떨어졌다.같은 시각 한국의 거래사이트인 빗썸에서도 비트코인은 13.89% 급락한 541만7천 원, 비트코인 캐시는 21.21% 폭락한 27만4천800원에 각각 거래 중이다.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이날 일제히 폭락하고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를 둘러싸고 비트코인계의 내분이 격화되면서, 암호화폐 전체 시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지난 15일 하드포크를 단행한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ABC'와 '비트코인SV' 진영으로 나뉘었다.이들은 하드포크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인 끝에 결국 두 개의 코인으로 하드포크하게 되는 등 비트코인계의 내분으로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이날은 비트코인도 폭락했다. 이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코인이 시장이 너무 많이 나오면 비트코인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가상화폐거래소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돼 있다. 20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장중 13% 이상 급락한 4천708달러까지 밀리는 등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5천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최근 7일 동안 22% 하락했고, 올해 들어서는 65%의 하락률을 보였다. /연합뉴스

2018-11-20 송수은

카카오페이 투자 상품, 출시 첫날 완판

카카오페이가 선보인 투자 상품이 판매 첫날 완판됐다.20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가 시작된 4개 투자 상품이 오후 3시 20분에 설정된 모집금액 총 9억7천만원을 달성했다.이들 상품은 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이날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담보 대출에 투자해 연 11.5% 수익률을 노리는 상품이 가장 이른 90분 만에 모집금액 7천만원을 다 채웠으며, 개인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 채권 트렌치A1'은 연 7.5%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9개월 만기 상품으로, 모집금액 6억원어치가 모두 팔렸다.또 온라인몰 판매자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해 연 6% 수익률을 추구하는 '온라인몰 선정산1'(모집금액 1억원)과 서울 용산구 아파트 담보 대출 상품(연 수익률 9.8% 목표·모집금액 2억원)도 각각 완판됐다.카카오페이는 앞으로 매일 오전 11시부터 투자 상품 3~5개씩을 판매할 예정이다.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서비스 개시 260분 만에 준비한 상품이 모두 완판된 것은 문턱을 낮춘 투자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요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한편,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는 다른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에서 '더보기→카카오페이→투자'로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20 이상훈

증선위, 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 검찰에 고발…삼성바이오, 행정소송·가처분 준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20일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보냈다.이에 삼성바이오는 시행문 도착 시 검토과정을 거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방침이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했다.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에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의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삼정회계법인의 경우,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 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증선위는 이 같은 의결 결정을 재차 정리한 뒤 검찰에는 이날 오전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는 지난 19일 우편을 통해서 의결 내용에 대한 시행문을 발송했다.증선위의 고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검찰은 이미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고발 조치했다.검찰은 이미 특수2부가 고발장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고의적인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고발도 특수2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 연관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배임과 주가조작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옛 삼성물산 경영진, 국민연금공단 등을 고발한 바 있다.삼성바이오와 안진·삼정회계법인은 증선위의 의결사항 통보에 따라 후속 대응 조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시행문을 받는 대로 그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신청 내용은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재무제표 재작성 요구 등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 사항은 아니다.법원이 삼성바이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주식 거래정지 등의 조치는 즉시 해제될 수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됐다. 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 전광판./연합뉴스

2018-11-20 송수은

금융당국, 제약·바이오 테마감리 제재안 이르면 28일 심의

금융감독원이 올해 실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테마감리에 따른 제재가 이르면 이달 말께 결정될 전망이다.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8일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이 제약·바이오 기업 테마감리 후 제시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앞서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해 위반 가능성이 큰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테마감리를 벌인 바 있다.연구개발비는 '무형자산', '비용' 어느 쪽으로 회계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달라진다.그럼에도 불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금융위는 지난 9월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 증선위가 금감원 감리 결과 발견된 연구개발비 자산화 관련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 오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요구 등의 계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시 발표된 지침을 보면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는 '임상 1상' 단계에서 각각 제약·바이오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20 이상훈

코스피, 美 뉴욕증시 급락 영향 하락 출발… 2,080선 '흔들'

미국 증시 하락 영향으로 20일 코스피가 하락세로 출발했다.이날 오전 9시 20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9.10p(0.91%) 하락한 2,081.46을 나타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25.89p(1.23%) 내린 2,074.67로 출발한 뒤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지수(-1.5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1.66%), 나스닥 지수(-3.03%) 등 주요 지수가 잇달아 하락한 영향이 크다. 현재 코스피시장에선 외국인은 49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과 개인이 약 500억원을 매수하며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6p(0.59%)내린 6697.97를 가리키고 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애플의 아이폰 생산량 감소 소식은 이미 한국 증시에 일부 영향을 줬고 APEC 정상회의의 미중 갈등 역시 전날 시장에 일부 반영돼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미국이 정보기술(IT) 기술 수출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무역분쟁 격화 우려를 키워 부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코스피가 25.89p(1.23%) 내린 2,074.67로 코스닥은 10.60p(1.51%) 내린 691.53으로 장을 개장한 2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KEB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2018-11-20 이상훈

누가 가고 누가 남나… 금융권 임원 '인사의 계절'

농협은행, 이대훈 행장 연임 유력KB지주 사장 14명중 9명 만료앞둬신한금융·우리銀도 '물갈이' 예고국내 주요 금융권이 대규모 임원 교체 등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6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농협캐피탈의 CEO 연임 여부를 논의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개시했다. 이들은 다음 달 말 임기가 끝난다. 이 가운데 이대훈 은행장은 연임이 유력하다는 평가다.농협은행은 올해 1∼3분기 누적 순이익 9천339억원으로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이뤘고, 올해 캄보디아 법인을 공식 출범하는 등의 성과도 올렸다.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은 올해 7월 기자간담회에서 "자회사 사장 임기가 짧은 편이다. 사장이 단기 계획보다 중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장기성장동력 평가'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협은행은 부행장 12명 가운데 7명 임기가 올해 말 만료된다.KB금융지주는 올해 말 주요 계열사 사장 14명 가운데 9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KB증권을 함께 이끄는 윤경은·전병조 사장의 두 번째 임기 만료가 도래했다.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합병으로 시작된 각자 대표 체제는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두 사장의 임기가 연장됐을 때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돼 핵심사업인 발행어음업을 취급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꼽혔지만, KB증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했다.KB국민은행도 대폭 물갈이가 가능하다. 허인 행장과 서남종 리스크관리그룹 전무를 제외하고 임원 20명 가운데 18명의 임기가 올해까지다.신한금융그룹은 자회사 13개사 중 제주은행과 신한리츠운용을 제외한 11개사 CEO 임기가 내년 3월에 끝난다. 신한은행은 부행장 7명 전원과 부행장보 중 6명이 다음 달 말 임기가 종료되고 우리은행은 행장과 감사를 포함한 임원 24명 중 13명이 다음 달 8일 임기가 만료된다. 우리은행은 통상 상무 임기가 2년, 부행장은 1년이다 보니 사실상 부행장은 매년 '물갈이'가 되는 구조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19 김종찬

돈 빌릴 곳 찾아서 '제2금융 러시'

올 10월까지 기타대출 14.4% ↑규제 탓 주담대 감소 '풍선효과'저축銀 자영업대출 41.3% 증가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여파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몰렸던 대출 양상이 규제가 약한 제2금융권 등 기타대출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1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의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도입된 올해 1월부터 '9·13 대책' 및 후속 조치가 발표된 10월까지의 주담대의 증가 폭은 전년 대비 줄어든 반면 제2금융권 등의 신용대출은 늘었다.지난 1월 31일 시행된 '신 DTI'는 주담대 2건 이상 시 원리금과 이자만 반영됐던 기존 상환부담을 신규 대출분부터 원리금 전액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대출한도 규제 방안이다. 9.13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40%로 적용하도록 하고 투기지역은 이미 주담대가 있을 경우 대출 자체가 불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대출 제한 강화조치다.이런 가운데 신 DTI가 시행된 올해 1~10월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총 26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조5천억원) 보다 40% 적었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1천억원 줄어들었다.반면 이 기간 별도의 대출 제한이 없는 제2금융권 등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은 총 34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조9천억원)보다 14.4% 늘었다.이 중 지난달 은행권 기타대출은 4조2천억원으로 이는 월별 증가 폭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가장 컸다. 이 기간 제2금융권의 기타대출도 전년 대비 2조8천억원이나 증가했다.가계 빚의 대표적 사례인 자영업대출의 경우 이 기간 증가율은 은행이 10.8%에 그쳤지만 상호금융 45.7%, 저축은행 41.3%, 여신전문금융회사 15.9% 등 제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19 김종찬

경제지표

2018-11-19 경인일보

정동영 "이럴거면 증선위 해체해야"… 삼바 회계사들 솜방망이처벌 비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을 놓고 "이런 식이면 증선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삼정KPMG 회계법인에 과징금 1억7천만원과 감사제한 5년 처분을 내렸고, 안진회계법인은 과징금 없이 삼바에 대한 감사제한 3년 처분을 내렸다. 솜방망이 처벌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또 미국 에너지기업 엔론 사태를 거론하며 "미국은 당시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5천억원 가량의 사기분식, 회계분식을 저지른 CEO에 대해 징역 24년형을 선고했다"면서 "엔론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아서 앤더슨은 7조2천억원의 합의금을 물고 문을 닫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렇게 회계조작, 부실감사를 엄벌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이어 "국회가 회계조작, 부실감사를 저지른 기업과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평화당이 회계조작과 부실감사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입법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9 김연태

'불법대출 의혹' 계양신협 이사장 검찰 송치

7명 수십억대 부실대출·이자면제계양署 배임혐의 '기소의견' 넘겨인천 계양신협 이사장이 수십억 원대 불법대출(8월 29일자 8면 보도)을 내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인천계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계양신협 이사장 A(60)씨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계양신협에서 토지를 담보로 약 29억원을 대출한 건설업자 B(58)씨에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발생한 대출 연체 이자 약 20억원을 면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 2014년 12월께 C(61)씨에게 상가를 담보로 약 10억원의 집단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는 등 모두 6명에게 53억원가량의 대출금을 내부 규정에 맞지 않게 내준 혐의도 받고 있다.계양신협은 집단 중도금 대출을 주거 시설 담보로만 내주고 있지만, C씨는 자신의 소유 상가를 오피스텔인 것처럼 꾸며 '허위 담보'를 제출해 대출 심사를 통과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와 동조한 내부 직원들이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계양신협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금융권에서는 4~5개월만 이자가 연체돼도 담보를 경매에 부쳐 원금을 회수하지만, A씨는 4년이나 이자 연체를 방치하고 있었다"며 "조합원 예치금으로 운영되는 신협의 이사장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1-19 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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