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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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경인일보

비싼 AMP(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전기료, 기름값보다 싸게 지원

정부·3개 항만公 등 활성화 협약선사당 기본료 월 1600만원 규모공급설비 운영·유지보수 부담도해양수산부와 인천·부산·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활성화를 위해 전기 요금 기본료를 선사에 지원하기로 했다.해수부는 26일 3개 항만공사, 5개 선사, 3개 터미널운영사와 'AMP 시범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신국제여객부두 2개 선석에 고압 AMP를 설치할 계획이다. AMP는 부두에 대기 중인 선박이 시동을 끌 수 있도록 육지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AMP를 사용하면 정박 중인 선박이 냉동고·건조기 등 필수 설비 가동을 위해 시동을 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줄어든다. 컨테이너선 1척이 고압 AMP를 사용하면 디젤 차량 50만대 분의 대기오염 물질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런데 AMP 전기 요금은 기름값보다 비싸다는 문제(6월7일자 11면 보도)가 있다. 인천항만공사 분석 결과, AMP를 사용하는 선사는 연료 비용으로 월평균 600만~7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를 이용할 한중카페리 10척 중 수전시설(AMP로부터 전력을 받는 장치)을 갖춘 선박은 연운항훼리의 '하모니운강'호가 유일하다.전기 요금 기본료 지원으로 AMP를 사용하는 선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항만공사가 전기 요금 기본료(월 1천600만원 정도)를 지원하면, 선사의 AMP 사용 비용은 기름값의 70% 수준으로 낮아진다. 항만공사는 AMP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공급 설비 운영과 유지보수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해수부는 2021년 말까지 전국 12개 항만 40개 선석에 AMP를 설치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AMP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6-25 김주엽

증권사 진입 문턱 낮춘다…증권업 판도 바뀌나

금융당국이 신규 증권사 설립 문턱을 낮추기로 함에 따라 초대형 투자은행(IB)을 비롯한 증권사의 대형화 기조 등 증권업 판도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증권업은 경쟁이 충분해 추가 진입 규제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분석 결과가 두 달 전에 금융당국에서 나온 적이 있어 갑자기 정책 방향이 바뀐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증권사는 56개사로 2010년 이후 신규 진입한 증권사는 6곳에 그쳤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는 50~60개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증권사 진입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 확장을 위한 진입 장벽도 높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예컨대 신설 증권사가 일단 영업을 개시했더라도 새로운 업무 영역을 취급하려면 신규 진입 때와 마찬가지로 또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이런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문제를 개선해 증권사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공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그동안 전문화·특화된 증권사에 한정된 진입허용 정책을 폐지하고 하나의 기업집단이 복수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두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또 증권사가 새 업무를 추가하려고 할 때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인가' 대신 '등록'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심사요건도 완화해 금융투자회사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이처럼 증권사 진입과 업무 확장을 위한 문턱이 낮아지면 증권사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자산운용사의 경우 2008년 말 15곳에서 올해 3월 말 현재 207곳으로 늘었다. 인가요건을 완화한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증권사 진출을 위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더 많은 플레이어가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만큼 업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그동안 이끌어온 증권사 대형화 기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들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정책에 보조를 맞춰 규모를 키워왔다.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는 2001년 말 5곳에서 지난해 말 12곳으로 늘었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5곳은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됐고 이 중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은 단기금융업 인가까지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도 초대형 IB 진출을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물론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을 쓰고 있지만 다른 중대형사들이 향후 초대형 IB로 진출하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M&A)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외부 전문가들로 꾸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제시한 증권업 경쟁 평가 결과와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경쟁도평가위는 지난 4월 "증권업은 그동안 자유롭게 신규 진입이 허용돼왔고 업체 수도 50~60개 사이를 유지해 시장구조 면에서 경쟁적"이라며 "현재도 경쟁이 활발한 시장이어서 진입 규제를 추가로 개선할 필요성은 적다"는 진단을 내놨다.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신규 진입 증권사가 16개 정도로 전체적인 경쟁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혁신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모험자본 공급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금융투자업"이라고 말했다.앞으로 증권사가 늘어나면 경쟁이 심해지면서 건전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황세운 실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건전성 우려보다는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투자업은 진입 규제를 만들기보다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처리하는 관점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2019-06-25 연합뉴스

다음 주자는 '연수e음'… 첫달 10+1% 캐시백

區, 내달 1일 발행·카드수수료 '0' '혜택 플러스 점포' 선정·운영도"소모성 예산 아닌 선순환 구조"인천 연수구가 선불형 지역 전자화폐인 '연수e음' 카드를 다음 달 1일부터 발행하기로 했다.인천시 전자화폐 '인천e음' 플랫폼을 활용해 운영하는 연수e음 카드는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 포인트'로 돌려받아 쓸 수 있다. 연수구는 이용자 확대를 위해 7월 한 달 동안은 1%를 추가한 11% 캐시백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한 해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가 캐시백 3~7%를 자체 부담하면 구가 2%를 더해 지원하는 '혜택 플러스 점포'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점포에 따라 최대 20%까지 캐시백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연수구 설명이다. 각 점포에는 연수e음 결제금액의 카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구는 지역 소상공인 간 거래에 연수e음 카드를 활용하면 재료비 등을 10% 할인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 점포가 가격 경쟁력을 갖는 차원에서 캐시백 자체 부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24일 연수e음 발행 관련 기자회견에서 "음식점이 지역 식자재마트에서 연수e음 카드로 음식 재료를 구매하고, 할인 혜택을 받는 만큼 소비자에게 캐시백을 줄 수 있다"며 "연수e음 캐시백은 소모성 예산 지원이 아닌 지역 상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연수e음 카드를 위해 마련한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 500억원이다. 구는 카드 발행 첫 달에 200억원이 쓰이도록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수e음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연수구 지역 점포에서 쓸 수 있다. 다만 유흥업소, 중고차 매매업소, 상품권 구매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구는 연수e음 활성화를 위해 일단 사용 한도액을 제한하지 않고, 추후 사용량과 고액 사용자 비율 등을 분석해 한도액 도입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구는 이달 29일 연수동 먹자골목(맛고을길) 일대에서 열리는 '연수 코스프레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지역별 상권축제와 연계해 연수e음 카드를 홍보할 계획이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앞으로 사용자 추이와 주민 호응도에 따라 점차 연수e음 발행액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라며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수e음 카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6-24 박경호

자원시설세 인상 '공동대응'… 화력발전 '행정협의회' 창립

인천 옹진군 등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협의체를 꾸렸다.인천 옹진군과 충남 보령시·태안군, 강원 동해·삼척시, 경남 하동·고성군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창립했다. 초대 회장은 장정민 옹진군수가 맡았다.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나 지하자원 채취, 원자력·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에 부과하는 지방세다.석탄화력발전소의 세율은 1kwh 당 0.3원으로 원자력(1원) 보다 낮다. 인천시는 옹진군 영흥면에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남동발전 측으로부터 지난해 118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었는데, 1원으로 인상되면 390억원으로 늘어난다.협의회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비 인상 ▲미세먼지 대책 추진과 주민 건강권·환경권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앞으로 석탄발전소 관련 현안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장정민 옹진군수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은 국가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미세먼지, 석탄재 분진 등 피해를 감수해 왔다"며 "발전소 주변 지역을 살기 좋은 명품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6-24 김민재

시흥 공무원·교사 '사기 노름판' 의혹

시흥시청 소속 공무원과 교사 등이 낀 사기도박에 걸려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제보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돼 시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 감사부서가 민원인을 상대로 '민원 취소 후 경찰 고소'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염소농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24일 시 홈페이지 소통과 민원창에 "공무원 등이 낀 사기도박에 걸려 15회에 걸쳐 1천700만원과 도박판에서 빌린 돈의 대가로 염소 24마리를 잃었다"고 폭로했다. 이 시민은 특히 "가져간다는 말도 못 듣고 염소를 절도당했다"며 "이제 시흥시에 살고 싶지 않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해당 글이 게시되자 시는 해당 민원을 시흥경찰서로 이첩했다. 그러나 시 게시판에 올라온 직후 시 감사 부서가 진상을 파악하기 보다는 해당 민원인을 상대로 민원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민원인 A씨는 "시 감사부서가 진상을 파악하기보다는 민원 취소를 종용했다"며 "시가 경찰에 해당 민원을 이첩, 수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민원 글에 절도 등의 내용이 있어 경찰에 이첩했다. 민원 취소 종용은 아니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6-24 심재호

제2금융권 대출도 저금리땐 신용점수 그대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받는다면 신용 점수나 등급이 무작정 깎이지 않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털업권 등 전업권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은 제1금융권보다 제2금융권의 하락 폭이 훨씬 컸다. 2017년 3월 기준,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경우 대출자의 신용등급은 평균 0.25등급 하락한 반면 상호금융은 0.54등급, 보험은 0.86등급, 카드·캐피털은 0.88등급, 저축은행은 1.61등급 떨어졌다.신용위험을 나타내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제2금융권 이용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하락 폭을 결정해서다.이에 금융위는 신용평가(CB)사가 개인신용평가 모형에서 금융업권 반영비율은 낮추고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소비자가 어디에서 대출받았든 낮은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신용등급이나 점수 하락폭이 고금리 대출 차주보다 작도록 했다.이번 시행으로 상호금융 등 이용자 9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오르고 이 중 46만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지난 1월14일부터 앞서 시행됐는데 그 결과 68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5점 상승했고 이 중 40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6-24 김준석

경제지표

2019-06-24 경인일보

사업성 부족한 '골든하버'… 인천항만공사 "용적률 상향"

송도보다 분양가 대비 크게 낮아실시계획변경 용역업체 연내선정인천항만공사가 '골든하버(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실시계획을 다시 짠다. 5년 전 수립한 실시계획은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가 올해 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진행한 '골든하버 가치 증대 방안 검토 용역'에서 현행 실시계획으론 골든하버(42만9천㎡) 부지 매각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골든하버 용적률과 건폐율이 송도국제도시 다른 상업지구보다 낮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골든하버 상업지구 용적률은 350~500%, 건폐율은 70%다. 하지만 송도 타 상업지구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900~1천100%, 80~90% 수준이다. 반면, 골든하버 감정평가액은 3.3㎡당 800만원으로, 송도 다른 상업지구 분양가(3.3㎡당 1천200만원)와 큰 차이가 없다.인천항만공사는 실시계획 변경 용역 수행 업체를 연내 선정할 방침이다. 공시지가와 주변 토지 가격 등이 반영된 감정평가액은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게 인천항만공사 계획이다.또 2017년 '사드 갈등' 이후 중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미국과 유럽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입주시설 일부를 변경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골든하버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관심이 저조하므로 실시계획을 다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골든하버는 서·남·북 삼면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사드 사태 영향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6-24 김주엽

아파트 시설 보험 재계약 거절당한 광교 공공임대

하자·사고 너무 많아 손해율 높아현대해상 이어 AIG손보도 손사래잘못된 시공 탓, 주민 피해보는 꼴광교 LH 40단지 공공임대아파트가 하수 역류 등 잦은 시설 사고로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재계약을 거절당해 관리나 시설하자에 따른 보상이 어려워지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관리사무소인 (주)상광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지난달 12일 이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다. AIG손해보험이 1년간의 계약을 끝으로 재계약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현재 다른 보험사를 찾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 2014년 완공 후 입주를 시작한 이래 하자 등 사고가 너무 잦아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계약을 꺼리고 있어서다.실제로 해당 단지는 완공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난방 배관 누수·엘리베이터 사고·생활 하수 역류 등이 발생하면서 보험사가 4년간 해당 단지에 보상한 건수는 10건, 금액은 2천413만1천원에 달한다.연간 보험금이 500만여원인 것을 고려하면 손해율이 다른 아파트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게 보험사의 설명이다. 앞서 2014년 계약한 현대해상(연간 보험료 200만원대)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갱신을 거절했다.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고의로 간주되는 부실시공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보험 취지와 맞지 않고 적자가 커 보험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하자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이 됐다. 관리사무소는 지난 18일 오후 한 세대에서 발생한 주방 하수 역류 사고(6월 21일자 5면 보도)에 대해 보험 보상이 불가하자, 입주민의 복지나 아파트 관리 등에 쓰이는 잡수익(폐지 및 재활용, 엘리베이터 광고로 인한 수익)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한 입주민은 "잡비로 보상하는 것은 입주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줄이는 꼴"이라며 "잘못된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주민에게 떠넘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

2019-06-23 박보근

구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갑질의혹' 공정위 피소

안산 대부도 아일랜드 CC 시공사 참여… 책임준공 어기고 도중 손 떼아일랜드측 "우월적 지위 이용해 공사비 709억 전액·지연이자 요구"안산 대부도 아일랜드CC 시공사로 참여했던 구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이하 에버랜드)가 책임준공 의무를 어기고 공사 도중에 손을 뗀 뒤 채권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공사비 709억원 전액과 110억원에 달하는 지연 이자까지 회수(일부 금액은 확보)했다는 '갑질(불공정거래행위)'의혹이 제기됐다. 이 일로 골프장 사업자인 아일랜드(주)는 수백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에버랜드로부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건설공사를 하청받은 하청 업체인 NCC는 공사비 119억원을 받기 위해, 에버랜드가 중단한 골프장 코스 조성 잔여공사에 참여했다가 자금난으로 최종 부도처리 됐다. 당사자 등은 이 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23일 공정위 제소 내용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와 에버랜드는 지난 2010년 9월 안산시 대부도동 소재 '아일랜드CC 개발사업 (27홀)관리형토지신탁 프로젝트' 방식의 사업약정서를 체결했다.책임시공 조건이었고 공사비는 645억원(부가세 별도)이었다. 클럽하우스 시공은 아일랜드의 관계사인 NCC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러나 에버랜드는 공사비 지급 중단 등을 이유로 지난 2011년 8월께 골프장 조성 공사를 중단했다. 당시 아일랜드는 국내 대기업 S사와 다른 사안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었다. 결국 아일랜드는 NCC에 사업을 위탁,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3년 골프장을 개장했다.이 와중에 2012년 8월 아일랜드와 에버랜드는 공사가 중단됐음에도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아일랜드 관계사인 NCC가 에버랜드로부터 클럽하우스 공사비 110억원을 받아야 골프장 공사 마무리 및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아일랜드는 에버랜드의 채권자 지위에 휘둘려 공사 미완료에도 공사비 전액 지급을 합의하고 이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에버랜드와의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문제는 아일랜드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또 시작된다. 지난 2014년 1월 아일랜드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자 에버랜드는 이 틈을 이용, 당초 합의된 금액 중 378억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자 45억원을 회생 채권에 포함해 달라는 소를 제기, 지난해 말 31억원 상당의 이자를 확정받았다.또 지난해 2월에는 에버랜드가 2012년 12월 아일랜드에 대한 하나은행 대출금 500억원에 대한 채무 인수 후 채무변제를 회원권 구매대금 환수 방식으로 약정해 지난 2017년 9월 500억원을 회수한 것과 관련, 지연이자 명목으로 83억원도 회생 계획안에 포함시켰다.아일랜드 관계자는 "에버랜드가 골프장 조성 책임은 다하지 않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공사비 전액을 요구하더니 이자 및 지연이자까지 내놓으라 한다"며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부당행위"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공사비 미지급에 대한 정상적인 이자 청구이며 불공정행위는 없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6-23 김영래

확대 두달만에 연간 발행 '목표 25%' 넘긴 경기지역화폐

31개 시·군 전역서 누적액 1276억일반발행실적 성남·시흥·안양 '34%'활황세에 정부 내달 국비 지원키로경기지역화폐가 도 전역으로 확대된 지 두 달 만에 연간 발행목표액의 25% 이상을 판매하는 실적을 거뒀다. 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국비 보조를 통해 발행 목표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23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도내 31개 시군에서 발행한 경기지역화폐 누적 발행액은 1천276억원을 기록했다. 도가 세운 연간 발행목표액 4천961억원의 25.7%에 해당하는 수치다.발행액 중 복지정책의 지급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발행'은 6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발행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성남시(76억8천만원), 시흥시(71억8천만원), 안양시(58억6천만원)가 일반발행 전체 판매액의 34%(207억2천만원)를 차지했다. 성남시(2006년 발행)와 시흥·안양시(2018년 발행)의 경우 축적된 판매 경험이 높은 판매 실적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화성시(39억7천만원)와 부천시(36억1천만원), 수원시(30억6천만원)도 빠른 속도로 판매액이 높아지고 있어 도내 각 지역에서 도민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안산시(28억2천만원), 군포시(25억6천만원), 평택시(24억8천만원), 하남시(23억9천만원), 의왕시(22억원), 과천시(21억3천만원)는 모두 20억원 이상의 일반발행 실적을 나타냈다.특히 일부 시군은 지역화폐 브랜드 전략으로 마케팅에 나서 주목을 끈다. 안산사랑상품권 '다온(多溫)', 시흥화폐 '시루', 군포지역화폐 '군포愛머니', 오산화폐 '오색전', 양평지역화폐 '양평통보' 등은 주민 공모를 통해 지역 특성을 살려내는 브랜드를 만들었다.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등을 지급하는 '정책발행'은 667억원이 발행됐다. 정책별로는 청년기본소득 257억8천만원, 산후조리비 131억3천만원, 그밖에 아동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277억8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은 5월 10일부터 1분기 지원액이 지역화폐로 지급됐다.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아동수당까지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는 성남시는 정책 발행액이 288억4천만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지역화폐가 활황을 보이자 정부도 국비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 전국 지역화폐 발행수요를 조사해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화폐 발행비용 보조 국비를 교부할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6-23 신지영

민주당 "내년예산 500조 이상" 재정확장 필요성 강조

조정식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국내도 암울… 예산증가율 높여야"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확장적 재정 운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조정식(시흥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 올해 예산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의 장기화 가능성이 크고, 국내 경제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재정을 풀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당정협의 등을 통해 당의 입장을 반영해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편성된 두 번의 예산안 모두 부처 요구 예산 취합 때보다 최종 확정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았다.2018년 예산안의 경우 부처 요구 예산을 취합했을 때는 424조5천억원으로 전년도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증가율이 6%였으나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7.1%로 늘었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428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 7.1%를 그대로 가져갔다.올해 예산은 부처 요구 예산 취합 때 458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6.8%였으나 기재부 최종 예산안은 470조5천억원으로 증가율이 9.7%로 대폭 확대됐다. 국회 의결 예산은 일부 감액을 거친 469조6천억원으로, 증가율은 9.5%였다.올해 수준의 예산 증가율(9.5%)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면, 전체 예산안 규모는 514조2천억원에 달하게 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6-23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