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 4대 은행, 올해 이자로 16조7천억 벌어…연간 20조 넘을 듯

국내 4대 은행이 올해 들어 이자이익으로만 16조7천억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각 은행 실적 공시를 종합하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1∼3분기 총 이자이익은 16조7천63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조5천787억원(10.4%) 증가한 규모다. 1∼3분기 이자이익은 국민은행이 4조5천1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4조1천972억원, 신한은행 4조1천289억원, 하나은행 3조9천252억원 순이었다. 이들 은행은 이자이익으로 올해 1분기에는 5조4천379억원을, 2분기는 5조5천904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대로라면 올해 이자이익 2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은행들은 올해 순이자마진(NIM) 상승세에 힘입어 이자이익을 늘렸다. NIM은 은행이 자산을 운용해서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뺀 나머지를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다. 우리은행의 3분기 NIM은 1.53%로 작년 4분기(1.47%)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신한은행은 NIM이 작년 4분기 1.58%에서 올해 3분기 1.62%로 0.04%포인트 상승했다. 하나은행은 작년 4분기 1.53%에서 올해 3분기 1.55%로, 국민은행은 1.71%에서 1.72%로 각각 NIM이 올랐다. 순이자마진의 상승은 예대금리차 확대와 직결됐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총대출금리(3.66%)에서 총수신금리(1.33%)를 뺀 예대금리차는 2.33%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2월(2.30%)보다는 0.03%포인트, 2016년 12월(2.19%)보다는 0.14%포인트 오른 것이다. 지난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한국은행도 덩달아 기준금리를 올리며 본격적인 시장금리 상승기에 들어갔다. 은행이 고객에게서 받는 대출금리는 빨리 오르지만 고객에게 주는 예금금리에는 느리게 반영되면서 은행 이자이익 상승으로 이어졌다. 올해 2∼3분기를 지나오면서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고객 외화예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은행의 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실제로 은행 NIM은 작년과 대비하면 올랐지만, 3분기 들어서는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 하나은행 3분기 NIM은 작년 4분기보다는 0.02%포인트 올랐으나 올해 2분기보다는 0.02%포인트 떨어졌다. 신한은행도 3분기 NIM이 1.62%로 전분기보다 0.01%포인트 내렸다. 국민은행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NIM이 1.71%로 변동이 없다가 3분기에 0.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김기환 KB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한은 기준금리 인상이 늦어지면서 연간 NIM이 기대보다 미흡하다"면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저원가 예금 조달이 어렵고 운용 측면에서도 우량 여신 위주로 성장하다 보니 NIM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곽철승 하나금융그룹 CFO는 "3분기 시장금리가 전분기보다 하락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외화 요구불예금이 감소했다"면서 "외화 부문에서 단기 조달 비중이 높았던 부분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중장기 차입을 늘리다 보니 조달비용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

2018-10-28 디지털뉴스부

매일같이 '블랙데이'…한 달 새 시총 262조원 증발

코스피가 또다시 연중 최저점을 갈아치웠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증시가 급락하는 '블랙 데이'가 하루가 멀다고 계속되는 모습이다. '시계(視界) 제로' 상태의 공포 장세가 이어지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 바닥 뚫린 증시…외국인은 연일 매도 공세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음에도 26일 하락세를 이어갔다. 결국, 나흘 연속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15포인트 내린 2,027.15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작년 1월2일(2,026.16) 이후 최저 수준이다. 장중 한때는 2,008.72까지 밀리는 등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2,000선마저 위협받았다. 장중 저점은 2016년 12월 8일(2,007.57) 이후 22개월여만의 최저치다.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증시의 반등에도 아마존 등 기술주의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자 실망감이 커져 기술주들이 시간외 거래에서는 급락했다"며 "이에 국내 증시가 악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연초 이후 미국 금리상승, 미중 무역분쟁 등 각종 대외 악재로 조정을 받은 국내 증시는 이달 들어 한층 더 가파르게 하락했다.코스피는 이달 들어 26일(종가 기준)까지 315.92포인트(13.48%)나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159.20포인트(19.36%)나 떨어졌다.이에 따라 이 기간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210조원이 줄었고 코스닥 시총은 52조원이 감소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262조원이 증발한 셈이다.무엇보다 우려를 사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3조7천918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7천109억원 등 총 4조5천28억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이 기간 개인 투자자는 2조7천259억원, 기관은 1조5천407억원을 순매수했다.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미중 무역갈등이 미국 기업의 실적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위안화의 절하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외국인의 '팔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투자자 "개미지옥"…청와대에 청원까지증시의 날개 없는 추락에 개인 투자자들의 '곡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는 김모(44)씨는 "작년에는 나름 짭짤하게 수익을 올렸는데 올해 조정을 거치며 다 잃었다"면서 "오랜만에 계좌를 열어보니 수익률이 마이너스(-) 20%가 돼 있더라"고 울상을 지었다.또 다른 김모(36)씨는 "죽을 맛"이라고 한숨을 쉬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 증시가 변동성이 다소 크지만 시장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데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와 관련해 주식 정보를 주고받는 카페나 카톡방에서는 "지금이 어딜 봐서 정상적인 상황인지 모르겠다", "선제 대응을 한다는데 주가는 이미 다 내려갔다" 등의 불만 섞인 글들이 올라왔다. 일부 투자자는 절망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표출하고 있다. 주가 하락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 글이 이달 들어서만 수십 건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님, 주식시장이 침몰하는데 대책을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을 낸 한 투자자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무관심 속에 국내 증시는 침몰하고 있다, 당장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공매도 한시 금지 등 주식 활성화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이미 수천명이 동참했다.◇ 전문가들 "보수적으로 접근할 때"물론 저가매수를 저울질하는 투자자들도 있다. 주식투자 경력 4년차인 서모(42)씨는 "한국 경기나 투자심리는 좋지 않아 보이지만 세계 경제 전망은 그렇게 어둡지 않다"며 "싼 종목이 많아져서 이번 기회에 바구니에 더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아직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다.증시의 방향성을 가늠하기에는 아직 불확실한 요인이 많은 만큼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대응하라는 조언이다.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센터장은 "아직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저점을 예측하기보다는 바닥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신동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도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은 매도해도 실익이 없는 구간"이라며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더 확대하겠지만 지나치게 비관하기보다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코스피가 36.15포인트 하락하며 2,027.15로 장을 마감해 4일 연속 연중 최저를 기록한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6 연합뉴스

코스피 2,020대로 또 연저점 추락… 22개월여만의 최저

코스피가 26일에도 하락하면서 나흘째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장중 한때는 2,010선마저 뚫리면서 심리적 저지선인 2,000선을 위협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15포인트 내린 2,027.15로 거래를 마쳤다. 작년 1월2일(2,026.1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3.27포인트(0.16%) 오른 2,066.57로 출발했으나 곧 하락 반전해 장중 한때는 2,008.72까지 밀렸다. 장중 저점은 2016년 12월 8일(2,007.57) 이후 최저치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기업비용 증가 우려, 미국 금리상승, 이탈리아발 신용 리스크, 노딜 브렉시트, 중국 경기둔화 등 여러 악재가 한국 증시를 압박했다"며 "전날 미국에서는 아마존의 4분기 실적 예상치가 하향 조정돼 실적 고점 논란을 낳으면서 우리 증시의 투자심리를 더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2,020대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반영한 지수대"라며 "그러나 실적도, 밸류에이션(가치평가)도, 수급도 못 믿겠다는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회복될 때까지는 하락 압력에 시달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천77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7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이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1천33억원과 618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셀트리온(-3.59%), 삼성바이오로직스(-4.86%), 현대차(-1.82%), LG화학(-4.57%), SK텔레콤(-3.00%), KB금융(-0.58%), 신한지주(-1.14%) 등이 하락했다. 시총 10위 내에서 오른 종목은 SK하이닉스(3.55%)가 유일했고 삼성전자와 포스코는 보합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건설(-4.25%), 의약품(-4.01%), 서비스(-3.93%), 의료정밀(-3.81%), 화학(-3.69%), 비금속광물(-3.36%), 기계(-3.07%), 유통(-2.98%), 전기가스(-2.94%), 통신(-2.36%), 종이목재(2.25%), 운수창고(-2.20%), 섬유의복(-2.10%) 등 대부분 하락했다. 오른 업종은 은행(1.45%)과 전기전자(0.14%)뿐이었다. 내린 종목은 704개에 달한 반면 오른 종목은 149개에 그쳤으며 45개는 보합 마감했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거래가 매수 우위, 비차익 거래가 매도 우위로 전체적으로는 56억원의 순매수로 집계됐다.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은 4억주, 거래대금은 6조5천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3.77포인트(3.46%) 떨어진 663.07로 마감했다. 작년 10월 16일 이후 약 1년 만의 최저치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날보다 7.53포인트(1.10%) 오른 694.37로 출발했다가 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15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413억원, 21억원을 순매수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는 셀트리온헬스케어(-3.38%), CJ ENM(-1.29%), 신라젠(-7.02%), 에이치엘비(-2.59%), 바이로메드(-3.99%), 펄어비스(-4.04%), 스튜디오드래곤(-3.93%), 메디톡스(-3.23%) 등이 내리고 포스코켐텍(1.45%), 나노스(1.56%) 등은 올랐다. 코스닥시장의 거래량은 5억7천만주, 거래대금은 3조5천억원 수준이었다. 코넥스시장에서는 118개 종목이 거래됐다. 거래량은 17만주, 거래대금은 26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3.9원 오른 1,141.9원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검은 목요일'로 불린 이달 11일(1,144.4원)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코스피가 36.15포인트 하락하며 2,027.15로 장을 마감해 4일 연속 연중 최저를 기록한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6 연합뉴스

코스피 붕괴에 원·달러 환율 연고점 턱밑… 1141.9원 마감

코스피 급락에 원/달러 환율도 연고점 문턱까지 갔다가 상승 폭을 줄이며 거래를 마쳤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9원 오른 달러당 1,141.9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검은 목요일'로 불린 11일(1,144.4원)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았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증시 반등에 2.0원 내린 1,136.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그러나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하락 반전 후 속절없이 떨어지자 상승세로 돌아섰다. 오후 한때 1,143.9원까지 치솟았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2,010선까지 무너지며 전날 세운 연중 최저점 기록을 다시 바꿔 썼다. 이로써 코스피는 나흘 연속 연저점 기록도 경신했다. 외국인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천96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중국이 위안화 기준환율을 작년 1월 이후 최고인 달러당 6.9409위안으로 고시한 점도 원화 약세에 불을 붙인 격이 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오후 3시 30분 현재 100엔당 1,017.87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1,015.30원)보다 2.57원 상승했다. 원/엔 재정환율 역시 11일(1,019.65원) 이후 최고였다. /디지털뉴스부코스피가 36.15포인트 하락하며 2,027.15로 장을 마감해 4일 연속 연중 최저를 기록한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에 분주하다. /연합뉴스

2018-10-26 디지털뉴스부

금융위원장 "신용카드 수수료 실질적 인하 방안 마련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11월까지 신용카드 수수료 재산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신용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감축하고 배분할지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뿐 아니라 지급결제 시장을 바꿔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신용카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고비용 결제 구조가 고착화된 문제가 분명히 있다"면서 "(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결제시장 전반의 혁신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감한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직불형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면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금융결제망 진입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직불형 모바일 결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2018-10-26 연합뉴스

국민은행 '채용비리' 관여 전·현직 은행 직원들 집행유예 선고

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해 부정 채용에 관여한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노미정 판사)는 26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 모 씨와 전 부행장 이 모 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 모 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HR본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를 받았다.판결문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기소됐다.또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이 가운데 20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이어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오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이씨와 김씨, 권씨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금융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국민은행 본점 압수수색을 마친 뒤 관련 물품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2018-10-26 송수은

'증시 바닥이 안보인다' 코스피, 2030선도 붕괴… 코스닥도 1년 만에 670선 아래로

코스피가 26일 나흘째 하락하면서 또다시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다.이날 오전 11시 40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5.66포인트(1.73%) 내린 2,027.64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날의 연중 최저점 기록(2,033.81)을 다시 붕괴 된 것으로 나흘 연속 연저점 경신이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천466억원 어치를 순매도했고 기관도 758억원어치를 내던졌다. 개인만 홀로 2천149억원을 순매수 중이다.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전자(-0.37%), SK하이닉스(-1.08%), 셀트리온(-2.33%), 삼성바이오로직스(-4.09%), 포스코(-0.19%), LG화학(-6.19%), SK텔레콤(-3.35%) 등이 하락하고 현대차(1.82%), KB금융(0.19%), 신한지주(1.36%) 등은 올랐다.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07포인트(3.07%) 내린 665.77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작년 10월 19일(664.19)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162억원, 16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은 1천320억원을 순매수 중이다.시총 상위주 가운데는 셀트리온헬스케어(-1.83%), 신라젠(-5.70%), CJ ENM(-5.19%), 포스코켐텍(-1.74%), 에이치엘비(-2.59%), 바이로메드(-2.36%), 펄어비스(-1.38%), 스튜디오드래곤(-4.87%), 메디톡스(-7.24%) 등이 내렸다. 시총 10위 내에서 오른 종목은 나노스(3.28%)뿐이다. /디지털뉴스부코스피가 내림세를 보인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6 디지털뉴스부

10월 소비자심리지수 다시 하락… 경기 비관론 우세해져

한국은행이 소비자 체감 경기를 조사한 결과 주가 하락 등의 여파로 경기 비관론이 낙관론보다 소폭 우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10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5로 한 달 전보다 0.7p 하락했다.지난 2003∼2017년 CCSI 장기평균을 기준값 100으로 설정해 CCSI가 100보다 크면 소비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뜻한다. 이달 CCSI가 100 미만이라는 것은 경기를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은 측은 전했다.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를 확인한 결과 현재 경기판단 CSI(67)는 한 달 전보다 3p, 현재생활형편 CSI(91)는 1p 각각 상승했다.이어 향후 경기전망 CSI(77)와 소비지출전망 CSI(111)는 모두 전월 수준을 유지했으며, 생활형편전망 CSI(91)와 가계수입전망 CSI(99)는 2p씩 하락했다.또한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으며 이달 휘발유 가격은 3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했다.또 지난 11일에는 미국 증시 급락 여파로 코스피는 하루 만에 4% 이상 폭락하는 등 공황에 빠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주택가격전망 CSI(114)는 14p 하락했다. 지난달 말 미국이 정책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부동산 과열에 따라 금리 인상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금리수준전망 CSI(135)는 9p 올랐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오른 것 같은지를 보여주는 물가 인식은 2.6%로 0.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앞으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담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2.5%로 조사됐다.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 같은 주요 품목(복수 응답)은 석유류 제품(58.4%), 공공요금(35.1%), 농·축·수산물(32.8%) 순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세계 경제의 양호한 성장세, 남북 경제협력 기대 등으로 경기 관련 지수는 상승했다"면서도 "유가 등 물가 상승세에 대한 우려와 주가 하락 등의 여파로 가계수입전망, 생활형편전망 지수는 하락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5년 만에 CCSI 표본을 개편했다. 이번 달에 바뀐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를 처음 발표하고 지난달 조사에도 소급 적용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국제유가가 오르고 주가는 하락하며 경기 비관론이 낙관론보다 소폭 우세해졌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8년 10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5로 한 달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연합뉴스

2018-10-26 이상훈

"화성 병점역 개발 영업보상 엉터리… 3개월 만에 수천만원 받기도"

'알박기' 발생, 일부 세입자 반발금액책정 토지보상법 위반 주장市 "사업자 등록 제한 방법 없어"화성시가 병점역 앞을 광장으로 조정하는 '병점역세권 일원 도시관리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용되는 상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을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5일 화성시와 사업부지 세입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화성 진안동 528의 1 일원(면적 3만4천596㎡)에 광장(1천970㎡)과 주차장(4천768㎡)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본 예산과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85억원(시비)을 확보하고 올해 60억원을 더 확보해 공사비 66억원, 보상비 279억원 등 총 34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3월 병점역 개발사업 공고를 내고 그해 9월 13일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고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 대한 1차 협의 영업보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인정고시가 지난 4월 30일 고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개발사업공고와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고시됐더라도 사업인정고시가 보상의 기준이 되다 보니 일명 사업자 '알박기'행위가 발생한 것. 이로인해 보상비로 책정된 279억원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줄줄 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지난해 6월 가족 명의의 건물에 세입자로 계약, 사업자등록을 한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3개월 후 영업보상 대상자로 선정, 수천만원의 영업 보상금을 받았다.여기에 세입자에 대한 영업 보상금도 잘못 책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은 3년간 매출의 순수익을 평균해 4개월 치가 지급되나 세입자별 서로 다르게 책정, 잘못 평가됐다는 것이다.한 세입자는 "공영개발을 하면서 시가 잘못된 행정, 특히 법을 어겨가며 보상업무를 수행했다"며 "잘못된 보상비 등을 제대로 책정, 보상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입자 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 전 영업을 하는 세입자가 그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보상업무도 법에 근거해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5 김학석·김영래

경기도,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10억대 세금징수

경기도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과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올해 10억2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도에 따르면 광역체납팀은 지난 4월 도내 1천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1천8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1명이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인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도는 이 가운데 파산, 사망, 신탁, 초과압류 상태인 대여금고 174개를 제외한 나머지 127개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한 뒤 체납한 세금 10억2천만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63개는 아직 개봉전이어서 도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도가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하자 체납자들의 세금납부도 이어지고 있다. 도 설명에 따르면 A종교단체는 압류조치 이후 1억 원의 체납세금을, B의약품 제조업체 대표 역시 2천만원의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했다. 오태석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여금고 조사결과 유망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사, 상장회사 대표 등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외화·보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25 김태성

금감원, 용인농협 '수상한 토지담보대출' 조사

"김량등 3곳돌며 9명 290억 빌려"모든 이자 한 회사가 대신 납부 "과정서 이상한 점 없었다" 해명용인농협에서 다수의 수상한 거래 흔적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까지 일주일간 용인농협이 취급한 토지담보 대출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의 조사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처인구 고림동 일대의 농지와 임야 등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졌던 건이다.해당 대출은 용인농협 김량지점·남동지점·삼가지점 등 3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대출금액은 총 290억원으로 9명이 3개 지점을 돌며 기간 차를 두고 대출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대출 물건인 고림동 일대는 최근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용인농협의 경우 여러 명의 토지주가 한 명의 채권자를 내세워 받는 공동대출이 불가한 은행으로 1명당 최대 50억원 한도 안에서 토지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9명도 각각 5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 갔는데, 문제는 대출에 따른 이자납부를 처인구 소재 한 회사가 대납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이 회사는 토지주들이 대출을 받아가면 첫 이자납부시일에 맞춰 은행을 방문한 뒤 이자납부 지급방식을 변경해 왔던 것으로 농협 관계자는 전했다.금감원도 한 지역에서 집단 대출이 발생했는데 이자를 모두 한 회사가 납부한 점을 수상히 여기고 용인농협 대부계 직원 등을 대상으로 대출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용인농협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상 본인 소유의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다 보니 대출 과정에서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승용·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25 박승용·김종찬

성남 아동수당 카드 지역경제 활력 한몫

6세↓ 가구 3만898명에 지급33억중 절반 지역가맹점 사용마트·생협·식료품점 '최고'성남시가 체크카드 형태로 처음 지급한 아동수당이 주로 지역내 마트·생협·식료품점 등에서 사용(40.1%)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크카드 지급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을 방증한 것으로 분석됐다.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관내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원 3만898명에게 1만원의 인센티브를 얹어 11만원씩 지급한 아동수당은 총 33억9천868만원이다. 이중 절반가량인 16억103만670원이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한 9월 21일~10월 10일 20일간 지역 카드가맹점에서 사용됐다.시가 이 기간 아동수당 카드의 사용 내용을 카드사에서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지역 마트·생협·식료품점 사용 비중이 40.1%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음식점·주점(일반음식점 업태) 21.5%, 병원·약국 11.9%, 어린이집·유치원 6%, 학원 4.4%, 베이커리 1.8% 순으로 집계됐다.아동수당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성남지역 카드가맹점 4만8천여곳 중 유흥·단란주점(술집) 등 사용제한 업종 5천여곳을 제외한 4만3천여곳에서 아동수당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한편 은수미 시장은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0% 가구에도 국비로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시가 지급해 온 인센티브 금액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 12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성남시는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인센티브를 포함해 월 11만원의 아동수당을 관내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전체 가구에 100% 지급하고 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0-25 김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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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