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9 상반기 경기 금융인 포럼]"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총량 아직 많아"

작년 1%대 진입, 자산대비 46.4%"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대비해야""정부의 부동산 및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 폭은 떨어졌지만 여전히 부채가 소득 증가율을 상회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민규(경기도청 정책자문관) 한국은행 부국장은 20일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경기지역 금융인포럼'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을 진단했다. 우리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금융 불균형 축적과 대내외 불확실성의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는 1천514조4천억원으로 매 분기 늘고 있으나, 증가 폭은 떨어지고 있다. 2017년 2%대 증가 폭을 나타내다가 지난해 들어 1%대로 떨어져 3분기에 전 분기 1.64% 대비 0.16%포인트 하락한 1.48%를 기록했다. 기준 가계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46.4%로 전년 동기 46.2%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이 부국장은 "가계부채의 총량 수준이 이미 높은 데다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대출수요 등으로 둔화속도가 완만하다는 점에서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75.6%를 보이며 재무건전성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어 발제자로 나선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산업분석팀장은 '2019년 한국 경제 및 주요 산업'을 전망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2.6%보다 0.1%포인트 하락한 2.5%로 내다봤다.지난해 우리 경제를 견인한 반도체 산업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 산업도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정 팀장은 "대부분 산업이 경기 둔화 및 대외 경쟁력 저하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경기도도 반도체와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을 주력산업으로 두고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한류 확산 등 신사업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등 유관기관 대표자와 지역 금융기관 본부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20일 오전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경기지역 금융인포럼'에서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등 참석한 내빈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20 황준성

경제지표

2019-02-20 경인일보

상가·업무용 부동산마저 거래절벽 '깨진 황금알'

道 지난달 985건, 작년대비 절반불경기 임차줄고 대출규제 겹쳐법개정 대비 임대료인상도 한몫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아파트 거래 실종에 이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됐던 경기도 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상가·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98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1천815건) 절반으로 대폭 감소했다.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 11월부터 감지됐다. 지난해 10월은 1천767건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전년 평균(1천886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하지만 지난해 11월 거래량이 1천444건으로 떨어지면서 전달 대비 18% 하락한 뒤 같은 해 12월 1천365건에 이어 지난달에는 985건을 기록하며 점점 줄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임차 수요가 실종된 데다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도내 상가 순영업소득은 지난해 3분기 68.2%를 보이며 1·2분기 78.7%보다 하락한 상태다. 도내 공실률도 지난해 1분기 5.1%, 2분기 5.0%, 3분기 4.2%까지 하락하다가 4분기 들어서면서 4.4%로 소폭 증가했다.이 와중에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기준 금리를 1.5%에서 0.25%포인트 오른 1.7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금리도 보증서담보대출 평균 금리의 경우 3.56%에서 3.72%로 0.16%포인트 늘었고, 물적담보대출 평균금리 역시 3.55%에서 3.79%로 0.24%포인트 뛰었다. 상가를 실제 운영하는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의 금리 부담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또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9%에서 5%로 제한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직전에 임대료 인상에 나서는 등 임차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황금알을 낳지 못하는 거위'가 된 셈이다.상가연구소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임차 수요가 실종된 데다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전반적으로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20 김종찬

10년만에 돌아온 '펫보험'… 0.24% 가입률 반등할까

과거 낮은 보상한도·범위에 외면1천만 반려동물 인구 겨냥 재출시삼성·메리츠화재 등 상품성 강화지난 설에 반려견을 차에 태우고 귀성길에 올랐던 김모(32·여)씨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다쳐 상대 가해 차량이 들어 놓은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다친 반려견은 사실상 자기 돈으로 병원비를 내야만 했다.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소유 물건인 대물로 취급돼 보상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한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보상비 50만원에 자기 돈 100만원을 더 들여 반려견의 골절을 치료했다.화성에 사는 최모(43)씨는 7살 된 반려견이 암에 걸려 치료하는 데만 300만원 넘게 들었다. 가족이다 보니 일단 치료에 몰두했지만 병원비는 적잖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이처럼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하면서 사고와 병으로 인한 치료비 지출도 급증해 '펫보험'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가입률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펫보험 가입은 2천600건으로 반려동물 등록 107만 마리 대비 0.24%에 불과하다. 영국(20%)이나 독일(15%)은 물론 일본(8%)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10년 전 보험사들이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을 겨냥해 펫보험을 출시했다가 보험료 대비 낮은 보상한도와 제한적인 보상범위로 가입률이 저조해 철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치료비 등 반려동물 양육비용 증가는 유기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상해·질병부터 장례비 지급까지 상품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다시 '반려족' 마음 붙잡기에 나서고 있다.지난달 삼성화재는 반려견 보험을 자동차 보험과 같이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애니펫 다이렉트'를 출시했다. 순수보장성 일반보험 상품으로 입·통원의료비 및 수술비, 배상 책임, 사망 위로금 등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메리츠화재도 지난해 10월부터 반려견의 실질적 의료비를 평생 보장하는 장기 펫보험 '(무)펫퍼민트 퍼피&도그 보험'을 판매 중이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12월 '롯데마이펫보험'에 장례비용과 배상책임손해 담보를 추가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아직 가입 대상이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 만큼 금융 업계와 제휴를 늘려 보장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20 황준성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부분철거 시작하자 부동산시장 '들썩'

市 중재… 조합측 현금청산자에토지 재결감정평가액 12% 증액대림산업·코오롱 '하반기 착공'3천가구 규모 2021년 입주 예정역세권·평촌학원가 인접 '인기'안양지역 재개발·재건축 지구 중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부분철거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동안 보상 등의 문제를 놓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청산자 간 갈등을 빚으며 사업 장기화 우려가 불거졌던 곳이어서, 사업 본격화 소식이 전해지자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분위기다. 20일 안양시와 덕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년여간 덕현지구에서 빚어졌던 재개발조합과 구역 내 현금청산자들 간 갈등이 일단락 됐다. 덕현지구 개발사업은 안양 호계1동 992 일원 11만 5천666㎡에 지하 3층, 지상 38층, 22개 동, 2천886세대(분양 2천517세대, 임대 369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 2012년 2월 동의율 75.56%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이어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비롯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탄력이 붙기 시작했고, 지난해 9월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도 통과했다. 하지만 여느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보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발목을 잡았다. 지난 2년여간 재개발조합과 구역 내 현금청산자들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렸고,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흘러나왔다. 하지만 안양시가 직접 중재에 나서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 지난해 말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들에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감정평가 금액의 12%를 증액하고 이주정착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결론 나면서 갈등이 매듭지어졌다. 이에 따라 재개발조합은 지난 11일부터 석면철거 및 기존건물 부분 철거에 들어가는 한편, 내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재개발조합장이 내부적인 문제로 해임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기존 보상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며 일부 현금청사자가 안양시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현 조합에선 '지방토지수용회의 토지보상보다 12%나 높은 87억원을 총회 승인 없이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청산자 대표 A씨는 "이미 끝난 보상을 가지고 합의를 한 전 조합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보상비 반환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합의한 원안대로 아직 이주하지 못한 현금청사자들이 있다. 조만간 이 문제를 놓고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 재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됐던 만큼 이번 문제가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에 보상 등의 문제를 놓고 협의안 도출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원만한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기준 재개발구역 내 3천423가구 중 세입자 1천861명과 현금청산자 342명 외에 1천220명(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덕현지구는 98% 이상의 이주율을 보이며 순항 중이다.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을 맡아 올 하반기께 착공, 오는 2021년 준공 및 입주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 36㎡ 342세대. 46㎡ 127세대, 59A㎡ 728세대, 59B㎡ 325세대, 59C㎡75세대, 72㎡ 267세대, 84A㎡ 751세대, 84B㎡ 181세대, 99A㎡ 60세대, 99B㎡30세대로 구성된다. 덕현지구는 3천 세대에 가까운 규모에 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가칭)과 인접해 있고, 인근에 풍부한 학교들과 평촌 학원가가 자리해 있는 뛰어난 입지조건을 자랑한다. 인덕원선(신수원선)이 개통되면 과천까지 15분, 강남권까지 30분대 진입 가능하며, 주변엔 덕현초등학교와 평촌중학교, 귀인중학교, 범계중학교,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신성고등학교, 백영고등학교가 있다. 편의시설로는 한성병원, 홈플러스 안양점, 롯데마트 인접해 있다. 이처럼 뛰어난 입지조건 때문에 타 지역 재개발구역과 달리 조합원 입주권이 부동산시장에 전혀 나오지 않아 현재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올 1월 전용면적 84A㎡형에 프리미엄만 2억 7천만원이 붙어 올라왔으며, 현재는 프리미엄 시세가 3억원까지 뛰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액 1억6천300만원인 매물의 경우 대출 60%(9천780만원)를 받아도 실투자금 3억6천520만원이 있어야 입주권 확보가 가능하다. 호계1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초역세권 대단지에 초·중·고등학교가 가깝고, 평촌 학원가도 형성돼 있어 안양 동안구 남단의 신흥 부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며 "최근 부분철거 소식에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 조합원 입주권 자체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3월 입주를 앞둔 평촌 더샵아이파크가 84타입 기준 분양권 프리미엄이 2억5천~3억원 가까이 붙어 거래되는 만큼 덕현지구의 경우 최소 2억원 이상의 초반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으로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조합원의 화합과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제일의 랜드마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천800여세대 대단지가 조성될 안양 호계1동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현장 전경.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덕현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공

2019-02-20 이상훈

코스피 외인 매수에 힘입어 1% 넘게 오르며 2,230선 '코앞'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13p(1.09%) 오른 2,229.76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1.11p(0.50%) 오른 2,216.74로 출발한 뒤 오름폭을 키워 장중 한때는 2,230선을 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천309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개인은 4천292억원, 기관은 28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1.96%)와 SK하이닉스(1.63%), LG화학(0.38%), 현대차(1.26%), 삼성바이오로직스(0.13%), POSCO(1.12%) 등이 올랐다.코스닥지수도 2.64p(0.35%) 상승한 750.69로 거래를 끝냈다.지수는 전날보다 1.47p(0.20%) 오른 749.52로 개장해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561억원, 외국인이 3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기관은 219억원어치를 팔았다.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바이로메드(0.80%), 포스코켐텍(2.29%), 에이치엘비(0.93%), 메디톡스(0.93%), 스튜디오드래곤(0.42%), 펄어비스(1.28%) 등이 상승했다.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달러당 4.7원 내린 1,123.5원에 마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코스피가 24.13p 오르며 2,229.76으로 장을 마감한 20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에 한창이다./연합뉴스

2019-02-20 이상훈

[특징주]차바이오텍 흑자전환… 상폐위기 딛고 "4861억 매출 사상최대"

차바이오텍이 흑자전환한 사실이 알려져 투자열기가 뜨겁다.차바이오텍은 4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 지난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상장 폐지와 관련한 루머가 유포돼 주가가 장중 20% 이상 급락한 바 있다.하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차바이오텍은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이 167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0일 공시했다.차바이오텍은 핵심 종속회사인 미국 할리우드 차병원(CHA Hollywood Medical Center, LP.)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연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8% 증가한 310억원, 영업이익은 36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이영욱 차바이오텍 대표는 "잠정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내 관리종목 지정 해제가 예상된다"며 "위축된 투자 심리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프로젝트 진행 및 유동성 등 사업의 펀더멘털과 자금 흐름에도 아무 문제 없는 만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세포치료제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차바이오텍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하면서 관리종목 지정 해제가 기대되고 있다. /차바이오텍 제공

2019-02-20 디지털뉴스부

금융당국, 금리상승폭 최대 2%p로 묶는 주택대출 첫 도입

정부가 금리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장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상승폭을 최대 2%p로 고정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2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내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고정 기간은 10년이다.이 기간 대출금리 변동폭은 ±2%P로, 금리가 급등락해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10년 동안 원리금의 월 상환액이 일정하며. 금리가 올라 이자 상환액이 늘면 원금 상환액이 줄고, 줄어든 원금은 만기 때 정산한다.금리에 상한을 둔 만큼, 은행에 리스크가 발생함에 따라 변동금리에 0.2∼0.3%p를 가산한다.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단순히 갈아타는 경우 기존계약 당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금리 상한형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된다.이 특약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1%p로, 5년간 2%p로 제한한다. 또한 은행의 리스크를 고려해 기존 금리에 0.15∼0.2%p가 더해진다.금리 상한형에 가입하면 1년 뒤 151만5천원(연간 상승폭 1%p제한), 5년 뒤 168만9천원(5년간 상승폭 2%p 제한)으로 각각 월 8만8천원과 27만원씩 경감된다.금감원 관계자는 "DSR 때문에 기존 대출자가 대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증액이나 신규대출은 현행 규제비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이어 "지원 대상과 공급 규모 등은 시장 상황과 운용 추이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2-20 이상훈

'금리상승폭 2%p로 묶는' 주택대출 첫 도입…기존 대출자도 가능

시장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상승폭을 최대 2%포인트(p)로 묶어두는 주택담보대출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금리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도 해당한다. 매월 갚는 원리금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한 기능만 추가 탑재하는 방식이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음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가입에 제한이 없다.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 대출금리 변동폭은 ±2%포인트다. 금리가 급등락해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10년 동안 원리금의 월 상환액이 일정하다. 금리가 올라 이자 상환액이 늘면 원금 상환액이 줄고, 줄어든 원금은 만기 때 정산한다. 금리에 상한을 둔 만큼, 은행에 리스크가 발생한다. 따라서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가산한다.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0.1%포인트 우대한다.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단순히 갈아타는 경우 기존계약 당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도 예외다. LTV·DTI가 현행 규제비율보다 높거나, DSR 산출로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기 좋은 상품이다. 금감원 이준수 은행감독국장은 "DSR 때문에 기존 대출자가 대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증액이나 신규대출은 현행 규제비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금리 상한형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된다.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이 특약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1%포인트로,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한다. 은행의 리스크를 고려해 기존 금리에 0.15∼0.2%포인트가 더해진다. 기존대출의 조건을 바꾸지 않은 채 특약만 추가되는 만큼 LTV, DTI, DSR에서 모두 예외다. 금융위·금감원은 각 상품에 가입할 경우 예상되는 원리금을 비교 예시(대출 원금 3억원, 현재금리 3.5% 가정)했다. 1년 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일반 변동금리(30년 만기 기준)는 월 상환액이 134만7천원에서 151만5천원으로 16만8천원 늘지만, 월 상환액 고정형은 그대로다. 1년 뒤 금리가 1.5%포인트, 5년 새 3.5%포인트 급등하는 경우도 가정했다. 일반 변동금리는 월 상환액이 134만7천원에서 1년 뒤 160만3천원, 5년 뒤 195만9천원으로 급증한다. 금리 상한형에 가입하면 1년 뒤 151만5천원(연간 상승폭 1%포인트 제한), 5년 뒤 168만9천원(5년간 상승폭 2%포인트 제한)으로 각각 월 8만8천원과 27만원씩 경감된다. 이 국장은 "지원 대상과 공급 규모 등은 시장 상황과 운용 추이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2-20 연합뉴스

어카운트인포 앱, 모바일 '내카드한눈에' 이용정보 확인 서비스

오늘(20일)부터 휴대폰으로 카드 이용정보는 물론 포인트와 주요 카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어카운트인포' 어플리케이션(앱)에서 15개 카드사의 이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카드로는 비씨(BC), 케이비(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8개 전업카드사와 아이비케이(IBK), 엔에이치(NH)농협은행, 씨티은행, 에스시(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7개 겸영카드사의 정보를 제공한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보유카드 개수 ▲이용한도 ▲휴면카드 여부 ▲결제금액 ▲연체금액 ▲카드사별 잔여포인트 ▲2개월 뒤 소멸예정포인트 등이 있다. 이용방법은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등 주요 앱스토어에서 '어카운트인포'를 설치한 뒤, 공인인증서나 지문인증을 등록해야 한다. 간편번호를 등록하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해당 번호 입력로만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광주, 제주, 전북, 산업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카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참여 카드사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에 증권사도 추가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어카운트인포 앱, 모바일 '내카드한눈에' 이용정보 확인 서비스 /금융감독원

2019-02-20 손원태

'사금융 의혹' 前간부, 이사장 출마… 산본새마을금고 술렁

권한남용 등 12건 중징계 전력검찰 수사중… 내부비판 쏟아져일부 대의원 "입후보 규정 구멍"내부 감사에서 사적금융거래 등 문책사항이 적발돼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던 군포 산본새마을금고 전 간부직원(2월 1일자 5면 보도)이 21일 열리는 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것과 관련,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현재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무 제약 없이 후보로 등록된 점을 두고, 입후보 자격 제한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산본새마을금고 간부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2년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정기감사에서 사적금융거래, 과다감정대출, 특정인 특혜대출 등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다 적발됐다. 또 업무추진비 초과 집행, 회의비 집행 부적정 등으로 수백만원의 변상 조치까지 내려지는 등 12건의 문책을 받아 무기한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최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도 수사는 진행 중이다.이처럼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적을 보인 간부직원이 해당 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산본새마을금고 대의원 B씨는 "간부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비리에 연루됐을뿐 아니라 현재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금고를 이끌어 갈 이사장이 되겠다며 버젓이 선거에 나온 자체가 말이 안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금융기관이라는 특성에 비춰봤을 때 치명적인 결함을 지닌 자를 후보 등록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다면, 이는 조직 내부 규정상에 심각한 구멍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A씨와 함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또 다른 후보 C씨도 이를 문제삼아 최근 산본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금고중앙회 경기본부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산본금고 선관위나 금고중앙회측 모두 후보 자격을 제한할 마땅한 세부 장치나 근거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금고 관계자는 "현재로선 A씨의 후보 등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02-19 황성규

'8억 횡령' 파주 웰빙마루 직원, 경찰 수사

이재홍 前 시장 구속후 통장 관리작년부터 4차례 걸쳐 '무단 인출'파주시 출자기관인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이하 웰빙마루) 직원이 공금 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19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웰빙마루의 재무와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A(58)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금 8억원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웰빙마루는 최근 2018년도 결산을 위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파주경찰서에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이재홍 전 시장이 구속되고 웰빙마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사표를 내 자금집행에 대한 결재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40억원 가량이 들어 있는 통장을 관리하면서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A씨가 공금 횡령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사용처 등은 경찰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2015년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에 당선돼 도비 100억원을 사업비로 확보하면서 추진됐다.최고 품질의 파주 장단콩을 주제로 생산, 가공, 유통, 판매뿐 아니라 체험,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 5월 착공 후 수리부엉이 서식지 보호 대책 미흡을 이유로 중단됐다 민선 7기 최종환 시장 취임 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 탄현면 성동리 678 일원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았다.현재 사업주체인 웰빙마루에서 오는 6월 착공을 목표로 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 설계 공모를 진행 중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2-19 이종태

카드형 '행복화성지역화폐' 4월중 발행

화성시가 총 132억원 규모의 카드형 지역화폐 '행복화성지역화폐'를 4월 중 발행한다.시는 19일 시청 접견실에서 지역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나아이는 '행복화성지역화폐' 보급,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행복화성지역화폐'는 청년배당 78억4천만원, 산후조리비 31억2천만원, 공직자 복지포인트 2억5천만원 등 정책수당 112억원과 일반 시민 등에 판매되는 일반 발행 20억원이다.일반 발행분은 구매 시 6%의 추가 충전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이다. 시민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4월 발행일부터 5월 말까지 10% 추가 충전 이벤트도 마련된다.사용처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점포로, 일반 슈퍼와 정육점, 카페, 학원, 음식점 등이다. 단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매장 등은 제외된다. 카드 발행은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무료 발급 가능하다. 카드형 지역화폐는 별도 가맹점 모집 절차 없이 카드 단말기만 설치돼 있으면 가능하며 가맹점은 시의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0.8%의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2-19 김학석

"표준지가 상승률, 너무 낮다"… 3기 신도시 예정(과천·하남·남양주) 토지주 반발

과천동·진접읍등 市 평균 못미쳐더 많은 토지보상 위한 포석 풀이이의 신청등 '개발 차질'도 우려정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이하 표준지가) 상승률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전국 평균 9.42%를 제시해 세금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지만, 정작 과천(과천지구)·하남(교산지구)·남양주(왕숙지구) 등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주들은 상승률이 낮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3기 신도시 조성 기대감에 더 높은 토지 보상가를 받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면서 이의신청 및 집단 반발 등에 따른 개발 차질도 우려된다.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과천시의 과천동과 막계동, 주암동은 올해 평균 표준지가가 각각 9.29%, 9.20%, 8.38% 올랐다. 시 평균 표준지가 상승률 9.81%보다 모두 낮다.하남시도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교산동만 10.21% 올라 시 평균 상승률 9.84%보다 높았다. 나머지 천현동(8.72%), 춘궁동(8.34%), 상사창동(9.09%), 하사창동(9.01%), 향동(8.62%)은 시 평균에 못 미쳤다.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진접읍이 시 평균 상승률 19.4%보다 낮은 19.01%를 기록했다. 나머지 진건읍과 일·이패동은 각각 19.8%, 19.5% 올라 시 평균을 상회했다.물론 이들 지역은 모두 도의 평균 5.91%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3기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각 지자체의 평균보다 낮은 지역이 속출하면서 해당 토지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금 증가에 따른 부담에 표준지가를 낮춰달라는 일반 주민들과는 상반된다.이는 공공택지 보상비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필지 상태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현재 접수된 770여건의 상향 이의신청 중 경기도가 320여건으로 가장 많다. 또 3기 신도시로 예정된 공공주택지구를 중심으로 전국 36개가 참여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가 발족된 상태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표준지가에 대한 불만이 신도시 조성에 반대해 온 주민들의 반발을 더 키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가변동률과 최근 거래 등을 반영해 최대한 정당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19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