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손보사 車손해율 80%대, 자동차 보험료 인상되나?… 금감원 "인상폭 업계와 협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해 상반기에만 80%대를 보임에 따라 하반기 손해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관측돼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은 상반기 81.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p 높다.올해 1분기는 강설·한파 등이 작용돼 손해율이 82.6%까지 증가했으며, 2분기는 이 같은 계절적 요인이 사라져 80.7%로 낮아졌다. 1·2분기 모두 적정 손해율(77∼7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사업비율은 18.5%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0.7%p 낮아졌다.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자동차보험 가입이 늘면서 사업비율은 개선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손해율 상승으로 자동차보험은 116억 원 적자(1분기 483억 원 적자, 2분기 367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AXA손해보험 등 4개사가 흑자, 나머지 7개사는 적자다.금감원은 20% 안팎의 정비요금 인상, '문재인 케어'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하반기에 손해율 상승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다만 경미한 사고의 수리기준이 확대되고, 사업비가 절감 추세여서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깊지 않게 긁히거나 찍힌 '경미사고'의 경우 부품 교체가 아닌 복원 수리 대상이 현재 범퍼에만 적용되지만, 향후 문짝과 펜더(바퀴덮개) 등 다른 부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복원 수리비만 지급되는 경미사고의 대상 부품을 확정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 방지,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험료 조정 등에 대해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보험 판매 실적(원수보험료)은 상반기에 8조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억 원 줄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8-10 송수은

경제지표

2018-08-09 경인일보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초읽기… 도민 정책 제안 '봇물'

활용처 제한·현금화 '깡' 우려공무원급여 일정액 지급 주장유통기한 단축 선순환 의견도'공무원 급여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주면 어떨까요?'경기도가 내년 상반기 중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지역화폐의 전면 도입을 목표로 잡으면서, 지역 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지만, 도민들의 지역화폐 정책 제안도 잇따르는 상태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지역화폐 도입을 목표로 추경에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예산을 반영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지역화폐가 안착된 성남시 사례를 토대로 전면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는 역내 사용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활용처가 제한되고 현금화시키는 일명 '깡'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활성화는 물론 부작용을 제한할 도민 제안도 이어지고 있다.한 도민은 도민제안을 통해 "죽어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 지역 공무원들의 급여중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며 "전액 지역화폐 지급하면 더 좋지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우선 50% 지급으로 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황당한 제안이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기업들이 자사 상품권을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거나 지역 전통시장 상품권을 매입해 나눠주는 등의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경북의 한 기초단체는 공무원 급여의 6% 가량을 지역화폐로 구매할 것을 장려하고 있기도 하다. 지역화폐의 현금화를 막기 위해 유통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또 다른 도민은 "유통기한을 3개월로 줄이면 개인 주머니에 저축되지 않고 바로 사용될 수 있다"며 "강제적으로 돈의 흐름이 이어져, 지역경기가 살아 나는 것이 눈에 띄게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시대에 맞춰 암호화폐나 사용이 편한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09 김태성

넥슨, 2분기 영업익 1582억원… 상반기 해외매출 1조 돌파

글로벌 게임업체 넥슨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천582억원(160억엔·기준환율 100엔당 988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도쿄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매출액은 4천723억원(478억엔)으로 2% 늘었고, 순이익은 3천187억원(322억엔)으로 66% 증가했다.2분기 해외 매출액은 3천195억원(323억엔)을 기록했다. 이로써 넥슨의 상반기 누적 해외 매출액은 1조203억원(1천33억엔)으로, 반기 기준 최초로 해외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넥슨은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같은 간판 스테디셀러 게임들이 이런 호실적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넥슨은 지난 5월 29일 일본에 출시한 '오버히트'가 좋은 반응을 얻은 것도 호실적 지속의 요인으로 꼽았다. 일본 출시 한 달 만에 오버히트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150만 건을 넘었고, 애플 앱스토어 게임 매출순위로는 7위를 기록했다. 6월 21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 '다크니스 라이지즈'는 출시 40일 만에 1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흥행하고 있다.넥슨은 앞으로 메이플스토리2를 서구권에 출시하고, 오버히트의 글로벌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넥슨은 3분기 실적에 대해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609억∼659억엔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210억∼252억엔, 순이익은 205억∼240억엔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디지털뉴스부

2018-08-09 디지털뉴스부

인천시 금고 쟁탈전… 신한·하나 등 5파전

설명회 참석 은행 모두 신청할 듯처음 전산분야 프레젠테이션 계획인천시 금고 은행을 차지하기 위한 은행권의 경쟁이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5파전으로 압축됐다.인천시는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천시 금고지정 신청을 위한 시중 은행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민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5곳 시중은행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 5곳 모두 금고지정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협 등도 금고 전날까지 지정 절차에 관심을 보였으나 설명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전산 관련 분야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기로 했다. 발표 주제는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과 수납시스템 구축·운영 능력이다. 그동안은 서류 심사로만 금고 은행을 선정했지만, 전산 분야의 경우 제출 자료만으로는 정량적인 평가가 어려워 각 은행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기로 했다. 사회공헌 실적은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인정하기로 했고, 인천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계획은 현금 출연만 인정하기로 했다.인천시가 4년마다 새로 지정하는 인천시 금고 은행은 일반회계 8조1천억원을 다루는 제1금고와 특별회계 1조4천억원을 운용하는 제2금고로 나뉜다. 인천시는 오는 16~22일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9월 중으로 제1·2금고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시 금고 선정은 투명성과 공정성, 시민 공개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진행하겠다"며 "이날 설명회 이후 추가로 알릴 공지 사항이 있으면 같은 날에 같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08 김민재

[인천 '내발적 발전' 정책토론회]"경제 선순환 위해 '지역 금융' 활성화돼야"

역외 소비·자금 유출 가장 많아취약계층·소상공인 상품개발 등시금고 은행 등 사회적책임 요구인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금융기관의 '지역 밀착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중은행이 지역 주민과 기업, 자치단체의 금융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지역 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을 주는 '지역 금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조원 규모의 인천시 예산을 책임지는 시금고가 단순한 사회공헌이 아닌, 지역 기업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상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8일 오후 2시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스마트타운(JST) 대강의실에서 열린 '인천지역의 내발적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재열 인천동암신협 상무가 '내발적 발전을 위한 지역 금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재열 상무는 "그간 상업은행은 글로벌 금융규제, 재무 건전성 강화, 안정적 이윤확보 등의 이유로 소비자 금융에서 이윤을 극대화했다"며 "금융기관은 시민들의 저축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인천 지역의 금융기관(2017년 12월 기준)은 328개 점포로, 국민은행이 60곳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이 59곳, 우리은행 37곳, KEB하나은행이 37곳, SC은행 8곳, 한국씨티은행 3곳 등 시중은행이 199곳이다.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은 89곳이다. IMF 금융위기로 인천을 기반으로 한 경기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이후 인천에는 지역의 경제 선순환을 위한 금융 기관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이 상무는 "인천은 전국에서 역외소비율이 가장 높은 것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제일 높은 자금 유출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지역 내 기업의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를 만드는 투자에 대해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 역내 기업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금융 기능을 해야 한다. 새로 선정될 시금고 역시 지역 금융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대출 혜택으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이밖에 시중 상업은행이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일부 권한을 주거나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 대출 비중 강제, 시중은행 지역고용 할당, 지역 투자 참여, 지역민에 대한 금융 혜택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08 윤설아

[인천 '내발적 발전' 전문가 의견]지역화폐·자동차산업 육성 '조언'

'인처너카드' 다양한 지원·홍보부품산업 구조 고도화 등 노력'내발적 발전'이란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고용 등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경제 구조를 뜻한다. '인천지역의 내발적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인천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화폐 활성화'와 '자동차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지역 내발적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의 지역 화폐'라는 주제 발표를 한 임조순 인천시의회 수석전문위원(경제학 박사)은 지역 화폐의 안정적 도입을 강조했다.인천의 역외소비율은 52.8%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소비유입률은 25.3%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인천 시민이 관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58.1%는 다른 지역으로 투자되고 있다. 부산(11.3%), 대구(2.8%)에 비해 큰 수치다. 임 위원은 "지역 화폐는 이자가 없어 법정 화폐보다 더 빨리 순환되고 지역 공동체가 형성돼 지역 경제에 더 적극 참여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최근 도입된 '인처너카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가 다양한 정책적, 사회 복지적 지원과 홍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남훈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장은 '지역 내발적 발전을 위한 자동차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자동차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인천의 자동차 산업은 인천 제조업 중에서 부가가치와 종사자 비중이 큰 산업이다. 지난 2016년 기준 인천의 자동차·트레일러 산업 사업체 수는 215곳으로, 종사자 수는 2만3천400명, 부가가치액은 3조3천억원이다. 자동차부품 기업 수는 447곳으로 종사자만 14만 명에 달한다. 정 센터장은 "인천은 완성차부터 중고차, 부품과 뿌리 산업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내발적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 내 새로운 완성차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부품 산업의 구조 고도화, 인천자동차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육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밖에 김영철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역 내발적 발전이란 무엇인가', 이재열 인천 동암신협 상무는 '지역 내발적 발전을 위한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발표가 끝난 뒤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가 진행하고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도 이어졌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제물포스마트타운(JST) 대강의실에서 열린 '인천지역의 내발적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8-08 윤설아

'도심속 오아시스' 무더위쉼터 연 은행권

전국 6천여지점 이달말까지별도 휴식공간·음료 등 제공'눈치피서' 과거와 격세지감"무더위 쉼터 찾아오셨어요. 물 드릴까요."8일 오후 1시 '무더위쉼터' 포스터가 있는 수원의 한 은행지점. 은행에 들어선 한 시민이 '무더위쉼터'를 문의하자 직원은 아이스박스에서 시원한 냉수를 건넨 뒤 고객의 빈 의자를 가리키며 쉬었다 갈 것을 권유한다.계속되는 폭염 여파로 은행권들이 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무더위 쉼터 공간을 제공하는 등 마케팅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과거 시원한 은행을 찾아 눈치를 보며 구석 자리에서 무더위를 피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8일 은행연합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6천여개에 달하는 은행 점포가 오는 31일까지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전국 은행점포가 7천여개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들의 자발적 참여도는 높은 수준이다. 은행들은 점포별로 휴식 공간은 물론 시원한 물과 음료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일부 은행 점포에선 규모상의 문제로 무더위쉼터 포스터조차 붙이지 않은 채 영업하는 곳도 있다. 다만 작은 은행 점포라고 할지라도 '무더위쉼터' 안내판이 붙어있는 영업점에는 안내데스크 직원이 쉴 공간을 안내한다. 시민들은 땀을 식히면서도 간단한 은행 업무에 대한 궁금증도 직원들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전국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KB국민은행 1천31개, 우리은행 878개, KEB하나은행 726개, 신한은행 648개 점포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 중이다.NH농협은행 경기영업부 관계자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무더위로 지친 주민들에게 시원함을 제공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 운영에 동참키로 했다"며 "점포마다 차이는 있지만 시원한 음료나 물, 간단한 다과 등을 제공해 편히 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은행의 무더위쉼터는 오는 31일까지 운영된다. 다만 날씨의 영향에 따라 기간 연장도 할 계획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8-08 이원근

경제지표

2018-08-08 경인일보

'테라스 유무' 오피스텔 청약경쟁률 최대 10배差

테라스가 달린 소형 오피스텔이 분양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8일 금융결제원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분양한 안산시 고잔동 '안산 중앙역 리베로' 전용 33㎡ 타입의 경쟁률은 20.33대 1을 기록했다.전용 33㎡ 타입은 테라스를 특화 설계한 것으로, 이 오피스텔의 전체 평균 경쟁률 2.01대 1 보다 10배 이상 높았다.지난 5월 분양한 군포시 금정동 '힐스테이트 금정역' 오피스텔도 테라스 설계가 도입된 전용 39㎡ 등 3군의 청약 경쟁률이 144.51대 1을 기록, 평균 경쟁률 62.62의 2배에 달했다. 테라스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임대 수익률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실제로 김포시 운양동 '헤리움 리버테라스'는 지난 7월 테라스 타입의 전용 21㎡ 임대료가 보증금 500만원에 월 45만원에 거래된 반면, 테라스가 없는 전용 27㎡는 더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같은 임대료에 거래됐다.수익률로 보면 테라스가 있는 전용 21㎡는 약 5%로 테라스가 없는 전용 27㎡보다 1%p가량 높았다.업계 관계자는 "소형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공간이 좁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면 조금 더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한 테라스 설계가 적용된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안산 중앙 리베로 오피스텔 조감도. /동아토건 제공

2018-08-08 최규원

[특징주]삼성바이오로직스·SDS, 대규모 투자계획에 강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SDS가 삼성의 18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에 8일 강세를 보였다. 삼성그룹의 대표적 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7.08% 오른 45만4천원에 거래를 마쳤다.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인 삼성SDS도 5.83% 오른 22만7천원에 거래를 마감했다.삼성은 이날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투자와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3년간 180조원을 새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일 그룹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고용 계획이다.삼성은 특히 인공지능(AI)과 5G, 바이오, 반도체 중심 전장부품 등 4대 미래 성장사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디지털뉴스부삼성이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단일 그룹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고용 계획으로, 특히 신규 투자액 가운데 약 72%에 해당하는 130조원을 국내에 투입해 약 70만명에 달하는 고용 유발 효과를 노릴 계획이다. 8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펄럭이는 깃발 위로 여름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8 디지털뉴스부

'은산분리 완화'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날개다나…"자본 확충→새 사업 추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자본금 확충을 통해 대출 확대 등 기본 먹거리 확보를 계획하는 한편, ICT(정보통신기술)와 결합한 핀테크로서 진로를 구상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8일 "당장 시급하지는 않지만, 은행 영업에 있어 자본력이 기본이기에 증자는 계속 필요하다"며 "은산분리 완화로 장기적으로 길이 트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카카오뱅크는 올해 4월 5천억원 규모 증자를 하면서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율 58%에 해당하는 2천900억원보다 적은 1천860억원만 출자하겠다고 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에 2대 주주인 카카오가 한국투자금융지주 실권주를 인수해 증자를 마무리 지었다.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어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를 인수했다. 카카오뱅크는 핀테크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고민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나 내년 중 신용카드나, 수수료율이 0%대인 앱투앱 결제를 출시하려 했지만 기존 결제방식을 뛰어넘는 혜택이나 할인율을 제공해야 하기에 출시 시점이 뒤로 미뤄졌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하자마자 새 혁신 상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내부에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앞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카카오뱅크보다 주주 구성이 다양해 증자에 더 어려움을 겪는 케이뱅크는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강력한 대주주 중심으로 안정적인 자본 확충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충분한 증자가 이뤄진다면 자본금 여력에 따라 신용대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현재 상황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며 "나아가 앱투앱 결제, 모바일 기술과 결합한 주택담보대출 등 새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1천500억원으로 계획한 유상증자가 불발돼 300억원 전환주 발행에 그쳤다.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는 대주주인 KT가 혼자서 대규모 증자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거의 모든 주주가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 규제 완화가 완전히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케이뱅크는 우선 기존 주주를 상대로 후속 증자를 진행 중이다. 케이뱅크는 기존 주주 중 금융주력자인 우리은행이나 DGB캐피탈이 지분율을 큰 폭으로 늘려 대주주가 되는 방안이나 외부 새 주주를 찾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8 디지털뉴스부

靑 "은산분리 완화, 대선 공약 파기 아냐… 진입규제 개선 이미 언급"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제한적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완화 입장을 밝힌 것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은산분리와 관련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 "후보 당시 대통령께서 하셨던 공약과 말씀을 찾아봤더니 어제 발언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후보 당시 공약집에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국정과제로도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와 인터넷 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 영역확대 등이 있다"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면서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자본·기술을 투자할 수 있는 '혁신 IT 기업'이 대기업이 포함된 IT 기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언급의 취지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고 그를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 몇 가지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자격요건도 정해진 게 아니고 국회 협의 과정을 통해 여러 주체가 논의하고 타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혁신 IT 기업이 재벌 IT 기업과 다른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그는 "그 부분까지 같이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냐에 대해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국회에 제출된 법안 이외에 정부에서 따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별도로 내지는 않을 것 같다 "며 "지금 법안들이 충분히 나와 있어 국회 정무위가 중심이 되어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카카오 뱅크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는 과정을 체험한 뒤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8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