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지표

2018-12-23 경인일보

[내년 '부동산 제도' 개편 득실은]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신혼 생애 첫 주택구입 稅 감면

공시가격, 시장가의 85%로 상향조정지역 2주택자 稅상한 200%만 19~34세로 청년우대청약 확대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부동산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23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그동안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새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임대보증금 과세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도 전용면적 60㎡ 이하·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 이하·2억원 이하로 줄어든다.보통 시장가에 80%에 수준에 머물렀던 공시 가격은 5%p 인상돼 85%로 상향조정된다. 공시는 정확한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2022년까지 매년 5%p씩 상향될 예정이다. 1주택이나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지난 10월 시중은행에 도입된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도 2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된다.신혼부부들은 내년에 한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 맞벌이 소득 연 7천만원(외벌이 연 5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은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된다. 청약 가점 확인은 쉬워진다.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가입해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3 황준성

코스피 2060선 턱걸이, 코스닥도 0.8% 상승… 원 달러 환율 1122.4원

코스피가 21일 미국발 악재로 약세를 보이다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막판에 소폭 상승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7포인트(0.07%) 오른 2,061.49에 거래를 마쳤다.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4천95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천534억원, 2천231억원을 순매도했다.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는 SK하이닉스(2.39%), 현대차(0.82%), LG화학(4.22%), 삼성바이오로직스(1.74%) 등이 올랐고 셀트리온(-1.79%), POSCO(-2.40%) 등은 내렸다.업종별로는 은행(1.14%), 종이·목재(0.91%) 등이 강세를 보였고 철강·금속(-2.34%), 전기가스(-2.12%), 건설(-2.06%) 등은 약세였다.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51포인트(0.82%) 오른 673.64로 마감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1천274억원어치를 팔았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95억원, 745억원을 순매수했다.시총 상위주 중에는 포스코켐텍(8.54%), 바이로메드(1.69%), 메디톡스(6.03%), 스튜디오드래곤(2.81%) 등이 올랐고 셀트리온헬스케어(-0.36%), 신라젠(-0.54%), CJ ENM(-1.75%) 등은 내렸다. 코넥스시장에서는 120개 종목이 거래됐고 거래량은 약 24만주, 거래대금은 30억원가량이었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5.4원 내린 1,122.4원에 마감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2-21 디지털뉴스부

신한금융 사장단 인사 전격 단행… 신한은행장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가 21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7명의 신규 선임을 추천하는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신한금융은 이날 임시 이사회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고 새 신한은행장 후보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자경위 관계자는 "진 후보자는 SBJ은행 법인장 재직 당시 보여준 탁월한 경영 성과와 은행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겸비한 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룹의 최대 자회사인 신한은행장 후보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 최종 추천됐다"고 설명했다.신한금융투자 사장으로는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부사장이, 신한생명 사장으로는 정문국 현 오렌지라이프 사장이 각각 후보로 추천됐다. 정문국 사장 후보는 외국계 생명보험사 CEO 경력 10년차로 그간의 경영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양사 간의 약점을 보완하는데도 강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신한금융은 지난 9월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했다.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에는 이창구 신한은행 부행장이 내정됐다. 허영택 신한은행 부행장은 신한캐피탈 사장으로 추천됐다. 신한아이타스 사장에는 최병화 신한은행 부행장이, 신한신용정보 사장에는 이기준 신한은행 부행장이 추천됐다. 신한카드 임영진 사장, 신한저축은행 김영표 사장, 신한DS 유동욱 사장, 김희송 신한대체투자운용 사장 등 4명은 연임됐다. 신한금융은 이와 함께 액시온컨설팅의 이성용 대표를 그룹 미래 핵심사업 발굴과 컨설팅을 수행할 미래전략 연구소장으로 영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베인앤컴퍼니 한국 지사장을 지냈다. 그룹과 자회사 임원으로 추천된 인사 중에는 왕미화 그룹 WM사업부문장과 조경선 신한은행 부행장보 등 여성도 포함됐다. 자경위에서 내정된 인사들은 각 그룹사 이사회 등을 통해 자격요건 부합 및 적합성 여부를 검증받은 후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21일 새 신한은행장 후보에 추천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연합뉴스=신한금융그룹 제공

2018-12-21 디지털뉴스부

사회초년생 61%는 소액대출 경험… 대출자 평균 잔액 3천391만원

20∼30대 사회초년생 10명 중 6명은 소액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21일 전국 만 20∼64세 금융 소비자 1만명의 금융생활을 조사한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20∼30대 3년차 이하 직장인 61%가 소액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소액대출을 받은 목적은 생활비가 45%를 차지했고 주택자금과 카드대금·부채상환이 각각 10%였다. 20∼30대 사회초년생의 44%가 현재 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조사보다 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1인 평균 대출 잔액은 3천391만원으로 전년보다 432만원(14%) 늘었다. 이들의 월 부채상환액은 58만원으로 1년 전 61만원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상환 소요 기간은 4년에서 4.9년으로 길어졌다. 사회초년생이 대출을 이용한 금융기관은 은행이 77%(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지만 42%는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기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30∼40대 맞벌이 가구 절반 이상(55%)은 부부 중 1명이 가계 소득·지출을 전담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공동 관리는 38%, 각자 관리는 7%였다. 기혼 가구의 57%는 소득이 급감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소득 급감을 경험한 평균 나이는 40.2세였다. 40대 가구의 소득 급감 사유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퇴직·실직(38%)이 가장 많았고 경기 침체로 인한 임금 삭감·매출 감소(29%), 사업 실패(13%), 이직(12%) 등 이유도 있었다 이들은 평균 월 256만원 소득이 깎였다. 이 중 55%는 소득 급감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다. 50대 이상 경제활동자 13%는 3년 내 은퇴 예정이나, 이렇게 은퇴가 임박한 사람 가운데 51%는 특별한 대비를 못 하고 있었다. 이들은 은퇴 후 예상 월 지출을 242만원으로 잡았지만 실제 예상 소득은 월 평균 147만원에 불과해 거의 100만원이 모자랐다. 창업자 81%는 과거 직장 경험이 있고, 직장생활 기간은 평균 10년이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41세이며 창업 전 직장에서 약 320만원 월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사업소득은 월평균 301만원으로 이전 직장 월급에 비해 적었다. 창업 업체 최소 매출액이 월 1천만원은 돼야 직장 생활 당시 소득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출신 자영업자 67%는 대출을 평균 5천930만원 갖고 있고 현재 월 80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2017년부터 매년 금융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를 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내년 3월 3번째 정식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이번에 공개한 이슈의 상세 내용과 더불어 최근 3년간 경제생활 변화 추이, 서울시 지역별 소득 분석 등 은행 내외부 정보 분석 결과가 담긴다. 조사업체 나이스알앤씨가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메일로 조사했으며 95% 신뢰 수준, 오차범위 ±0.98%다. /연합뉴스

2018-12-21 연합뉴스

1500억원 챙겨 기소된 업비트 "허위 거래로 부당이익 안 취해… 재판서 소명"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인 봇(BOT)을 악용해 허위거래로 암호화폐의 시세를 조종해 약 1천5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허위 암호화폐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 없다"며 재판과정을 통해 해당 사실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21일 검찰에서 기소한 사안은 업비트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지난해 9월24일 부터 같은 해 12월31일 사이에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이며, 이 기간에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두나무측은 업비트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설명이다. 이 기간은 지난해 9월24일부터 같은 해 12월11일까지로, 이 기간 두나무는 보유하고 있는 실물 자산을 이용해 암호화폐 당 약 2~3억 원 수준(원화 환산기준)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주장했다.두나무측 관계자는 "거래량이 적은 암호화폐의 경우, 매수·매도 각 호가별 가격 차가 크게 났기 때문에 이용자가 시장가 주문을 낼 때 급격한 체결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며 "적정한 범위에서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제출해 급격한 가격변동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다만 업비트 오픈 초 약 2개월 가량 마케팅 목적으로 일부 자전거래를 했다고 전했다. 자전거래는 증권 회사와 같은 곳에서 같은 종류·가격·수량으로 매도와 매수 주문을 동시에 해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을 뜻한다.그러면서도 두나무측은 이 자전거래 역시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당시 총 거래량의 약 3%(약 4조2천671억 원)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자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두나무측에서 이득을 취했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이 관계자는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거래를 했다"고 답했다.즉, 이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매수한 바가 없고 임직원 및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다.두나무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1년 전인 거래소 오픈 초기에 발생한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일 뿐 현재의 업비트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의 혐의로 업비트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인 송모씨(39)와 재무이사 남모(42)씨, 권트팀장 김모(31)씨 등 3명을 이날 불구속 기속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연합뉴스/업비트 홈페이지 캡처

2018-12-21 송수은

대부업으로 몰린 300만 한계차주에 연간 1조 긴급자금 대출

정부가 내년부터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업체로 내몰린 300만 저신용자(7~10등급)에게 연간 1조원 상당의 긴급자금을 대출해준다.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 등 기존의 정책자금 대출은 금리를 소폭 인상하고, 민간금융시장이 연간 8조원 상당의 10% 초·중반대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사실상 밀려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10% 중후반대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 생계·대환자금 대출을 신설, 연간 1조원씩을 공급하기로 했다.이는 그동안 정책서민금융까지도 외면한 최저 신용계층을 끌어안는 것이다.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이들 300만명은 대부업·불법사금융 업체에서 20% 중반대 대출을 받고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최고 연 24%로 공급 중인 안전망대출의 금리를 10% 중후반대로 낮추고 지원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대위변제율(연체로 보증제공기관이 대신 갚는 비율)이 29%까지 올라간 바꿔드림론은 신규 상품에 통합시키기로 했다. 최하 신용자를 위한 최종적인 지원상품인 만큼 상환 여력뿐 아니라 자금 용도와 상환계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 등 기존 정책금리대출 상품의 금리(금리 상한 연 10.5%)는 소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상품도 대출금리를 기존 4.5%에서 6~7%로 올린다. 최저 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불가피하므로 나머지 상품의 이익률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확보된 재원은 저신용자 지원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이용자의 금리 수준은 그대로 유지해 급격한 조정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내년 정책금융상품 공급 규모는 최근 연간 공급 수준인 7조원선을 유지할 예정이다. 정책금융상품 개편 과정에서 초과수요를 감안해 최대 1조원 상당을 추가 공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좀 더 신용도가 좋은 계층은 10% 초·중반대 민간 중금리 대출로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민간 금융시장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7조9천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의 3조4천억원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인프라도 강화한다. 서민에 특화된 신용평가(CB)사를 출범시켜 서민층의 신용위험을 좀 더 정밀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서민 CB는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요금 납부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좀 더 정교화할 계획이다. 서민대출 비교·평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정책·민간상품을 망라해 선택 가능한 금융상품의 금리·대출한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은행 등 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상시 출연제를 도입하고 5년 이상 미거래 금융자산의 운용수익도 재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포용 성장을 금융으로 뒷받침하고자 저소득·저신용층의 삶에 체감되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1 연합뉴스

[정부, 자영업 성장·혁신 대책]빚 갚을 능력 잃고도 성실 상환땐 '채무감면'

정부는 변제능력을 잃고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 등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 8대 핵심 정책과제가 담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의 연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선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감면율을 작년 29%에서 2022년에 40% 이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특히 변제능력을 잃은 차주가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도입한다.지역 신보가 보유한 자영업자의 9천억원 규모 부실채권 중 4천800억원어치를 내년에 캠코에 매각하고, 4천억원 부실채는 2021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또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오는 2022년까지 18조원 발행하고 전국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정책 지원과 보호 육성의 근거 마련을 위해 내년에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도 신설하기로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20 전상천

아이들 급식비, 교직원 간식비로… '사립유치원 지원금' 눈먼 돈처럼

도교육청 '9개원 상반기 특정감사'일부 수백만원 부당지출 '환수조치'경기도교육청의 2018년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상당수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급식지원금이 교직원 간식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20일 도교육청이 공개한 올 상반기 사립유치원 9개원의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남양주 O유치원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유치원생 점심용 식재료 구매에 우선 써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무상급식보조금 831만여원을 증빙자료 없이 지출하거나 사적 물품 구매, 급식용이 아닌 물품을 구매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또 같은 기간 유치원생의 점심식사 비용으로만 써야 하는 교육청 무상급식지원금 1천268만여원을 비슷한 방법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화성 S유치원도 2015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급식지원금 114만여원을 교직원 커피 등 음료 구매에 사용했으며, 용인 K유치원 역시 2014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급식지원금 357만여원을 김밥이나 과자 등에 지출했다.교육청과 지자체는 급식비를 반반씩 부담해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다. 이 급식비는 식품비로 우선 집행해 급식의 질을 확보해야 하고 우유나 간식, 요리 수업 등 중식 이외의 항목으로는 지출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급식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유치원에 대해 경고, 경징계 등의 처분을 하고 적발 금액을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점검 추진단(가칭)을 꾸려 도내 1천여곳에 달하는 사립유치원을 전부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관 관계자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2-20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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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