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확보 이끌어냈다

매년 1천억 지원 불구 '관리' 안돼회계감사·표준원가 공동 산정 등조합과 '최종합의' 조례 제정 계획틀 유지 재정절감·수익증대 모색인천시가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준공영제 조례 제정, 회계처리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자 노선의 보전을 위해 막대한 시민 혈세를 지급하고도 관리 감독조차 할 수 없었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원금 산정 방식도 공정하게 바꾸기로 인천시와 버스업체 측이 전격 합의했다.인천시와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하고, 시청에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인천시와 버스조합은 ▲회계감사·표준운송원가 산정 공동 실시 ▲표준 회계 시스템 적용 ▲준공영제 결산 공개 ▲임원 인건비 상한제 도입 ▲부실업체 재무구조 개선 의무화 등 19가지 항목에 합의했다.2009년부터 시행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데 드는 운송 원가를 산정해 인천시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요인 등으로 재정 지원금은 2010년 431억원에서 2018년 1천79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 표 참조준공영제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인천시와 버스조합 사이 계약에만 의해 시행됐던 터라 투명성 논란이 늘 제기되어 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회계감사와 부정행위에 대한 페널티 제도를 실시하려 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계 반발에 부딪혔다.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준공영제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투명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관계 부서에 주문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버스조합과 12차례의 협상을 거쳐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인천시는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준공영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를 통한 재정절감 방안과 버스업체 수익금 증대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체결식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준공영제에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지만 시민 만족도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과다 지원 논란, 표준운송원가의 적정성 시비, 제도 운영의 불투명성,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 여러 의문만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합의는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비했던 규정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朴시장, 준공영제 제도 개선 브리핑-박남춘 인천시장이 25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회계처리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준공영제 제도개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25 김민재

[이슈추적-3기 신도시 반발 '대응책' 나올까]주민 대책협의회, 28일 반대 집회… 지자체도 '양도세 감면 확대' 목청

"토지보상 평가액 60~80% 받게돼"하남·남양주시도 주민 의견 전달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원주민들의 반발(2월 11일자 3면 보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민은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될 토지 보상을 앞두고 양도세 감면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하남 교산지구·남양주 왕숙지구·과천신도시 등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는 28일 청와대 앞에서 토지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협의회가 청와대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 것은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에는 1천50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강제 수용을 규탄했다.협의회는 현실적인 토지 보상을 주장하며 양도세 면제를 주요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원주민들은 감정평가를 거쳐 수용된 토지의 보상을 받게 되는데, 양도세를 뗀 뒤 손에 쥐는 금액이 평가된 보상액의 60~80% 정도에 불과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개발지 인근 땅을 대체 매입하려 해도, 본래의 땅보다 작은 면적을 구입해야 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는 수가 생긴다는 게 원주민들의 설명이다. 또 대체부지 구입시 취득·등록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지자체들도 양도세 감면 확대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하남시는 지난달 교산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양도세 감면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했다. 남양주시 역시 비슷한 시기에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 19일에는 인천 계양구를 비롯해 하남·남양주의 단체장들이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함께 양도세 감면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 기재위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하남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석철호 위원장은 "정부가 헐값에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양도세까지 빼앗아간다고 하니 생존권 지키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3-25 문성호·신지영

의무발행업종 늘어도 현금영수증 발급 여전히 어려워

높은 적립금·할인등 내세워 기피"모든사업장서 이뤄지도록 강화"수원에 사는 김모(34·여)씨는 최근 포장이사업체와 견적 협의를 하던 중 실랑이를 벌였다. 업체가 총 이사견적비용을 100만원으로 협의하면서 현금가라는 사실을 뒤늦게 밝혔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식의 으름장(?)을 놓으며 자연스럽게 현금 사용을 유도했다. 결국 현금으로 결제한 김씨는 현금영수증조차 받지 못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가 올해로 10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현금 사용을 유도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기도 내 일부 업소들의 편법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종의 세금 탈루로 불법이다.25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8년 국세통계'를 보면 2017년 현금영수증 신고포상 건수는 전국적으로 6천876건에 달한다. 2010년 제도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 올해 국세청이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총 69개 업종에서 의무 발행해야 하지만 도내 일부 업체는 각종 편법을 동원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있다.실제 수원의 한 네일아트 전문점은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신 카드 결제보다 높은 적립금을 제시하고, 용인 소재 피트니스 센터는 부가가치세 10%보다 높은 현금 할인 행사로 현금영수증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3-25 이원근

"계양구 319억 취득세 부당"… 소송전 선포한 롯데 계열사

전국 46개 지자체상대 취소訴부과세금중 80% 계양구 차지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주장도롯데렌탈(주)의 주주인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인천 계양구를 비롯한 전국 40여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롯데렌탈을 과점주주로 판단한 지자체들의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소송 상대는 전국구지만 계양구가 전체 금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롯데그룹과 계양구 간 다툼이 될 전망이다.25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주)호텔롯데, 롯데손해보험(주) 등 5개의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최근 계양구 등 전국 46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이들 기초단체가 롯데그룹 5개 계열사들에 취득세 등 408억원을 부과한 게 잘못됐다는 것이다.소송은 사실상 롯데그룹과 계양구의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계양구가 가장 먼저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뒤 다른 지자체에 롯데렌탈에 대한 세금 징수를 통보했기 때문이다.세금 징수 규모 역시 계양구가 가장 크다.계양구와 미추홀구 등 전국 46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거둔 취득세 등 지방세는 약 408억원인데, 계양구가 부과한 세금이 이중 약 80%인 319억원을 차지한다.취득세 부과 당시 롯데렌탈이 계양구에 가지고 있던 자산은 자동차 7만 8천여대로, 약 1조3천억원이었다.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나서 소송을 보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국 40여 개의 자치단체가 소송 대상이 된 만큼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롯데 계열사들이 취득세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은 들었다"며 "아직까지 지자체들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지만, 요청이 들어올 경우 소송을 돕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계양구 관계자는 "일부 계열사가 제기한 소장만 전달받았고, 나머지는 아직 소장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든 소장을 전달받으면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원은 이들 5개 계열사가 계양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기각한 바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3-25 공승배

경제지표

2019-03-25 경인일보

3개 연금공단 노동조합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해달라"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노동조합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연임반대를 촉구했다.공공운수노조, 3개 연금공단 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연금공단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한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연임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당연한 도리"라고 주장했다.이어 "기금 운용 목적에서 '공공성을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는 사학연금 역시 국민과 가입자의 뜻에 따라 연임 반대의결을 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역시 사회 공익을 위한 기금 운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상식 이하 '갑질'은 이미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다"며 "그런데도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버젓이 상정시켰다. 경제 정의와 사회 공익이 도전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사회 공익을 실현하는 연금 기금 운용의 전환점이 마련돼야 한다"며 "연금공단은 이러한 의결권 행사 사실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의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이사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오른쪽 다섯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5 강보한

토스 "컨소시엄에 글로벌 투자사 3곳 참여" 챌린저뱅크 모델 추진

비바리퍼블리카는 25일 챌린저뱅크 모델의 제3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챌린저뱅크는 모바일·디지털환경에 최적화된 은행으로, 기존 은행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틈새 영역을 전문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새로운 은행을 뜻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영국의 몬조(Monzo)·레볼루트(Revolut), 브라질의 누뱅크(Nubank) 등이 대표적인 챌린저뱅크로, 이들 모두 토스와 유사하게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고객 기반을 구축한 후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해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내세워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가 67%의 지분을 확보할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털 알토스벤처스(Altos Ventures), 챌린저뱅크 몬조의 투자사인 굿워터캐피털(Goodwater Capital), 브라질 누뱅크와 영국 레볼루트 투자사인 리빗캐피털(Ribbit Capital)이 참여한다"고 밝혔다.주주로 참여하지 않지만 국내 1위 배달 서비스 배달의민족, 국내 1위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과는 사업 제휴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한편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은 오는 27일 마감된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

2019-03-25 강보한

코스피 R의 공포에 2,140대 '털썩'…코스닥도 2%대 급락

코스피가 25일 '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에 급락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2.09포인트(1.92%) 내린 2,144.86에 거래를 마쳤다.지수 하락 폭과 하락률은 작년 10월 23일(55.61포인트·2.57%) 이후 약 5개월 만의 최대다.지수는 전장보다 28.15포인트(1.29%) 내린 2,158.80으로 출발해 점차 낙폭을 키웠다.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주요국 제조업 지표 부진과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역전 현상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03억원, 2천24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은 2천700억원을 순매수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2.26%), SK하이닉스(-4.20%), LG화학(-3.29%), 현대차(-2.83%), 셀트리온(-0.75%), 삼성바이오로직스(-0.74%), POSCO(-2.32%), LG생활건강(-0.43%), NAVER(-0.79%) 등이 내렸다.시총 10위권 안에서는 SK텔레콤(0.40%)만 올랐다.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76포인트(2.25%) 내린 727.21로 장을 종료했다.지수는 10.46포인트(1.41%) 내린 733.51로 개장해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77억원, 791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1천222억원을 순매수했다.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1.14%), CJ ENM(-3.09%), 신라젠(-2.02%), 바이로메드(-3.48%), 포스코켐텍(-6.30%), 에이치엘비(-2.74%), 메디톡스(-1.57%), 스튜디오드래곤(-2.21%), 코오롱티슈진(-3.09%), 펄어비스(-2.77%) 등 10위권 종목은 모두 하락했다. /연합뉴스

2019-03-25 연합뉴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속 안전자산 선호…원/달러 환율 상승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47분 기준 전일 종가보다 4.8원 오른 달러당 1,134.9원을 가리키고 있다.이날 환율은 5.4원 오른 1,135.5원에 거래를 시작한 후 횡보하고 있다.이는 미국·독일발 경기둔화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시장조사기관 마킷에 따르면 미국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전월 확정치 53.0에서 52.5로 하락했다. 독일의 3월 제조업 PMI 예비치도 44.7로 떨어져 약 6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또한 미국 국채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22일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물과 3개월물 국채 수익률이 모두 2.459%에 거래를 마쳤다.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의 여파로 같은 날 뉴욕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도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한편, 원/엔 재정환율은 같은 시각 100엔당 1,032.62원이다.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1,019.90원)보다 12.12원 올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2186.95) 대비 28.15포인트(1.29%) 하락한 2158.80에 개장한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KEB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5 이상훈

아시아나항공 채권 상장폐지, KRX300 등 주요 지수서도 제외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상장폐지를 밟게 됐다.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의 상장채권 '아시아나항공 86'이 내달 8일 상장 폐지된다고 24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폐지 사유로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한정"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 거절·한정을 받은 회사의 채권은 상장이 폐지된다.이에 아시아나항공 86의 매매거래는 오는 27일까지 정지된다. 이어 28일부터 7일간 정리매매 된다.다만 이 채권은 다음달 만기를 앞두고 있어 원리금 상환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자산유동화증권(ABS)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이 회사의 ABS 발행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조원 규모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국내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이라도 현재 BBB-인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더 낮추면 즉시 상환 조건이 발동된다'는 특약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거래소는 감사의견 한정에 따라 오는 28일 아시아나항공을 KRX300, KRX300 섹터지수에서 제외하고 금호산업은 KRX건설 및 KRXMid200 지수 등에서 빼기로 했다./디지털뉴스부아시아나항공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켜졌다. 아시아나항공이 '한정' 의견을 받음에 따라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한정' 의견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격납고. /연합뉴스

2019-03-25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