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액면분할 뒤 하락' 네이버, 시가총액 순위 10위 밖으로 밀려나

네이버(NAVER)가 액면분할 후 약세를 면치 못하며 4개월여 만에 다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가총액순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종가 기준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21조4천억원으로 하루 전보다 5천768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네이버 시총이 22조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올해 5월30일 이후 처음.코스피 시총 순위(삼성전자우 제외)도 11위로 전일 대비 2계단 하락했다. 네이버의 시총 순위가 10위 밖으로 밀려난 것도 올해 6월7일 이후 4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이날 네이버는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우면서 주가가 2.62% 하락했다.앞서 네이버는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추는 액면분할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이달 8∼11일 사흘간의 거래정지를 거쳐 12일 거래가 재개됐다.액면분할은 원칙적으로 기업 가치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만 주가가 낮아지면서 투자 접근성 확대나 주주친화 정책 등에 대한 기대 심리를 불러일으킨다.그러나 액면분할 후 네이버 주가는 기대와는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거래재개 첫날만 0.85% 올랐을 뿐 그 이후 3거래일간 8.45% 주저앉았다.김동희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액면분할은 투자자가 쉽게 네이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는 액면가를 바꾸고 주식 수를 달리한 것일 뿐 회사 가치에는 전혀 변화를 주지 않는다"며 "네이버가 거래정지 상태이던 지난주에 증시가 많이 하락해 뒤늦게 조정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나 밝지만은 않은 실적 전망도 주가를 억누르는 요소로 지목된다.이민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영업이익은 2천472억원으로 시장 전망치(2천563억원)를 밑돌 것"이라면서 "광고 매출 증가율 등은 둔화하는데 인력 충원으로 플랫폼 개발·운영비, 마케팅비 등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액면분할 뒤 하락하는 네이버, 시총 10위 밖으로 밀려 /연합뉴스

2018-10-18 디지털뉴스부

['좌초 위기' 후폭풍 예고]PF대출 발목 '여주 팔도한마당' 속절없는 지연

올 9월 개장 목표… 공사 손도 못대市, 인허가비 미납 '개발행위 취소'개발업체, 650억원 자금확보 난항"이달말 토지잔금 지급후 사업속행"국내 최고의 전통민속문화 체험파크를 표방하며 사업을 추진했던 '여주 팔도한마당'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11월 기공식 이후 여주시에 인·허가 관련 법정 비용을 못내 공사에 손도 못대고 650억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의 자금 확보도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이나 사전 입점 확약 업체 및 기관단체, 공사업체의 반발, 종업원 임금 체불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17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시 허가지원과는 지난 9월 20일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미예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부 등의 이유로 (주)팔도한마당과 (주)해아람의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 통보했다.앞서 (주)해아람과 (주)팔도한마당은 여주시 상거동 일원에 총면적 2만2천506㎡의 민속문화체험 테마파크를 올 9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테마파크에는 팔도관, 본관, 호텔 등 전국 팔도의 전통문화 및 향토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 체험시설(사업비 650억원 규모) 등을 갖출 계획이었다.(주)해아람은 이와 관련 2016년 4월 여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5월 여주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구역/면적 3만5천836㎡)을 결정받았다. 같은 해 9월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하고 11월 기공식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토지(토지주 36명) 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한국예총, 여주375아울렛상가번영회, 여주대학교, (주)메가박스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팔도관 내 매장 95% 이상 사전 입점 확약을 완료했다.그러나 현재까지 650억원 규모의 PF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유동자금 확보 차원에서 신협 등 제2금융권 대출과 두 차례에 걸친 P2P(개인간 거래) 금융펀드 조성을 추진해 봤지만 녹록지 않았다. (주)팔도한마당 측은 자산운영사를 통한 20억원 규모의 자금 확보 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주)팔도한마당 측은 "토지 매매 잔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못 받아 공사에 손을 못 대는 것"이라며 "650억원의 PF 대출은 세워놓았지만 이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이뤄지는 것으로, 이 또한 토지 잔금 미지급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토지주들이나 입점 확약업체 및 기관단체의 반발은 단 한 곳도 없으며 공사업체는 내정만 됐지 도급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껏 22억원이 투자됐고 이달 말이면 토지 잔금이 지급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0-17 양동민

초기 불씨 못 잡은 사고 증권사, 금감원 보고도 안해

증권시장 교란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내 유명 증권사 M사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사태 덮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7일 금융감독원과 M사 등에 따르면 M사의 증권거래 시스템 오류는 지난 8일 발생 후 열흘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미수금지 계좌에서의 미수금 발생, 타 증권사 주식 이관 불가, 로그인 오류 등 피해(10월 17일자 9면 보도)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 사건이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피해자들은 호소하고 있다.하지만 M사는 사태가 발생한 지 1주일 째인 지난 15일 오전까지도 정보기술 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와 관련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인해 이용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M사가 오류 발생에 따른 민원 발생 당시 사태수습을 위한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는 "고객은 시스템을 믿고 이용을 하는 것인데, 원천적으로 시스템 오류로 소비자가 원치 않는 거래가 됐는데도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를 따지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오류로 인해 손해를 본 고객은 물론 이익을 본 고객까지 잘 따져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M사는 차세대시스템 도입 전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뒤 피드백을 받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며 신고가 없었다는 금감원의 입장을 일축하고 있다.M사 관계자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지난해 5월부터 200여명 인력을 투입해 차세대시스템을 오픈했는데, 초기 오류가 발생해 업계 질서(룰) 대로 배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금융감독원과는 차세대시스템과 관련 계속해서 의사소통하며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M사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이번 사태 관련 시스템 오류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한 뒤 피해 확산을 막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금감원 관계자는 "M사 차세대시스템에 여러 기능이 추가돼 일부 기능이 아닌 통신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에 중점을 뒀다"며 "고객 개개인이 증권사로 넣는 민원은 그쪽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고, 시스템이 잘못돼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라면 보고를 받아 금감원이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17 손성배

경제지표

2018-10-17 경인일보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 원·달러 환율 1126.5원

코스피가 17일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반등했다.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39포인트(1.04%) 오른 2,167.51로 장을 마감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7억원, 29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개인은 28억원을 순매도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삼성전자(1.26%), SK하이닉스(1.00%), 셀트리온(1.34%), 현대차(1.72%), POSCO(2.07%), LG화학(2.04%), SK텔레콤(2.24%), 삼성물산(0.43%), KB금융(1.16%) 등 대부분 올랐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3.74%)는 금융감독원의 재감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영향으로 시총 10위권 내 종목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2.00%), 비금속광물(1.89%), 통신(1.81%) 등이 강세였고 의약품(-0.57%), 섬유·의복(-0.46%) 등은 약세였다.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로 전체적으로 297억원의 순매도로 집계됐다.유가증권시장의 거래량은 2억6천640만주, 거래대금은 4조6천429억원이었다.오른 종목은 644개에 달한 반면 내린 종목은 315개에 그쳤으며 91개 종목이 보합이었다.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65포인트(1.05%) 오른 739.15로 거래를 마쳤다.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1천386억원을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천274억원, 124억원을 순매도했다.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2.03%), 신라젠(0.11%), CJ ENM(0.50%), 바이로메드(0.69%) 등이 오르고 포스코켐텍(-0.57%), 에이치엘비(-2.24%), 나노스(-1.37%) 등은 내렸다. 코스닥시장의 거래량은 5억2천892만주였고 거래대금은 3조3천960억원이었다. 코넥스시장에서는 109개 종목이 거래됐고 거래량은 14만주, 거래대금은 17억원 수준이었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원 내린 달러당 1,126.5원에 거래를 마쳤다./디지털뉴스부글로벌증시의 상승세 영향으로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2.39 포인트(1.04%) 오른 2,167.51로 장을 마감한 17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7 디지털뉴스부

법원, 산업은행 '한국GM 주총 개최금지 요구' 가처분신청 기각

한국GM의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R&D 법인 분리 계획에 대해 반발하면서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기각했다.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17일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향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GM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달 19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인 한국GM 주주총회는 정상 개최될 전망이다.한국GM은 당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그러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달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서 "법원에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한국GM은 지난 7월 글로벌 제품 개발을 위해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 부서를 묶어 기존법인에서 분리한 뒤 연구개발 신설법인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이에 한국GM 노조 조합원 1만여명 중 3천여명이 새 회사로 옮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노조는 법인 신설 계획이 구조조정의 발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이미 산업은행 투자를 확약받고 10년 단위의 정상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철수할 이유가 없다며 '억측'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최근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법인분리 움직임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전체 조합원 8천899명 가운데 8천7명(78.2%)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투표권리가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긴 만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그러나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고 오는 22일께 중노위 결정에 따라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7월 11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GM) 부평공장 디자인센터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 부평비정규직지회 노조원이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해고자 복직을 호소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7 송수은

'경기냐 금융안정이냐'…내일(18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방향 '관심'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오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와 금융안정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에 경기 상황을 고려해 이달엔 금리를 동결하고 11월을 디데이로 잡을 것이란 전망이 조금 우세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일단 올려서 미국 금리인상이나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안 요인에 대비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17일 금융시장에서는 한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올해 들어서 가장 팽팽하게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5일 75개 기관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이달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그러나 '동결' 응답은 전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최근 이 총재가 잇따라 금융불균형 우려를 담은 것을 두고 금융시장에서는 연내 금리인상 신호로 받아들였다.올해 남은 두 차례(10월과 11월) 회의 결과를 두고는 시나리오가 다양하다.한은으로선 10월에 올리면 경제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를 대거 낮추면서 거꾸로 움직인다는 부담이 크다. 이번에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 2.9%에서 연 2.8%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2.7%도 예상 범위에 든다.경기 하강이 예상되는 때 금리를 올린다면 매우 이례적이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냉각되고 금리인상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다가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커진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고용지표가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한 상황이어서 더 그렇다.게다가 자칫하면 2014년 당시 최경환 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또 중립성 이슈가 불거질 타이밍이다. 최근 이낙연 총리 등이 부동산 관련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서다. 이런 점에서 금융시장에선 한은이 동결하되 11월 인상 신호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소수의견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다.그러나 이달 금리인상 전망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은이 11월에 인상하지 못할 경우를 염려하며 전격 단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이미 일부 '실기론'이 나오는 터다.12월 미 금리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은은 경각심이 크다. 이르면 연말에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이 1%포인트로 커지기 때문이다. 행여나 자본유출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한 불안감이 확산하면 한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부동산과 가계부채 증가세도 당장 한숨은 돌렸다고는 해도 금융안정을 위해 대응을 해둘 필요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등을 포함해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 한 달 여 뒤 상황을 장담하기 어렵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0월엔 경제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금리를 올리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은이 인상 의지를 많이 드러낸 것을 보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지난 8월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통위가 금리를 현재 연 1.50%로 유지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7 디지털뉴스부

수도권 교통요금 최대 30% 할인… 인천서 '광역알뜰카드' 시범 운영

市·국토부 실무협의… 내년 도입보행·자전거 이용 마일리지 적립기존 통합요금제에 혜택 추가 방식수도권선 처음… 2021년 전면 시행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버스, 지하철 등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수도권 교통요금을 최대 30% 할인해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 시범 도입은 인천이 처음이다.인천시는 내년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광역알뜰교통카드는 현재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더해 추가로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제도다. 알뜰카드는 월 44회 이용 가능한 정기권 형태로 발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은 정기권을 살 때 기본적으로 10% 할인을 받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마일리지는 국토부가 개발한 스마트폰 앱(App) '보행 ·자전거 마일리지'를 통해 쌓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켠 뒤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자동으로 거리가 계산돼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마일리지는 걷기가 ㎞당 115원, 자전거가 ㎞당 57.5원 적립된다. 걷기는 1회에 2㎞, 자전거는 1회에 4㎞까지만 허용된다.이렇게 쌓인 마일리지 지원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른 할인액에 더해 월 최대 1만120원, 1년으로 치면 최대 12만1천44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인천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알뜰카드를 사용할 시민체험단을 구성해 내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세종시에서 첫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수도권 자치단체 중 인천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2021년 이후에는 알뜰카드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알뜰카드 시행에 따른 예산 문제 등은 앞으로 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추가로 협의해야 할 과제다. 인천시의 경우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라 매년 평균 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버스회사 등에 지원하고 있다. 알뜰카드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최대 200억원의 예산이 추가 부담될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자체를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50%씩 분담해야 한다는 쪽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운영을 위해 인천시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종합해 제도를 개선한 후 2021년께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6 김명호

일제히 오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5대銀 잔액 증가세 주춤

코픽스 연동… 0.01~0.03%p 상승시중은행 2.83%~4.55%대로 형성396조1천억, 한달새 2조8천억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3개월째 상승세를 보이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다.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3.34∼4.54%에서 3.35∼4.55%로 올랐다.신한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3.15∼4.50%에서 3.18∼4.53%로 상승했고, NH농협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도 2.80∼4.42%에서 2.83∼4.45%로 상향 조정됐다. 우리은행도 3.20∼4.20%에서 3.23∼4.23%로 상승했다.전날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전월보다 0.03%p 오른 1.83%를 기록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도 전월대비 0.01%p 상승한 1.90%를 가리켰다.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1.90%까지 오른 것은 2015년 11월(1.90%) 이후 34개월 만이다.한편 정부의 9·13 대책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주담대는 지난달 13일 393조2천580억원에서 이달 12일 기준 396조1천106억원으로 2조8천526억원 증가했다.이들 은행의 주담대 대출은 전월(8월 13일∼9월 13일· 3조838억원 증가)보다 2천312억원 감소했다. → 그래픽 참조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16 이원근

'최대 수천만원 손해' 오류 발생 증권사, 주식이관도 불가

전산문제로 이동 안돼 '피해 확산'금감원, 감사항목 시스템오류 추가"사과문 공지, 고객에 용서구할것"국내 유명 증권사인 M사의 시스템 오류(10월 16일자 8면 보도)에서 시작된 증권시장 혼란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개별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다른 증권사로의 주식 이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종합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16일 M사와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미수금지계좌의 미수금 발생 피해사례 외에도 다른 증권사로의 주식 이관(타사 대체 출고 등) 불가, 중복 아이디 접속 등에 대한 피해사례도 접수되고 있다.특히 관련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가능한 ELW(주식워런트증권) 종목에서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A씨는 "ELW 거래를 수개월간 하면서 단 한번도 미수금이 발생한 적이 없었지만, (M사 시스템 도입 이후) 원금 600만원으로 2천400만원까지 매수가 돼 실 자산 총액이 마이너스 1천660만원이 됐다"며 "미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미수금 잔액도 계산과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고객들은 타사로의 주식 이관이 되지 않는 것도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전산 오류로 인해 이관 불능 상태에 빠졌고 증권사 직원이 일일이 수기로 옮겨야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골자다.시스템 오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게시됐다. 청원 게시자는 "삼성증권사 배당 오류 사건과 더불어 국내 증권사들이 고객을 우롱하고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본인 업무를 태만한 대표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M사는 차세대시스템 도입 초기의 일시적 오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M사 관계자는 "도입 초기 불거진 일부 오류들은 현재 다 안정화된 상태"라며 "시스템과 홈페이지에 사과문 팝업을 띄우고 고객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편 아직 남은 오류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감독원은 종합감사 항목에 해당 증권사의 시스템 오류를 추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연이은 증권사 금융사고와 관련, 진행하는 감사로 미수금 발생 부분 등 해당 증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16 손성배

"감정평가액 높여주겠다" 대출 브로커 일당 검거

23명서 수수료 4억2천여만원 챙겨금융기관간부·사이비기자 등 포함사전 입수한 감정평가결과와 대출정보 등을 이용해 대출 희망자들에게 마치 과다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대출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유모(46) 씨 등 대출 브로커 7명과 제2금융권 지점장 심모(40) 씨 등 금융기관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유씨에게 담보물건에 대한 평가정보를 넘긴 정모(39) 씨 등 감정평가사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유씨로부터 돈을 받은 이모(69) 씨 등 사이비 기자 3명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대출 브로커 유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모집한 대출 희망자 23명에게 "담보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여 더 많은 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4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심씨 등은 유씨로부터 1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선정된 감정평가업체와 대출가능액 등을 알려주는 등 금융정보를 유출하거나 대출 조건이 좋은 다른 지점을 알선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 감정평가사들은 담보 물건의 감정평가액과 과거 감정평가 금액 등 외부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를 유씨에게 넘기며 2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수사과정에서 경찰 고위직 간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유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이 씨 등 사이비 기자들이 함께 적발됐다.경찰은 대출브로커 일당들이 과다 대출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16 김영래

경제지표

2018-10-16 경인일보

9억원 이상 '똘똘한 한 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세 감면

9억원 이상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도 2020년 이후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기존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1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이번 조치로 실거래가 9억원 초과의 고가 1주택자는 집을 보유하기만 해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기존에는 10년간 집을 보유한 뒤 팔면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차익이 최대 80% 공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혜택이 적용된다.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15년을 보유해야 공제 혜택이 가능하고 공제율도 최대 80%에서 30%로 낮아진다.조정대상지역의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지난달 14일 이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과세된다.또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9월 14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임대를 등록할 경우 공시가격은 수도권이 6억원, 비수도권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양도세가 감면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6 황준성

코스피 보합 마감, 코스닥은 730선 회복…원·달러 환율 1128.0원

코스피가 16일 개인의 '사자'와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가 부닥치면서 보합 마감했다.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와 같은 2.145.12로 장을 마감했다.코스피 종가가 전날과 완벽하게 일치한 것은 지난 2008년 2월 26일 이후 10년 7개월여 만이다.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천816억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67억원, 1천268억원을 순매도했다.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는 셀트리온(0.19%), 삼성바이오로직스(0.54%), 현대차(2.64%), POSCO(0.19%), 삼성물산(0.43%) 등이 올랐다.반면 '대장주' 삼성전자(-0.46%), SK하이닉스(-0.85%), LG화학(-1.85%), NAVER(-1.84%), KB금융(-1.14%) 등은 내렸다.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2.12%), 기계(1.51%), 의료정밀(1.11%) 등이 강세였고 전기가스(-0.64%), 섬유·의복(-0.59%), 보험(-0.53%) 등은 약세였다.유가증권시장의 거래량은 2억1천511만주, 거래대금은 3조8천154억원으로 부진했다. 거래대금은 지난해 4월 17일(3조7천501억원) 이후 가장 적었다.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63포인트(1.76%) 오른 731.50으로 거래를 마쳤다.코스닥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650억원, 43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615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시총 상위주는 신라젠(3.76%), CJ ENM(1.01%), 포스코켐텍(4.45%), 에이치엘비(1.68%), 바이로메드(2.86%), 스튜디오드래곤(0.80%), 메디톡스(0.36%), 펄어비스(0.68%) 등 대부분 올랐다. 코스닥시장의 거래량은 4억6천597만주였고 거래대금은 2조8천553억원이었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지난해 10월 10일(2조8천317억원) 이후 최저였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3원 오른 달러당 1,128.0원에 거래를 마쳤다. /디지털뉴스부16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종가와 동일한 2,145.12p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6.3원 내린 1,128.0원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2018-10-16 디지털뉴스부

인터넷은행에 상호출자기업 배제·ICT 기업은 허용…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막되 정보통신기술(ICT)에는 예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자 대주주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자는 대주주에서 걸러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7일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우선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넘게(특례법상 한도 34%) 보유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에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을 배제하되 ICT 주력기업은 허용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ICT 주력그룹의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다.대주주 결격 사유에는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추가됐다. 외국 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입에 차별을 두지는 않으나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만큼 국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도 도입된다. 인터넷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더 강한 20%를 적용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로 뒀다.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되는 경우나, 대물변제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등이 이런 사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 분실·고장 등을 예외적 허용 사유로 제시했다. /디지털뉴스부

2018-10-16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