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지표

2018-12-20 경인일보

1년새 1%p 올라간 '美기준금리' 1500조 국내 가계부채 '위험권'

양국 금리역전폭 '0.75%p' 달해시중은행 인상 시작 대출자 압박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국내 가계부채도 자칫 '위험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국내 대출금리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미 연준은 1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뒤 정책금리를 연 2.25∼2.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올해 네 번째 인상으로, 지난해 말보다 1%포인트가 높아졌다. → 그래픽 참조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미국이 또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국내 대출금리에도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천500조원에 달하는 국내 가계부채가 더 위태로운 형국이 됐다. 실제 올해 연준이 분기마다 금리를 올리면서 양국 금리 역전 폭은 0.75%포인트까지 벌어졌다.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며 대출자들에 대한 압박이 이미 시작됐다.지난 17일 기준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0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날 3.60∼4.80%에서 3.62∼4.82%로 인상됐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코픽스와 연동되는 금리의 변동 폭은 더 컸다. 국민은행은 신규취급액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날 3.45∼4.65%에서 3.48∼4.68%로, 신한은행은 3.28∼4.63%에서 3.31∼4.66%로 0.03%p 상승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2-20 이원근

코스피, FOMC 여파에 하락… 원 달러 환율 4.3원 상승

코스피가 20일 미국발 한파에 하락해 2,060선에 턱걸이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72포인트(0.90%) 내린 2,060.12에 거래를 마쳤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99억원, 40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632억원을 순매수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보여준 통화정책 기조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컸다.시가총액 상위주는 삼성전자(-1.15%), SK하이닉스(-2.82%), 셀트리온(-0.67%), 현대차(-1.22%), LG화학(-2.41%), 삼성바이오로직스(-6.52%), POSCO(-1.76%) 등 대부분 내렸다. 시총 10위권에서는 한국전력(0.59%)만 올랐다. 업종별로는 건설(1.56%), 비금속광물(1.51%) 등이 강세를 보였고 증권(-1.76%), 전기·전자(-1.42%), 운송장비(-1.31%) 등은 약세였다.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95포인트(0.59%) 내린 668.13으로 마감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44억원, 51억원어치를 사들였고 기관은 194억원을 순매도했다.시총 상위주 가운데는 셀트리온헬스케어(2.87%), 바이로메드(3.60%), 펄어비스(2.70%) 등이 올랐고 신라젠(-1.85%), 메디톡스(-1.69%), 코오롱티슈진(-2.53%) 등은 내렸다.코넥스시장에서는 111개 종목이 거래됐고 거래량은 약 29만주, 거래대금은 32억원가량이었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4.3원 오른 1,127.8원에 마감했다./디지털뉴스부20일 코스피가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72포인트(0.90%) 내린 2,060.12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2018-12-20 디지털뉴스부

'보너스' 혹은 '세금폭탄'… 올해 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올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됐다.또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연말정산 대상에 종교인소득도 처음 포함됐다.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천800만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회사도 근로자들이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제공을 확대하고, 모바일에서도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올해부터 총급여 5천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또한 올해부터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때 제공하는 자료를 확대할 예정이다.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때 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된다.모바일 앱을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도 있다.연말정산 관련 주요 세법 문의 사항은 안내 전화(☎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20 이상훈

한국은행 "금리 3%p↑·집값 30%↓ 충격 땐 보험·증권사 자본비율 하락"

국내 시장금리가 3%p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30% 하락하면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금융시스템 복원력은 대체로 양호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은행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이번에 개발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으로 금융 충격에 따른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일관된 체계로 평가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앞으로 2년간 국내 시장금리가 올해 2분기 말 대비 3%p, 전국 주택가격이 30% 하락하는 상황을 설정했다.그 결과 시장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의 영향은 업권별로 다르게 조사됐다. 먼저 시장금리 상승 충격은 보험회사와 증권회사의 자본비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시장금리 상승은 이들이 보유한 유가증권 가격으로 이어져 큰 시장손실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또 보험사 등 일부 부실 금융기관의 손실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가되더라도 전염손실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등에 대한 다른 금융기관의 노출도(익스포저)가 작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충격이 있을 때는 저축은행과 증권회사 자본비율이 큰 폭으로 내렸다.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은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을 때 대출 부도율이 상승해 신용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자본비율 하락의 주원인이 됐다. 또한 증권사는 주가 하락에 따른 시장손실 증가가 자본비율 하락을 초래했다. 보험사에는 채권 평가손실 증가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금융사가 부실해졌을 때 일어나는 전염손실은 시장금리 상승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업권에서 미미했다. 이렇게 시장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이 일부 금융사 자본비율을 떨어뜨리더라도 모든 업권의 자본비율은 규제 기준 이상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관계자는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금융시스템 전반의 복원력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대외 여건 악화, 일부 금융 업권 부실 증대, 기업 신용위험 증대 등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

2018-12-20 이상훈

수익률 6∼7% 상업용 부동산, 가격하락시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 영향

지난해부터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예금 금리의 4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 투자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하지만, 자칫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로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임대소득이 감소하면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오피스와 중대형 상가 투자 수익률이 지난해 이후 6∼7%대를 기록하며 예금금리(1%대)를 크게 웃돌았다.올 들어 3분기까지 투자수익률이 오피스는 7.4%로 예금은행 예·적금 평균금리(1.8%·신규취급액 기준)의 4배가 넘었다. 중대형 상가도 6.7%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앞서 지난해에도 투자수익률이 오피스는 6.4%, 중대형상가는 6.7%인데 예금금리는 1.5%로 차이가 났다.이에 따라 상업용부동산 월평균 거래량은 2015년 2만건에서 2017년 3만2천건, 올해는 3만1천건에 달했다.금융 익스포저는 2015년 말 590조원에서 작년 말 747조원, 올해 9월 말 810조원으로 늘었다.이는 금융기관의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과 부동산 펀드 설정액 및 리츠 자산규모 기준으로 본 것이다.한은은 금융기관들이 상업용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한은은 "지금은 투자수익률이 높고 관련 금융익스포저 건전성도 양호하지만, 시장 상황이 달라져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임대소득이 감소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상업용 부동산은 주택보다 가격 변동이 크고 경매 매각가율도 낮아서 시장 충격 시 가격 하락폭이 클 수 있다. 올해 1∼9월 기준 상업용 부동산의 감정가 대비 매각가 비율은 72.5%로 아파트(88.1%)보다 낮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20 이상훈

정부, 빚갚을 능력 잃은 성실 상환 자영업자에 '채무감면' 제도 도입

정부가 변제능력을 잃고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오는 2022년까지 18조원 발행한다.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자영업자의 연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선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감면율을 작년 29%에서 2022년에 40% 이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특히 변제능력을 잃은 차주가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도입한다.이를 위해 지역 신보가 보유한 자영업자의 9천억원 규모 부실채권 중 4천800억 원어치를 내년에 캠코에 매각하고, 4천억원 부실채는 2021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8조원과 온누리상품권 10조원 등 지역 화폐 18조원을 발행할 계획이다.'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내년에 현재의 5배 수준인 2조원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2조원 이상씩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특히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국 영업 밀집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한 혁신 거점을 내년에 13곳, 2022년까지 3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해 '환산보증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으며,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고용보험의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인 가입조건을 없애고 체납 시 자동 해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준다.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가입을 전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자금 지원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 규모를 매년 1조∼2조원씩 늘리고 내년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 대상 전용자금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 당ㆍ정ㆍ업계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20 이상훈

美 금리인상에 한국 대출금리 더 오르나…1천500조 가계부채 '빨간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함에 따라 1천500조원에 달하는 국내 가계부채에 빨간불이 켜졌다.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미국이 또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국내 대출금리에도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날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2.50%가 됐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p 올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기준금리 인상 상황에서 우려되는 대목은 3분기말 기준 1천514조4천억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다. 전반적인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보다 빨라 위험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부분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이른바 가계부채 위험가구다.한은에 따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감안한 가계부채 위험가구는 지난해 3월 기준 127만1천가구로 추산된다.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가 206조원에 달한다. 이보다 더 위험한 고위험가구는 34만6천가구(3.1%)로 본다. 이들의 부채는 57조4천억원이다.여기에 경기 침체에 특히 취약한 자영업자 대출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도 우려된다.자영업대출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고금리 부담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대출자들에 대한 압박이 이미 시작됐다. 지난 17일 기준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02%p 상승했다. 국민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날 3.60∼4.80%에서 3.62∼4.82%로 인상됐다.또 국민은행은 신규취급액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날 3.45∼4.65%에서 3.48∼4.68%로, 신한은행은 3.28∼4.63%에서 3.31∼4.66%로 0.03%p 상승했다.문제는 내달에도 역시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지만, 시장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아 국내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디지털뉴스부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2.25%~2.50%로 올렸다./워싱턴 AP=연합뉴스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부담 증가. /연합뉴스DB

2018-12-20 이상훈

한국은행, 은행간 차액결제시 담보증권 비율 50→100%로 상향

한국은행이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50%에서 100%로 올리고 담보증권 범위를 확대한다.이는 은행 간 차액결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함이다.20일 한은에 따르면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을 결정했다.따라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액결제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100%까지 높인다.또 이 과정에 은행들의 담보 조달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적격대상 담보증권 범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만 허용하려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상시허용하고 내년 8월부터는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을 추가한다. 차액결제 신용리스크는 고객이 자금이체를 할 때 고객과 수취인 예금계좌에서 인출, 입금되는 시간과 각 은행 간 자금정산 시점 사이의 시차 때문에 발생한다.은행들은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금이체 한도를 설정하고 그에 상당하는 담보증권은 한은에 납입한다.한은은 국제결제은행(BIS) 등이 차액결제시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담보를 확보하라고 요구한다고 전했다.한은 관계자는 "과거 30%→50%로 올라갈 때를 감안하면 이번에 담보로 더 맡겨야 하는 규모가 전 은행에서 약 10조원 어치로 추정된다"면서 "또, 은행들이 산금채 등을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새로 대거 확보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20 이상훈

한미약품 "항암제 포지오티닙, FDA 혁신약 지정 무산"…장 초반 약세 '8.55%↓'

한미약품이 미국 스펙트럼에 기술 수출한 항암 신약 '포지오티닙'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혁신치료제 지정이 무산됐다. 한미약품 파트너사 스펙트럼은 'EGFR 엑손20' 유전자 변이가 나타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30명에게 진행한 연구자 임상 2상 중간결과를 내세워 FDA에 포지오티닙의 혁신치료제 지정을 신청했으나 지정받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단 스펙트럼은 혁신치료제 지정만 되지 않았을 뿐 향후 포지오티닙의 개발 일정과 허가 신청 계획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스펙트럼의 조 터전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스펙트럼 2상을 토대로 가장 빠른 허가승인 절차를 FDA와 지속해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포지오티닙에 관한 개발 일정 등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스펙트럼은 임상 2상 결과를 토대로 시판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 연구를 위한 환자 등록은 내년 1분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중간결과는 내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7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한미약품은 전 거래일보다 8.55% 내린 42만8천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한미약품이 기술을 수출한 미국 파트너사 스펙트럼은 임상 2상 중간결과를 내세워 FDA에 포지오티닙의 혁신치료제 지정을 신청했으나 지정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향후 스펙트럼은 포지오티닙 개발 일정과 허가 신청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며 임상 2상 결과를 토대로 시판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미약품 본사. /연합뉴스

2018-12-20 디지털뉴스부

금융연구원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 깡통전세 막아야"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20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한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금융정책 방향이 제시됐다.이날 회의는 금융위가 내년 금융정책방향을 정하기에 앞서 금융발전심의회 자리를 빌어 3개 연구원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금융연구원은 금융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깡통전세' 증가에 따른 불안 심리를 완화하자는 취지다.이와 함께 현재 3개월로 설정된 경매유예 제도를 개선하고 세일앤드리스백 제도를 확장하는 방안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워크아웃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B등급과 C등급 사이에 'B-'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보험연구원은 보험약관 해석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제고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숙박공유나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 활성화에 앞서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는 증권거래세 인하 시 실질 거래비용 축소로 다양한 매매체결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고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다. 특히 가상통화공개(ICO)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금융혁신 추진속도를 더욱 높이고 국민 체감도와 금융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에 보다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자금흐름의 틀을 바꾸고 포용적 금융 기조는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8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연합뉴스

2018-12-20 이상훈

이주열 총재 "FOMC, 예상외의 결과 아냐… 국내 영향 지켜봐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예상외의 결과는 아니었다"고 밝혔다.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정책금리를 연 2.25∼2.50%로 0.25%p 올리고 내년 인상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하향 조정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 여부보다 앞으로의 금리 인상 방향 메시지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금리 역전 폭은 0.75%p로 다시 벌어졌다. 이 총재는 "저희가 늘 강조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상화 속도는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늘 통화정책에 고려한다"면서도 "꼭 금리가 얼마 이상 벌어지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그는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오늘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점도표 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는데 미국 주가는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평가를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경로는 생각보다 도비시(통화 완화 선호)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며 "미국 연준이 경제지표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경제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진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 수 있어 각국 통화정책 운용에 약간 여유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내년 8번의 FOMC를 관심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0 이상훈

정부 "美금리인상에도 국내시중금리는 감내할 수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네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 기준금리를 2.25%∼2.50%로 25bp(1bp=0.01%p) 인상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시장의 추가 불안 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정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연준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글로벌 시장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이날 이 차관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시중금리 상향 움직임은 감내할 수준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추가 불안 요인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이 내년 기준금리 인상횟수를 하향 조정한 것은 미국 경제 성장세 둔화를 의미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차관은 미 금리인상 이외 글로벌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 차관은 "미·중 무역갈등이 소강상태를 보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고 브렉시트도 국내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신흥국 시장 불안이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따라서 24시간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입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또 필요하면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다.미국 연준은 이날 새벽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는 75bp로 확대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0.25%p 인상, 2.25%~2.50%로 올렸다./연합뉴스

2018-12-20 이상훈

국내은행 금리리스크 관리기준 엄격해진다…"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

국내은행 금리리스크 관리기준 엄격해진다국내 은행에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기준이 도입된다. 금리리스크란 금리 변동 시 금융회사 자산과 부채가 변하면서 생기는 자본과 이익의 변동성을 나타낸다.금융감독원은 바젤위원회가 2016년에 발표한 '은행계정 금리리스크(IRRBB) 관리기준'의 내년 시행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바젤위원회는 2004년에 만들었던 '금리리스크 관리 및 감독원칙'을 2016년 전면 개정해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우리나라를 비롯해 바젤 회원국은 내년부터 새로운 관리기준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금리리스크 산출지표를 자기자본 가치가 변하는 자본변동(EVE)과 순이자 이익이 변하는 이익변동(NII)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표준 산출방법을 제시했다.또 금리 민감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을 산출할 때 대출 조기상환과 예금 중도해지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리상승·하락충격 등 2개뿐인 금리충격 시나리오를 장·단기 금리 변동을 고려해 6가지로 다양화했다.이 외에도 은행 금리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주의은행 선정기준을 자기자본 대비 20%에서 자기자본 대비 15%로 강화했다.금융기관 간 금리리스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금리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강화했다.금감원은 1분기 중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국내 은행의 산출·관리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과 바젤 회원국 이행현황 등을 보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기준이 도입되면 국내 은행이 적정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은행에 안정적인 자금조달·운용 구조를 정착시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3일 오전 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금리 안내문. /연합뉴스

2018-12-20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