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신용자가 카드론 금리 낮게 나오는 금리역전 현상 사라진다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카드론 금리가 낮게 나오는 금리역전 현상이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금융당국은 과열된 카드사의 할인마케팅을 사실상 금지시키는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개선안은 이른바 금리역전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동안 카드사들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고 주로 신용등급이 4∼6등급인 이들을 대상으로 금리를 기존보다 20∼30% 할인해줬다. 그러다 보니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일이 왕왕 발생해왔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일단 새 고객을 유치하고서 나중에 금리를 올려받으면 초기 비용을 벌충할 수 있어 손해 볼 일은 없었다.카드사의 할인 금리가 일종의 '미끼 금리'인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을 통해 금리 안내 시 깎아줄 수 있을 만큼의 금리를 애초부터 고객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30% 할인해줄 수 있으면 처음부터 정상금리를 30% 정도 할인된 금리로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카드론 금리 공시 체계도 세분화·합리화하기로 했다. 공시등급을 신용등급별로 1∼2, 3∼4, 5∼6, 7∼8, 9∼10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현재는 1∼3, 4, 5, 6, 7, 8∼10등급으로 공시하고 있다. 또 기준금리와 조정금리, 실제 운영금리를 구분해 공시하게 했다. 조정금리는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해주는 금리로 해당 등급의 기준금리에 조정금리를 빼면 실제 대출되는 운영금리가 나온다. 기존엔 해당 등급의 기준금리가 공시되고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3-20 황준성

'대기줄이 건물 한바퀴'…삼성전자 액면분할 후 첫 '개미' 주총

삼성전자의 20일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서초사옥 주변은 주총에 참석하려는 소액주주들 행렬로 북적였다. 이날 오전 9시 주총 시작을 30분 남겨둔 시각, 서초사옥 입구에는 5층 주총장으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소액주주들이 대로변까지 늘어섰고 주총 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입장 대기 줄이 사옥을 한 바퀴 둘러싸는 진풍경도 벌어졌다.이날 정기 주총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 액면분할을 시행해 소액주주가 대거 늘어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액면분할 전후로 삼성전자의 주주 규모는 작년 3월 말 기준 약 24만명에서 현재 78만여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일반 소액주주가 급증한 만큼 회사는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사옥 5층 다목적홀에 좌석을 추가 배치하고 다목적홀과 별도로 A·B·C·D 4개 구역을 추가로 마련, 결과적으로 예년 400석보다 2배 이상 많은 좌석을 준비했다. 또 중계 카메라 5대·65인치 대형 TV 8대·스피커 등을 설치해 다목적홀 내부의 주총 상황이 실시간 생중계되도록 준비했고, 다목적홀이 아닌 곳에서도 주주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주주 발언권 보호에 힘썼다.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증한 주주 규모가 워낙 큰 탓에 주총이 시작되자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주총이 오전 9시 정각에 시작됐지만 그 시각에도 여전히 서초사옥 내부로 들어오지 못한 주주들이 건물 밖에 긴 줄로 늘어서 대기했고, 주총 시작 한 시간 반이 지난 오전 10시30분께야 주주 입장이 마무리됐다.이미 추가로 마련된 A·B·C·D 구역의 좌석도 가득 차, 선 채로 주총 상황을 지켜보는 주주들도 상당수였다. 이에 한 소액주주는 주총이 시작된 뒤 발언권을 얻어 "오늘이 주총 날이 맞느냐. 이렇게 진행하면 뭐하나 (밖에 기다리는) 주주들은 (주총을) 듣지도 못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안전에 대해 강조하지만 지금 밖에 미세먼지가 난리인데 주주들이 한 시간씩 밖에 서 있다"며 "액면분할 이후 주주 많을 것이라는 건 다 나온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주주를 입장시키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주총 의장을 맡은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대표이사 김기남 부회장은 "불편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내년에는 보다 넓은 시설에서 주주 여러분을 모실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 주식 하락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한 주주는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 하는지 아느냐. 이사진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라면서 "경영진들이 주가 하락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처럼 바라보고, 경영을 잘못했다면 전부 사표를 내라"고 성토했고, 일부 주주는 동조의 박수를 쳤다.소액주주들은 평소 언론 등으로 숙지한 회사 상황과 IT 기술과 관련한 전문적인 질문들도 쏟아냈다. 이에 부문별 경영현황이 1시간 넘게 이어졌다.구로구에서 왔다는 한 소액주주는 권오현 회장의 저서 '초격차'를 직접 가져와 들어 올리며 "중국 반도체 굴기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초격차 전략이 지금 얼마나 유효할지 의문"이라고 물었다. 그밖에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삼성전자 및 계열사들의 대응방안,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수·합병(M&A) 계획, 중국·인도 등의 시장에서 스마트폰 판매 전략 등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됐다. 한 70대 주주는 "삼성전자 없으면 대한민국 없으니, 삼성이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힘써달라"며 "삼성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도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총회장 입장을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20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기남 의장(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 조합원과 삼성 해고노동자 등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서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재구속 촉구, 경영권 박탈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마치고 주주총회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0 연합뉴스

당국, 카드론 할인마케팅 사실상 금지… 저신용자 금리 비싸질듯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카드론 금리가 낮게 나오는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과열된 카드사의 할인마케팅이 사실상 금지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이른바 금리역전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카드사들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고 주로 신용등급이 4∼6등급인 이들을 대상으로 금리를 기존보다 20∼30% 할인해주다 보니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일이 왕왕 발생해왔다. 예컨대 모 대형 카드사 카드론의 경우 6등급 금리가 16.31%인데 여기서 30% 할인하면 금리가 11.42%로 이 회사의 4등급 금리(13.92%)보다 낮아진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일단 새 고객을 유치하고서 나중에 금리를 올려받으면 초기 비용을 벌충할 수 있어 손해 볼 일은 없다. 할인 금리가 일종의 '미끼 금리'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할인 금리로 고객을 현혹하지 말고 애초에 금리를 안내할 때 깎아줄 수 있을 만큼의 금리를 고객에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30% 할인해줄 수 있으면 처음부터 정상금리를 30% 정도 할인된 금리로 안내하라는 의미다. 이럴 경우 동일 신용등급에 동일 금리라는 원칙이 준수돼 금리역전이 점차 해소될 뿐 아니라 대출금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된다.금융당국은 아울러 텔레마케팅(TM)의 연락횟수를 통제하고 TM스크립트를 개선하는 등 TM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카드업계로서는 이번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방안이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불만이 많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 대출 영업에서 손발이 묶이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등급이 같은 고객에게 같은 금리를 제시하라는 건 카드사 보고 금리할인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이제는 영업할 수 있는 수단이 대출한도밖에 남지 않게 됐다"라고 말했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

2019-03-20 강보한

직업전문학교 학생, 장학금도 학자금 대출도 '없다'

도내 학위 취득자 전국의 27.8%"교육비 한학기 300만원" 하소연관계기관 제도개선 방안은 '아직'지원법 국회 계류… 정부도 손놓아지난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직업전문학교를 비롯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이나 국회 입법 지원 등 대책 마련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관계 기관들의 지원 대책도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18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해 전문학사(80학점)나 학사(140학점)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대학, 직업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지난해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 수는 전국적으로 4만5천982명이었다. 이중 경기지역 학위 취득자는 1만2천782명(27.8%)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점은행제 운영기관들은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법 2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학점은행제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수원에 사는 이모(20)씨는 "학점은행제라고 하지만 교육비는 실습과정과 이론과정을 모두 수강해야 해 한 학기에 3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정부나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학점은행제 학비 지원에 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계 기관들의 제도 개선 움직임도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못한 실정이다.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포함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4월 발의됐으나 이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지원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법안이 통과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마련되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3-19 이원근

인천 서구, 주민↔점포 '서로e음' 지역화폐 발행

모바일앱·선불카드 결합 전자식5월부터… 인천 17만5천곳 사용인천 서구가 올 5월부터 지역화폐 '서로e음'을 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서로e음은 전자식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다. 모바일앱과 선불카드가 결합한 형태로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사용처는 인천 17만5천여개 점포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일부 점포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서구는 지역 2만5천여개 점포에서 서로e음으로 결제할 경우, 1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구 이외 인천 지역에선 6%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연말정산시엔 현금과 같은 30%(전통시장 40%)의 소득공제가 된다.서구는 또 사용액에 비례해 경품권을 발급해 추첨으로 6천만원 상당의 경품 혜택을 516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서구는 가맹점에도 서로e음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0.5%를 카드수수료로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서로e음은 인천시 지역전자상품권 '인천e음' 플랫폼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다.서구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인천e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를 선정했고, 인천시와 업체 간 3자 협약을 거쳐 지역화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서로e음은 지난해 12월 대국민 명칭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구민과 구민, 골목과 골목을 이어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서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서로e음'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3-19 이현준

경제지표

2019-03-19 경인일보

한은, "전셋값 10% 하락하면 3만2천가구, 임대보증금 반환 못 해"

전셋값이 10% 하락할 경우 임대 가구(집주인)의 1.5%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특히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 시장이 위축할 때에는 이 비중이 14.8%로 뛰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이 요구된다.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전세 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전셋값 10% 하락 시 전체 임대 가구의 1.5%인 3만2천가구는 금융자산 처분, 금융기관 차입으로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은은 2018년 통계청, 금융감독원과 한은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약 211만 임대 가구를 대상으로 이같이 분석했다. 이는 후속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 하락분만 임차인에게 내줘야 한다고 해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얘기다.3만2천가구 중 71.5%는 2천만원 이하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2천만∼5천만원 부족은 21.6%, 5천만원 초과 부족은 6.9%로 분석됐다. 임대 가구의 대부분인 92.9%는 전셋값이 10% 하락하더라도 금융자산 처분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됐고, 5.6%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론 부족해도 금융기관 차입을 받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 시장이 경색할 경우엔 금융자산 처분, 금융기관 차입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비중이 14.8%로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59.1%는 금융자산 처분으로, 26.1%는 금융자산 처분에 금융기관 차입을 하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한은은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 임차인의 전세대출 건전성을 고려할 때 전셋값 조정에 따른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현재로서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임대 가구 중에선 고소득(소득 상위 40%) 비중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64.1%에 달했고 실물자산도 가구당 8억원으로 많은 편이었다. 금융자산, 실물자산을 합한 임대 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보증금 포함) 비율은 26.5%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많은 임대 가구는 0.6%에 그쳤다. 임차인 측면에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은 작년 말 92조5천억원으로 파악됐으나 대출 규제 강화, 전셋값 하락 여파로 증가세가 최근 둔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금융부채를 보유한 임대 가구의 경우 이 비율이 91.6%로 보증금이 금융자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 보유 임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은 40.6%, 연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64.6%로 일반 가구(31.8%, 183.0%)를 상회하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이나 부채 레버리지가 높은 임대 주택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관련 리스크가 증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전세 매매시장 위축, 금융기관 대출 건전성 저하, 보증기관 신용리스크 증대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디지털뉴스부지난달 10일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최근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부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집을 팔아도 보증금에 모자란 '깡통전세'마저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9-03-19 디지털뉴스부

[긴급진단-도내 지자체들 지역화폐 도입 분주]내달부터 경기도 전역 '지역화폐 시대'

'청년배당·산후조리비' 지급 맞춰명칭 공모하고 지역내 가맹점 모집4월 중 31개 시군 모두 준비마칠듯이미 발행중인 성남 '모바일' 모색4월, 경기도 전역에 '지역화폐' 시대가 열린다.도내 각 시·군은 다음 달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저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일찌감치 지역화폐를 발행해 유통하고 있는 곳은 모바일·카드 등으로 형태를 다변화하고 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청년배당·산후조리비가 4월 첫선을 보일 예정인 가운데, 이를 기점으로 지역화폐 시대가 경기도에 본격화될 전망이다.다음 달 1일 카드형 지역화폐 '군포愛(애)머니'를 상용화할 예정인 군포시는 18일 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명칭은 일반 시민,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결정했다. '군포사랑이 가득한, 군포사랑을 시민 모두가 실천하는 지역화폐'라는 뜻을 담고 있다.군포시처럼 도내 31개 시·군 대부분이 3월 들어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명칭을 공모해 개성있는 이름을 붙이고, 홍보 마케터까지 채용해 지역 내 상가들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원조' 지자체격인 성남시 역시 수년째 활용하던 종이형태의 지역화폐를 넘어 모바일 형태로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도내 지자체들이 일제히 4월 내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올해 청년배당·산후조리비 지원시기에 발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시·군마다 지역화폐 발행이 제각각 이뤄지면 일괄적으로 이를 지급하는 데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도는 현재 속도대로라면 31개 시·군 전체가 4월에 지역화폐를 무리없이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가 '이재명호'의 닻을 올린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재명표' 정책의 핵심인 지역화폐가 성남시를 넘어 경기도 전체로 발 빠르게 확대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4월 중순쯤 발행하는 시·군이 일부 있지만 산후조리비 등을 동시에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4월 내 '지역화폐'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8 황성규·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