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픽스 3년여 만에 최고… 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또다시 상승했다.따라서 이와 연동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도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코픽스가 잔액 기준 1.95%로 전월 대비 0.02%p, 신규취급액 기준은 1.96%로 0.03%p 각각 상승했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잔액 기준 코픽스는 2015년 9월(1.98%) 이후 3년 2개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015년 2월(2.03%)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따라 시중은행이 예·적금 상품 금리를 상향 조정하면서 코픽스 상승이 예견된 상태였다.이번 코픽스 상승으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오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잔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지만, 신규취급액 기준은 잔액 기준보다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면서 "코픽스와 연동하는 대출을 받을 땐 이런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9·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세부사항 혼선으로 막혔던 대출이 18일 부터 일부 개시됐다.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 세대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금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8일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연합뉴스

2018-12-17 이상훈

[2019년 경제정책방향]상환액 일정한 주택담보대출 내년 중 신규 출시…햇살론 7조 공급

정부가 내년부터 월 상환액이 일정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신규 출시한다.이는 국민이 체감할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풀이된다.17일 정부에 따르면 이 상품은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되 금리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금은 일정 주기로 재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리 상승 폭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주택대출 상품도 내년에 나온다.해당 상품은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대출금리 상승은 미리 설정한 최대 상한폭 이내로 한정되는 구조다. 정부는 가계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부당 금리산정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에 대한 햇살론 등 금융 지원 규모는 내년에 7조원으로 정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지원은 확대한다. 올해 3조4천억원을 내년에 7조9천억원으로 늘린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부문에선 회사채 담보부증권(P-CBO) 공급 규모를 6천억원 늘릴 예정이다. 내년 공급 규모는 2조7천억원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3일 서울 명동의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상품 관련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연합뉴스

2018-12-17 이상훈

[2019 경제정책 방향]국민주택 규모보다 넓어도 집값싸면 월세세액 공제 가능

내년부터 집이 넓어도 집값이 싸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세입자만 가능하다.따라서 정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 국민주택 규모보다 집이 넓어도 사는 집이 '일정 수준의 기준 시가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1주택 한계 차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세일앤리스백(매각후 재임대) 지원도 확대된다.세일앤리스백은 금융회사가 주택을 사들이고 대출자는 해당 주택에서 세 들어 살다가 5년 후에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정부는 내년 세일앤리스백 지원을 올해(400호)보다 100호 늘어난 50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요가 더 많으면 최대 1천호까지 늘리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또 금융규제, 자산 과세 강화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예정된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30만호) 중 연내 10만호 이상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1천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비상등이 켜졌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낮추기 위함이 금리 인상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선 금리 인상이 상당한 부담 증가 요인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상품안내문./연합뉴스

2018-12-17 이상훈

희망의 싹 틔운 '한해 의정농사'

김포시의회(의장·신명순)는 제1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15건 등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1조1천892억9천297만5천원에서 40억4천994만7천원(35건)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138억809만3천원은 원안대로 최종 의결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 용역' 7천500만원, '해외시장 개척' 3천300만원, '김포문화재단 출연금' 5천800만원 등이다.예산 심사 결과보고에서 김인수 예결위원장은 "사업설명서 등 제출자료의 중대 오류가 다수 발생하고 일부 부서장의 심의준비 미흡으로 질의응답이 원활치 않았다"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상정된 조례안 15건 중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원안 가결,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그 외 일반 안건 6건을 원안 동의했다. 신명순 의장은 "시민의 삶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김포시가 한 단계 성장하는 데 큰 보탬이 되도록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시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 내년에 결실이 나타날 수 있길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김포시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의결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올해 회기운영을 마무리한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2-16 김우성

"입출금 내역 깜깜" 15년된 재건축조합 '불신의 세월'

남양주 J조합, 청산기일도 불투명분담금 늘어나자 일부 "전횡 의혹"現 조합장 "외부감사, 전임 일 몰라"남양주의 한 대단지 재건축조합이 십수년 째 법령에 근거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전횡을 일삼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16일 남양주시와 J재건축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남양주시 다산동 1천8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마치고 2015년 12월 입주한 뒤 현재 청산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그러나 청산 기일이 불투명하다.사업시행 인가 조건인 우회도로의 준공·기부채납 절차가 끝나지 않아 조합 청산은 현재로선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03년 6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지난 1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하기까지 총 15년이 소요되면서 재건축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실제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수차례 바뀐 데다 업무까지 지연된 탓에 비례율(개발지역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얻게 되는 이익 비율)이 53%로 축소됐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법령에 명시돼있는 입·출금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운영되면서 조합원 부담이 커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등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작성되거나 변경된 뒤 15일 이내 공개토록 적시하고 있다.조합원 A씨는 "조합의 양심적 운영을 기대하고 지켜보다 못해 그간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총회 때 공개되는 결산보고 외에 이사회회의록, 월별 세부 자금 집행내역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용역계약도 복수 업체와 중복 계약을 맺어 비용을 부풀린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9대 조합장 B씨는 "회계 내역은 전부 공개하고 있다"며 "정비 업체와의 계약 외 행정·기타 업무는 전문업체가 따로 있어서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시에서 정해주는 외부 회계 법인에 감사를 맡기고 자체 회계 감사까지 진행해 매년 보고를 했다"며 "과거 1~6대 조합장들이 권리를 팔고 나가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2-16 손성배

부동산 규제·경기침체 '노는 자금'… 예금금리 올려 유혹하는 시중은행

기준금리 상승, 2%대 상품 등장일부 적금 최대 6% '고객 모시기'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등으로 갈피를 잃은 투자금 및 여윳돈들이 정기예금과 적금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들도 2% 넘는 기본금리 상품을 출시하는 등 고객 모시기에 나선 상태다.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12일 기준 606조2천135억원이다. 지난 8월 말 잔액 578조2천980억원 보다 5%(27조9천155억원) 증가했다.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적금 잔액도 37조2천750억원에서 6천855억원 늘어난 37조9천6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상승한 연 1.75%로 인상하면서 시중은행의 기본금리도 2%대로 상향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경기 침체와 부동산 규제 등으로 마땅한 투Ⅳ자처가 없다는 점도 한몫했다는 게 금융업계의 분석이다.실제 우리은행은 지난달 최고 연 6%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우리여행적금'을 출시했다. 월 최대 50만원 납입에 1년 만기 기준 기본 금리는 1.8%이지만 우대금리가 4.2%에 달해 여행 준비 자금 축적 등에 최적이라는 평가다. 이로인해 지난 12일 기준 4만1천576좌를 돌파하는 등 1천560억원이 적금됐다. KDB산업은행이 출시한 '데일리플러스 자유적금'도 최대 4.1%의 금리로 1만좌를 돌파했다.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설정한 금액 단위 미만의 자투리 금액이 자동으로 적립되는 등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짠테크(짠돌이+재테크)의 최근 소비 트렌드가 반영돼 젊은 층에서 인기다. 정부가 월 10만원 지급하는 아동복지수당을 겨냥해 수협이 내놓은 'Sh쑥쑥크는 아이적금'도 최대 5.5%에 달하는 금리 덕에 10만좌 넘게 판매됐다.신한은행의 '쏠편한정기예금'의 경우 우대 금리 없는 연 2.05%(12개월 기준) 금리에 1만원부터 예금할 수 있고 만기 연장도 가능해 출시 한 달여 만에 8만2천좌에 누적액 2조원을 돌파했다.금융업계 관계자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실정에 금리가 인상돼 은행으로 돈이 몰리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 제휴카드 사용 실적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해서 단순하게 최대 금리만 보고 가입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16 황준성

경제지표

2018-12-16 경인일보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형평성 논란 '와글'…"경남제약 개선계획 이행 불충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하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사례와 비교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투자자들이 줄줄이 잇따르고 있다.16일 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 14일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기심위는 경남제약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번 결정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바이오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한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는 4조5천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받고도 거래가 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천만원 받고 상장 폐지가 된다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다른 청원인은 "경남제약은 삼성바이오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곳은 지정 회계법인이 한동안 감시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될 텐데 중소기업은 거래소에 걸리면 상장 폐지를 당한다"고 주장했다.포털 사이트의 관련 기사에도 유사한 내용의 불만 섞인 댓글들이 달렸다.아이디 'masa****'의 한 네티즌은 "삼성바이오는 살려두고 소액주주들 깔린 경남제약은 왜 죽이는가"라며 "주식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여주는 행태"라는 반응을 보였다.또 다른 네티즌(아이디 muda****)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대마불사' 인식을 겨냥한 듯 "소마필사"라고 비난했다.앞서 거래소 기심위는 지난 1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경남제약의 경우 지난 5월 기심위에서 이미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했으나 개선계획 이행이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경남제약은 6개월 전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3개의 선택지 중 개선기간 부여로 기회를 줬으나 그동안 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삼성바이오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그러면서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경남제약은 지난 1957년 설립된 제약회사로, 비타민C '레모나' 등으로 유명하다./디지털뉴스부경남제약 로고

2018-12-16 디지털뉴스부

'금리 조작 사건' 외환은행, 무죄 이어 민사소송도 승소 확정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했다는 이른바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대해 외환은행이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피해를 주장한 회사들과의 소송전에서도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남 지역 중소기업 5곳이 하나은행(옛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은 2007년부터 하나은행에 합병되기 전의 외환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고 거래했다.이들은 외환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사건이 터지자 부당한 가산금리 인상으로 약 2억7천여만원의 이자를 더 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대출금리 조작사건은 2007~2012년 외환은행 임직원들이 전산 조작을 통해 고객 4천861명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총 3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혹이다.검찰은 외환은행이 고객 몰래 금리를 올렸다며 임직원 7명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몰래 인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무죄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민사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은 유지됐다.1·2심은 "약관에 의하면 외환은행이 가산금리를 변경할 권한이 인정되며, 실제로 구체적인 사유로 인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금리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 과정에서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추가 약정서 작성이나 개별 통지가 가산금리 인상의 효력 요건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은행이 구두로라도 원고들의 동의를 받거나 합의해 금리를 인상했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밝혔다.대법원 역시 1·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디지털뉴스부금리 조작 사건 외환은행 민사소송도 승소 /연합뉴스

2018-12-15 디지털뉴스부

삼성전자 내년 1분기 실적부진 진단에 주가 4만 원 아래로… 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동반 하락세

삼성전자가 내년 1분기까지 부진한 영업이익일 거둘 것이라는 증권가에서의 관측에 14일 주가가 4만 원선 아래로 떨어졌다. SK하이닉스 등 다른 반도체주 역시 동반 하락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63% 내린 3만8천950원에 거래를 마무리 했다.삼성전자가 액면분할을 거쳐 지난 5월 거래가 재개된 뒤 주가가 4만 원 선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장중 한때 3만8천700원까지 떨어져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다.SK하이닉스 역시 5.65% 급락한 6만1천800원에 장을 종료했다. 장중에는 6만1천200원까지 밀려 역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이다.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 주식을 각각 1천30억 원, 694억 원 상당을, SK하이닉스도 768억 원과 480억 원을 순매도했다. 반도체 주도주 급락 여파로 소재·장비주도 함께 내렸다.피에스케이는 주가가 4.78% 내린 1만1천950원에 마감했고 원익IPS(-4.57%), 유진테크(-3.51%), 원익홀딩스(-3.42%), 테스(-2.00%) 등도 떨어졌다.이날 반도체주의 동반 약세는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한 영향이 컸다.증권가에선 반도체 수급 악화로 삼성전자 실적이 올해 4분기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부진할 것으로 진단하면서 목표주가를 내려 잡았다.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21% 감소한 13조9천억 원, 내년 1분기는 11조6천억 원으로 전망한다"며 "D램 공급 증가와 주요 데이터센터 고객의 메모리 구매 지연, 스마트폰 판매 부진, PC 판매 둔화가 겹치며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이에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를 6만 원에서 5만4천 원으로 내렸다.최도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23.1% 감소한 13조5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주가를 5만7천 원에서 5만4천 원으로 조정했다.최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거시 지표 둔화와 일시적 서버 수요 공백 등으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반도체 주문량 감소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권성률 DB금융투자 연구원도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14조3천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주가를 6만4천 원에서 5만7천 원으로 내렸다.그러면서도 이수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2분기 중 반도체 수요 회복과 공급제약 효과가 나타나 3분기부터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종전대로 5만5천원으로 제시하는 등 내년 2분기 이후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의견도 제기됐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4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