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은, "전셋값 10% 하락하면 3만2천가구, 임대보증금 반환 못 해"

전셋값이 10% 하락할 경우 임대 가구(집주인)의 1.5%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특히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 시장이 위축할 때에는 이 비중이 14.8%로 뛰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이 요구된다.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전세 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전셋값 10% 하락 시 전체 임대 가구의 1.5%인 3만2천가구는 금융자산 처분, 금융기관 차입으로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은은 2018년 통계청, 금융감독원과 한은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약 211만 임대 가구를 대상으로 이같이 분석했다. 이는 후속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 하락분만 임차인에게 내줘야 한다고 해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얘기다.3만2천가구 중 71.5%는 2천만원 이하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2천만∼5천만원 부족은 21.6%, 5천만원 초과 부족은 6.9%로 분석됐다. 임대 가구의 대부분인 92.9%는 전셋값이 10% 하락하더라도 금융자산 처분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됐고, 5.6%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론 부족해도 금융기관 차입을 받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 시장이 경색할 경우엔 금융자산 처분, 금융기관 차입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비중이 14.8%로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59.1%는 금융자산 처분으로, 26.1%는 금융자산 처분에 금융기관 차입을 하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한은은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 임차인의 전세대출 건전성을 고려할 때 전셋값 조정에 따른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현재로서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임대 가구 중에선 고소득(소득 상위 40%) 비중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64.1%에 달했고 실물자산도 가구당 8억원으로 많은 편이었다. 금융자산, 실물자산을 합한 임대 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보증금 포함) 비율은 26.5%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많은 임대 가구는 0.6%에 그쳤다. 임차인 측면에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은 작년 말 92조5천억원으로 파악됐으나 대출 규제 강화, 전셋값 하락 여파로 증가세가 최근 둔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금융부채를 보유한 임대 가구의 경우 이 비율이 91.6%로 보증금이 금융자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 보유 임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은 40.6%, 연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64.6%로 일반 가구(31.8%, 183.0%)를 상회하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이나 부채 레버리지가 높은 임대 주택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관련 리스크가 증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전세 매매시장 위축, 금융기관 대출 건전성 저하, 보증기관 신용리스크 증대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디지털뉴스부지난달 10일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최근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부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집을 팔아도 보증금에 모자란 '깡통전세'마저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9-03-19 디지털뉴스부

[긴급진단-도내 지자체들 지역화폐 도입 분주]내달부터 경기도 전역 '지역화폐 시대'

'청년배당·산후조리비' 지급 맞춰명칭 공모하고 지역내 가맹점 모집4월 중 31개 시군 모두 준비마칠듯이미 발행중인 성남 '모바일' 모색4월, 경기도 전역에 '지역화폐' 시대가 열린다.도내 각 시·군은 다음 달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저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일찌감치 지역화폐를 발행해 유통하고 있는 곳은 모바일·카드 등으로 형태를 다변화하고 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청년배당·산후조리비가 4월 첫선을 보일 예정인 가운데, 이를 기점으로 지역화폐 시대가 경기도에 본격화될 전망이다.다음 달 1일 카드형 지역화폐 '군포愛(애)머니'를 상용화할 예정인 군포시는 18일 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명칭은 일반 시민,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결정했다. '군포사랑이 가득한, 군포사랑을 시민 모두가 실천하는 지역화폐'라는 뜻을 담고 있다.군포시처럼 도내 31개 시·군 대부분이 3월 들어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명칭을 공모해 개성있는 이름을 붙이고, 홍보 마케터까지 채용해 지역 내 상가들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원조' 지자체격인 성남시 역시 수년째 활용하던 종이형태의 지역화폐를 넘어 모바일 형태로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도내 지자체들이 일제히 4월 내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올해 청년배당·산후조리비 지원시기에 발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시·군마다 지역화폐 발행이 제각각 이뤄지면 일괄적으로 이를 지급하는 데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도는 현재 속도대로라면 31개 시·군 전체가 4월에 지역화폐를 무리없이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가 '이재명호'의 닻을 올린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재명표' 정책의 핵심인 지역화폐가 성남시를 넘어 경기도 전체로 발 빠르게 확대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4월 중순쯤 발행하는 시·군이 일부 있지만 산후조리비 등을 동시에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4월 내 '지역화폐'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8 황성규·강기정

경기도, 주택자금보증사고수 경남 이어 '전국 2위'

올 발생한 319건중 36.3% 차지"작년 295억원… 큰 폭으로 상승"집값 하락·내수경기 침체 영향"정부, 공급물량 관리 철저해야"대출받은 주택 구입자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내지 못해 발생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주택구입자금보증사고(주택 구입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입주 예정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내지 못한 경우 HUG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는 158건으로, 사고액은 295억원에 달했다.사고 건수는 지난 2015년 5건(5억원), 2016년 46건(103억원), 2017년 81건(139억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올해 들어서도 지난 1~2월까지 두 달 간 사고 건수는 총 116건(16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벌써 73.4%(사고액 대비 54.2%)를 넘어서고 있다.이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집값 하락에다 내수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대출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입주 시기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 중 도내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컸다.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실제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총 319건(468억원)으로 이중 36.3%(금액 34.2%)가 도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 경기지역 내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해에 비해 2만여 건 이상 줄어들었지만, 경제 악화로 인해 주택구입자금보증사고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도 주택구입자금 보증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의원은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을 포기하는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물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주택구입자금보증사고의 잠재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민영아파트 기준)은 총 38만6천가구다. 이 중 29%인 11만2천195가구가 도내에 몰려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3-18 이준석

[긴급진단-'지역화폐 시대' 경기도 전역 유통 문제는]"꼭 써야하나" 낯선 제도·지연되는 판매망 협상 '걸림돌'

필요성·장점 몰라 시민 외면 가능성 카드형태 발행놓고 수수료등 이견공동운영대행사-농협 최종계약 안돼'29곳 일정에 차질빚나' 우려 시선"상품권이요? 잘 모르는데요."18일 A시에 사는 김모(30)씨에게 지난 1월 발행을 시작한 A시의 지역화폐에 대해 묻자 이같은 답이 돌아왔다. 함께 있던 김씨의 어머니 역시 "어디에서 들어는 봤는데 실제로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게 꼭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발행을 시작한 지 36일만에 이곳 지역화폐의 판매액은 전체 발행액의 3분의1을 넘어섰다. 지역 내 소상공인 20% 이상이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등 시작부터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아직 일반 시민들에겐 다소 '낯선' 존재인 듯했다.한달 뒤면 경기도 전역에 지역화폐 시대가 열릴 전망인 가운데, 이미 지역화폐를 유통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이러한 모습이 도내 시·군 대다수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각 시·군이 지역 내 더 많은 곳에서 지역화폐가 유통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터를 모집해 가맹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해당 지역화폐의 필요성·장점을 홍보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 일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지역화폐가 4월에 일제히 경기도 전역에서 발행이 이뤄져도 시민들의 일상에 뿌리내리는 데는 A시 사례처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수의 시·군에서 발행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 판매망 구축을 두고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와 농협 경기지역본부간 협의가 길어지고 있어서다.18일 도와 코나아이(주), 농협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판매망으로 농협을 선정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수수료 문제 등으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최종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가운데, 코나아이를 통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는 지자체만 29곳에 달해 자칫 농협 경기지역본부와의 협상이 더 지연되면 대다수 지자체의 발행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이에 대해 농협 경기지역본부 측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 다만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 신중하게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나아이 측도 "협상은 곧 각자의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농협과의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각 지자체와 협약을 맺는 등 발행 준비는 차질없이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도 관계자는 "판매망 구축에 따른 협상 문제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월에 도 전역에 발행되는 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4월에 청년배당·산후조리비가 지역화폐로 지원돼 실제 지역 내에 상품권이 유통되기 시작하면 지역 주민들의 활용 빈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의왕사랑 상품권 '지역윈윈'-발행한 지 두달 여 밖에 안된 지역화페 '의왕사랑 상품권'이 시민들에게는 할인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은 의왕시 부곡 도깨비시장의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3-18 강기정

남양주시 추경예산 1조4439억 편성

일반회계 세입 1732억원 증액시의회, 27일까지 임시회 심사남양주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1천732억원 늘어난 1조4천439억원으로 편성, 시의회가 18일부터 심사에 들어갔다. 올해 예산 기준 재정공시 내용에 따르면 일반회계 1조2천705억원을 비롯해 공기업 특별회계 1천430억원과 기타 특별회계 1천370억원, 기금 461억원 등 모두 1조5천967억원이 시의 예산(세입) 규모로 잡혀있다.이중 일반회계는 시는 1천732억원 늘어난 1조4천437억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세입 재원별로 지방세(3천490억원)와 세외수입(67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250억원) 편성은 당초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이전(의존)재원 쪽에서만 지방교부세가 2천10억원에서 3천403억원으로 1천400억원 가까이 늘었고 조정교부금도 1천293억원에서 1천382억원으로 증액됐다. 나머지 국·도비보조금 역시 4천989억원에서 5천239억원으로 250억원이 추가됐다.시는 이처럼 일반회계 세입 증액분 1천732억원을 놓고 우선 청사 건립과 하수처리시설 개선 전출 등 자체사업에 1천370억원을 배정했다. 또 청년배당과 아동수당 등 국·도비 보조사업 359억원 등으로 지출 계획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18일부터 27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8일 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2019-03-18 이종우

경제지표

2019-03-18 경인일보

진퇴양난 '퇴직연금'

원금보장 편중, 작년 수익률 1%대2022년 의무화 앞두고 취지 무색당국 "만기시점 고금리상품 전환"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1%대 수준에 머무르면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지적이다.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기업 대신 퇴직금을 관리해 연금형태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도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분할지급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 지난 2005년 도입됐으며 2022년에 의무화된다.하지만 지난해 퇴직연금 운용회사들의 상품 수익률은 1%대가 대부분으로 조사됐다.적립금이 25조원으로 가장 많은 삼성생명은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확정급여(DB)형 1.63%·확정기여(DC)형 0.71%·개인 퇴직연금(IRP)형 0.49%로 나타났다. 교보생명은 DB형 1.25%·DC형 0.07%·IRP -0.07%였고, 한화생명은 DB형 1.65%·DC형 0.96%·IRP 1.09%였다.은행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한은행의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DB형 1.43%·DC형 0.89%·IRP 0.14%, IBK기업은행은 DB형 1.06%·DC형 1.25%·IRP 0.56였다.지난해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인 점과 수수료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라는 게 업계의 평이다. 이는 안정적인 원금보장상품으로 편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식 등에 투자하는 원금비보장 퇴직연금상품도 지난해 부진한 증시로 수익률을 떨어뜨렸다.퇴직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상품 다양화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입자가 운용대상 원금보장상품의 종류를 지정할 경우 만기 시점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으로 자동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운용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9-03-18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