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부채 보유자 1인당 8천만원 대출… 1년새 260만원 증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1인당 부채 규모가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사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차주와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부채도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늘어난 반면 다주택자의 대출은 줄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담보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37%인 1천903만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부채총액은 1천531조원이고, 1인당 부채는 8천43만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부채총액은 77조원(5.3%), 1인당 부채는 260만원(3.3%) 증가했다. 가계부채 보유자의 33.2%인 631만명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들의 부채총액은 978조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63.9%를 차지했다. 이들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1인당 부채는 1억5천486만원으로 전체 가계부채 평균의 두 배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나머지 1천272만명의 1인당 부채는 4천348만원에 그쳤다. 주택 한 채를 담보로 대출 한건만 있고 담보로 잡힌 주택만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하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631만명 중 502만명(79.5%)은 1주택자이고, 나머지 129만명(20.5%)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다. 빚을 내 주택을 산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셈이다. 1주택자의 부채총액은 689조원, 1인당 부채는 1억3천742만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38조원(5.8%), 557만원(4.2%) 증가했다. 이와 달리 다주택자의 부채총액은 288조원으로 1년 사이 8조원(2.7%) 줄었다. 1인당 부채는 2억2천233만원으로 13만원(0.1%) 증가했다. 다주택자 부채총액보다 다주택 채무자가 더 많이 감소한 탓이다. 1주택자의 대출은 늘고 다주택자는 준 것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해 빚내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가 증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자의 4명 중 1명(23.1%)에 해당하는 146만명은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 등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였다. 다중채무자는 주로 신용대출(79.2%·이하 중복포함)이나 카드론(40.8%)을 받았다. 대부업대출(8.0%)이나 저축은행 신용대출(6.6%)을 받은 이들은 많지 않았다. 다중채무자의 부채총액은 336조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원(6.9%) 증가했다. 1인당 부채는 2억2천950만원으로, 이중 1억4천672만원(63.9%)이 주택담보대출이고, 나머지 8천278만원(36.1%)은 신용대출 또는 제2금융권 대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은 필요하겠지만 투기수요가 반영된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다중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동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0-10 연합뉴스

우체국보험 연금액 한도, 25년째 연 900만원…"물가상승 반영해 증액해야"

우체국 보험의 주 고객 농어민과 영세상인의 연금액 한도가 25년째 연 900만원에 불과해 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은 1997년 이후 21년째 최고 4천만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초연금액은 1993년 이후 최고 900만원에서 바뀌지 않고 있다.일반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 가입자 사망 때 가족이 받는 금액이며, 최초연금액은 연금보험 가입자가 1년간 받게 되는 연금 액수다.우체국과 달리 민영보험사들은 1996년 보험금 한도를 폐지했다. 우체국이 보험금 한도를 증액하거나 폐지하지 않은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따라 가입 한도와 신상품 출시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FTA 조항은 "우본은 보험상품의 가입 한도를 인상하기 전에 금융위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금과 연금액 상한액이 20여년간 제한되면서 농어촌 등지 서민의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보험액 한도액은 은퇴 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연 1천261만원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3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연 1천632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우체국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으로는 2년 6개월간 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한다. 일반 국민의 통상적인 사망보험금 기대수준인 최소 1억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우본은 2010년부터 금융위와 보험금 인상 협상을 벌였지만 미국과 국내 보험사들의 반발 등으로 제동이 걸리자 2016년 8월 이후로는 공식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우체국보험 지급한도액 증액이 필요하다"면서 전 정부 이후 중단된 지급한도액 증액을 재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0-10 디지털뉴스부

KDI "은행 예금보호 한도 올리고 DB형 퇴직연금 보호해야"…금융위는 '난색'

은행과 보험업권 예금자 보호 한도와 퇴직연금 별도 보호 한도를 올리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이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됐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예금보험공사는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예금 보호 한도 조정 및 차등화'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예금자 보호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해 예금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다.은행과 금융투자업,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대상이며 금융기관마다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용역 결과 KDI는 은행과 보험은 보호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유는 예금 보호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한 2001년과 비교해 1인당 국민 소득이 2배 넘게 늘은 것.또 2001년만 해도 전체 은행 예금액 중 33.2%가 보호 받았지만, 고액 예금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25.9%만 보호받는 상황이다.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 보호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상품별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도 예금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놨다.퇴직연금은 회사가 적립금을 굴리고, 그 결과와 관계없이 퇴직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과 직원이 스스로 금융회사를 선택해 돈을 굴리는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는데 지금은 확정기여형만 예금자 보호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KDI는 확정급여형도 사회보장적 성격이 다른 연금과 동일하고 급여 우선변제권만으로는 수급권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없으며 2020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시작되는 만큼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퇴직연금도 은행 예금 보호 한도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은행 보호 한도 상향 시 함께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이렇게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면 그만큼 위험 노출액이 증가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 예금보험기금의 목표적립률과 예금보험료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반대 입장이다.장 의원의 서면 질의에 금융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은 목표기금 규모 상향과 예금보험료 인상 부담을 초래하며 이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 한도 상향 시 대규모 자금이동이 발생하고 금융회사와 예금자의 지나친 위험추구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이에 장 의원은 "현행 예금 보호 제도는 각 금융권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 확대에 맞춰 예금 보호 한도 기준을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0-10 디지털뉴스부

가계부채 보유자, 1인당 부채규모 8천만원…'1년만에 260만원 증가'

국민 10명 중 4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1인당 부채 규모가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사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차주와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부채도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늘어난 반면 다주택자의 대출은 감소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담보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37%인 1천903만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부채총액은 1천531조원이고, 1인당 부채는 8천43만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부채총액은 77조원(5.3%), 1인당 부채는 260만원(3.3%) 증가했다.가계부채 보유자의 33.2%인 631만명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들의 부채총액은 978조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63.9%를 차지했다. 이들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1인당 부채는 1억5천486만원으로 전체 가계부채 평균의 두 배에 달했다.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나머지 1천272만명의 1인당 부채는 4천348만원에 그쳤다.주택 한 채를 담보로 대출 한건만 있고 담보로 잡힌 주택만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하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631만명 중 502만명(79.5%)은 1주택자이고, 나머지 129만명(20.5%)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다. 빚을 내 주택을 산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셈이다. 1주택자의 부채총액은 689조원, 1인당 부채는 1억3천742만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38조원(5.8%), 557만원(4.2%) 증가했다. 반면 다주택자의 부채총액은 288조원으로 1년 사이 8조원(2.7%) 줄었다. 1인당 부채는 2억2천233만원으로 13만원(0.1%) 증가했다. 다주택자 부채총액보다 다주택 채무자가 더 많이 감소한 탓이다. 1주택자의 대출은 늘고 다주택자는 준 것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해 빚내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가 증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주택담보대출자의 4명 중 1명(23.1%)에 해당하는 146만명은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 등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였다. 다중채무자는 주로 신용대출(79.2%·이하 중복포함)이나 카드론(40.8%)을 받았다. 대부업대출(8.0%)이나 저축은행 신용대출(6.6%)을 받은 이들은 많지 않았다.다중채무자의 부채총액은 336조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원(6.9%) 증가했다. 1인당 부채는 2억2천950만원으로, 이중 1억4천672만원(63.9%)이 주택담보대출이고, 나머지 8천278만원(36.1%)은 신용대출 또는 제2금융권 대출이었다.김병욱 의원은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은 필요하겠지만 투기수요가 반영된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중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동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가계부채 보유자 1인당 8천만원 대출. 사진은 서울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코너. /연합뉴스

2018-10-10 디지털뉴스부

'청년'은 몇살까지… 의욕 꺾는 고무줄 기준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29세'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로"결혼·출산 늦어지며 인식 변해"정부 연령 늘리지만 당분간 혼선"청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이모(33)씨는 얼마 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설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가 가입 연령 제한으로 통장 개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섰다.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은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일반 청약 통장보다 2배 가량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통장의 가입 연령은 만 19∼29세로 제한돼 있어 30대는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씨는 "청년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 하다 보니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청년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사업마다 청년에 대한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는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청년 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 만기 시 청년 재직자가 적립금 전액(최대 3천만원)을 받게 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가입 연령은 만15세부터 34세 이하다. 반면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연령은 39세 이하로 정해져 있다. 실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예비청년사업자에 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 연령은 만 39세 이하이며, 청년 농부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의 참여 연령은 만 18세∼39세까지다.정부가 지난 8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청년 세제 지원 대상을 만 15세∼29세에서 만 15세∼34세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으로 청년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청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09 이원근

인천 구금고 유치 인구·예산별 '온도차'

인천지역 구청들의 금고은행 선정 과정에 유례없는 은행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일부 구청에선 지원 은행이 적어 공고를 다시 내는 일이 벌어졌다. 은행들의 구금고 유치 과정에서도 구청 예산 규모 등에 따라 온도 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인천 중구청은 최근 금고 지정을 위한 재공고를 냈다고 9일 밝혔다. 중구청은 지난 5일까지 금고 지정을 위한 제안서를 접수했다. 그런데 신한은행만 접수해 관련 규정상 재공고를 내게 됐다. 관련 규정은 2개 이상의 은행이 참여해야 관련 심사위원회 개최 등 구금고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구청처럼 1개 은행만 참여할 경우 재공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접수 절차를 밟게 된다.올해 구금고 지정 제안서를 접수한 인천지역 구청 가운데 재공고를 낸 건 중구청이 처음이다. 이미 구금고 선정을 마친 서구의 경우 하나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 총 3개 은행이 경쟁했다.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연수구는 각각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 2개 은행이 제안서를 냈다.중구청이 재공고까지 내게 된 건, 은행들이 구금고 유치에 나서기 전 해당 구청의 예산과 인구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구청의 연간 예산은 3천500억원, 인구는 12만명이다. 앞서 제안서 접수를 마무리한 구청 가운데 예산과 인구가 중구청보다 적은 곳은 없다. 3개 은행이 경쟁한 서구의 경우 예산은 7천500억원, 인구는 50만명이 넘는다. 중구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익을 내야 할 은행 입장에선 해당 구의 예산 규모나 새로운 고객이 될 수 있는 인구 등을 보지 않겠느냐"고 했다.제안서 접수 마감을 앞둔 동구청은 긴장한 모습이다. 동구청의 예산과 인구는 각각 2천700억원, 6만7천명으로 중구청보다 적다. 동구청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구금고에) 관심을 나타내긴 했지만, 접수 마지막 날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구청과 동구청의 제안서 접수 마감일은 이달 16일이다.한편 미추홀구 등 제안서 접수를 마친 5개 구청은 조만간 구금고 선정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신한은행(현 금고은행)에 도전장을 던진 국민은행이 어떤 결과를 얻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0-09 이현준

국내 은행 8월 원화 대출 연체율 0.61%… 전월比 0.05%p↑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61%로 전월 말(0.56%)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0.50%)과 비교하면 0.11%포인트 올랐다.은행권 원화 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0.51%였으나 지난 7월 0.56%에 이어 두 달째 상승했다.지난 8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1조4천억원)이 연체채권 정리규모(6천억원)를 웃돌아 연체채권 잔액(9조5천억원)이 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다.차주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87%로 전월 말(0.81%)보다 0.06%포인트, 전년 동월 말(0.69%) 대비로는 0.18%포인트 올랐다.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1.80%로 전월 말(1.79%)보다 0.01%포인트, 1년 전(0.56%)과 비교하면 1.24%포인트가 각각 상승했다. 지난 4월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 성동조선해양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영향이다.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5%)은 전월 말(0.58%)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시기(0.73%)에 비해서는 0.08%포인트 떨어졌다.가계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0.27%) 대비 0.02%포인트, 지난해 동월 말(0.28%)보다 0.01%포인트 각각 높아졌다.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1%로 전월 말(0.19%)과 전년 동월 말(0.19%)에 비해 0.02%포인트씩 상승했다.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49%로 전월 말(0.44%)보다 0.05%포인트, 전년 동월 말(0.48%)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8-10-09 양형종

전세대출 2년 새 두 배로 껑충… 연내 60조원 돌파할 듯

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57조9천530억원으로 조사됐다.이는 전월 말(56조6천77억원) 대비 2.38%, 전년 동월 말(40조5천745억원) 대비 42.83% 증가한 수준으로, 2년여 전인 2016년 7월 말 잔액(28조823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했다.2016년 9월 갓 30조원을 넘겼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40조원을 돌파했고 가속도를 붙여 올해 4월에는 50조원을 넘겼다.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3%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연내 60조원을 손쉽게 넘길 전망이다.정부가 그동안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전세자금대출만큼은 규제의 칼날을 비껴갔다.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칼날이 매서워질수록 풍선효과로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세자금대출이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을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 위험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그간 주택금융공사 등은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보증을 제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중은행이 대출을 진행했다.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지는 리스크는 전체 금액의 20%에 불과했다.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가 보증해준다는 것은 금융사가 져야 할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의미"라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낮아지니 대출이 쉬워진다"고 지적했다.또 높은 전세금도 전세자금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배경으로 보인다.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의 중위 전셋값은 3억4천756만원, 특히 아파트의 경우 4억3천295만원이었다.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고 해도 중위가격이 3억66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으로 따지면 중위 전셋값은 2억171만원,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2억3천103만원으로 집계됐다.이외에도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자금대출과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이 용이해진 점, 부동산 시장 활황 속에 이른바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난 것도 전세 시장 확대를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된다.다만 이달 15일부터 공공·민간보증사가 일제히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증가세도 주춤할 전망이다.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3사가 모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제한한다.특히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경우 1주택자인 경우에도 새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옥죈 적은 거의 없었다"면서 "이번이 사실상 첫 규제로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8월 30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홍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부부가 함께 연간 70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2018-10-09 이상훈

모범공무원 수당 '인처너카드'로 지급

인천시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시가 제작한 선불카드인 '인처너카드(INCHEONer CARD)'로 지급하기로 했다. 간부 공무원들은 직급별로 20만원 이상 충전해 쓰기로 했다. 공무원부터 인처너카드 활성화에 참여하자는 취지에서다.시는 매년 90명을 선정해 지급하는 모범공무원 수당을 인처너카드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모범공무원 수당은 1명당 월 5만원씩 제공하는 것으로 연간 5천400만원 규모다. 시는 모범공무원 수당을 시작으로 정부 모범공무원 수당, 친절 공무원 수당 등 포상 성격의 수당부터 인처너카드와 연계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당직수당, 각종 복리후생비, 월정수당도 자동충전 기능을 활용해 추진할 방침이다.또한 간부공무원들은 3급 이상은 50만원, 4급은 30만원, 5급은 20만원을 인처너 카드로 사용하기로 했다. 10일까지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며 현재 83.4%가 동의한 상태다. 6급 이하 전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와 적극 협의해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8월 15만원(5건), 9월 26만원(12건)을 인처너카드로 사용했다.인처너카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절감과 역외 소비 감축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31일 도입된 선불카드다. 9월 말 기준 현재 이용자는 4천800여 명 수준이다. 시는 공무원부터 인처너카드를 활용해 카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08 윤설아

중금리 대출, 최대 10%p이상 금리 인하

금융위, 간담회후 대책 발표사잇돌 대출 신청기준 완화인터넷은행도 동일조건 가능금융위원회가 담보 없이 돈을 빌리는 '중금리 대출'의 자금 공급량을 2배 이상 늘리고 금리도 최대 10% 포인트 이상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8일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서 금융감독원, 서울보증보험 등과 간담회를 열어 중금리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중금리 대출발전 방안을 발표했다.중금리 대출은 정책자금(서울보증의 보증)을 활용한 '사잇돌 대출'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이 자체 재원으로 빌려주는 민간 중금리 대출로 나뉘는데 그동안 연 10∼20%로 담보 없이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중금리 대출발전 방안이 시행되면 우선 1인당 2천만원을 빌려 최장 60개월간 나눠 갚는 상품인 사잇돌 대출 재원의 보증 한도가 5조1천500억원으로 2조원 늘어난다.아울러 사잇돌 대출 신청 요건인 연소득·재직기간 기준을 완화한다.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은행·상호금융은 '연소득 2천만원에 재직 6개월 이상'이 '1천500만원에 재직 3개월 이상'으로, 저축은행은 연소득 1천500만원이 1천2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또 그동안 불가능했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신청 요건, 대출 한도, 상환 기간 등 시중은행과 마찬가지의 조건으로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中증시 급락' 펀치 맞은 코스피-코스피가 8일 중국 증시가 급락한 여파로 6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3.69포인트 하락한 2,253.83에 장을 마쳤다.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8 이원근

경제지표

2018-10-08 경인일보

한은, 4분기 은행 가계대출 문턱 높아질 전망… 비은행 신용위험 커질 듯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올 4분기 은행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는 전반적으로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7일까지 국내은행 15개, 상호저축은행 16개, 신용카드사 8개, 생명보험회사 10개, 상호금융조합 150개 등 전국 19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들은 4분기 가계 주택대출과 일반 대출에 대한 태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4분기 국내 은행 대출행태지수 전망치가 가계대출 -30으로 3분기 실적치(-23)보다 악화했다. 가계일반도 -10으로 전분기 실적치(-3)보다 낮아졌다.주택관련 대출규제 강화 가능성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의 10월 도입 예정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대출태도지수는 중소기업(7)이 유일하게 플러스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수요는 주택대출(-3)은 소폭 감소하지만 가계일반(17)은 생활자금 등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중소기업(13)도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여유자금 확보 필요성 등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은행들은 신용위험이 전 분야에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 신용위험지수가 27로 3분기(7)보다 크게 올라갔다.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 증가와 지방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3)과 중소기업(23)도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비은행금융기관도 상호저축은행(-14), 상호금융조합(-30), 생명보험회사(-6)에서 대출 태도가 강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용위험지수가 상호금융(34)은 역대 최고이고 상호저축은행(17)은 2016년 3분기(18) 이후 가장 높았으며, 신용카드(31)와 생명보험(15)도 높게 나와 신용위험은 비은행 전 업권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올 4분기 은행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 /연합뉴스

2018-10-08 이상훈

코스닥 6개사 상폐 절차 중단…레이젠·트레이스 등 5개사는 퇴출 확정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됐던 코스닥 상장사 6곳이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모다와 에프티이앤이, 지디, 우성아이비 등 4개사의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나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며 "상장폐지 대상 종목 중 일부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상반되게 나옴에 따라 법원 결정을 확인할 때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7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최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코스닥 11개사 가운데 모두 6개사의 정리매매가 중단됐다.앞서 거래소는 지난 5일 감마누와 파티게임즈가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레이젠과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등 나머지 5개사는 예정대로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한다. 거래소는 이들 5개사가 낸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됐으며 원래대로 오는 10일까지 정리매매를 벌인 뒤 상장 폐지될 예정이라고 별도로 공시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코스닥지수 800선이 무너진 지난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이날 코스닥지수는 800선이 무너지며 794.99로 장을 종료했다. /연합뉴스

2018-10-08 디지털뉴스부

외국인·기관투자자, 올해 삼성전자 7조7천억 순매도

올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은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가 올해 1∼9월 투자자별 순매수도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이 기간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로, 순매도액이 4조1천604억원에 달했다.기관 투자자의 순매도 2위 종목은 SK하이닉스로, 1조1천162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외국인이 가장 많이 내다판 종목도 삼성전자로, 이들의 순매도액은 3조5천574억원이었다.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내다판 삼성전자의 순매도액은 7조7천178억원에 달했다. 이에 비해 개인은 삼성전자를 6조7천312억원어치 순매수했다.개인이 두번째로 많이 산 현대로템 순매수액(6천717억원)과 견줘도 10배 수준이다.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8.90% 하락했다.업종별로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는 전기전자에 집중됐다. 기관과 외국인의 전기전자 업종 순매도액은 각각 5조1천8억원과 2조7천938억원에 달했다.반면 개인은 전기전자 업종에서 5조3천45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한편 올해 기관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5조6천364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외국인도 2조335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개인은 6조7천406억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디지털뉴스부외국인ㆍ기관 올해 삼성전자 7조7천억 순매도.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2018-10-08 디지털뉴스부

빚 깎아주는 개인워크아웃…10명 중 4명은 감면율 10% 이하

개인 워크아웃을 통한 채무조정자 10명 중 4명의 원금 감면율은 10%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 워크아웃은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운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빚을 최대 90%까지 줄여주고 이자 부담도 낮춰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원금을 감면해주는 정도가 매우 작아 인색하다는 평가다. 감면율이 낮고 상환 기간이 길수록 중간에 채무상환을 포기하는 비율은 높았고, 약속대로 빚을 갚아 신용을 회복하는 비율은 떨어졌다.때문에 채무조정률은 높이고 상환 기간은 줄이는 식으로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워크아웃 중도탈락률 및 졸업률'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 워크아웃을 시작한 사람은 총 36만720명이다.이 중 37.5%는 채무조정률이 10% 이하에 불과했으며, 70% 이상 감면받는 경우는 2.2%에 그쳤다.문제는 이렇게 감면율이 낮으면 개인 워크아웃 졸업률도 낮고 중도탈락률은 높아 신용회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이다.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치를 볼 때 채무조정률이 0∼10%인 사람의 개인 워크아웃 졸업률은 9.3%로 가장 낮았고 10∼20%도 9.4%에 그쳤다. 이 기간 채무조정률이 10∼20%인 사람의 중도탈락률은 15.9%로 가장 높았고 0∼10%가 15.2%로 뒤를 이었다.반면 채무조정률이 70% 이상인 사람은 졸업률도 29.3%로 가장 높았고, 탈락률도 9.1%로 채무조정률 60∼70%(8.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상환 기간별로 보면 빚을 갚기로 약속한 기간이 길수록 졸업률은 낮고 중도탈락률은 높았다.개인 워크아웃은 빚을 줄인 뒤 무담보는 최장 10년, 담보 채무는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상환 기간을 1년 이하로 설정한 사람은 졸업률이 76.7%나 됐고, 중도탈락률은 8.7%에 그쳤다.반면 상환 기간이 9년을 초과하도록 설정되면 졸업률이 4.0%에 불과했고 탈락률은 15.1%로 가장 높았다. 제 의원은 "매월 갚는 분할상환액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이 길수록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5년이 넘어가면 무사히 졸업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며 "상환 기간을 5년 이내로 짧게 가져가면서 그 안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률을 높여야 진정한 신용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0-08 디지털뉴스부

경제지표

2018-10-07 경인일보

한국지엠 'R&D 별도법인 분리' 갈등

한국지엠과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 연구개발(R&D) 부문 별도 법인 설립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한국지엠은 2대 주주인 산은의 반대에도 최근 이사회를 열어 R&D 법인 분리를 위한 절차를 강행했다. 산은과 노조 모두 반대하고 있어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R&D 법인 분리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한국지엠은 지난 4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인천 부평 본사에 있는 파워트레인(엔진·변속기 등) 관련 엔지니어링센터와 디자인센터를 묶어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사회에서 산은 추천 이사들은 반대했으나, 표결에 부쳐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이사회는 제너럴모터스(GM) 측 이사 7명, 산은 측 이사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한국지엠은 19일 예정된 주총에서 법인 분리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은이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여서 실제 주총이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국지엠은 글로벌시장에서 생산 판매되는 제품 개발을 주도하려면 본사인 GM과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연구개발 법인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산은은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의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신설 법인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국지엠 정상화와 관련한 기본협약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한 바 있다.한국지엠 노조도 쟁의권 확보에 나서는 등 법인 분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측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디자인과 R&D 분야를 따로 분리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생산 부문은 고사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인이 분리되면 기존 생산 부문은 GM의 하청 생산기지 수준으로 축소되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전문가들은 산은이 한국지엠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 법인 분리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R&D 법인을 분리하면 경쟁력이 없는 일부 시설은 언제든 매각할 수 있다"며 "법인이 분리된다면 한국지엠이 정부에 손을 벌리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8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산은은 주총에서 법인 분리 안건이 통과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0-07 김주엽

1천500조 가계부채 2금융권·취약계층부터 부실화 조짐

1천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저소득층과 노인, 청년 등 취약계층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용과 소득 측면에서 이미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 우려까지 커지면서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해 들어 오름세로 전환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全) 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73%로 지난해 말의 0.64%보다 0.09%포인트, 1년 전인 지난해 6월의 0.70%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연말에 부실채권을 상각하는 금융권의 관행상 작년 말 대비 연체율이 오르는 것은 일반적이나 작년 동기 대비 연체율이 오르는 것은 부실화를 알리는 신호다. 2016년 6월 전 금융권 연체율은 0.83%였다. 즉 2017년 6월로 가면서 0.13%포인트나 떨어졌던 연체율이 올해는 오름세로 전환한 것이다. 업권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신용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에서 연체율이 더 많이 올랐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 6월과 올해 6월 연체율이 0.25%로 같았지만 같은 기간 보험은 0.49%에서 0.54%로, 상호금융은 1.38%에서 1.42%로 올랐다. 특히 저신용자들이 집중되는 저축은행은 4.34%에서 4.80%로, 여신전문금융사는 3.33%에서 3.62%로 뛰었다.서민금융 영역을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더한 민낯이 드러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연체율은 6.3%로 작년 말 대비 0.9%포인트 올랐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 연체율이 무려 9.8%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6.2%였던 연체율이 3.6%포인트 오른 것이다.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60대 이상 가장들이 기존 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후 연체 상황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19세 이상 30세 미만 남성의 연체율도 7월 말 기준 8.4%나 된다. 금융권의 서민금융상품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2.5%로 2016년 말 2.2%, 2017년 말 2.3%에 이어 오름세다. 미소금융의 7월 말 기준 연체율은 4.6%로 지난해 말의 3.9% 대비 0.7%포인트 올랐다. 햇살론의 대위변제율 역시 7월 말 기준 8.10%로 지난해 말 5.46%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이런 상황은 올해 집중적으로 나타난 저소득층의 소득·일자리 감소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농어가 제외) 중 1분위(하위 20%)의 올해 2분기 실질소득은 월평균 127만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2만6천원(9.0%)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올해 들어 지속하는 일자리 쇼크 역시 임시·일용직 계층에 더 가혹한 상처를 입히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부채를 보유한 취약계층에 추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0-07 연합뉴스

PER 100배 탓?…바람만 불면 넘어지는 제약·바이오 주식

제약·바이오 주식이 예기치 못한 악재로 고꾸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사소한 악재에도 업종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기초체력(펀더멘털)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시장의 75개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구성된 KRX헬스케어 지수는 지난 5일 4,053.54로 장을 마감했다. 직전 주말보다 7.42%나 하락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한 주간 169조원에서 158조원으로 11조원이나 감소했다.최근 제약·바이오주의 주요 하락 원인 중 하나로는 동성제약이 꼽힌다.동성제약은 2개월여 전인 7월에 개발 중인 암 치료제 임상 결과가 해외 주요 학술지에 게재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서 한동안 주가가 크게 올랐다. 하지만 별다른 발표나 해명은 없었다. 약 두 달 넘게 지난 이달 1일에야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시를 내보냈고 주가는 그 다음 날 24.57%나 폭락했다. 동성제약의 시가총액(6천560억원)은 KRX헬스케어 지수 구성 종목의 0.42%에 불과하지만 최근 불안한 시장 심리와 맞물려 부정적인 연쇄 효과를 일으키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을 함께 무너뜨렸다. 제약ㆍ바이오 업종은 한 주 전까지도 연구 개발비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금융 감독 당국의 유화적인 대응에 상승 분위기를 탔으나 금세 분위기가 식어버린 것이다.2015년 한미약품의 초대형 신약 기술수출을 계기로 크게 주목받기 시작한 제약ㆍ바이오 주식은 임상 계획 승인이나 신약 후보물질 발견 등 사소한 호재에도 투자자가 몰리면서 급등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도 속절없이 폭락하는 경우 역시 많았다.예컨대 2015년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사태'나 2016년 한미약품의 불성실공시 사태,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리 이슈, 네이처셀 주가조작 의혹 등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약ㆍ바이오 업종 전체에 대한 투자 열기가 한순간에 냉각됐다.확실한 영업 실적 없이 미래 신약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크게 오른 탓에 미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작은 균열에도 큰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KRX헬스케어 업종의 주가수익비율(PER)은 4일 현재 105.7배에 이른다. 시가총액이 연간 순이익의 100배를 넘을 정도로 고평가됐다는 의미다. 코스피는 평균 PER이 10.91배, 코스닥은 44.63배 수준이다. 신재훈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약·바이오 업종은 펀더멘털이 약한 편인데, 최근 업종 내에서 그나마 체력이 강한 편으로 평가받던 종목에서도 허가 지연 등 악재가 나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말했다.이어 "글로벌 바이오 업계에서는 임상 실패나 승인 보류 등과 같은 악재가 자주 나타나 시장이 담담하게 반응하지만, 한국에서는 악재에 다소 강한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0-07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