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윤석헌 금감원장 "금리 인상 시간 문제… 가상화폐, 규제 방향으로 노력해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금리 인상에 대해 "시간 문제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상황과 관련, 외화자금 유출 때문에 금리 인상이 부득이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윤 원장은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발생하는 해외 자금 유출을 면밀히 봐야 한다"며 "취약계층 문제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금융회사들이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릴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순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윤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채용, 보험금 지급, 대출금리 책정 등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 "선을 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는 "과도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이 침해당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자율적 방법을 통해 잘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윤 원장은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해선 "금융자산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태다. 암호자산의 성격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정부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원장은 실손의료보험금의 지급률 편차가 제기되자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함해서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던 중 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2 디지털뉴스부

코스피 9거래일 만에 반등… 원·달러 환율 13.0원 내려

코스피가 하루 4%대 폭락 충격을 딛고 12일 상승 마감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2.18포인트(1.51%) 오른 2,161.85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9거래일 만이다.앞서 전날 코스피는 미국 증시가 급락한 데 따른 공포심리의 영향으로 98.94포인트(4.44%)나 폭락했다. 지수 하락 폭은 약 7년 만에 최대였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706억원어치를 순매수하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59억원, 971억원을 순매도했다.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는 삼성전자(2.09%), SK하이닉스(4.93%), 셀트리온(1.10%), 삼성바이오로직스(1.61%), NAVER(0.71%), POSCO(3.11%), 삼성물산(1.74%), LG화학(2.77%) 등이 올랐다.업종별로는 전기·전자(2.90%), 종이·목재(2.88%), 화학(2.52%), 섬유·의복(2.50%), 전기가스(2.41%) 등이 올랐고 보험(-0.79%)과 통신(-0.16%)만 하락했다.코스닥은 전장보다 24.12포인트(3.41%) 오른 731.50에 장을 마쳐 역시 9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다. 전날 코스닥은 40.12포인트(5.37%) 하락했다.코스닥 지수는 2.66포인트(0.38%) 내린 704.72로 출발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상승 전환했다.시총 상위주는 셀트리온헬스케어(1.99%), 신라젠(12.69%), CJ ENM(1.47%), 에이치엘비(21.74%), 포스코켐텍(8.56%), 바이로메드(5.26%), 메디톡스(2.74%), 스튜디오드래곤(1.72%), 펄어비스(4.71%) 등 대부분 올랐다. 나노스는 보합 마감했다.코넥스시장에서는 116개 종목이 거래됐다. 거래량은 17만주, 거래대금은 22억원으로 집계됐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달러당 13.0원 급락한 1,131.4원으로 거래가 끝났다./디지털뉴스부코스피와 코스닥이 전날 폭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한 12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가 32.18p(1.51%) 오른 2,161.85, 코스닥은 24.12p(3.41%) 오른 731.50, 원/달러 환율 13.0원 급락한 1,131.4원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2 디지털뉴스부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재감리 연말까지 마무리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재감리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전망이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질의에 "늦어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사항과 관련된 공시 누락은 고의성을 인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하지만 검찰은 분식회계에 대한 지적은 판단을 보류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이어 윤 원장은 "(삼정회계법인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은 할인율에 있다고 본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데 할인율을 0으로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날 김 의원은 "삼정회계법인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평가할 때 증권사 6곳의 리포트를 인용했는데 일부는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5조7천억원으로 평가했는데 이것은 2020년 기준이고 2015년까지 연 8%로 할인한 가치는 3조9천억원인데 삼정은 5조7천억원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오이로직스 가치가 높게 평가돼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작용됐다는 것이다.한편, 지난 2015년 7월 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 가치평가 보고서를 보면 삼정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8조5천640억원으로 평가했다. 당시 국제 의결권자문사인 ISS는 1조5천200억원으로 평가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연합뉴스

2018-10-12 이상훈

코스피 '검은 목요일' 충격 딛고 반등… 장중 2,140선 회복

전날 4%대 폭락했던 코스피가 12일 상승세로 출발했다.이날 오전 10시 3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15.79p(0.75%) 오른 2,145.45를 나타냈으며, 지수는 전장보다 1.99p(0.09%) 오른 2,131.66으로 출발해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5억원, 815억원어치를 순매수하고 개인은 913억원을 순매도 중이다.앞서 코스피는 전날 하루 98.94포인트(4.44%) 폭락하는 등 8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11일(미국시간) 뉴욕증시에서는 공포심리를 해소하지 못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2.1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2.06%), 나스닥 지수(-1.25%)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내렸다.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는 삼성전자(2.09%), SK하이닉스(3.04%), 셀트리온(2.03%), 삼성바이오로직스(0.96%), POSCO(2.14%), 삼성물산(1.74%), SK텔레콤(0.19%), LG화학(0.48%) 등이 오르고 있다.업종별로는 전기·전자(2.47%), 종이·목재(2.31%), 섬유·의복(2.13%), 제조업(1.64%) 등이 강세이고 보험(-1.65%), 서비스(-0.82%), 금융(-0.65%), 운송장비(0.61%) 등은 약세다.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62p(2.21%) 오른 723.00을, 지수는 2.66p(0.38%) 내린 704.72로 출발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상승 전환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82억원, 575억원을 순매수하고 개인이 331억원을 순매도 중이다.시총 상위주는 셀트리온헬스케어(1.99%), 신라젠(4.90%), CJ ENM(1.64%), 포스코켐텍(7.11%), 에이치엘비(9.98%), 바이로메드(1.47%), 메디톡스(2.14%), 스튜디오드래곤(1.52%), 펄어비스(3.34%) 등 대부분 오름세다.업계 관계자는 "간밤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미 국채금리는 안정을 찾고 달러화도 약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코스피가 상승세로 출발한 12일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2018-10-12 이상훈

미중 정상회담 소식에 원/달러 환율 급락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추진 소식에 전날 10원 넘게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급락했다.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18분 현재 전 거래일 종가보다 8.0원 내린 1,136.4원에 거래되고 있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7.9원 떨어진 1,136.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기간에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여기에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출구를 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다만 지난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2.13% 내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2.06%, 1.25% 하락했다.금융 전문가들은 여전히 글로벌 주식시장이 불안해 원/달러 환율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한 금융 전문가는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했고 위안화 환율 상승세도 잦아들고 있어 급등 분위기는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미국 증시가 추가로 하락하는 등 시장의 공포는 여전하다"고 전했다.한편,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전 9시 16분 현재 100엔당 1,012.97원으로 전 거래일 기준가(1,019.65원)보다 6.68원 낮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전날 10원 넘게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크게 떨어진 12일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18분 전 거래일 종가보다 8.0원 내린 1,136.4원에 거래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12 이상훈

국내 시중은행 기업 대출 중 부동산담보가 절반 넘어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은행 등 시중은행이 기업에 내준 대출 가운데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대출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각 은행 대출현황을 종합한 결과 국내 14개 은행의 올해 6월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총 586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302조4천억원으로 기업대출의 51.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말 기업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33.7%였지만, 이후 8년여 동안 비중이 점점 높아져 절반을 넘겼다. 반면, 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말 전체 기업대출 404조원 가운데 신용대출은 209조원으로 약 51.7%를 차지했지만, 올해 6월말은 전체 586조원 가운데 198조원으로 비중이 33.8%로 낮아졌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이 주택가격 상승 혜택을 누리면서 위험을 회피하려고 담보 위주 대출을 확대하면서 유망한 기업이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 신용만으로 은행대출을 받기는 훨씬 어려워졌다"면서 "은행대출의 심각한 부동산 편중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018-10-12 이상훈

'검은 목요일' 공매도 과열종목 19개, 제도 시행 후 최다… 코스피·코스닥지수 급락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5종목, 코스닥시장에서 14종목 등 총 19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이 제도가 시행된 작년 3월 이후 하루에 지정된 공매도 과열종목 수로는 최대 규모다. 기존에는 11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던 올해 5월3일이 최대 기록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일진홀딩스, 티에이치엔, 아이마켓코리아, 동양생명, 동양 등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시장 종목 중 지정 대상은 와이오엠, 대명코퍼레이션, 하이록코리아, 파워로직스, 원익QnC, 오스템임플란트, 바른손이앤에이, 피노공업, 에코마케팅, 코엔텍, 셀바스헬스케어, 삼강엠앤티, 고영, 제이스텍 등이다.이들 종목은 다음 거래일은 12일 하루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8.94포인트(4.44%)나 내린 2,129.67로, 코스닥지수는 40.12포인트(5.37%) 내린 707.38로 마감됐다./디지털뉴스부미국 증시 급락 등의 여파로 지난 11일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98.94포인트(4.44%) 내린 2,129.67를, 코스닥 지수가 40.12포인트(5.37%) 내린 707.38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의 주식 현황판. /연합뉴스

2018-10-12 디지털뉴스부

미국증시 쇼크에 아시아 증시 '검은 목요일'까지… 이유는?

미국증시 급락 여파에 미 국채금리 급등, 무역전쟁 격화로 인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의 우려가 겹치며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폭락하는 '검은 목요일'을 연출했다.11일 한국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8.94포인트(4.44%)나 내린 2,129.67로 장을 마쳤다. 하루 낙폭으로는 2011년 9월 23일의 103.11포인트 이후 7년여 만의 최대였다.코스닥지수도 40.12포인트(5.37%) 급락해 이날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78조원가량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중국 증시의 벤치마크인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22% 폭락한 2,583.46으로 장을 마쳤다. 종가를 기준으로 이는 2014년 11월 이후 근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상하이종합지수의 이날 낙폭은 2015년 7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수준이었다.선전거래소의 선전성분지수는 6.07% 폭락해 낙폭이 더욱 컸다. 이날 선전성분지수는 7,524.09로 마감해 2014년 7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홍콩 항셍지수도 3.54% 급락한 25,266.37로 마감했다.일본 닛케이지수 역시 전날 종가보다 915.18포인트(3.98%) 폭락해 22,590.86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 3월 23일 이후 가장 큰 낙폭.이날 아시아 증시의 잇따른 폭락은 전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지수가 3.15% 폭락한 데다가 미 국채금리 급등, 무역전쟁 격화 등의 우려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미국이 기존 예상을 넘는 경기 호조세를 바탕으로 기준금리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면서 미국 채권금리는 급등세를 보였다.이날 10년 만기 미국 국채는 장중 3.24%까지 치솟았다. 2년물 국채는 2008년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다. 미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아시아 국가 등 신흥시장서 대규모 외국 자본의 이탈 현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는 그대로 아시아 증시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한 것.더구나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해 미 정부가 내주 펴낼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아시아 증시의 투매 심리를 자극했다.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이날도 급등 양상을 보이며 중국 당국이 마지노선으로 보는 달러당 7위안 선에 더욱 근접했다. 위안화 환율이 오르는 것은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낮아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자본시장 이탈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이날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한때 6.9432까지 치솟아, 위안화가 불안한 양상을 보인 지난달 15일 고점(6.9587)을 위협했다.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오전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 거래일 대비 0.04% 오른 6.9098로 고시했다. 이날 고시된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은 작년 3월 15일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한편 11일 오전 9시 38분(미 동부시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8.17포인트(0.58%) 하락한 25,450.57에 거래됐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55포인트(0.56%) 떨어진 2,770.1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7.84포인트(0.51%) 폭락한 7,384.21에 거래됐다./디지털뉴스부미국증시 쇼크·아시아증시 '검은 목요일'. 미국 증시 급락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 출발한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에 한창이다. /연합뉴스

2018-10-12 디지털뉴스부

김포농협 조합장 '횡령·인허가 뇌물' 구속

회계장부 조작 4500만원 빼돌려유통센터 건립 뇌물 공여 혐의도조합의 공금을 횡령하고 조합 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현직 농협 조합장이 구속됐다.김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김명섭(66) 김포농협 조합장을 구속하고 김씨의 지시로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한 농협 직원 A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A씨 등에 지시해 김포농협에 필요한 소규모 건물 등의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한 뒤 4천5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또 김포농협 유통센터 인허가 기간을 앞당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무원들에게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금품을 준 것은 맞지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게 아니라 김포농협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씨는 자택 인테리어 시공을 하며 B업체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공사를 무상제공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B업체는 그동안 김포농협 공사를 담당해왔던 업체로 인테리어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계좌 추적 결과 공사거래에 대한 입출금 명세는 없었다"고 밝혔다.한편, 걸포동 1만8천500㎡ 부지에 지상 3∼4층 2개동으로 건립 예정인 김포농협 유통센터는 지난 2016년 12월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0-11 김우성

서민 상처주는 '불법대부업과의 전쟁'

李 지사, 시장 시절 정책 道 적용부서 신설등 상시 단속체제 강화흩뿌려진 전단지, 번호를 바꿔 계속 걸려오는 대출 권유 전화. 수년 간 사라지지 않은 채 이제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모습이 됐다. 경기도에 대부업체만 1천500곳 이상이 있지만, 도내에서 공무원 1명이 무려 389곳씩 담당하는 등 부족한 인력·예산으로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탓이다.이재명 지사 체제에 돌입한 후 경기도가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 만큼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8천84곳으로 이 중 금융위에 등록한 업체는 1천249곳,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는 6천835곳이다.경기도에는 모두 1천557곳이 등록돼 있다. 전국 대부업체 20% 가까이가 경기도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관리는 속수무책이었다. 경기도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4명 뿐이었다. 공무원 1명이 390곳 가까이 맡았다. 올해 관리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도 1천450만원에 불과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조사, 보고서 제출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년간 경기도에선 대부업체 9.8%가 법적으로 해야 하는 실태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경기도는 이 지사가 취임한 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대부업 관리를 강화한 상태다.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4개월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바 있는데, 도지사가 된 후 이를 경기도에 전역에 적용한 것이다.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27일에 걸쳐 대부업체 단속을 실시, 불법 광고·고리 사채 등 246건을 적발하는가 하면 지난 1일자로 불법 대부업을 포함, 경제분야 수사를 전담하는 과 단위 부서를 신설했다. 해당 부서엔 금융·회계 전문가도 배치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신고·제보가 들어오면 즉시 전화번호를 막는 등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11 강기정

경제지표

2018-10-11 경인일보

정병국 "암호화폐는 디지털자산"… 국회서 'GBPC 2018' 개최

국회가 암호화폐(가상화폐) 용어를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통칭하면서, 암호화폐공개(ICO)를 제도권으로 들이기 위해 국제공조에 착수했다.세계경제포럼(WEF)와 일본,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블록체인 선도 국가와 함께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협의체(Global Blockchain Policy Council·GBPC)'를 결성해 운영키로 했다.11일 국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공동 주최로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 'GBPC 2018'를 개최했다.국회 첫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인 이번 행사에서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등 GBPC 준비위원들과 일본, 핀란드, 에스토니아, 대만 등 각국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적인 국제적 공조를 위한 글로벌 협의체를 결성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여주·양평)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여야와 해외 국회의원들이 블록체인이란 주제 하나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GBPC 컨펀러스가 세계 최초"라며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정책은 국제적 공감대와 공조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만큼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협의체(GBPC)를 출범,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자금세탁방지 관련 가이드라인에 한정됐을 뿐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전반의 일반적 규칙 마련은 묘연하다고 진단했다.그는 "올 초 블록체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구성 제안을 위한 국회외교단을 꾸려 주요국의 의회와 민관 전문가들을 만난 결과, 선도국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을 파악했다"며 "각 국가의 법체계와 제도 환경이 서로 다르지만 '암호화폐 광풍'을 겪었던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GBPC에 참여하는 국제회의기구 대표자와 각국 의원에게 사전 공유했다"고 소개했다.GBPC 참석자들이 합의를 통해 글로벌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디지털 자산으로 용어 및 정의 통일 ▲디지털 자산 유형에 따른 ICO 정책 기준 ▲거래소 등록 신청 자격과 의무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특구 지정(규제샌드박스) 등을 담았다.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선언한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는 철저히 관료주의에서 나온 얘기"라며 "이후 ICO는 해외법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일부 거래소 해킹이나 투자자 피해가 줄어든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이제라도 정책 당국과 국회,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속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공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컨퍼런스(GBPC 2018) 개회식 이후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정병국 의원실 제공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GBPC 2018) 개회식 이후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등 GBPC 준비위원들과 일본, 핀란드, 에스토니아, 대만 등 각국의 국회의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정병국 의원실 제공

2018-10-11 송수은

'검은 목요일' 코스피 시총 65조원 증발… '사상 최대'

코스피가 하루 새 100포인트 가까이 추락한 11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시가총액이 65조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시총 감소 규모로는 35년 코스피 역사상 최대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8.94포인트(4.44%)나 내린 2,129.67로 장을 마쳤다. 하루 낙폭으로는 2011년 9월 23일의 103.11포인트 이후 7년여 만의 최대였다.1983년 1월4일부터 공표된 코스피가 이날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경우는 단 5차례뿐이다. 이날 폭락으로 코스피 시총은 1천491조2천980원에서 1천425조8천620원으로 65조4천360원이나 줄어들었다.이는 시총이 64조8천200억원 줄었던 2011년 8월19일의 종전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지수는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분쟁에 달러화 강세, 신흥국 경제 우려 등 악재가 쌓이면서 공포심리가 확산된 데 따라 맥없이 추락했다.코스닥지수도 40.12포인트(5.37%) 급락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도 약 13조원 줄었다. 결국 이날 하루 주식시장에서 78조원가량의 시총이 증발한 셈이다.한편 유가증권시장에서는 8거래일째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이어져 이 기간 외국인의 순매도액이 2조3천억원에 달했다.외국인의 연속 순매도로는 2016년 1월 7일부터 26일까지 14거래일간의 2조9천800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디지털뉴스부미국 증시 급락 등의 여파로 11일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98.94포인트(4.44%) 내린 2,129.67를, 코스닥 지수가 40.12포인트(5.37%) 내린 707.38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의 주식 현황판. /연합뉴스

2018-10-11 디지털뉴스부

글로벌 증시 불안에 원·달러 환율 10원 급등… 1년새 최고

뉴욕 주식시장을 시작으로 아시아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급등했다.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4원 오른 1,144.4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9월 29일(1,145.4원) 이후 최고치이며 7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10월 들어 오름폭은 35.1원에 달했다. 지난밤 뉴욕증시에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기술주 불안 우려가 겹치며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3.1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3.29%), 나스닥 지수(-4.08%)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다.이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4.44%, 5.37% 폭락했다.외국인 투자자는 이날 하루에만 약 4천78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8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아시아 주식시장도 크게 흔들렸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3.89% 하락했고 홍콩 항셍지수와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각각 3%, 5% 넘게 하락하고 있다.글로벌 증시 불안에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발동하며 아시아 신흥국 통화가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원·엔 재정환율은 오후 3시 30분 현재 100엔당 1,019.65원으로 전 거래일 기준가(1,003.41원)보다 16.24원 높다./디지털뉴스부미국 증시 급락 등의 여파로 코스피·코스닥 모두 폭락한 11일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98.94포인트(4.44%) 내린 2,129.67를, 코스닥 지수가 40.12포인트(5.37%) 내린 707.38를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1 디지털뉴스부

국회 정무위, 1천500조 상당 가계부채 문제에 "금리 인상시 폭탄" 우려

여야 정치권이 1천500조 원에 가까워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모처럼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11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성장에 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더디다. 총량은 1천450조원, 가처분소득 대비 160% 수준"이라며 대출규제를 푼 박근혜 정부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이 높은 '위험 대출'이 급증했다고 밝혔다.같은 당 최운열 의원도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한 2014년부터 다중채무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418만명이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자인 다중채무자"며 "4년 새 다중채무자가 20% 넘게 늘었고, 채무액도 150조원 늘어난 493조 원"이라고 우려, 분석치를 내놨다.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가계부채 규모 증가가 최근의 금리 상승세와 맞물려 우리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김정훈 의원은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11월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며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 폭탄 터질 수 있다. 중소기업이 빚을 갚지 못해 줄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김성원 의원도 "미국의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연내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의 부실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방치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며 "가계부채 총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금리 인상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11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