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총회]인천 납세자·국세청 잇는 '든든한 가교'

道 서북부 포함… 회원 1337명초대회장 이금주 "권익 신장"인천지방세무사회가 출범했다. 초대 회장에는 이금주 세무사가 선출됐다.인천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인천세무사회 회원은 1천337명으로 서울(5천884명), 중부(2천76명), 부산(1천668명) 다음으로 많다. 인천세무사회는 인천과 김포·부천·광명·의정부·포천·고양·동고양·파주 등 경기도 서북부 지역을 담당한다. 인천과 서북부 지역 회원 수는 각각 525명, 812명이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월3일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에 맞춰 인천세무사회 창립을 준비해왔다. 지난 2월 인천세무사회 창립 지원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데 이어 4월 인천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이날 창립총회에서 이금주 세무사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기호 2번 이금주 후보는 인천세무사회 회원 87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499표를 얻었다. 기호 1번 최훈 세무사는 377표를 얻었으며, 2표는 무효 처리됐다.이금주 초대 회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품격 있는 인천세무사회를 만들겠다"며 "회원 권익 신장을 최우선에 두고 균형 잡힌, 함께하는 인천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최훈 후보를 지지한 많은 회원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세무사회 부회장은 이금주 후보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명진 세무사, 유윤상 세무사로 결정됐다.창립총회에는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송영길·윤관석·유동수·맹성규·윤상현·홍일표·정유섭 의원, 최정욱 인천국세청장, 인천세무사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최정욱 인천국세청장은 축사에서 "인천세무사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한다"며 "인천세무사회가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국세청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지난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금주 세무사(사진 오른쪽)가 당선증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6-16 목동훈

금 1g당 5만1천370원…KRX금시장 개설 이후 최고가 기록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한국거래소는 14일 KRX금시장의 1g당 금 가격이 5만1천370원(1돈당 19만2천637원)으로 2014년 3월 시장이 개설된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영국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가결된 2015년 7월 6일 기록한 종전 최고가(5만910원)를 경신한 것으로 연초(4만6천240원)보다는 11.1% 뛰어오른 수치다. 이와 함께 금 거래량도 급증했다. 올해 들어 KRX금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22.6㎏으로 작년(19.5㎏)에 비해 15.9% 증가했고 최근 3개월간 개인 투자자의 금 순매수량은 370㎏에 달했다. 거래소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 상승이 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국내 금 가격은 국제 금 가격에 원/달러 환율을 곱한 뒤 여타 수급 요인 등을 반영해 정해진다. 이날 국제 금 가격은 금융정보업체인 텐포어(Tenfore)가 공시하는 국제 금 시세 기준으로 1트로이온스당 1천352.49달러를 기록했다.KRX금시장은 국내에서 유일한 제도권 금 현물시장으로, 조폐공사가 인증한 골드바를 국제가격에 가장 근접하게 1g 단위로 거래·인출할 수 있다. /연합뉴스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의 골드바. /연합뉴스

2019-06-14 연합뉴스

'낮엔 경찰관, 밤엔 광교 중흥S클래스 입예협 회장… '클린 부동산' 내세워 사익 정황

본인 투자 업체 '수수료 몰아주기' 일부 입주예정자 "카르텔 의심돼"겸직 금지… "직접운영 안해" 해명특정 부동산중개업소에 계약을 몰아줘 광교지역 중개업소들의 반발(5월 3일자 7면 보도)을 산 광교 중흥S클래스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의 회장이 선정한 중개업소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더구나 이 회장이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는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입주민들과 클린부동산 미선정 중개업소들이 도덕성 문제를 들고 나섰다.13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입예협 회장 C씨가 클린부동산으로 선정한 6곳 중 1곳인 S부동산공인중사개사무소에 자금을 투입하고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C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무원 복무규정 25조를 보면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앞서 입예협은 중개업소들이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관행적 병폐를 바로잡는다는 목적으로 클린부동산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입주예정자들은 입예협 목적에 동조하며 제도를 환영했다.하지만 C씨가 클린부동산으로 선정된 업소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도적으로 부동산 카르텔을 구성해 이득을 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한 입주예정자는 "처음엔 부동산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고급 정보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더니 어느 순간 S부동산으로 이름을 바꿔 클린부동산 제도를 홍보하기 시작했다"며 "도입 과정에 불법은 없는지, 수수료 장사 등 사익을 추구하려 한 건 아닌지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천231세대 규모의 광교S클래스의 전용면적 84㎡ 기준 시세는 12억원 안팎으로 매매 중개수수료는 1천80만원 가량이다. 임대 중개수수료는 6억원 정도인 전세 시세를 고려할 때 약 480만원이다.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클린부동산에서 배제된 광교지역 부동산 업소들은 입예협 제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교공인중개사연합회 관계자는 "허위매물 등을 막기 위해선 불공정한 거래를 한 부동산을 공개하면 되는 일"이라며 "베일에 감춰진 채 이해당사자에 의해 선정된 클린부동산을 활용한다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C씨는 경찰 등 직위를 사용해 사익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입주자예정협의회 회장으로서 공인중개업에 만연한 허위매물을 없애려던 목적으로 클린부동산을 생각했을 뿐"이라며 "S부동산엔 돈만 투자했지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광교중흥S-클래스 입구. /경인일보 DB

2019-06-13 김동필

인천 지하도상가 임차인 절반이상 탈세 의혹

감사원 "일부 점포 임차권 사고 팔거나 빌려줄때 소득 미신고" 지적市, 양도·양수·전대 금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인들 "생존권 위협"인천 지하도상가 일부 임차인들이 점포를 사고팔거나 빌려주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장기간 탈세를 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관리·운영에 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임차인들이 점포 임차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고 팔거나 제3자에게 빌려주면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인천시에 따르면 시 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의 약 80%는 시 시설공단을 통해 위탁받은 상가법인(임차인)이 다시 전대(재임대)하고 있다. 대다수 임차인들이 실제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들에게 점포를 재임대해 월세를 받는 것이다. 대신 각종 개보수 공사비, 상가관리비 등을 내는 형식이다. 이들이 상인들에게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사업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임차권을 거래할 경우 비정기적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밖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임차인들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다. 과세 적용기간은 미신고인 경우 7년, 과소신고는 5년, 사기·기타 부정방법이 적발된 경우 10년이다.감사원이 최근 인천시에 통보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14개 지하도상가 3천500여개의 점포 임차인들이 임차권 양도·양수·전대로 연간 459억7천514만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2013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점포 임차권 평균 매매가(일명 권리금)는 부평역지하상가의 경우 최고 4억4천만원까지 웃돌고 있으며 연평균 20차례 매매되고 있다. 거래금액 2억5천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부평중앙지하상가도 연평균 12차례 매매되고 있다. 부평역지하상가는 점포의 93%가, 부평중앙지하상가는 점포의 86%가 전대되고 있다.시는 이날 지하도상가 점포 양도·양수·전대를 전면 금지하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전면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시의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이날 청와대와 감사원 앞에 모여 "인천 지하도상가는 상인들이 개보수 공사비, 상가관리비용,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부담해 다른 지역 지하상가와 차이점이 있다"며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감사원이 기존 조례개정을 요구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6-13 윤설아

[미래사회포럼]이민규 한국은행 부국장 강연, "개별 금융기관 감독업무 충실… 불균형 해소 온힘"

이민규 한국은행 부국장(경기도 경제정책자문관)은 13일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및 주요 이슈'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이 부국장은 이날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점검체계와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한국은행 혼자 금융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며 "정부는 금융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및 감독업무,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성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 부국장은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상황이지만, 아직 잠재적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려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밟은 이 부국장은 한국은행 통화정책국과 국제국·총무국·금융안정국 등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경기도에 파견돼 경제정책자문관으로 재직하고 있다.한편 이날 강의에 앞서 이 부국장은 경인일보 미래사회포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13일 오후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기 '미래사회포럼'의 강사로 나선 이민규 한국은행 부국장이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및 주요 이슈'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6-13 박보근

경제지표

2019-06-13 경인일보

자금줄 막힌 동탄1 현대시티아울렛 '기약조차 없는 착공'

주변지역 아파트 가격 1억5천만~2억 끌어올렸던 '대형 호재' PF금융 일정 지연으로 '올초 공사' 무산… 상승세 발목 우려화성 동탄 1기 신도시의 아파트 값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가칭 현대몰) 조성사업(2018년 12월 3일자 10면 보도)'이 자금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올해 초 예정된 착공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는 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13일 화성시와 우리나라(주)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주)는 화성 반송동 95 일원에 연 면적 16만3천928㎡, 지하 6층, 지상 9층 규모(판매·문화 및 집회·업무시설)의 현대몰 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앞서 이곳 현대몰은 일조권 침해 및 사업부지 주변(반송동 99)에 조성 예정인 복합센터(문화·교육·체육·판매·업무시설) 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지난해 건축허가 과정에서 삐거덕 대다 집단민원 등이 제기돼 지난해 말 조건부로 허가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하지만 올해 초 착공 계획과 달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대출 등)과 관련한 일정이 지연되면서 정확히 언제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으로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현대몰 조성사업이 추진되자 동탄 현대아이파크와 롯데대동다숲캐슬, 삼성래미안, 메타폴리스 등 현대몰 주변 아파트 가격이 1억5천만~2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동탄1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2016년 하반기께 현대몰 착공 소식이 나오면서 주변 아파트 시세가 1억5천만~2억원 가까이 오르는 등 대형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다른 단지에 비해 많게는 1억 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매물이 나오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전했다.A아파트 입주민 김모(37·여)씨는 "2018년 10월 착공해 2021년 10월 완공된다고 했는데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어 무산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빠른 착공을 위해 서명 운동까지 전개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착공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우리나라(주) 관계자는 "금융 대출이 안 될 경우 차선책은 현재까지 없어 힘을 모아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석·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화성시 반송동 메타폴리스 옆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가칭 현대몰) 조성 사업' 부지. /경인일보 DB동탄 메타폴리스 2단계에 조성되는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 투시도. /경인일보 DB

2019-06-13 김학석·이상훈

금감원 특사경 이달내로 시행 앞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견을 보여온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직무 범위가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사전 예고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검찰의 의견을 반영해 13일 수정안을 재공고했다.앞서 금융위는 당초 사전 예고안에 대해 협의 내용과 달리 특사경이 자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구가 들어있다며 항의했다.수정안은 특사경의 수사 대상과 절차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한다'고 명시했다.금융당국은 수정안에 포함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이라는 문구는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건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전 예고안에는 '특사경이 자본시장법상에 규정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특사경 수사 범위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하려 했던 금융위 입장과 배치됐다.사전 예고안에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표현됐던 특사경의 명칭도 이번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변경됐다.금감원은 수정안에 대해 제정 절차를 거친 뒤 금감원장의 서명을 받아 이달 안에 이를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디지털뉴스부◇ 금감원 특사경 집무규칙 사전예고안 및 수정안 주요내용 대비표 사전예고안(5.22) 수정안(6.13) 제7조(조직) ① 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직속으로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이하 "수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조직) ① 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직속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이하 "특사경 전담부서"라 한다)를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수사 대상 및 절차)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제22조(수사의 개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제24조(범죄의 인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수사지휘 등에 의하여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가 인정된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을 인식한 때에는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경우 해당 사건을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배당하여 수사를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특별사법경찰관이 제2항에 따른 수사 중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범죄의 인지 등)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삭제)

2019-06-13 디지털뉴스부

체납車도 지원하는 '노후경유 조기폐차 보조금'

자동차세 남아있어도 오히려 돈 받고 처리 가능 '구조적 허점'환경부 지침은 의무아냐… 예산 급증한 道, 명확한 규정 필요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이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한 차주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관리권역(가평·연천·양평 제외 경기도 28개 시·군 및 서울·인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동시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트럭 등) 등이다.보조금(국비 50·도비 7.5·시비 42.5%)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하는데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도의 경우 2015년 219억2천500만원이었던 조기폐차 보조금 실적이 지난해 652억9천246만원으로 3배 가량 증가한 데다, 올해는 추경 예정금액까지 포함할 경우 총 예산이 2천59억여원에 달해 4년 만에 10배 가까이 규모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남아 있는 차주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구조여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일반 폐차'는 체납액이 처리되지 않으면 말소가 불가한 반면 '차령(차량 연식)초과 폐차 방식'은 '압류·저당권자'의 권리행사가 없고 차령이 11년 이상일 경우 체납액과 관계없이 폐차 진행이 가능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라는 이유로 체납 청산이 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폐차가 가능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실제 도내 한 지자체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약 329만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는 17대 차령초과 폐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2천497만여원을 지급하기도 했다.환경부는 올해부터 관련 업무지침에 체납 차량에 대해선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여전히 도내 시·군마다 지급대상은 제각각인 실정이다.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조기폐차 보조제도와 차령초과 폐차제도가 개별 운영돼 일부 체납 차량에 국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체납 차량에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무지침에 추가했으나 지자체 간 이견이 있어 의무사항으로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6-12 김준석

부천 아인스월드 대표 '횡령혐의' 광수대 확대수사

市, 10년간 수익금 배분 안해 물의입장권 판매·축제 등 '수십억 의심'부천시가 테마파크 운영사인 (주)아인스와의 수익금 배분에 늑장 대처하고 불법 재임대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천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는 비난(5월 29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운영사의 횡령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12일 부천시와 원미경찰서, 경기청 등에 따르면 지방청 광수대는 지난 2013년 이후 아인스월드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부천시와 아인스월드의 협약서 및 계약서, 아인스월드 이용실적 보고서 및 회계자료, 부천시 감사관실의 감사자료, 아인스월드 시설허가 사항, 부천시와 아인스월드간 소송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아인스월드 대표의 입장권 판매 및 빛 축제 관련, 수익금 수십여억원의 횡령사건도 광역수사대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인스월드와 관련해 부천시에 모든 관련 자료를 요청해 자료를 받았다"면서 "원미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도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테마파크 운영사인 (주)아인스와 지난 2009년 입장료 수익금을 일부 나누기로 협약했지만 10여년 동안 수익금 배분 관련,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운영사인 (주)아인스는 야간 빛 축제 입장권 판매 수익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장철순·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6-12 장철순·김영래

'체납자 주인 떠나는' 490개 명품들

道·시흥시, 지방세 압류동산 공매수원컨벤션센터, 시민들 몰려벤틀리, 7779만원 낙찰 '눈길'경기도와 시흥시가 고액 체납자 세금 징수를 위해 공개 매각한 벤틀리 차량이 7천779만원에 낙찰됐다.도와 시흥시는 12일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체납자 압류 동산 490점에 대한 공매를 진행했다. 공매 물품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것은 검은색 벤틀리 콘티넨털 GT 차량이었다. 2012년식에 9만4천㎞를 운행했지만 새 차 가격이 2억7천만원이 넘는 차량이다 보니 단연 입찰자들의 눈길을 끌었다.이 차량의 감정평가액은 5천만원으로 중고차 시장에서의 시세는 7천만∼1억원 수준이다. 총 23명의 입찰자들이 참여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수입차 전문매매업체가 차량의 주인공이 됐다.또 이날 공개 매각 물품에는 샤넬, 루이뷔통 등 명품가방 134점, 롤렉스 등 명품시계 35점, 황금열쇠 등 귀금속 237점, 골프채·양주 등 기타 83점도 포함됐다.시흥시 관계자는 "벤틀리 원소유주가 지방소득세 5천만원을 비롯해 국세 등 다른 기관 세금도 체납한 상태였다"며 "차량 매각 대금은 법이 정한 배당 순서에 따라 기관 별로 배분하게 된다"고 말했다.한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는 도가 2015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2천여점을 공개 매각해 총 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12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전시장을 찾아온 시민들이 공매 물품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6-12 손성배

보이스피싱, 억양 보면 안다? 원격제어 앱 동원 '수법 진화'

입출금 기록 보고 전화까지 차단"돈 이체해도 지급정지하면 환급"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해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한국인 여성을 중국 현지로 불러들여 상담원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깔게 해 입·출금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신고 전화까지 차단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1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는 3천160건, 피해액은 506억원으로 집계됐다.올해 상반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지난해(5천886건·707억원)의 71.57%(액수 기준)를 달성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3년간 매년 증가 추세다. 2016년 2천407건(219억원), 2017년 3천980건(419억원)으로 급증했다.수사 경찰관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날로 지능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우선 범죄조직은 한국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중국의 콜센터로 취직하게 해 과거 조선족 억양까지 숨겼다.운반책 아르바이트와 피해자에게는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 '팀뷰어 퀵서포트'를 설치하게 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며 112에 신고하면 중간에 발신전화를 낚아채 경찰관인 척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진화했다.사용한 적 없는 신용카드 결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사실 확인차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는 방식이나 경찰관을 사칭해 원격제어 앱을 깔게 하는 피해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됐다.상황이 이렇자 경찰과 금융당국은 범부처 차원에서 대국민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했고 경찰은 온·오프라인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예방책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전화로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돈을 이체한 뒤에도 즉시 지급정지 신고를 하면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6-12 손성배

경제지표

2019-06-12 경인일보

문 넓힌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인기 폭발

경기도가 역점 추진 사업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사업'에 젊은 청년들의 이용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접수결과, 2만1천877명이 신청해 지난해 상반기 사업 신청자 8천384명 대비 162% 증가했다.특히 신청자 중에는 대학생 1만3천210명 외에도 대학원생 3천219명,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청년 5천448명이 신청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도는 앞서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했다.이어 올해부터는 대학원생과 취업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대학원 졸업생까지 포함,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했다.또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면 이자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도는 신청자 제출 서류 심사, 학적 정보 및 대출정보 조회 후 8월 초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6-12 조영상

의왕시, 내손동 계원대학로 공시지가 인하

의왕 계원대학로 일대 상가 임대인들이 실거래가에 기반한 세금 현실화를 호소(4월 5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가 처음으로 해당 구역 공시지가를 인하했다. 시는 향후 3~4년간 지속적인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시는 지난 11일 상가 임대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손동 계원대학로 일대 상가 35개 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3.8% 내리고, 7개 필지는 동결했다. 이 일대 상가경기가 계속 침체 되고 있는 데다 거래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반해 매년 세금이 올라 세금부담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타당하다고 판단,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 인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올해 의왕시 상업지역 공시지가 평균 인상률은 오전동 서해그랑블 신축 등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높은 12.69%로 결정됐다. 의왕시 평균 공시지가는 6.25% 올랐다. 시 관계자는 "상가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이곳 상가 임대인들은 10% 이상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보는 셈"이라며 "적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상가 임대인들은 상가 공시지가 및 각종 세율 현실화를 비롯해 업종 허가 완화 등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상권이 살아나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라며 "계원대학로라는 이름에 걸맞은 업종이 들어서고, 주차시설 등 접근 편의성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6-12 민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