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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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경인일보

[세법개정안]문재인 정부, 조세지출로 빈부차 축소… 근로·자녀장려금 5년간 15조 ↑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5조원 가까이 조세지출을 확대, 일하는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하고 빈부 격차를 줄인다. '서민감세' 효과로 전체 세수는 내년부터 10년 만에 감소 기조로 전환하지만, 고소득층·대기업 증세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부자증세' 기조는 유지될 방침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 가까이 인상하고, 특혜논란이 일었던 면세점은 특허요건을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확 낮춘다.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문재인 정부의 2번째 세법개정안은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집중했다.김동연 부총리는 "세입계상 전에 들어온 세금에서 나가는 조세지출이 매년 근로장려금으로 2조6천억원, 자녀장려금으로 3천억원 늘어난다"고 전했다.그는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5년간(전년대비 기준) 2조5천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지만,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증세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기조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는 111만 가구에 9천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7천억원을 조세지출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가구에서 2배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106만 가구에서 5만가구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총 지급액수는 1조7천600억원에서 2.7배로 늘어난다.이로 인해 연간 3조원에 가까이 조세지출이 늘어나 5년간 전년대비 기준(순액법)으로 계산했을 때 2조9천648억원, 기준연도 대비(누적법)로 계산했을 때 15조원에 가깝게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재부는 기대했다.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상호금융 예탁금 분리과세 등으로 세수가 일부 늘어나지만, 전체 세수도 5년간 전년대비 기준 2조5천343억원, 기준연도 대비 12조6천18억원 줄어든다. 전체 세수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은 대기업·부자 감세를 했던 2008년 세법개정안 이후 10년 만이다.근로·자녀장려금 효과를 제외하면 5년간 세수는 전년대비 기준 5년간 4천305억원, 기준연도 기준 5년간 2조2천222억원 각각 증가한다. 또 올해까지는 비과세였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에 차등을 둬 등록을 유도한다.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70%로 상향하나,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으로,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50%로 각각 축소한다. 이에 따라 2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벌어들이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소득세를 더 낸다.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도 올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거용 면적 60㎡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2억원 이하·주거용 면적 40㎡ 이하로 축소된다. 3주택 이상, 임대보증금 3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지만,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로 인해 과세인원은 24만명, 세수는 74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 오르는 반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1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74% 인하한다.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은 1:2.5에서 2:1로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2:1) 수준으로 조정된다. 유연탄을 썼을 때 세부담이 LNG의 2배로 커지는 셈이다. 대기업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면세점 특허요건은 매출액 2천억원 이상 증가, 외국인관광객 수 20만명 이상 증가로 대폭 완화된다.중소·중견 면세점은 매출액·관광객 수 요건과 무관하게 항상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보다 시장 진입이 더 쉬워진다. 매년 초 지역별로 가능한 특허 수를 공지해 면세점 시장의 예측가능성도 높인다./디지털뉴스부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병규 세제실장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보도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30 디지털뉴스부

정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최대 5천만원·금리 연 1.2%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최대 5천 만원까지 연 1.2%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달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을 완화했다.우선 대출 지원 대상인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시점 기준을 올해 3월 15일에서 작년 12월 1일로 앞당겼다.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및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금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대출이 가능했던 확인 절차를 앞으로는 소속 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 했다.전월세보증금 기준은 완화됐고 대출금 한도는 높아졌다.당초 전월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3천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자격이 있는 경우 기금 대출 대환 한도가 5천만원까지 상향된다.이와 함께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했다./디지털뉴스부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캡처

2018-07-30 디지털뉴스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제한적' 경영참여

국민연금이 30일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행하도록 했다.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고 격론 끝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다"며 "오늘 핵심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한다.경영참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되, 그 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현행법은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정관의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 교환·이전, 영업 양수·양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경영참여로 보고 있다.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경영참여 주주권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경영참여 주주활동의 범위와 기금운용상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민연금은 또 기본적으로는 기금수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타 주주의 주주제안 및 기업에서 상정하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와 연계,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향후 법령이 정비되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한다. 단,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 국민연금의 수익 제고 등에 반할 경우 의결권을 회수한다. 또 위탁운용사도 의결권행사 등 충실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수행은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인)를 개편해 만들어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관리한다.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 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주주권행사 분과와 책임투자 분과로 구성되며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을 검토·결정한다.국민연금은 단계별 주주활동 이행 로드맵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대상 기업을 연간 4∼5개에서 8∼1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의결권행사 결정 내용을 주주총회 전에 공시하며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공시 내용과 범위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처럼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면 우선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하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을 이행한다. 내년에는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 편취, 임원 보수한도 과다 등 기금수익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하며,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여부 평가 등을 이행한다.2020년부터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적인 주주활동을 시작하고, 관련된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업에서 요구할 경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이날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 가점 부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방식,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 5개 핵심 쟁점에 대해 3시간 반 동안 토론을 벌였다.노동·시민사회 추천 위원들은 경영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고, 경영계 추천 위원들은 의결권행사 사전공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30 연합뉴스

인천시금고 '쟁탈전'… 오늘 행정절차 돌입

市 공개경쟁 공고 내달 8일 설명회대출금리·지역사회 기여도 등 평가한 해 10조원에 달하는 인천시금고를 관리하게 될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된다.인천시는 차기 시금고를 관리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30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일반 공개경쟁 공고를 낸다고 29일 밝혔다.현재 시금고는 신한은행(1금고)과 농협(2금고)이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말로 약정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시는 30일 공개경쟁 공고를 내고 다음 달 8일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제안서 작성 요령 등을 알려주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제안서 접수는 8월 16~22일 이뤄지며 접수된 제안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친다. 인천시는 9월 초순 차기 시금고 관리 금융기관을 지정·공표한 뒤 선정된 금융기관과 10월쯤 금고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최종 선정된 금융기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인천시금고를 관리하게 된다.인천시금고는 2개의 복수금고로 운영되며 올해 인천시 본예산 기준으로 제1금고는 8조1천억원, 2금고는 1조4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관리한다. 전북·제주·세종 등 올해 하반기 시·도금고 선정을 앞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다.인천시는 공정한 시금고 선정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대학 등 관련 기관이 추천한 인사와 민간전문가들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9~12명으로 구성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금고는 조례에 지정돼 있는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된다"며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비롯해 대출 금리, 시민이용의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7-29 김명호

체납·체불·관급공사 원가… 이재명 '혁신·개혁' 첫타깃

미납세금 5천만원 이상 출국금지건설 임금·대금 확인시스템 도입道 기관 10억 넘는 공사 공개키로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이재명 표' 혁신·개혁 정책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악질 체납자들과의 전쟁, 건설현장의 대금체불 퇴출, 관급공사의 투명한 원가 공개 등이 바로 첫 주인공들이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먼저 체납과의 전쟁에 돌입한다. 도는 9월 말까지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외환거래내역과 국외 여행 횟수 등을 조사해 해외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이들 재산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 검토와 더불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현재 고액체납자는 4천560명이며, 이 중 일부는 해외여행을 하는 등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도는 악성 고액체납자들이 자진 납부를 할때까지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발주 사업 임금 체불을 봉쇄하기 위한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금을 받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을'들의 눈물을, 경기도에서부터라도 막자는 취지다. 이 시스템은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의 하도급 대금, 임금, 건설기계임대료, 자재 대금 등을 청구부터 지급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건설 근로자, 중소 하도급 업체, 장비·자재 업체 등도 처리 현황과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럴 경우 대금의 유용이나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8월 말까지 시범 운영되고 9월부터는 도 산하기관으로 확대된다.도는 아울러 지난 2016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10억 원 이상 규모의 관급공사 원가를 공개했던 점을 도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10억 원 이상 도·소속기관 소관 건설공사에 대해선 기존 발주계획·입찰공고·개찰결과·계약현황·대가지급 내용에 더해 설계내역서·계약내역서(변경 사항 포함)·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를 전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설계내역서 등에 대해선 정보공개청구가 이뤄져야만 공개해왔다.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다. 권력에 유착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없도록 철저히 막고 도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성·강기정기자 mrkim@kyeongin.com

2018-07-29 김태성·강기정

법원마다 잣대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정부 효율회생 '5년 → 3년' 변경수원지법 등 '업무량 쏠림' 이유지역별 제각각 '소급적용' 혼란법조계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지만, 지역마다 기준 없이 '제각각' 소급 적용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서울과 대구지역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 중 소급 대상자는 회생 절차가 3년으로 줄어들었지만, 다른 지법에서 개인회생 인가 받은 채무자는 소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법에 따라 단축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9일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 구조 건수는 지난 2015년~2018년 상반기까지 1천961건으로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 회생 구조 480건(24.5%), 수원지법 개인회생 구조 451건(23%) 등으로 집계됐다.앞선 6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과 대전·대구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은 이미 신청·처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선 변제계획안 변경(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은 36개월 이상 변제 한 개인회생 채무자가 3대 원칙(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요건을 갖추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수원지법 등 타 지방법원에선 이미 인가된 회생 사건은 소급하지 않고 있다.파산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법령에 소급적용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채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인가된 사건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회생전문으로 신설된 서울회생법원만 원칙적으로 변제기간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며 "기존에 처리된 사건까지 다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해 변제계획을 세우면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7-29 손성배

경제지표

2018-07-29 경인일보

4대 은행, 상반기에만 이자 이익 10조원

금리상승 영향 작년比 11.3% ↑예대금리차 늘어 이자장사 지적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4대 시중은행이 올해 상반기에만 10조원대 이자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은행 공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모두 10조7천5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3%(1조950억원) 증가했다.국민은행이 2조9천675억원으로 가장 많은 이자이익을 올렸고, 신한은행(2조7천137억원), 하나은행(2조5천825억원), 우리은행(2조4천946억원) 순이었다. 상반기 기준 4대 은행의 이자 이익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빠르게 올리고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올려 손쉽게 이자 장사를 해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수신 금리와 대출 금리 간 차이는 지난해 4분기 2.30%p에서 2.35%p로 늘어났다.최근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대 금리 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대출금리가 오르면 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은행의 이런 영업 방식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가계 부채의 부도율이 높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도 부동산 값을 지지해서 은행이 '땅 짚고 헤엄치기'를 많이 했다"며 "사회 공헌 차원에서 정부가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에 대한 부채탕감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7-29 이원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트럼프, 보호무역 진영 결집… 선거 앞두고 WTO 탈퇴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이어 세계무역기구(WTO)까지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9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실린 '트럼프 대통령과 WTO'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과반의석 수성을 위해 WTO 탈퇴를 선언하며 보호무역주의 진영 결집을 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WTO를 탈퇴하려면 6개월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돌발 선언한 전력이 있어 안심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네덜란드 총리와의 만남에서 WTO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WTO에) 무엇인가 하겠다"고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적 있다.WTO는 자유무역주의 중심의 글로벌 무역질서를 지향하는 국제기구로, 1995년 미국의 주도로 창립됐다.만약 미국이 WTO에서 탈퇴한다면 세계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미국 경제도 기존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는 비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우선 미국이 WTO 회원국 자격을 잃으면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는 한 타국이 미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또 미국은 지난 23년 동안 WTO에 분쟁 해소절차를 신청해 85.7%의 승소율을 거뒀는데, WTO를 탈퇴하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분쟁 해소절차를 통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없게 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7-29 이원근

4대 은행 평균연봉 1억 눈앞…이자장사로 성과급 잔치

4대 시중은행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올해 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연간 이자수익으로만 30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거두면서 이 돈으로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인 덕분이다.10억원대를 받는 은행장이나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이 혁신으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쉬운 이자장사나 하면서 내부 경영권 다툼에만 관심을 쏟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1분기 수령액 이미 2천680만원…중소기업 연간 급여 추월29일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4대 은행의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2천680만원으로 나타났다. 3개월 만에 중소기업 평균 연봉(2천500만원)을 넘는 급여를 받아간 것이다. 지난해 1분기(2천580만원)와 비교하면 4%가량 올랐다. 지난해 4대 은행의 평균 급여(9천40만원)에 1분기 급여 상승률(4%)을 대입하면 올해 연봉은 9천400만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들 은행 직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내면서 연말 연초에 대규모 보너스를 받아서다.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연말 특별 보로금을 지급했고, 올해 1월에도 기본급의 100%를 추가로 지급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기본급 2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으며, 우리은행은 연봉의 11.1%를 줬다.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억대 연봉에 육박한다면 은행장들은 평균 10억원대의 연봉자다.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지난해 신한카드 사장 시절 받은 14억4천600만원(장기성과금포함)에 은행장으로 받은 6억7천400만원을 더해 총 21억2천만원을 받았다.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지주 회장과 KB국민은행장을 겸임했기에 양쪽에서 각 9억2천600만원, 7억7천600만원씩을 받아 총연봉이 17억200만원에 달했다.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연봉은 9억3천900만원이었고, 지난해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총 9억3천600만원을 받아갔다.◇ 대폭 늘어난 사회공헌…알고 보니 휴면수표이자이익으로 돈을 버는 대표적인 내수산업이지만 사회공헌에는 인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2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3년간 은행권 공동으로 7천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은행권 사회공헌 금액은 7417억원으로 전년(4천2억원) 대비 85.3% 증가하기도 했다.하지만 증가한 배경을 보면 약 2천500억원이 휴면 자기앞수표 출연 건이었다. 청구되지 않은 자기앞수표 발행 대금을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기부토록 하는 법이 시행된 것일 뿐 지난해 은행의 사회공헌 금액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더 작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도 은행권만큼 사회공헌을 하는 업권이 있느냐는 반론이 있지만 대표적인 면허 사업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이자이익을 벌어들인다는 점에서 이 정도 규모는 만족할만하지 않다는 평가가 더 많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행들이 인원 대비로 삼성전자처럼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성과급 잔치나 하고 사회적 기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혁신 외면…경영권 교체기엔 이전투구 직원들은 억대 연봉, 은행장들은 10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아가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 갈 정도로 은행들이 경영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은행들의 대규모 수익이 선진 금융을 도입했거나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어낸 덕분이기보다 부동산 열풍에 편승해 가계대출을 늘리고, 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를 예금보다 더 빠르게 올리는 방식으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은행들의 전체 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는다. 안정적인 이자수익에만 의존해 대규모 이익을 얻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작한 일이 들어나 공분을 사기도 했다.은행장들이나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받으면서 경영 혁신보다는 연임이나 경영권 쟁탈과 같은 지배구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은행들이 사실상 주인이 없다 보니 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이 바뀔 때면 정부가 끼어들거나 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싸우는 식의 이전투구 양상이 벌어지곤 한다.금융지주 회장들이 경쟁자를 인사조치시켜 후보군을 없애거나 본인과 측근들로 구성된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자신을 추천하는 등 일명 '셀프 연임'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자기들끼리 '쿵 짝해서' 경영권을 사유화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배타성을 갖는 인물이 이사회에 들어가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노동이사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7-29 연합뉴스

금감원, 세제혜택 반영한 연금저축 수익률 3.7~7.2%… "적금보다 높다" 반박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의 경우 은행 적금보다 못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했다.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수익률, 적금만 못 한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세제혜택을 고려하면 연금저축 수익률이 적금 상품보다 높다고 분석했다.지난 2001년 초 판매를 시작한 총 54개 연금저축 상품의 지난해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2.90∼6.32%로, 연금펀드가 6.32%로 가장 높았고 생명보험이 4.11%, 손해보험이 3.84%, 신탁상품이 2.90% 순으로 조사됐다.이 기간 연금펀드를 제외하면 저축은행 적금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4.1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할 경우 연금저축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4.42∼7.75% 수준으로 올라간다.정부는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액 납입금(최대 400만 원)의 12%를 세금에서 깎아주고 있다.따라서 연금수령 시 내야 하는 연금 소득세(3.3∼5.5%)까지 고려하면 연금저축상품의 세후 평균 수익률은 3.74∼7.17%로, 세후 기준 은행(2.68%)이나 저축은행(3.66%)의 평균 적금 수익률보다 높다.금감원 관계자는 "수익률과 수수료율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가입자들이 체감하는 수익률이 더욱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익률 공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7-27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