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경인일보
인천상의, 4분기 제조업 BSI 조사62 기록… 금융위기 '47' 이후 최저'고용·노동정책 탄력적용' 우선 요구인천 지역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17일 인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2019년 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인천 지역 제조업체의 4분기 전망 BSI는 62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9년 1분기(4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17~25일 인천 지역 제조기업 144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망 BSI가 기준치(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업이 많고, 그보다 낮으면 경기가 악화할 것이라고 느끼는 기업이 많은 것이다.업종별로 보면 자동차·부품(43)과 기계(44)가 50을 밑돌았으며 IT·가전(69), 화장품(71), 철강(86) 등은 기준치(100)에 미치지 못했다.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물은 질문에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정부 전망치(2.4~2.5%)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이하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37.4%나 됐다. 정부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0.7%에 불과했다.올해 목표했던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다수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의 70.4%가 '실제 영업이익이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로는 '내수시장 둔화'(34.5%),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고용 환경 변화'(22.3%),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10.0%), '기업 관련 정부 규제'(9.6%), '중국 경제 둔화'(8.3%) 등을 꼽았다.기업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정책 과제로 '고용·노동정책 탄력 적용'(45.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파격적 규제 개혁'(28.6%), '자금 조달 유연화'(18.4%), 'R&D 인력 지원 강화'(7.5%)도 필요하다고 했다.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앞으로 경기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10-17 정운
2019-10-16 경인일보
가짜 임신·위장 전입등 수법 다양4년간 불법 1536명 2324가구 달해취소·벌금형·최장 10년간 자격박탈집값 급등으로 아파트 청약을 마치 '로또'처럼 여기면서 거짓 임신과 불법 전입, 대리 계약 등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천536명, 이들이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천324가구로 집계됐다.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천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7월까지) 209가구(139명)였다.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불법 청약 당첨 2천324가구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천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는데, 올해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 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 이 유형의 최종 불법 판단 사례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실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 시켜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실제 자녀가 1명뿐임에도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B씨는 쌍둥이를 가진 것으로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A씨 대신 시행사에 내고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올해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자체 조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 의뢰한 76건의 부정 당첨 의심 사례들을 더 보면 하남 위례 포레자이 분양 과정에서는 위장 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7건이 경찰에 넘겨졌다. 동탄 예미지 3차 단지 분양에서도 위장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11건이 무더기로 불법 사례로 지목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제3자 대리계약은 이른바 '떴다방' 등의 투기세력이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통장을 사들여 사후 당첨되면 대신 계약한 뒤 나중에 소유권까지 넘겨받는 불법 행위다. 안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부정 청약 시도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0-16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