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세제혜택 반영한 연금저축 수익률 3.7~7.2%… "적금보다 높다" 반박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의 경우 은행 적금보다 못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했다.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수익률, 적금만 못 한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세제혜택을 고려하면 연금저축 수익률이 적금 상품보다 높다고 분석했다.지난 2001년 초 판매를 시작한 총 54개 연금저축 상품의 지난해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2.90∼6.32%로, 연금펀드가 6.32%로 가장 높았고 생명보험이 4.11%, 손해보험이 3.84%, 신탁상품이 2.90% 순으로 조사됐다.이 기간 연금펀드를 제외하면 저축은행 적금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4.1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할 경우 연금저축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4.42∼7.75% 수준으로 올라간다.정부는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액 납입금(최대 400만 원)의 12%를 세금에서 깎아주고 있다.따라서 연금수령 시 내야 하는 연금 소득세(3.3∼5.5%)까지 고려하면 연금저축상품의 세후 평균 수익률은 3.74∼7.17%로, 세후 기준 은행(2.68%)이나 저축은행(3.66%)의 평균 적금 수익률보다 높다.금감원 관계자는 "수익률과 수수료율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가입자들이 체감하는 수익률이 더욱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익률 공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7-27 이상훈

ECB 금리 동결 … 2019년 여름까지 현행 금리 수준 유지 결정

유럽중앙은행(ECB)이 26일(현지시간) 금리 기조 및 자산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연 뒤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를 역시 각각 현행 -0.40%와 0.25%로 동결하기로 했다.또한, 지난 통화정책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2019년 여름까지 현행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CB는 오는 9월까지 자산매입 규모를 300억 유로로 유지한 데 이어 10월부터 12월까지 150억 유로로 줄인 뒤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하겠다는 지난 회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ECB는 지난해까지 매달 600억 유로의 채권을 매입했다가 올해부터 절반으로 축소했다. 지금까지 ECB의 자산 매입 규모는 2조5천억 유로다. ECB는 양적 완화 종료 이후에도 만기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원금 상환액을 재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중기적으로 정책 목표치인 2%에 가까이 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결정은 2015년 3월부터 시작된 양적완화를 축소해 나가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금리 유지를 통해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통화정책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의 경제가 단단하고 폭넓은 성장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보호무역주의의 위협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현저한 데다, 금융시장의 높아지는 변동성은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상당한 통화정책의 자극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드라기 총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전날 무역갈등을 완화하는 데 합의한 것과 관련, "다자 간 틀에서 무역 문제를 다시 논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신호"라고 진단했다. /디지털뉴스부유럽중앙은행(ECB)이 26일(현지시간) 금리 기조 및 자산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AP=연합뉴스

2018-07-27 디지털뉴스부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로" 지급 변경

성남시가 아동수당의 지급방식을 '지역화폐(성남사랑 종이상품권)'에서 '체크카드(카드형 상품권)'로 선회했다.은수미 시장은 26일 시청 한누리에서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방식의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톡톡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은 시장은 "지역화폐로 주는 아동수당 정책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성남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로 지급하려고 한다"면서 "체크카드와 기프트카드(충전식 선불카드) 형태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체크카드를 선호한다. 31일 (참여할 카드사) 공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은 시장은 카드로 주면 그동안 지적받은 종이 상품권 지급에 따른 불편 사항 몇 가지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카드를 쓸 수 있는 성남지역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가맹점포가 적어 용처가 제한적이란 지적도 해결된다는 의미다.은 시장은 "지금은 가맹점 확대보다 업종 제한을 고민하고 있다"며 "카드 사용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점포에서 번 돈이 본사로 쏠리는 대기업과 연계된 쇼핑몰·편의점·프랜차이즈에서는 쓸 수 없게 해야 한다. 또 아동수당 지급 취지와 맞지 않는 유흥업소 등도 제한업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성남지역 카드 가맹점은 4만5천개 이상으로 시는 추산했다.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은 7천400여 곳이다.시는 우선 '아동수당 플러스 카드' 정책을 9월부터 몇 달간 시행해보고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기업 프랜차이즈 점포도 선별해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식으로 아동수당 운영계획을 설계하고 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지역화폐로 주는 아동수당을 성남에서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로 지급하겠다고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톡톡 토론회에서 설명을 하고있는 은수미 시장. /성남시 제공

2018-07-26 김규식

경제지표

2018-07-26 경인일보

삼성증권 '배당오류' 제재 확정…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 등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제재가 최종 확정됐다.금융위원회는 26일 연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런 내용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관 조치로는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천4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이로써 삼성증권은 2년 동안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또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한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지 제재도 의결됐다.구성훈 현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고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상당) 조처가 내려졌다. 또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의 조치가 결정됐다.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이다.금융위는 또 다른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주식 매도 관련 직원 21명은 이미 금감원의 검찰 고발과 삼성증권 자체 징계 등 제재가 취해졌다.해당 직원 21명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잘못 입고된 대규모 주식을 내다 팔거나 매도를 시도해 증시에 '유령주식'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8-07-26 양형종

코스닥 2290선 '눈앞', SK하이닉스 3.23%↑… 코스닥도 상승 마감

코스피가 26일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에 힘입어 반등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03포인트(0.71%) 오른 2,289.06에 장을 마쳤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천246억원, 129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천357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에 첫 분기 매출 10조원과 영업이익 5조원을 돌파한 데 힘입어 전 거래일보다 3.23% 상승했다.또 삼성전자(1.63%), 셀트리온(1.39%), POSCO(0.15%), LG화학(3.04%), NAVER(0.67%), 삼성물산(1.26%) 등이 강세를 보였다.그러나 현대차(-0.38%), 삼성바이오로직스(-3.60%), KB금융(-1.65%)은 하락했다.업종별로는 섬유·의복(2.52%), 비금속광물(2.18%), 기계(1.92%), 전기·전자(1.78%) 등이 오르고 보험(-1.42%), 통신업(-0.97%), 은행(-0.69%), 건설업(-0.46%) 등은 내렸다.전날 연저점으로 떨어졌던 코스닥도 2% 넘게 올랐다.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26포인트(2.17%) 오른 765.15에 마감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93억원과 693억원을 순매수하고 개인은 1천183억원을 순매도했다.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2.40%), CJ ENM(7.04%), 메디톡스(0.55%), 신라젠(5.62%), 바이로메드(2.48%), 스튜디오드래곤(4.27%), 펄어비스(0.81%), 포스코켐텍(1.32%) 등이 올랐다. 나노스(-0.77%)와 카카오M(-0.43%) 등은 하락했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달러당 7.0원 내린 1,119.3원으로 거래가 끝났다./디지털뉴스부코스피 2290선 눈앞, 코스닥 2%대 상승 /네이버 캡처

2018-07-26 디지털뉴스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오늘 공식 도입… 주총 거수기 오명 벗나

국민연금 주주권을 강화해 기업의 일탈행위 등을 제어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26일 공식적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최종안을 심의, 의결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국민의 노후자금 635조원을 굴리면서도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얻었던 국민연금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과 비공개 대화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 사전 공지와 주주대표 소송도 하기로 했다.이어 내년부터는 횡령, 배임, 부당 지원 행위, 경영진의 일탈 행위 등을 중점 관리 사안으로 선정해 비공개 대화로 개선을 촉구하고, 위탁운용사를 활용해 주주권 행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또 오는 2020년부터는 비공개 대화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게 된다.복지부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 제안'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은 여건이 마련되면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26 디지털뉴스부

'경기도판 지역화폐' 내년부터 시·군이 발행한다

해당 시·군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가 내년부터 경기도에 전면 도입된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지역화폐의 경기도 전역 도입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이 지사는 시장·군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초부터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할 계획인데 시·군별로 여건이 다르다. 준비된 시·군부터 먼저 할 것인지, 모든 시·군이 준비가 되면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해 연락을 달라"고 했다.도는 지역화폐 발행은 각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하되, 도에서 예산 지원과 표준 도안 제공 등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 발행주체가 기초단체인만큼 각 시·군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용인시에선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성남·가평 등 일부 시·군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지역화폐를 자체 발행해왔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 이같이 가닥을 잡은 것이다.같은 맥락에서 지역화폐 형태 역시 기존 시·군에서 사용해오던 종이상품권 형태로 우선 추진키로 했다. 모바일·카드 방식의 전자상품권 형태 도입 문제와 이른바 '서울페이' 등 결제 수수료 제로 시스템과의 연계 여부는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각 시·군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이재명표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청년배당·산후조리비 지원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또 각 시·군이 출산 지원금, 금연성공 격려금 등 자체 포상금·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 쓰도록 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직후인 지난 5일 경제실장을 단장으로 지역화폐 사업추진 TF팀을 구성한 도는 지난 13일에는 각 시·군 담당 공무원들과 영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도는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화폐 운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초단체들에도 전면 도입을 위한 시·군내 전담 조직 구성, 조례 제정, 내년 예산 확보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지역내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각 지역에서 실정에 맞게 전면 도입하게 되면 위축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청년배당 등 경기도의 각종 복지 정책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7-25 강기정

[경기도 지역화폐 내년 전면도입]시군별 상권 특성·여건 제각각… '성공 안착' 기대반 우려반

한계 지적 종이형태 상품권 도입李 지사 성남시장 시절 경험 주효일부 지자체 중단사례 '갑론을박'인천은 선불식 충전카드로 보완경기도가 내년 상반기 중 지역화폐의 전면 도입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도내 시·군들의 여건이 제각각인 만큼 지역화폐가 기존 성남에서처럼 경기도 전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일부 기초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했다가 중단한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태다.인천시는 지난 24일 선불식 충전카드 방식의 지역화폐인 '인처너카드' 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 BC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외에는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종이 형태의 지역화폐가 가진 한계를 선불식 충전카드 방식으로 보완했다는 게 인천시 측 설명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해당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정부 연구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된 점이지만, 방식과 지역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종이 형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소비자가 해당 상품권을 소지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다. 이 때문에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편의성을 높인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인천시내 기초단체인 연수구, 강화군은 지역화폐를 도입했었지만 결국 폐지했다.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 투입한 비용 대비 실제 경제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이다.시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결속력이 기반이 된다. 신도시 지역인 연수구의 경우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고 결국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강화군의 경우 지역 내 결속력은 높은 곳이지만 종이 형태의 지역화폐는 실제 발행규모의 일부분을 예산으로 투입해야 한다. 투입한 비용에 비해 거두는 효과가 적다고 판단해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의 경우 시·군별 특성이 제각각인데다, 앞서 한계가 지적된 종이 형태의 상품권으로 우선 도입을 추진한다.이재명 지사가 지역화폐의 경기도 전역 도입을 공약한 것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지역화폐로 성공을 거둔 경험이 가장 큰 요인이 됐다. 성남은 물론 가평에서도 이미 지역화폐가 안착됐고 다른 시·군 역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해당 지자체의 성공이 다른 시·군의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군별 특성이 저마다 다른 점을 감안,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실정에 맞게 발행하게 될 것"이라며 "전자상품권 방식 등 역시 시·군들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도입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5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의 한 과일가게에 '성남사랑상품권 환영합니다'라고 쓰여진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7-25 강기정

경제지표

2018-07-25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