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재정 먹구름… 안정화기금 636억 추가 적립

가장 영향 큰 '부동산 경기' 침체국가 교부금 1800억원도 없어져복지등 쓸 돈은 늘어나 준비태세경기도 재정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도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데다 국가·기초단체에서 넘어올 돈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등 재정상 '악재'가 잇따를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도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에 636억원을 더하기로 하는 등 준비태세에 들어섰다.지난 3일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1차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적립비용으로 63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1천750억원에 추가로 더 돈을 '저금'해두기로 한 것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도 재정이 부족해지거나 대규모 재난 등으로 많은 돈을 써야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조성하는 '예금통장'격의 기금이다. 도가 6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적립하려는 것은 재정 전망이 밝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도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상당부분은 부동산 거래세인데, 지난 3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반토막이 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을 보이면서 자연스레 도 세수 전망이 어두워진 것이다. 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지방세 증가율이 7.1%였는데 올해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지방세 증가율은 3.1%로 절반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도는 2013년 IMF사태 이후 처음으로 감액 추경을 단행했는데, 이 때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세 징수액이 반토막이 났던 게 원인이었다. 설상가상 국가·기초단체에서 도로 넘어올 돈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에서 넘어오던 교부금 1천800억원이 없어지는 데다 수원·고양 등 주민 100만명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돼 이들 기초단체에서 도로 재정이 유입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반면 복지 사업이 늘어나는 데다 도가 매년 수천억원을 내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의 연장마저 추진되는 등 써야 할 돈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실장은 "이재명 도지사도 세수 확보 및 미래 재원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우라고 지시해 이번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는 금액 외에 추가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06 강기정

일자리·미세먼지 '방점'… 청년면접수당·고교 무상급식 '쟁점'

민생·경제 878억 중기기술보호 4억친환경車 보급등 건강권 확보 405억주거등 복지서비스 확충 3371억 투입작년 무산된 면접수당 축소 '재도전'무상급식 재정분담률 '3대 7' 준수경기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1조8천902억원을 편성했다.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한 가운데 재도전에 나선 청년 면접수당, 시·군과 재정분담률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등의 귀추가 주목된다.■ 미세먼지·일자리 추경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도의 올해 첫 추경의 방점을 민생경제 지원·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등에 찍었다고 밝혔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58억원) 등 민생경제 지원·경제 활성화 부문에 878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화(125억원) 등 미세먼지 저감·도민 건강권 확보에 405억원을 투입한다. 또 소방관 신설·리모델링(420억원) 등 소방·안전분야 투자 확대에 612억원, 주거복지사업(1천124억원) 등 복지서비스 확충에는 3천37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추경 쟁점, 어떤 게 있나지난해 도의회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된 이재명 도지사의 청년복지공약사업 '청년 면접 수당'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면서 시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 면접 수당 사업은 도내 만 18~34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면접에 필요한 경비(교통·숙박비 등)를 1인당 30만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가 추경안에 편성한 금액은 75억원이다. 앞서 도는 올해 본예산에 160억원을 편성했지만, 도의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이번에는 사업 대상을 5만명에서 2만3천여명으로 축소하면서 사업비도 절반가량을 줄였다. 심의를 통과하면 면접수당은 8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재정분담률을 두고 시·군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4월25일자 1면 보도)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도교육청이 50%, 도가 15%, 시·군이 35%를 각각 부담하자는 게 기존 안인데, 시·군에서 도의 부담률을 25%까지 높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시·군 재정상황도 충분히 알고 있고 필요에 따라 보완할 계획도 있지만, 도가 재정을 지원하는 기준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3대7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최근 폐원을 검토하며 논란이 됐던 도립정신병원을 경기도의료원이 운영하기로 하면서 관련 비용 14억6천만원을 더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도의료원이 운영하면서 24시간 응급기능을 하는 것은 물론 퇴원한 환자들까지 사례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중소기업들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예산 4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도내 31개 시·군 어린이집에 차등 없이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224억원을 반영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SNS를 통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06 김성주·강기정·신지영

수원시,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1억2800여만원 징수

수원시는 지난달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동산 38점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1억2천8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시는 지난 4월 지방세 8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비양심 체납자 26명의 가택을 기습적으로 찾아가 수색했다. 1천만원이 넘는 고액을 체납한 A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를 미뤘지만 조사 결과 1년에 세 차례나 국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체납추적팀은 A씨 집을 수색해 명품가방과 귀금속, 고급 골프채를 압류했다. 시는 이 기간 가택수색에 앞서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에게 체납명세와 납부방법을 담은 안내문, 가택수색 예고문 등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체납자들이 오는 6월 11일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6월 12일 공개 매각한다.김영란 시 징수과장은 "'체납자 없는 수원시'를 목표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5-06 배재흥

'종부세 대상' 도내 9억넘는 아파트 2.73배 늘었다

올 9874가구… 30억이상 3가구 등장공시가 전국 평균 1억9764만원 집계서울·세종 3억8431·2억2010만원順경기 2억418만원 작년比 4.6%↑ 3위경기도 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공시한 전국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9천764만5천원으로 집계됐다.이 가격은 3월 15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을 거친 결과로 작년 공시가 대비 상승률은 이미 알려진 대로 5.2% 수준이다.도내 공시가 상승률은 4.65%로, 전국 평균 5.24%보다 낮았다. 또 당초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4일 발표했던 공동주택 예정가격 상승률 4.74%와 비교했을 때 0.09%p 하향 조정됐다.도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는 2억418만8천원으로 서울(3억8천431만6천원), 세종(2억2천10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가격대별로는 1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이 지난해 79만9천91가구에서 올해 83만6천812가구로 4.72% 증가했다.1억~3억원 공동주택은 211만965가구에서 211만4천319가구로, 3억~6억원은 48만2천738가구에서 59만7천915가구로 각각 0.15%, 23.86% 증가했다. 6억~9억원 공동주택은 2배 가량 늘었다.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9억~30억원 사이의 고가 공동주택은 3천608가구에서 9천874가구로 2.73배 가량 증가했고, 지난해 찾아볼 수 없었던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공동주택도 올해 3가구 등장했다. 해당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미켈란쉐르빌(273㎡), 판교 백현동 소재 판교푸르지오그랑블(265㎡), 분당구 정자동 분당파크뷰(244㎡) 등으로 추정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개별공시지가 공시 5월 31일)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5-06 이준석

"청라에 디지털 금융인재 육성 보금자리"

상암월드컵경기장 5배 규모의 부지에 '직원 연수시설' 조성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이어 '하나드림타운 2단계 사업' 완료김정태 회장 "국제적 허브 기능"… 하반기 3단계 착수 예정하나금융그룹 인재 연수시설 '하나글로벌캠퍼스'가 정식으로 문을 열면서 인천 청라 하나드림타운 2단계 사업이 완료됐다.하나금융그룹은 하나글로벌캠퍼스 오픈 및 하나드림타운 2단계 완료를 기념해 지난 4일 청라국제도시에서 '하나 글로벌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다.하나금융그룹은 '고객 중심의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라는 디지털 비전 실현을 위해 청라에서 하나드림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2017년 6월 통합데이터센터(1단계 시설) 구축에 이어 2년 만에 하나글로벌캠퍼스(2단계 시설)를 완공했다.3단계 시설 '하나금융그룹 HQ'(금융전략기획본사)가 들어서면, 하나드림타운이 완성된다.통합데이터센터에는 금융 IT 인력 약 1천8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단계 시설 조성사업은 올 하반기 시작될 예정이다. → 표 참조하나글로벌캠퍼스는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설이다.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를 비롯한 그룹 내 모든 관계사 국내외 직원이 이곳에서 핵심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하나글로벌캠퍼스는 17만6천107㎡(상암월드컵경기장 약 5배 규모) 부지에 조성됐다.교육동(글로벌 러닝센터), 숙소동(하나 오픈 하우스), 로비동(스페이스 원) 등 총 3개 건물과 실내체육관, 잔디구장 및 글로벌 필드로 구성됐다. 글로벌 필드는 원형 형태의 대규모 공원으로, 지역 주민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은 "하나글로벌캠퍼스는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고, 전 세계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이 지식과 경험을 교류하는 글로벌 허브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나금융그룹이 글로벌 넘버원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하나금융그룹은 '하나 글로벌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청라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 디지털 그리고 휴머니티를 완성하다'를 주제로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하는 글로벌&디지털 콘퍼런스 ▲하나글로벌캠퍼스 오픈 기념식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하나 푸른 음악회 ▲어린이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하나드림타운 2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게 됐다"며 "3단계 사업인 그룹 HQ까지 완성되면, 청라에서 글로벌 넘버원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하나드림타운이 완성되면 청라를 중심으로 하는 인천지역 금융산업 발전의 새로운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하나드림타운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하나금융그룹은 지난 4일 하나글로벌캠퍼스를 오픈하고 인천 청라 하나드림타운 2단계 사업을 완성했다. 하나글로벌캠퍼스 오픈 행사 주요 참석자들이 지구본 모양의 물뿌리개에 담긴 세계 각국의 물로 식수하는 '글로벌 식수식'을 진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이학재 국회의원, 아키히코 시라야마 일본 TOZAI 대표이사,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송영길 국회의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지역위원장, 최종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하나금융그룹 제공

2019-05-06 목동훈

三電 실적 쇼크에도… 삼성그룹 시총 올해 54조 증가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냈지만, 삼성그룹 계열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연초 이후 5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현대자동차그룹은 다시 LG그룹을 제치고 시총 순위 3위에 올라섰다.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삼성그룹 상장사 16개 종목의 시총 합계는 448조3천951억원으로 집계됐다.올해 1월 2일의 393조6천448억원보다 54조7천503억원(13.91%) 늘어난 수준이다.우선 삼성전자가 이 기간 시총이 257조3천323억원에서 304조6천244억원으로 47조2천921억원(18.38%) 늘어났다.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조2천333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0.2%나 줄어 2016년 3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반도체 업황이 조만간 바닥을 확인하고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여기에 호텔신라의 시가총액도 2조9천27억원에서 4조5천407억원으로 56.43% 늘었다. 호텔신라는 올해 1분기 깜짝 호실적(어닝서프라이즈)을 올렸다.또 멀티캠퍼스(21.44%), 삼성중공업(17.75%), 삼성화재(16.25%), 제일기획(15.92%) 등의 시가총액도 증가했다.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기간 시가총액이 24조7천457억원에서 22조2천976억원으로 9.89% 줄었다.삼성그룹을 비롯한 5대 그룹의 시가총액은 같은 기간 695조2천68억원에서 796조4천639억원으로 101조2천571억원(14.56%) 증가했다.같은 기간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전체 시총은 1천545조834억원에서 1천714조3천981억원으로 169조3천147억원 늘었다.결국 5대 그룹의 시총 증가 규모가 상장사 시총 증가분의 59.8%를 차지한 셈이다.그룹별로는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한 11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99조3천957억원으로 연초대비 17조8천466억원(21.88%)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현대위아(39.89%), 기아차(36.89%), 현대글로비스(28.29%), 현대모비스(28.11%), 현대차증권(23.21%) 등이 고루 늘었다.이에 따라 시총 순위 4위였던 현대차그룹은 LG그룹을 제치고 시총 3위로 다시 올라섰다.LG그룹주는 시가총액이 95조6천791억원으로 11조3천611억원(13.47%) 늘었다.또 시총 2위인 SK그룹은 123조8천407억원으로 연초보다 15조6천945억원(14.51%) 늘었고 포스코는 29조1천532억원으로 1조6천47억원(5.82%) 증가했다. /연합뉴스5대그룹사 시총 변동(단위:억원,%) 그룹사명 종목수 시가총액 (상장예정주식 포함) 등락률 삼성 16 3,936,448 4,483,951 13.91 에스케이 18 1,081,463 1,238,407 14.51 현대자동차 11 815,491 993,957 21.88 엘지 12 843,180 956,791 13.47 포스코 6 275,486 291,532 5.82 [자료=에프앤가이드]

2019-05-06 연합뉴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세…지방은행들 1%대 속출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에 상승했다.하나은행은 0.41%로 전분기 대비 0.10%포인트, 전년동기대비 0.08%포인트 올랐다. 농협은행은 0.41%로 전분기 대비 0.02%포인트 내렸지만, 전년동기 대비로는 0.04%포인트 올랐다.국민은행(0.24%)·신한은행(0.23%)·우리은행(0.21%)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국민은행의 경우 전분기 대비 0.04%포인트, 전년동기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연체율은 은행들의 정기적인 연체채권 처리(매각·상각 등)로 연말에 낮아지고 연초에 다시 높아지는 계절성을 띤다. 이런 점을 고려해도 2017년 1분기 0.24∼0.41%이던 이들 5개 대형은행의 연체율이 2018년 1분기 0.18∼0.37%로 낮아졌다가 올해 1분기 0.21∼0.41%로 반등한 것이다.연체율 급등과 관련, 하나금융지주 황효상 리스크총괄은 실적발표 때 "1분기에는(부실채권) 매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거액 대출자의 사망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은행 전체적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 상승은 대출규제 강화와 경기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1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의 비중을 나타내는 연체율은 대출잔액이 늘수록 분모가 커져 수치는 낮아진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자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도입되고, 자금의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하는 등 대출규제가 강화됐다.그러나 금융권에선 대출규제보다 최근의 경기둔화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한국은행이 집계한 자영업자의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올해 1월 58(기준치 100)까지 떨어졌다가 2∼4월 63∼66으로 다소 회복했다. 상가정보연구소 분석을 보면 자영업 경기 악화로 폐업이 늘면서 서울의 상가점포가 지난해 8천개 가까이 감소했다.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가계·기업대출의 연체율은 시중은행에선 1%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지방은행은 연체율이 이미 1% 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경제, 특히 자동차·조선·해운업이 직격탄을 맞은 곳을 중심으로 경기가 나빠졌고, 이들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방은행의 연체율도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전북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1.02%를 기록했다. 제주은행은 2017년 4분기 1.09%를 기록했던 기업대출 연체율을 지난해 4분기에 0.38%로 떨어트렸다. 부산은행도 지난해 3분기 0.96%로 올랐던 기업대출 연체율을 매각·상각으로 4분기 0.52%로 낮춘 상태다. 일부 지방은행의 연체율은 1분기에 다시 1%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은 연체율 반등이 실물경기지표의 악화나 소득 양극화 등과 맞물릴 경우 자영업자, 저신용·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연체율은 그동안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다가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것"이라며 "상황을 과장하거나 지나친 공포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5-06 연합뉴스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다시 커졌다…자영업자 대출은 1조7천억↑

올해 들어 주춤했던 은행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난달 다시 빨라졌다. 3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월 말 기준 579조5천536억원이었다. 이는 전달보다 3조3천779억원 늘어난 규모다. 주요 은행 가계대출은 작년 11월과 12월에 각각 전월보다 5조5천억원, 4조원 늘어났다가 올해 1분기에는 전월 대비 증가액이 1조∼2조원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4월에 다시 증가속도가 올라갔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집단대출이 모두 연초보다 더 큰 규모로 늘어났다. 가계대출 중 비중이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415조7천615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131억원 증가했다. 전달(2조6천257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3월에 전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던 개인신용대출은 4월에 3월보다 4천10억원 늘어난 100조7천100억원이 됐다. 연말·연초에는 신용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다. 연말 성과급이나 설 보너스를 받는 직장인들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빌린 돈을 갚기 때문이다. 이 효과가 사라지면서 4월 대출 규모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개인 집단대출 잔액은 134조7천692억원이었다. 전월 대비 증가 폭이 2월 8천760억원, 3월 1조1천472억원, 지난달 1조9천120억원으로 점점 커졌다. 주요 은행 자영업자 대출은 225조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1조7천87억원 증가한 225조2천336억원이었다.개인사업자 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액이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월보다 1천813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올해 1월 8천135억원, 2월 1조295억원, 3월 1조4천157억원, 지난달 1조7천87억원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은행들은 가계대출 규제가 강력해지면서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올해부터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올리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추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도 적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대출 필요도 커졌지만 가계대출 규제가 강력해져 은행이 기업대출을 확대할 유인이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5-03 연합뉴스

수도권 합계 추산 67조 토지보상 '부동산 뒤흔든다'

정부, 상반기 3기 신도시등 착수 '취득세 면제' 단기간 거액 풀려수십조 달했던 '2기 신도시'처럼주변 유입돼 집값 폭등 가능성도정부가 올 상반기부터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착수하는 등 수도권에만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유동성 자금이 단기간에 풀리면서 안정된 부동산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2기 신도시가 개발됐던 13년 전인 지난 2006년에도 수십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려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가 집값 폭등 등 파장이 컸던 만큼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서다.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산한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규모는 16조원에 달한다.이와 별도로 올해 상반기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약 1조원)를 비롯해 고양 장항지구(약 1조732억원), 김포 풍무지구(약 7천억원), 성남 복정 1·2 공공주택지구(1조1천억원),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1조원) 등 산업단지 개발 및 뉴스테이 조성으로 수도권에 14조원 가량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또 24조원이 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과 13조원 규모의 GTX A·B·C노선 등 대규모 공공개발사업(SOC)도 진행을 앞두고 있다. 이들을 합친 대략적인 추산만으로도 67조원 가량이다.토지보상금은 지방세 특례에 따라 1년 이내(농지 2년) 인근의 부동산 등을 살 때 취득세가 면제돼 전례를 봐도 단기간에 시장에 풀리는 거액들이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갈 확률이 농후하다.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출 및 규제 강화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등 시장을 안정시킨 정책이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실제로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과 2007년 판교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약 59조5천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수도권 내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2006년에 수도권 집값이 24% 넘게 뛰었다. 그 여파는 2년여간 지속 돼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 5년간의 전국 집값 상승률은 60%를 웃돌았다.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원주민들은 보상 이후 재정착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인근의 집이나 토지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사진 왼쪽부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주암동 신도시 부지. /경인일보 DB

2019-05-02 황준성

[정부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고민']현금 대신 '땅' 연금식 분할형 '만지작'… 토지주 반발 '난제'

'원주민 재정착' 대토보상 확대 기조장기간에 걸쳐 지급 방안도 제기돼수요 대상자 "땅 축소돼 피해" 거부투기 부동산 '현금 고집'등 걸림돌토지보상금으로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금액이 시장에 풀릴 경우 주변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토지보상금이 주변 부동산으로 재투입되는 것을 우려해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늘리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토지보상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구 미지정으로 구체적인 보상액 규모 등이 결정되지 않아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다만 원주민의 재정착을 우선으로 두고 있는 만큼 '대토보상'의 확대에 대한 정책 기조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67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유동성 자금이 단기간에 시장에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원주민 등 토지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실제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과천시 과천동의 경우 토지 수요 대상자 상당수가 2016년 과천주암지구 개발로 토지를 수용당해 대토보상으로 온 사람인데, 당시 세금 납부 등으로 보유 땅의 크기가 절반가량 줄어들었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등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또 전매가 금지된 토지보상권을 일부 투기 부동산에서 보상액보다 높은 조건에 사들이는 등 편법 거래도 만연하다. 업계에선 투기 부동산의 경우 오롯이 현금 보상을 원해 대토보상은 협상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그나마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주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최근 연금형식의 분할 지급에 대한 제언을 얻었다. 장기간에 걸친 보상으로 단기간에 풀리는 유동성 자금을 줄이겠다는 골자다. LH 관계자는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제안일 뿐 아직 초기 단계라 연금형식의 분할 지급이 실현될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부 등과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02 황준성

은행 '모금함' 털이범, 수도권 31곳 2백여만원 슬쩍

"잔돈 몇푼일지라도 좋은 곳에 쓰라는 의미에서 저금통에 기부를 해왔었는데…."수도권 일대 은행 30여곳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부천 소사경찰서는 2일 상습절도 혐의로 A(47)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은행 31곳에서 안내 데스크 위에 놓인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로 은행 고객이 붐비는 점심 시간대 범행을 노렸다. A씨는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하철역 인근 은행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은행 안내데스크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주변을 살피다가 보는 눈이 없는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모금함을 담아 달아났다. 그가 그동안 훔친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에는 총 218만원이 들어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속된 사업 실패로 직업도 없는 데다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며 "훔친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지만 구속은 면치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훔친 돈은 사회 약자들에게 전달될 돈이었다"며 "30여 곳에서 모금함을 훔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5-02 장철순

경찰도 청소년 '대리입금' 근절 나섰다

금감원 불법고리대 대응 나서자교육부와 연계 한달간 신고기간집중단속·피해예방교육도 진행청소년 대상 불법 고리 대부로 불리는 '대리입금'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대응책을 마련(3월 21일자 8면 보도)하자 수사기관인 경찰도 집중단속에 나섰다.경찰청은 5월 한 달 동안 '대리입금(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교육부와 연계해 전국 각 학교에서 대리입금의 피해 신고방법을 전파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에게 피해 신고·제보를 안내할 방침이다.학생들이 교사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대리입금 피해 사실을 말하면 이를 토대로 수사에 들어간다.SNS상에서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거나, 10만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채권추심을 할 때 폭행·협박·감금을 하거나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수사 중 SNS 등에 대리입금을 홍보하는 글이 확인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요청할 예정이다.집중단속과 함께 대리입금 피해예방교육도 함께 진행된다.각 학교에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은 부모님 동의 없이 이뤄진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고, 원금만 돌려주면 수고비(이자)를 줄 의무가 없다는 점과 대리입금 행위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예정이다.대리입금은 대출업자가 상대방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을 대신해주면 원금에 수고비 등을 더해 갚도록 하는 방식의 신종 금융범죄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리입금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AI 기반 '인터넷 감시 시스템'에 '대리입금'을 적용해 관련 글이 SNS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대리입금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나오면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근절해야겠다고 판단해 집중단속을 진행하게 됐다"며 "대리입금은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인 만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5-02 김태양

경제지표

2019-05-02 경인일보

편의점 결제 직접 시도해보니… 제로페이, 홍보도 '제로' 페이

8곳 중 7곳 "안돼" "몰라" 답변이중 6곳 "해보니 되네요" 황당직원은 모르고 요청손님도 없어'바코드스캐너' 없는 곳은 불편"제로페이 결제 되나요?" 정부가 전국 대부분 편의점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힌 2일 오전. 수원 인계·권선동 일대 8개 편의점을 찾아가 이같이 물었더니 7개 점포가 "안 된다"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혹시나 해서 "일단 결제를 시도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6개 매장이 "해보니까 되네요, 죄송해요"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자 전국 4만3천171개 직영·가맹 편의점에서 수수료가 0%(연매출 8억원 이하)인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해졌는데, 정작 직원들과 점주는 이를 몰랐던 것이다. 결제되지 않은 2개 편의점은 아직 미등록 상태이거나 일부 카드사 결제가 불가능했다. 매일 본사에서 내려오는 공지사항에도 제로페이 관련 지침은 없었고 결제를 요청한 손님도 전무하다는 게 직원과 점주들의 설명이다.올해 초부터 가맹점 신청이 가능해진 일반 매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인터넷포털에서 '제로페이 가맹점'을 검색해 찾아간 수원 매탄동의 한 카페는 지난 1월부터 제로페이를 운영했지만 결제를 요청한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카페 사장 채모(60)씨는 "4개월 전 우연히 정보를 접해 제로페이를 시작했는데 단 한 명도 결제에 대해 묻지 않았다"며 "수수료 면제 혜택 좀 받나 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너무 아쉬웠다"고 말했다.특히 채씨는 일반 매장엔 편의점에서 쓰는 바코드스캐너가 없어 고객들이 일일이 QR코드를 찍고 가격까지 입력해야 해 결제가 불편할 수 있다는 점도 호소했다.정부가 지정해 지난 3월부터 시범 중인 수원 영동시장에서도 제로페이 사용자는 없었다. 지난달부터 제로페이를 운영하는 옷가게 사장 전모(67)씨는 "상인회 홍보 때문에 하긴 했는데 제로페이 결제하겠다는 손님이 없어 QR코드 푯말도 그냥 치워버렸다"고 말했다.경기도 내 제로페이가 정착하기에는 시간과 홍보가 더 필요해 보인다.이에 대해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일부 편의점 업체와 카드사에 문제가 있어 결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바로 해결할 것"이라며 "초기 시행 지역인 서울, 부산, 경남 창원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지역 등 다른 지역도 홍보를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5-02 김준석

하나금투 "美연준 기준금리 인하 과도한 기대감 차단"

하나금융투자는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시장 안정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차단한 것"이라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의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일시적인 것이거나 실제의 물가 상승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낮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섣불리 인하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나중혁 연구원은 "사실상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한 것"이라며 "최근 경기와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여름 성수기를 앞둔 국제유가의 가파른 오름세를 감안하면 시의적절했다"고 분석했다.나 연구원은 "기자회견 이후 뉴욕증시는 장 막판까지 하락 폭이 확대됐고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약 80%에서 50%대로 낮아졌다"며 "파월 의장은 통화당국의 주된 목표인 '안정적인 성장 경로 확보'를 위해 노련하게 완급을 조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FOMC 회의에서 초과지급준비금리(IOER)를 기존 2.4%에서 2.35%로 하향 조정한 데 대해서는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준은 이날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현행 2.25∼2.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저물가 상황이 일시적이라는 말로 금리 인하 기대에 선을 그었다./워싱턴 AP=연합뉴스

2019-05-0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