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지표

2018-10-04 경인일보

'중복출금' 무조건 고객탓? 무책임한 MG새마을금고(군포 당동점)

인터넷뱅킹서 이체 결과 확인안돼은행 전화하자 직원 "출금내역 없다"이에 재차 시도… 최대 3번 빠져나가자금반환 신청하려니 '본인 착오탓 모든 책임 부담' 각서 요구해 '황당'MG새마을금고의 무책임한 '중복출금' 문제 해결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중복 출금된 자금 반환을 위해서는 고객의 착오가 아니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신청서와 각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4일 군포 MG새마을금고 당동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시께 군포시의 한 근로자파견 전문업체 대표 A씨는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근로자들의 계좌번호와 금액을 모두 입력하고 최종 확인 버튼까지 누른 A씨는 몇 분을 기다려도 이체완료·대기 등 상태를 나타내는 문구가 뜨지 않자 당동점에 확인 차 전화를 걸었다. 당시 당동점 직원은 A씨의 계좌 입출금 내역 중 출금 내역이 없다고만 설명했고, A씨는 재차 계좌이체를 시도했다. 이 같은 상황은 총 4차례 반복됐다.문제는 10여 분이 흐른 뒤 A씨의 계좌에서 1천700여만원이 출금되면서부터다. 서둘러 내역을 확인한 A씨는 한 명의 근로자에게 최대 3번의 급여가 빠져나가는 등 중복출금 된 사실을 확인했다. 애초 출금돼야 할 금액은 500여 만원에 불과했다. 연락이 쉽게 닿지 않는 단기 근로자가 많아 중복 입금한 금액을 못 돌려 받을 수도 있는 탓에 급히 당동점을 찾은 A씨는 더 큰 황당함을 마주했다. 당동점 측이 자금 반환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본인 착오로 아래와 같이 잘못 송금되었습니다"와 "법적 문제 발생시 일체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부담할 것"이라는 내용의 자금 반환 신청서 및 각서에 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A씨는 "출금 내역이 없다는 은행의 안내에 따라 추가 이체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출금 문제를 가지고 고객 탓만 하고 있다"며 "다행히 근로자들이 스스로 돈을 돌려줬으니 망정이지, 근로자파견 전문업체로서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뻔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당동점 측은 대기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추가 이체를 시도한 A씨의 잘못이라는 입장이다.MG새마을금고 당동점 관계자는 "기업이 이용하는 대량이체는 이체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 대기를 해야 한다"며 "자금 반환 신청서의 경우 내용이 고정돼 있어 고객이든 누구든 잘못했을 때마다 서식이 바뀌지 않고 일괄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0-04 배재흥

코스피 2,270대 추락…美금리에 놀란 外人 5천억대 매물

코스피가 4일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달러화 강세 등의 여파로 2,270대로 추락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5.08포인트(1.52%) 떨어진 2,274.49에 마감했다.종가 기준으로 8월 22일(2,273.33) 이후 한 달여 만의 최저치다. 낙폭은 36.87포인트 하락한 지난 8월 2일 이후 두 달여 만에 가장 컸다.지수는 전장보다 1.49포인트(0.06%) 오른 2,311.06으로 출발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 전환했다.4거래일째 이어진 외국인 '팔자' 행진에 장중에는 2,270.22까지 밀리기도 했다.무엇보다 미국 금리가 전날 급등한 영향이 컸다.3일(현지시간) 미국 국채 금리는 10년물이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인 연 3.18%로 마감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미국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중국이 미국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미중 무역분쟁을 둘러싼 뒤숭숭한 소식들도 증시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금리가 중립수준에서 멀리 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며 "금리인상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석되면서 국내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달러 강세와 미중 관계의 긴장감 고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코스피가 하락했다"며 "미국의 고용과 경기 호조에 기반한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신흥국 증시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5천288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기관도 632억원을 순매도 했다. 개인은 5천810억원을 순매수했다.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도 1만3천계약 넘게 순매도했다.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전자(-2.19%), SK하이닉스(-2.37%), 현대차(-3.11%), POSCO(-6.63%), LG화학(-6.66%) 등이 하락했다.반면 셀트리온(0.69%), 삼성바이오로직스(2.14%), KB금융(2.94%), NAVER(0.87%) 등은 올랐다.업종별로는 화학(-5.26%), 철강·금속(-4.25%), 전기·전자(-2.02%)가 약세였고 통신(2.33%), 은행(1.93%), 기계(1.51%)는 강세였다.내린 종목은 587개에 달한 반면 오른 종목은 257개에 그쳤다. 54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를 보여 전체적으로 2천281억원의 순매도로 집계됐다.유가증권시장의 거래량은 3억주, 거래대금은 7조5천억원 수준이었다.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99포인트(0.75%) 내린 789.00으로 장을 마쳤다.지수는 5.04포인트(0.63%) 오른 800.03으로 개장한 뒤 우하향 곡선을 그려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3억원, 27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기관은 19억원을 순매수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는 셀트리온헬스케어(-1.03%), 에이치엘비(-3.37%), 메디톡스(-5.03%) 등이 내렸고 신라젠(4.16%), 포스코켐텍(1.30%)은 올랐다.코스닥시장에서는 5억2천만주가 거래됐다. 거래대금은 3조6천억원이었다. 코넥스시장에서는 120개 종목이 거래됐으며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27만주와 32억원 수준이었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0.7원 오른 달러당 1,129.9원에 마감했다. /연합뉴스4일 오후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코스피 지수 현황판이 2,274.49를 가리키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달러화 강세 등의 여파로 2,270대로 추락해 전 거래일보다 35.08포인트(1.52%) 떨어진 2,274.49로 마감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0.7원 오른 달러당 1,129.9원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2018-10-04 연합뉴스

세종즉위 600주년 '월인천강지곡' '세종시호금보' 기념메달 공개…판매는 8일부터

한국조폐공사가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기념메달을 4일 공개했다. 조폐공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 한국의집에서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세종시호금보(世宗諡號金寶)' 등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기념메달 2종을 일반에 선보였다.'월인천강지곡' 기념메달은 세종이 1449년 지은 불교 찬가 월인천강지곡(국보 제320호)을 모티브로 제작했다. 메달 앞면에는 원본 금속활자로 월인천강지곡을, 뒷면에는 세종대왕 동상과 경복궁 근정전 처마를 조각했다. 이 메달은 조폐공사와 한국문화재재단의 전통문화유산 상품화 협약에 따른 첫 작품이며, 국가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 임인호 보유자가 직접 금속활자 제작에 참여했다.금활자 은메달(93.3g)과 은활자 금도금 은메달(93.3g) 등 2종 600개 한정 수량으로 출시됐으며, 판매가는 부가세를 포함해 금활자 264만원·은활자 66만원이다. 또 하나의 기념메달인 세종시호금보는 조선 어보(御寶) 시리즈 2차분으로 제작했으며, 무형문화재 김영희 옥장이 메달의 귀뉴(龜紐·거북이 모양 손잡이) 제작에 참여했다. 금(37.5g), 금도금(31.1g), 은(31.1g) 3종 1천800개 한정 수량으로 제작되며 판매가격(부가세 포함)은 금 275만원, 금도금 38만 5천원, 은 29만 7천원이다. 앞서 조폐공사가 3월 선보인 조선 어보 시리즈 1차 태조가상시호금보(太祖加上諡號金寶)는 당시 전량 매진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기념메달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www.koreamint.com), 기업은행·농협·우체국 전국 지점, 현대백화점 온라인몰(www.hmall.com/www.thehyundai.com), 풍산화동양행(www.hwadong.com)에서 선착순으로 예약 판매된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4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 한국의 집에서 열린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기념 메달 제작발표회에서 홍보도우미가 '세종시호금보'(왼쪽)와 '월인천강지곡' 기념메달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4 박상일

코스피 하락세 전환, 8거래일 만에 장중 2280대 후퇴

코스피가 4일 미국 증시 호조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 장중 2,280대로 물러섰다.이날 오후 11시 23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2.58포인트(1.41%) 내린 2,276.99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49포인트(0.06%) 오른 2,311.06으로 출발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 전환했다.지수가 장중 2,29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18일 이후 8거래일 만이다.간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주요 지수가 일제히 올랐으나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상승 폭은 제한됐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POSCO(-5.78%)와 LG화학(-5.81%), 삼성전자(-1.09%), SK하이닉스(-1.39%), 현대차(-2.33%) 등이 내리고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0.58%), KB금융(3.49%), NAVER(1.45%)는 올랐다.업종별로는 기계(1.15%), 은행(1.65%) 등이 강세이고 화학(-3.83%), 철강·금속(-3.50%), 전기·전자(-1.20%) 등은 약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7.92포인트(1.00%) 내린 787.07를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5.04포인트(0.63%) 오른 800.03으로 개장한 뒤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시총 상위주 가운데는 셀트리온헬스케어(-2.18%), 에이치엘비(-4.26%), 메디톡스(-4.60%) 등이 내렸고 신라젠(0.55%), 포스코켐텍(2.17%), 나노스(0.13%)는 올랐다./디지털뉴스부

2018-10-04 디지털뉴스부

휴대전화깡 불법대부… 20대 남성에 '징역형'

법원, 8개월·집유 2년 선고소액결제 취소 수수료 챙겨온라인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뒤, 이를 취소해 현금으로 환급받는 이른바 '휴대전화깡' 수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1천382회에 걸쳐 549명에게 총 2억8천828만원을 불법으로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수법은 '휴대전화깡'이다. 일부 인터넷 쇼핑몰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물품을 산 뒤 구매를 취소하면 은행계좌로 환불금을 입금해준다. 이를 악용한 A씨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출신청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후 자신의 계좌로 현금을 환급받아 수수료 20%를 뗀 나머지 금액을 대출신청자에게 보냈다. 돈을 빌린 사람은 휴대전화 요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방식이다. 사실상 이자율 20%의 고리대금업인 셈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탐욕에 교묘하게 이용당한 결제업체뿐 아니라 영세한 급전 수요자에게도 수수료를 빙자한 고리의 착취나 요금 체납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0-03 박경호

전통시장 점포 10곳중 7곳 온누리상품권 사용못해

인천지역 전통시장 내 점포 10곳 중 7곳에선 '온누리전자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전통시장 내 점포 1만 1천655개 가운데 온누리전자상품권을 이용해 물건을 살 수 있는 점포는 3천470개(29.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35.6%)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 6대 광역시 중 최저 수준이다. 올해 1~8월 인천지역 가맹점 3천470개에서 사용된 온누리전자상품권 금액도 8천572만 2천193원으로 점포 1개당 2만 4천703원에 그쳤다. 중기부가 2012년부터 발행한 온누리전자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카드형 상품권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종이 상품권과는 달리 상인들이 은행을 방문해 환전하지 않아도 통장에 자동으로 판매액이 입금된다. 종이 상품권보다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하지만 시장 점포 상당수가 카드 단말기를 갖추지 않은 데다, 중기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온누리전자상품권 가맹률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위성곤 의원은 설명했다.위 의원은 "중기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온누리전자상품권 이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가맹점 확보 실적은 미흡하다"며 "카드 단말기 지원 등 소비자들이 온누리전자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0-03 김주엽

소상공인 경영 안정… 평택시, 특례보증 확대

경기신보와 업무 협약 체결 올 추경서 출연금 3억 확보총8억 150명이상 추가 혜택평택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특례보증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확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특례보증은 평택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이 소액의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10배수를 보증해 주는 제도다.시는 지난 2011년 처음 2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억원을 출연해 왔다. 2018년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가 심해지면서 5억원으로 출연금을 늘렸다.시는 이후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들이 증가하면서 지난 7월 90% 가까운 보증 한도가 소진되자 2회 추경에 3억원을 추가 확보해 출연키로 했다. 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8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이번 추가 출연으로 150명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보증 대상자는 평택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개시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주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정장선 시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을 통해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0-03 김종호

수도권 규제지역 1주택자… 규제지역내 새집 살때 주담대 못 받아

수도권 규제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 지역의 신규 주택 매입 시 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지만, 이 사유가 해소되면 1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내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이 많아 주택담보대출 제약에 지장을 받게 됐다.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살 경우 '기존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이런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람이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내고자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금융위는 다만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의 사유가 해당 된다.또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에는 1년 안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 처분 주택은 기존 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처분 사항을 은행에 입증해야 한다.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를 비롯해 조정 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 택지개발지구 등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03 이원근

정리매매 '폭탄 돌리기' 주의보… 평균 90%대 손실

최근 3년간 상장폐지 종목의 정리매매 기간 평균 손실률이 90%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매매 종목의 일시적 급등세에 홀려서 시세차익을 보겠다고 손을 댔다가는 '쪽박'을 차기 쉽다는 얘기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자진 상장폐지 결정 이외의 사유로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은 모두 31개사(코스피 7개사, 코스닥 24개사)로 집계됐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거나 자본잠식 등 다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소 심사를 거쳐 퇴출당한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의 정리매매 직전 주가와 정리매매 종료일 종가를 비교한 결과 31개사 모두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다. 평균 하락률은 90.21%에 달했다. 일부 종목은 정리매매 초중반에는 급등했다가 막판에 큰 폭으로 떨어져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201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작년 9월 상장 폐지된 중국원양자원의 경우 정리매매 첫날 78% 하락하는 등 초반 3거래일은 급락하다가 4거래일째에는 86% 넘게 급등하는 등 주가가 극심한 롤러코스터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그 뒤 다시 가파르게 떨어져 마지막 날에는 주당 63원의 동전주로 거래를 마쳤다. 정리매매 전 가격인 1천원과 비교하면 93.7%나 하락했다. 최근 무더기 상장폐지 결정으로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코스닥 11개 종목도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다. 우성아이비는 정리매매 첫날인 지난달 28일 94.12% 폭락했다가 그다음 거래일인 이달 1일에는 55.84% 급등했다. 이어 2일에는 다시 18.33% 하락하는 등 널뛰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정리매매 전 1천310원이던 주가는 98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런 주가 급등락은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하한 30%의 가격제한폭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의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초단타 매매로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시세조종을 하는 소위 '작전세력'이 개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리매매가 일종의 '폭탄 돌리기'이고 종국에는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으므로 덩달아 추종매매에 나서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정리매매 종목에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려 투자자를 현혹하는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펀더멘털이 취약한 기업이 대부분이고 상장폐지 이후 장외에서 거래된다고 해도 안정성과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0-03 연합뉴스

'돈줄 막았는데' 한국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3위… 올 1분기 상승폭 16년만에 가장 커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 규제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가계빚 증가속도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로 나왓다.가계 빚 규모가 국내 경제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하면 2.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중국(3.7%포인트), 홍콩(3.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오름폭이 컸다.지난해부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을 옥죄는 정책을 본격 추진했지만 증가세를 막지 못한 것이다.돈줄을 옥죄는 정책에도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대출 등이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주요 대책이 발표되고 난 작년 9월 말 이후로도 6개월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포인트 올라갔다. 홍콩(1.7%포인트), 호주(1.4%포인트), 중국(1.3%포인트)에 이어 상승폭이 세계 4위다. 올해 1분기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0.4%포인트 상승하며 중국(0.9%포인트), 스위스(0.6%포인트), 호주(0.5%포인트)에 이어 세계 4위다. 특히 1분기만 놓고 보면 올해 한국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은 2002년(3%포인트) 이래 16년 만에 가장 크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7위다. 가계부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전인 2014년 1분기(81.9%)에는 12위였는데 4년간 13.3%포인트, 순위로는 5계단 상승했다.1분기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도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1분기 DSR은 전 분기보다 0.1%포인트 상승해서 12.2%로 이는, 지난 2011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기록한 사상 최고치와 같은 수준이다.DSR은 특정 기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가처분소득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다.DSR이 높을수록 미래에 빚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위험 지표로 해석하고 있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상품안내문. /연합뉴스

2018-10-03 박주우

수도권 1주택자 추가대출, 교육·근무 목적이라도 불허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1주택 보유 세대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지만 이 사유가 해소되면 1년 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 이번 개정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감독 규정상의 용어로 바꾼 내용이지만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몇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다. 금융위는 우선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다. 쉽게 말해 아주 특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다. 이런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람이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내고자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규제 지역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내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실수요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1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에서 '내집 키우기' 등을 위한 신규 대출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하에서만 허용했고, 특정한 사례에 한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2주택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다. 9·13 대책 당시 정부가 제시한 '특정한 사례'는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부모와 동일세대인 사람이 내 집 마련 목적으로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주택구매 후 세대분리) ▲타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별거 봉양)하는 경우 ▲분가·세대 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경우를 들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17일 저녁 은행권에 보낸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 자료를 통해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한 조부모 거주용 주택 ▲대학에 진학한 자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 인근 주택 등 사유를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례에 추가했다. 금융위는 다만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자녀를 장애인학교를 보내고자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이 허용 사례로 꼽힌다. 금융위는 또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주택 처분 기간으로 1년을 명시했다.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 사유가 해소될 경우 1년 안에는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처분 주택은 기존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처분 사항을 은행에 입증해야 한다. /연합뉴스9·13 대책 발표 후 숨죽인 부동산 시장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10-03 연합뉴스

'신뢰 저버린' P2P 대출업체… 고객투자금 400억 새나갔다

'루프펀딩'·건설사 대표 구속기소다세대주택 건설자금 사기혐의실제 현장 집행금액은 10억 불과개인 간(P2P) 대출 중개 업체인 루프펀딩 대표가 투자금 수백억원을 멋대로 쓴 건설업체에 대출을 해줬다가 업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경수)는 사기 등 혐의로 루프펀딩 대표 민모(32)씨와 건설사 대표 선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선씨의 업체가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자 3천여명으로부터 80억원을 받아 선씨 업체 등에 신규 대출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세대주택을 짓겠다면서 루프펀딩을 통해 투자자 8천여명으로부터 400억여원을 받아 기존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타 현장 공사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씨가 받은 P2P 대출금 중 실제 현장에 집행된 자금은 10억원에 불과했고, 6개 현장은 전혀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공터'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루프펀딩 등 문제가 있는 개인 간(P2P) 대출 중개업체 계좌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동결 조처했다"며 "향후에도 다수 서민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불법 P2P 업체 등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02 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