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속빈강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매출 오히려 줄었다

2005년 27조 → 2016년 21조8천억의무휴업 확대등 법개정 국회 표류중기·산업부 '정책 일원화' 주장도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생을 위해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점포(3천㎡이상)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 규제를 지난 2012년에 도입했지만, 여전히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의 운영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의무 휴업 확대 등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다.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전통시장 점포 수는 20만9천884개로 2013년 21만433개보다 줄었다. 2005년 27조3천억원에 달했던 전통시장의 매출도 2016년 21조8천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신한카드 빅데이터를 통해 조사한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의 효과분석'을 봐도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듬해인 2013년 18.1%였던 전통시장 소비 증가율은 2016년 -3.3%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편리함을 찾는 소비 구조 변화로 정부가 규제해 온 대형마트 등은 매출이 줄고 있지만 온라인 배송 등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대기업의 자회사들 밥그릇 싸움일 뿐, 소상공인은 완전히 배제돼 있다는 것.결국 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중소상공인들은 7년 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의 효과가 없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현재 중소상인 지원은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인 반면 유통업 분야의 중소상인 보호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분류돼 있어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발·재건축·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파생된 상업공간에 중소점포 입점 비율 의무화도 제시했다.특히 지역 공공성 및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로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를 요구했다.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 관계자는 "신세계·롯데·GS 등 유통 대기업들이 규제의 빈틈을 노리고 복합쇼핑몰, 가맹점 형태의 제조자 자체브랜드(PB) 상품매장 등 신종 업태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0-17 이준석

[이슈추적]경기도 안팎에서 거세지는 '후분양제' 갑론을박

李지사 임기 초부터 고삐 당긴 정책건설업계, 미분양 위험 책임 '반발'도의회 동의절차 보류 '전망 불투명'경기도 차원의 첫 주택 후분양제가 경기도의회에서 보류되면서(10월17일자 3면 보도) 후분양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경기도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다.주택 부실 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가운데 지어진 주택을 직접 보고 품질을 확인한 후 분양하면 부실 시공을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분양가가 높아지거나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후분양제는 지난 2017년 화성 동탄2신도시·향남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가 크게 논란이 되자 국정감사 과정 등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공공분양주택 후분양 공급과 민간부문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 강화 등을 담은 후분양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부실 시공을 막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건설업계에선 반발이 만만치 않다. 선분양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후 건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선 금융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반면 후분양제에선 금융 비용은 물론 미분양에 대한 위험을 모두 건설사가 진다. 분양가가 높아지거나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예고하자,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여받기 위해 후분양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도 차원의 첫 후분양제 도입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도·도시공사는 화성 동탄2신도시 A94블록에 100% 후분양하는 주택을 시범적으로 지은 후 성과를 분석해 후분양 주택을 화성 동탄2·고양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첫 단추격인 A94블록 후분양 주택 조성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가 보류되면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도 관계자는 "아쉽지만 보다 착실히 준비해 다음 도의회 정례회에서라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후분양제를 비롯해 이재명 도지사가 임기 초부터 고삐를 당기던 각종 부동산·건설 혁신 정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100억원 미만 소규모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은 마찬가지로 올해 초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오는 21일 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여기에 이 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적용키로 했지만 과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던 업체와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불투명한 상태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가 추진하는 첫 주택 후분양제가 주택 조성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가 보류되면서 전망이 불투명해 지는 등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가 100% 후분양제로 조성하려는 화성 동탄2신도시 A94블록.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10-17 김성주·강기정

[국감 인물]정무위 바른미래당 '유의동', "정부, 주한미군 주변 오염 지자체 떠넘기기"

유의동(평택을·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이미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규명과 금융당국의 행정 공백을 파고들며 '송곳 감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6년간 정무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활동한 경험으로 국정 전반의 폭넓은 식견과 경제·금융정책을 꿰차고 앉아 피감기관을 긴장시켰다. 지역구인 평택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도 거침없이 몰아붙였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그는 주한미군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책임 문제와 해결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중앙정부의 소극적 행정을 질타했고, 그 해결책으로 부처 간 협업을 주문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일가의 위법적인 펀드투자 방식이 자본시장에 만연돼 있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조목조목 파고들었다. 금융당국의 안이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개선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라고 제언하기도 했다.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인력배치의 불균형 문제를 꼬집고 지방사무소의 인력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타 부처로 전출을 신청하는 공정위 직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국가보훈처 국감에서는 결과를 내지 않고 있는 보훈심사 계류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에 장관 등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0-17 정의종

[의정부시 경전철소송 패소 왜?]법원 "파산도 적법 실시협약 해지 사유… 지급 근거"

의정부시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낸 약정금 지급(투자금 회수) 청구 소송에서 패소(10월 17일자 4면 보도)한 데에는 법원이 '파산도 적법한 실시협약 해지 사유이며, 해지 시 지급금의 지급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17일 의정부경전철의 출자사와 파산관재인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소송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김경희)는 파산법원이 사업자의 요건을 따져 적법하게 파산 선고를 한 이상, 실시협약에 명시된 구체적인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와 사업자가 시설의 소유권과 30년간의 관리 운영권 등을 같은 가치로 보고 실시협약을 맺었는데, 사업자가 파산해 관리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면 시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면서 "파산으로 인한 해지에는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사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의 계속 운영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피고로서도 시점의 문제일 뿐 실시협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실시협약은 예상 수요, 예상 운임수입을 고려해 체결된 것이므로, 예상 수요의 예측 실패로 발생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자의 파산 가능성과 수요 예측 등 사업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지역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지자체들은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자의 과대한 수요예측을 신뢰하는가 하면, 이후 운영 과정에서 복지를 이유로 각종 할인 도입을 요구하는 등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는 선택을 하곤 했다"며 "이제는 지자체들도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성과 맹점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0-17 김도란

기준금리 인하 직후 '대출 증가폭' ↑… 8월 道 가계 1조6천·기업 2조2천억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 내린 직후인 지난 8월 경기지역 은행 대출의 증가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가계 모두 은행에서 돈을 빌린 금액이 전월보다 늘어 금리 인하가 대출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17일 발표한 '8월 중 경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여신 증가 규모는 전월(2조4천918억원)보다 늘어난 3조7천591억원을 기록했다. 총 대출 잔액은 479조49억원(전국의 21.4%)이다. 가계대출(1조3천억원→1조6천억원)과 더불어 기업대출(1조3천억원→2조2천억원)도 지난달보다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전월(1만5천호)보다 많은 1만7천호를 나타낸 지난 8월 경기지역 아파트 입주물량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한 달 전인 7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한 부분도 대출 심리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대출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경기지역 금융기관에 맡겨진 예금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다. 전월 584억원 감소였던 수신 규모가 지난 8월엔 6조8천616억원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수신 총 잔액은 454조8천907억원으로 전국의 12.2%에 해당한다. 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인하 한 달 만에 반영된 영향의 정도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떨어진 기준금리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수신이 늘어난 것은 법인세 납부 기간의 시기적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0-17 김준석

조사비율 0.8%… 제구실 못하는 '담합분석시스템'

5년간 4189건중 33건 공정위 의뢰계약유형 미반영·심사 장기 방치조달청, 유지비만 매년 2600만원"미처리 사안 국감서 경위 따질 것"조달청이 매년 수천만원을 들여 운영하는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부천 원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이 최근 5년간 추출한 담합의심 계약 4천189건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한 조사 건수는 33건(0.8%)에 불과했다.담합통계분석시스템은 입찰정보를 이용해 담합행위 의심 건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8천만원을 들여 지난 2014년 10월 도입한 뒤 매년 유지관리비로 2천6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담합의심 척도 점수가 80점 이상으로 표시된 계약은 조달청 계약부서 담당자가 정성평가를 하고, 정성평가에서도 80점 이상이면 심의기구를 거쳐 공정위에 조사의뢰를 하는 절차를 밟는다.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출되더라도 담당자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다는 의미다.도입 이듬해인 2015년 1천359건 중 조사 의뢰한 담합의심 계약은 11건에 불과했다. 2016년엔 1천586건 중 6건으로 비율이 더 낮아졌다. 최근 3년간 추출·조사의뢰 건도 제자리걸음이다. 2017년 424건 중 8건, 지난해 310건 중 4건, 올해 8월까지 396건 중 3건에 그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담합통계분석시스템이 계약 유형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담합행위 의심 계약을 제대로 추출하지 못한다는 업계의 문제 제기도 있다.실제 협상 계약의 경우 전체 계약 건 중 약 11%에서 담합 징후가 있는 것으로 추출·분류해 애초에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부터 부실했다는 것이다. 분석시스템에서 추출된 건을 담당자가 심사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장기 미처리 추출 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2015년에 추출된 1건 등을 포함해 최근까지 80건을 방치하다 최근에서야 공정위에 조사의뢰하지 않는 것으로 일괄 처리했다.김 의원은 "장기 미처리 사안을 일괄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정감사를 통해 경위를 정밀하게 따질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담합의심분석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스템 추출에 보다 전문적 분석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0-17 손성배

경제지표

2019-10-17 경인일보

인천기업 체감경기, 10년만에 '최악의 한파'

인천상의, 4분기 제조업 BSI 조사62 기록… 금융위기 '47' 이후 최저'고용·노동정책 탄력적용' 우선 요구인천 지역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17일 인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2019년 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인천 지역 제조업체의 4분기 전망 BSI는 62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9년 1분기(4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17~25일 인천 지역 제조기업 144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망 BSI가 기준치(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업이 많고, 그보다 낮으면 경기가 악화할 것이라고 느끼는 기업이 많은 것이다.업종별로 보면 자동차·부품(43)과 기계(44)가 50을 밑돌았으며 IT·가전(69), 화장품(71), 철강(86) 등은 기준치(100)에 미치지 못했다.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물은 질문에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정부 전망치(2.4~2.5%)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이하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37.4%나 됐다. 정부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0.7%에 불과했다.올해 목표했던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다수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의 70.4%가 '실제 영업이익이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로는 '내수시장 둔화'(34.5%),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고용 환경 변화'(22.3%),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10.0%), '기업 관련 정부 규제'(9.6%), '중국 경제 둔화'(8.3%) 등을 꼽았다.기업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정책 과제로 '고용·노동정책 탄력 적용'(45.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파격적 규제 개혁'(28.6%), '자금 조달 유연화'(18.4%), 'R&D 인력 지원 강화'(7.5%)도 필요하다고 했다.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앞으로 경기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10-17 정운

하나은행 "DLF 분조위 결정 전적 수용"…투자상품 리콜제 도입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17일 발표했다. 또 투자상품 리콜제(책임판매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이날 "DLF로 인해 손님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 심적 고통과 심려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손님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며 5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판매한 투자상품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고객에게 철회를 보장하는 리콜제를 도입한다. 리콜 방침이 정해지면 매수 원금과 판매 수수료를 전부 고객에게 돌려준다.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엔 이후 전문가가 검토(리뷰)해 상품 판매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거래신청서, 투자설명서 작성 등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스마트창구 업무로 구현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한다. 필체를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모형도 개발해 고객이 자필로 기재한 필수항목의 누락·오기재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 상품에 대한 상품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리스크 관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 상품 도입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점검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문화도 고객 중심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 '확인콜' ▲ 프라이빗 뱅커(PB) 평가지표(KPI) 조정 ▲ 포트폴리오 적합성 가이드라인 운영 등 3가지가 중심이다. 앞으로는 영업점에서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석한 직후에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어 본인의 의사를 실시간으로 재확인해 투자성향에 맞는 투자가 이뤄지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평가부터 PB의 KPI에서 고객수익률의 배점을 대폭 상향하는 것에서 나아가 향후 일반 영업점에서도 고객 수익률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고객의 전체 금융자산에 맞춰 고위험 투자 상품의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도 지원한다. 자산관리 역량 강화 방안도 내놨다.하나은행은 '손님투자분석센터'를 신설, 투자자의 적합성을 관리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구성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PB와 투자상품 전문인력의 선발 기준과 전문 교육 과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일 금감원의 DLF 합동검사 중간발표 이후 지성규 행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 사과의 뜻을 밝히고 분쟁 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것에서 한발 나아간 것이다. 전날 우리은행에 이어 DLF 사태의 중심에 선 두 은행이 재차 고객에게 사과하고 '배상'을 거론하며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우리은행은 고객에게 펀드 가입 전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투자 숙려제도'와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철회할 권한을 주는 '고객 철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100% 환불'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7 연합뉴스

市, 의정부경전철 약정금 패소… 1200억 반환 신세

1심서 '원고 파산사업자' 손들어줘1153억에 이자 120억 부담 떠안아추가청구 가능성… 安시장 "항소"타지자체 민간투자사업 영향줄 듯 의정부시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낸 약정금 지급(투자금 회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1천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내줄 처지에 놓였다.의정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김경희)는 16일 국민은행 등 원고 9명과 파산관재인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약정금과 지연 이자를 법정 이자율로 계산해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시는 원고들이 우선 청구한 1천153억원과 이자 약 12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는 한 해 예산의 10분의 1을 넘는 금액이다.여기에 인지액 등을 고려해 2천148억원 가운데 일부만 청구했던 원고 측은 항소심에선 남은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 시가 내줘야 할 돈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이번 재판은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이후 파산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투자금 회수 소송을 낸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 일지 참조1심이긴 하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 민간 투자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이날 재판을 방청한 안병용 시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시는 별도로 낸 성명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안 시장은 "이번 판결로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는 반면,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받았다"며 "지난 2년간의 치열한 법리공방 과정에서 시가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했음에도 법원은 우려를 현실로 만드는 판단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말했다.안 시장은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며 이제 1심의 판단만이 내려졌을 뿐 항소심에서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퉈보겠다"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재정적인 부분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과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국내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주)가 주무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의정부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일부 청구한 1천153억원과 이자를 우선 가지급해야 한다. 사진은 의정부경전철 시내 주행 모습. /경인일보DB

2019-10-16 김도란

농가 소득 안정화 '공익형 직불제'… 축·수·임업계 '동시 추진' 한목청

정부 '농업인 소득보전법' 개정안국감·관계부처 차별 지적 잇따라농식품부 "각 분야 별도해결해야"축산·수산·임업인들도 정부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함께 적용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업만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쌀 농가 지원을 중심으로 한 직불제도를 개편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란 재배작물 및 가격과 관계없이 면적에 따라 차등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쌀 농가 중심으로 적용되던 것을 밭농사 등에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올해 최종 통과되면 내년 2~4월부터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축산·수산·임업 업계에서도 직불제 적용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임업 단체들은 이번 공익형 직불제 대상에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많아 개발이 제한되는 상황에 임가 소득이 농가보다 낮아 지원이 절실하다"며 "임업인도 농업인인데 직불제 지급대상에 임야를 포함하지 않는 건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업계에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직불제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수산업계는 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까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일 농협 국정감사에서 "직불제에 축산 농가도 포함해야 한다"며 "이미 유럽에선 면적과 사육 규모로 축산 농가에 대해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자체 추진 중인 직불제와 별개로 이번 제도 개편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수산업은 조건불리지역에만 한정된 직불제가 유일해 어선·어업·양식 등 공익적 기능을 통한 부가적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직불제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농식품부는 다른 부문을 포함하는 것은 현재의 직불제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직불제 개편은 농지 중심의 농업인을 위한 제도인 데다 다른 부문 추가를 위해선 기존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과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업·축산 등 해당 분야에서의 별도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0-16 김준석

수출·수입물가 동반하락 "유가상승, 환율하락 상쇄"

지난달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수출입물가가 전월 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물가는 한 달 전과 비교해 0.8% 하락했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해서는 5.0% 떨어졌다.국제유가가 전월 대비 상승(두바이유 기준 3.4%)했으나 달러화에 견준 원화값이 오르면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1.6%), 화학제품(-1.6%)을 중심으로 공산품 수출물가를 끌어내렸다.특히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와 D램 가격은 각각 전월 대비 0.9% 하락했다. 환율 영향을 제거한 계약통화 기준 수출가격이 8월에 이어 9월에도 전월 대비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환율 효과로 수출물가가 하락한 것이다.전월 대비 수출물가 상승 폭이 큰 세부 품목은 벙커C유(11.9%), 나프타(5.9%), 은괴(5.2%) 등이다. TV용 액정표시장치(-4.9%), 폴리에틸렌수지(-3.4%) 등은 수출물가 하락 폭이 컸다.수입물가도 환율 영향으로 하락했다.9월 수입물가는 한 달 전과 비교해 0.4% 하락했고, 1년 전과 비교해서는 2.2% 떨어졌다. 유가 상승에 석탄 및 석유제품 수입가격이 전월 대비 4.2% 올랐지만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3.2%), 화학제품(-0.9%)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0.6%) 수입가격이 내려갔다.한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하락이 수출물가 및 수입물가 하락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0-16 황준성

경기신보 '스타트업' 투자 유치… 금융업계 초청 '유커넥트' 행사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경기영업본부가 지역 내 혁신 스타트업(start-up·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U-CONNECT(이하 유커넥트)' 행사에 나섰다. 신보 경기영업본부는 16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 다양한 투자기업을 비롯한 VC(벤처캐피털)·AC(창업기업 지원 조직), 은행 등 금융업 관계자를 초대해 유커넥트를 진행했다. 유커넥트는 기술력과 창의력이 우수한 혁신 스타트업과 민간 투자자를 빠르게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신보가 지난 7월 출범한 민간 투자유치 플랫폼이다. 이날 행사엔 신보 경기스타트업 지점이 발굴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스타트업 8개 기업이 참여해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AI인공지능 영상합성 기술 선도기업 '머니브레인' ▲3D 바이오 프린팅 제조기업 '바오밥헬스케어' ▲AI기반 마취심도 측정 솔루션 '브레인유' ▲유전자정보 분석 플랫폼 '아이크로진' ▲클래식음악 스트리밍서비스 플랫폼 '아티스츠카드' ▲모바일 기반 패션 SNS플랫폼 '에프앤에스홀딩스' ▲생체인식 보안솔루션 '옥타코' ▲융합형 동영상 FX플레이어 '파이프랩스' 등 기업들이 열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했다. 이날 참여한 VC·AC들로부터 해당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이 우수하고 기술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김창현 신보 경기영업본부장은 "유니콘기업 발굴부터 M&A, IPO까지 체계적인 성장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0-16 김준석

경제지표

2019-10-16 경인일보

기준금리 1.25%로 인하… 경기부진 추가 처방

한은, 7월 이어 0.25%p 낮춰실효하한, 효과 미미 의견도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졌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했다. → 그래프 참조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리고 나서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0.25%포인트씩 올렸다가 올해 7월 0.25%포인트 내렸다. 이날 추가 인하로 기준금리는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수준으로 돌아왔다.한은이 기준금리를 또 내린 것은 경기 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은은 2.7%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1월), 2.5%(4월), 2.2%(7월)로 계속 낮췄다. 게다가 8∼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를 기록, 저성장과 저물가가 장기화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태다.따라서 이번 금리인하는 7월의 한차례 인하로는 경기 회복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시장에선 금리인하를 예견해왔다. 금융투자협회가 96개 기관의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1∼8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인하를 전망했다. 다음 달 29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선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가 내년에도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장의 관심사는 내년에 추가 인하가 이뤄질지다. 다만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하한'에 근접, 금리를 내리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한편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0%로 낮추고 국가채무는 예상보다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0-16 김준석

中企·소상공인 특례보증 늘리는 오산시

경기신보 출연계획안 시의회 제출내년 작년보다 2억 늘린 7억 편성최대 3억·5천만원 보증 지원 가능오산시가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차원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16일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0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을 오산시의회에 제출했다.경기신보 특례보증은 지자체가 경기신보에 예산을 출연하면, 그 금액의 10배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오산의 경우 지난해 본 예산 5억원을 편성한 후,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 2억원을 추경에 추가로 편성한 바 있다.이에 올해는 아예 내년도 본 예산에 지난해보다 2억원이 늘어난 7억원을 편성하고, 경기상황에 맞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이를 통해 시가 추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각각 최대 3억원과 5천만원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봉진종 시 기업SOS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년보다 본예산을 증액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와 경기신보는 지난해부터 오산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밀착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현장상담 출장소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올 상반기에는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이 직접 오산시를 찾아 지역 기업인 및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10-16 김태성

집값 급등 '로또'된 아파트 청약… 당첨 노리는 '범죄 기승'

가짜 임신·위장 전입등 수법 다양4년간 불법 1536명 2324가구 달해취소·벌금형·최장 10년간 자격박탈집값 급등으로 아파트 청약을 마치 '로또'처럼 여기면서 거짓 임신과 불법 전입, 대리 계약 등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천536명, 이들이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천324가구로 집계됐다.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천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7월까지) 209가구(139명)였다.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불법 청약 당첨 2천324가구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천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는데, 올해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 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 이 유형의 최종 불법 판단 사례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실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 시켜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실제 자녀가 1명뿐임에도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B씨는 쌍둥이를 가진 것으로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A씨 대신 시행사에 내고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올해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자체 조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 의뢰한 76건의 부정 당첨 의심 사례들을 더 보면 하남 위례 포레자이 분양 과정에서는 위장 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7건이 경찰에 넘겨졌다. 동탄 예미지 3차 단지 분양에서도 위장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11건이 무더기로 불법 사례로 지목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제3자 대리계약은 이른바 '떴다방' 등의 투기세력이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통장을 사들여 사후 당첨되면 대신 계약한 뒤 나중에 소유권까지 넘겨받는 불법 행위다. 안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부정 청약 시도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0-16 황준성

대법, 증선위 '삼성 바이오로직스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확정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2차 제재에 이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다.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이어 11월에도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2차 제재)을 추가로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각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1·2심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며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뒤 1차 제재 집행정지도 옳다고 결론 내렸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인근 신호등에 초록 불이 켜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16 양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