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은, "전셋값 10% 하락하면 3만2천가구, 임대보증금 반환 못 해"

전셋값이 10% 하락할 경우 임대 가구(집주인)의 1.5%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특히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 시장이 위축할 때에는 이 비중이 14.8%로 뛰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이 요구된다.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전세 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전셋값 10% 하락 시 전체 임대 가구의 1.5%인 3만2천가구는 금융자산 처분, 금융기관 차입으로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은은 2018년 통계청, 금융감독원과 한은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약 211만 임대 가구를 대상으로 이같이 분석했다. 이는 후속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 하락분만 임차인에게 내줘야 한다고 해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얘기다.3만2천가구 중 71.5%는 2천만원 이하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2천만∼5천만원 부족은 21.6%, 5천만원 초과 부족은 6.9%로 분석됐다. 임대 가구의 대부분인 92.9%는 전셋값이 10% 하락하더라도 금융자산 처분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됐고, 5.6%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론 부족해도 금융기관 차입을 받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 시장이 경색할 경우엔 금융자산 처분, 금융기관 차입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비중이 14.8%로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59.1%는 금융자산 처분으로, 26.1%는 금융자산 처분에 금융기관 차입을 하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한은은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 임차인의 전세대출 건전성을 고려할 때 전셋값 조정에 따른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현재로서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임대 가구 중에선 고소득(소득 상위 40%) 비중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64.1%에 달했고 실물자산도 가구당 8억원으로 많은 편이었다. 금융자산, 실물자산을 합한 임대 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보증금 포함) 비율은 26.5%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많은 임대 가구는 0.6%에 그쳤다. 임차인 측면에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은 작년 말 92조5천억원으로 파악됐으나 대출 규제 강화, 전셋값 하락 여파로 증가세가 최근 둔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금융부채를 보유한 임대 가구의 경우 이 비율이 91.6%로 보증금이 금융자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 보유 임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은 40.6%, 연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64.6%로 일반 가구(31.8%, 183.0%)를 상회하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이나 부채 레버리지가 높은 임대 주택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관련 리스크가 증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전세 매매시장 위축, 금융기관 대출 건전성 저하, 보증기관 신용리스크 증대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디지털뉴스부지난달 10일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최근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부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집을 팔아도 보증금에 모자란 '깡통전세'마저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9-03-19 디지털뉴스부

[긴급진단-도내 지자체들 지역화폐 도입 분주]내달부터 경기도 전역 '지역화폐 시대'

'청년배당·산후조리비' 지급 맞춰명칭 공모하고 지역내 가맹점 모집4월 중 31개 시군 모두 준비마칠듯이미 발행중인 성남 '모바일' 모색4월, 경기도 전역에 '지역화폐' 시대가 열린다.도내 각 시·군은 다음 달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저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일찌감치 지역화폐를 발행해 유통하고 있는 곳은 모바일·카드 등으로 형태를 다변화하고 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청년배당·산후조리비가 4월 첫선을 보일 예정인 가운데, 이를 기점으로 지역화폐 시대가 경기도에 본격화될 전망이다.다음 달 1일 카드형 지역화폐 '군포愛(애)머니'를 상용화할 예정인 군포시는 18일 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명칭은 일반 시민,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결정했다. '군포사랑이 가득한, 군포사랑을 시민 모두가 실천하는 지역화폐'라는 뜻을 담고 있다.군포시처럼 도내 31개 시·군 대부분이 3월 들어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명칭을 공모해 개성있는 이름을 붙이고, 홍보 마케터까지 채용해 지역 내 상가들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원조' 지자체격인 성남시 역시 수년째 활용하던 종이형태의 지역화폐를 넘어 모바일 형태로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도내 지자체들이 일제히 4월 내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올해 청년배당·산후조리비 지원시기에 발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시·군마다 지역화폐 발행이 제각각 이뤄지면 일괄적으로 이를 지급하는 데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도는 현재 속도대로라면 31개 시·군 전체가 4월에 지역화폐를 무리없이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가 '이재명호'의 닻을 올린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재명표' 정책의 핵심인 지역화폐가 성남시를 넘어 경기도 전체로 발 빠르게 확대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4월 중순쯤 발행하는 시·군이 일부 있지만 산후조리비 등을 동시에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4월 내 '지역화폐'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8 황성규·강기정

경기도, 주택자금보증사고수 경남 이어 '전국 2위'

올 발생한 319건중 36.3% 차지"작년 295억원… 큰 폭으로 상승"집값 하락·내수경기 침체 영향"정부, 공급물량 관리 철저해야"대출받은 주택 구입자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내지 못해 발생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주택구입자금보증사고(주택 구입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입주 예정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내지 못한 경우 HUG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는 158건으로, 사고액은 295억원에 달했다.사고 건수는 지난 2015년 5건(5억원), 2016년 46건(103억원), 2017년 81건(139억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올해 들어서도 지난 1~2월까지 두 달 간 사고 건수는 총 116건(16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벌써 73.4%(사고액 대비 54.2%)를 넘어서고 있다.이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집값 하락에다 내수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대출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입주 시기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 중 도내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컸다.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실제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총 319건(468억원)으로 이중 36.3%(금액 34.2%)가 도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 경기지역 내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해에 비해 2만여 건 이상 줄어들었지만, 경제 악화로 인해 주택구입자금보증사고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도 주택구입자금 보증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의원은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을 포기하는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물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주택구입자금보증사고의 잠재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민영아파트 기준)은 총 38만6천가구다. 이 중 29%인 11만2천195가구가 도내에 몰려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3-18 이준석

[긴급진단-'지역화폐 시대' 경기도 전역 유통 문제는]"꼭 써야하나" 낯선 제도·지연되는 판매망 협상 '걸림돌'

필요성·장점 몰라 시민 외면 가능성 카드형태 발행놓고 수수료등 이견공동운영대행사-농협 최종계약 안돼'29곳 일정에 차질빚나' 우려 시선"상품권이요? 잘 모르는데요."18일 A시에 사는 김모(30)씨에게 지난 1월 발행을 시작한 A시의 지역화폐에 대해 묻자 이같은 답이 돌아왔다. 함께 있던 김씨의 어머니 역시 "어디에서 들어는 봤는데 실제로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게 꼭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발행을 시작한 지 36일만에 이곳 지역화폐의 판매액은 전체 발행액의 3분의1을 넘어섰다. 지역 내 소상공인 20% 이상이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등 시작부터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아직 일반 시민들에겐 다소 '낯선' 존재인 듯했다.한달 뒤면 경기도 전역에 지역화폐 시대가 열릴 전망인 가운데, 이미 지역화폐를 유통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이러한 모습이 도내 시·군 대다수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각 시·군이 지역 내 더 많은 곳에서 지역화폐가 유통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터를 모집해 가맹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해당 지역화폐의 필요성·장점을 홍보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 일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지역화폐가 4월에 일제히 경기도 전역에서 발행이 이뤄져도 시민들의 일상에 뿌리내리는 데는 A시 사례처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수의 시·군에서 발행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 판매망 구축을 두고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와 농협 경기지역본부간 협의가 길어지고 있어서다.18일 도와 코나아이(주), 농협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판매망으로 농협을 선정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수수료 문제 등으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최종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가운데, 코나아이를 통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는 지자체만 29곳에 달해 자칫 농협 경기지역본부와의 협상이 더 지연되면 대다수 지자체의 발행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이에 대해 농협 경기지역본부 측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 다만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 신중하게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나아이 측도 "협상은 곧 각자의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농협과의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각 지자체와 협약을 맺는 등 발행 준비는 차질없이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도 관계자는 "판매망 구축에 따른 협상 문제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월에 도 전역에 발행되는 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4월에 청년배당·산후조리비가 지역화폐로 지원돼 실제 지역 내에 상품권이 유통되기 시작하면 지역 주민들의 활용 빈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의왕사랑 상품권 '지역윈윈'-발행한 지 두달 여 밖에 안된 지역화페 '의왕사랑 상품권'이 시민들에게는 할인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은 의왕시 부곡 도깨비시장의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3-18 강기정

남양주시 추경예산 1조4439억 편성

일반회계 세입 1732억원 증액시의회, 27일까지 임시회 심사남양주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1천732억원 늘어난 1조4천439억원으로 편성, 시의회가 18일부터 심사에 들어갔다. 올해 예산 기준 재정공시 내용에 따르면 일반회계 1조2천705억원을 비롯해 공기업 특별회계 1천430억원과 기타 특별회계 1천370억원, 기금 461억원 등 모두 1조5천967억원이 시의 예산(세입) 규모로 잡혀있다.이중 일반회계는 시는 1천732억원 늘어난 1조4천437억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세입 재원별로 지방세(3천490억원)와 세외수입(67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250억원) 편성은 당초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이전(의존)재원 쪽에서만 지방교부세가 2천10억원에서 3천403억원으로 1천400억원 가까이 늘었고 조정교부금도 1천293억원에서 1천382억원으로 증액됐다. 나머지 국·도비보조금 역시 4천989억원에서 5천239억원으로 250억원이 추가됐다.시는 이처럼 일반회계 세입 증액분 1천732억원을 놓고 우선 청사 건립과 하수처리시설 개선 전출 등 자체사업에 1천370억원을 배정했다. 또 청년배당과 아동수당 등 국·도비 보조사업 359억원 등으로 지출 계획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18일부터 27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8일 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2019-03-18 이종우

경제지표

2019-03-18 경인일보

진퇴양난 '퇴직연금'

원금보장 편중, 작년 수익률 1%대2022년 의무화 앞두고 취지 무색당국 "만기시점 고금리상품 전환"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1%대 수준에 머무르면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지적이다.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기업 대신 퇴직금을 관리해 연금형태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도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분할지급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 지난 2005년 도입됐으며 2022년에 의무화된다.하지만 지난해 퇴직연금 운용회사들의 상품 수익률은 1%대가 대부분으로 조사됐다.적립금이 25조원으로 가장 많은 삼성생명은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확정급여(DB)형 1.63%·확정기여(DC)형 0.71%·개인 퇴직연금(IRP)형 0.49%로 나타났다. 교보생명은 DB형 1.25%·DC형 0.07%·IRP -0.07%였고, 한화생명은 DB형 1.65%·DC형 0.96%·IRP 1.09%였다.은행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한은행의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DB형 1.43%·DC형 0.89%·IRP 0.14%, IBK기업은행은 DB형 1.06%·DC형 1.25%·IRP 0.56였다.지난해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인 점과 수수료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라는 게 업계의 평이다. 이는 안정적인 원금보장상품으로 편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식 등에 투자하는 원금비보장 퇴직연금상품도 지난해 부진한 증시로 수익률을 떨어뜨렸다.퇴직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상품 다양화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입자가 운용대상 원금보장상품의 종류를 지정할 경우 만기 시점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으로 자동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운용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9-03-18 황준성

인터넷은행 티켓 따려면…토스는 자본력, 키움은 혁신성 '관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다가온 가운데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유력 후보군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이대로 두 컨소시엄만 도전하면 3파전 끝에 한 곳이 탈락한 2015년 첫 인가 때보다는 편안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가 최대 2개까지 인가하기로 밝힌 만큼 두 곳 모두 인터넷은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어서다.그러나 지난번 인터넷은행 심사를 놓고 지금까지도 '케이뱅크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금융당국은 더 철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두 컨소시엄 모두 인가를 안심하고 있을 순 없다. 특히 두 컨소시엄은 각각 금융시장에서 우려하는 약점들이 있어 금융당국도 이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간편송금 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주도하고 신한금융그룹이 참여하는 토스뱅크는 자본력이 약점이다.현재 토스뱅크는 비바리퍼블리카가 대주주가 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지분율(34%)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문제는 스타트업인 비바리퍼블리카에 그만한 돈이 있느냐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최소 자본금은 250억원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은행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수년 안에 자본금을 1조원 이상 쌓아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2017년에 출범한 케이뱅크도 자본확충이 늦어지면서 대출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현재 약 4천775억원이다.이를 고려하면 비바리퍼블리카가 수년 안에 최소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데 비바리퍼블리카가 이 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외부 투자를 받아 자금을 마련하고 이 돈으로 토스뱅크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 영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금융당국도 사업계획서에서 자금 조달 계획과 투자확약서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자금 조달 방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자신했다.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키움증권과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등이 팀을 이루고 있다. 이름처럼 키움증권이 대표선수로 뛰는데, 약점은 혁신성이다.금융위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때 혁신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인터넷은행의 취지가 혁신적인 정보기술(IT) 회사가 은행을 만들어 금융혁신을 유도한다는 것인데 이런 조건에 키움증권이 부합하느냐이다.금융업계에서는 키움뱅크가 세워지면 키움증권이라는 기존 금융회사에 은행 하나 붙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키움증권에서는 모기업인 다우기술이 소프트웨어 회사인 만큼 다우기술을 통해 혁신성을 구현한다는 생각이다.키움증권은 2000년 출범 당시 국내 최초로 지점이 없는 온라인 증권회사로 출범, 혁신적인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빠르게 개인투자자를 확보했다.키움증권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13년 연속 주식위탁매매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키움뱅크는 엄밀히 말하면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사업계획서에서 얼마나 혁신성을 증명해 올지 꼼꼼히 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3-18 연합뉴스

한은, 서비스수입으로 외국에 준 돈, 5개월째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에서 서비스를 수입해 지급한 돈(서비스 지급)이 5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월 서비스 지급은 118억1천390만달러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0% 감소, 지난해 9월 이래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이는 지난 2009년 1월∼10월 이후 최장 기간 연속 감소 행진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행지급과 운송지급이 감소한 여파로 분석됐다.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예전보다 증가율은 둔화했고 1인당 해외여행 씀씀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운송지급 역시 전체 서비스업이 감소한 5개월 동안 작년 10월을 빼고 모두 줄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최근 수입 물량이 줄며 수입 화물에 대해 외국 선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줄었다"고 전했다. 수입물량 역시 작년 11월 0.2%, 12월 -3.1%, 올해 1월 -1.8%로 증가율이 이어지고 있다.또 서비스수지는 작년 3∼9월 적자 규모가 2억∼7억달러대 축소했으나 10월에는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14억2천230만달러 줄었고, 12월에는 17억5천870만달러나 개선됐다. 만성 적자가 축소된다는 면에서 서비스 지급 감소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그러나 수입 둔화와 동반되고 있다는 점, 서비스업 경쟁력 상승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반길만한 소식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지난해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297억3천710만달러로 통계를 보유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9개국 중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현대경제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국내 관광자원이 많지 않고 금융, 운송 등 수출할 만큼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많지 않다"며 "서비스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디지털뉴스부지난해 9월 21일 추석 연휴를 맞아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인천공항./연합뉴스

2019-03-18 이상훈

개발 차질·경제 손실… 규제에 발목잡힌 접경지 10개 시·군

연천·파주·김포 97·90·80% 중첩재산가치 손실액 9조4천억원 추정軍시설 5년간 1459억 재정 부담도낙후지역 제외 '되레 역차별' 호소연천과 파주, 강화 등 경기·인천·강원의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사업 차질은 물론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연천 등 접경지역 기초 지자체들은 지난 5년간 낙후된 군부대 시설투자나 군 장병 여가·문화시설 조성 등을 포함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접경지역 옥죄는 규제 = 연천과 파주 등 경기·인천·강원의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과도한 토지규제로 경제손실 및 지역개발 낙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접경지역 지자체 주민들은 농림지역(1만958㎢), 자연환경보전지역(1천730.4㎢), 백두대간보전지역(1천730.4㎢), 국공립공원(907.5㎢), 농업진흥지역(472㎢), 상수원보호구역(111.3㎢) 등 이중 삼중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겪고 있다.특히 도는 연천군의 97%, 파주시 90%, 김포시 8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서 수도권규제까지 적용받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산가치 손실액은 9조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군부대 지원에 거덜 나는 지자체 = 이 뿐 아니라 연천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CCTV나 도로정비 등 군부대 시설투자나 군 장병을 위한 도서관 등 여가·문화시설 조성, 각종 행사, 향토예비군 지원 등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접경지역 시군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여간 군부대에 지출한 재정지출현황에 따르면 군부대가 많이 입지해 있는 접경지역 시군은 지난 5년여간 1천459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해왔다. 이중 연천 257억원, 파주 18억원 등의 재정지원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 낙후지역서 제외, 역차별…접경지역 예산 배려 절실 = 예산 배려 대상인 보통교부세의 낙후지역은 소득·인구밀도만으로 선정,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과 국가시책 상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낙후지역에서 제외돼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연천군에서 회의를 열고, 접경지역의 낙후지역 지정 및 확대와 접경지역 관련 지역균형수요 보강을 확대해 자치단체의 경제·재정적 어려움을 국가 차원에서 배려해 달라는 성명서를 채택,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오연근·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3-17 오연근·전상천

사설어린이집에도 경기도 회계시스템 '논란 매듭'

경기연합회 입장바꿔 "적극 도입" 갈등 접고 道와 조만간 협약 체결유아 1명당 月 2만원씩 128억 편성'안전 먹거리지원' 하반기 시행추진사설 어린이집이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잠정 합의하고, 도는 안전한 먹거리 지원사업으로 유아 1명당 월 2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도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부터 '보육정책 현안TF'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합의하고, 조만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도는 지난해 9월부터 어린이집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도내 796개 국공립 어린이집은 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을 마쳤지만, 사설 어린이집(민간·가정 어린이집) 1만355곳 중 388곳(3.74%)만 참여하고 있다.그간 도는 어린이집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회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라며 도입을 추진했다. 반면 사설 어린이집은 기존의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데 행정편의만을 따져 수년 치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는 부담을 어린이집에 지우고 있다며 맞섰다. 또 특정 은행만으로 주거래은행을 강제해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사실상 어린이집에 전가한다고 반발, 지난해 9월 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도 했다.하지만 사설어린이집이 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실랑이를 벌였던 도와 사설어린이집 간의 줄다리기에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아울러 도는 앞서 도의회 손희정(민·파주2) 의원이 제안한 '안심 보육료' 지원 제도를 보완해 안전한 먹거리 지원사업의 형태로 어린이집 유아 1명당 월 2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논의대로 어린이집 지원이 추진될 경우,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원아 35만여명에 대한 지원금 약 128억원이 편성돼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전망이다.이밖에도 TF는 영아반 보육교사 지원 방안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김경숙 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다면 받아들이기로 했다. 도와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17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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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7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