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리 압박받은 저축銀, 저신용자 대출 줄여… '대출절벽' 우려

법정 최고금리를 내린 이후 저축은행에서 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이 금리 인하 압박에 '금리 조정'을 넘어 '고객 조정'으로 대응하면서 저신용자들이 사금융으로 탈락할 수 있다는 부작용 우려가 나온다. 1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국내 모든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총 10조4천90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저신용으로 분류되는 7∼10등급·무등급 차주가 빌린 돈은 2조5천841억원으로 24.6%를 차지했다. 4∼6등급인 중신용 차주 대출은 65.3%(6조8천557억원), 1∼3등급 고신용 차주 대출 잔액은 10.0%(1조510억원)였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최근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6년 말 저신용 대출 비중은 30.1%였으나 지난해 6월 27.6%, 12월 말 26.1%, 올해 4월 말 24.6%까지 내려왔다. 1년4개월 사이에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전체 잔액은 16.6% 증가했지만, 저신용자 대출 잔액은 4.7% 줄어들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포인트 작아졌다. 저축은행들은 중신용 대출 비중은 늘렸다. 2016년 말 중신용 대출 비중은 60.4%(5조4천360억원)이었으나 올해 4월 말 65.3%(6조8천557억원)로 비중은 4.9%포인트, 규모는 1조4천200억원가량 늘었다. 개별 사례를 보면 저신용자 대출 감소 추세는 더 두드러진다. 연합뉴스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국내 저축은행 7곳 가운데 4곳의 가계신용대출 신규취급 추이를 분석한 결과 4곳 모두 7∼10등급 신규대출 취급 비중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 사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저축은행은 작년 12월 한 달 동안 51억원어치 저신용자 대출을 새로 내줬으나 올해 6월 48억원만 내줬다. 전체 신규대출에서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10.2%에서 9.1%로 작아졌다. B저축은행의 저신용자 신규대출 규모는 지난해 12월 175억원에서 올해 6월 162억원으로 줄었다. 비중은 35.4%에서 27.0%로 8.4%포인트 축소됐다. 이 저축은행은 7등급 이하 신규대출 승인율이 지난해 12월 13%대에서 올해 6월 8%대로 낮아졌다. C저축은행은 작년 12월 67억원, 전체 신규대출의 24.5%가 7∼10등급 차주에게 이뤄졌지만 올해 6월 규모는 61억원, 비중은 20.3%로 바뀌었다. D저축은행은 저신용자 신규대출 규모가 반년 새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은행은 지난해 말 204억원을 저신용 차주에게 신규 대출했지만, 올해 6월에는 101억원만 빌려줬다. 비중은 37.6%에서 22.6%로 15%포인트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2016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7%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24%로 3.9%포인트 더 내렸다. 이 영향으로 저축은행은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줄줄이 내렸다. 작년 한 해 저축은행의 신규취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21.97%였지만 최고금리 인하 후인 올해 3∼5월 평균금리는 연 19.78%로 떨어졌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는 것뿐 아니라 저신용 대출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금융권에서 저신용자가 퇴출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은 높은 금리를 매기는 것으로 저신용자의 연체 위험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에도 저축은행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약관 개정 이후 대출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에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차주에게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정책에 따라 바뀐다면 금융사로서는 큰 불확실성이 생긴다"며 "위험 관리를 해야 하니 저신용자 대출에 더 신중을 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17 연합뉴스

'유흥비 마련하려 36억 횡령… '고양이에 생선 맡긴' 여주대

원천징수 과다·축소신고 등 수법6년간 공금 빼돌린 회계직원 구속일명 '텐프로'로 불리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점에서 유흥을 즐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년간 학생 등록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여주대학교 회계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A(38)씨를 구속하고, A씨의 범행을 돕기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지인 B(38)씨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대학교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며 학사운영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이 분리 운영돼 감사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년간 대학교 공금 2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지난 3월 자신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고 대학교 공금 통장의 출금전표 금액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5년간 교직원 366명으로부터 과다징수한 원천징수세액 10억6천800만원을 무단 지급한 혐의도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학생 등록금 납입 인원을 축소 입력하거나 교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과다 징수하고 세무서에는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36억6천800여만원을 횡령해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1년부터 강남의 한 유흥주점을 드나들면서 급여만으로는 유흥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회계를 조작해 대학교 공금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교직원 일부가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액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에 착수해 A씨의 횡령 사실과 은폐 시도 혐의점을 파악했다"며 "A씨는 대학에서 빼돌린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김영래·양동민기자 yrk@kyeongin.com

2018-09-16 김영래·양동민

오를까 떨어질까 눈치… 수도권 아파트 거래 '냉각'

정부가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9.13 대책'을 전격 발표하자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16일 동탄2신도시와 광교신도시 지역 증개업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후 정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 시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 방침 등의 규제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부동산 거래가 주춤하고 있다.동탄2신도시 영천동 A아파트의 경우 지역 중개업소들에 1일 평균 매매 확인 물량만 5건 이상 올라오다 13일 이후 이날까지 4일간 총 5건의 확인 물량만 매매 물량으로 떠 있다. 세대수만 1천300세대 이상에 달하는 B아파트의 경우도 총 5곳의 중개업소가 동일 물량 포함해 한 달에 최소 30건 이상의 매매나 전세 물량을 소개하다 부동산 대책 전후로 소개 물량이 단 4건으로 급감했다.광교신도시는 아파트 매매 거래 성사가 대폭 줄어들었다. 광교신도시 C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까지 전용면적 84㎡가 5억5천여만원에 거래됐지만 13일 이후 같은 금액에 올린 매매 물량(부동산 중개업소 중복 매물 포함 3건)의 거래가 단 한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오는 2022년 입주 예정인 원천동 D아파트 역시 지난달 23일까지 전용면적 71㎡의 분양권이 6억5천까지 거래가 성사됐지만 지난 13일 이후 동일 기준 매물에 마이너스 300만원이 붙거나 매물 실종 상태다.그러나 중개업소 문의는 갈 수록 늘어나고 있다.C아파트 인근 한 중개업소 대표는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매매 및 전세 문의 연락이 왔는데 부동산 대책 이후 부터 1일 평균 50건 이상의 연락이 온다"며 "매도자의 경우 부동산 대출 문의와 주위 시세 변동 폭에 대한 문의가 많고, 매수자는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 시점을 물어보는 연락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중개업소들은 당장 급매가 나온다든가 호가가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동탄2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도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다고 해도 양도소득세 또한 무거워져 집을 파는 것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오히려 집값이 올라갔던 상황에 미뤄 매도자들이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6 김종찬

경기·인천 주간 분양 캘린더

2018-09-16 경인일보

경제지표

2018-09-16 경인일보

인천 區금고 시작부터 경쟁구도… 서구 '3파전'

인천지역 구청들의 '금고' 은행 선정 작업이 서구를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서구는 4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복수 은행이 지원해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구청들의 예산 규모가 크게 커진 만큼 구금고를 차지하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천 서구는 지난 14일 금고은행 지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3개 은행이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수성(守城)에 나섰고,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도전장을 던진 셈이다. 이들 은행은 지난달 인천시 1금고 은행 선정 과정에서도 열띤 경쟁을 펼친 바 있다.신한은행은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한 점,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하나금융타운'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보태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 활동을 해 온 만큼, 다른 은행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 1금고와 2금고 선정 과정에서 아쉬운 결과를 낸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말을 아끼면서도 "서구 금고 입성을 노리고 있다"고 했다. 서구 금고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인천 서구를 시작으로 미추홀구(9월 18~20일)와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각 9월 27~28일) 등이 이달 중 제안서 접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수구(10월 1~2일), 중구(10월 4~5일), 동구(10월 15~16일) 등은 10월 중 제안서를 받는다.구금고 선정 과정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경우가 4년 전에 비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은행권과 구청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4년 전엔 서구와 남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구청 모두 당시 인천시 1금고 은행으로 선정된 신한은행이 단독으로 제안서를 냈지만, 올해는 이런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동구와 부평구의 경우 1년 예산 규모가 4년 전보다 2천억원 이상 커져 서구와 함께 7천억원을 넘어섰고, 미추홀구와 연수구도 5천억원 규모를 훌쩍 넘었다.은행권 한 관계자는 "최근 구금고 선정 작업을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보다 1년 예산 규모가 크거나 비슷한 규모의 구청이 인천에 여럿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청의 예산 규모가 클수록 은행으로선 사업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영등포구 올해 예산은 5천200억 원 규모며, 최근 진행한 구금고 선정 과정엔 4개 은행이 참여했다. 인천의 한 구청 관계자는 "금고 선정과 관련해 문의하는 은행들이 더러 있다"며 "은행이 구청에 제시하는 협력사업비 규모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9-16 이현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짜구급차 적발땐 영업정지 등 강력 처분"

'道특사경회의' SNS 실시간방송"법이 허용하는 최대 응징" 단언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짜 구급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지난 14일 오후 SNS를 통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회의를 실시간 방송하면서 "가짜 앰뷸런스가 있다보니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준다. 사회 전체에 불신이 생기는 것이다. 반드시 경기도에서 없애겠다고 했는데 운행 일지를 가짜로 썼다가 걸려도 과태료 몇십 만원만 부과한다"며 "다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단속 역시 매년 1회가 아닌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횟수를 늘리고 불법 운행을 신고할 경우 수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특사경이 이에 대한 수사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제도 개정을 건의했고 법무부에서 경찰·검찰청에 의견을 조회했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 개정되면 바로 수사권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불법 고리사채 근절 방안, 불량식품 생산업체 단속 등에 대해서도 회의한 이 지사는 소액 대출을 공공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지 검토를 지시했다.이 지사는 "우리가 기업에는 큰 돈을 대출하는데 30만원, 50만원 소액 대출은 안 해주고 있다. 그게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연 1천% 이런 사채에서 50만원 빌리는 사람은 오죽하겠나. 학생들도 많다"며 "무조건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 소액대출 제도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6 강기정

[고양시의원 33명 '탄원서' 제출]"요진개발 기부채납 미이행, 결국 시민 피해"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 등 33명의 의원은 지난 14일 요진개발(주)의 기부채납 약속 미이행 관련,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기부채납 미이행 관련 탄원서는 지난 5일 제2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서현 의원이 제안했으며, 시의원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4명, 도의원 11명 등 선출직 의원 48명이 서명했다.시의회는 탄원서에서 "요진개발은 고양시에서 막대한 개발 이익에도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한 부관이 무효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부채납을 지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반복되는 시정 질의와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등 고양시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면서 "현명하고 엄중한 판결로 요진개발의 이율배반적 배신행위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윤승 의장은 "요진개발 기부채납 관련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시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혼란과 피해 방지를 위해 고양시의회 입장에서 기부채납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요진개발은 일산동구 백석동에 주상복합 'Y-CITY'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 등 일정 부분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약속을 이행치 않고 수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지난 14일 요진개발(주)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 고양시의회 김종민(왼쪽)의원과 김서현 의원이 서울고등법원에 105만 시민을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제공

2018-09-16 김재영

코스피, 반도체주 강세에 2,320선 '턱밑'… 원·달러 환율은 하락

코스피가 14일 1% 넘게 상승하며 2,310선을 회복했다.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2.02포인트(1.40%) 오른 2,318.25에 거래를 마쳤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935억원, 2천635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개인은 4천839억원을 순매도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삼성전자(4.09%)와 SK하이닉스(4.30%)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0.43%), 현대차(0.78%), POSCO(0.51%), LG화학(0.57%), NAVER(0.97%), 삼성물산(1.21%), SK텔레콤(0.36%) 등 대부분 올랐다.업종별로는 전기·전자(3.72%), 제조(2.09%), 증권(1.78%), 화학(1.51%) 등이 강세였고 비금속광물(-0.70%), 은행(-0.68%), 음식료품(-0.27%), 섬유·의복(-0.27%)등은 약세였다.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96포인트(0.48%) 오른 834.91에 마감했다.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42억원, 505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천429억원을 순매도했다.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신라젠(7.38%), 에이치엘비(3.19%), 바이로메드(3.44%) 등이 오르고 포스코켐텍은 보합 마감했다.셀트리온헬스케어(-0.41%), CJ ENM(-2.42%), 나노스(-6.18%), 메디톡스(-2.15%), 스튜디오드래곤(-0.89%), 펄어비스(-4.92%) 등은 내렸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달러당 5.8원 내린 1,116.6원으로 거래가 끝났다./디지털뉴스부코스피가 32.02포인트 오른 2,318.25로 장을 마감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에 한창이다. /연합뉴스

2018-09-14 디지털뉴스부

윤면식 한은 부총재 "통화정책, 부동산만 겨냥할 수 없어"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최근 집값 상승이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다는 비판에 대해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이같이 밝혔다.윤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많이 우려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가 다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9·13부동산대책에 대해) 수급,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라며 "저희도 정부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또 그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며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 기준금리의 경우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윤 부총재는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금리에 대해서 여러 상황, 의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듣고는 있지만,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빌딩에서 열린 2018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4 이상훈

한은 부총재 "통화정책, 부동산만 겨냥할 수 없어"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윤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집값 상승이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부총재는 "저희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많이 우려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가 다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두고는 "수급,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라며 "저희도 정부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는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며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에 이같이 밝힌 것이다. 윤 부총재는 "요새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저희도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고 참고하고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총리께서도 (금통위의 자율적 금리 결정)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금리에 대해서 여러 상황, 의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듣고는 있지만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인석 금통위원이 잠재 성장세를 이어가는 성장세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물가 안정 목표는 중기 시계에서 달성하는 것이고 경기 상황, 금융안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라며 "신축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 말씀은 개인 의견이고 금통위 의견은 금통위 의결문 등으로 가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격려사하는 윤면식 한은 부총재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연합뉴스

2018-09-14 연합뉴스

"종부세 최고 3.2%" 정부 부동산 고강도 처방

다주택보유자 규제지역 대출 차단9·13대책 "실수요자 보호 의무화"정부가 연일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다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고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의 강력한 집값 안정화 방안도 담겼다.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2주택 보유자의 경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또 서울·세종 등지의 2주택자는 종부세를 최고 3.2% 중과하고 종부세 과표도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상향한다.이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8년으로 확대하고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신규 적용한다.맞춤형 대책을 위해서 정부는 미분양 증가에 따른 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가구 이상·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으로 개선하고 분양보증 예비심사 기준도 시행사의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배점을 축소한 반면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은 높이기로 했다.정부는 특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아울러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구입자 등에 한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며 1주택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김 장관은 "민생경제와 직결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부동산 자산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3 김종찬

[고강도 처방 '9·13 부동산대책']'투기잡기' 더 촘촘해진 규제망… 세금·대출 전방위 옥죄기

세부담 상한선 300%까지 상향임대사업자 LTV 40%로 축소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과 투기 '두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여기에는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란 3대 원칙 아래 고가주택 세율 인상, 2주택 이상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모 축소,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한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했으나 이번 대책에서 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대비 0.1~1.2%포인트의 세율이 인상된다. → 표 참조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과표 3억(시가 18억원)~6억원(시가 23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한다. 다만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 0.5%를 유지한다. 특히 당해 년도 납부하는 보유세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까지만 내도록 하는 규정인 '세부담 상한선'을 300%까지 상향 조정한다.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150%를 유지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부터 적용된다.■ 주택 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제한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도 진행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도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와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로 할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관련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 1주택 세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받지만 2주택 이상 세대의 경우엔 10%포인트씩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다주택자에게 각 40%로 적용되던 LTV와 DTI는 30%로 강화된다. 현행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제공되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2주택 이상자에게는 금지되며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제공된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의 세제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관련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마치고 양도할 경우 과도한 양도세 부담에서 제외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주택을 취득한 다음 임대등록 하더라도 종부세가 과세된다.임대사업자의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이들 지역내 LTV 비율을 통상 60~80% 수준으로 적용해 왔다. 정부는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자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이 밖에 분양권과 입주권을 무주택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 시장 안정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2018-09-13 김종찬

경쟁사 고객정보 빼돌리다 적발… 투자회사 대표·해커 불구속 입건

주식정보를 문자나 온라인 방송으로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한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해커들을 고용해 경쟁사의 서버를 공격, 고객정보를 빼돌리다 경찰에 적발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 업체 대표 A(29)씨와 해커 B(3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16년 6월께 B씨 등을 IT 관련 부서 임원으로 채용한 뒤 경쟁회사인 C사의 서버에 침입해 고객 정보를 빼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등은 채용 8개월 뒤인 2017년 2월부터 C사 고객관리 서버 4대를 17차례 공격해 유료회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결제정보 등 영업비밀 28만여 건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유사투자자문 업체는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지만, 회원별 월 사용료는 300만∼1천만원에 달해 회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때문에 C사도 회원 정보 확보를 위해 수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들였으나, B씨 등은 회원 정보를 가로채 가면서 C사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원 정보가 삭제돼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어진 C사는 12억원 상당의 영업피해를 낸 뒤 결국 폐업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9-13 김영래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코스닥 상장예심 통과

한국거래소는 '성장성 특례상장' 신청 1호 기업인 바이오기업 셀리버리가 13일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증권사나 투자은행(IB)이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우량 기업에 대해 자본금 등 상장에 필요한 경영 성과 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장 특례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으면 코스닥 입성 기회를 주는 '테슬라 요건'과 유사하나 증권사의 추천으로 경영 성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사의 '풋백옵션'(환매청구권) 기간이 6개월로 테슬라 요건(3개월)보다 길다는 점 등이 다르다.셀리버리는 바이오의약품 연구용 시약을 만드는 벤처업체다. 지난해 매출액 28억원에 영업손실 35억원, 당기순손실 150억원이 발생했으나 DB금융투자의 추천으로 성장성 특례상장 예심심사 승인 1호 기업이 됐다.거래소는 이날 윙입푸드홀딩스와 대보마그네틱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도 승인했다. 윙입푸드홀딩스는 중국 기업으로 전통 소시지 등 육류 가공품을 만드는 사업회사를 뒀다. 작년 매출액은 821억원, 순이익은 164억원이었다. 대보마그네틱은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체로 작년에 매출액 132억원, 순이익 38억원을 올렸다. /디지털뉴스부

2018-09-13 디지털뉴스부

경제지표

2018-09-13 경인일보

이낙연 총리 금리 인상 발언에 한은 당혹… 채권시장도 화들짝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인상 발언에 한국은행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한은 관계자는 13일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부동산과 가계부채뿐 아니라 경기와 물가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그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 총리가 원칙적인 얘길 했을 뿐일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채권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이날 보합으로 출발한 3년 만기 국고채는 이 총리의 금리 발언이 나온 뒤 상승, 오후 장에선 전날보다 4∼5bp(1bp=0.01%포인트) 오른 수준이다.한은은 이미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켜둔 상태다. 7월과 8월 금통위에서 두 차례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현재 고용과 물가지표 등에 드러나는 국내 경기를 보면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디지털뉴스부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3 디지털뉴스부

김동연 부총리 "금리는 금통위 판단"…이낙연 총리 금리 발언 진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발언에 관해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판단"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였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오전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금리 인상 여부 문제와 관련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총리가 그런 뜻(인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으로 믿고 있다"며 "총리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금리 문제는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의 답으로 믿고 있다"며 "과잉 유동성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생산 분야에 유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금리는 금통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 정부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 총리의 발언으로 시장 금리가 올랐다는 지적에는 "시장을 볼 시간이 없었다"며 "직접 언급 취지는 아니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김 부총리는 재차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던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3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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