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운정 분양참패 '3기 신도시' 반발 불보듯

수도권 서북쪽 끝에 위치한 2기 신도시 파주 운정에서 12년 만에 공동 분양에 나선 아파트들이 모두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지구가 3기 신도시 추가 조성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인천 검단 2기 신도시에 이은 분양 참패여서 3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20일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 19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는 총 680가구를 모집했지만 접수는 207가구에 그쳤다. 전용면적을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59㎡(A·B·C형)와 84㎡(A·B·C형)의 6개 주택형으로 구성했지만 받아든 성적표는 처참했다. 같은 날 분양된 중흥토건의 '운정신도시 중흥S클래스'는 5개 주택형 중 59㎡A형만 423가구 모집에 721가구가 청약을 넣어 1.7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을 뿐 나머지는 모두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대방건설의 '운정신도시 대방노블랜드'도 7개 주택형 중 절반이 넘는 4개가 미달됐다. 지난 주말 문을 연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이 북적이면서 청약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모았지만 실상은 달랐던 것. GTX-A 노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 만들어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지구라는 점도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중도금 무이자, 에어컨 무상 설치 등 시공사들이 분양 성적을 위해 제공한 다양한 혜택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사실 이번 분양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따른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과잉 우려와 부동산 규제에 따른 분양 시장 저조 속에 2기 신도시들의 주택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였다.하지만 인천 검단에 이어 1순위 마감에 실패하면서 2기 신도시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저조한 관심만 재차 확인됐을 뿐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이들 지역에 대한 수요와 투자의 심리가 위축된 결과"라며 "3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인천 검단, 파주 운정의 지역 주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6-20 황준성

공론화없이… 기부금 30억 시흥시 '특정재단行'

골프장서 공원 진입도로 사용 명목교육재단 20억·1%재단 10억씩 지급특혜 논란… 자산편입된후 '묵히기'市 "담당자 바뀌어" 돈 행방 모르쇠시흥시가 세금으로 지어진 공원 진입도로를 골프장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았으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특정 재단에 위탁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해당 비용은 재단의 자산으로 편입된 이후 아무런 사업에도 쓰이지 못한 채 묵혀있지만 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20일 시흥시와 (주)성담에 따르면 성담은 지난 2009년 대중제 골프장인 솔트베이 GC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갯골생태공원 진입도로 공사비용의 절반을 부담키로 시와 약속했다. 하지만 사업성 결여 등의 이유로 성담이 골프장 조성사업을 보류하자, 시가 세금을 투입해 공원 진입도로를 완성했다. 이후 2012년 골프장을 완공한 성담은 시에 준공 허가를 신청하면서 공원 진입도로 건설비용의 절반인 30억원을 시에 기부하기로 하고, 공원 진입도로를 골프장 진입도로로 사용했다. 하지만 성담은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6년이 지난 지난해, 30억원을 관내 재단에 기부했는데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에 20억원, 시흥시 1% 재단에 10억원을 기부했다. 30억원이 지역사회의 공론화도 없이 특정재단의 기본자산으로 편입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형평성 시비와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특히 교육청소년재단은 총 자산이 9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이들이 진행하는 청소년 장학사업은 매년 3억여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20억원의 기부금이 더해졌지만 이에 대한 사업계획도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재단 관계자는 "직원 2명이 90억원에 이르는 자산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기업탐방 등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도입되면 재단의 주요사업인 장학사업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20억원은 당분간 아무런 쓰임도 없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돈의 행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모두 바뀌어서 이 기부금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며 "사업 주체에게 문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6-20 김동필

임대인 '나몰라라' 수원 일대 오피스텔 세입자 수백명 보증금 날릴판

800여세대 보유 총보증금만 460억사업실패 이유 돌려주지 않고있어 대출이자도 안갚아 속속 '경매'로임차인들만 애꿎은 피해 "무책임"수원 일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월세 세입자 800여명이 각각 2천500만~8천만원의 보증금을 대부분 날리고 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총 보증금은 460억원에 이른다.본인과 가족 명의로 800여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큰손' 임대사업자가 사업 실패를 이유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갚지 않아 건물들이 속속 경매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20일 부동산임대사업자 변모(59)씨와 세입자들에 따르면 변씨는 본인 또는 일가가 소유한 1·2종근린생활시설 일반건축물이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신동, 망포동 일대에 26개 동으로 파악됐다. 이중 7개 동의 경매 절차가 개시됐다.변씨 일가 소유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은 800여명에 보증금만 460억원에 이른다. 16~26㎡ 남짓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전세 2천500만원에 월세 30만원부터 전세 8천만원까지 다양한 방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 원천동 오피스텔 10개 동 세입자들은 대부분 변씨의 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 임차인들은 "계약 당시 딸이 '융자가 10억여원 있고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지만, 임대사업을 크게 하는 사장님 소유라 전세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며 계약을 유도했다"고 입을 모았다.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임차인들은 변씨 등 소유 부동산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은행에서도 대출 이자 상환 지연이 잇따르자 강제 경매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지난해 첫 직장을 구한 김모(29·여)씨는 "사회초년생 수백명이 무책임한 임대업자 때문에 피 같은 돈을 손도 못 쓰고 잃어버리게 생겼다"고 토로했다.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J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 연결했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영업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경인일보는 변씨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변씨 부인은 "개인적인 일에 대해 묻지 말라"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갚지 않아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가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경매절차가 개시된 수원시 원천동 오피스텔 건축물.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6-20 손성배

특정 여야 시의원들에 쌀 제공… 농협 성남시지부 '로비용' 의혹

전에는 단체에 직접 기부했는데다해당 의원들 대부분 상임위원장…시금고 재지정 있는 시기까지 겹쳐양측 다 "상대가 먼저 요청" 주장농협 성남시지부가 성남시의회 특정 여야 의원들에게 10㎏들이 쌀 수십 포를 무상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농협이 성남시의 금고 은행인 만큼 시의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로비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20일 성남시의회·농협 성남시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께 농협 시지부가 3명 이상의 시의원들에게 개인당 많게는 10㎏들이 쌀 50여포 등 총 100여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농협 시지부에서 연락이 와 쌀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A의원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농협 성남시지부장이 자기가 새로 왔는데, 어려운 분들한테 봉사했으면 좋겠는데 아는 곳이 있느냐 물어와 B성당을 소개해줬다"고 했다. B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문의한 결과, 단체에 주면 문제가 없다고 해 내 지인들이 쌀을 받아 장애인단체 등에 줬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쌀 제공에 대해 '로비용'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농협이 시 금고인 데다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단체 등에 기부했고, 해당 의원들 대부분이 시의회 상임위원장이며 여야가 고루 분포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내년이 4년마다 진행되는 시 금고 재지정이 있는 시기여서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이에 대해 농협 시지부 측은 의원들이 먼저 요구해와 쌀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핵심 관계자는 "의원들이 우리 동네에 쌀이 필요한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에 쌀을 좀 제공해 달라고 해서 내부 봉사단이 모은 돈으로 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로비용도 아니고 의원들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도 아니다"며 "다른 의원들이 반감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소신껏 도와준 것이 왜곡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6-20 김순기

경제지표

2019-06-20 경인일보

경기도, 2천㏄이하 車 구입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연장

배기량 2천㏄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기도민은 올해 말까지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경기도의 채권 매입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도는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도적으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건설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개발 사업에 쓰기 위한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2천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매한 도민은 통상 200만원가량을 주고 채권을 사는데, 이를 곧바로 되파는 경우가 다수였다. 등록과 동시에 매도하면 192만원으로, 8만원 가량 손해보게 된다.이런 점을 감안해 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지역개발채권 감면 제도를 시행했다. 매년 경제 상황을 토대로 1년 단위로 채권 감면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배기량 2천㏄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 구입을 면제해주고, 2천㏄를 초과하더라도 차량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신규 자동차는 매입 금액의 50%를 할인해준다. 5천만원 이상이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도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1조456억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감면·면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민들의 부담도 33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태석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채권감면 연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지역개발채권 감면 여부는 경제 상황과 지역개발기금의 자금유동성을 고려해 올해 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6-19 강기정

"공약한 대로" vs "동결 필요해"… 최저임금 인상 '커지는 마찰음'

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논의 시작'근로자·자영업자 극명한 차이 보여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인상 여부를 두고 인천·경기지역 근로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이에 논쟁이 뜨겁다.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3차례에 걸친 권역별 공청회와 6곳의 현장방문을 마치고 열리는 첫 회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본격적인 자리다.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입장 차이는 극명하게 갈린다.근로자들은 현 정부의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1만원은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날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최저임금 인천대책위원회가 인천에서 주최한 '인천차별철폐대행진'에서 인천 청년유니온 김민규 사무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이어가면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임대료·가맹업체 문제 등을 해결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에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견뎠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축산·유통업을 하는 소상공인 박모(46)씨는 최근 17년간 해 온 일을 정리하고 있다.지난 2년간 급격하게 상승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컸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경기 악화로 매출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었다"며 "거래업체인 정육점, 식당 등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쉬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관련 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제3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법정 결정시한인 오는 27일을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김태양·배재흥기자 ksun@kyeongin.com최저임금위 전원회의-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왼쪽부터), 류기정 경총 전무, 근로자측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19-06-19 김태양·배재흥

2016~2018년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 환급… IPA, 부산항만공사와 '공동작전'

PA 재무 협의체 회의서 방안 논의법적대응 검토… 5억5천만원 기대인천항만공사가 이중과세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열린 '항만공사(PA) 재무 협의체 회의'에서 2016~2018년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기 위한 방안을 부산항만공사와 논의했다.2015년 대법원은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이중과세했고,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은 같은데, 이중과세를 피하고자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일부를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2009년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재산세 공제 기준이 논란이 됐다. 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액 가운데 각 지자체에 내는 재산세의 80%를 공제했는데, 나머지 20%도 제외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이 판결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2015년에 낸 종합부동산세 8억1천900만원 가운데 1억2천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배후단지 등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부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6억원 이상 다주택 소유자, 5억원 이상 토지 소유자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환급 신청서를 내면 된다.문제는 2016년 이후 납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환급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16년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이전 기준대로 재산세의 80%만 공제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 한 기업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국세청, 2심에서는 해당 기업이 승소한 상황이다.인천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2016~2018년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는 2016년부터 3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35억1천300만원 가운데 5억5천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부산항만공사와 관련 판례 등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6-19 김주엽

경제지표

2019-06-19 경인일보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 '자금조달 우려' 해소

시행사 "공사비·사업비 99% 확보"집값하락 불안 덜고 상권활력 기대토지 등기도 마무리… "9월초 착공"화성 동탄신도시의 대형 호재로 기대를 모았다가 자금문제가 불거지며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렸던(6월 14일자 10면 보도)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가칭 현대몰)'이 시행사 측의 발빠른 대응으로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주변 아파트 단지들로 확산됐던 집값 하락 우려가 해소된 것은 물론이고 동탄신도시 부동산 시장과 상권에도 '현대몰 효과'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19일 우리나라(주)에 따르면 우리나라(주)는 지난 3월 화성시로부터 화성 반송동 95 일원에 연 면적 16만4천207㎡, 지하 6층, 지상 9층 규모(판매·문화 및 집회·업무시설)의 현대몰 건축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사실상 사업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건축허가까지 받으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쏟아졌지만,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대출 등)과 시공사 선정, 설계변경과 관련한 일정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하지만 우리나라(주)측이 발빠른 대응에 나서면서 이 같은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최근 현대백화점 전문설계사인 ARA건축과 무영CM과 계약을 체결했고, 시공사 선정 또한 이달 말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시공사로는 국내 백화점 건설 실적을 다수 보유한 'A사'와 'B·C사 컨소시엄'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장 큰 우려를 불러왔던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주)측은 "99% 이상 공사비 및 사업비가 확보·완료됐다"고 밝혔다. 또 토지소유권도 지난달 10일 최종적으로 등기이전이 마무리됐다고 우리나라(주)측은 덧붙였다.다만 주민 문화·편의시설로 공개공지에 음악 공연 및 문화 예술 행사가 가능한 시설 조성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 작업이 남아있어 이를 처리한 후 늦어도 9월 초께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 관계자는 "대출은 물론 시공사 선정까지 마무리된 상태"라며 "현재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공개공지에 365일 공연할 수 있는 필로티 구조를 적용하는 인허가만 완료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학석·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6-19 김학석·이상훈

무자격 법인에 중기 혜택… 중부국세청, 79억 稅누락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 부당한 세무처리로 법인세 등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19일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중부청이 2016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10개 법인에 중소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을 줘 법인세 79억2천만원을 덜 징수했다고 밝혔다.중소기업의 자격을 확인하는 사후검증계획 등에 소홀해 중소기업만 받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잘못 적용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에 따라 매출액 1천억원, 상시 종업원 수 1천명, 자기자본 1천억원, 자산총액 5천억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10개 법인은 기준 매출 초과, 접대비 한도액 초과,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유예기간이 중복 또는 초과해 중소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7개 법인이 감사 기간과 그 이후에 법인세 51억원을 수정 신고한 만큼 나머지 3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28억여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부청에 통보했다. 또 중부청은 특정 기업의 세무조사업무도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여 사실이 없는데도 법인이 15억원 상당의 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해 법인세만 부과하면서 법인세 2억7천100만원과 증여세 4억8천여만원 등을 징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중부청에 관련 세무조사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의 징계(경징계 이상) 처분과 함께 관련 증여세를 과세토록 통보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6-19 황준성

과천 지식정보타운 S6블록 분양가 재검토

시, 시행사 택지비 미납 이자부담등 검토 내용 미반영 '재보완' 통보수정땐 심사위 개최 예정… 이달 분양 사실상 어렵고 'S9'도 불투명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S6블록 분양가 심의 신청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19일 시에 따르면 S6블록 사업시행을 맡은 대우컨소시엄은 지난 10일 시에 분양가 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시는 사업 주체의 택지비 미납으로 인한 이자 부담액과 S6블록 공사와 관련 없는 지구조성 공사비, 취득세 등을 공동주택 분양자들이 부담하도록 분양가에 반영했다고 판단, 재검토 보완을 통보했다.이에 대우컨소시엄 측은 13일 보완서류를 제출했으나, 시는 재검토 내용이 반영 되지 않았다며 17일 재보완을 통보했다.그러나 대우 측은 제출된 분양가를 삭감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대우 측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보완하는 경우 분양가 검토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S6블록의 이번 달 분양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S6블록과 함께 분양을 추진해왔던 S9블록(과천 제이드자이) 분양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천 제이드자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인 GS건설과 금호산업이 투자 및 시공과 분양을 맞는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 주택이다. GS건설은 당초 LH와 협의해 지난 5월 말 분양하기로 하고 모델하우스까지 건립했으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중심으로 제기된 공공택지 내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 분양가 검토에 나서겠다는 발언 여파로 LH가 잠정 분양 연기를 선언하면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시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에 대해 시가 개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주거안정을 위해 강제 수용한 땅을 택지조성하고 공공분양하는 만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취지에 맞게 공정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LH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6-19 이석철·최규원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