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2 경인일보
市, 1888억원중 1503억원 집중 투입 작은도서관 생활밀착 SOC사업도시의회, 정례회 내달3일부터 심사 인천시는 미세먼지 감축사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추경 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1천888억원(1.75%) 늘어난 10조9천493억원 규모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확대, 작은 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준공영제 지원 등 교통역량 강화,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제 활성화 지원, 공공의료기능 강화 등을 위해 추경 예산안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미세먼지 감축사업에는 1천503억원이 투입된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천122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며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174억원, 소규모 사업장 공해 방지시설 구축에 118억원,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도 31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 건축 등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109억원, 도로개설 등 교통역량 강화에 567억원, 경제활성화 정책에 271억원, 공공의료 강화 시책에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인천시의회는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 2차 추경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으로, 정부 추경안이 다음 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인천시가 세운 2차 추경 예산 자체가 집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인천시의 2차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비와 매칭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으로 편성돼 국회에서 정부 추경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정부는 지난 4월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지금껏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난대응 예산 2조2천억원과 선제적 경기 대응, 민생경제 긴급지원 예산 4조5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2차 추경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문제 해결에 역점을 둬 편성했다"며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빨리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5-30 김명호
건설업계에서 공공공사 공사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가 가격 평가 기준을 개선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우선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기준가격이 시장의 평균적인 공사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가격평가 만점 기준은 현재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 입찰가격이지만, 개정안은 '입찰금액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하도록 했다.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를 도입했다.아울러 적격심사 가격평가에서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 제고 등의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가격 경쟁 대상에서 제외했다.간접비 지급 기준도 합리화해 불가항력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로 발생한 간접비를 발주 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간접비 지급 대상에 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 관행을 개선하는 조치도 담았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공정성,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재의 수량 등 구매 규모를 고려해 자재 단가를 계상하고,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하도록 규정했다. 하도급 계획 심사제도도 보완해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낙찰자 결정 시 실시하는 하도급 계획 적정성 심사의 감점 기준을 강화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30 황준성
하남·광명시도 상승률 10% 넘겨 포천·양주·이천시는 3%대 '저조'현대百 판교점 땅 도내 가장 비싸올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확정되면서 경기도는 전국 평균 8.03%보다 밑돈 5.73%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상승률은 지난해 6.28%보다 1.75%포인트 높을 뿐 아니라, 2008년 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9.42%보다는 1.39%포인트 낮았다. 이중 경기도는 5.73% 상승률로 전국 1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안양 평촌 스마트스퀘어, 남양주 제2외곽순환도로, 성남 구도심정비사업 등의 개발 호재 영향을 받아 전년 3.99% 상승폭 대비 1.74%포인트 올랐다.도내 시군 중에서는 개발 호재가 잇따른 과천이 11.41% 상승해 가장 높았다. 하남과 광명의 상승률도 10.53%, 10.01%를 보이며 10%를 넘겼다. 반면 포천과 양주, 이천은 각 3.07%, 3.41%, 3.66%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판교점 부지로 1㎡당 공시지가가 2천150만원, 가장 싼 땅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1㎡당 508원이었다. 이로써 현대백화점 판교점 부지는 지난 2014년부터 6년째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나타났다. 광역 지자체 중 서울은 12.35%로 지난해 6.8%보다 두 배가량 뛰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광주(10.98%)·제주(10.7%)·부산(9.75%)·대구(8.82%)·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 8.03%를 웃돌았다.반면 충남(3.68%)·인천(4.63%)·대전(4.99%)·충북(5.24%)·전북(5.34%) 등 11개 광역 지자체의 상승 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세금·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30 황준성
2019-05-30 경인일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다음달 17일 본격 도입된다.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일정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게 DSR 도입 목적인 만큼, 기존보다 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DSR(Debt Service Ratio)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은행들은 지난해 10월 31일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했다. 시중은행 기준 평균 DSR을 40% 이하로 맞추고, 고(高)DSR인 70%와 90% 초과대출 비중을 15%와 10%로 제한했다.관리지표 도입 전(지난해 6월)과 도입 후(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DSR이 71.9%에서 47.5%로, 고DSR이 23.7%와 11.5%에서 19.2%와 8.2%로 낮아졌다.이처럼 DSR 도입에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 제2금융권도 시범운영 기간을 마치고 다음달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운영 방식은 은행과 같지만, 수치가 조금씩 다르다.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을 7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와 20%로 제한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와 15%로 제한한다.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DSR은 시범운영 기간 261.7%로 파악됐다. 대출 기준이 느슨한 데다 농·어업인 비중이 커 소득이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탓이다.상호금융의 평균 DSR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2021년 말까지 160%로,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로 맞추도록 했다.고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다.제2금융권의 DSR 본격 도입은 취급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시범운영 기간 DSR이 높게 나타난 유가증권담보대출(스탁론)과 신용대출 등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상호금융은 주택담보대출(DSR 165.5%)과 비주택담보대출(DSR 363.8%) 등에서 대출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저축은행은 비주택담보대출(DSR 230.8%)과 스탁론(DSR 293.3%)의 대출을 조일 개연성이 크다. 대다수 저축은행 스탁론이 소득증빙을 거치지 않아 DSR 300%로 간주된다.손병두 부위원장은 "일부 저축은행 스탁론의 경우 담보주식 가치의 3배까지 대출함에 따라 소득 대비 과다대출 취급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DSR 도입으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으리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상호금융의 경우 소득만 제대로 측정해도 평균 DSR이 평균 170% 안팎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이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추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이날 회의에선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이 조정됐다.'조합 출하실적'도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됐다. 추정소득 인정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천만원까지 인정된다.예적금담보대출은 8년 분할상환으로 가정해 원리금을 모두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 모두 적용된다.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을 따질 때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은 반영된다.대부업체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대부업 대출정보가 금융권에도 공유되는 만큼, 다른 대출의 DSR 산정에 대부업 대출이 포함된다. /연합뉴스
2019-05-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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