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자격 세무업무·뇌물 전달… 직무 망각한 공무원

매출 부풀리기 동조 7400만원 챙겨변호사법위반등 혐의 징역 2년형현직 세무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무자격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변호사법위반, 세무사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천400만원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에 근무하며 성남 소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 대표 성모씨 등으로부터 약 7천400만원의 금품을 받고 42회에 걸쳐 세무대리 업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성씨 등은 금융기관 대출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업체의 가공매출을 일으켜 매출액 등을 부풀리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세무당국이 해명을 요구하자 현직 세무공무원인 양씨를 통해 세무서 조사반장, 팀장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직무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공직자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다른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7천4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이어 "세무사 자격도 없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세무대리를 도맡아 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수고비를 받아온 점,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크게 해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받은 돈도 대부분 청탁대상에게 전달하지 않고 상당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6-02 손성배

사무장 변리사 '범죄수익 은닉' 의혹

무자격 상표등록등 檢 수사시작 억대 슈퍼카 잇따라 매매시장에"필리핀 체류… 또 하겠느냐" 해명무자격으로 상표 등록 업무를 대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무장 변리사'(5월 30일자 9면 보도)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범죄 수익 은닉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2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광고대행업, 지적재산권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W사 대표 김모(32)씨는 지난 2015년 운용리스로 KB캐피탈과 계약한 람보르기니 우라칸 LP610-4를 금융리스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억 2천만원에 중고차 매매시장에 내놨다.앞선 3월에는 2018년식 포르쉐 파나메라 4.0 터보를 매매가 2억4천700만원에 판매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운용리스는 단순 대여이기 때문에 매매가 불가하지만, 금융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차량을 구입한 것에 준해 대여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가 가능하다.해당 매매 게시글에 김씨는 차량금액이 고가이다보니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아 승계수수료 및 이자만 약 1천만원 들여서 운용리스에서 금융리스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캐피탈사도 리스 차량 계약자는 개인정보라서 밝힐 수 없지만, 운용리스로 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김씨가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점을 인지하고 출소 이후 무자격으로 변리사 고유의 업무인 상표 등록으로 거둔 수익을 은닉하려는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앞서 변리사 업계에서는 동종 전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6억여원 명령을 확정 받은 김씨가 형을 살면서도 자신의 친·인척을 통해 같은 수법으로 상표 등록 업무를 대리하고 출소 직후에도 변리사들과 접촉해 수수료를 주고 면허를 대여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현재 김씨와 변리사 면허를 대여한 복수의 변리사들의 변리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수사는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조사부에서 맡고 있다.이에 대해 김씨는 "현재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고 한번 잘못해서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하겠느냐"며 "변리사 업무는 전혀 하고 있지 않고 W사 법인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손성배·박보근기자 son@kyeongin.com

2019-06-02 손성배·박보근

경제지표

2019-06-02 경인일보

미·중 무역전쟁 불안감에… '금·달러' 모은다

지난달 金 현물 거래량 올해 최대매입가 작년 9월 저점대비 17% ↑달러 선물거래액, 전월대비 5배로"양국 장기전, 이달 G20 회담 주목"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등 불안해진 글로벌 시장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달러로 몰리고 있다.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국내 금 현물 거래량은 총 538㎏으로 일평균 33.6㎏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총 거래량은 이미 지난달 거래량보다 53㎏을 넘겨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다. 일평균 거래량은 지난 3월 17.2㎏ 이후 지난달 22.0㎏을 거쳐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국내 금 매입 가격(계좌 기준)은 지난해 9월 28일 1g당 4만2천192.57원으로 저점을 찍은 후 꾸준히 올라 지난달 30일 기준 4만9천288.78원으로 17% 오른 상태다. 실물은 이보다 높은 5만1천240.81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웬만한 투자보다 이익률이 높아 최근 '금 테크'가 인기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금과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달러에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달러 선물ETF 거래대금 및 거래량도 많이 증가했다.대표적인 코덱스(KODEX)의 미국 달러 선물의 경우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5억원으로 전월대비 5배 늘었고 일평균 거래량도 4만8천여주로 전월 1만1천270주의 4배에 달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31일 1천190.9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 2016년 이후 1천200원대를 앞두면서 '달러 테크' 수익률도 연초 대비 1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이같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은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글로벌시장 불안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연일 높아지는 긴장 수위에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그 여파로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도 지난달 각각 7%, 8% 넘게 빠졌기 때문이다.금융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강력한 대중 제재로 중국도 장기전을 불사하는 의지를 피력해 글로벌시장의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6월에 있는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점을 찾기로 하지 않는 한 안전자산 선호는 올 상반기를 넘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6-02 황준성

수출액, 6개월째 '내리막'… 반도체·中 경기둔화 영향

5월 전년比 9.4% ↓·459억불무역수지 흑자 유지, 폭 급감단가하락 주요인… 개선 여지한국 수출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심화로 6개월 연속 하락했다. 무역수지는 88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흑자 폭은 크게 줄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5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감소한 459억1천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수출 증감률은 지난 3월 -8.3%에서 4월 -2.0%로 줄었다가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업황 부진,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5월에 하락 폭이 다시 증가했다. 수출 물량은 지난 4월 2.3%에 이어 지난달 0.7%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이 전월보다 크게 줄었다.수출 단가는 지난 4월 -4.3%에서 -10.0%로 하락세가 더 커졌다. 이달 수출 감소율이 수출 물량보다 수출 단가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추후 단가가 오르면 수출도 함께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 증감률이 지난 4월 -13.7%에서 -30.5%로 하락 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석유화학(-16.2%), 디스플레이(-13.4%), 석유제품(-9.2%), 철강(-7.6%), 자동차부품(-7.5%) 등도 부진했다. 다만 주력품목인 자동차(13.6%)·선박(44.5%)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며 선전했다.지난 5월 수입은 436억4천만달러로 1.9% 줄었다. 수입은 지난 3월 -6.6%에서 4월 2.6%로 플러스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22억7천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5월 62억3천만달러 흑자에서 63.5% 급감했고, 전월의 40억달러보다는 43.3% 줄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6-02 김준석

'양평통보' 발급·충전… 관내 모든 농협 'OK'

郡, 협상 타결 10일부터 시작사업등록 소상공인 업소 사용양평군의 지역화폐 '양평통보'가 오는 10일부터 양평 관내 모든 농협에서 현장 발행된다.양평통보는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중 인구수 대비 발행액이 상위권일 정도로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되고 있지만 그동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밖에 없어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사용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그러나 양평군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양평통보의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 양평 관내 지역 농협이 지난 달 29일 오프라인 발행 협상을 타결, 소비자의 지역화폐 접근성이 한층 향상됐다. 이에 전용 충전 단말기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10일부터는 양평 관내 모든 농협에서 현장 발행을 시작해 양평통보의 발급과 충전 등이 가능해졌다.양평통보의 현장 발급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 가까운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양평통보는 양평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선불체크 카드형 전자화폐다. 모바일 '경기지역화폐 앱(APP)'을 설치한 후 카드 신청 및 금액을 충전할 수 있고 농협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양평통보는 별도의 가맹점 모집이 필요없이 양평군에 사업자 등록이 된 기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소상공인 업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양평통보는 금액 충전 시 소비자에게 10%의 양평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50만원 충전 시 사용가능액이 55만원이다. 단 양평포인트 부여는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개인 당 월 최대 50만원, 연 최대 500만원 충전금액까지 양평포인트가 추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양평통보를 할인가맹점에서 사용 시 3~5%의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할인가맹점은 양평군에서 마케터를 고용해 활발히 모집하고 있으며 점포 입구에 할인가맹점 표시 스티커가 붙을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목적에 따라 사용 제한처가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및 대형기업 직영 슈퍼마켓, 대형기업 숙박업소, 유흥업소, 양평군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업소의 사용이 제한된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06-02 오경택

2차 추경, 미세먼지 감축사업 중심 편성

市, 1888억원중 1503억원 집중 투입 작은도서관 생활밀착 SOC사업도시의회, 정례회 내달3일부터 심사 인천시는 미세먼지 감축사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추경 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1천888억원(1.75%) 늘어난 10조9천493억원 규모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확대, 작은 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준공영제 지원 등 교통역량 강화,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제 활성화 지원, 공공의료기능 강화 등을 위해 추경 예산안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미세먼지 감축사업에는 1천503억원이 투입된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천122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며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174억원, 소규모 사업장 공해 방지시설 구축에 118억원,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도 31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 건축 등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109억원, 도로개설 등 교통역량 강화에 567억원, 경제활성화 정책에 271억원, 공공의료 강화 시책에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인천시의회는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 2차 추경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으로, 정부 추경안이 다음 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인천시가 세운 2차 추경 예산 자체가 집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인천시의 2차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비와 매칭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으로 편성돼 국회에서 정부 추경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정부는 지난 4월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지금껏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난대응 예산 2조2천억원과 선제적 경기 대응, 민생경제 긴급지원 예산 4조5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2차 추경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문제 해결에 역점을 둬 편성했다"며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빨리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5-30 김명호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가격 평가기준 개선

건설업계에서 공공공사 공사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가 가격 평가 기준을 개선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우선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기준가격이 시장의 평균적인 공사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가격평가 만점 기준은 현재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 입찰가격이지만, 개정안은 '입찰금액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하도록 했다.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를 도입했다.아울러 적격심사 가격평가에서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 제고 등의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가격 경쟁 대상에서 제외했다.간접비 지급 기준도 합리화해 불가항력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로 발생한 간접비를 발주 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간접비 지급 대상에 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 관행을 개선하는 조치도 담았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공정성,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재의 수량 등 구매 규모를 고려해 자재 단가를 계상하고,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하도록 규정했다. 하도급 계획 심사제도도 보완해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낙찰자 결정 시 실시하는 하도급 계획 적정성 심사의 감점 기준을 강화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30 황준성

경기도 5.73% 상승… 과천시 11.41% '껑충', 오늘 개별 공시지가 공시

하남·광명시도 상승률 10% 넘겨 포천·양주·이천시는 3%대 '저조'현대百 판교점 땅 도내 가장 비싸올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확정되면서 경기도는 전국 평균 8.03%보다 밑돈 5.73%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상승률은 지난해 6.28%보다 1.75%포인트 높을 뿐 아니라, 2008년 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9.42%보다는 1.39%포인트 낮았다. 이중 경기도는 5.73% 상승률로 전국 1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안양 평촌 스마트스퀘어, 남양주 제2외곽순환도로, 성남 구도심정비사업 등의 개발 호재 영향을 받아 전년 3.99% 상승폭 대비 1.74%포인트 올랐다.도내 시군 중에서는 개발 호재가 잇따른 과천이 11.41% 상승해 가장 높았다. 하남과 광명의 상승률도 10.53%, 10.01%를 보이며 10%를 넘겼다. 반면 포천과 양주, 이천은 각 3.07%, 3.41%, 3.66%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판교점 부지로 1㎡당 공시지가가 2천150만원, 가장 싼 땅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1㎡당 508원이었다. 이로써 현대백화점 판교점 부지는 지난 2014년부터 6년째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나타났다. 광역 지자체 중 서울은 12.35%로 지난해 6.8%보다 두 배가량 뛰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광주(10.98%)·제주(10.7%)·부산(9.75%)·대구(8.82%)·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 8.03%를 웃돌았다.반면 충남(3.68%)·인천(4.63%)·대전(4.99%)·충북(5.24%)·전북(5.34%) 등 11개 광역 지자체의 상승 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세금·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30 황준성

경제지표

2019-05-30 경인일보

2금융권 가계대출 깐깐해진다…6월17일 DSR 본격도입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다음달 17일 본격 도입된다.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일정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게 DSR 도입 목적인 만큼, 기존보다 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DSR(Debt Service Ratio)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은행들은 지난해 10월 31일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했다. 시중은행 기준 평균 DSR을 40% 이하로 맞추고, 고(高)DSR인 70%와 90% 초과대출 비중을 15%와 10%로 제한했다.관리지표 도입 전(지난해 6월)과 도입 후(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DSR이 71.9%에서 47.5%로, 고DSR이 23.7%와 11.5%에서 19.2%와 8.2%로 낮아졌다.이처럼 DSR 도입에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 제2금융권도 시범운영 기간을 마치고 다음달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운영 방식은 은행과 같지만, 수치가 조금씩 다르다.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을 7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와 20%로 제한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와 15%로 제한한다.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DSR은 시범운영 기간 261.7%로 파악됐다. 대출 기준이 느슨한 데다 농·어업인 비중이 커 소득이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탓이다.상호금융의 평균 DSR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2021년 말까지 160%로,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로 맞추도록 했다.고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다.제2금융권의 DSR 본격 도입은 취급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시범운영 기간 DSR이 높게 나타난 유가증권담보대출(스탁론)과 신용대출 등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상호금융은 주택담보대출(DSR 165.5%)과 비주택담보대출(DSR 363.8%) 등에서 대출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저축은행은 비주택담보대출(DSR 230.8%)과 스탁론(DSR 293.3%)의 대출을 조일 개연성이 크다. 대다수 저축은행 스탁론이 소득증빙을 거치지 않아 DSR 300%로 간주된다.손병두 부위원장은 "일부 저축은행 스탁론의 경우 담보주식 가치의 3배까지 대출함에 따라 소득 대비 과다대출 취급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DSR 도입으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으리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상호금융의 경우 소득만 제대로 측정해도 평균 DSR이 평균 170% 안팎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이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추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이날 회의에선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이 조정됐다.'조합 출하실적'도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됐다. 추정소득 인정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천만원까지 인정된다.예적금담보대출은 8년 분할상환으로 가정해 원리금을 모두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 모두 적용된다.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을 따질 때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은 반영된다.대부업체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대부업 대출정보가 금융권에도 공유되는 만큼, 다른 대출의 DSR 산정에 대부업 대출이 포함된다. /연합뉴스

2019-05-3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