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코스닥 상장예심 통과

한국거래소는 '성장성 특례상장' 신청 1호 기업인 바이오기업 셀리버리가 13일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증권사나 투자은행(IB)이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우량 기업에 대해 자본금 등 상장에 필요한 경영 성과 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장 특례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으면 코스닥 입성 기회를 주는 '테슬라 요건'과 유사하나 증권사의 추천으로 경영 성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사의 '풋백옵션'(환매청구권) 기간이 6개월로 테슬라 요건(3개월)보다 길다는 점 등이 다르다.셀리버리는 바이오의약품 연구용 시약을 만드는 벤처업체다. 지난해 매출액 28억원에 영업손실 35억원, 당기순손실 150억원이 발생했으나 DB금융투자의 추천으로 성장성 특례상장 예심심사 승인 1호 기업이 됐다.거래소는 이날 윙입푸드홀딩스와 대보마그네틱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도 승인했다. 윙입푸드홀딩스는 중국 기업으로 전통 소시지 등 육류 가공품을 만드는 사업회사를 뒀다. 작년 매출액은 821억원, 순이익은 164억원이었다. 대보마그네틱은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체로 작년에 매출액 132억원, 순이익 38억원을 올렸다. /디지털뉴스부

2018-09-13 디지털뉴스부

경제지표

2018-09-13 경인일보

이낙연 총리 금리 인상 발언에 한은 당혹… 채권시장도 화들짝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인상 발언에 한국은행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한은 관계자는 13일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부동산과 가계부채뿐 아니라 경기와 물가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그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 총리가 원칙적인 얘길 했을 뿐일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채권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이날 보합으로 출발한 3년 만기 국고채는 이 총리의 금리 발언이 나온 뒤 상승, 오후 장에선 전날보다 4∼5bp(1bp=0.01%포인트) 오른 수준이다.한은은 이미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켜둔 상태다. 7월과 8월 금통위에서 두 차례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현재 고용과 물가지표 등에 드러나는 국내 경기를 보면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디지털뉴스부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3 디지털뉴스부

김동연 부총리 "금리는 금통위 판단"…이낙연 총리 금리 발언 진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발언에 관해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판단"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였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오전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금리 인상 여부 문제와 관련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총리가 그런 뜻(인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으로 믿고 있다"며 "총리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금리 문제는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의 답으로 믿고 있다"며 "과잉 유동성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생산 분야에 유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금리는 금통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 정부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 총리의 발언으로 시장 금리가 올랐다는 지적에는 "시장을 볼 시간이 없었다"며 "직접 언급 취지는 아니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김 부총리는 재차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던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3 디지털뉴스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후분양사업 시 연 3%대 사업비 대출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부의 민간후분양 활성화 지원방안의 하나로 후분양 사업 시 연 3% 초반대 저금리 사업비 대출을 실행한다.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오는 14일 보증신청분부터 HUG의 후분양대출보증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후분양 표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시행한다.후분양 표준 PF 대출 주관금융기관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KEB하나은행이 선정됐다.앞서 HUG는 사업자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7월 말 후분양대출보증 보증료율(연 0.422∼0.836%)을 종전보다 약 40% 인하한 바 있다.이재광 HUG 사장은 "후분양 사업은 총사업비의 70% 수준의 PF 대출이 필요해 사업자 금융비용 부담이 큰 만큼 저금리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후분양 표준 PF 대출 출시로 민간자율에 의한 후분양 사업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HUG나 주관금융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표] 후분양 일반 PF 대출 VS 후분양 표준 PF 대출 후분양 일반 PF 대출 후분양 표준 PF 대출 사업장별 금리 차등, 고금리 대출※ 현행 연 6∼10%(선순위/중순위/후순위) → 사업장별 차등 없이 저금리 대출※ 연 3.33% (CD+1.68%) 금융기관의 각종 수수료 과다 →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높은 보증료율(연 0.700∼1.176%) → 보증료율 인하(연 0.422∼0.836%) 준공 후 1년 내 상환 → 준공 후 1년 내 상환이 어려운 경우모기지보증으로 대환※ 경기침체 시 분양 시점을 연기할수 있도록 대출 기간 연장

2018-09-13 이상훈

은행 부실채권비율 1.06%…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 수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이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중은행 부실채권비율은 지난 6월 말 1.06%로 3월 말보다 0.12%p,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19%p 하락했다.국제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8년 3분기 말(0.8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이는 대기업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데다 은행들이 자산 건전성 관리가 쉬운 가계대출 중심으로 영업한 결과로 풀이된다.또한 부실채권 잔액은 19조4천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1조7천억원(8.1%) 감소했다.기업여신 부실채권이 17조6천억원, 가계여신 1조6천억원, 신용카드채권 2천억원으로,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19%p 하락한 1.56%, 대기업이 0.38%p 떨어진 2.46%, 중소기업이 0.09%p 내려간 1.04%를 기록했다.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24%(-0.01p), 주택담보대출이 전 분기와 같은 0.19%, 기타 신용대출은 0.03%p 하락한 0.35%를 나타냈다.신용카드채권은 부실채권비율이 1.33%로 3월 말보다 0.06%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며 "지방은행은 지역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부실채권비율이 1.03%로 전 분기보다 0.01%p 하락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3 이상훈

경기도 조직개편 사회적약자 배려 부족·지역화폐 인지도 개선 지적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조직개편이 12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지역화폐와 관련한 제언도 나왔다.도의회 왕성옥(민·비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직의 확대와 축소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 가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다문화팀을 가족팀에 흡수시키면서 서기관급 1명의 인력을 줄인 것에 대해 도 집행부의 논리가 빈약하다"고 비판했다.또 "경기도에는 전체 다문화가족의 32.4%가 살고 있어 전국 최고인데, 22%의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는 서울에 비해서도 인력이 적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절차상의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왕 의원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조직개편안을 비롯해 공약사업을 보도자료를 보고 알게된다"며 "관련 상임위조차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요구하는 행위는 가부장적 폐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지역화폐와 관련한 제언은 최만식(민·성남1) 의원이 꺼내들었다.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경기연구원의 도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에 대해 도민은 지역화폐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선 지역화폐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화폐 형태에 대한 합의 ▲편리성 달성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적은 시군에 대한 지원 방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수수료 감면 ▲불법유통방지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도의회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도의회 민주당 소속 135명 전원이 참석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12 김성주

새마을금고 대출 '규정 위반' 정황 포착

4개 지점 임차인 확인 불이행"부득이 예외규정 적용" 해명警, 공모자 추가입건 수사확대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의혹이 확산(9월 4일자 8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내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감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사기 행각을 공모한 B씨를 추가로 입건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12일 새마을금고에서 확인한 내부 규정 여신업무방법서를 보면,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담보주택 현지조사를 통해 주거용 이용 상태, 향후 임대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필요에 따라 담보물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조항에도 현지실사에 나선 산곡2·4동 새마을금고 본점 등 4개 지점 중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을 확인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현장방문에도 세입자들을 전혀 만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담보 대출을 신청한 오피스텔 3동의 세입자는 140여세대다. 새마을금고 4개 지점 관계자 모두가 임차인 확인 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는 정상적이라면 지급될 수 없는 54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1금융권 관계자들은 "통상적인 대출 절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새마을금고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여신업무방법서 상 '임차인의 부재, 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차인 조사 불가사유를 기재한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주변에 임대 시세 등을 확인해서 적정 가격 유무를 판단한다'는 두 조항을 적용했다는 것이다.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B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대출사기 행각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가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B씨는 피해자들이 이번 사건의 '브로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어서 불법대출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줄곧 "B씨가 A씨와 새마을금고 사이에서 불가능했던 대출을 가능하게 도와줬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새마을금고 관계자는 "4개 지점의 현장 방문에도 세입자를 전혀 만날 수 없어 예외 규정을 따른 것"이라며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규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12 공승배

도민 59%, 내년 도입 '경기도 지역화폐' 찬성

1천명 대상 '도정 여론조사' 결과할인 혜택된 가격으로 구매 장점프랜차이즈에서도 사용하길 원해내년부터 경기지역에 전면 도입될 지역화폐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도민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소상공인으로 인정해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8일 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 도민 59%가 찬성했다.경기도 지역화폐는 광역자치단체에선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선 사용할 수 없는 대안화폐다.'지역화폐를 사용하겠냐'는 물음에 대해선 68%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에게 도움된다'(51%)와 '할인 혜택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40%)는 점을 높게 꼽았다.반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도민들은(31%) '다른 시·군에서 사용할 수 없다(28%)'는 점과 '지역화폐 가맹점 부족(19%),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제한'(16%) 순으로 그 이유를 택했다.'지역화폐' 발행 형태로는 '종이 상품권'(16%)보다 '카드형 상품권'(39%)과 '모바일 상품권'(31%)을 선호했다. 아울러 도민들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소상공인으로 포함시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71%)고 생각했다.박신환 도 경제실장은 "도민들의 기대요인과 계층별 수요, 소상공인 수혜범위, 복지수당 활용전략 등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12 김태성

[정부, 오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집값 안정 강력 메시지… '보유·구입·매도' 규제 총망라

종부세율, 현행 2.0% →3.0% 전망특정지역 투자 몰림 방지책 제시고가주택 세분화 세율인상도 논의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다.12일 당정에 따르면 예상을 뛰어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위해 정부가 13일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 확대는 물론, 지방 원정 투자 차단을 위한 실거주 여부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차등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강화 등 주택보유, 구입, 매도 등과 관련한 세금 규제가 총 망라돼 담길 예정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현행 2.0%인 종부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까지 올리고 현재 150%인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보유세를 최대 2배로 늘려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 인상,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이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특정 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중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단기 양도세율도 강화한다.현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이를 참여정부 수준에 맞춰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강화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아울러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60%로 낮추거나 80% 적용 기간을 최장 15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유력 검토된다. 청약조정지역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최대 공제율 적용 요건에 2년 또는 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부동산 시장 집값 안정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2 김종찬

경제지표

2018-09-12 경인일보

금융위, 리베이트 제공 증권사 직원·투자권유대행인 제재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종교단체 자금을 유치해 받은 수수료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 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금융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의 영업점 직원인 A씨는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인 B씨 및 해당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해 연금재단 자금을 유치했다. 그 뒤 자금 유치로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은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14억2천만원을 B씨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교보증권의 영업점 직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3억9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각각 과태료 3억원과 5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6월, 감봉 6월 수준의 위법 사실을 통지했다. 이들은 이미 퇴직한 상태다.금융위는 또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2명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조치하고 4명은 업무정지 3개월의 조처를 내렸다.금융위는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금감원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1명에 대해서는 일단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천500만원의 제재를 결정했다./디지털뉴스부

2018-09-12 디지털뉴스부

신인석 금통위원 "물가상승률 확대 확인해야"… 금리동결 시사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2일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 경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정책금리는 중립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본다"면서도 "금리조정 과정은 물가상승률이 확대돼가는 것을 '확인해가며'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인플레이션 과속이 아니라 저속이 우려되는 때"라는 점, "경제 주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신 위원은 "결국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중앙은행 우선적 정책 목표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질 수 있다"며 "기대물가 상승률 하락을 고착화하고 나아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한층 더 하락하는 계기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궁극적 과제는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유지"라며 "일시적 충격으로 괴리가 있어도 물가상승률은 목표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경제 주체에게 주는 것이 인플레이션 목표제 아래 통화정책 담당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신 위원은 최근 물가 상승세 둔화 배경으로 기대물가 상승률 하락을 꼽았다. 유가 충격, 관리물가 충격이 기대물가 하락에 영향을 주고 이는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로도 번졌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상품물가 상승률이 2015~2016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는 30년 만의 일이었다. 2012년 중 지속적으로 하락한 관리물가 충격도 유례없는 일이었다"며 "유가 충격, 관리물가 충격이 기대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의 발언에 비춰 연내 금리 인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신인석 금통위원 /연합뉴스

2018-09-12 디지털뉴스부

한국거래소, "팻 핑거 피해 방지"…주식 주문 1회 1천원 제한

'팻 핑거(fat-finger)' 등 단순한 주문 실수로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한 번에 주문할 수 있는 최대 주식 규모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다.팻 핑거는 자판보다 굵은 손가락에 의해 실수로 수치를 잘못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한 번의 호가(주문)로 제출할 수 있는 주식 수량 한도를 '상장 주식 수의 1%'로 기존(상장 주식 수의 5%)보다 축소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이다.상장 주식 수의 1%를 넘는 주문이 제출되면 거래소의 시스템이 접수를 거부해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안이다.또 주문 1건의 금액이 1천억 원을 넘으면 주문한 주식 수가 전체의 1%를 넘지 않아도 접수를 거부하기로 했다.반면 액수가 10억 원 미만이면 주문 주식 수가 1%를 넘어도 주문을 받기로 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시장의 주권과 주식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 등에 모두 적용된다.다만 시가총액이 200억 원 미만인 소형 종목은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고려해 현행대로 5% 기준이 유지된다.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를 비롯해 DR, ETF, ETN, 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 등이 적용 대상이다.이번 조치는 정규 시장 및 시간외시장 등 모든 거래방식에 적용된다. 다만 대량·바스켓매매 등은 거래편의 및 특수성을 감안해 제외했다.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대규모 비정상호가 제출이 사전에 통제돼 주문실수가 시장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목 규모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해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 및 투자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12 송수은

'카드사 정보 유출' 이번엔 원고승소… 10만원씩 배상판결

2014년 KB국민·농협·롯데카드 고객 개인정보 1억여건 유출사태의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배상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2일 정보유출 피해를 본 농협카드 고객 7천831명이 농협은행과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증빙을 제출한 원고에 대해서만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2014년 초 고객정보 1억400만건을 유출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이었다.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계좌번호, 주소, 휴대전화, 타사카드 보유현황 등 20종에 달했다. 유출 규모도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진 개인정보유출사고 중 3번째로 컸다.이날 선고를 받은 피해자들은 총액 24억9천만 원, 1인당 평균 약 30만 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판례와 같은 액수인 1인당 10만 원만 인정했다.2014년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이와 비슷한 집단소송이 100건 이상 제기됐다.2016년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부에 따라 1인당 10만 원 배상판결과 원고 패소 판결이 잇따라 나오기도 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12 손성배

부동산시장 급등속 은행 주택담보대출 13개월만에 최대폭 늘어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 집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3조4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1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난 수치다.12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9천억원 증가, 전월 대비 1조1천억원 늘었다.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3조4천억원 증가, 지난해 7월(4조8천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이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1조1천억원으로 늘었다.이는 주택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월 7천호로 전월(6천호)보다 1천호 늘었다.한은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난 것도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확대 배경으로 보인다"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면서 세입자가 증가하고 전세가격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은 은행권에서 2조5천억원 늘었다.또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의 증가폭은 1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8천억원 축소됐지만, 7월보다는 1조원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을 합친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은 9개월 만에 가장 큰 5조9천억원의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잔액이 802조6천억원에 달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1∼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 45조7천억원은 2015∼2017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최저 수준"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한편, 올 들어 월별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폭은 1월 9천억원, 3월 4천억원, 5월 1조5천억원, 7월 9천억원에서 지난달 1조9천억원으로 커지는 추세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2 이상훈

2대주주 산은, 한국지엠 신설법인 설립 제동

"GM측 일방추진에 가처분 신청"노조도 "구조조정 가능성" 반대제너럴모터스(GM)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설립에 대해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제동을 걸었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GM이 신설법인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한국지엠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가 목적이다. 한국지엠 주주는 GM과 산은으로 구성돼 있다.이 회장은 "한국지엠 사외이사 한 명이 (GM 측에) 신설법인의 구체적 내용, 기대되는 효과와 목적을 이사회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신설법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밝혀져야 찬성 여부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GM이 계약사항에 없던 신설법인을 일방적으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GM은 지난 7월 20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약 5천만 달러를 신규 투자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전담할 신설법인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산은은 그 전날(19일) 신설법인에 대한 계획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노조는 신설법인 설립에 대해 "한국지엠을 생산 공장과 R&D 등 2개 법인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법인 쪼개기를 통한 제2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9-11 김주엽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경기도내 상인 '설레는 추석'

기획재정부, 상점가 기준 30개 이상 점포 밀집지구로 완화가맹점 수 작년比 1306개 증가… 판매액도 작년 기록 추월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 기존 전통시장에서 상점가로 확대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둔 경기 지역 상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11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온누리 상품권 상점가 기준을 종전 '가로 또는 지하도에 2천㎡ 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에서 인구수와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했다.이 기간 도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수는 지난 7월 기준 2만2천144개로 지난해 2만838개보다 1천306개 증가했다.경기중기청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도내 가맹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도 덩달아 증가했다.지난해 경기도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은 사드 여파 등 소비 심리 위축으로 1천30여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256억원 가량 감소하다 지난 1월부터 판매액이 다시 늘어나더니 지난 8월까지의 판매액(1천46억여원) 합계가 전년도 판매액을 넘어섰다.이 같은 증가세에는 도내 지자체의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 노력도 한 몫하고 있다는 평가다.안산시는 상인대학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 상권을 상점가나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애초 1곳에서 9개로 확대했다.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 판매처가 늘어나면서 추석을 앞둔 많은 상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09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금구매 시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데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해 골목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11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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