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계형 체납자 '구제' 나선다

道, 6만명 추정 유예·면제 등 지원금융대출 재취업 기회도 제공키로일시적 경제위기 '곤란자' 지위 부여분납계획서 제출시 체납처분 연기경기도가 생계형이나 일시적인 경제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게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유예·면제 등의 구제책을 지원한다.도내 전체 체납자는 400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생계형 체납자는 6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도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금융 대출, 재창업 및 재취업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명단을 복지 담당자에게 전달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와 대출신용보증 등과도 연계할 방침이다.맞춤형 지원으로 재기가 이뤄진다면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면제(결손처분)처리할 계획이다.이뿐 아니라 사업 위기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 지위를 부여해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도는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전제로 번호판 영치·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연기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와 별개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고액 장기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과 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올해 전체 체납자의 0.5%인 2만명 정도가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결손 처분 등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3 신지영

미리보고 듣는 '군포 지역화폐'

4월발행에 앞서 18일 사전설명회추진 과정·카드형방식 사용안내시민·전통상인 현장의견 수렴도군포시가 4월로 예정된 지역화폐 발행에 앞서 일반 시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마무리 점검에 들어간다.시는 오는 18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역화폐 설명회를 열고,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용을 장려할 계획이다.설명회에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등 지역화폐 사용처 관계자를 비롯해 실제 화폐를 이용할 일반 시민들도 초청했다.시는 설명회에서 지역화폐 도입 목적과 추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카드형으로 운영될 지역화폐의 운영대행사 관계자를 초빙해 실질적인 지역화폐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지역화폐 운영 전반에 반영할 방침이다.이번에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군포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유형균 시 지역경제과장은 "지역화폐가 실제 적용될 현장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성공적 시행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02-13 황성규

경제지표

2019-02-13 경인일보

코스피 2200선 회복·코스닥 1%대 상승… 원·달러 환율 1121.7원

코스피가 13일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에 사흘째 올라 2200선을 회복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01포인트(0.50%) 오른 2,201.48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7일의 2,203.42 이후 4거래일 만에 2,200선을 탈환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1천332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천256억원, 307억원을 순매도했다.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는 삼성전자(0.33%), SK하이닉스(0.40%), LG화학(1.75%), 삼성바이오로직스(0.66%), POSCO(0.56%), 삼성물산(0.43%) 등이 올랐고 현대차(-3.11%), 셀트리온(-0.24%), 한국전력(-0.15%), 현대모비스(-1.58%) 등은 내렸다.업종별로는 의료정밀(5.21%), 섬유·의복(3.35%), 비금속광물(1.92%), 화학(1.62%) 등이 강세였고 운송장비(-2.02%), 증권(-0.95%)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33포인트(1.28%) 오른 739.91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작년 10월 22일의 744.15 이후 최고치다.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526억원, 272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개인은 1천711억원을 순매도했다.시총 상위주는 셀트리온헬스케어(0.13%), CJ ENM(0.14%), 바이로메드(1.18%), 포스코켐텍(3.73%), 에이치엘비(0.74%), 메디톡스(0.94%), 스튜디오드래곤(2.49%), 펄어비스(2.49%) 등 대부분 올랐다. 시총 10위권에서는 신라젠(-0.28%)과 코오롱티슈진(-2.86%)만 내렸다. 코넥스시장에서는 96개 종목이 거래됐고 거래량은 17만주, 거래대금은 18억원가량이었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2.2원 내린 1,121.7원에 마감했다./디지털뉴스부코스피 2200선 회복. 13일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3 디지털뉴스부

'가계부채 위기' 금융기관 찾은 박남춘 인천시장

지역본부장들과 만나 협력 논의소상공인·서민 배려 정책 강조박남춘 인천시장이 12일 한국은행 인천본부를 비롯한 인천지역 금융기관 본부장을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인천시는 이날 금융기관 본부장 간담회를 열어 인천지역 가계 대출과 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인천시에 따르면 2018년 11월 말 기준 인천지역의 예대율은 122.3%에 달한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로 100% 이상이면 예금 잔액보다 대출금 잔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인천 지역 총 예금은 87조8천억원인데 대출금 잔액은 107조4천억원에 이른다. 대출 규모의 절반이 넘는 55조1천억원은 주택담보 대출 등 가계 대출이다. 기업 대출은 48조6천억원이다.인천시는 "가계의 부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금융기관의 우대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에 대해서도 산업설비 자금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이날 금융권은 기업 뿐 아니라 서민과 소상공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각 은행별로 특성 있는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천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금융기관이 인천 기업에 대한 우대 조건을 내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조원까지 확대하고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소상공인의 시설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융기관도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인천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금융비용 부담 경감… 시민의 동반자로" -박남춘 인천시장이 12일 남동구 구월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인천지역 금융기관본부장 간담회'에서 금융기관 본부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인천시청 제공

2019-02-12 김민재

변동 → 고정금리, 대출시장 지각변동

'코픽스' 올라 이자율 역전현상"중도상환수수료가 더 많을수도"수원에 사는 김모(35)씨는 지난달 만료된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변동에서 고정으로 변경했다. 처음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던 2년 전에는 변동금리가 3%대로 4%가 넘었던 고정금리보다 저렴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기조가 바뀌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지난 2016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변동금리를 선택했던 장모(42)씨도 고정금리가 더 낮다는 소식에 은행을 찾을 계획이다. 장씨는 "대출금이 4억원에 달하는데 이자가 0.1% 낮으면 연간 40만원 가량을 아낄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이처럼 지난해 말부터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면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대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의 고정금리 대출 점유율은 35.2%로 전년 동기 28.9%보다 6.3%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변동금리 대출은 71.1%에서 64.8%로 떨어졌다.통상 변동금리가 이자 변동에 대한 위험 부담으로 고정금리보다 낮은데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해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1.8%대에서 2.0%대로 오른 반면 전세자금이나 주택담보 대출의 기준인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같은 기간 2.5%에서 2.0%대까지 떨어져 이자율이 역전됐기 때문이다.실제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고정이 변동보다 최대 0.5% 낮다. KB국민은행의 고정 금리는 2.84~4.34%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3.26~4.86%보다 0.42~0.52%포인트가량 저렴하다. 신한·우리·NH농협은행도 고정이 변동보다 0.14~0.42%가량 낮게 조사됐다.이 같은 역전현상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에도 1회 이상 단행될 것으로 예상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고 동결하면서 코픽스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서다. 다만 금융업계는 조건 없는 금리 변경은 조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을 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경우 낮아진 이자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많을 수 있어 상품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12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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