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대주주 산은, 한국지엠 신설법인 설립 제동

"GM측 일방추진에 가처분 신청"노조도 "구조조정 가능성" 반대제너럴모터스(GM)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설립에 대해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제동을 걸었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GM이 신설법인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한국지엠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가 목적이다. 한국지엠 주주는 GM과 산은으로 구성돼 있다.이 회장은 "한국지엠 사외이사 한 명이 (GM 측에) 신설법인의 구체적 내용, 기대되는 효과와 목적을 이사회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신설법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밝혀져야 찬성 여부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GM이 계약사항에 없던 신설법인을 일방적으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GM은 지난 7월 20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약 5천만 달러를 신규 투자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전담할 신설법인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산은은 그 전날(19일) 신설법인에 대한 계획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노조는 신설법인 설립에 대해 "한국지엠을 생산 공장과 R&D 등 2개 법인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법인 쪼개기를 통한 제2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9-11 김주엽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경기도내 상인 '설레는 추석'

기획재정부, 상점가 기준 30개 이상 점포 밀집지구로 완화가맹점 수 작년比 1306개 증가… 판매액도 작년 기록 추월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 기존 전통시장에서 상점가로 확대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둔 경기 지역 상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11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온누리 상품권 상점가 기준을 종전 '가로 또는 지하도에 2천㎡ 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에서 인구수와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했다.이 기간 도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수는 지난 7월 기준 2만2천144개로 지난해 2만838개보다 1천306개 증가했다.경기중기청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도내 가맹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도 덩달아 증가했다.지난해 경기도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은 사드 여파 등 소비 심리 위축으로 1천30여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256억원 가량 감소하다 지난 1월부터 판매액이 다시 늘어나더니 지난 8월까지의 판매액(1천46억여원) 합계가 전년도 판매액을 넘어섰다.이 같은 증가세에는 도내 지자체의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 노력도 한 몫하고 있다는 평가다.안산시는 상인대학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 상권을 상점가나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애초 1곳에서 9개로 확대했다.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 판매처가 늘어나면서 추석을 앞둔 많은 상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09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금구매 시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데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해 골목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11 이원근

경제지표

2018-09-11 경인일보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경기도민 10명중 9명 찬성

투명성UP·관행개선 順 이유 꼽아100억↓ 표준시장단가적용 73% 贊'이재명표 건설 개혁'의 첫 단추격인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가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꼴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건설업계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꼴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경기도정의 한 축을 이루는 건설 개혁이 여러 논란 속에도 도민들의 높은 지지로 초반부터 힘을 받는 모양새다.경기도가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적용 등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아파트 등 주택 건설 공사 원가 공개에 9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철도 등 일반 공사 원가 공개에는 9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39%)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35%)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도민의 알 권리 충족(21%)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한 도민 중 74%는 경기도의 원가 공개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절반 이상인 52%는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품셈(정부가 별도로 고시한 품목별 가격)' 대신 '표준시장단가(실제 실시된 공사에 적용된 항목별 단가를 기초로 인건비·물가상승률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해 산출되는 가격)'를 적용하는 방안에도 응답자 7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표준시장단가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방침에 건설업계가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1 강기정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철회하라"

민간 연합회 1천여명 도청앞 집회자율권 침해·특정 은행 강제 주장현행 '통합정보시스템' 충분 강조"데이터·영수증 입력 부하걸릴것"경기도가 자체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자, 도내 민간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집회를 갖고 시스템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도입이 민간 어린이집까지 확대된다면 개별 어린이집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데다 특정 은행만 거래할 수 있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1천여 명은 11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한때 '도지사 나와라'를 외치며 도지사 집무실로 진입하려고 해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도는 보육 관련 예산 집행의 투명성, 편의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도내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717곳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지난해 신한은행·신한카드·농협은행과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측은 현재 '보육통합정보시스템'만으로도 어린이집 회계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 투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협약 은행만으로 어린이집 주거래은행을 강제해,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사실상 어린이집에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도는 행정 편의성만 보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수년간 입력한 각종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고 영수증을 업로드해야 하는 등 업무 부하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이라며 "보육부문에 연간 2조6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11일 오후 경기도청 현관 앞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1천여 명이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 철회 및 이재명 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경기도는 연간 3조원에 달하는 보육예산 집행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반면 연합회는 민간 어린이집까지 확대되면 개별 어린이집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1 김성주

수원시, 개인·법인 18억1천만원 추징

市 7~8월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취득·재산·교육세順 액수 많아수원시가 지방세 기획·법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개인사업자·법인을 적발해 18억1천만원을 추징했다.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5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은 개인 사업자 442명과 114개 비상장법인 사업체가 대상이다.시는 서류를 위장해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부동산 취득금액을 축소해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지방세를 탈루해 적발된 개인 사업자 162명에 8억 원, 56개 법인에 10억1천만 원을 추징했다.특히 지난 7월 16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기획조사팀은 45일 만에 기획 세무조사로 개인사업자 162명을 적발, 탈루세액 8억 원을 과세 예고하는 성과를 거뒀다.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0억4천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57.9%), 재산세 6억6천900만 원(37.1%), 지방교육세 5천300만 원(2.9%), 농특세 3천600만 원(2.1%)이었다.기획세무조사에 힘입어 8월 말까지 지방세 탈루 추징세액은 3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억)보다 39.13%(9억 원) 늘어났다. 지방세 탈루 유형으로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 주주가 되면 60일 이내에 과세 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A법인 대표 김모씨는 비상장법인 주식 1만 주를 매수해 과점 주주(70%)가 된 후 신고하지 않아 취득세 3억 원을 추징당했다.B법인은 31만4천39㎡ 규모 공동주택을 신축한 뒤 주택을 분양하며 신축 관련 지목 변경 등 부대비용 신고를 빠뜨려 1억원을 추징당했고, 개인사업자 C씨는 건물 신축 목적으로 법인과 도급계약을 하고 법인과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다 적발돼 취득세 1억2천만 원을 추징당했다.최석원 기획조사팀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일정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하는 등 조사 대상자 친화형 세무조사로 진행했다"며 "대부분 개인사업자·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냈지만, 일부가 전문지식 부족·법령 해석 착오 등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11 최규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GM의 국내법인 일방 신설, 안돼… 가처분 신청"

미국 GM이 우리나라에 R&D 신설법인을 신설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한국GM이 이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절차상의 가처분(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신청했다"며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제동을 걸었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산업은행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한국GM의 주주총회의 개최 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군산공장 폐쇄 당시와 같이 주총에서 신설법인 안건이 기습 처리 안되게 하겠다는 의지다.이동걸 회장은 다만 "(이사회에) 구체적 안건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한국에) 신설법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보고 차원이었다고 한다"며 "GM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확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사외이사 한 분이 신설법인의 구체적 내용, 기대되는 효과와 목적을 이사회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 내용이 밝혀져야 찬성할지 반대할지 정하겠지만, (GM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기본협약에 위배된다"고 부연했다.GM의 신설법인에 대해 한국GM 노동조합 등에선 '인력 구조조정 포석'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이 8천억 원을 투입한 만큼 GM측의 일방적인 움직임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 회장은 한국GM의 정상화가 더디다는 지적에는 "GM과 합의한 게 10년에 걸친 투자와 신차 배정"이라며 "그 계획은 유효하다. 금호타이어도 마찬가지다. 정상화에 시동 건 게 불과 두세 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기가 이르다)"고 해명했다.이 회장은 "기업 부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0여년 동안 전통적 제조업이 한계에 달했고, 부실화 징후가 많아서 재정비하고 구조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 누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그는 "무수히 많은 부실 대기업을 지난 정부가 산업은행에 떠맡겨 누적된 문제를 임기 중 하나씩 풀어가겠다"며 "어떤 기업도 산업은행 밑에 들어오면 나가기 싫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다. 그런 기업이 독립심과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이 회장은 간담회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나라에서는 혁신·창업 기업이 안 된다"며 "부동산에서 번 돈은 부동산으로 가지 혁신·창업 기업으로 안 간다"고 짚었다.이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흔한 게 돈이다. 부동자금이 1천조 원이다. 그게 다 부동산에서 번 돈"이라며 "부동산 광풍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 회장은 대우건설에 대해 "예측보다 훨씬 빠른 변화가 나왔는데, 그게 남북 경제협력"이라며 "(경협이) 가시화하면 대우건설의 유용성이 굉장히 커진다. (매각이) 실패했던 가격의 두 배는 받아야 하지 않겠나. 주당 5천 원이 아닌 1만 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했다.특히 이 회장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선 "크고 넓고 위험해 한두 개 금융기관이 할 수 없고, 그러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1 송수은

TV홈쇼핑 보험광고 빠르게 읽기 등 사라진다… "위반시 제재"

보험상품을 파는 TV홈쇼핑이나 1분이 넘는 긴 TV 광고(인포머셜: 정보 제공성 광고)에서 주요 내용을 광고 마지막에 작은 글씨와 빠른 음성으로 읽어내려가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가 방송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불리한 내용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그동안 보험사들은 방송 광고나 홈쇼핑에서 보험금 지급제한사유나 청약철회 안내,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와 같은 꼭 필요하지만, 보험사에 불리한 내용을 방송 말미에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고지방송으로 안내했다.그러나 앞으로는 고지방송을 할 때 문자 크기를 지금보다 50% 확대하고, 읽는 속도나 음성 강도도 본 방송과 비슷하게 하기로 했다. 노래방 자막처럼 음성 안내에 따라 고지하는 글자의 색이 바뀌도록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어야 한다.또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되도록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전화 상담만 받아도 고가 선물을 준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경품 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고, 개인정보 제공이나 일정 시간 이상 상담해야 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 문구는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풀어서 설명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보험료는 5년 만기 전기납 월납기준입니다'라는 문구는 '보험료는 5년 보장 및 매월 납입 기준입니다'라는 식으로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금융위는 소비자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은 표준문구를 마련하고, 모든 보험·홈쇼핑사가 통일해서 쓰도록 바꾸기로 했다.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보험협회와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히 모니터링 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보험·홈쇼핑사와 해당 보험설계사, 쇼핑호스트, 광고모델 등을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2018-09-11 디지털뉴스부

한화첨단소재, 한화큐셀코리아 흡수합병…"경영 효율성 제고 목적"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첨단소재가 한화큐셀코리아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한화큐셀코리아는 11일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태양광 사업의 지분 구조를 단순화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합병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합병은 한화첨단소재가 한화큐셀코리아의 주주인 한화종합화학(50.15%), ㈜한화(20.44%), 에이치솔루션(9.97%)에 합병 대가로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존속법인은 한화첨단소재, 소멸법인은 한화큐셀코리아이며 합병비율은 1대 0.5796339다.한화첨단소재는 이를 위해 시설자금 633억원을 포함한 5천28억원의 유상증자를 하며, 모회사인 한화케미칼이 유상증자로 발행될 신주 전량(600만주)을 인수하기로 했다. 보통주 600만주는 주당 8만3천796원에 새로 발행되며, 합병은 다음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이번 합병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관련, 한화첨단소재는 "자동차 경량화 소재로 사업이 편중된 상황에서 태양광 사업 진출로 미래 성장동력을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태양광 셀과 모듈용 필름(EVA 시트)에 이어 태양광 관련 새로운 소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방 사업과의 통합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밖에 "최근 중국 보조금 축소로 촉발된 제품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원가는 이미 LNG(액화천연가스) 발전과 대등한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원가 경쟁이 가능해진 시점에 본격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

2018-09-11 디지털뉴스부

경제지표

2018-09-10 경인일보

메르스 관련주, 백신·손세정제·의료용 장갑·마스크·제약 관련주 '주목'…"낭패우려, 투자 신중해야"

3년 만에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메르스 관련주가 이목을 끈다. 지난 7일 질병관리본부는 쿠웨이트 출장을 다녀온 남성 1명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을 받아 현재 서울시내 국가지정 격리병동에 입원 치료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3년전 메르스가 한국을 강타했을 당시 40여개 종목들이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했던 점을 비춰봤을 때 이번에도 투자자들의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찌 눈길을 끈다. 3년전 발병 당시와 마찬가지로 증시 개장에 앞서 제약·바이오·의료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백신 개발·생산업체인 진원생명과학이 최대 수혜주로 꼽혔다. 백신 관련주로 꼽히는 제일바이오,손 손세정제 사업을 하는 파루, 중앙백신, 이-글 벳 등도 당시 상한가로 치솟았다. 메르스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바이오니아, 마스크 관련주인 오공과 케이엠, 의료용 장갑을 생산하는 유니더, 크린앤사이언스 등도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오르비텍, 녹십자엠에스, 대성미생물, 큐로홀딩스, 조아제약, 고려제약, 크린앤사이언스, 경남제약, 서울제약, 케이피엠테크, 일산바이오, 하이텍팜, 큐로컴, 진양제약도 치솟았다.그러나 증시전문가들은 2015년 당시 상황을 분석했을 때 급등락을 반복했던 테마주들이 '롤러코스터' 현상을 보였던 것을 고려해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수연 기자 0123lsy@kyeongin.com메르스 관련주. 3년 전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급성 호흡기 감염병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다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스크린에 메르스 감염 주의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0 이수연

부동산정책 '후폭풍' 인천시 지방세 날개 꺾였다

2013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진입내년, 올해 대비 500억 이상 감소각종 규제강화로 거래 줄어든 탓내년 인천시의 지방세 수입 규모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로 진입하고, 2018년 대비 5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취득세 등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인천시의 세입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인천시는 내년 지방세 수입 규모가 올해와 비교해 5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9일 밝혔다. 시가 올해 12월 기준으로 추정한 지방세 수입은 총 3조8천321억원 수준으로 내년은 이보다 500억원 감소한 3조7천821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이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인천시의 지방세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시가 2013년 걷은 지방세는 모두 2조2천168억3천800만원이다. 2014년에는 2조5천561억5천500만원으로 늘어났고 2015년 2조9천925억9천200만원, 2016년 3조2천516억8천200만원, 2017년 3조6천271억4천600만원, 2018년에는 3조8천321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정책으로 아파트나 주택 등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시 지방세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시는 올해 12월까지 모두 1조7천794억원의 취득세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했지만 최근 이를 수정해 425억원(2.3%) 줄어든 1조7천369억원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취득세 감소세가 더 가파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득세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아파트 입주 물량인데 내년에는 올해 입주물량(1만9천300세대)보다 줄어든 1만5천400세대가 예정돼 있다.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인천시 등 각 자치단체의 세 수입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인천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 세원의 근간은 부동산"이라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내놓는 일방통행식 부동산 정책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09 김명호

체납관리단 확대 놓고 삐걱대는 경기도-시군

李지사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규모따라 100명까지 확충 요구인력 부족한 지자체 "현실 외면"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이재명표 체납관리단' 확대 문제로 경기도와 시·군이 마찰을 빚고 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경기도의 방침'이라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점은 지방분권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9일 경기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도는 고액체납자뿐 아니라 소액체납자들의 세금 납부를 이끌어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체납관리단을 시·군마다 구성해 내년 3월께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역별 체납 규모 등에 따라 많게는 100명 가량까지 체납관리단을 확충하는 안이 각 시·군에 전달된 상태다.이는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간담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제시했던 경기도형 공공일자리 창출 방안과 맞물려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에서 3년간 270명을 고용해 체납자를 전수조사하고 생계가 어려우면 복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인건비가 42억원 들었는데 185억원을 추가 징수했다"며 "조세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정작 시·군에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도 세무공무원이 부족한데 해당 체납관리단 교육·관리까지 맡을 여력이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100여명의 업무공간·임대료·운영비 및 인건비(절반은 경기도 지원) 등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점도 시·군들이 안게 된 숙제다. 기초단체별 여건이 제각각이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남시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운영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는데 도에선 수십 명을 채용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결국 경기도에서 시키니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시·군들을 직접 방문하는 등 독려하고 있다. 정부에도 인력 확충에 따른 기준인건비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9 강기정

경기도시공사 '민간 참여 건설공사원가' 첫 공개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7일 민간건설사가 참여한 공동주택의 공사 원가를 공개했다.대상 블록은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S1·B-5·A4, 평택 고덕 A-9, 화성 동탄2 A86블록 등 5곳이다. 도시공사가 민간이 참여한 공동주택 사업의 공사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5개 블록의 공동분양사, 사업비 내역서 총괄, 공사원가 계산서, 공정별 집계표 등이 공개됐다. 해당 자료는 착공 시점에 작성된 것이다. 다른 건설공사와 달리 하도급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실련 등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민간 참여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공사가 아닌 민간건설사에서 도급을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하도급 내역 등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도시공사는 2015년 이후 발주한 10억원 이상 다른 건설공사에 대해선 1일부터 원가를 공개했지만 민간 참여 공동주택 건설 공사에 대해선 법률 자문 등을 이유로 그보다 늦은 7일에 공개했다.한편 서울시 역시 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시행령 개정 검토를 시사하면서 원가 공개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9 강기정

경제지표

2018-09-09 경인일보

[민간 공동주택 '원가공개']경기도發 '부동산 개혁' 태풍 부나

첫날부터 '뻥튀기 건설비' 논란경실련-경기도시공사 '대립각'서울시등 다른 지자체 확산조짐국토부장관 시행령 개정 검토도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경기도시공사의 아파트(민간 참여 공동주택) 공사 원가가 지난 7일 공개됐다. 공개된 첫날부터 도시공사의 아파트 건설비가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공방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이번 경기도의 공사 원가 공개가 향후 '적정한 공사비와 이윤'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원가 공개 관련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공개 첫날부터 경실련-경기도시공사 공방 = 공개가 시작된 지난 7일 경실련은 도시공사의 원가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모집 당시 분양 원가 자료와 비교할 때 건축비가 많이 줄었다고 주장했다.일례로 남양주 진건 S-1블록의 경우 분양 건축비는 3.3㎡당 643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실제 건축비는 495만원으로, 30% 더 많았다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소비자 입장에선 전용면적 84㎡의 경우 4천844만원을 더 주고 구입한 셈이 된다. 앞서 경기도의 아파트 공사 원가 공개를 촉구했던 경실련은 이같은 점을 주장하면서 "경기도의 공사 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공사가 건축비 거품 제거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하루빨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분양 건축비에는 감리비와 부대비, 그 밖의 비용(이윤) 등이 포함돼있다. 이번에 공개된 공사 원가에는 그런 금액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합할 경우 공사 원가와 분양 원가 건축비가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사 원가 공개, 전국 확대 조짐 = 경기도가 10억원 이상 도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비 원가를 공개하자 서울시도 원가 추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현재 법령상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택지비(3개)·공사비(5개)·간접비(3개)·기타비용(1건) 등 12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토록 돼있는데, 서울시 역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급공사 원가 공개와 관련 "결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월례조회에서 이 지사는 "관급공사는 시민, 도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도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결국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아무도 못한 걸 경기도 공무원들이 고생했다. 여러분들이 애써서 경기도가 부동산 관련 개혁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는 상황과 맞물려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급공사를 넘어 민간 건설 공사의 원가 공개로까지 연결될 지 주목되고 있다.지난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선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 도입 등 3종 세트가 특효약"이라고 주장했다.이와 더불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엔 분양원가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는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시공사가 지난 7일 민간건설사가 참여한 공동주택의 공사 원가를 공개했다. 대상은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S1·B-5·A4, 평택 고덕 A-9, 화성 동탄2 A86블록 등 5곳이다. 사진은 원가 공개 대상 중 3개 블록이 포함된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09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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