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 사기·배임 혐의 집단소송 피소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 측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법무법인 광화는 10일 "캐셔레스트 이용자 36명이 캐셔레스트를 운영하는 뉴링크의 대표 등 주요 임원진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개했다.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파트너 변호사는 "사기와 업무상 배임의 피해액이 20억원에 달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했다"고 했다. 투자자들은 "거래소 측이 자체 암호화폐로 일명 캡코인을 발행했고, 배당금 지급과 소각 등 스스로 공지했던 사항을 위반해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캐셔레스트는 공지사항과 달리 캡코인의 기능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배당금 지급도 거절하는 등 공지사항에 명시된 계약내용을 위반해 이용자들에게 2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박 변호사는 "거래소의 공지사항, 백서 역시 계약에 해당한다"며 "계약위반은 그 형태나 경위 등에 따라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민사소송 등 추가 법적 조치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 측을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홈피 캡처

2019-05-10 강보한

김포대, 10년미룬 고촌캠 부지 '돌연 현금화'

신곡리 1만3434㎡ 작년 2월 폐지신곡6 개발사업 편입 '땅값 두배'협소한 운양동 추진 '일각 회의적'법인 "학생 접근 용이… 내년 공사"건축적립금의 상당액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김포대학교(5월 9일자 9면 보도)가 고촌캠퍼스 학교 부지의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신도시 내 또 다른 부지에 캠퍼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부지 또한 기숙사 수준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9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대는 지난 2007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 1만3천434㎡를 매입해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마쳤다. 김포대는 그동안 고촌읍 부지에 제2캠퍼스를 건립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으나 실제로는 10여년간 착공을 미뤄 오다 갑자기 학교 부지 폐지를 신청, 지난해 2월 경기도 고시를 통해 폐지가 확정됐다.이후 해당 부지는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돼 현금청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는 최초 매입시기보다 두 배 가까이 땅값이 상승했으며, 학교 측은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현금청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김포대는 고촌캠퍼스 건립이 지지부진하던 지난 2015년 운양동에 9천900여㎡ 규모의 학교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올해 1월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곳에 기숙사를 포함한 글로벌캠퍼스를 건립하기 위해서였다.하지만 서울과 지척인 교통요지를 포기해 가며 더 협소한 부지에 캠퍼스를 재추진하는 데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캠퍼스 건립이 무산된 전력과 열악한 학교재정으로 미뤄볼 때, 운양동 부지도 체계적인 교육시설보다는 기숙사 중심으로 활용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김포대 한 관계자는 "학교 여건상 고촌읍 부지 청산자금으로 운양동 캠퍼스를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과연 온전한 캠퍼스가 들어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학교법인 책임자는 "(고촌읍 부지의)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교통환경이 불편해 학생 접근성이 용이한 운양동 대체 부지를 매입한 것이고 고촌읍은 본교와도 거리가 멀다는 단점이 있었다"며 "올해 글로벌캠퍼스 설계를 끝내고 내년에는 무조건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대 부지가 포함된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서울 김포공항과 송정역 등에서 차로로 6~7㎞ 거리에 불과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IC(사진 오른쪽 끝)와 접한 교통요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5-09 김우성

김진표 "4차산업혁명의 답은 금융개혁"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금융개혁에 4차산업혁명의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생산성본부 주최로 열린 'CEO 북클럽'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육성 금융개혁'에 대한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현재의 양극화와 경제 역동성 상실의 원인이 수출대기업과 금융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외환위기 이후 수출대기업은 리스크가 높은 혁신 투자를 기피하고 유통 산업에 투자하는 손쉬운 경제 활동을 추구해 소득 분배를 악화시켰다"면서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어 "금융기관이 리스크가 높은 기업금융을 외면하고 대신 안정성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운용하면서 가계부채가 커지고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외환위기 이전 80%에 달했던 기업금융이 2018년에는 47%로 감소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현상을 개선할 복안으로는 금융기관과 재벌의 방향전환 필요성을 꼽았다. 김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는 속도경제 시대로 규정할 수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 정책이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기관, 재벌이 벤처 육성에 투자해야 변화가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금융이 빠르게 혁신해 기업 금융 비중을 끌어올리고, 융자 일변도가 아닌 투자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모험자본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중간자 역할을 금융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09 김연태

예비부부 등친 여행사대표 '구속'… '비트코인' 손실 돌려막으려 범행

수십쌍 피해… 사기 혐의 송치동종범행 전과 "엄벌 했더라면"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수십쌍으로부터 신혼여행 대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뒤 폐업한 여행사(4월 8일자 6면 보도) '허니문114' 대표가 구속됐다.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신혼여행 전문업체 실제 운영자 김모(36)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원, 안산 등 수도권 일대에서 개최된 웨딩박람회에서 예비부부 52쌍에게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며 약 1억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선납 받은 여행 자금을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뒤 돌려막기를 하다 폐업을 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2억여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김씨는 회사를 운영할 여력이 없으면서도 폐업 직전까지 계약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김씨는 여행사 법인 대표로 중국에 있는 친동생을 대표이사로 세운 뒤 자신은 가명을 쓰며 영업을 했다.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새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새 명함을 만들어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지난 2017년 7월 동종 범행 수법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 구속이 면제됐고,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발리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368만원 피해를 본 김모(30·여)씨는 "수많은 예비부부들을 울리고 또 같은 방법으로 돈을 가로챘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당시 진정으로 반성하도록 엄벌했다면, 이번 범행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09 손성배

경제청 '하나드림타운 조성' 공항철도에 협조 요청

청라국제도시역 '차량 증편' 공문타당성 검토… 국토부와 협의 계획"단기간엔 어려워 불편 감소 노력"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 '하나드림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차량 증편을 공항철도(주)에 요청했다. 하나드림타운 근무 인력과 청라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한 것인데, 단기간에 열차 증편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인천경제청은 최근 공항철도(주)에 청라국제도시역 차량을 증편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9일 밝혔다.하나금융그룹은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인근 24만6천671㎡ 부지에 하나드림타운을 조성 중이다. 2017년 6월 1단계로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했고, 지난 4일 2단계 시설인 하나글로벌캠퍼스(글로벌·디지털 인재 연수시설)를 완공했다. 3단계로 하나금융그룹 HQ(금융전략기획본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통합데이터센터에는 약 1천800명의 금융 IT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는 KEB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 등 그룹 내 모든 관계사 국내외 직원이 교육을 받는다. 하나드림타운 조성사업으로 청라 유동 인구와 공항철도 이용객이 증가하는 것이다. 올 2월 말 기준 청라 주민 수는 10만986명으로, 이미 계획인구(9만명)를 넘었다.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9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경제청 업무 토론회'에서 공항철도 증편을 건의했다. 차량 증편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애로 사항을 공항철도(주)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공항철도(주)는 차량 증편 문제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차량 증편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증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고, 차량 구매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차량 증편이 가능한지 국토부와 협의하겠다. 노력하겠지만,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차량을 최대한 활용해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공항철도는 22개 열차(열차당 6칸)가 운행되고 있다. 지난 3일 하루 이용객이 31만3천224명을 기록하며 최대 수송 실적을 경신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5-09 목동훈

"앞으로 2~3년간 한국 경제 침체기"… 곽수종 교수, 수원상의 강연

"한국 경제는 앞으로 2~3년간 침체기를 겪게 될 것이다."곽수종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9일 AK노보텔 앰배서더 수원호텔에서 수원상공회의소가 초청한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곽 교수는 2019년 하반기 이후 세계 및 한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남북관계가 정체되고, 미국의 금리 동결, 미·중 무역분쟁의 지속, 중국경제의 하방 가능성, 환율 인상 등으로 앞으로 한국 경제는 2~3년간 침체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세계 경기의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인 반도체 경기 역시 하락추세에 있어 최대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경기에 영향을 미쳐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르게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곽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미·중 무역전쟁을 꼽았다. 그는 "4차산업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미국으로서는 산업 고도화를 꾀하며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게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고 앞으로의 5G 등 신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을 갖고자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곽 교수는 "경기의 반등시기를 2021년 말로 예측한다. 우리 기업도 애플의 아이폰이나 스타벅스처럼 '이미지'를 만들어 전 세계에 통하는 독보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대외 경기에 흔들리지 않고 세계 경제를 리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5-09 이준석

경제지표

2019-05-09 경인일보

예비당첨자 5배수로 확대 '아파트 줍줍' 어려워진다

'현금 부자'인 무순위 청약자들이 취소 또는 미계약 분양 아파트를 쓸어 담는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족'이 활개(4월 16일자 12면 보도)치자, 정부가 청약 예비당첨자 수를 공급물량의 5배로 늘리기로 했다.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아파트의 1·2순위 예비당첨자 수를 공급 물량의 50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의 예비 당첨자의 수를 현행 80%에서 500%로 늘려 무순위 청약을 줄이겠다는 골자다.앞서 지난해 정부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를 강화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높은 분양가로 오히려 올 초 진행된 분양 아파트에서 부적격자와 미계약자들이 속출했다. 결국 취소된 이 물량들은 무순위 청약을 신청한 유주택 현금부자들에게 돌아갔다. 신규 주택 청약은 1·2순위 신청자 가운데 가점 순 또는 추첨에 따라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당첨자·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으로 취소될 경우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팔리기 때문이다.지난 2월 도입된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니 보통 현금을 대량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한 상황이다.이에 국토부는 예비당첨자 수가 늘어날 경우 부적격자와 미계약자가 나와도 예비당첨자들이 우선순위를 받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으로 돌아가는 물량이 이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무순위청약제가 도입된 지난 2월 이후 투기과열지구 5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5.2대 1을 기록했다. 공급 물량의 약 5배 정도로 1·2순위에서 청약 수요가 있는 셈이다. 국토부도 이 통계를 참고해 500% 확대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늘어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도 실수요자인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의 계약 기회가 커져 계약률도 높아져 무순위 청약 물량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는 별도 법령 개정 없이 청약시스템 개선만으로 가능해 새 기준이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는 오는 20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09 황준성

美中갈등에 금융시장 '검은 목요일'…주식·원화가치 급락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격화 우려에 9일 국내 금융시장에서 원화와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6.00포인트(3.04%) 내린 2,102.01로 거래를 마쳤다.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 15일(2,097.18)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저치다.지수 하락 폭과 하락률은 '검은 목요일'로 불린 작년 10월 11일(89.94포인트·4.44%)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컸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6천623억원, 외국인이 1천883억원어치를 각각 팔아치웠다. 개인은 8천162억원을 순매수했다.코스닥 지수도 21.15포인트(2.84%) 내린 724.22로 장을 종료했다.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미중 관세 충돌 우려로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다"며 "미중 무역협상의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투자심리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앞서 USTR는 8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약 234조원)에 대한 관세가 기존 10%에서 25%로 인상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관세 인상을 강행하면 보복하겠다고 공언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0.4원 오른 1,179.8원에 마감했다.종가 기준 2017년 1월 19일의 1,177.60원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의 최고치다.전장보다 2.6원 오른 1,172원에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오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무역 합의를 깨뜨렸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뒤 치솟았다.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 확대, 중국 위안화 약세,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등이 동반되면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채권값 상승)했다.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9bp(1bp=0.01%) 내린 연 1.708%에 장을 마감했다.10년물은 연 1.861%로 1.7bp 내렸다. 1년물과 5년물도 각각 0.6bp, 1.1bp 하락했다.20년물과 30년물은 1.5bp씩 내리고 50년물은 1.4bp 하락 마감했다.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주식시장 약세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채권금리는 많이 하락했다"며 "어제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발언 이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9일 코스피가 66.00포인트(3.04%) 내린 2,102.01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이날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2019-05-09 연합뉴스

美中 관세충돌 확산 우려에 아시아 증시 '출렁'

미국 정부가 추가 관세 인상 계획을 공식화하고 중국 역시 맞대응 원칙을 천명해 '관세 충돌' 우려가 커진 가운데 9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출렁였다.9일 중국 상하이거래소에서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1.48% 하락한 2,850.95로 거래를 마쳤다.선전거래소의 선전성분지수는 1.39% 하락한 8,877.31로 장을 마감했다.대만 자취안 지수는 1.74% 떨어져 거래를 마쳤고, 홍콩 거래소의 항셍지수는 2.39% 급락했다.일본 도쿄 증시에서 닛케이지수는 21,402.13으로 전일 종가(21,602.59)보다 200.46포인트(0.93%)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닛케이지수는 열흘간 연휴를 마치고 다시 개장한 지난 7일 335.01포인트(1.51%) 하락한 데 이어 8일 321.13포인트(1.46%) 다시 떨어졌었다. 닛케이지수는 이날로 사흘 연속 하락 마감했다.한국 증시에서 코스피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공포감에 급락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6.00포인트(3.04%) 내린 2,102.01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 15일의 2,097.18 이후 약 넉 달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날 코스피 낙폭은 아시아 증시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컸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9∼10일 미국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양국이 강 대 강 대치 모습을 보이면서 타결 기대감은 크게 약화했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8일(현지시간) 관보 사이트에 2천억 달러(약 23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오는 10일부터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했다.중국 상무부는 8일 밤 긴급 성명을 내고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한다면 '반격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미중 무역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면서 위안화와 원화 가치는 하락했다.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6.8384위안까지 올랐다. 이는 지난 1월 9일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0.4원 오른 1,179.8원에 마감했다.종가 기준 2017년 1월 19일의 1,177.60원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의 최고치다. 반면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엔화 가치는 상승했다.달러당 엔화 환율은 오후 3시 기준 109.92~109.97엔으로 전일 종가보다 0.21엔(0.19%) 하락했다./연합뉴스중국 관영 CCTV의 영문채널인 CGTN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이후 "1월 1일 이후 추가 관세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전했다./AP=연합뉴스

2019-05-09 연합뉴스

금융당국, 신협·새마을금고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 도입키로

금융당국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총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선 최근 집단대출 금액이 늘어난 신협에는 ▲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를 신설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집단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던 새마을금고에는 신협 수준 이상의 취급 기준을 적용하고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사가 스스로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저축은행은 내년 말까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43%까지, 여전사는 올해 말까지 10%, 내년 말까지 15%, 2021년 말까지 20% 비율을 맞춰야 한다. /디지털뉴스부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 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9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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