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상장주식 3년 만에 순매도… 상장채권은 2년째 순투자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3년 만에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장채권은 2년째 순투자를 이어갔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6조6천780억원어치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외국인이 상장주식을 순매도한 것은 2015년의 3조4천590억원 순매도 이후 3년 만이다.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2조1천90억원과 10조1천800억원을 순매수했다.국가별 현황을 보면 영국은 8조8천70억원어치를 팔았고 사우디아라비아(3조1천310억원), 네덜란드(2조9천80억원), 케이맨제도(2조8천60억원), 룩셈부르크(1조3천950억원) 등도 순매도했다.반면 미국은 7조3천170억원어치를 사들였고 홍콩(1조150억원), 중국(8천830억원), 일본(7천690억원), 프랑스(5천440억원) 등도 순매수했다.지난 12월 한 달간만 보면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을 1천160억원어치 사들여 3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 작년 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은 509조7천200억원이다. 시가총액의 31.3%다. 전년 말(635조9천300억원)보다는 19.8% 줄어든 수준이다.국별로는 미국의 보유액이 218조2천930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보유액의 42.8%를 차지했고 영국(41조6천210억원), 룩셈부르크(31조9천630억원), 싱가포르(27조8천930억원) 등 순이다.일본은 12조4천870억원으로 2.4%를 차지했고 중국은 10조660억원으로 2.0%였다.지난해 외국인의 상장채권 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확대됐다.외국인은 지난해 15조6천250억원어치를 순투자해 전년(9조4천470억원)보다 순투자 규모가 65.4% 커졌다.작년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채권 보유액은 113조7천970억원으로 상장채권의 6.6% 수준이었다./디지털뉴스부

2019-01-14 디지털뉴스부

인터넷은행법 17일 발효… 카카오·KT 최대주주 전환 첫 관문

이달 17일을 기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발효된다. 법 발효 직후 기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지분율 변경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3월 중에는 제3, 제4의 인터넷은행 후보군이 부상한다. 인터파크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IT 시장 최대어인 네이버의 등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이달 17일 공식 발효된다. 인터넷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기존 4%(의결권 없이 10%)에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 집단을 배제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원천적으로 막았으나, 금융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인터넷은행법이 발효되면서 첫 번째 영향권에 드는 것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와 같은 기존 인터넷은행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가 아닌 한국투자금융지주다. 케이뱅크 역시 KT보다 우리은행의 지분이 더 많다. 이는 의결권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10%까지 허용한 기존 체계에서 만들어진 주주 구성이기 때문이다.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돼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주주 간 지분 매매 약정을 각각 체결한 상태다.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은행법 시행 직후에 이 작업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KT는 지난해 11월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최대 34%까지 케이뱅크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카카오 역시 법 발효 이후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지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다. 기존 10%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한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리는 데 대해 금융당국이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변수가 있다. 인터넷은행법은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두고 있는데, KT와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금융당국은 KT와 카카오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에 나선 이후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 사유로 법에 명문화돼 있는 만큼 예외 적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금융당국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신청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기존 인터넷은행의 지분 조정과는 별개로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도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고 인터넷은행 평가항목과 배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3월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출범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신규 인터넷은행의 출범 시기는 2020년이 될 전망이다. ICT 업체 중에선 인터파크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인터파크는 1차 인터넷은행 모집 당시 SK텔레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최대어인 네이버의 참여 여부는 가장 큰 관심사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3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네이버 페이로 이미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한 데다 자회사인 라인이 아시아 지역 금융시장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네이버가 결국은 인터넷은행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분위기다.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신규 인터넷은행에 적극적이다. /연합뉴스

2019-01-14 연합뉴스

주택금융공사 "선분양제서 후분양제 전환 사업자 자금 조달방안 마련해야"

기존 선분양제에서 후분양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설 사업자를 위한 자금 조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최근 주택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주택금융연구 제2호'를 보면 '전환기 주택 공급자금 조달방안'에서 선분양 방식은 1984년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건설회사는 선분양을 하면 수요를 미리 확보해 미분양 위험이 줄어들고, 사업비도 분양계약자 자금으로 충당해 자금 조달 비용도 줄일 수 있다.또 계약자도 분양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가격 상승기에는 입주 시 시장가격보다 분양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어 사회 전반으로 봐도 주택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선분양을 하면 불필요한 견본주택 비용이 생기고, 건설회사가 과도한 마케팅을 하게 되는가 하면,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으면 미입주 위험도 발생한다.특히 계약자로서는 지어진 집이 견본주택과 다른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우려가 있고 건설회사 부도로 해당 사업이 위험해질 수 있으며, 미리 비용을 조달해야 해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단점이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투기수요를 유발할 수 있고 분양과 입주 시기가 달라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그러나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이제는 후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다만 급격한 후분양제로의 전환은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취약한 중·소 주택사업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이 때문에 보고서는 공공·공적 임대주택 사업에 먼저 후분양 방식을 채택하고 민간 영역으로 점점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또 시중 유동자금이 주택공급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펀드, 리츠 등 간접투자시장을 선진화하고 PF 대출보증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이나 중국개발은행처럼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전용 펀드나 개발사업 주택건설자금 채권 유동화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주택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후분양제로 넘어가는 과정에도 주택품질보증 보험 의무 도입 등 선분양 사업장의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14 이상훈

[신년 인터뷰]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서민경제 활성화 총괄역할… 적극적 지원·효율적 운영"

'샐러리맨 신화' 23년 경험살릴 것최저임금인상관련 특례보증 지속우수기업 심사 완화·출연금 확대"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내겠습니다."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로 내부 출신 기관장 자리에 올라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리고 있는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요즘 경기도에서 가장 바쁜 인물로 꼽힌다. 해가 뜨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을 찾아다니느라 여념이 없고 해가 지면 직급별로 나뉜 직원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하느라, 말 그대로 눈 코 뜰 새가 없는 상태다. 잠시 시간을 내 마주 앉은 이 이사장은 경기신보 올해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변(熱辯)을 토했다. 살인적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지만, 서민 경제를 이야기할 때 그에게 지친기색은 하나도 없었다. '미스터 책임감'으로 불렸던 타고난 부지런함은 그가 더 많은 일을 해내는 원동력이 되는 듯 했다.-내부 출신 기관장이 됐다.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경제 전문가여서 기대가 크다."학연·혈연·지연·정치색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인사정책으로 기관장이 돼 뿌듯하다. 경기신보 23년 역사를 함께했다.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될 것이며, 내 사례가 후배들에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한다.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기에 그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경기신보가 서민경제 활성화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소상공인이 어렵다. 폐업률도 증가 추세다. 경기신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로 보이는데."무엇보다 적극적인 보증 지원과 햇살론 등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창업이나 재도전 기업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특히 여성기업·사회적기업·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채권소각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다."-보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확대도 필요해 보이는데."출연금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할 것이다. 시·군별 맞춤형 특례보증을 신설함은 물론 대·중소 상생을 위한 대기업 등의 출연도 유도해 나가겠다. 아울러 금융기관 의무출연 비율 확대를 위한 지역신보법 시행령 개정에도 앞장서겠다."-4차 산업 등 혁신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애로 해소책은."기술력 우수기업에게는 보증심사를 완화하고, 게임·영화·콘텐츠 업종 등은 특례보증을 하겠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경영애로 특례보증을 하는데, 지난해 경기신보가 전국 신보중 35.2%의 지원을 했다. 올해도 이같은 노력을 이어 가겠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새해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경기신보 제공

2019-01-13 김태성

'M&A 잔혹사' 서영엔지니어링, 종업원지주社 성사될까

2015년 '인시티' 무자본 경영권 확보부채비율 480% 급증 '자본유출 의혹' 前 경영진 '횡령·배임' 구속재판중現 대주주 더블유엠 '매각 긍정검토'자본잠식으로 임금·상여금 체불 등 부침을 겪고 있는 성남 소재 서영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 인수(2018년 12월 13일자 인터넷판 보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3일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과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영엔지니어링지부(이하 서영지부) 등에 따르면 서영지부가 주축이 된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달 전 임직원 중 약 70%(300여명)로부터 우리사주조합 참여·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아 15일 조합설립 총회를 앞두고 있다.앞서 서영은 1991년 1월 설립돼 삼성물산 자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삼성물산에서 3~4년 주기로 본부장급을 서영 대표이사로 발령(취업)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인천대교와 청계천 복원 감리 등 굵직한 설계와 감리를 수주하는 등 업계 선두권을 유지해 왔다.그러나 2015년 4월 인시티가 무자본 M&A 방식으로 '주식매매확약서'를 체결한 뒤 15억원의 대출금과 서영 예금 55억원을 담보로 경영권을 가져가 자본을 유출하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2015년 12월부터 1년 만에 현금자산 150억원이 증발했고, 단기차입과 편법대여 약 200억원, 무분별한 투자 약 50억원으로 인해 회사 부채비율이 무려 48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부서는 2016년 11월부터 월 급여의 10%를 반납했고, 급기야 지난해 10~11월에는 임금 체불까지 발생했다. 당시 경영진(인시티)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현재 대주주는 더블유엠건설(주)로 2018년 4월 전자공시 재무제표 기준 지분율은 49.9%다. 이어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가 36.7%, (주)씨에스보우 6.8%, 김종흔 서영 대표이사 사장 3.3% 등으로 주주가 구성돼있다.이에 따라 서영지부와 준비위는 "과거 기업사냥꾼에게 당한 자본 잠식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며 우리사주조합 카드를 꺼냈다. 김태환 서영지부장은 "부정한 자본이 들어와 회사를 휘청거리게 하는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어 임직원들이 일부 금액을 내서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한 뒤 회사를 인수해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측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서영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이 건실하고 인수의향과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대주주도 인수의향자로 인정하고 실사를 통해 회사 내부 정보를 공개하는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지난 11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서영엔지니어링 한 노조원이 과거 회사의 경영실패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13 손성배

경제지표

2019-01-13 경인일보

KB국민 노조 총파업 도화선… 시중은행 '성과급 잔치' 논란

KB국민은행 총파업이 시중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요 시중 은행의 직원들이 연말에 최대 1천만원의 성과급을 받는 등 연봉이 억대에 달하는 데도 파업을 벌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해 금리 상승에 따른 예대금리차로 은행 이자 이익이 크게 늘었던 만큼, 시중은행들이 손쉽게 수익을 내고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2년 연속으로 기본급의 200∼3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성과급 논란을 촉발한 KB국민은행의 경우 노사가 2018년 임단협 과정에서 '성과급 300%' 지급 방안에 어느 정도 도달한 상태다. 앞서 국민은행은 2017년 임단협에 따라 통상임금의 300%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바 있다.국민은행과 1위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신한은행도 성과급 300%를 줄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말 기본급의 200%를 경영성과급으로 줬고, 3월 중에 기본급 100% 수준의 우리사주를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에도 기본급의 300% 가량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준 것을 고려하면 2년 연속 300% 행진인 셈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2018년 임단협으로 올해 초 성과급 200%를 지급한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3월 2018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확정에 따라 성과급 규모가 정해질 전망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전년에 각각 기본급의 248%, 200%를 성과급으로 배분했다.금융업계 관계자는 "서민 등에게 대출해주고 그 이자로 벌어들인 다소 손 쉬운 이익인 만큼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1-13 이원근

코스피 2070선 회복, 코스닥도 상승 마감… 원·달러 환율 1116.4원

코스피가 11일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2,070선을 회복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29포인트(0.60%) 오른 2,075.57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작년 12월 19일(2,078.84) 이후 최고치다.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는 삼성전자(1.76%), 삼성바이오로직스(1.93%), LG화학(0.58%), 한국전력(0.73%) 등이 올랐다.반면 SK하이닉스(-0.31%), POSCO(-1.16%), SK텔레콤(-2.77%) 등은 내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천776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천281억원, 792억원을 순매도했다.업종별로는 의료정밀(2.67%), 비금속광물(2.13%), 기계(1.96%), 전기가스(1.36%) 등이 오르고 통신(-2.22%), 섬유·의복(-1.50%), 철강·금속(-0.53%), 증권(-0.46%) 등은 내렸다.코스닥지수는 2.99포인트(0.44%) 오른 686.33으로 마감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259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억원, 222억원을 순매도했다.시총 상위주는 셀트리온헬스케어(-0.54%), 신라젠(-1.65%), 바이로메드(-0.24%), 포스코켐텍(-1.30%), 메디톡스(-0.98%) 등 에이치엘비(-0.13%), 스튜디오드래곤(-0.83%), 펄어비스(-1.36%), 코오롱티슈진(-1.22%) 등 대부분 내렸다.시총 10위권 안에서는 CJ ENM(0.10%)만 올랐다.코넥스시장에서는 119개 종목이 거래됐고 거래량은 약 17만주, 거래대금은 14억원가량이었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달러당 1.9원 내린 1,116.4원에 마감했다./디지털뉴스부코스피가 12.29포인트 오른 2,075.57로 장을 마감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에 한창이다. /연합뉴스

2019-01-11 디지털뉴스부

코스피 외국인 매수에 2,070선 회복

코스피가 금리 인상 속도 지연 가능성 등으로 투자심리가 호전되면서 2,070선을 회복해 상승 마감했다.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29p(0.60%) 오른 2,075.57에 장을 끝냈다.지수는 전장보다 7.08p(0.34%) 오른 2,070.36으로 출발해 강세 흐름을 유지했다.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는 삼성전자(1.76%), 삼성바이오로직스(1.93%), LG화학(0.58%), 한국전력(0.73%),등이 올랐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천78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천281억원, 793억원을 순매도했다.코스닥지수도 2.99p(0.44%) 오른 686.33으로 마감했다.지수는 2.75p(0.40%) 오른 686.09로 개장한 후 상승세를 유지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258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억원, 221억원을 순매도했다.시총 상위주는 셀트리온헬스케어(-0.54%), 신라젠(-1.65%), 바이로메드(-0.24%), 포스코켐텍(-1.30%), 메디톡스(-0.98%) 등 에이치엘비(-0.13%), 스튜디오드래곤(-0.83%), 펄어비스(-1.36%), 코오롱티슈진(-1.22%) 등이 내렸다.증권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 협상 진전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지연 가능성 등으로 투자심리가 호전되면서 상승 마감했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코스피가 12.29p 오른 2,075.57로 장을 마감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에 한창이다. /연합뉴스

2019-01-11 디지털뉴스부

코스피, 외국인·개인 동반 매수에 상승 출발… 장중 2,070선 회복

코스피가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다.11일 이날 오전 9시 15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81p(0.38%) 오른 2,071.09를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7.08p(0.34%) 오른 2,070.36으로 출발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478억원, 113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기관은 590억원을 순매도 중이다.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96p(0.43%) 오른 686.30을 나타내고 있다.지수는 2.75p(0.40%) 오른 686.09로 개장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79억원을 순매수했다.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억원, 50억원을 순매도했다.증권업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시기 지연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점이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통화완화 선호) 발언에 힘입어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0.5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0.45%), 나스닥지수(0.42%)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올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11 이상훈

정부 예산조기 집행 '압박' 광역단체들 반발

행안부, 17개 시·도 상반기 목표 사상 최고치 63.5% 제시 '부담'SOC사업 복잡한 행정절차 등 자치단체 현실 고려안해 '답답'행정안전부가 인천시를 포함한 17개 시·도의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사상 최고치인 63.5%로 제시했다. 당장 수조원의 예산을 올해 상반기 내에 집행해야 하는 각 자치단체들은 지방의 재정·행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최대 목표치를 제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63.5%로 하는 내용의 '2019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17개 시·도에 내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행안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통해 올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63.5%로 제시했고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 공기업은 56.5%로 하달했다. 5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선 예산 조기 집행 추이를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예산 조기 집행 목표는 광역자치단체 58%, 기초자치단체·공기업은 55.5%로 광역단체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목표치가 무려 5.5%포인트나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경기부양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의 예산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예산 조기 집행 정책이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 조기 집행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건설사업 위주, 즉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예정된 시기보다 빨리 풀어야 하는데 입찰에서부터 계약, 설계, 착공 등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SOC 사업 특성상 돈이 있다 해도 이런 절차상 문제 때문에 예산을 제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도 시공 업체와 송사에 휘말려 있는 일부 대형 사업의 경우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이런 이유로 각 시·도들은 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을 예정된 시기보다 일찍 내려보내거나 일상적인 경상경비를 빨리 지출하는 손쉬운 방식으로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맞추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지방세 추이를 살피며 사업비를 지출해야 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선 예산을 조기에 집행했다가 예상과 달리 세금이 적게 걷히면 오히려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매년 관행처럼 예산 조기 집행 정책을 추진하는 게 문제"라며 "예산 조기 집행이 과연 경기부양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학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고 지적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기 집행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 집행 평가도 기존 3차례에서 2차례로 줄였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10 김명호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