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은, 수출물가 4개월 만에 반등…수입물가 상승률 9개월 만에 최고

국제유가가 오른 영향으로 수출물가가 넉 달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입물가는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으며, 반도체 수출물가는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2월 수출물가지수(2010년=100·원화 기준)는 82.97로 한 달 전보다 0.2% 올랐다.수출물가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락하다 4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다. 유가 상승에 석탄 및 석유제품 수출물가는 8% 올랐다. 상승률은 2018년 5월(8.4%) 이후 가장 높다.수출품목 가운데 제1차금속제품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1.5% 올랐다.품목별로 보면 경유(9.3%), 제트유(7.5%), 휘발유(8.9%), 벙커C유(10.3%)에서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반면 주력 수출품목인 D램 수출물가는 6.9% 하락해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연속 내림세다. 또 다른 반도체 제품인 플래시메모리 수출물가도 2.4% 떨어졌다.한은 관계자는 "수출물가 상승은 그간 하락세였던 수치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징후로 평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수입물가지수는 86.56으로 전월보다 1.9% 올랐다. 상승률은 지난해 5월(2.7%) 이후 가장 높다.원재료 수입물가는 유가 상승 영향에 5.1% 뛰었고, 중간재는 석탄및석유제품(7.7%) 상승에 1% 올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5 이상훈

[경기연구원 보고서 발표]"보통교부세, 지방정부 자주적으로 집행해야"

중앙 보조사업·인건비 치중 부담지역수요 반영 자율 활용 개선을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지방재정 지출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14일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자체세입 및 재정지출에 미치는 효과와 재정적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분석한 '보통교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에서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로 지방정부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지방교부세는 지난해만해도 전체 지방예산 수입가운데 3번째에 달했다. 또한,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경기연구원이 최근 보통교부세와 지방재정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 모두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입 부분에서는 보통교부세의 증가와 세외수입의 증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부분에서는 보통교부세가 증가할 때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출이 증가했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이전이나 기금전출 등의 지출증가는 재정지출이 민간부분의 사회참여 및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보통교부세가 지역경제, 특히 사회자본의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하지만 이 선임연구원은 "보통교부세가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이 많은 부문에 지출되고 있다"며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많은 점도 보통교부세를 활용하는 지방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자율적인 지방재정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지방정부의 자체세입 노력에 대한 반영도를 높이도록 배분구조를 개선하고 ▲중앙정부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상향 조정 ▲보통교부세의 배분보다는 지방세의 세원을 확대해 자체사업을 증대할 것 등을 제안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3-14 조영상

똑똑해진 보이스피싱… "이젠 20대도 당한다"

검경 사칭형·신규 대출 빙자…치밀해진 범죄 수법·조직화로작년 268억원 전년대비 109%↑학생·취업 준비생 피해 증가세인천청 "돈요구 통화 중단해야"대학생 A(22·여)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연루됐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경찰관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난 A씨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은행에서 통장에 있는 현금 1천260만원을 찾으려 했다. 젊은 여성이 통장에 있는 현금을 한꺼번에 찾으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은 인출을 늦추면서 인천연수경찰서에 신고했다. 은행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돈을 전달하기로 한 서울 강남역까지 동행했다. 역시나 돈을 받기로 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붙잡을 수 있었다.인천 계양구에 사는 B(57)씨는 지난해 11월 휴대폰으로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 핸드폰으로 46만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이었다. 결제를 하지 않은 B씨는 즉시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한 남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은데, 우리가 확인해 주겠다"고 B씨를 안심시켰다. 그런데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이 남성은 "우리가 컴퓨터 원격 조종으로 사기 피해 여부를 확인해 줄테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이에 응했다.남성은 B씨와 4시간 가량 통화하며 안심시킨 뒤 컴퓨터 원격 조종으로 B씨 계좌에서 모두 2천430만원을 다른 통장으로 빼돌렸다. B씨는 뒤늦게 사기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이미 통장을 빠져나간 뒤였다.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물론, 20대 젊은 층까지 범위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경찰이나 검찰은 물론 금융감독원 같은 금융당국 관계자라고 속이고 돈을 요구하는 '사칭형'을 비롯해 신규 대출이나 저금리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금 등을 가로채는 '대출빙자형' 피해도 많아지는 상황이다.1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인천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68억1천만원으로, 전년 127억9천만원 대비 109.6%나 증가했다. 피해건수 역시 2017년 1천529건에서 2018년 2천325건으로 52.1%나 늘어났다. 하루평균 6.3건 정도나 발생하는 셈이다.중·장년층에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반 피해자도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 경찰은 "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 신분이 대부분이다 보니 검찰, 경찰, 금감원 등에서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기전화를 받고 겁부터 먹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늘고 있다. "정부지원금이 있으니 저렴한 이자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를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통장 개설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식이다. 인천에 사는 주부 C(58·여)씨는 지난달 25일 이런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걸려 492만원의 피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최근 밝히기도 했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경찰이든 검찰이든,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3-14 이현준

내달 출시앞둔 부천페이 일반판매망 없어 발동동

경기도와 지역 화폐 운영대행사의 늑장대응으로 4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부천페이'의 일반 판매망이 구축되지 않아 부천시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14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지역화폐 공동사업자인 '코나아이'가 지역 화폐 판매망으로 농협을 선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째 시간만 끌고 있다.부천 시금고인 농협 관계자는 "지난 11일까지 농협 경기지역본부에서 코나아이 측과 3차 협의를 했으나 금융 단말기 사용 부분 등에 대한 문제로 최종 계약은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온라인 판매는 문제가 없으나 일반 발행분에 대한 판매망 구축이 안돼 시민들이 '부천페이'를 구매하고 싶어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와 코나아이의 늑장대응으로 시민들만 불편을 겪게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시는 농협 부천시지부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싶어도 도지역본부와 코나아이 측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함부로 나설 수도 없는 형국이다. 특히 시는 도가 공동사업자로 선정한 코나아이와 인센티브 비율,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협약도 못한 상태다. 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배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 160억원, 일반판매 90억원 등 총 25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부천페이'를 4월 출시한다며 농협 각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시는 일반판매의 경우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최초 발행하는 4월 한 달간 구매액(월 한도 40만원)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기로 했으나 금융기관 선정이 늦어지고 있어 인센티브 제공기간에 대한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한편, '부천페이' 카드는 4월 출시와 함께 온라인(휴대전화 앱)에서 신청하고 카드 수령 후 신청자 본인이 등록(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3-14 장철순

경제지표

2019-03-14 경인일보

금감원, 65세 이상 보험가입·갱신때 '건강나이' 기준으로 보험료 할인

금융당국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험가입을 하거나 갱신할 경우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위험률을 측정하는 제도를 마련한다.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한다.그동안 고령일수록 위험률은 높게, 보험료는 비싸게 책정됐다.이에 따라 앞으로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체중·혈압·혈당 등 건강관리 유인이 생기고,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또 유병력자 전용 보험의 보장내용을 다각화하는 등 '보험 취약계층' 서비스를 늘리도록 보험사들을 유도할 방침이다.상품 판매·서비스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보험 약관은 전면 개편, 이를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운영한다.모호한 약관에서 촉발된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분쟁처리를 보류한다. 대신 삼성생명·한화생명 등과의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또한 진료비·진단서 허위청구 등으로 새는 보험금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등과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실적을 평가할 때 저신용자 공급실적의 가중치를 현행 5%에서 10%로 늘리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개인의 예금·대출·이자납입·금리변동 등 금융거래 현황을 알려주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매년 각 은행을 통해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실태평가를 5등급으로 매겨 결과를 공개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의료법이 완화돼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하면 건강관리를 통한 보험료 할인 범위가 넓어지고 할인폭도 커질 것"이라며 "금융 관행과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절차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2019-03-14 이상훈

'채무 제로' 선포한 용인시 내년 '지방채 발행' 불가피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재정 압박'복지·교육분야 예산마저 급증세주민사업등 가용재원 700억 불과최소 '1천억원대' 신규 발행 검토지난 2017년 지방채무 제로를 선포했던 용인시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복지·교육예산과 공원일몰제로 인한 토지보상 등 재정압박으로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내년 7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토지 보상과 보정동, 동백동 주민센터 등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가용재원이 거의 바닥난 상태다.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해 2조551억원의 본예산을 편성했지만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700여억원에 불과하다.내년에도 예산규모는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러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내년에 도시공원 3곳의 토지보상비에만 730억원이 필요하다. 내년 7월 이후 실효시기가 돌아오는 신봉 3근린 공원은 토지보상액만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30곳의 도시공원을 보상해야 하는 실정이다.이와 함께 흥덕역 설치를 위해 2021년부터 390억원씩 4년간 총 1천580억원이 투입돼야 하고 현재 설계 중인 기흥구 동백동과 보정동 종합복지센터 두 곳에 각각 445억원씩 총 890억원이 필요하다.여기에 매년 급증하는 복지·교육분야 예산도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조원이 넘는 예산규모지만 사회복지와 교육분야가 전체 예산의 41.2%(8천245억원)를 차지하고 있다.시는 교육·복지분야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도로·교통분야에서 305억원을 줄여 3천442억원 규모로 축소했지만 매년 증가하는 교육·복지분야 지출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처럼 재정 압박이 심해지면서 시는 올해 본예산 규모로 볼 때 내년도에 최소 1천억원대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초 올해 추경 등을 통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아 내년 예산안에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방채 발행이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장기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시 관계자는 "현재 재정상황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공원 조성과 철도 및 도로시설, 복지시설 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3-13 박승용

성남시의회,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상권 청구 '여야 격돌'

시장 재임시절 1공단부지 개발 불허… 업체 손해배상 소송야당측 '325억 결의안 부결'에 내달 임시회 재차 제출 예고민주당 "요건 미달·재판 진행중인 사항 당장 중단" 대립각성남시의회 여야가 '1공단 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 시의원들이 지난 11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에서 '결의안'이 부결되자 4월 12일 예정된 제244회 임시회에 결의안을 재차 제출하겠다고 나섰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로를 '패거리 정치', '정치적 쇼'라고 공격하는 등 감정의 골도 점차 깊어지는 양상이다.'1공단 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은 야당 시의원들이 제243회 임시회 직전 발의했다. '결의안'은 제1공단(수정구 신흥동) 부지 개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성남시가 패소한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은수미 시장에게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제1공단 부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원 조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불허한 곳으로, 지난 2월 1일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채권자에게 성남시가 325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이 지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기각했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하지만 이 '결의안'은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부결 처리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재차 상정했지만 이 역시 부결됐다.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안 설명을 한다며 팻말을 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은 시장을 비판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양측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4월 12일 예정된 제244회 임시회에 결의안을 재차 제출하겠다고 나선 상태다.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은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결의안을 다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업체와는 별도로 시의회나 은 시장 입장에서 이재명 전 시장에게 청구권 소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1심에서 325억원 판결 난 만큼 2심, 3심에서 배상 결정이 안 나올 가능성이 없다"며 "이에 대비해 청구권 소송을 해야 한다. 혈세로 시민들께 피해금액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최종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 하면 늦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박호근 대표의원은 "결의안은 구상권 청구 요건 자체가 안 된다.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돈을 물어준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이재명 지사는 기각돼 대상도 안 된다"며 "그래서 도시건설위에서 부결이 아니라 불채택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재판에서 성남시가 이긴다고 본다"며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야가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한편에서는 의장단이 조율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시의회가 결의안에 발목 잡혀 막상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3-13 김순기

경제지표

2019-03-13 경인일보

카드사 노조 "금융당국, 재벌가맹점 수수료 갑질 조치해야"

카드사 노동조합은 카드업계의 초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난항 관련해 "금융당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금번 사태를 야기"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현대·기아차의 카드수수료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과 500억 초과 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라고 카드업계에 주문했고, 카드사 노조는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재벌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를 지키기 위해 현대·기아차에 맞서는 동안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도 물밑으로는 카드사에 현 수준에서의 원활한 협상을 종용했다"라고도 비판했다.이들은 앞으로 벌어질 통신, 항공, 호텔, 대형마트와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과 제도를 어기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에 실효성 있는 조치와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또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는 낮추고 재벌 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의 도입을 정책 대안으로 다시 한번 제시했다. /디지털뉴스부카드사 노조, 재벌 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금융노조 사진제공

2019-03-13 디지털뉴스부

한은, 지난달 은행 주택대출 증가 1년 만에 최소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주택 매매가 위축되자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 역시 1년 만에 최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 2월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831조2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5천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해 12월 5조4천억원에서 1월 1조1천억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확대했다. 그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2조4천억원 늘어난 613조원을 나타냈다.전월 대비 증가액은 지난해 2월(1조8천억원) 이후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이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천가구로 작년 같은 달(1만1천가구)의 20%에 미달했다.다만 이 기간 전세 거래량은 1만4천가구로 1년 전(1만2천가구)보다 늘어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 등 5개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1조5천608억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전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숫자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의 상당 부분이 전세자금 대출일 것"이라며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증가 규모는 23조1천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37조8천억원)의 약 ⅔를 전세자금 대출이 차지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9·13 대책 이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안내 현수막의 모습./연합뉴스

2019-03-13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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