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시 손잡은 '세계은행(송도 한국사무소)' 지역밀착사업 확대

박남춘 시장, 소훈섭 소장 만나청년인턴십과 견학프로그램 등상호협력 강화 다양한 방안 대화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세계은행(World Bank·WB) 한국사무소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견학프로그램 등 지역밀착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4일 시청에서 소훈섭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을 만나 세계은행과 인천시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박남춘 시장은 한국사무소가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지원은 물론 인천 송도의 스마트시티사업 등 인천의 지식과 경험을 여러 국가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제안했다.박 시장은 "송도국제도시에 녹색기후기금(GCF)을 포함해 각종 국제기구가 집적화돼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마이스산업 확대 등을 인천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인천지역 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소훈섭 한국사무소장은 "앞으로 인천시와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한 뒤 "세계은행이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인천 발전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1945년 설립됐다.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3대 국제경제기구로 꼽히며 산하에 국제부흥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등 5개 기관을 두고 있다.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는 GCF의 적립기금 위탁을 목적으로 2013년 설립됐다.인천시는 중·장기 과제로 2천594억원을 투입해 송도국제도시 G타워 옆 공공청사 부지에 GCF 콤플렉스를 지어 GCF와 유엔기구, 환경관련 기업, 기관 등을 집적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와 GCF 등 송도에 있는 각종 국제기구들과 공동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협력사업을 확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4일 오전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소훈섭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신임소장을 접견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09-04 김명호

특별공급 청약통장 사들여 60억 챙긴 일당

정부가 신혼부부나 임산부, 장애인, 탈북자,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아파트 분양물량 중 10%대를 특별공급한다는 점을 이용, 이들의 청약통장을 구입한 뒤 청약에 성공하면 이를 되팔아 6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임신진단서까지 위조해 제도적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주택법 위반(청약통장 매매, 부정당첨, 모집 광고) 등 혐의로 전모(3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모(27)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청약통장 명의자 295명을 같은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인 전씨 등 일당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청약통장 1개당 300만~1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한 뒤 총 295개의 청약통장을 사들여 전국 인기분양지역 특별공급분 253가구, 일반공급분 42가구에 당첨 받아 1가구당 최대 1억원까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6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이들 일당은 동탄2신도시(38가구)와 평택 고덕(34가구), 서울 여의도·송파(19가구), 하남 미사(11가구), 성남 판교(3가구) 등 프리미엄이 높은 전국 인기분양 지역을 노렸다. 특히 이들은 현 주택청약제도 상 증빙서류와 자격요건 및 가점 사항을 신청 때에만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당첨 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특별공급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기 지역을 범행 무대로 삼았다. 범행에 가담한 유형으로는 신혼부부(91명)와 장애인(80명), 다자녀(45명), 탈북민(7명), 장기 군 복무(1명) 등으로 다양했다.한편 경찰은 통장을 팔아넘긴 통장 명의자 295명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257가구의 분양주택에 대해 지위 무효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불법전매행위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9-04 김영래

공급 늘리고 보유세 강화 '투트랙'… 실수요자 거주에 '초점'

공공택지 14곳 확대 GB 해제 유력다주택자·초고가 주택 종부세 인상거래세는 완화 주택처분 유도 전망집값 상승에 매매·전세 대출 영향8월말 가계대출 4조 ↑ 552조 돌파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의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자 당·정·청이 앞다퉈 진화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 세력보다는 실수요자의 거주를 유도하겠다는 골자로 뜻을 모으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2014년 이후 49개월 연속 상승하고 평균 매매가격도 7억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강의 규제책으로 꼽히는 8·2 부동산대책의 '실패론'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물론 정치권, 청와대까지 전방위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공급확대·보유세 강화 '투트랙'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신혼부부 희망타운 조성에 이어 공공택지 목표량을 30곳에서 44곳 이상으로 14곳 이상 늘리기로 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44곳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은 36만2천호에 달할 전망이다.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이곳에 주택을 조성하는 방안도 가시화되고 있다. 부지 확보를 위한 도심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어서 그 대안으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수도권 지역 30여곳에 3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국토부도 수도권에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당정은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뛰어넘는 보유세 강화 대안으로 투기세력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공급 확대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급 자체를 늘리는 동시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수도권 집값이 지속해서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것. 가격 안정을 전제로 자유로운 거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이다. 이와 관련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종부세 중 고가주택에 대해 세금을 올린다면, 세수가 늘어난 만큼 당연히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 차원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박자를 맞췄다.■ 가계대출 부추기는 주택담보대출, 집값 상승이 원인치솟는 집값에 주택 매매와 전세를 구하기 위해 대출을 끌어쓰면서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규모도 5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발표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552조3천921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6천549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전월 대비 증가액이 평균 2조7천756억원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증가 폭이다.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8천770억원 늘어난 392조2천794억원으로, 총 가계대출의 71%에 달한다. 증가액은 2016년 11월(3조1천565억원)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다.금융업계는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조급해진 매수자들이 따라붙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되는 전세대출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전세대출 잔액(추정치)은 지난달 말 기준 39조8천451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7조7천208억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3개 은행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분(6조8천834억원)보다 많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주택 매매용으로 유용돼 집값 상승을 더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다주택자는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04 황준성

경제지표

2018-09-04 경인일보

연수구 지난해 말 채무액 '0'

살림도 전년比 606억↑ 5837억'2018년도 지방재정 공시' 분석인천 연수구의 지난해 살림규모가 전년보다 약 600억원이 늘어난 5천837억원으로 나타났다. 연수구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재정 운용 상황을 알리는 '2018년도 연수구 지방재정 공시'를 구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자체수입', '이전재원',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을 더한 연수구의 지난해 재정규모는 5천837억원으로 전년대비 606억원 증가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천548억원이다. 행정안전부가 인구, 재정규모 등을 따져 연수구와 묶은 부산 해운대구 등 전국 22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자체수입인 1천313억원보다 235억원이 많았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을 합친 '이전재원'은 유사 지자체 평균액보다 993억원이 적은 2천548억원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연수구의 채무액은 0원으로 나타났다. 유사 지자체 평균 채무액이 41억원인 것에 비해 건전하다는 평가다. 공유재산은 지난해 158건(191억원)을 취득하고, 56건(48억원)을 매각해 현재 6천204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공유재산 규모는 유사 지자체 평균액인 8천605억원보다 2천401억원이 적다. 자세한 재정공시 내용은 연수구 홈페이지(www.yeonsu.go.kr) 내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정 전체 규모는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적지만, 자체수입이 많고 채무가 전혀 없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04 박경호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의혹 확산

4개 지점 모두 위조서류 알지 못해금융권 "통상 세입자에 직접 확인"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의혹(9월 3일자 8면 보도)은 새마을금고 4개 지점이 대출 신청 서류 확인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하면서 발생했다. 새마을금고의 이번 대출 과정을 되짚어보면 이해하기 힘든 점이 적지 않다.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사건은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오피스텔 소유주 A씨가 건물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54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오피스텔 3개동 세입자 약 140명과 전세 계약을 맺은 상황이었지만, 대출을 목적으로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냈다.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통상적으로 건물을 담보로 대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세입자를 직접 만나 계약 형태(전·월세)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는 "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정확한지 여부를 세입자를 직접 만나 확인하는 게 기본"이라며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로 확인하든 어떻게든 세입자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대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새마을금고 4개 지점(인천 3곳, 서울 1곳) 모두가 A씨의 위조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새마을금고는 지역마다 독립 법인으로 구성돼 있어 지점 이사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대출이 진행된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4개 지점 측 관계자들은 각각 다른 날 현장 확인에 나섰지만 아무도 세입자를 만나지 못했다. 인근 부동산에서 계약 형태를 확인했는데 그 부동산 관계자도 오피스텔 소유주 A씨와 공범이었다는 것이 새마을금고의 해명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낮 시간대 오피스텔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세입자 대부분이 직장인이어서 그런지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며 "우리 역시 대출 사기의 피해자로, A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새마을금고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조사를 지시했고, 대출 절차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경찰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수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 외에도 이번 대출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대출 공모자가 확인될 경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03 공승배

경제지표

2018-09-03 경인일보

금융위, 창업 혁신기업 공급… 성장지원펀드 3조원대 조성

민·관 매칭방식 운영… 1·2차 추진투자 운용사 18개업체 선정 '위촉''코스닥 스케일업펀드' 내달 결성창업 혁신기업에게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가 3조원대로 조성된다.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성장지원펀드 운용사' 위촉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성장지원펀드는 혁신기업의 '창업→성장→자금회수 및 재도전'의 단계에서 성장 지원하는 목적 자금이다. 이 펀드는 민·관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며 1차 펀드는 2조원, 2차 펀드는 3천500억원을 목표로 추진됐다.금융위는 이날 열린 위촉식에서 혁신기업 투자 운용사 18개사를 선정했으며, 이들 운용사가 모은 자금은 애초 계획했던 2조3천500억원보다 많은 3조700억원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원활한 자금 집행을 위해 저평가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코스닥 스케일 업(Scale-up) 펀드'를 다음달 중 3천억원 규모로 결성한다. 이어 실패한 혁신기업의 재도전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공공기관의 대출·보증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운용사 선정과 민간출자자 모집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투자를 개시한다. 특히 금융위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 대책을 보완한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올해 안에 마련한다.한편, 금융위는 결성을 마친 펀드부터 차례로 투자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1호 편드 운용사는 IMM인베스트먼트로 올해 안에 5천억원으로 목표 금액을 확대해 자금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들도 투자 시점에 맞춰 연계대출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산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수협은행은 향후 4년간 20조원대의 연계대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업의 주기 전반에 자금이 적시 공급되고 회수·재투자되는 금융생태계가 필요하다"며 "펀드 운용사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혁신기업에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03 이원근

중기특화 증권사, 중소·벤처기업 대출시 자본건전성 부담 완화

중기특화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건전성 규제 부담이 완화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기특화 증권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 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을 차감하지 않고 차주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총위험액에 가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또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 순자본 반영 방식도 명확하게 규정됐다.즉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해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하고 신종자본증권도 후순위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용 순자본에 반영한다.아울러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등록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이 없어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을 허용한다.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외환마진(FX마진) 거래 대상 국가에는 기존 미국과 일본에 추가해 유럽연합(EU)이 들어갔다.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파생결합증권(ARS) 기초자산의 산출절차,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 투자자 보호규제 반영도 의무화했다. 또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할 경우는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해야 한다./디지털뉴스부

2018-09-03 디지털뉴스부

우정사업본부, 전국 222개 총괄 우체국서 펀드 판매 시작… "서민 자산형성 적극 지원"

우정사업본부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농어촌 등 금융 소외지역에 투자 접점을 제공하고자 펀드판매 사업에 나선다.3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전국 222개 총괄우체국에서 공모펀드 중 원금손실 위험도가 낮은 머니마켓펀드(MMF)를 비롯한 채권형펀드, 주식 비중이 30% 이하인 채권혼합형펀드 상품 중 13개 상품을 판매한다. 이번 펀드 판매와 관련해 6단계 표준판매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불완전판매 자가점검, 해피콜, 자체 미스터리 쇼핑 검사와 펀드 투자광고 관련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금융투자협회 심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우본은 이날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우체국 금융모델 황정민과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펀드의 운용사 대표들을 초대해 펀드판매 개시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우본 관계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농어촌 등 금융 소외지역에 투자 접점을 제공하고 서민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펀드 수수료 인하 등 펀드판매 시장의 혁신을 선도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 우체국금융 고객센터(☎1599-1900, 1588-1900),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오른쪽 여섯번째)과 배우 황정민(오른쪽 일곱번째)이 3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우체국 펀드판매 개시 행사에서 운용사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3 이상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 취약계층 재기를 돕기로 했다.3일 공사에 따르면 기존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경우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 완료 후 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파산면책결정 확정자로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등으로 확대한다.보증한도는 최대 4천500만 원이며,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0.1%p 낮춰 연 0.05%∼0.15%로 적용한다.이와 함께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신청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공사 관계자는 "신용회복채무를 변제 완료하거나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낮은 신용등급으로 일반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정책보증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달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의 대상자를 노부모부양가정,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03 이상훈

규제망 우회했나… 2금융권 기업대출 증가, 가계대출 5배

올 상반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기업대출 증가 규모가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탓도 있지만 기업대출 상당 부분은 가계대출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올해 6월 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 잔액은 147조7천333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6조3천18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비은행 기업대출 증가액은 사상 최대인 지난해 기록(16조3천948억원)에 육박했다. 상반기 비은행 기업대출 증가는 2014년 2조6천388억원, 2015년 4조9천389억원, 2016년 8조8천172억원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크게 확대한 바 있다. 증가 규모는 비은행 가계대출보다도 컸다. 6월 말 비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317조1천867억원으로 작년 말과 견줘 3조2천951억원 늘었다. 비은행 기업대출 증가액이 가계대출의 5배에 이른다. 비은행 가계대출 움직임은 기업대출과 다소 달랐다. 매년 상반기 증가 규모는 2015년 6조5천318억원에서 2016년 17조9천956억원, 2017년 13조6천172억원까지 불었다가 올해 들어 쪼그라든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비은행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대출 수요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을 통한 비은행 기업대출로 우회해 규제 망을 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최근 증가하는 비은행 기업대출의 상당 부분은 개인사업자가 밀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비은행 기업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2016년 말 24.4%에서 작년 3분기 말 27.5%로 3.1%포인트 올랐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작년 3분기 말 60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3% 급증했다. 증가율은 비은행 법인기업대출,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훌쩍 뛰어넘었다. 비은행 대출은 일반 은행 대출보다 취약도가 높다. 대출금리가 높아 경기가 꺼지거나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 부실 우려가 급격히 확대할 수 있어서다. 비은행 대출 행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7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은 "최근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전월 대비 소폭 축소됐으나 개인사업자 대출은 증가했다"며 "이 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점을 고려해 이를 가계부채에 포함한다면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9-03 연합뉴스

내달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도입… 임대사업자 대출도 손본다

원리금 상환액 연 소득 80% 넘으면 제한… RTI·LTV 신규 방안 검토정부가 치솟는 가계 부채 절감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대적으로 대출 규제 정책을 강화한다.2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도입하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시행 중인 고(高)DSR, 즉 위험대출 기준선을 100%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조치다. DSR은 주택담보와 신용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돼 DSR의 기준선을 끌어내리면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 효과를 낼 수 있다.현재 시중은행들은 자율적으로 DSR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100%를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연소득 4천만원일 경우 대출 원리금을 4천만원까지 인정하면서 가계 대출의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등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신규 적용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것.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이자비용으로 나눈 개념으로 원칙상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이 가능하다.연간 이자 비용이 1천만원이면 적어도 연 임대소득은 1천250만원은 돼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대출 거절 사례가 거의 없어 RTI가 현실적인 대출규제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LTV 규제의 경우 임대사업자 대출이 사각지대로 꼽힌다. 투기과열지구에는 LTV를 40%까지 강화해 적용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LTV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기본적으로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데다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느슨한 RTI 외에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니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시중은행에서도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에서 대책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02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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