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포인트 추경'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재추진

이달 개소 앞두고 전액삭감 '좌초'李지사 '골목상권 지원' 강력 의지설립비용 55억 다시 제출 '공식화'도의회는 조례 제정 해결 '긍정적'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해 개소 예정일을 코앞에 앞두고 멈춰섰던 시장상권진흥원이 한 달 만에 재추진된다. 도는 지난 2일 도의회에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비용 55억원을 담은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전통시장·골목상권을 전담하는 기관인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다. 도는 당초 7월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제1차 추경안에 설립 비용을 편성했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7월 개소 역시 자연스레 불발됐다.예산이 전액 삭감돼 도지사의 역점 사업 추진에 불똥이 튄 경우는 과거에도 적지 않았지만, 이번처럼 도가 원포인트 추경까지 단행하며 한 달 만에 재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도에서 설립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달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상권진흥원 예산이 삭감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예산이 이번에 삭감돼 아쉽기는 하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는 공감대는 있다. 도의회 의견이니 존중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다시 요청하면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었다.도는 진흥원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될 지역화폐가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는데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예산 삭감의 원인이었던 조례 제정 문제도 해소돼,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오후석 도 경제실장은 "오랜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도의회에서도 조례 제정 문제가 해결된 만큼 예산 반영에 비교적 긍정적이다. 염종현(부천1)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고 예산 삭감의 원인이 됐던 '절차 미이행' 부분도 해결된 상황인 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등과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추경안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도의회 7월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전상천·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03 전상천·김성주·강기정

이재명표 '빚 탕감 프로젝트' 149억 채권 소각 꾸준히 추진

경기신보, 8개월만에 1210명 구제채무자 금융활동 '재기의 길' 열어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역점을 뒀던 '빚 탕감 프로젝트'가 올해도 꾸준히 추진된다.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3일 중소기업, 소상공업체 관계자 1천210명의 채권을 소각했다. 탕감해준 빚의 규모는 149억원에 이른다. 앞서 경기신보는 지난해 11월에도 전국 지역신보 최초로 560억원 규모의 채권 소각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4천679명의 중소기업, 소상공업체 관계자들이 부채로 인한 오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8개월만에 다시 이같은 채권 소각을 시행한 것이다.채권이 소각되면 채무자에 대한 추심 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졌더라도 연체 기록 등이 남아 정상적인 금융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도 다시금 금융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다.경기신보의 이같은 조치는 이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빚 탕감 프로젝트와 맞물린 것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부터 빚 탕감 프로젝트를 추진, 이듬해 출범한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을 맡아왔다.지난 4월 전국 지역신보들이 2021년까지 8천834억원의 장기 부실 채권을 조기 매각하거나 소각해 오랜 기간 채무가 쌓인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도록 결의한 점과도 맞닿은 행보다.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부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채권 소각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다시 한번 채권 소각을 단행하게 됐다. 빚으로 고통받아 온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업체 관계자들이 이번 채권 소각으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채권 소각 대상은 경기신보 사이버보증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03 강기정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대기업 세액공제 두 배로' 투자절벽 처방전

중견기업 3 → 5%·中企 7 → 10%1년간 5300억 세수절감 혜택 기대시스템 반도체등 10조 정책 자금수출동력 확보 7조5천억 공급도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악화와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정책 금융 자금 투입 및 투자 촉진, 세제혜택 등 올 하반기 경제 촉진을 위한 심폐소생술에 나섰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우선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공제율이 늘어난다.부진한 설비투자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세제혜택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5천300억여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또 하반기에 10조원+α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4조6천억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올해 1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2021년까지 인허가를 끝내고 바로 착공한다는 목표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53조원에서 54조원으로 1조원 늘리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시설자금에는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자금을 푼다. 부진한 수출을 만회하기 위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전기차 등 신 수출동력에 정책금융자금 7조5천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자동차와 가전제품, 면세품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6개월간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늘어난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시내·출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도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상향한다.이 밖에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 ▲정년퇴직한 근로자 자발적 재고용에 대한 지원금 등 인센티브 제공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둔 50∼299인 기업을 위한 대비 방안 마련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 ▲정책 금융 추가 공급 등의 신수출성장동력부문 중점 지원 등도 진행한다.홍남기 부총리는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7-03 황준성

경제지표

2019-07-03 경인일보

'임산부 전용' 예·적금 상품… 최고 0.75% 우대금리 적용

농협상호금융은 3일 상호금융 50주년을 맞이해 출산 장려 특화 상품인 'I(아이)든든 예·적금'상품을 출시하고, 양평 개군농협에서 1호 가입 행사를 진행했다.이번에 출시되는 'I(아이)든든 예금'은 최고 0.6%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일반고객이 예금 상품을 가입하면 농·축협은 판매수익 중 일부를 출산장려기금으로 적립하고, 임산부가 가입할 경우에는 출산 또는 육아휴직 시에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약정이율을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서비스를 제공받는다.또 'I(아이)든든적금'은 임산부 전용상품으로 1년 동안 600만원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고, 적립금에 대해 기본금리 외에 최고 0.7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데 이중 0.5%는 별도 조건 없이 가입자 전원에게 제공한다. 출시 예정일은 8월 말이다.농협상호금융은 'I(아이)든든예금·적금'의 출시를 맞아 9월 2일까지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210명에게 골드바, NH포인트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성모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는 "이번 출산장려 특화상품의 출시를 통해 고객들이 저출산 극복이라는 사회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출산장려정책과 연계한 협력 사업을 확대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7-03 황준성

[특징주]'당정청, 반도체 산업 집중투자 방침'에 후성·러셀 등 관련주 급등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방안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3일 관련주들이 급등했다.이날 주식시장에서 마이크로컨텍솔은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86%)까지 오른 3천6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회사는 반도체 검사용 IC소켓 등 반도체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반도체 검사장치 제조업체인 마이크로프랜드도 가격제한폭(29.81%)까지 오른 6천140원에 마감했다.또 ISC(18.75%), 러셀(18.14%), 후성(17.53%), 오킨스전자(17.21%), 램테크놀러지(16.31%), 엘티씨(12.50%), 오션브릿지(10.14%), 솔브레인(7.35%), 케이씨텍(7.19%), 원익머트리얼즈(6.93%), 동진쎄미켐(6.15%) 등도 동반 상승했다. 이들 모두 반도체 관련 장비나 부품, 소재 등을 만드는 업체다.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차제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 있다"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4일부터 대 한국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향후 국내산 소재의 사용 비중을 높여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국내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다만 이날 삼성전자(-1.84%)와 SK하이닉스(-3.22%)는 하락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2019-07-03 편지수

국민카드, 고객 2천여명 카드번호 해커에게 유출

KB국민카드 고객 2천여명의 신용카드 번호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8시∼25일 오전 8시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에서 빈(BIN) 공격으로 추정되는 부정사용이 감지돼 KB국민카드가 해당 카드의 승인을 취소하고 거래를 정지했다.국민카드는 이어 고객들에게 카드 재발급을 권유하고 관련 패턴을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에 반영했다.빈 공격은 카드 일련번호 16자리 중 처음 6자리가 특정 은행이나 카드사의 특정 상품을 나타내는 고유 번호인 '빈(BIN) 번호'임을 노리고 카드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이다.빈 번호는 고정값이므로 이 6자리를 알면 나머지 10자리를 무작위로 번호를 생성시키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알아낼 수 있다.이번 빈 공격으로 유출된 카드번호는 2천여건이고, 부정사용 금액은 2천여달러다.부정사용 금액이 건당 1달러에 불과한 것은 빈 공격을 시도한 해커들이 아마존의 거래 행태를 범행에 활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마존은 결제 시 고객에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을 요구해 해커들이 무작위로 생성한 카드번호로 '결제실험'을 하기가 용이하다.아마존이 최초 결제 카드인 경우 결제 가능한 카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에 우선 1달러 결제 승인을 요청해 승인되면 이를 취소하고 본 결제를 진행하는 점도 이번에 타깃이 됐다.해커들이 1달러로 결제 시도를 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아마존이 결제 가능 카드인지를 확인하려는 1달러 승인 요청인지 해커들의 빈 공격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이번 경우는 조기에 적발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부국민카드, 고객 2천여명 카드번호 해커들에게 유출 /KB국민카드 홈페이지 캡처

2019-07-03 디지털뉴스부

"여름철 휴가 계획 중이라면 신용카드 혜택 확인하세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본인이 가진 카드의 혜택을 확인해보자. 카드사들이 휴가철인 여름을 맞아 각종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벌이거나 준비하고 있어 경비 절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이달부터 두 달간 여름 관련 혜택을 총망라한 '핫 섬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주유·숙박·면세점(오프라인)·여행사·해외이용 등 바캉스 관련 업종에서 모두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이용금액 10%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준다.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해야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행사 기간 전국의 주요 워터파크의 입장료를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할인해준다. 본인은 기본이고 동반 2∼4명을 최대 40%까지 깎아준다. 워터파크별로 할인율과 할인 혜택 기간이 달라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삼성카드는 다음 달 말까지 자체 운영 중인 여행사이트 '삼성카드 여행'에서 여행상품을 예약하고 자사 카드로 결제하면 100만원당 최대 7만원을 기본으로 할인해준다. 또 롯데관광, 하나투어, 모두투어, 한진관광 등 제휴 여행사들이 결제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즉시 할인, 선불카드·상품권 제공 등 추가 혜택도 준다.삼성카드 회원이면 워터파크 블루캐니언의 입장권을 성수기인 1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는 25%, 그 외 기간엔 35% 할인받을 수도 있다.KB국민카드는 다음 달 말까지 전국의 주요 워터파크 32곳에서 입장권을 최대 59%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오션월드, 캐리비안베이, 롯데워터파크, 블루원리조트 워터파크 등 워터파크마다 할인 혜택이 다양하다.국민카드는 다음 달 말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경유해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의 전용 홈페이지에서 호텔을 예약하면 최대 15%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한다.또 7∼8월 '핫 섬머 박싱데이' 기간 뮤지컬과 연극 등 문화공연을 최대 60% 할인해주기도 한다.BC카드도 국내 워터파크 19곳의 입장권을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예컨대 캐리비안 베이 현장에서 BC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대인 주간 입장권을 구매하면 동일한 입장권을 한장 더 준다. 한장 가격에 두 장을 살 수 있는 셈이다. 워터파크별로 할인율과 행사 기간이 달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롯데카드는 '롯데카드 여행' 홈페이지에서 이달 말까지 항공권을 구매하면 최대 7% 즉시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항공사별로 할인 혜택을 주는 노선과 할인율이 다르다. 롯데카드 여행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검색하면 할인이 적용된 최종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롯데카드는 이달 말까지 해외 가맹점에서 100달러 이상 결제하면 롯데 외식 모바일 상품권 5천원을 제공한다. 비자 롯데 개인 신용카드로 일본 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누적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7만원을 캐시백해준다. 모바일 상품권과 캐시백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벤트 기간 롯데카드 라이프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응모해야 한다.현대카드는 여름철을 맞아 워터파크 입장권을 M포인트로 최대 50%까지 결제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2019-07-03 연합뉴스

6월말 외환보유액 4천31억달러… 11억달러 증가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지난달 1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2019년 6월말 외환보유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4천30억7천만 달러(약 470조3천억원)로 한 달 전보다 11억 달러(약 1조3천억원) 늘었다.미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유로화, 엔화 등 달러 외 통화로 표시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바스켓으로 구성된 달러화 지수는 6월 중 2.0% 하락했다.달러화가 강세를 띤 4월과 5월에는 외환보유액이 두 달 연속 감소한 바 있다.자산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 유가증권이 3천738억4천만 달러(92.7%)로 5월 말 대비 19억5천만 달러 감소했고, 은행에 두는 예치금이 184억9천만 달러(4.6%)로 27억8천만 달러 증가했다.이밖에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이 2억8천만 달러 늘어난 34억6천만 달러(0.9%), IMF 포지션이 2천만 달러 줄어든 24억9천만 달러(0.6%)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체 자산의 1.2%를 차지하는 금은 금액 변화가 없었다. 한은은 외환보유액을 장부가 기준으로 평가해 공개한다.5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3조1천10억 달러)이며, 일본(1조3천80억 달러), 스위스(8천43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5천171억 달러), 러시아(4천952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2019-07-03 연합뉴스

경제지표

2019-07-02 경인일보

인천 지하도상가 '탈세 의혹' 인천국세청, 세무검증 예고

'미신고 임차인' 소득 신고 통보14개 지역 상가 점포 74% '전대'감사원 연간 459억원 이득 추정인천시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상가연합 시청서 대규모 집회도인천지방국세청이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지하도상가 일부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예고했다.인천지방국세청은 사업자등록과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인천 지하상가 일부 임차인들에게 소득신고 안내 통보를 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런 안내 통보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 임차인들에 대해선 사실확인에 나선다는 입장이다.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관리·운영에 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임차인들이 점포 임차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고팔거나 제3자에게 빌려주면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다수가 임대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감사원은 최근 인천시에 통보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인천의 14개 지하도상가 3천500여개의 점포 임차인들이 임차권 양도·양수·전대로 연간 459억7천514만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점포 임차권의 평균 매매가(일명 권리금)는 2013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최고 4억4천만원(부평역지하상가 기준) 까지 웃돌고 있으며, 연평균 20차례 매매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전체 점포의 74%가 전대되고 있다고 조사됐다.상인들에게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사업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임차권을 거래할 경우 비정기적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한다. 감사원은 이러한 명목의 세금을 내지 않은 임차인들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고 추정했다.감사원은 이와 별개로 '전대(재임대)'를 허용하게 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가 이 같은 세금 문제는 물론 상위법을 위배해 공익성을 해친다며 인천시에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12일 '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임차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장기전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시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일부 임차인과 상인들의 입장을 들어 조례 개정에 소극적으로 나서 비난도 자초하고 있다.인천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하도상가 임차인 중 상당수가 시로부터 빌린 점포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임대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우선 자진 신고 안내를 했다"며 "이후에도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조사 후 직권 등록 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지하도상가 개정안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는 일자에 맞춰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인천시는 악법 조례개정으로 상인들이 수십 년 생활해온 터전에서 강제로 내쫓고 임차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02 윤설아

인천 남동구, 574억 늘린 '8291억 추경안' 의회 제출

인천 남동구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남동구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574억원(6.93%) 늘어난 8천291억원이다.남동구는 간석4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35억원), 신규 공무원 충원(18억원), 평생학습관 증축(8억7천만원), 간석2동 청사 주차장 조성(6억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았다.소래 해수 활용 소래포구 김장축제(2억5천만원), 소래포구 관광벨트화를 위한 해양친수공간 조성(10억원) 등 신규사업 예산도 반영했다.남동구는 이 외에 노인 여가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등대마을 사할린경로당 건물매입비(2억4천만원)와 신월경로당 신축공사비(4억9천만원), 대구월경로당 신축공사비(6억2천만원)을 편성했다. 성리초등학교 외 3개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을 위한 지원예산 15억7천만원도 포함시켰다.남동구는 도로개설과 공원조성,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예산도 80억원 가까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남동구는 "공공행정분야와 문화관광, 교통·지역개발 등 분야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많은 비중을 뒀다"고 강조했다.남동구의회는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257회 임시회에서 남동구의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7-02 이현준

코스닥 '헬릭스미스' 징계 꼼수 공시 의혹… 투자자 피해 키워

최근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헬릭스미스(전 바이로메드)의 갑작스러운 유상증자 계획 발표로 주가가 급락해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다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징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이례적인 두 단계 감경 조치로 헬릭스의 유상증자를 가능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투자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2일 금융당국과 증권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헬릭스미스는 지난 3월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로부터 무형자산(개발비) 과대 계상과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를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는 금감원과 증선위가 최근 1년간 바이오사의 분식회계 조사에 적발, 금감원으로부터 '중과실 가중치 최대' 단계의 처벌을 받은 것. 그러나 증선위의 조치는 5단계 처벌 중 2단계 밑인 '과실 Ⅱ'로 감경됐다. 이런 결과가 대외적으로 공시된 것은 증선위 운영 규칙상 공시기한 마지막 날인 5월 27일이었다. 그러나 다음날인 28일 오전 헬릭스미스가 1천600억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다는 주장이다. 한 투자자는 "의결 공시가 오후 늦게 됐고 다음 날 오전에 유상증자 발표를 해 공시를 본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면서 "업체의 꼼수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랐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7-02 정의종

8일부터 3년간 성실히 빚갚은 취약계층에 최대 95% 빚 감면

오는 8일부터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상환 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을 적용해주는 채무조정안도 함께 가동된다.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담대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공개했다.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지만, 특별감면은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아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이 방안은 채무 과중도와 상관없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비율로 채무 원금을 감면해준다.채무 원금이 총 1천500만원 이하라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갚을 경우 남은 빚이 면제된다.최대 90%를 먼저 깎아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가 없어지는 방식(+5%포인트)이라 최대 95%까지 감면이 되는 것이다.예를 들어 채무 원금이 700만원(상각채권 300만원+미상각채권 400만원)이고 월 소득이 140만원(가용 소득 4만7천원)인 고령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기존에는 채무조정 후 빚이 490만원(상각 채권 70%, 미상각채권 0% 적용)이었지만, 이제는 340만원(상각채권 80%, 미상각채권 30% 적용)으로 줄어든다.고령의 채무자가 340만원 중 절반인 50%를 3년간 잘 갚는다고 하면 가용 소득 4만7천원으로 36개월만 갚으면 되는 셈이다.금융위는 특별 감면제도의 적용 대상이 연간 3천500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연간 3천500명이라는 숫자가 작을 수도 있지만, 매년 신규 적격 대상자가 증가할 수 있다"며 "기존 방식보다 감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들이 추가로 더 늘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조정안 동의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기존에는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 금융회사의 경우 이런 식의 채무조정을 수용하는 대신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은 2013년 101건에서 2018년 50건으로 크게 줄었다.이번에 시행되는 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뉜다.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한 채무자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형은 채무자를 가용 소득에 따라 A∼C형 3가지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차례로 적용한다.A형은 최대 20년의 장기분할상환만 적용받고, B형은 여기에 최대 3년간 상환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다. C형은 A, B형에 더해 금리를 일시 감면(기준금리+2.2% 하한)받는다.일반형 조정안을 신청한 채무자는 중도에 A∼C형을 변경할 수 없다.주택 시세 6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한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채무자에 적용하는 생계형 특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형 구분 없이 단일 프로그램을 적용받는다.신복위는 8일부터 이런 방안의 채무조정 신청을 새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1600-5500 또는 ☎1397)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2019-07-0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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