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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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2 경인일보

새마을금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세 동 불법대출의혹, 세입자 나앉을판

인천 지점 3곳 등 보증금 속여 대출소유주 이자 미납탓 4월부터 공매60명 "전세금 책임져" 본점앞 집회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세입자들을 상대로 한 100억원 대 전세 사기극이 벌어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오피스텔 소유주에게 불법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입자들은 새마을금고의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2일 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 소유주 A씨는 이 건물을 담보로 인천 새마을금고 지점 3곳과 서울 지점 1곳 등 모두 4곳에서 54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지난해 말부터 이자를 갚지 않으면서 이 오피스텔 세 동에 대한 공매가 지난 4월부터 진행됐다.세입자들은 한순간에 전세금도 받지 못한 채 집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오피스텔 3개 동 거주자는 모두 142세대로, 전세금은 한 세대 당 적게는 6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2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오피스텔에는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 20~30대 청년들이 주로 살고 있다.문제는 이 건물을 담보로는 54억원의 대출금이 지급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건물 3개 동의 감정가는 약 122억원,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은 100억원이다. 통상적으로 은행은 감정가의 60~70% 금액을 대출해 주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줘야 할 보증금이 대출 금액보다 많아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A씨는 월세 보증금만 6억원 가량 있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세입자들은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가 적절한 확인 작업 없이 대출을 승인했다며 불법 대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출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이다.이에 세입자 60여 명은 지난 31일 부평구 산곡2·4동 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금고의 책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마을금고는 사기 공범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불법대출 인정하고 전세금 책임져라"고 외쳤다. 문모(36)씨는 "문제의 근본은 새마을금고에서 나가지 않았어야 할 대출금이 나갔다는 것"이라며 "A씨에게 새마을금고 대출을 알선해 준 브로커의 존재까지 확인됐다. 새마을금고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세입자들의 계약서와 전입세대 열람서를 대조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필요시 세입자에게 계약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당시에는 확인 작업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며 "세입자들의 불법대출 주장은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면 알 것"이라고 했다.현재 이 사건은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며 "또 대출 과정에 불법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02 공승배

'區금고 쟁탈전' 신한은행 철옹성 깨질까

부평·미추홀·계양·서구 선정 공고4년전 '市금고 신한銀' 8곳 독차지예산규모 커져 타금융기관들 눈독강화·옹진군, 점포우위 농협 유력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이 '금고' 선정 일정을 본격화하면서, 금융기관들의 경쟁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인천지역 8개 구청의 금고를 맡고 있는 신한은행의 '독주 체제'에 하나은행 등이 도전장을 던질 태세다. 내년부터 4년을 책임질 구금고 선정 결과에 벌써 관심이 쏠린다.인천지역 8개 구청 가운데 4곳은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를 내는 등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서구와 미추홀구는 지난달 27일, 부평구와 계양구는 30일 각각 공고를 냈다. 제안서 접수 마감은 서구가 이달 14일로 가장 빠르고 미추홀구는 20일, 부평구와 계양구는 28일이다. 이들 구청의 금고 선정 결과는 10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구와 동구, 연수구와 남동구 등 나머지 구청들도 조만간 공고를 내고 선정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4년 전 구금고 경쟁에선, 인천시금고(1금고)로 선정된 신한은행이 8개 구금고를 모두 차지했다. 각 구청이 낸 금고지정 공고에 신한은행이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남동구와 서구만 신한은행 외에 다른 은행이 참여해 경쟁 구도를 형성했었다.올해는 이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경쟁 구도로 이뤄지는 지역이 더욱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구에서 다루는 예산 규모도 4년 전보다 훨씬 커져서 그런지 금융기관 쪽으로부터 구금고 선정 관련 문의가 오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기여도가 금고 선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구청 관계자도 "쉽게 예단할 수 없겠지만, 경쟁 구도로 진행되는 게 결국 주민들을 위해선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금융기관들은 구금고 경쟁에 적극 나설 태세다. 최근 2019~2022년 인천시금고(1금고)로 선정된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왔고,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시금고 선정 때와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 등을 인천에서 추진 중인 하나은행의 관계자는 "구는 시청과 별개의 자치단체인 만큼, 시금고 선정 결과를 따라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교육·문화·예술·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도 구금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한편,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역 특성상 농협이 타 금융기관에 비해 점포 수 등의 면에서 우위에 있어, 이번에도 농협이 군금고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9-02 이현준

돌아온 외국인… 최근 9일 연속 1.6조원 '바이 코리아'

외국인 투자자가 8월에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사자'에 나서 두 달째 매수 우위 기조를 이어갔다.특히 최근에는 9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을 벌여 1조6천억원 가까이 주식을 추가로 사들였다.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서 1조5천707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7월에 3천734억원을 순매수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매수 우위의 행보를 보여준 것이다. 특히 8월 21∼31일에는 9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 바닥권에 머물던 코스피의 반등에 큰 역할을 했다. 아흐레 동안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액은 1조5천997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17일까지 10거래일 연속 순매수한 이후 1년 5개월여 만의 최장 '사자' 행진이다.최근 9거래일에 외국인이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업종은 반도체와 통신이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7천749억원, 786억원어치 사들였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1천793억원과 472억원어치씩 장바구니에 담았다.반도체의 경우 업황 논란과 미중 무역분쟁 같은 우려 요인이 대부분 주가에 반영돼 저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통신 업종은 내년 3월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LG유플러스는 지난 8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지수 구성 종목 재편입 호재도 작용했다.반대로 외국인이 이 기간에 가장 많이 내다 판 종목은 POSCO로 959억원을 순매도했다.이어 LG전자(-808억원), 신세계(-488억원), LG화학(-460억원), 일진머티리얼즈(-409억원) 순으로 순매도액이 컸다.한편 외국인이 9월 이후에도 '사자' 기조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하인환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는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매력보다는 신흥국 리스크 완화 및 위안화 절상 압력의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터키 리라화 및 아르헨티나 페소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위안화 절상의 지속 여부에 대한 확신은 크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재선 KTB투자증권 연구원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9월 회의 전까지 신흥국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한다면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 유입이 이어질 수 있지만, 아직 해당 변수의 추세적 흐름을 예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표] 최근 9거래일간 유가증권시장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10종목(단위: 천원, %) 순위 종목명 누적 순매수 등락률 1 삼성전자 774,948,721 10.49 2 LG유플러스 179,339,608 -2.79 3 삼성전기 118,934,368 20.6 4 SK하이닉스 78,602,886 11.11 5 휠라코리아 52,424,144 6.51 6 S-Oil 50,430,469 -4.78 7 삼성전자우 48,205,027 10.12 8 삼성에스디에스 47,913,791 5.9 9 SK텔레콤 47,153,474 0.19 10 현대차 46,114,884 -1.96 [표] 최근 9거래일간 유가증권시장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10종목(단위: 천원, %) 순위 종목명 누적 순매수 등락률 1 POSCO -95,904,169 1.71 2 LG전자 -80,777,136 6.37 3 신세계 -48,795,818 15.69 4 LG화학 -46,034,171 0 5 일진머티리얼즈 -40,914,553 7.36 6 LG디스플레이 -40,119,689 -7 7 한국금융지주 -31,748,739 9.19 8 한국전력 -30,400,325 -2.4 9 고려아연 -28,161,698 3.71 10 CJ CGV -22,963,172 3.72 engine@yna.co.kr코스피 상승 마감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하여 15.53포인트 오른 2,322.88로 장을 마감한 3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에 한창이다.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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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2 연합뉴스

윤석헌 금감원장 "카드·캐피털사도 10월부터 DSR 시범운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여신전문금융회사들도 오는 10월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여신금융협회장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제외·이하 여전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여전사는 은행 예금과 같은 수신기능 없이 대출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로 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가 대표적이다.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와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건전성 리스크가 여전사들이 직면한 위험요소"라고 진단했다.이어 "시중금리가 상승하거나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여전사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장단기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한 자금조달·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원장은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세는 우리 경제와 여전사 건전성에도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DSR를 통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도 했다.윤 원장은 "금감원과 업계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금융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여전사 스스로 소비자 입장에서 영업 관행과 소비자 보호 체계를 살펴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그는 "여전사는 금융 약자가 금융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존재 이유가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서민·취약계층과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원장은 또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업계, 시장, 금융소비자와 소통을 확대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1 양형종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50% 유지… 고용쇼크·경제심리 악화에 결국 동결

최근 부동산 불안 등 경제심리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31일 한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이는 지난해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래 여섯 번째 동결이다.고용지표와 탄핵 이후 최악인 소비자 및 기업 심리지수 등이 금리 인상에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자영업자 경영난 심화와 소득분배 악화 등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며 한국 경제 시계가 흐려지고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와 신흥국 불안 위협이 계속 도사리고 있다. 특히 이달 중순에 7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5천 명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기준금리 동결에 힘을 보탰다.채권시장에서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 아래로 떨어지며 작년 10월 소수의견이 나오기 전 수준으로 정해졌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연 1.5%로 한은 목표(2.0%)와는 차이가 컸다.이런 가운데 한미 금리차 확대가 금리셈법에 주요 변수로 꼽힌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다음 달 금리를 올리면 양국 정책금리차는 0.75%p로 확대된다. 한은이 연내 금리를 안 올릴 경우 연말이면 금리차는 1.0%p로 벌어질 수 있다.이주열 총재는 한 달여 전 가진 국회 업무보고에서 "내년까진 경제가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면 정책 여력 확보 차원에서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 총재는 또 물가 상승률도 정부 정책이 반영된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이미 2%가 넘는다고 분석했다.한편, 가계대출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가계와 겸하는 개인 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금리, 동결?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31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통위가 금리를 현재 연 1.50%로 유지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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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31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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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이상훈

10대에 돈(지역화폐) 주는 복지… 경기도 '학생배당' 논란

고교 1개 학년·학교밖 아이들 대상 월 8만원… 연간 1600억 규모 검토복지예산 확대 적절성 잡음 일 듯경기도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배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애주기별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연간 소요되는 예산만 1천600억원 규모에 달해, 학생 배당에 대한 당위성과 함께 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30일 도에 따르면 최근 고등학교 1개 학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학생배당' 정책을 검토 중이다.대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 18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경기도 학생배당의 모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성남시장 시절 도입을 공언한 '청소년 배당'이다. 당시 이 지사는 정부의 무상교육 기조에 맞춰 지방정부가 학생에게 급식비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2018년부터 청소년 배당을 도입하는 것을 시 차원에서 검토했으나, 시의회 일부 의원의 반대와 이 지사의 도지사 선거 출마에 따라 실현되지는 않은 상태다.성남시의 청소년 배당은 고교생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또래 청소년에게 급식비에 해당하는 월 8만원(연간 100만원 가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었다.이를 지난해 경기도의 만 18세 인구 16만1천559명에 대입해 보면, 연간 1천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1천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청년 배당과 비슷한 예산규모다. 학생배당 역시 청년수당과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제주대 교수)는 "학생이라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수당 확대는 환영할 만하다. 스웨덴에서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현금성 지원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있어 향후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의 한 관계자는 "고교생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경기도 차원의 적절한 복지정책인지는 의문이 든다. 아동·주부·중년·노인층들의 추가적인 배당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08-30 강기정·신지영

[경기도 '학생배당' 추진 명분과 전망]'낀 세대' 소외없는 혜택 '생애주기별 복지' 완성

7세 미만 매달 10만원 '아동수당'청년배당 예고·노년층 기초연금李지사 '기본소득' 현실정책 구현소득 상관없이 수혜층 연령 제한현금성 지원 '퍼주기 복지' 논란경기도는 '아동수당'이나 '청년배당'에서 소외된 '낀 세대'인 학생에게 학생배당을 지원함으로써 '생애주기별 복지'를 완성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도 청년배당과 학생배당 등 현실정책을 통해 구체화 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가 낮고, 퍼주기란 부정적 인식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형 생애주기별 복지현재 0세부터 만 7세 미만의 아동은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다. 경기도는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배당 도입을 공언한 상태다. 아동과 구직자에 이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노년층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아동이나 청년과 달리 학생은 현금성 지원에서 소외된 상태다. 무상급식은 현재 중학생까지만 의무로 주어지고,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이지만 현물·현금 지급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고등학생에게 학생배당을 지원함으로써 아동·학생·취업자·노년 등 도민 전 세대가 고루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북유럽 국가의 경우, 학생수당을 지급하거나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높임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형 기본소득과 적절성 논란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은 물론 선거 과정 등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소득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배당도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현재 검토 중인 학생배당이나 시행이 예정된 청년배당은 소득과는 상관이 없지만 수혜층이 연령 조건에 따라 한정되는 제한적인 형태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 제도를 연구해 온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은 "(청년배당이나 학생배당이)제한적이긴 하지만, 취약계층에게 우선 기본소득 성격을 지닌 지원을 하고 향후 이를 (사회 전체 계층으로)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성남에서 추진했던 '청소년 배당'이 무상교육 실현 차원에서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학생배당'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퍼주기 복지' 논란도 예상된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30 강기정·신지영

경제지표

2018-08-30 경인일보

'금리 상승 두려움' << '집값 상승 기대감'

오는 2020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김모(33)씨는 한때 분양권 포기를 생각했다가 주변 시세를 보고 입주를 결심했다.월급의 40% 이상을 대출 이자로 내야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김씨는 "주택 구입 결정 시 4% 중반대의 대출 금리와 60%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은 컸지만 추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입주를 결심했다"고 말했다.시중 은행 대출 금리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광명·하남·동탄·고양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가 지난해보다 0.27% 상승한 3.73%를 기록했다. 가중 평균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종합대책에 이어 지난 27일 광명과 하남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며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집값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지역에서 정부의 정책이 '백약이 무효'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등 수요가 높은 데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의 경우 집값 하락보다 오히려 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가 늘고 있기 때문.광명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하루에도 몇 통씩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로 정해졌지만 나오는 매물마다 금세 계약이 이뤄져 매물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남의 한 공인중개사도 "집을 보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인 듯하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을 반영하 듯 가계 대출 잔액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6월 말까지 도내 가계 대출 잔액은 246조322억원으로 전년보다 83조2천382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신규 아파트 물량 증가와 기존 주택에 대한 대출이 늘면서 가계 대출이 늘어났다"며 "그만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

2018-08-30 이원근

국회 "지역신문발전기금 안정적 확보" 목청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고갈 상태인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해 중앙과 지역의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8일 국회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발전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역 언론의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이런 목소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도 제기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역신문이 지역 여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잘하도록 도아야 한다"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정보 불균형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지역신문은 중앙일간지보다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출연금에 의존하는 발전기금의 감소로 사실상 고갈 상태에 있는 현실을 적시한 것이다.이에 대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역신문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8년 최대 423억 원이었던 기금 여유자금이 올해 3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사실상 고갈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치권과 지역 언론계 등에선 국고 출연금 확대의 조치를 통해 여론의 다원화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29 김연태

대화 대신 '겁주기 소송'… 유족 두번 울리는 보험사

15년전 사망남편 보험금 '미수령'가족들 "고지 못받아" 문의 접수현대라이프 '채무부존재' 訴 제기유족 "단념 의도" 화해권고 요청"보험금 청구했다고 대뜸 소송부터 제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오산시 오산동에 사는 이모(62·여)씨는 지난 5월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인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이하 현대라이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상담원으로부터 지난 2003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피보험자'로 등록된 암보험 등 만기 보험 3개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것.암으로 사망한 남편이 정작 암 관련 보험금을 받지 못한 이유를 따져보던 중 이씨는 지난 2002년 일터에서 다쳐 '재해장애'를 인정받아 받은 보험금에 암 관련 보장 부분이 포함됐다고 착각한 사실을 깨닫게 됐다.최근까지 현대라이프 측으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고지받지 못한 이씨는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고, 현대라이프는 우선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해 지난 6월 관련 서류를 모두 접수했다. 그러나 결과를 기다리던 이씨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현대라이프가 이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 15년이란 시간이 흐른 만큼 보험 청구권 시효가 핵심쟁점이기 때문에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다. 이씨가 당시 지급 받을 수 있던 보험금은 1억5천여만원이었다.이씨와 가족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상법 상 보험청구권의 시효가 3년이란 사실을 알고 있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 측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계획이었다.이씨는 "아직도 소장을 받았을 때 충격이 남아있다"며 "소송에서 지면 상대 변호사비도 물어줘야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 단념하게 만드는 게 보험사의 상술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현재 소송을 포기한 채 법원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이에 대해 현대라이프 관계자는 "보험사와 고객 간의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만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8-29 배재흥

집값 상승 부추긴 탈세·편법 증여자 '506명 세금 철퇴'

증여세 내지 않은 연소자·변칙증여 의심 고액자산 보유자 많아거래 관련 혐의 1584명에 2550억원 추징… 정부, 협조체계 구축정부가 집값이 과열된 경기도와 서울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이어 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현미경' 세무조사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탈세·편법 증여 등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 위주의 거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탈세 및 변칙 증여 혐의로 총 50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국세청은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탈세 혐의 포착 지역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적발된 이들은 주택 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연소자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기획 부동산 업체, 변칙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등이다.이번 세무조사에선 특히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의 자금으로 32억원에 달하는 수도권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한 사례와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산 다음 증여세를 누락하거나 리모델링 비용 등 필요 경비를 과도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이와 함께 국세청은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차명 소득 중과세 부과 등을 조치했다. 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여 1천584명으로부터 총 2천5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선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 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거래 정보수집 강화 등 상시 분석할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8-29 김종찬

다주택·고소득자, 10월부터 전세보증상품 못받아

갭투자 등 방지… 투기 활용 차단보금자리론, 3년에 한번 자격 확인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다주택자는 공사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 대출과 보금자리론에서도 배제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규정하는 등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신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 맞벌이 부부는 8천500만원, 1자녀는 9천만원, 3자녀는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부동산 투기의 우회 수단으로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이와 함께 공사는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기준도 추가키로 했다.기존에는 다주택자도 주택가격 요건(9억원 이하)만 충족되면 적격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10월부터는 무주택자나 처분조건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적격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도 3년에 한 번씩 주택보유자격을 확인한 다음 주택 보유 사실이 확인될 시 1년 유예 이후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방침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의 용도 외 유용을 철저히 감시해 부정대출을 적발하되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각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취급 현황과 규제 회피 사례, 자금 목적별 및 지역별 취급 내역 등을 분석하는 전세자금 우회대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8-29 이원근

상호금융 준조합원 비과세폐지 철회… 농협등 운영위해우려 개정안서 빠져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의 준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와 관련한 정부의 방침이 철회될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당정 협의에 따라 세법 개정안에 담긴 상호금융 준 조합원 비과세 특례 폐지 내용이 빠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준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 농협 등의 운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앞서 정부는 상호금융의 준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하지만 지난 13일 취임한 이개호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비과세 혜택 폐지를 담은 세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 장관의 임기 내에 준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와 더불어 농민 기초소득보장제 또는 기초수당제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쌀 직불금제의 공익형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쌀 직불금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이를 기초로 내년 1분기 중으로 쌀 직불금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쌀 직불금제 개편안에는 물가 상승률 수준 이상으로 쌀 목표 가격을 올린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농식품부는 현재 9천명 수준인 40대 이하 영농인의 규모를 현 정부 말까지 2배 정도 늘리고 내년까지 2천명의 창업농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8-29 박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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