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값 상승 부추긴 탈세·편법 증여자 '506명 세금 철퇴'

증여세 내지 않은 연소자·변칙증여 의심 고액자산 보유자 많아거래 관련 혐의 1584명에 2550억원 추징… 정부, 협조체계 구축정부가 집값이 과열된 경기도와 서울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이어 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현미경' 세무조사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탈세·편법 증여 등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 위주의 거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탈세 및 변칙 증여 혐의로 총 50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국세청은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탈세 혐의 포착 지역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적발된 이들은 주택 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연소자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기획 부동산 업체, 변칙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등이다.이번 세무조사에선 특히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의 자금으로 32억원에 달하는 수도권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한 사례와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산 다음 증여세를 누락하거나 리모델링 비용 등 필요 경비를 과도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이와 함께 국세청은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차명 소득 중과세 부과 등을 조치했다. 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여 1천584명으로부터 총 2천5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선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 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거래 정보수집 강화 등 상시 분석할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8-29 김종찬

다주택·고소득자, 10월부터 전세보증상품 못받아

갭투자 등 방지… 투기 활용 차단보금자리론, 3년에 한번 자격 확인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다주택자는 공사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 대출과 보금자리론에서도 배제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규정하는 등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신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 맞벌이 부부는 8천500만원, 1자녀는 9천만원, 3자녀는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부동산 투기의 우회 수단으로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이와 함께 공사는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기준도 추가키로 했다.기존에는 다주택자도 주택가격 요건(9억원 이하)만 충족되면 적격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10월부터는 무주택자나 처분조건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적격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도 3년에 한 번씩 주택보유자격을 확인한 다음 주택 보유 사실이 확인될 시 1년 유예 이후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방침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의 용도 외 유용을 철저히 감시해 부정대출을 적발하되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각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취급 현황과 규제 회피 사례, 자금 목적별 및 지역별 취급 내역 등을 분석하는 전세자금 우회대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8-29 이원근

상호금융 준조합원 비과세폐지 철회… 농협등 운영위해우려 개정안서 빠져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의 준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와 관련한 정부의 방침이 철회될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당정 협의에 따라 세법 개정안에 담긴 상호금융 준 조합원 비과세 특례 폐지 내용이 빠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준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 농협 등의 운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앞서 정부는 상호금융의 준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하지만 지난 13일 취임한 이개호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비과세 혜택 폐지를 담은 세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 장관의 임기 내에 준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와 더불어 농민 기초소득보장제 또는 기초수당제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쌀 직불금제의 공익형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쌀 직불금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이를 기초로 내년 1분기 중으로 쌀 직불금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쌀 직불금제 개편안에는 물가 상승률 수준 이상으로 쌀 목표 가격을 올린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농식품부는 현재 9천명 수준인 40대 이하 영농인의 규모를 현 정부 말까지 2배 정도 늘리고 내년까지 2천명의 창업농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8-29 박연신

경제지표

2018-08-29 경인일보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막… 하반기 59개사 4천800명 채용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가 29일부터 이틀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는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사와 금융공기업 등 총 59개사가 하반기 채용 계획을 공개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 주최 행사로, 59개 금융사가 올해 하반기 4천793명(잠정)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 금융사는 서류전형과 필기 및 면접전형 등을 거쳐 11~12월 하반기 신규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취업 준비생 7천여명이 채용박람회장을 찾았다. 이중 5천100여명이 상담에, 1천여명이 면접에 참여했다.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 6개 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 행사장에서 2천513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을 진행한다.6개 은행은 우수 면접자를 하반기 공채 서류전형 '합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사전 예약한 부산과 광주, 제주 구직자 72명과는 화상면접을 하기로 했다. 한국성장금융은 하반기 공채 서류전형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선 현장 면접 응시자 대비 우수 면접자 비율을 33%로 지난해(25%)보다 높게 설정했다. 면접 응시자도 늘어나면서 우수 면접자 수가 지난해 429명에서 올해는 860명으로 늘었다. 54개 금융회사는 사전예약자 및 현장신청자에 대해 1:1 또는 1대 여러명 채용상담을 한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은행 3천280명을 포함해 총 4천800명 신규채용할 예정"이라면서 "전 금융권이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시행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금융 부문 데이터 신산업 육성을 통해 금융 고용창출 여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분야로 자금흐름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 등 혁신성장 부문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취업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9 양형종

빗썸,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재계약 체결 추진

국내 주요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NH농협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재계약을 체결, 조만간 계좌 신규발급이 재개될 전망이다.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30일 NH농협은행과 빗썸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이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이용자의 은행 예금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빗썸은 그동안 농협과의 재계약 난항으로 이용자의 실명확인 계좌 신규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실명확인 계좌 이용만 이달 말까지 임시허용된 상황이었다.이런 가운데 최근 재계약의 주요 논점이었던 예탁금 관리는 빗썸이 이자를 받지 않고 농협은행도 보관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계좌 신규발급이 재개될 예정이다.이와 관련 농협은행 관계자는 "투자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기로 했고 이자·보관료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농협은행은 빗썸이 실명계좌 미전환 이용자를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6월 20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리플을 비롯해 자사가 보유한 가상화폐 350억원어치를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연합뉴스

2018-08-29 이상훈

[대출규제]금융당국,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전면 도입

금융당국이 1천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총량 등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한다.DSR이 도입되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금융당국이 고(高) DSR 기준이나 고 DSR 허용 비중을 조정, 전반적인 가계대출을 안정화할 수 있다.2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강원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DSR를 통한 여신심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한다.DSR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산출하고 있으며,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고 DSR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해 대출 관리하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고 DSR 기준을 낮추거나 고 DSR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내달 중 고 DSR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할 계획이라고 금융당국 측은 전했다.만약 금융당국이 고 DSR 기준을 70%로 정하고 고 DSR 대출비중을 10%로 정한다면 오는 10월부터는 DSR가 70% 넘는 대출의 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지 못하게 된다.또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DSR 기준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활용할 전망이다.금융당국은 10월부터 DSR를 시중은행 관리지표로 도입하기 위해 은행권 DSR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금융당국이 정하게 되는 고 DSR 기준은 현재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정한 고 DSR 기준이 전반적으로 너무 높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1년 소득의 80∼10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대출이라면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대출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은행들이 어떻게 DSR를 활용하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이나 자체모형 구축 등을 통해 DSR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금융당국,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전면 도입.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영업부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

2018-08-29 이상훈

[대출규제]10월부터 DSR 전면 도입… 부동산 대출 옥죈다

정부가 1천5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총량과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한다.DSR가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금융당국이 고(高) DSR 기준이나 고 DSR 허용 비중을 조정하면서 전반적인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설 수 있다.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DSR를 통한 여신심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DSR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인 사람이 원리금으로 연간 2천만원을 갚아야 한다면 DSR는 50%다.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산출하고 있으며,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고 DSR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지금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DSR 기준을 세워 적용하고 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해 대출 관리를 해야 한다.금융당국은 내달 중 고 DSR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할 계획이다.만약 금융당국이 고 DSR 기준을 70%로 정하고 고 DSR 대출비중을 10%로 정한다면 오는 10월부터는 DSR가 70% 넘는 대출의 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지 못하게 된다.DSR 기준은 금융당국이 정하는 만큼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DSR 기준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활용할 전망이다.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고 DSR 기준을 낮추거나 고 DSR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를 하는 것이다.금융당국은 10월부터 DSR를 시중은행 관리지표로 도입하기 위해 은행권 DSR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조만간 DSR 규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은행권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이 정하게 되는 고 DSR 기준은 현재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현재 시중은행들은 통상 DSR이 80∼100%를 넘는 대출을 고 DSR로 삼고 있다.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정한 고 DSR 기준이 전반적으로 너무 높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1년 소득의 80∼10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대출이라면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대출인 것"이라고 말했다.고 DSR가 신규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은행마다 건전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은행마다 재무 상황이 다르고 DSR가 같아도 대출 상품이 어떻게 구성됐느냐에 따라 위험도도 다르기 때문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은행들이 어떻게 DSR를 활용하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이나 자체모형 구축 등을 통해 DSR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은 시중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

2018-08-29 연합뉴스

[대출규제]다주택와 고소득자 전세보증 상품 이용 제한한다… 투기 적발시 자금회수

올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속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 이용이 제한된다.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기존에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아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요인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0월초부터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 방안 중 하나로, 공사는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준다. 신혼 맞벌이부부는 8천500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또 10월부터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하는 등 주택보유 여부에 대한 기준도 추가된다. 이를 통해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이같은 조치는 일부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자신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에 나서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에 다주택·고소득자를 배제하는 것은 당장 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절반가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을 하기에 앞서 대출자들에게 전세보증을 요구하는데 전세보증시장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점유율은 50%에 달하며, 나머지 주택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이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투기 차단에 범정부적인 대응이 이뤄지는 만큼 이들 기관 역시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사는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서도 다주택자를 퇴출하기로 했다. 기존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요건(9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천 배제, 무주택자나 처분조건 1주택자만 이용 가능한 보금자리론의 경우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해 3년에 한 번씩 주택보유자격을 확인할 예정이다.또 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의 용도 외 유용을 철저히 감시해 부정대출을 적발하되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2018-08-29 이상훈

[대출규제]금융감독원, 투기목적 우회대출 적발시 자금회수·신규대출 금지

금융감독원이 투기목적으로 규제를 우회한 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 자금회수는 물론 신규대출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8·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번 주 중 은행들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현장점검을 시행한다.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점검할 뿐 아니라, 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의 우회 대출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악한다.이는 LTV·DTI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사업자대출, 경우에 따라선 전세대출까지 동원해 투기 자금을 끌어쓴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4조8천억원 늘어 올해 3월(+4조3천억원)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았지만, 사업자대출은 2조5천억원 늘어 3월(+2조9천억원) 이후 증가폭이 최대를 기록했다.올해 1∼7월에도 전체 기업대출 증가액(+30조8천억원)의 절반이 넘는 15조8천억원을 기록했다.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가운데 상당수 임대사업자대출이 '용도 외 유용'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규제 회피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용도 외 유용이 드러나면 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이라며 "온건하게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수준, 심하다면 기한을 정해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금감원 관계자도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은 계약 위반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면서 "그에 따른 자금회수가 이뤄지고,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출 회수는 정책금융의 주택 대출에도 적용되는 제도로, 무주택·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추가 주택보유가 확인되면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0.2%p의 가산금리도 부과한다.특히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하는 한편,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인 이자상환비율(RTI)을 강화하거나, LTV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점검의 궁극적 목표는 제도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며 "RTI 강화에 LTV가 적용되면 사업자대출 여건이 매우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목적에 쓰이지 못하도록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보증의 자격 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전세보증 상품 이용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규정, 신혼 맞벌이 부부는 8천500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는 은행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도입, 내달 중 '고(高) DSR' 기준을 정하고,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규제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29 이상훈

경제지표

2018-08-28 경인일보

경기도 '지역화폐' 시동

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 입법예고내년부터 4년간 1조5905억 발행경기도가 '지역화폐'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발행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도는 28일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은 시장·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수당 및 시상금과 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가맹점 모집, 분쟁 조정 등의 사업을 위해 경기도지역화폐센터를 두는 내용도 포함했다.도는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의 발행권자에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해 줄 계획이다.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추산되는 도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1조5천905억원에 이른다.7천53억원은 시·군 자체사업에, 8천852억원은 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등 정책사업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발행비와 할인료 등은 2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역화폐는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시·군 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이 지원될 전망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8 김태성

불법대출의혹, 비대위까지 '위기의 계양신협'

경찰, 1월부터 이사장 수사 진행조합원, 정상화 구심점 취지 설립가담직원 색출 등 적극 대응 방침인천 계양신협 이사장이 수십억 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이 '계양신협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천 신협 자산규모 1위의 계양신협이 위기를 맞았다.28일 계양신협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계양신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사장이 다수의 건설사에게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구심점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비대위 관계자는 "경찰이 A 이사장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한 뒤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며 "비대위에서 힘을 모아 이사장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들의 불법 행위까지 모두 밝혀내겠다"고 비대위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비대위는 계양신협 내부 문제를 비대위 차원에서 직접 밝히겠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 의혹에 가담한 직원들을 색출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비대위 관계자는 "이사장이 여러 건설사에 불법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 몇몇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비대위는 계양신협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말했다.계양신협 A 이사장은 불법 대출과 관련해 지난 1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계양신협은 이사장 불법 대출 의혹에 조합원들의 반발까지 겹치면서 위기에 처했다. 계양신협의 자산 규모는 약 3천500억 원 수준으로, 인천 지역 신협 중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합원 수만 2만7천여명에 달한다. 계양신협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했다는 얘기는 아직 들은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힘들다"며 "불법 대출 의혹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이사장이 다수의 건설사에 수십억 원대 불법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계양신협이 내홍을 겪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계양신협.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8-28 공승배

[전자상품권 시책발굴 보고회]증명카드 연계·할인혜택… '인처너카드' 시장 정착 머리맞대

시·군·구·산하 기관장 등 참석수당·지원금 지급 방안도 제기朴시장, 고령자 사용 불편 지적인천시가 개발한 전국 최초 지역 전자상품권 '인처너카드(INCHEONer Card)'의 시장 정착을 위해 인천시와 유관 기관들이 총력전에 나섰다.시는 28일 오전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처너카드) 연계·통합 시책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군·구 부단체장과 시 산하 기관장과 사업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처너카드' 활성화 방안을 각각 돌아가면서 발표했다.우선 각종 증명카드를 인처너카드와 연계해 통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원봉사자증, 도서관 회원카드를 인처너카드로 발급하자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는 1만1천명이 자원봉사자증을 갖고 있는데 연간 2천 명이 신규 발급을 받고 2년마다 교체가 된다. 이 신분증에 인처너카드를 통합할 경우 자원봉사자들은 가맹점 혜택을 1.5~20% 더 받을 수 있어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구상이다. 56만 명의 도서관·체육시설 회원증을 통합하는 방안도 얘기됐다.인천시티투어나 페스티벌, 각 군·구 시설 입장료를 인처너카드로 구매할 경우 할인 혜택을 줘 시민들에게 카드 발급을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각 단체 보조금 사업 운영비 지출이나 공용차량 정기·비정기적 수선 유지비도 카드로 지출하자는 제안도 검토됐다.안전지킴이 활동수당, 출산축하금 등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을 인처너카드로 지급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그러나 전자 카드라는 특성상 고령자가 주 대상층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7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주는 효드림통합복지카드를 통한 지원비나 도서 지역 거주민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처너카드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이 나왔는데 주 연령층인 고령자가 쓰기엔 불편할 것"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라"-박남춘 인천시장이 28일 오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처너카드) 연계·통합 시책발굴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08-28 윤설아

코스피 2300선 회복 마감… 코스닥은 나흘 만에 하락 전환

코스피가 28일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8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12거래일 만에 2300선을 회복했다.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82포인트(0.17%) 오른 2,303.12로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1천432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지난 21일 이후 6일째 '사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은 1천630억원, 기관은 465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전자(0.54%), 포스코(1.69%), 현대차(0.81%), 현대모비스(0.43%) 등이 오르고 SK하이닉스(-1.32%), 셀트리온(-3.24%), 삼성바이오로직스(-1.10%), LG화학(-1.61%), NAVER(-1.69%) 등은 하락했다.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2.72%), 철강금속(1.40%), 건설(1.34%), 운송장비(1.32%), 유통(1.24%), 기계(1.03%), 음식료품(0.82%), 은행(0.81%), 보험(0.67%) 등이 오르고 의약품(-1.62%), 섬유의복(-1.37%), 서비스(-0.67%), 화학(-0.63%) 등은 하락했다.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7포인트(0.36%) 내린 798.17로 거래를 마감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649억원과 48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815억원어치를 사들였다.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3.56%), CJ ENM(-4.28%), 메디톡스(-0.81%), 펄어비스(-0.39%), 스튜디오드래곤(-4.62%) 등이 하락했고 신라젠(1.66%), 바이로메드(0.09%), 포스코켐텍(0.88%) 등은 올랐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8원 내린 달러당 1,11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디지털뉴스부28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마감 시세와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한때 2,310을 넘어섰지만, 오후 들어 지수가 밀리며 2,300선에 턱걸이했다. /연합뉴스

2018-08-28 디지털뉴스부

은행 가계대출금리 한 달 만에 다시올라… 예금금리는 하락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금리가 한 달 만에 다시 올랐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8년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연 3.73%로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금리는 올해 2월 3.65%에서 꾸준히 올라 5월 3.75%로 3년 8개월 만에 최고를 찍었다. 6월에 3.72%로 내려가며 멈칫했으나 지난달 오름세를 재개했다. 집단대출은 3.52%로 가계대출 중 가장 큰 폭인 0.07%포인트 상승했다. 보증 대출도 0.04%포인트 오른 3.65%로 집계됐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0.02%포인트 하락한 3.44%, 일반 신용대출은 0.01%포인트 떨어진 4.56%였다.한은 관계자는 "집단대출과 연동되는 전월, 전전달 코픽스 금리가 상승한 효과가 작용했다"며 "6월에 집단대출 금리가 많이 떨어진 기저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0.01%포인트 오른 연 3.64%로 집계됐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0.03%포인트 떨어진 3.27%였지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3.86%로 0.01%포인트 올랐다. 가계, 기업, 공공·기타대출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리는 연 3.67%로 0.02%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대출금리도 5월 3.68%에서 6월 3.65%로 떨어졌다가 지난달 상승세로 돌아섰다.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수신금리는 0.05%포인트 하락한 연 1.82%였다.정기예금 금리는 0.04%포인트 하락한 1.79%, 정기적금은 0.01%포인트 상승한 1.82%로 나타났다. 예금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오른 탓에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 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1.85%포인트로 지난 2월(1.88%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2.33%포인트였다.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축소했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가계 금리 중 고정금리 비중은 25.7%로 한 달 전보다 2.5%포인트 확대했다. 고정금리 비중은 올해 1월 이후 최대다.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는 상호저축은행(10.26%→10.92%) 대출금리가 0.66%포인트 올랐다.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올해 1월(11.42%) 이후 최고 수준을 찍었다. 신용협동조합(4.83%→4.90%), 새마을금고(4.26%→4.28%) 대출금리도 올랐고 상호금융 금리는 4.07%에서 변함없었다. 예금금리는 상호저축은행(2.64%) 0.04%포인트, 새마을금고(2.42%) 0.0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신용협동조합(2.47%), 상호금융(2.16%) 예금금리는 한 달 전과 같았다. /디지털뉴스부가계대출금리 상승, 예금금리는 하락 /연합뉴스

2018-08-28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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