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지표

2019-01-07 경인일보

인천 신보기금 온라인 가입 '중기 매출채권보험' 출시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간편보험'이 출시됐다고 7일 밝혔다.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 판매를 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하는 공적 보험 제도다. 지금까지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보험가입이 가능했다.온라인 간편보험을 활용하면 영업점 방문 없이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를 통해 보험 청약부터 보험증권 발급까지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온라인 간편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가입할 수 있는 총 보험 한도는 2억원이고, 거래처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한도는 최대 5천만원이다. 보험료율은 일반적인 매출채권보험보다 낮은 1.0~1.5% 수준으로 적용돼 기업의 부담을 낮췄다.신보 인천영업본부는 올 상반기 매출채권보험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객 요구에 맞는 다양한 온라인 상품을 출시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신보 관계자는 "중소기업 연쇄도산을 막는 매출채권보험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상품을 출시하고 고객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1-07 이현준

국민銀 막판협상에도 8일 총파업 눈앞…노조 "최종 결렬"

KB국민은행 노사가 막판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총파업 수순을 밟게 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6시까지 마라톤협상을 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도 막판협상을 통해 접점 찾기에 돌입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박홍배)는 이날 오후 "2018 임금·단체협약 투쟁이 최종 결렬됐다"며 "8일 1차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류제강 수석부위원장은 "사측이 보로금과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합쳐 300%를 제안했지만, 임금피크제 등의 조건이 달려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인 행장은 이날 오후 3시 직원 담화방송을 통해 "페이밴드(호봉상한제) 논의 시작 및 임금피크 진입 시기 일치와 함께 최종적으로 보로금에 시간 외 수당을 더한 300%를 (노조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간 사측은 성과급 문제를 놓고 보로금과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합쳐 250%를 제시했고, 노조 측은 300% 수준을 요청해왔다. 페이밴드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허 행장은 "페이밴드가 직원의 급여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극소수의 사람을 염두에 둔 최소한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직급체계 최하단인 'L0'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전향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도 임금피크 제도의 경우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허 행장은 장기신용은행 노조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노조 출신 행장이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는 경영의 한 파트너"라며 "서로 다른 부분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등 노사관계를 줄곧 강조해왔다. 내정 직후와 취임 후에도 노조사무실을 찾았으며 올해 신년사에서도 "(노사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며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노사관계는 허 행장 취임 2년 차에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총파업을 앞두게 됐다. 노조가 총파업을 하면 이는 2000년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합병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이다. 노조는 8일 하루 경고성 파업에 이어 이달 31일부터 2월 1일까지 2차 파업에 나서고, 순차적으로 5차 파업까지 계획 중이다. /연합뉴스7일 서울 시내 한 KB국민은행 지점에 파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8일 하루 경고성 총파업을 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와 페이밴드, 성과급이 주요 쟁점이다. /연합뉴스

2019-01-07 연합뉴스

'국민은행 파업 D-1' 고객들, 파업 고지없어 분통… 업무 차질 가능성 커져

KB국민은행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은행은 일부 영업점을 닫게 될 상황임을 알고도 고객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 오후 뒤늦게 KB스타뱅킹과 리브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공지문을 올리고 파업에 따른 점포 업무 차질과 운영 축소 가능성을 안내했다.이 공지문은 "8일 노동조합 파업이 예고돼 있어 은행 업무 처리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8일을 제외한 다른 영업일에 영업점 방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문자메시지나 전화 안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중장년층이나 앱을 열어보지 않은 고객은 파업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다.점포에는 종이로 된 인쇄물을 붙여놨지만, 점포 내방객만 알 수 있다.국민은행은 8일 총파업에 대비해 거점점포 운영, 영업시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콜센터와 연계해 고객 문의에 대응하고 영업점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도 세웠지만, 문제는 고객들이 이를 모른다는 점이다.이와 관련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파업 참가율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 몰라 거점점포 운영 등을 미리 밝힐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파업 참가율이 예상보다 낮더라도 일부 영업점에서는 업무 차질이 빚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 공지하지 않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은행 측은 비대면 서비스로 유도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주택담보 잔금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대환대출을 해야 하는 등 창구 업무가 필요한 고객은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이용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공지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오모(33)씨도 "파업을 한다는 사실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젊은 사람은 앱을 이용하면 되지만 어르신들은 추운 날 은행에 갔다가 헛걸음칠 수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전혀 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고객 박모(31)씨는 "대출이자 내라거나 KB카드 만들라는 홍보 전화는 불이 나게 하면서 정작 중요한 정보는 쉬쉬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7일 서울 시내 한 KB국민은행 지점에 파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8일 하루 경고성 총파업을 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와 페이밴드, 성과급이 주요 쟁점이다. /연합뉴스

2019-01-07 디지털뉴스부

외국인·기관 매수세에 코스피 2,030선 회복… 코스닥도 1%대 상승 마감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6.85p(1.34%) 오른 2,037.10에 장을 마감했다.지수는 전장보다 23.99p(1.19%) 오른 2,034.24로 출발해 장중 한때는 2,048.06까지 상승하는 등 강세를 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60억원, 1천636억원어치를 순매수했으며, 개인은 2천31억원을 순매도했다.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전자(3.47%), SK하이닉스(0.69%), 현대차(0.84%), 삼성바이오로직스(1.84%), LG화학(3.78%), NAVER(4.78%), POSCO(2.93%) 등이 올랐다.이날 오른 종목은 651개였고 내린 종목은 208개였으며, 41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쳤다.유가증권시장의 거래량은 약 4억2천만주, 거래대금은 5조1천억원가량이었다.코스닥지수도 8.35p(1.26%) 오른 672.84로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8.27p(1.24%) 오른 672.76으로 개장해 상승세를 유지했다.개인이 382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9억원, 250억원을 순매도했다.시총 상위주 가운데는 셀트리온헬스케어(0.40%), CJ ENM(4.13%), 바이로메드(0.47%), 포스코켐텍(4.62%), 펄어비스(3.02%), 스튜디오드래곤(4.73%) 등이 올랐다.코스닥시장의 거래량은 5억7천만주, 거래대금은 3조1천억원 수준이었다.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 증시 호조와 중국 지급준비율 인하 등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했다"며 "낙폭 과대주와 시가총액 상위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했다"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코스피가 2,030선을 회복한 7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6.85포인트(1.34%) 오른 2,037.10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8.35포인트(1.26%) 오른 672.84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2019-01-07 이상훈

1분기 은행 가계대출 심사 강화 전망… 신용위험도 상승

올해 1분기 은행 가계대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소득 개선이 지지부진하고 금리가 상승하며 가계 신용위험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종합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8로 나타났다. 대출행태 서베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동향, 전망을 -100에서 100 사이 숫자로 표현한 것으로, 전망치가 마이너스면 금리나 만기 연장 조건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를 완화하겠다는 곳보다 많다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은행들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태도 지수는 -20, 가계 일반대출 태도 지수는 -13으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은행들이 가계를 대상으로 대출 심사를 전 분기보다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작년 10월 3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3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강화한 9·13 대책 영향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도 상호저축은행(-17), 신용카드회사(-6), 상호금융(-38), 생명보험회사(-13) 등 모든 업권에서 강화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1분기 은행들의 차주 종합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22로, 작년 2분기(27) 이후 3분기 만에 최고를 기록했으며, 가계 신용위험은 20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신용위험은 27로, 대기업 신용위험은 전 분기와 같은 3으로 조사됐다.정부 부동산 대책 여파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수요 전망치(-10)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가계 일반대출 수요(10)는 소액 생활자금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디지털뉴스부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천5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21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중 가계신용'을 보면 3분기 말 가계신용은 1천514조4천억원으로, 전 분기 말(1천492조4천억원)보다 22조원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모습./연합뉴스

2019-01-07 디지털뉴스부

KB국민은행 고객에게 총파업 안내 없어… 고객 혼란 가중 비판

"전혀 안내를 못 받았는데 파업을 한다고요. 당장 내일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KB국민은행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고객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사고 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파업에 따른 점포 업무 차질과 운영 축소 가능성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실제 국민은행 홈페이지에는 지난 2일 '대학생 홍보대사 14기 모집' 공고가 마지막 게시물이며,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는 4일 '리브 다방 오픈' 이벤트 게시물이 최신으로 올라와 있다.또한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안내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점포에는 종이로 된 인쇄물을 붙여놨지만, 점포 방문객만 알 수 있는 상황이다.이렇다 보니 이를 전혀 몰랐던 고객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쓰고 있는 한 고객은 "파업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젊은 사람은 앱을 이용하면 되지만 어르신들은 추운 날 은행에 갔다가 헛걸음칠 수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전혀 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고객도 "대출이자 내라거나 KB카드 만들라는 홍보 전화는 불이 나게 하면서 정작 중요한 정보는 쉬쉬하니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한편, 국민은행은 8일 총파업에 대비해 거점점포 운영, 영업시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콜센터와 연계해 고객 문의에 대응하고 영업점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도 세웠지만, 문제는 고객들이 이를 모른다는 점이다.이와 관련 국민은행 관계자는 "파업 참가율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 몰라 거점점포 운영 등을 미리 밝힐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7일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8일 하루 경고성 총파업을 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와 페이밴드, 성과급이 주요 쟁점이다./연합뉴스

2019-01-07 이상훈

실적발표 앞두고 국내 IT업계 "애플 쇼크"로 술렁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국내 IT업계가 '애플 쇼크'로 술렁이는 모습이다.7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2019 회계연도 1분기(한국 기준 작년 4분기)의 매출 전망치를 840억 달러(94조3천억 원)로 애초 전망치보다 5∼9% 낮춰 잡았다.중화권 경제성장 정체와 중국 내 자국 브랜드 급성장으로 중화권에서의 수요가 둔화한 것과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 내 반미감정이 커진 것이 애플 실적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애플 관련 매출 비중이 작지 않은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에도 고스란히 직격탄이 됐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투자업계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내 애플 주요 공급사인 삼성전자(약 6%)·LG디스플레이(약 32%)·SK하이닉스(약 13%)·LG이노텍(약 55%)의 전체 매출에서 애플 관련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50%대에 이른다.특히 이번 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국내 IT 기업들의 작년 4분기 실적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애플 쇼크'까지 들이닥쳐 업계는 더욱 심란한 분위기다.삼성전자는 오는 8일 잠정실적을 발표하고 LG디스플레이·SK하이닉스·LG이노텍도 이달 넷째·다섯째 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일단 반도체 공급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선 SK하이닉스의 실적 타격이 좀 더 클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전망은 애플 요인 외에도 '반도체 고점론' 에 시달리며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3분기에는 사상 최고 영업이익(17조5천700억원)을 냈지만, 현재 투자업계에서는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로 12조원대를 제시하는 곳도 상당수다.SK하이닉스도 지난해 2분기(5조5천739억원)·3분기(6조4천724억원) 연속으로 영업이익 최고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으나, 4분기 영업이익은 5조원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LG이노텍 등 다른 부품 공급업체들의 실적도 낙관적이지 않다.한 투자 전문가는 "국내 반도체 대형사들의 실적 전망치는 이미 지난달부터 하향조정되기 시작했다"며 "SK하이닉스의 애플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07 이상훈

KB국민은행 '총파업 D-1'… 이용자 불편 불가피

KB국민은행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와 페이밴드(호봉상한제), 성과급 등을 놓고 노사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오는 8일 총파업이 현실화하고 있다.국민은행의 이용 고객 수는 3천110만명(지난해 11월 말 기준), 점포 수는 1천57곳에 달한다.노조는 이날 오후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파업 전야제를 열고 조합원과 밤샘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참여자의 96%에 해당하는 1만1천511명이 찬성표를 던진 만큼, 파업에도 1만여명이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8일 하루짜리 경고성 총파업 후에는 이달 31일부터 2월 1일까지 2차 파업에 나서고, 순차적으로 5차 파업까지 계획 중이다.이번 총파업의 쟁점 사항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와 페이밴드, 성과급이다.국민은행은 현재 부점장의 경우 만 55세에 도달하는 내달 초, 팀장급 이하는 만 56세에 이르는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이미 산별교섭에서 임금피크제 진입 1년 연장이 결정됐지만, 국민은행은 부점장과 팀장급 이하의 진입 시기를 통일하겠다며 일괄 만 56세에 도달하는 다음달 초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겠다고 주장 중이다.노조는 이 경우 팀장·팀원 급의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가 1년 연장이 아닌 수개월 연장에 그치게 된다고 반발 중이다.페이밴드는 직급별로 기본급 상한을 설정해 연차가 차더라도 승진을 못 하면 임금이 제한되는 제도로, 2014년 11월 신입 행원을 대상으로 적용해왔다.따라서 이를 폐지하느냐 전 사원에 확대하느냐가 쟁점이다.여기에 성과급도 민감한 문제다.노조는 허인 행장이 앞서 "최고의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300%의 성과급을 받은 상황에서 리딩뱅크를 탈환한 국민은행의 성과급이 이보다 낮아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총파업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우선 특정 영업점에서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인근 영업점으로 고객을 안내하거나 거점점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등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 노조의 총파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조합원 1만 1천990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1만 1천511명(96.01%)이 찬성해 내년 1월 7일 파업 전야제 개최, 8일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연합뉴스

2019-01-07 이상훈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2월부터 카드수수료 우대받는다

다음달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7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이 종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가맹점 카드수수료는 금융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과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으로 결정되는 일반 수수료율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대 구간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고 각각 1.4%, 1.6%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기존에 이 구간의 가맹점이 내야 했던 일반 수수료율에 견주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수수료율이 0.65%포인트,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0.6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19만8천개가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줄고,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4만6천개가 평균 505만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우대 수수료율 구간인 3억원 이하(0.8%)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1.3%)는 우대 수수료율이 종전과 같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30억 초과∼100억원 이하는 평균 1.90%,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평균 1.95%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구간의 가맹점이 연매출이 500억원 초과하는 초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가 비싼 것이 부당하다고 봐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이 구간에 적용하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을 조정했다.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0.4%,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0.55%, 500억원 초과는 0.8%로 각각 변경했다. 우대 구간이 5억원 이하까지였던 기존에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0.2%, 10억원 초과는 일률적으로 0.55%였다. 예전과 비교하면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0.15%포인트 낮아지고, 500억원 초과는 0.25%포인트 올라갔다. 마케팅 비용률 상한은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율에 포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케팅 비용률을 뜻한다. 예컨대 이번 정부 대책이 발표되기 전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2.05%인데, 카드사가 이 구간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아무리 많이 마케팅 비용을 썼더라도 수수료율 2.05%에 마케팅 비용률은 0.2%포인트만 넣어야 한다는 의미다.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에서 마케팅 비용률 상한이 0.15%포인트 낮아진 만큼 수수료율도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500억원 초과 구간은 수수료율이 0.25%포인트 오르게 된다. 하지만 현재도 협상력에 밀려 상대적으로 낮게 수수료율이 정해지는 초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올려받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업계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새해부터 신규 카드 가맹점은 초기에 적용받던 수수료율과 확정된 수수료율 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가맹점은 연매출 정보가 없어 최장 6개월간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다가 매해 1월과 7월 종전 여신금융협회가 종전 6개월치 매출 정보로 우대 구간에 속하는 가맹점을 산정할 때 신규 가맹점도 매출 구간이 확정된다. 이때 확정된 수수료율과 가맹점 등록 초기에 적용됐던 업종 평균 수수료율 간 차액을 신규 가맹점이 돌려받게 된다. 매출 구간이 확정되는 시점이 7월이므로 실질적인 환급은 7월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새해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기존에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에서는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영세업자는 말 그대로 영세사업자임에도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카드사에 매출 정보를 줄 때 영세사업자를 구분하도록 해 앞으로 영세사업자에게 수수료 우대혜택을 주도록 했다. 개인택시사업자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연합뉴스

2019-01-07 연합뉴스

'기지개 켜는' 경기도 경제컨트롤타워

금융 취약층 지원 확대 등 '초점''혁신' 최계동 '노동' 이종돈 신임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 지원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새해 화두로 '경제살리기'를 언급한 가운데, 새로 짜여진 경기도의 경제 컨트롤타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6일 경기도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도는 연초부터 새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1조8천억원으로 확정하는 등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유지할 수 있어야 나라경제도 튼튼해진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서민경제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소수출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 미래 산업까지 경제 분야 곳곳을 두루 살피고 지원하겠다"며 경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특히 도는 올해 4천962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앞두고 있어, 무엇보다 '경제팀'의 궁합이 중요한 상태다. 이에 이 지사는 새해 정기 인사와 공공기관장 임명을 통해 도 경제컨트롤타워에도 변화를 줬다. 경제업무 담당 경험이 많고 성과도 많이 낸 경제분야 총괄자인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유임됐지만, 실장을 보필하는 혁신산업정책관과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교체됐다.최계동 혁신산업정책관은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통'이자, 도 내부에서 누구보다 미래산업에 밝은 인물로 평가된다. 이종돈 노동일자리정책관 역시 산업정책과장 출신으로 도내 산단 등을 총괄한 경험이 있으며, 최근 규제개혁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현안에서 성과를 냈다. 외곽에서는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경제정책과 집행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력 있는 경기도' 전략을 통해 올해 역대 최대 보증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박신환 실장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06 김태성

팍팍해진 서민 가계… 보험해지 늘고 있다

생계 위해 '종신보험' 까지 중단미납등 효력상실된 사례도 증가작년 22조9천억 환급 전년比 18%↑대출 금리 인상과 세금 증가, 경기 침체 등 서민들의 가계가 팍팍해지면서 생계비 마련을 위한 보험 해지와 보험계약 대출(약관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험 해지 및 약관 대출은 서민들의 어려운 가계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수원에 사는 김모(36)씨는 최근 종신보험을 해지했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비 10여만원을 줄이면 그만큼 생계비가 늘기 때문에 취직하면서 들었던 보험을 해지했다. 성남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모(53)씨도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 보험계약 대출을 받았고, 의정부에 사는 주부 김모(40)씨 역시 자녀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자녀교육보험을 10년 전에 들었지만 대출 갱신을 이유로 그동안 냈던 보험료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았다.이처럼 가계가 어려워지면서 개인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험 해지를 생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6일 생명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기준 보험사의 보험 해지 건수(효력상실 포함)는 530만3천965건으로 전년 동기 489만9천643건 대비 8.25% 증가했다. 이 수치는 고객이 해지를 요청해 해지된 경우와 보험료 미납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합한 것이다. 보험을 해지한 고객에게 돌려주는 해지환급금(효력 상실포함)도 22조9천692억3천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조3천945억2천600만원 보다 18.43% 늘었다. → 표 참조생명보험협회가 지난달 실시한 생명보험 성향조사에서 해약 및 효력상실의 이유는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35.6%)'이 가장 많았고 '기간이 너무 길어서(3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아직 총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추세라면 해약환급금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치인 23조6천700여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전망이다.보험은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중간에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약관 대출도 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가계가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 해지와 약관 대출 증가는 팍팍한 생계의 지표인데, 올해도 경기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그 수치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준성·이원근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1-06 황준성·이원근

"밀실운영·지원금 전용"… '취약점' 드러낸 융합보안학회

교수 등 회원수 600여명 단체 논란"특정인 모여 회장선임 정관 위반""회장 주도 학술대회로 수천만원""몇 사람 주장 불과" 반박 입장도국방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한국융합보안학회가 전직 회장과 일부 교수들에 의해 밀실운영되면서 수천만원의 학회 지원금을 특정 국제학술대회에 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6일 국방부와 학계 등에 따르면 한국융합보안학회(이하 학회)는 지난 2001년 12월 (사)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로 국방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군사 관련 정보보안·물리보안·국방보안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창립했다.2012년 7월 현재 명칭으로 개명했으며, 올해로 창립 19년째를 맞은 학회는 회원 수가 6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학회의 회장을 소집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선임하고 정관에 명시된 감사를 두지 않는 등 밀실에서 운영하면서 파행을 겪었다는 주장이 나왔다.실제로 학회 집행부가 정관 등 근거 없이 회장 선거 공고를 하면서 피선거권을 7년 이상 정회원을 유지한 회원 등으로 제한하고 선거권도 2016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정회원이 된 회원 등으로 제한해 지난 2017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제동을 받기도 했다. 당시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차영민)는 "회장과 전임 회장 모두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됐는지 의문인 점을 고려할 때 임시총회를 개최해선 안 된다"고 선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학회 회원이자 수도권 대학에 재직 중인 A(60) 교수는 "특정 회원 2명이 모인 자리에서 회장을 선임하고 국방부에 보고해 법인 등기 상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운영돼왔다"고 주장했다.A교수는 이어 "회장이 주도하는 학술대회에 논의절차도 없이 2년 연속 1천만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에 제출된 학회 결산서를 보면 2014년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로부터 지원받은 1천110만원이 ICISA라는 단체에 1천144만8천523원으로 일부 금액이 더해져 지급됐다. 2015년에도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로부터 지원금 1천13만원을 받아 특정 학술대회에 1천130만원을 지원했다.당시 학회 총무로 일한 B교수는 "ICISA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지원금을 신청해 경쟁률을 뚫고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회장 등 일부 회원들이 학회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몇 사람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환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06 김환기·손성배

경제지표

2019-01-06 경인일보

'온탕'에서 '냉탕'으로… 조정대상지역 매매가격 하락세

수원 팔달구 0.13% → -0.05%"집값 안 올랐는데 규제" 지적도지난달 추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수지·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 지역의 대출 우려 피해가 현실화 됐다(1월 4일자 경인일보 인터넷 게재)는 보도와 관련 해당 지역의 매매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금 규제도 시행된다.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인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넷째 주 보합에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영향이 반영된 다섯째 주에는 0.11% 하락했다. 수원시 팔달구는 0.13%에서 -0.05% 하락 전환했다.실제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이 된 후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며 "신규 분양 아파트들은 프리미엄이 5천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지만 지금은 1천만원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일부에선 동마다 집값 상승률이 다른데 이를 하나로 묶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기흥구의 경우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역에서 먼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조정지역 발표 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재고해달라며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흥구 면적(81.67㎢)은 서울 강남구(39.54㎢)의 2배가 넘는 지역으로 집값 변동률도 다르다"며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규제를 받게 된 동네도 있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1-06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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